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윤철순 기자] 교과교사와 비교과교사 정원이 어떤 기준으로 결정되고 서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묻는 국민 질문에, 교육부가 산정 기준이나 근거도 제시하지 않은 채 ‘제로섬’이 아니라고만 답해 ‘국민 알권리를 묵살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더에듀>가 교과·비교과 교원정원 문제를 취재하는 과정에서 기자가 개인 자격으로 국민신문고에 제기한 민원과 전날 교육부가 회신한 공식 답변을 대조한 결과, ▲교원 유형별 정원 산정 기준과 산식 ▲전체 교원정원과의 관계 ▲관계부처 협의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물었지만 교육부는 원론적인 답변만 내놨다. 2022년부터 2026년까지 최근 5년간 교원 유형별 정원자료도 요청했지만 제공하지 않았다. 교육부는 회신에서 공립 교원이 국가공무원으로서 관계부처 협의에 따라 정원이 책정된다고 설명했다. 또 초·중등, 보건, 영양, 전문상담, 사서 등 교원 구분별로 개별 근거와 협의를 통해 정원을 정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교원 구분별 정원의 증감이 서로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단언했다. 그러나 이 결론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산정 기준이나 산식, 실제 정원 조정 사례, 관계부처 협의 방식은 제시하지 않았다. '제로섬 아니
더에듀 전영진 기자 | 내년 공립 중등 교과교사를 올해보다 31% 적게 뽑는다. 7147명이던 신규선발 인원이 4932명으로 2215명 줄어든다. 31%만 보면 큰 폭의 교원 감소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 숫자는 현직 교사를 31% 줄인다는 의미가 아니다. 지난해 7147명이 최근 몇 년과 비교해 이례적으로 많았다는 점도 함께 봐야 한다. 왜 지난해에는 7147명까지 늘렸고 올해 다시 4932명으로 줄였을까. 4000명대에서 지난해 7147명으로 교육부가 17개 시도교육청의 모집공고를 취합한 결과 2027학년도 공립 중등 교과교사 신규선발 인원은 4932명이다. 2026학년도 7147명보다 2215명, 31.0% 감소했다. 그러나 시계를 조금만 뒤로 돌리면 모습이 달라진다. 공립 중등 교과교사 모집공고 인원은 2022학년도 4410명, 2023학년도 4898명, 2024학년도 4518명이었다. 2025학년도 5504명으로 늘었고 2026학년도에는 7147명까지 뛰었다. 2027학년도 4932명은 2024학년도와 비교하면 오히려 414명, 9.2% 많다. 따라서 31% 감소에는 지난해 선발 규모가 크게 늘었던 데 따른 기저효과가 상당 부분 포함돼 있다. 특히 지
더에듀 윤철순 기자 | 2018년부터 2026년까지 법령상 공립 초·중·고 일반 ‘교사’ 정원은 27만3831명에서 25만6871명으로 1만6960명 줄었다. 같은 기간 보건·영양·사서·전문상담교사 정원은 1만 5214명에서 2만 2139명으로 6925명 늘었다. 즉, 교과 수업을 담당하는 쪽은 줄고 이른바 ‘비교과’ 직종은 늘었다. 그렇다면 비교과교사를 늘리는 만큼 교과교사를 줄인 것일까. 숫자만 놓고 보면 의문이 생긴다. <더에듀>가 교육부 교원정원 관련 부서를 직접 취재하고 법령상 정원 산정구조를 확인한 결과, 특정 비교과교사 1명을 늘리면 교과교사 1명이 자동으로 줄어드는 소위 직접적인 ‘1대1 제로섬’ 구조는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여기서 반대로 “두 정원은 완전히 무관하다”고 말하는 것도 정확하지 않다. 한정된 국가 전체 공립교원 정원 안에서 일반 교사 정원 감소와 보건·영양·사서·전문상담교사 정원 증가가 실제로 동시에 진행돼 왔기 때문이다. 쟁점은 결국 ‘교과 대 비교과’가 아니다. 학생 수가 줄어드는 시대에 수업을 담당하는 교원과 건강·급식·도서관·상담 등 새롭게 커지는 학교 수요를 어떤 기준으로 함께 충족할 것인가다. 8년간 일반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을 오후 3시까지 학교에 머물게 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맞벌이 가정의 돌봄 공백을 줄이기 위해 정규수업 시간을 늘리는 방식이다. 맞벌이 부모들이 겪는 어려움은 분명하다. 초등 저학년 아이들이 일찍 하교한 뒤 어디에서, 누구와 시간을 보내야 하는지는 오래된 사회적 문제다. 그러나 돌봄의 공백이 있다는 사실과 정규수업 시간을 늘려야 한다는 결론은 같은 이야기가 아니다. 돌봄의 공백을 수업으로 메워야 하는가 초등 저학년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히 학교에 오래 머무는 시간이 아니다. 수업이 끝난 뒤에는 놀고, 쉬고, 친구들과 어울리고,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시간도 필요하다. 이런 시간을 정규수업으로 채우는 것이 아이들에게 정말 좋은 일인지부터 살펴봐야 한다. 돌봄이 부족하다면 국가가 책임지고 돌봄체계를 확대해야 한다. 국가는 재정과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지자체와 지역사회가 중심이 되어 지역 여건에 맞는 돌봄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돌봄 국가책임제가 아이들을 학교에 더 오래 머물게 하는 정책이 되어서는 안 된다. 교육과 돌봄은 모두 중요하지만 같은 것은 아니다. 수업시간을 늘리려면 왜 그만큼의 수업이 필요한지 교육적인 이유가 먼저
더에듀 윤철순 기자 | 보건·영양·전문상담·사서교사 등 이른바 비교과교사 정원이 늘어나면 일반 교과교사 정원이 그만큼 줄어든다는 학교 현장의 주장을 두고 교육부가 ‘제로섬 구조’가 아니라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7일 <더에듀>와의 통화에서 교과교사와 비교과교사 정원 관계에 대해 “별도로 산정되고 있다”며 “제로섬 구조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관계자는 특정 비교과교사 직종의 정원이 증가할 경우 동일 시·도의 일반 교과교사 정원이 그만큼 줄어드는 구조인지에 대해 “그런 구조가 아니다”라는 취지로 답했다. 그는 “전체가 다 다르다. 비교과와 교과가 상관이 없고, 비교과 내에서도 서로 다르다”고 설명했다. “교과·비교과 별도 산정…직종별 근거도 달라” 이번 답변은 <더에듀>가 지난달 31일 보도한 ‘[더에듀 Q] 보건·영양·상담·사서교사는 왜 교사일까...’의 후속취재 과정에서 나왔다. 당시 기사에선 보건·영양·전문상담·사서교사가 모두 법적으로 교사 신분을 갖고 있지만 실제 직무와 수업형태, 학생지도, 학교업무 구조가 서로 달라 학교 현장에서 역할과 정원 배분을 둘러싼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을 짚었다. 이와 관련, 기사에 대한 여러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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