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교육감들이 국정기획위원회에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의 절대평가와 서·논술형 도입을 제안했다. 또 정원 산정 방식을 학생 수에서 학급 수로 바꿀 것과 중앙지방협력회의에 교육감의 참여를 요구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지난 2일 국정기획위원회를 찾아 이 같은 내용이 담긴 ‘4대 교육과제’를 공식 제안했다.

협의회가 제안한 4대 과제는 ▲고교-대학 연계 대입제도 개편 ▲교원 정원 관리 권한 이관과 교권 보호 체계 확립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교육청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이다.

우선, 고교와 대학 간 연계성 강화를 통해 고교교육과 대입 제도의 정합성 확보가 필요하다며 △내신 평가의 절대평가화 및 성장 중심 평가체계 도입(5단계 성취평가화 및 성장 중심 평가체계 도입, 수행평가 확대 등 과정 중심 평가와 AI 기반 평가 지원체계 마련) △대학수학능력시험 체제 개편(절대평가 및 서･논술형 도입) △수시･정시 통합형 대입전형 도입(수험생 부담 완화, 고3 2학기 수업 정상화)을 요구했다.

또 공정성과 사회통합 기능 강화로 대입 제도 공정성·사회적 책무성을 강화해야 한다며 △지역균형전형 및 사회적 소외계층 전형의 법제화 및 비율 확대 △국가 차원의 평가 모니터링 체계 마련(입학사정관의 전문성･공정성 제고) △학생부 기재 방식의 표준화 및 디지털 기록 보조 시스템 도입을 제안했다.

교원 정원 관리 권한은 행정안전부에서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으로 이관, 정원 산정 방식은 학생 수에서 학급 수로 바꿀 것을 요청했다.

기초정원제를 도입하고 한시적 정원 외 기간제 교사 법제화와 시도교육청의 자율설 확대를 요구하는 동시에 교원지위법을 강화해 학부모의 침해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을 벌칙 마련을 제안했다.

특히 시도교육감의 위상 강화를 위해 국가 최고위급 정책 협의체인 ‘중앙지방협력회의에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요청했다. 중앙지방협력회의에는 현재 대통령, 국무총리,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국무조정실장, 법제처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가 참여한다.

또 지방교육행·재정연구원 설립으로 교육현장 실질적 수요 반영 정책개발 및 추진체계를 구축하자고 제안했다.

강은희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은 “교육은 단순한 행정이 아니라 국가의 지속가능성과 미래를 좌우하는 핵심 전략”이라며 “교육자치의 실질적 강화와 지방교육의 혁신이 곧 국가교육의 경쟁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 자리에는 강은희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대구광역시교육감)과 협의회 임원진인 도성훈 인천교육감, 신경호 강원교육감, 윤건영 충북교육감, 김광수 제주교육감과 정근식 서울교육감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