[더에듀 강유정 기자] 교사는 학생을 어디까지 지도할 수 있을까. 학교 밖에서는 시민으로서 정치적 권리를 얼마나 행사할 수 있을까. 교사노동조합연맹이 교육활동 보호와 교원 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을 요구하며 국회 입법박람회에 참여한다. 교사노조연맹은 오는 5~6일 국회 중앙잔디광장 등에서 열리는 '2026 국회 입법박람회'에서 두 개의 홍보 부스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선생님은 왜 사라졌을까요?'를 주제로 한 부스에서는 아동학대 관련 법률 개정을, '교사도 대한민국 시민입니다' 부스에서는 교원 정치기본권 보장을 촉구한다. 생활지도 보호 규정 있어도 논란 계속 교사노조연맹은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우려가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위축시킨다며 정서적 학대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현행 초·중등교육법은 법령과 학칙에 따른 정당한 학생생활지도를 허용하고, 긴급한 위험 상황에서 필요한 최소한의 방어·보호 조치도 인정한다. 제20조의6은 이러한 정당한 행위를 아동복지법상 신체적·정서적 학대 및 방임 금지행위로 보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법적 보호 규정이 있다는 사실과 신고 이후 교원이 충분히 보호받는지는 별개다. 대법원도 지난 6월
[더에듀 윤철순 기자] 교육감들이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에 맞서 새로운 대안을 제시했다. 현행 내국세 연동률을 유지하되 세수가 크게 늘면 교부금 증가분 일부를 국가와 나누고, 크게 줄면 국가가 감소분을 보전하는 방식이다. 교육감들은 상생안을 적용하면 2027년 교부금이 약 89조 6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계했다. 정부 개편안에 따른 전망치 78조 9000억원보다 약 10조 7000억원 많은 규모다. 두 전망치를 비교한 차액으로, 실제 확보가 확정된 금액은 아니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회장 정근식 서울시교육감)는 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교육재정 상생안'을 정부와 국회에 제안했다. 내국세 5% 넘게 늘면 나누고, 줄면 보전 상생안의 핵심은 현행 내국세 연동률 20.79%를 유지하면서 교부금의 급격한 변동에 따른 부담을 국가와 교육계가 나누는 것이다. 내국세가 전년보다 5%를 초과해 증가하면 교부금의 5% 초과 증가분 중 3분의 2를 국가 미래대응 재원으로 활용한다. 반대로 내국세가 5%를 초과해 감소하면 교부금의 5% 초과 감소분 중 3분의 1을 국가가 보전하도록 했다. 세수가 크게 늘 때는 교육재정 증가분 일부를 국
[더에듀 장덕우 기자] 한국스마트에듀테크협동조합과 한국현장과학교육학회가 과학교육 연구 성과를 학교 수업에 적용하고, 디지털 교육기술을 활용한 교수·학습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손을 잡았다. 한국스마트에듀테크협동조합(이사장 정광열)은 지난 2일 한국현장과학교육학회(회장 임혁)와 이 같은 내용의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학회의 과학교육 연구 및 수업 전문성과 조합의 에듀테크 기술·콘텐츠 역량을 연계해 과학교육 연구 성과의 현장 활용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 기관은 ▲과학교육 관련 학술행사 협력 ▲에듀테크 제품의 실증 및 현장 적용 ▲과학교육 정보 교류와 교육 현안 협력 ▲교사 참여 기반 수업 적용 사례 발굴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과학 실험·탐구 활동에 디지털 교육 도구와 콘텐츠를 접목하고, 현장 교사의 경험과 전문성을 반영한 교수·학습 지원 방안을 함께 모색한다. 한국스마트에듀테크협동조합은 인공지능(AI), 소프트웨어 교육, 디지털 교육 콘텐츠, 교육용 기자재 및 미래교육 공간 구축 등 다양한 분야의 에듀테크 전문기업들이 참여하는 전국 단위 협동조합이다. 한국현장과학교육학회는 과학교육 분야 교수·연구자와 현장 교사 등이
[더에듀 전영진 기자] 교육부가 2027년도 교육혁신선도지역으로 43곳을 잠정 선정했다. 공모 대상 141곳 가운데 130곳이 신청할 만큼 관심이 높았다. 그러나 선정지역이 많아졌다고 교육혁신까지 이뤄진 건 아니다. 지역마다 학교 통합과 공동교육과정 운영, 대학·산업 연계 교육 등 다양한 계획을 내놨지만, 정작 3년 뒤 무엇을 기준으로 성과를 평가할 것인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130곳 신청…학교 통합·교육격차 해소 추진 교육부는 전날 교육혁신선도지역 지정 결과를 발표했다. 신청률은 92.2%로, 1유형은 89곳 중 32곳, 2유형은 41곳 중 11곳이 선정됐다. 이의신청을 거쳐 이달 중 최종 지정하고 내년 1월부터 사업을 추진한다. 2027년 지원 예산은 약 860억원이다. 기본 지원기간은 3년이며 단계평가를 거쳐 최대 2년 연장할 수 있다. 교육혁신선도지역은 교육청과 지자체 등이 협력해 지역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기존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과 달리 지역 유형별 필수과제를 설정했다. 1유형은 소규모학교 혁신을 통한 지역 교육생태계 구축, 2유형은 교육격차 완화와 대학·산업 연계 교육 강화가 핵심이다. 다만 사업계획의 적절성과 협력체계 등을 평가해
[더에듀 강유정 기자] 대전시교육청이 2027년도 교육정책사업의 33.5%를 정비하기로 했다. 대규모 행사를 폐지하고 중복된 행정절차를 통합해 교직원이 수업과 학생 생활지도에 집중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정책사업을 줄였다고 교사의 업무까지 줄어드는 건 아니다. 특히 대전교육청은 2019년에도 정책사업의 37.6%를 정비한 바 있다. 이번에는 학교 현장에서 실제로 얼마나 많은 업무가 사라질지가 관건이다. 정책사업 3분의 1 정비 대전교육청은 지난 3일 본청과 교육지원청, 직속기관의 정책사업 785건을 점검해 2027년도 사업의 33.5%를 폐지·축소·통합하겠다고 밝혔다. 미래교육박람회와 대한민국 어린이 놀이 한마당 등 대규모 행사를 폐지하고, 민속놀이경연대회와 드론축구대회 등 실적·경쟁 중심 사업도 정비한다. 학교스포츠클럽 공모와 학교폭력 대응 사업의 신청·보고 절차도 간소화한다. 다만 일부 행사는 학교 수업이나 정책 공유회로 운영 방식을 바꾼다. 따라서 33.5%를 순수 폐지율로 볼 수는 없다. 유사한 정책은 과거에도 추진됐다. 대전교육청은 2019년 정책사업 1198건 가운데 450건을 폐지·축소·통합·이관해 정비율 37.6%를 기록했다. 당시에도
[더에듀 장덕우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의 올해 국정감사에서 교원 부족과 교육활동 침해 등 학교 현장의 어려움은 다뤄졌지만, 실제 수업 운영과 교원 업무 경감에 관한 논의는 부족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여야가 교원 확충과 교권 보호의 필요성을 제기한 건 긍정적으로 평가됐지만, 이를 구체적인 정원·예산·배치 계획으로 연결하는 논의는 충분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교사노동조합연맹(위원장 송수연)은 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 질의 전수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달 7일부터 23일까지 진행된 교육위 국정감사 영상과 회의록을 바탕으로 질의 주제와 학교 현장과의 연관성, 교사를 바라보는 관점 등을 분석한 자료다. 대학·공공기관 질의 집중 연맹 분석에 따르면, 대학·공공기관 관련 질의는 123건으로 전체의 30.6%를 차지했다. 세부 주제별로는 대학 운영·비위 52건, 공공기관 운영 30건, 대학 기타 30건 등이 집계됐다. 다만 주제별 건수와 대학·공공기관 관련 전체 집계는 분류 범위가 달라 단순 합산할 수 없다. 대학과 공공기관의 운영 실태를 감사하는 건 교육위원회의 정당한 책무다. 국정감사 대상 기관의 구성도 질의 분포에 영향을 미친
[더에듀] ▲ 이상돈 경기도 제1부교육감 ▲ 이인혜 기획조정실 ▲ 정진우 국무조정실(파견) ▲ 전향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대변인실 파견) ▲ 정미경(휴직)
[더에듀 여원동 기자] 국내 외국인 유학생이 30만 명을 넘어섰지만, 대학 유형과 지역에 따라 학업을 중단하는 비율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적으로 유학생 중도탈락률이 낮아지는 가운데 수도권 일반·산업대학에서는 오히려 상승했고, 강원권 전문대학은 여전히 20%에 가까운 수준을 보였다. 유학생 유치 확대라는 성과를 넘어 이들이 학업을 끝까지 이어갈 수 있는 환경을 갖췄는지 점검해야 한다는 과제가 제기된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1일 발간한 ‘데이터로 읽는 우리 교육’ 제17호에 따르면, 정부는 2027년까지 외국인 유학생 30만 명을 유치한다는 목표를 2026년 약 30만 7000명으로 조기 달성했다. 이번 보고서는 이와 별도로 2017~2025년 대학 유형별 유학생 규모와 2023~2025년 중도탈락률을 분석했다. 전문대 유학생 8년 새 6배 일반·산업대학 외국인 유학생은 2017년 9만 95명에서 2025년 15만 3477명으로 70.4%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전문대학은 6163명에서 3만 7260명으로 504.6% 늘었다. 8년 만에 약 6배로 확대된 것이다. 유학생 증가와 함께 학업 지속 지표도 전반적으로 개선됐다. 일반·산업대학
[더에듀 전영진 기자] 교사의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부모 등에게 최대 6개월 동안 해당 학교 출입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교육활동 침해 보호자에 대한 기존 조치에 학교 출입제한을 더해 추가적인 침해를 예방하려는 취지다. 다만 실제 교권침해를 막으려면 출입 금지 조치를 어떻게 집행하고, 이를 어긴 보호자에게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구체적인 기준이 필요하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 등 11명은 지난달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사과·특별교육 넘어 학교 출입 제한까지 현행 교원지위법 제26조는 보호자가 교육활동을 침해한 경우 지역교권보호위원회가 서면사과 및 재발방지 서약,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등의 조치를 교육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원회는 보호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는 등 절차를 거쳐 조치를 요청하고, 교육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조치를 취해야 한다. 특별교육이나 심리치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그러나 현행 제26조에는 교육활동을
[더에듀 장덕우 기자] 인공지능(AI) 시대 학교교육이 나아갈 방향과 교실에서 실천할 과제를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사단법인 미래학교자치연구소(대표 김대현)는 오는 31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제2회 미래교육 컨퍼런스'를 개최한다. '연구하는 교사, 함께 만드는 미래학교'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현장 교사와 연구자들이 수행한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AI 기술의 발전 속에서 학교교육의 본질과 교사의 역할을 함께 고민하는 자리다. 특히 AI를 활용한 수업 혁신뿐 아니라 학생의 주도성과 사고력을 어떻게 기를 것인지, 교사의 전문성을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지 등 미래교육의 실천적 과제를 다룬다. AI 활용 수업부터 학교교육의 본질까지 오전에는 AI 기반 학생 맞춤형 교수·학습과 학생 참여 중심 수업, 프로젝트 기반 학습 등에 관한 연구 성과가 발표된다. AI를 활용한 음악 창작과 과학수업, 교사와 AI 챗봇이 협력하는 피드백 수업 등 학교 현장에서 시도한 다양한 교수·학습 사례도 소개한다. 이들 연구는 교사가 새로운 교육기술을 활용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직접 수업을 설계하고 연구하며 교육의 변화를 이끌어 간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