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희 전 비서관 자녀 학폭 심의 짬짜미 정황...“간부 전원 직위해제” 촉구

  • 등록 2025.10.21 12: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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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 국회 교육위원장, 지난 20일 국감서 관련 육성 틀어

점수와 처분 논의...추후 논란 대응 방안도 공유

임태희 교육감, 수사 필요성에 공감

경기교육미래포럼, 강도 높은 조치 요구

 

더에듀 전영진 기자 | 경기 성남교육지원청 학교폭력심의위원들의 尹정부 김승희 전 의전비서관 자녀 학폭 심의 과정 평가 점수 짬짜미 정황이 드러난 가운데, 경기교육미래포럼이 관련한 간부 전원 직위해제 등 강도 높은 조치를 요구하고 나섰다.

 

지난 20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김 전 비서관의 학교폭력 사건 관련 심의위원(장)들의 육성이 담긴 녹음 파일이 재생됐다. 재생된 내용은 점수와 조치 수준 등을 논의하고, 추후 논란이 됐을 경우를 대비한 대책까지 담겼다.

 

녹음을 공개한 김영호 교육위원장은 “심의위원들이 학급교체 처분을 하기 위해 서로 점수를 공유하고, 조율하고 말을 맞춘 것”이라며 “범죄자의 공모”라고 질타했다.

 

이에 임태희 경기교육감은 “녹취를 처음 본다. 대단히 부적절한 논의”라며 “특검에서 정확하게 밝혀지길 희망한다”며 수사 필요성에 공감했다.

 

이날 재생된 녹음 파일은 김건희 특검에도 제출됐으며, 특검은 지난 20일 김건희 시와의 관련성 확인을 위해 성남교육지원청과 가평교육지원청을 압수수색했다.

 

이 같은 상황에 경기교육미래포럼은 21일 설명서를 통해 “단순 비위가 아닌 권력형 학폭 조작”이라며 “학폭위 공정성을 무너뜨렸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번 사건 연루 간부들은 부교육감, 교육장 등 승진과 도교육청 핵심부서로 이동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단순 인사 실수가 아니라 은폐 책임자 보호라는 조직 문화 재현”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경기교육감 공식 사과 및 관련 간부 전원 직위해제 ▲교육부·특검의 경기도교육청·성남교육지원청 전면 수사 및 인사라인 조사 ▲학폭위 전 과정의 투명 공개 및 시민감시기구 설치 ▲피해자 중심의 제도 개혁 및 외부 참여 확대 등을 요구했다.

 

한편, 이번 사건은 지난 2023년 성남의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것으로, 3학년에 재학 중이던 김 전 비서관의 자녀가 같은 학교 2학년 학생을 화장실 등에서 수차례 구타해 각막 훼손 등의 상해를 입혔다. 학교는 긴급조치로 출석정지 처분을 내렸으며 이후 열린 학폭위는 학급교체 및 출석정지 10일을 처분해 솜방망이 처분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전영진 기자 te@t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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