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김성천 한국교원대 교수가 국가교육위원으로 위촉됐다. 교사 출신인 그는 각종 교육시민단체에서 활동하며 정책을 익혔으며, 경기교육청 정책기획관실과 교육부 장관보좌실 등에서 직접 정책을 만들고 실행하는 중요 역할도 해냈다.

 

그의 국교위원 위촉 소식에 현장에서는 축하의 메시지가 쏟아지고 있다. 현장을 기반으로 한 정책 입안과 목소리를 내어 온 그의 이력으로 보면 충분히 납득이 가는 부분이다.

 

국교위 1기는 정파성 논란 등으로 촉발한 갈등이 사회적으로 드러나며 예상된 한계를 보였다는 평이 지배적인 상황이라 그의 참여가 어떠한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인지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

 

<더에듀>는 김성천 신임 국교위원이 생각하는 국교위와 대한민국 교육의 문제와 대안 그리고 방향에 대한 의견을 들어보는 시간을 통해 그가 앞으로 국교위에서 낼 목소리를 가늠해 보고자 한다.

 

아래는 “누적된 국민과 교육주체들의 실망이 희망으로 전환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보겠다”는 포부를 밝힌 김성천 신임 국교위원과의 일문일답.

 

 

▲ 국교위원 위촉을 축하한다.

 

그동안 논문과 보고서로 국교위의 설립 필요성을 말했습니다만, 출범 이후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위원으로 위촉됐기 때문에 어깨도 무겁고, 심적 부담도 큽니다. 하지만 많은 분의 후원과 지원을 통해 국교위원이 되었기 때문에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앞으로 3년, 어떤 목소리를 낼 계획인가.

 

기존에 논의했던 중장기발전방안이 공론과 숙의의 과정을 거쳐 더욱 숙성되거나, 정착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동시에 국교위의 기존 역할에 대한 성찰과 반성을 통해 더 좋은 방향을 제시해야 할 책임을 지겠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국교위 관련 관계자분들에게 주어진 숙제라고 봅니다.

 

누적된 국민과 교육주체들의 실망이 희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어떤 계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대한민국에서 국교위는 어떤 의미를 갖는다고 보나.

 

국교위의 핵심은 거버넌스입니다. 때문에 기존 관료조직과는 다른 지향점과 일하는 모습을 가져야 합니다. 교육부나 교육청은 아무래도 1년 단위 살림을 중심으로 정책을 펴야 하니 일관성과 연속성, 지속성을 담보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각계각층 다양한 구성원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방안을 상시로 연구하고 논의하면서도, 미래성·효과성·효율성·전문성·민주성·학생성장 중심성·지역성 등 몇 가지의 중심 기준을 바탕으로 때로는 과감한 의사결정을 내려야죠.

 

적어도 우리사회와 교육이 나아가야 할 비전과 방향을 제시하고, 그에 맞는 방안을 정교하게 결합해야 합니다.

 

특히 기존의 대통령 교육자문기구 보다는 훨씬 강한 법적 구속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국교위는 교육부뿐만 아니라 부처나 지자체, 교육청도 충분히 견인할 수 있습니다.

 

▲ 국교위는 출범 이후 정파성 논란에 크게 빠져버렸다.

 

매우 아쉽습니다. 정치적 중립성과 전문성, 자주성의 가치를 이론상으로 표방하고 있지만, 현실은 다른 모습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필연적 구조가 존재하죠.

 

21명의 위원을 구성할 때 국회가 9명(1명은 비교섭단체 추천), 대통령이 5명을 추천하고, 교육부 차관은 당연직으로 들어옵니다. 여기에 위원장은 대통령이 임명하게 되는데, 이 과정 자체가 현실의 정치 지형과 결코 무관할 수 없습니다.

 

정권 교체와 무관한 기구이기는 하지만 현실적으로 대통령 선거 결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전문성보다는 이념 지향성을 우선 고려한 측면이 있다 보니, 위원 간 내부 합의나 조정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갈등도 여러 차례 표출되었지요.

 

제가 알기에 위원장과 상임위원 두 분, 그리고 7명 이상의 위원 임기가 올해 5월 또는 9월경 마무리됩니다. 여기에 국교위 관련 법안도 발의되고 있습니다. 국회나 대통령 추천 몫을 줄이고, 학생이나 교원, 학부모, 지역 활동가의 몫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전문위원의 경우, 연구와 집필이 가능한 상근전문위원 몫을 더 많이 확보해야 합니다. 특히 국민참여위원회의 위상을 강화해 여러 경로에서 제안된 의견을 정책으로 전환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거나, 어느 정도 논의된 주요 방안을 숙의민주주의 방식으로 공론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가교육위원장의 경우, 향후 인사청문회 장치를 마련할 필요도 있겠지요.

 

 

▲ 우리나라 교육의 가장 큰 문제점과 대안은.

 

저는 고등학교 시절의 내신이나 수능성적이 40-50년 이상 남은 인생의 삶의 질을 너무 많이 결정짓는 게 핵심 문제라 봅니다. 이 과정에서 과도한 엘리트주의, 열등감, 경쟁, 서열화, 불평등, 민주시민교육 취약, 사교육비 증폭 등 여러 문제를 연달아 만들어 내기 때문이죠.

 

입시제도만 바꾼다고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궁극적으로 노동-경제-복지-사회 차원의 개혁이 맞물려야 하며, 교육적으로는 평생·직업·고등교육의 개편이 선행돼야 합니다.

 

즉, 내신과 수능을 망쳐도 ‘루저’로 사는 것이 아닌 제2, 제3, 제4의 기회가 계속 주어지는 시스템과 문화를 만들어야 합니다. 일종의 ‘게임 체인저’가 필요하죠.

 

우선 공정성의 가치를 재해석해야 합니다. 다양성의 틀 내에서 공정성의 가치 보장을 검토했으면 합니다.

 

예컨대, 어떤 선망하는 학과에서 100명을 선발한다고 가정하면, 학생부종합전형 30명, 수능 중심 전형 20명, 내신 중심 전형 20명, 사회배려대상자 10명, 지역균형선발 10명, 직장인전형 10명 등을 상상해 볼 수 있겠지요.

 

수능 점수만 높은 학생을 중심으로 선발하는 방식보다 교육정상화, 불평등 해소, 지역인재 선순환, 평생교육의 가치를 고려한 방식이 교육은 물론 한국사회의 지속발전 가능성과 다양성 보장 차원에서 도움을 줄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입시뿐만 아니라 여러 영역에 정책으로 과감히 반영해야 합니다. 지역, 분권, 자치, 공화주의, 혁신, 고유성, 현장중심, 참여, 숙의민주주의, 융합, 지속발전 가능성 등의 가치를 모색해야 새로운 정책과 제도의 상상력이 가능해집니다.

 

▲ 이 과정에서 국교위의 역할은.

 

교육정책은 여러 주체와 단위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부딪히는 양상이 과거보다 더욱 심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는 정치권에서도 ‘교육은 가급적 건드리지 않는 것이 최선’이라는 보이지 않는 논리가 힘을 얻고 있습니다. 주체 간 합의 도출이 매우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이죠

 

예컨대, 교원 승진제도만 해도 당연히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1960년 초반에 만들어진 틀을 고수하면서 현행 방식을 유지할 수만은 없습니다. 변화와 혁신의 도모로 얻을 수 있는 유익이 더욱 클 수 있죠. 이해관계를 고려하지만, 이해관계에 매몰되지는 않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공화주의와 공공성의 가치를 우선한다면 제도 혁신은 가능합니다. 단계적 접근을 하거나, 학교자치 관점에서 교장 유형의 선택 권한을 학교 구성원들에게 부여할 수 있습니다.

 

제도 개선을 위한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바둑으로 따지면 포석을 두어야 합니다. 모든 정책을 다 건드릴 수는 없지만, 이것을 건드리면 파급력이 있는, 즉 정책 지렛대 효과가 큰 정책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일종의 정책과 제도의 맥 잡기가 필요합니다. 그 부분을 과감하게 건드릴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 국교위와 교육부의 관계가 역시나 애매하다는 평이 있는데.

 

대선 이후 정부는 조직 개편을 할 것이고, 그 과정에서 우선 고민해야 할 주제라 봅니다.

 

분권과 자치, 지역의 가치에 먼저 주목해야 합니다.

 

유초중등 교육은 시도교육감협의회 또는 교육감에게 과감하게 이양하고, 교육부는 고등·평생·직업 교육에 더 집중했으면 합니다.

 

교육청 차원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법령과 제도 설계 및 지원-국회와 범부처 협력-예산 수립-감사-R&D-정책모니터링-정책조정-대입 등의 영역을 중심으로 조직의 과업을 새롭게 설계하면 어떨까 합니다.

 

국교위에서는 교육비전 수립, 중장기발전계획, 교육과정, 거버넌스 구축에 집중하면 옥상옥 구조를 해소할 수 있다고 봅니다.

 

▲ 그렇다면 수능은 어떤 개선이 필요하다 생각하나.

 

개인 연구자의 입장에서,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수능 응시 인원은 몇 년 이내에 30만명대 이하로 떨어질 것입니다. 한때 수능 응시 인원이 90만명이 넘던 시대의 상대평가 문법을 앞으로도 계속 적용하기는 어렵죠.

 

수능으로 들어온 학생의 대학이탈률이 학생부종합전형에 비해 매우 높은 것은 여러 연구 결과를 통해서 어느 정도 확인됐어요. 대학에서도 정시 비중을 줄이려는 요구가 점점 커지고 있죠. 대학 입장에서도 당장 수능 점수 1-2점 높은 학생보다는 전공에 관심을 가지고 이탈하지 않고 대학 생활을 열심히 할 학생들이 더욱 중요한 상황이죠.

 

그래서 내신과 수능 절대평가 도입의 본격 검토가 필요한 시기라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도 상당수 대학은 학생 선발에 어려움이 없습니다. 모집단위별 특성화 전형을 통해 내신이나 수능에서 전공계열에 맞는 특정 과목 점수가 높은 학생에게 가중치를 주는 방식을 적용하면 됩니다. 여유가 있는 대학은 생활기록부의 정성 내지는 정량 요소를 더 살펴보거나 면접을 추가하면 되죠.

 

수능1과 2로 개편할 수도 있겠지요. 수능1은 5등급제 정도의 기초수학능력검사로 보면 됩니다. 모든 학생이 수능2를 볼 필요는 없겠지만, 여전히 변별력을 요구하는 대학이 있다면 수능2를 통해서 계열형 논술 시험을 절대평가 방식으로 볼 수 있다고 봅니다.

 

CBT 방식, 교육과정평가원 공통출제 및 평가 루블릭 제시, 루블릭을 적용한 AI 활용 가채점, 대학별 자체 평가 등을 적용하면 기술적인 문제는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이때 논술 시험은 지금과 같이 사교육 없이는 풀기 힘든 방식이 아닌 기본 자료를 해석하고, 자신의 생각에 기반해 논리적으로 또는 창의적으로 쓸 수 있는 에세이형 글쓰기 방식이면 충분하지 않을까 싶어요. 학교에서는 독서, 토의·토론, 글쓰기 수업 활성화가 초, 중, 고 차원에서 이루어질 필요가 있겠지요.

 

그 외에 수시와 정시를 시기적으로 통합하고,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수능 이후부터 대입 전형이 시작돼야 한다고 봅니다. 필요하면 대학교 입학일을 3월 2주 정도로 늦춰도 됩니다.

 

▲ 올해 전면 시행한 고교학점제, 현장에서 큰 혼란을 이유로 폐지 주장도 나온다.

 

우선 윤석열 정부에서 AIDT 등에 관심을 기울인 나머지 고교학점제를 충분히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놓쳤습니다. 현장 혼란 대비와 지원 부족을 야기했다고 평가하며, 저도 분노의 감정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학교에서 고교학점제의 철학과 목적에 동의하여 좋은 교육과정을 만들기 위해 애쓰는 교육주체들을 교육부가 코너로 밀어 놓은 셈이죠.

 

운동 전략 차원에서 ‘고교학점제 전면 폐지’를 내건 교원단체의 입장도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현 시점에서 고교학점제를 전면 폐지하게 되면 교육과정은 물론 공교육 체계에 대한 불신과 혼란이 더욱 가중됩니다. 정책의 내용과 방향, 현실성 등을 감안해야 합니다. 교육부는 정권 교체 이후 고교학점제가 제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충분히 견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문제로 제기된 부분에 대해 고1은 공통교육과정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해소할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출결 처리의 유연성 확보, 교육과정 중심으로 교원 배치, 수당 체계 개편, 최소성취보장지도의 내실화, 초등학교와 중학교 차원의 최소성취보장지도의 체계화, 교육지원청의 지원 역할 강화 등 당장 할 수 있는 일부터 교육부와 교육청이 긴급 대책을 내놓을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고교학점제, 교육과정-수업-평가, 교원정책, 교과서 등 교육부의 현장과 밀착된 일부 업무는 개방형 직위로 전환하여 현장에서 실천한 분들이 고용휴직을 하고 교육부로 들어가서, 일부 정책을 현장감 있게 기획하고 운영할 수 있는 흐름을 만들었으면 합니다.

 

▲ 국교위는 교육과정을 다룬다. 최근 비상계엄, 대통령 파면 등의 이슈를 맞아 학교 시민교육과 헌법교육 강화 등이 제안되고 있는데.

 

헌법재판소의 탄핵 판결 장면을 수업 시간에 시청해도 되느냐 안되느냐를 가지고 논쟁이 있었고, 교육청의 공문 발송 여부를 놓고도 논란이 있었지요. 시청 여부에 대한 교사의 판단을 존중해야 하는데, 누군가의 민원이 제기될 때 어려운 상황이 연출될 수밖에 없다 보니 교육청의 공문 한 장이 갖는 보호 효과도 무시하기는 어려웠을 겁니다.

 

총론과 현실의 괴리가 그만큼 큰 슬픈 현실에서 다시 시민교육이나 헌법교육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는 우리사회의 미래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교육기본법과 교육과정 총론에서 민주시민교육은 우리교육의 기본적인 지향점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위기의 순간마다 깨어있는 시민에 의해 우리 사회가 지켜졌다는 사실을 역사를 공부하면 늘 느끼지요.

 

정치적 중립성의 개념이 오남용되면서 시민교육, 정치교육, 선거교육, 토론교육이 위축되고 있습니다. 교과서에서도 현실의 문제를 다루지 못한 채 역사적 사실이나 해외 사례를 끌어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민교육의 공백이 발생하는 사이에 유튜브 알고리즘이 일부 학생들을 점령하고 있죠.

 

적어도 교사들이 어디까지 할 수 있고, 무엇을 해서는 안 되는지는 정리가 될 필요가 있어요. 저는 교원과 공무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이 필요하며, 그것이 한국사회의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한다고 봅니다. 자연스럽게 민주시민교육도 활성화될 수 있고요.

 

현행 헌법이 어쨌든 1987년도 체제를 담고 있는 만큼, 사회권 보장 강화, 정치적 중립성 재해석, 능력주의 약화 등 새로운 가치와 내용을 담아내 한국 사회의 새로운 상상력과 지평을 넓힐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 마지막으로 남기고 싶은 말은.

 

그동안 살아오면서 많은 분에게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 사랑의 빚을 갚으면서 살겠습니다.

 

요즘 학교 방문을 자주하는데, 여전히 좋은 교육을 위해 몸부림치는 주체들이 있음을 확인할 때마다 감사함을 느낍니다.

 

아침에 교문에 나가서 학생들을 따뜻하게 맞이하는, 수업을 개방하고 나누는, 학습공동체와 학습조직을 구축하는, 학생에게 마음으로 다가가는, 어려운 과업을 기꺼이 먼저 수행하는, 기초학력이 부족한 학생을 위해 학습지를 단계별로 나누고 개별 지도를 하는, 마을과 호흡할 수 있는 교육과정을 개발하는, 학생회와 학부모회·지역 네트워크를 가꾸는, 좋은 학교와 교육을 위해 자신의 시간을 기꺼이 내어 놓는, 학교 밖 청소년을 보살피는, 척박한 대안교육 현장을 여전히 가꾸는, 소중한 분들이 곳곳에 계시더라고요. 이 분들이 대한민국 교육의 자산이고 희망이 아닐까요?

 

언론에서는 늘 교육 현장의 사건과 사고를 중심으로 다루지만, 보이지 않게 현장을 지키고, 아이들에게 다가가며, 때로는 어려움을 버티어 내면서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몸부림 치는 존재들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이 좌절하지 않도록 저도 해야 할 일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