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김연재 수습기자| 박영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위원장이 올해 명칭 변경을 추진한다. 37년 만의 변화가 성사될 것인지 주목되는 가운데, 악성 민원 및 무고성 아동학대 대응 등을 올해 4대 목표로 제시했다.

전교조는 3일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악성 민원 및 무고성 아동학대 대응 ▲회계, 채용, 시설 등 행정사무 분리 ▲정치기본권 입법 투쟁 ▲단체 교섭 등이 담긴 4대 목표로 제시했다. 조직혁신 단행도 내놨다.

박영환 전교조 위원장은  ‘교사의 삶과 교육을 살리는 현장밀착 전교조’를 슬로건으로 제시하며 “공교육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교사가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육권 수호할 것

제1 순위는 악성 민원 및 무고성 아동학대 대응이다. 이를 위해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을 동시 개정해 유치원 및 초·중등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생활지도에 ‘아동복지법’이 아닌 ‘유아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을 우선 적용을 추진한다.

교원의 교육활동 관련 신고 시 경찰에게 ‘내사 종결권’도 부여, 사법 경찰관이 사건 처리 시 교육감의 의견을 단순 참고가 아닌 실질적으로 반영하도록 강제한다. 이를 위해 교원의 교육활동 관련 신고 시, 정식 수사 착수 전 교육감의 의견을 우선적으로 확인하는 사실관계 확인 조사 의무화도 담는다.

특히 혐의가 없을 경우 검찰 송치 없이 자체적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는 권한과 면책 근거가 마련을 촉구했다.

“교사는 교육에만 전념”...행정업무 완전 분리 추진

다음은 회계·채용·시설 등 비본질적인 행정 업무의 법적 완전 분리를 추진한다.

교사가 본연의 업무인 교육에만 전념해 공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교육지원청이 실질적인 학교 지원 역할을 수행하도록 체제를 개편하겠다는 것이다.

박영환 위원장은 “학교 현장에서 행정이라는 ‘비본질적 업무’가 교사에게 전가되고 있다”며 “유아교육법과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통해 교육의 범위를 수업과 생활지도로 한정하고 행정 사무를 교사의 직무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하는 조항 신설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교사 정치기본권 회복·단체교섭 성과 확보에 총력 기할 것

정치기본권 입법 투쟁에도 나선다.

전교조는 교육위원회, 행정안정위원회 등 3개 상임위에 걸친 법안 개정을 추진해 △표현의 자유 △정당 가입 및 후원 허용 △휴직 후 출마 보장 실현에 나선다. 이를 위해 더불어민주당 내에 입법 TF 구성을 위한 작업에 착수한다.

교섭 창구 단일화로 대정부 협상력도 높일 방침이다. ▲학급당 학생 수 상한제 ▲교원 보수 및 수당 현실화 ▲행정 업무 이관 등 ‘10대 핵심 과제’를 단체협약에 명문화하고, 교섭의 모든 과정은 조합원과 실시간으로 공유할 예정이다. 특히 교육부의 교섭 지연거부가 계속될 경우 강력한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전교조 명칭 변경에도 나선다. 이는 박영환 위원장이 지난 위원장 선거에서 내건 공약이기도 하다. 박 위원장은 지난 2024년 12월 당선 후 <더에듀>와의 인터뷰에서 “교직원 부분을 바꿔보자는 것으로, 청년 교사들의 가입을 유도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교직원이라는 명칭은 학교 안에 존재하는 교사와 교육행정공무원, 교육공무직 등을 포함하는 용어이다. 이를 교원으로 특정해 가입 대상을 분명히 함으로써 교사들 삶의 문제에 집중하는 조직이라는 인식을 주려는 의도로 풀이된다.(관련기사 참조: [인터뷰] '명칭 변경' 꺼낸 박영환 전교조 신임 위원장 "새로운 시대, 달라진 현장에 맞춰야"(https://www.te.co.kr/news/article.html?no=24988))

이를 위해 오는 6~7월 전국 지부·지회별 전 조합원 토론회를 통해 찬반 의견을 확인하고 혁신 방안을 수렴한다. 9월 중 전 조합원 온라인 총투표로 새로운 명칭을 확정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고교학점제·유보통합 대응 △교원 정원 확보 △임금 인상 및 성과급 폐지 △통합특별시 법안 등 주요 교육정책 전반에 대한 대응에도 적극 나설 방침이다.

박영환 위원장은 “2026년은 전환의 출발점이 돼야 한다”며 “교사가 악성 민원과 과도한 업무에서 벗어나 수업과 학생에게 집중할 수 있어야 한다. 교사가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일, 그 자체가 교육을 살리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교사와 학생, 학부모가 함께 숨 쉴 수 있는 학교를 만들고, 공교육의 생태계를 다시 건강하게 새울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