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교육부장관이 맡았던 사회부총리가 폐지되고 과학기술부장관이 맡는 과학기술부총리가 신설된다. 국가 우선순위 과제에서 교육이 뒤로 밀리게 되면서 향후 교육부의 위상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 7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19부 6처 19청의 정부조직 개편방안을 발표, 오는 25일 국회를 통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의결해 확정할 방침이다.

교육계에서는 교육부장관이 맡은 사회부총리가 폐지된다. 지난 2014년 도입된 사회부총리는 비경제부문인 교육·사회·문화분야 컨트롤타워의 필요성에 따라 신설하고 교육부장관이 겸하게 했다.

박근혜 정부 황우여 장관이 초대 부총리의 역할을 맡았으며, 이준식·김상곤·유은혜·박순애·이주호 부총리로 이어졌다. 장관이 공석인 상황에서는 나승일·장상윤·최은옥 차관이 직무대행을 맡았다.

사회부총리는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주재하며, 회의에는 교육부장관을 비롯해 기획재정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환경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이 참석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는 이주호 사회부총리가 대통령직 직무대행에 대행을 맡는 등 비경제부문 부처 중 가장 높은 위치에 있다.

때문에 이재명 정부에서 사회부총리를 폐지하고 과학기술부장관이 맡는 과학기술부총리를 신설한 것은 교육 아젠다가 국가 우선순위에서 밀린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이는 과학기술 및 인공지능(AI) 분야를 국가적 우선수위로 둔 포석으로 교육계에 산적한 유보통합, 교육재정, 고교학점제 등의 문제에 더해 지자체와의 협력이 필수인 돌봄과 고등교육의 문제를 풀어가는 데 난항이 예상된다.

이밖에 이번 개편에서는 경제정책 수립과 예산 편성 등의 기능에 더해 경제부총리를 맡고 있는 기획재정부의 분리 개편도 눈에 띈다. 예산 기능은 국무총리 소속의 기획예산처가, 경제정책 기능은 재정경제부가 담당한다. 재정경제부 장관이 경제부총리를 겸임한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해 감독 기능에 집중하고, 국내 금융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이관한다.

검찰청은 폐지하고 중대 범죄 수사를 맡는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제기와 유지 기능을 담당하는 공소청을 신설해 검찰의 수사·기소를 분리한다.

환경부는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해 탄소중립과 에너지 전환을 적극 추진하며,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기능을 통합해 기후에너지환경부를 신설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한다. 위원 수는 5명에서 7명으로 확대한다. 여성가족부는 성평등가족부로 확대 개편한다.

이번 정부조직 개편이 완료되면 중앙행정기관 규모는 ‘19부 3처 20청 6위원회’에서 ‘19부 6처 19청 6위원회’로 바뀐다.

이번 개편안은 오는 25일로 예상되는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