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수학여행 안전요원과 관리인력 추가배치로 교사가 마주한 법적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충북교사노조가 이재명 대통령의 수학여행 관련 발언과 이를 그대로 받아들인 최교진 교육부 장관에게 깊은 우려를 표했다.

李 대통령은 지난 2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최 장관을 향해 “요새 소풍도 잘 안 가고 수학여행도 안 가고 그런다고 하대요”라면서 이 문제를 언급했다.

그러면서 안전사고, 관리 책임 걱정이냐고 물은 후 “구더기 생기지 않을까 싶어 장독을 없애버리면 안 되죠”라고 강조했다.

그는 안전 요원의 충분한 보강과 같은 인력 추가 채용 등을 대안으로 제시하며 “책임 안 지려고 학생들에게 그 좋은 기회를 빼앗는 거잖습니까?”라고 뷸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이 과정에서 최 장관은 “그렇습니다”라고만 답할 뿐 왜 이런 상황이 생기게 됐는지 자세한 설명은 하지 않았다.

이에 충북교사노조는 29일 성명을 내고, 대통령과 교육부장관의 발언에 깊은 우려를 표했다.

이들은 “현장체험학습 위축 원인을 교사의 교육적 책무 방기와 안전사고 면피로 규정했다”며 “학교 현장과 문제의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문제의 본질은 교사 개인에게 무한책임을 지우는 구조에 있다”며 “학생 문제행동과 시설 안전문제 등 외부 환경 위험까지 교사가 모두 예측하고 관리해야 하며 민원까지 고스란히 떠안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실제 지난 2024년 강원도에서는 체험학습 중 차량 후진으로 인한 학생 인명사고가 발생했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확인됐음에도 교사가 형사재판에 넘겨져 금고형을 받았다.

충북교사노조는 李 대통령이 제시한 해법은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근본적 해결책이 아님을 강조했다. 특히 “교사가 마주한 법적 책임지 사리지지 않는다”며 “안전요원이나 자원봉사자가 참여해도 사고가 발생하면 교사에게 향하는 형사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최 장관의 수긍하는 태도에는 무능과 안이함으로 평했다.

이들은 “형사처벌, 민사소송, 징계, 민원, 사회적 비난 등 교사 개인에게 과도하게 전가되는 책임구조를 알고 있음에도 대통령의 낮은 학교 현실 인식을 보여주는 질문에 수긍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교사를 실질적이고 적극적으로 보호할 법과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며 ▲교육부장관은 대통령에게 민형사상 책임 구조 실태의 정확한 보고 ▲교육부와 교육청은 법률지원체계, 안전사고 책임 범위 등 실질적 방안 마련 ▲충북교육청은 교사 동의를 전제로 민주적 협의를 거쳐 현장체험학습을 실시하도록 매뉴얼 재정비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