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좋은 교사는 없고 좋은 직장만 있다.’

정성호 한국정부회계학회장이 한겨레신문에 실은 칼럼에 대해 전북교사노조가 모욕적 발언이라며 즉각 사과와 함께 칼럼 수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정 학회장은 11일(오늘) 한겨레신문에 ‘늘봄학교가 드러낸 교육행정의 허상[왜냐면]’이라는 제목의 칼럼을 게재했다.

칼럼은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보수 교육시민단체 리박스쿨 문제를 두고 늘봄학교 정책에 대해 ‘교육부 비대화, 중앙 중심 설계의 현장 괴리, 교육행정의 책임 구조 부재’ 등을 지적했다.

특히 구조적 원인을 살피는 과정에서 교사들의 정책 참여를 꺼려 교육청은 민간 위탁 방식으로 우회할 수밖에 없었다며 ‘좋은 교사는 없고, 좋은 직장만 있다는 냉소가 나오는 배경’이라고 해석했다.

이를 두고 전북교사노조는 교직 전체를 일방적으로 폄하하 언사로 교사의 명예를 훼손하고 교육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해칠 수 있는 부적적한 표현이라고 비판했다.

전북교사노조는 폭행 당하는 교사, 극단 선택을 하는 교사 등의 사례를 들며 “교사들은 생명과 정신 건강을 위협받는 고위험 노동 환경 속에 놓여 있다”며 “현실은 교대·사범대 진학 기피와 교직 회피 현상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더는 외면할 수 없는 구조적 위기”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 학회장은 재정과 회계 중심 시각에 머물러 교육의 복잡성과 현장의 실태를 고려하지 않은 채 단편적인 해석을 내놓았다”며 “단순한 개인 비판을 넘어 교육 공동체 전체를 향한 경솔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교사들이 정책 참여를 꺼려 민간위탁이 불가피했다는 주장에 대해선 “교사인 늘봄 담당 교육연구사가 총괄하고 있고, 이미 방과후학교와 돌봄교실 등 법적 근거조차 명확하지 않은 업무를 오랜 기간 감당해 왔다”며 “민간위탁은 교사의 회피가 아니라 정책 설계 실패와 현장과의 단절이 빚은 결과”라고 주장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성과와 수요에 따라 차등 지급 제안에는 “교부금은 남는 돈이 아니라 미래 교육을 위한 필수 기반으로 사용되고 있다”며 “교육의 형평성과 국가책무성을 약화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교육부 기능 전면 조정 주장에는 “구조 해체가 아니라 현장과의 소통을 기반으로 한 제도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이번 사례는 무리한 정책 추진과 충분하지 않은 현장 검토가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보여주는 사례”라고 반박했다.

전북교사노조는 “교사를 모욕하면서는 그 어떤 개혁도 설득력을 가질 수 없다”며 정성호 학회장에게 공개 사과와 칼럼 수정을 강력히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