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강유정 기자] 영유아 사교육에 대한 부모의 불안을 줄이겠다며 정부가 지역 맞춤형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있다. 참여한 보호자들의 반응도 긍정적이다. 그러나 인식이 달라졌다고 실제 사교육 부담까지 줄었다고 볼 수 있을까. 부모에게 사교육 대신 놀이 중심 교육을 선택하도록 권하는 것과 사교육을 선택하지 않아도 아이에게 필요한 교육·보육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건 다른 문제다. 정책의 성과를 판단하려면 부모의 생각이 얼마나 달라졌는지뿐 아니라 실제 선택할 수 있는 교육·보육 환경이 얼마나 개선됐는지도 살펴야 한다. 제주·충북·대구…지역별 프로그램 확대 교육부는 전날 전국 시도교육청과 함께 지역 맞춤형 영유아 사교육 인식 개선 사업을 확산한다고 밝혔다. 지난 4월 발표한 '아동 발달권 보호를 위한 영유아 사교육 대응 방안'의 후속 조치다. 사업은 보호자 교육 활성화, 가족 놀이 체험 확대, 지역사회 자원 연계 등 세 분야를 중심으로 추진된다. 제주교육청은 온라인 공개강좌를 활용한 보호자 교육과 부모·자녀가 함께하는 놀이 프로그램을 연계했다. 충북교육청은 주말과 방학을 활용한 가족 체험활동을 확대하고, 조부모가 동행하는 프로그램도 마련했다. 대구교육청은
[더에듀 윤철순 기자] 사립대학의 교비회계 적립금이 12조원을 넘어섰다. 대학들이 줄이어 등록금을 인상하는 가운데 학교법인이 책임져야 할 교직원 연금·보험료 부담률은 오히려 떨어졌다. 더욱 주목할 대목은 학교법인이 부담하지 못한 비용을 대학 회계에서 대신 낼 수 있다는 사실이다. 실제로 한 대학에서는 법정부담금 일부를 등록금회계에서 충당하는 계획까지 논의됐다. 학교법인이 부담해야 할 돈을 학생 등록금이 포함된 회계에서 내는 구조가 법적으로 허용되는 셈이다. 문제는 이런 예외를 승인하고 감독하는 주체가 교육부라는 점이다. 대학에 돈이 얼마나 쌓였느냐를 넘어, 학교법인의 재정 책임을 대학에 넘기는 구조를 교육부가 얼마나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는지 따져볼 때다. 법인 부담률 53.1%…전문대는 21.3% 교육부가 29일 공개한 '2026년 10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에 따르면, 4년제 사립 일반·교육대학의 2025회계연도 법정부담금 부담률은 53.1%였다. 전년 54.3%보다 1.2%포인트 하락했다. 법정부담금은 학교법인이 교직원을 위해 부담하는 사학연금과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산재보험 등의 비용이다. 2025회계연도 법정부담금 기준액은 6806억원이었지만
[더에듀 여원동 기자] 교육부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인공지능(AI) 스마트안경을 이용한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 시험장마다 전담 인력을 지정하고 감독관 배상책임보험을 확대하기로 했다. 그러나 일반 안경과 스마트안경을 구분할 전문적인 판별체계가 마련됐는지는 여전히 불분명하다. 의심 안경을 확인하다 수험생의 시험을 방해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설명이 부족하다. 수험생의 미래가 걸린 국가시험에서 중요한 건 사고 이후의 배상보다 사고를 막는 일이다. 전담 인력 지정…판별 능력은 미확인 교육부는 29일 ‘대학수학능력시험 스마트안경 활용 부정행위 관련 대응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수능부터 시험장마다 스마트안경 여부를 판단할 전담 인력 1명을 지정하고, 판단이 어려우면 시도교육청과 교육부·한국교육과정평가원 상황실의 지원을 받도록 했다. 시험장 여건에 따라 인력을 추가할 수도 있다. 현장 감독관의 판단 부담을 나누려는 조치다. 그러나 전담 인력의 기술적 전문성이나 자격 기준, 사전 교육·검증 절차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다. 일반 안경과 외관이 비슷한 스마트안경을 어떤 기준으로 판별하고, 판단이 엇갈리면 누가 최종 결정하는지도 확인하기 어렵다. 판단체계의 첫 단
[더에듀 전영진 기자] 교사의 실명을 공개해 온라인에서 비방하고, 학생들이 지켜보는 교실에 들어와 고성을 질렀다는 혐의를 받는 학부모가 경찰에 고발됐다. 고발에 나선 건 피해 교사가 아닌, 교육감이다. 강삼영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은 전날 도내 초등학교 학부모 A씨를 명예훼손과 협박, 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강원경찰청에 고발했다. 이처럼 ‘악성민원 학부모’를 고발한 교육청은 강원뿐만이 아니다. 경기와 울산에서도 교육감 명의의 형사고발이 이뤄졌고, 충남은 교사 치료비를 보호자에게 청구했다. 인천에선 특별교육을 이행하지 않은 학부모들에게 과태료를 부과했다. 악성 민원과 교육활동 침해를 교사 개인이 참고 감당해야 할 문제로 남겨두지 않겠다는 움직임이다. 더 이상 당하고만 있지는 않겠다는 교사들. 교육당국과 교원단체들도 대응에 나서고 있다. 학생들 앞에서 교사에게 고성…교육감이 고발 강원교육청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부터 담임교사에게 반복적으로 부당한 민원을 제기하고 교육활동에 간섭한 혐의를 받고 있다. SNS와 온라인 게시판에 교사의 실명과 허위 사실, 비방 글, 협박성 발언 등을 게시하고,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조치 이후에도 침해 행위를 이어갔다는 게 교육청 설명이
[더에듀 여원동 기자] 학교폭력 사안을 심의 절차로 넘기기 전 학생 간 관계회복을 시도하는 '관계회복 숙려제'가 전국으로 확대됐지만, 지역마다 적용 대상과 운영 조건이 크게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제도라도 학교급과 사안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범위가 달라지는 구조다. 28일 '좋은교사운동'과 국회 교육위원회 강경숙 의원실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31일 기준 전국 학교폭력 접수 1만4045건 가운데 숙려제 신청은 2952건(21.0%)이었다. 이 중 학교장 자체 해결로 집계된 사안은 2560건(86.7%)이다. 이번 자료는 교육부가 국정감사를 위해 강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좋은교사운동이 재편집한 것이다. 전국 확대에도 적용 조건 제각각 관계회복 숙려제는 학교폭력 신고 이후 학생과 보호자의 동의를 바탕으로 관계회복 프로그램을 진행하도록 마련한 제도다. 법적·행정적 처리에 앞서 갈등을 교육적으로 해결할 기회를 제공하자는 취지다. 지난해 도입 방안이 마련된 뒤 올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으로 확대됐다. 다만 대전은 9월 운영을 시작해 이번 8월 말 기준 통계에는 신청 실적이 없다. 교육청별 적용 대상도 다르다. 초등학교 1~2학년만 대상으로 하는
[더에듀 윤철순 기자] 교육부가 대학의 등록금 감면 대상을 확대하면서 저소득층 학생에게 적용해 온 ‘법정 최소 배분 기준’을 없애는 방안을 추진한다. 대학이 전체 등록금 감면액의 30% 이상을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학생’에게 배분하도록 한 현행 규정을 바꿔, ‘다자녀 가정의 자녀와 장애인’ 등도 해당 비율에 포함하도록 하는 것이다. 30%라는 기준은 유지되지만, 저소득층만을 위한 최소 배분 의무는 사라지는 셈이다. 28일 <더에듀>가 교육부의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과 현행 조문을 비교한 결과다. ‘저소득층만’의 30%, 여러 대상이 공유 현행 규칙 제3조 제2항은 대학이 전체 학생의 등록금 총액 가운데 10% 이상을 면제하거나 감액하도록 규정한다. 이 가운데 저소득층 학생에게 감면하는 금액은 전체 감면액의 30% 이상이어야 한다. 교육부가 전날 입법예고한 개정안은 이 조항의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학생'을 '다음 각 호의 학생'으로 바꾸는 내용을 담았다. 새롭게 포함되는 대상은 ▲출산 또는 입양으로 세 자녀 이상을 양육하는 가정의 모든 자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경제적 여건으로 고등교육을 받지 못하는 경우를 방지하
[더에듀 윤철순 기자] 인공지능(AI) 스마트안경을 정상적인 안경으로 판단해 놓쳐도, 일반 안경을 스마트안경으로 오인해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수능 감독교사가 마주한 딜레마다. 교육부가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스마트안경 단속을 강화한 가운데, 현직 교원 10명 중 8명 이상이 현행 절차로는 스마트안경을 식별하기 어렵다는 인식을 드러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27일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중·고교 교원 2716명이 참여한 온라인 조사에서 82.3%가 식별에 어려움이 있다고 응답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21~27일 실시됐다. 일반 안경을 스마트안경으로 오인해 발생할 민원·분쟁을 우려한 응답은 64.4%, 미적발에 따른 책임 추궁을 걱정한 응답은 45.9%였다. 전문적인 판별 인력과 체계가 필요하다는 응답도 64.8%에 달했다. 물론 이는 교원들의 인식 조사다. 실제 식별 실패율이나 법적 책임 발생 가능성을 뜻하지는 않는다. 의심해도 문제, 놓쳐도 문제 교육부의 수능 감독 지침에 따르면, 감독관은 스마트안경 착용이 의심되는 수험생에게 안경을 벗어 책상 위에 놓도록 요청할 수 있다. 안내자료를 참고하고 판단이 어려우면 다른 감독관이나
[더에듀 전영진 기자] 정부의 ‘유보통합’ 정책으로 유치원 입학 신청이 편리해지고 있다. 온라인에서 희망 유치원을 검색하고 지원할 수 있으며, 올해는 증빙서류 제출 절차도 간소화된다. 그러나 신청이 쉬워졌다고 학부모의 선택까지 쉬워진 걸까. 27일 서울시교육청은 다음 달 2일부터 2027학년도 공·사립유치원 신입생 모집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2021~2023년생 유아로, 유치원별 모집요강은 28일 오전 9시부터 공개된다. 학부모는 ‘유보통합포털’에서 회원가입과 자녀 등록을 마친 뒤 희망 유치원에 지원하면 된다. 우선모집 2일, 일반모집 17일 시작 우선모집은 11월 2~4일 진행된다. 법정 저소득층과 국가보훈대상자, 북한이탈주민 가정 등이 대상이다. 다만 해당 우선순위는 공립·공영형 유치원에서는 의무, 사립유치원에서는 권장 사항이다. 다자녀·다문화 가정 등 추가 우선모집 기준도 유치원마다 다를 수 있다. 일반모집은 11월 17~23일 진행된다. 우선모집 결과는 9일, 일반모집 결과는 26일 발표된다. 선발된 유아는 각각 10~11일, 27~30일 등록해야 한다. 신입생은 지역이나 공·사립 구분 없이 최대 3개 유치원에 지원할 수 있다. 선발은 전산 추
[더에듀 윤철순 기자] 정근식 2기 서울시교육청이 ‘교권 보호 강화’에 방점을 찍은 조직개편을 추진한다. 그러나 새로운 조직이 일선 학교의 부담을 실제로 덜어줄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서울시교육청은 26일 교권정책과를 신설하고 학교 법률지원 범위도 교권침해 이외의 사안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기존 인력을 재배치해 증원은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지원 범위는 넓히면서 인력 증가는 억제하겠다는 것이다. 정 교육감은 이번 개편으로 “학교가 교육 본연의 기능에 충실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조직을 새로 만드는 것과 학교의 부담을 줄이는 건 별개의 문제다. 교권 보호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법률지원 업무까지 확대하면서 학교 현장의 부담을 얼마나 줄일 수 있을까. 서울시교육청의 조직개편안을 들여다봤다. 교권정책과 신설…기존과 다른 점은? 서울시교육청이 2027년 1월 1일 자로 추진하는 조직개편안에 따르면, 교육정책국에 교권정책과가 신설된다. 신설과는 교권기획과 교육활동보호, 교원역량개발 기능을 맡는다. 기존 교권침해 사안에 대한 대응을 넘어 ▲저경력 교사 및 장애 교원 지원 ▲근무환경 개선 ▲상호존중 문화 확산 ▲법률·제도 개선까지 담당한다. 그렇다고 그동
[더에듀 전영진 기자] 학생 수가 줄면 교사도 줄어야 할까. 그렇다면 학교를 관리하는 교장과 교감, 유치원 원장과 원감은 어떨까. 정부가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유치원과 초·중등학교 교사 정원을 대폭 감축하는 동안, 이들 학교의 관리직 정원은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더에듀>가 교육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보한 2022~2026년 공립학교 국가공무원 정원표를 분석한 결과, 유치원과 초·중등학교의 일반 교사 정원은 5년 사이 1만6434명 감소했다. 반면 원장·원감·교장·교감 정원은 268명 증가했다. 같은 기간 교사와 관리직 정원이 정반대 방향으로 움직인 셈이다. 유치원 총정원 5년 동결…교사 91명 ↓ 원장·원감 91명 ↑ 가장 눈에 띄는 곳은 유치원이다. 공립유치원 및 이에 준하는 학교의 정원은 2022년부터 2026년까지 매년 1만4811명으로 한 명도 달라지지 않았다. 그러나 내부 구성은 변했다. 교사 정원은 1만3271명에서 1만3180명으로 91명 줄었다. 반면 원장 정원은 556명에서 604명으로 48명, 원감 정원은 984명에서 1027명으로 43명 증가했다. 교사 감소분 91명과 원장·원감 증가분 91명이 정확히 일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