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김승호 객원기자 | 전국 89개 지역이 인구감소로 소멸 위기에 처한 가운데, 위기 극복 핵심 열쇠로 ‘학교’의 역할 재정립이 시급하다는 정책 제언이 나왔다. 한국교육개발원은 ‘KEDI Brief’ 제19호를 통해, 인구감소지역의 학교가 교육기관을 넘어 지역 공동체의 구심점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생 수 30% 급감...위기의 지역, 위기의 학교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89개 시‧군‧구는 지난 10년간 학생 수가 전국 평균 17.2%의 두 배에 가까운 30.8%나 급감하며 심각한 학령인구 소멸을 겪고 있다. 이는 학교의 시설 투자 제한, 순회교사 증가 등으로 이어져 정상적인 교육활동마저 위협받는 악순환을 낳고 있다.

그러나 2022년과 2023년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소멸대응기금 중 교육 분야 투자 비중은 전체의 6% 수준에 불과해 지역소멸 대응 전략에서 교육이 후순위로 밀려나 있음이 확인됐다.

‘교육’에 투자하자 출산율도 상승...성공 사례가 주는 교훈

하지만 보고서는 교육에 대한 과감한 투자가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은 성공 사례를 제시하며 인식 전환을 촉구했다.

대표적으로 강원도 화천군은 교육을 군정의 핵심 가치로 설정하고 교육·돌봄·주거에 대한 투자를 지역발전전략과 연계한 결과, 출산율 제고라는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다.

학교 단위의 성공 사례도 주목된다.

보고서는 거산초등학교와 일본 토사야마학사 사례를 통해, 지역과 학교 교육과정을 긴밀히 연계하고 교원과 지역민의 헌신,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때 학교가 지역과 함께 성장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학교-지역, 상호보완적 관계로”...KEDI의 3대 제언

이에 보고서는 교육을 통한 지역 소멸 대응을 위해 세 가지 방향을 제시했다.

첫째는 학교의 역할 확장이다. 학교는 근원적 교육기관으로서 역할을 해야 하고 ‘지역인재’를 양성하는 기관이 되어야 하며, 지역사회의 ‘학교’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음으로 학교와 지역사회의 관계 재설정이다. 학교가 지역을 자원으로만 보는 일방적 관계에서 벗어나,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상호 보완적 파트너 관계로 발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학교체제 유연화와 지역의 학교 재배치 및 재구조화이다. 이를 위해 구체적으로 ▲교육과정의 유연화 및 재구조화 ▲교원 확보 및 배치 ▲충분한 재정 확보 ▲지역 단위의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 등을 시급한 과제로 제안했다.

한편, 이번 브리프는 한국교육개발원의 김용남 연구책임자가 수행한 ‘지역의 성장과 소멸: 학교의 역할’(2024) 연구 결과를 토대로 작성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