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전영진 기자] 교육부가 2027년도 교육혁신선도지역으로 43곳을 잠정 선정했다. 공모 대상 141곳 가운데 130곳이 신청할 만큼 관심이 높았다. 그러나 선정지역이 많아졌다고 교육혁신까지 이뤄진 건 아니다. 지역마다 학교 통합과 공동교육과정 운영, 대학·산업 연계 교육 등 다양한 계획을 내놨지만, 정작 3년 뒤 무엇을 기준으로 성과를 평가할 것인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130곳 신청…학교 통합·교육격차 해소 추진 교육부는 전날 교육혁신선도지역 지정 결과를 발표했다. 신청률은 92.2%로, 1유형은 89곳 중 32곳, 2유형은 41곳 중 11곳이 선정됐다. 이의신청을 거쳐 이달 중 최종 지정하고 내년 1월부터 사업을 추진한다. 2027년 지원 예산은 약 860억원이다. 기본 지원기간은 3년이며 단계평가를 거쳐 최대 2년 연장할 수 있다. 교육혁신선도지역은 교육청과 지자체 등이 협력해 지역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기존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과 달리 지역 유형별 필수과제를 설정했다. 1유형은 소규모학교 혁신을 통한 지역 교육생태계 구축, 2유형은 교육격차 완화와 대학·산업 연계 교육 강화가 핵심이다. 다만 사업계획의 적절성과 협력체계 등을 평가해
[더에듀 강유정 기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 방식을 바꾸려는 정부 계획을 두고 교육계의 반대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강원지역 교육·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12일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편안 재검토와 현행 내국세 연동제 유지를 요구했다. 쟁점은 학생 수 감소와 경제 여건 변화를 교부금 산정에 어떻게 반영할지, 새 방식이 지역별 교육재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강원지부 등이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이날 기자회견에는 강원지역 교육·노동·시민사회단체들이 참여했다. 이들은 강원도의 산간·농산어촌과 소규모 학교가 처한 여건을 고려해야 한다며, 정부안의 산정 근거와 지역별 영향을 국회가 면밀히 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내국세 연동에서 성장률·학령인구 반영으로정부는 지난 8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방안을 발표하고, 내국세의 20.79%를 자동 배분하는 현행 방식 대신 최근 3년 평균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율을 반영하는 산식을 제시했다. 정부안은 학령인구 변화율을 전부 반영하지 않고 35%만 반영하도록 설계됐다. 교직원 인건비와 학교 운영에 필요한 비용이 학생 수 감소와 같은 속도로 줄어들지 않는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는 설
[더에듀 전영진 기자] 학생에게 자신이 배울 과목을 선택하라고 했다. 그러나 ‘소규모학교’에선 고를 게 많지 않았다. 2026학년도 1학기 전국 일반고 1577곳의 1·2학년 개설과목을 비교한 결과다. 12학급 이하 소규모학교 231곳은 평균 25.8개를 개설했다. 나머지 1346곳은 29.3개였다. 3.5개 차이다. 1학년만 보면 차이는 크지 않다. 소규모학교 11.3개, 나머지 학교 11.5개로 0.2개 차이다. 그런데 2학년이 되자 달라졌다. 각각 14.5개와 17.8개. 학생의 선택과목 수강이 본격화되는 시점에 격차가 3.3개로 벌어졌다. 고교학점제의 ‘선택’이 학교 규모에 따라 달라지고 있다는 얘기다. 교사 16명과 53명…과목도 달라졌다 차이가 생길 만한 이유는 있다. 소규모학교의 평균 교사 수는 16명이다. 나머지 학교는 53명이다. 학생 수가 적고 교사가 부족하면 다양한 과목을 열기도 어렵다. 지역에 따라 차이는 더 컸다. 인천 소규모학교 8곳의 평균 개설과목은 18.6개였다. 나머지 74곳은 29.1개로 10.5개 차이다. 같은 소규모학교끼리도 지역에 따라 개설과목 수와 교원 규모가 달랐다. 다만 지역 수치를 그대로 서열화하긴 어렵다. 울산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