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면책 강화, 정서적 아동학대 명확화 등 기술적 부분 정비...교권 존중 문화 조성은 숙제

이재명 정부 출범 10일 후, 교원단체들이 2023년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이후 2년 만에 길거리 집회를 예고했다. 지난달 제주에서 발생한 중학교 교사 사망 사건 원인으로 악성 민원이 지목되면서, 지난 2년 간 윤석열 정부가 내놓은 교권 보호책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한다.

즉, 이번 일은 이 정부에서 처음으로 맞닥뜨리는 집회가 될 가능성이 높으며, 그 주축이 교사 집단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더한다.

이재명 당선인 역시, 이미 공약을 통해 ‘걱정 없이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며 교권 보호 제도를 학교 현장에 뿌리내리겠다고 밝혔다. 따라서 이번 집회의 성패는 이 정부에서 만들어 갈 교권 보호책의 세부 내용과 실현 가능성의 수준을 예상할 가늠자로 작동할 수도 있다.

지난 2월에는 강원도에서 현장체험학습 도중 발생한 학생 사망 사고에 대해 법원이 담임교사에게 실형을 선고하면서 교사들의 교육활동 위축을 가져왔다. 또 정서적 아동학대에 대한 명확한 기준 명료화도 필요한 상황이다.

미래교육자치위원회도 일단 교원의 직무수행 중 사고에 대한 교원의 면책 강화 방침을 내놨다.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책임을 면하는 것을 넘어, 공소 제기를 제한하고, 교육감이 손해배상 책임을 지며, 교육감이 소송 대리인이 되도록 하는 방안을 담았다.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한 아동학대신고 사건의 무조건 검찰 송치도 개선해 경찰 단계에서 마무리할 수 있도록 제안했다.

또 수업방해학생 분리제 법제화는 됐으나 분리지도를 위한 별도의 인력 배치가 없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가칭)생활지도전담교사제를 도입해 기간제 교사부터 배치를 제시했다.

다만, 기술적인 것을 넘어 근본적인 교권 존중 문화를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지는 고민이 더 필요해 보인다. 교육 3주체라 일컬어지는 학생과 학부모, 교사 간의 상호 존중 문화 형성책이 더 강력히 필요한 시점이다.<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