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푸른나무재단.
더에듀 김승호 객원기자 | 푸른나무재단이 ‘2025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발표하며 및 사이버 폭력 대응 강화 등의 내용이 담긴 제21대 대선후보 정책 제안에 나섰다.
이번 조사는 전국의 초중고교생(1만 2002명)과 보호자(520명)를 대상으로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조사결과 학교폭력 피해경험은 3.1%, 가해경험은 1.0%, 목격경험은 5.4%로 나타났다.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피해경험은 초등 5.6%, 중등 2.9%, 고등 0.9% ▲가해경험은 초등 2.2%, 중등 0.8%, 고등 0.1% ▲목격경험은 초등 9.7%, 중등 4.9%, 고등 1.7%로 나타났다.
피해유형은 언어폭력이 28.0%로 가장 높았고, 사이버 폭력 17.0%, 따돌림 15.8% 순으로 나타났다.
▲ 자료=푸른나무재단.
푸른나무재단은 사이버 폭력 피해학생의 자살·자해 충동 경험률이 47.5%로, 전체 피해학생 평균(38.0%)보다 높게 나타난 데 주목했다.
또 가해학생의 81.4%는 사이버 플랫폼에서 가해 후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았다고 응답했다. 교사로부터 지도를 받았다는 응답도 20.9%에 불과했다. 그래서인지 가해학생의 반성 점수는 4.0점으로, 교사(4.7점)나 부모(4.8점)로부터 지도를 받은 경우보다 낮았다.
이렇다 보니 학부모의 89.4%는 플랫폼 기업의 책임 강화, 96.0%는 청소년 SNS 사용 규제 강화에 동의했다. 이는 사이버 폭력에 대한 사이버 플랫폼의 역할 또는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표한 것으로 풀이된다.
▲ 자료=푸른나무재단.
푸른나무재단은 “성폭력과 사이버 성폭력 또한 우려할 만한 수준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사에 따르면 성폭력 피해율은 2021년 1.5%에서 2024년 9.6%로 6.4배, 사이버 폭력 중 사이버 성폭력은 같은 기간 2.8%에서 13.3%로 4.8배 증가했다.
특히 사이버 성폭력 피해 중 24.7%는 딥페이크가 악용된 사례로, 기술 기반 성폭력이 현실화하고 있는 실태가 드러났다. 자살·자해 충동 경험률 역시 성폭력 피해학생은 44.8%, 사이버 성폭력 피해학생은 65.6%로 전체 평균(38.0%)을 크게 상회했다.
▲ 자료=푸른나무재단.
더 큰 문제는 피해학생에 대한 조치였다.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64.3%는 PTSD(외상후스트레스장애) 증상을 1개 이상 경험했으며, 이 중 36.0%는 높은 수준(3개 이상 경험)의 증상을 겪었다. 이들은 피해 후 필요한 것의 1순위를 ‘마음의 상처를 치유·회복·보호’(21.5%)로 꼽았다.
이는 피해학생의 부모 역시 마찬가지였다. 학교폭력 피해학생 학부모 98.0%는 자녀의 피해로 인해 PTSD 증상을 경험했다고 응답했으며, 이 중 89.0%는 높은 수준의 증상을 호소했다.
또한 98.5%는 피해학생 가족의 회복을 위한 지원책 마련에 동의, 학생뿐만 아니라 가족 전체를 아우르는 마음위기 대응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보였다.
▲ 자료=푸른나무재단.
학교폭력 피해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응답은 2022년 34.5%에서 2024년 58.5%로 3년 연속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 아쉬움을 남겼다.
해결되지 않은 주요 이유로는 ‘사과를 받지 못해서’가 가장 많이 꼽혔으며, 실제 사과를 받지 못한 피해학생은 48.7%에 달했다. 이들 중 75.5%는 피해가 해결되지 않았다고 응답했다.
학부모의 51.2%는 학교폭력·사이버 폭력이 교육적으로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평가했으며, 쌍방신고를 경험한 비율도 2023년 40.6%에서 2024년 42.3%로 증가했다. 이는 피해 회복 중심의 교육적 개입과 절차적 보호체계 마련이 필요한 상황으로 보인다.
▲ 자료=푸른나무재단.
푸른나무재단은 이번 설문 결과를 바탕으로 ‘학교폭력 대응 10대 정책 과제’를 주요 대선 후보들에게 공식 제안했다.
이들은 ▲플랫폼 책임 이행 공시제 법제화 ▲AI 기반 사이버 폭력 대응력 강화 ▲전학령기 디지털 시민교육 전면화 ▲피해학생 및 가족 중심 통합지원체계 지원책 마련 ▲학교폭력 피해학생 전담 보호시설 확충 등을 요구했다.
또 ▲학교 현장의 교육적 해결을 위한 실행 기반 강화 ▲가해행동 재발 방지 체계 마련 ▲도움행동 학생 양성 제도 도입 ▲청소년 주도 비폭력 문화 정착 ▲지방자치단체 학교폭력 방지 적극적 참여 등 10대 과제를 통해 학교폭력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