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국정기획위원회(국정기획위)가 이재명 정부 교육정책 청사진을 발표한 가운데, 교원단체들은 환영을 표하면서도 정치기본권 확대 이슈가 빠진 점에는 비판적인 입장을 내놨다.

국정기획위는 13일 국민보고대회를 열고 123개 국정과제 중 교육 분야에는 △지역교육 혁신을 통한 지역인재 양성 △AI디지털시대 미래인재 양성 △시민교육 강화로 전인적 역량 함양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공교육 강화 △학교자치와 교육 거버넌스 혁신 등 5개 분야를 담았다.

하위 과제로는 서울대 10개 만들기, 온동네 초등돌봄 도입, 기초학력 보장,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 민주시민교육 강화 등을 제시했다.(관련기사 참조 : https://www.te.co.kr/news/article.html?no=26755)

교원단체들은 환영하는 입장과 함께 구체성 부족을 지적하면서 특히 정치기본권 보장이 담기지 않은 것에 문제를 제기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입장문을 통해 “교육현안이 반영됐다”며 “경청을 바탕으로 갈등과 분열을 해소하는 통합의 국정 원칙을 밝힌 점은 향후 현장 중심 교육 현안 해결에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보였다.

그러나 “123개 과제 중 교육 분야는 5개에 불과해 국정 운영의 부차적·보조적 영역으로 밀려난 듯하다”며 “미래 학교 교육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 지에 대한 국가적 청사진을 찾아볼 수 없다”고 아쉬워했다.

이어 “국정과제 실행 방식, 재정 투입 계획, 인력 확충 전략, 성과 평가체계 등 구체성이 부족하다”며 “교육부는 구체적인 정책 추진 방향과 실행계획을 속히 수립하고, 이 과정에 현장 교원과 교원단체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학생 마음 건강 지원 강화에 대해서는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의 하위 법령 정비와 충분한 행재정적 지원 뒷받침을 주문했으며, 온동네 초등돌봄 도입에 대해서는 돌봄 운영의 핵신 주체로 지자체를 설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대 10개 만들기에 대해서는 입시 경쟁과 대학 서열화 완화, 사교육비 절감 및 지역균형 발전 유도에 회의적인 시선을 비췄으며, 영유아 교육·보육 지원 확대에 대해서는 유치원 명칭의 유아학교 변경과 국공립 단설유치원 대폭 확충을 주문했다.

기초학력 보장에 대해서는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제 법제화와 정규교원 확충 계획 포함을 요구했으며, 특수교육 여건 개선에는 특수학급 과밀과대 문제 해소와 전문인력 확충, 시도별 장애영역별 특수학교 최소 1개교 이상 설립 등을 제안했다.

교총, 교사노조 “교원 정치기본권 확대 포함돼야”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 공약으로 제시했던 교원의 정치기본권 확대가 빠진 것에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교총은 “현장과 괴리되지 않은 교육정책과 법률을 마련하려면 교원의 의견 개진과 참여가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며 “정부의 최종 국정과제에는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도)도 입장문을 통해 교원의 정치기본권이 빠진 것에 깊은 유감을 표했다.

교사노조는 “교사 정치기본권 회복은 단순한 권리보장 요구를 넘어 교육정책 형성과 사회변화에 교사들이 주체적으로 참여하겠다는 책임감의 표명”이라며 “교육 현장 목소리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교사가, 학생과 시민의 권리를 지키는 교육의 민주성을 실현해 완전한 민주주의로 나아가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계획에 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이 전면 배제돼 50만 교사는 깊은 우려를 표하고 있다”며 “공약은 유권자와의 약속으로 반드시 이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