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정부가 북한 만화와 영화 등에 대한 국민 접근 해제 방침을 밝힌 가운데, 교실 활용에 대한 엄격한 사전·사후 검토 체계 즉시 마련 등이 요청됐다.

북한의 만화와 영화 등은 그동안 특수자료로 분류돼 비공개 관리됐으며, 접근 해제 대상은 최소 30만건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통일부는 최근 “북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인다는 취지”라며 이에 대한 접근 제한을 풀고 누구나 쉽게 볼수록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통일부 내에 (가칭)‘북한자료심의위원회’를 만드는 내용의 법안도 마련한 계획이다.

이 같은 방침에 교원단체가 교육을 정치화하려는 위험한 시도라며 우려하고 나섰다.

대한민국교원조합(대한교조)은 22일 입장문을 내고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과 국가 정체성을 보장해야 한 공교육의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북한의 콘텐츠는 단순 문화물이 아니라 전체주의 이념과 주체사상을 은밀히 확산하는 정치적 도구”라며 “아동을 대상으로 한 콘텐츠에는 선전의도가 교묘히 숨겨질 수 있으며, 교실에서 무분별하게 활용될 경우 학생들에게 심각한 의식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들은 2018년 EBS 자회사가 김정은을 평화시대의 지도자로 소개한 종이 인형 제작 사례와 공산당 혁명가요가 아동합창 무대에서 연주된 정율성 동요경연대회 등을 근거로 댔다.

대한교조는 “교육은 특정 이념이나 체제를 미화하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교육을 정치화하려는 위험한 시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교육현장에서 명확한 활용 기준과 엄격한 사전·후 검토 체계 즉시 마련 ▲통일교육 자료 사전 심의 및 사후 관리 시스템 법제화 ▲공교육의 정치적 중립성과 헌법적 가치 제도적 보장 ▲자유민주주의 헌법 질서에 입각한 규형 잡힌 통일교육 정책 수립 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