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전영진 기자 | 교사의 정치기본권 확대 요구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다수 국민은 ‘수업 중 공정성 유지’에 한정 필요성과 함께 사생활 영역까지 통제할 필요는 없다는 데 손을 들어줬다.

반면, 75%는 편향 발언이 늘어날 것에 우려를 표했으며, 특히 절반 정도는 교사의 정치활동 법적 제한 사실을 알고 있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나, 사회적 공론화가 더 필요한 것으로 나왔다.

초등교사노동조합(초등노조)은 ㅈ난 1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5 교사 정치참여권리 보장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설문은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4~5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6명을 대상으로 무선 ARS(자동응답)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이다.

우선 국민들의 67.3%는 교사의 정치적 중립성을 ‘수업 등 직무 수행 중에 지켜야 할 의무’로 인식하고 있었다. 반면 ‘사생활 영역까지 확대해 금지’해야 한다는 의견은 13.4%로 나와 교사의 정치 참여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은 적은 것으로 확인됐다.

수업 외 사생활 통제에 대한 질문에 68.8%가 반대했으며, 25.8%는 찬성해 교사의 사적 권리는 존중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봤다.

이는 교사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범위를 업무 시간 내에 한정해야 한다는 데 다수가 동의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국민의 75%는 정치 참여 허용 시 편향 발언이 늘어날 것에 우려했으며, 43.1%는 형사처벌 수준의 통제 필요, 31.9%는 행정 징계로 충분하다고 답했다.

반면, 교사의 직업윤리 및 중립성 인식이 충분해 우려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은 18.6%로 나타났다.

한편, 국민들의 52.4%만이 교사의 정당 가입과 정치 후원 등이 법적으로 금지돼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47.6%는 모르고 있었다. 교사의 정치기본권 관련 논의가 아직 사회적으로 충분히 공론화되지 않았거나 현행법의 구체적인 내용이 널리 알려 지지 않은 상황으로 이해된다.

박교순 초등노조 사무처장(위원장 직무대행)은 “국민 다수가 교육 현장 내 공정성과 사생활의 자유를 구분해 인식하고 있다”며 “이번 결과는 교사 정치기본권 회복 논의의 객관적 근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치적 중립의 본질은 수업 중 공정성이지, 사생활의 정치 참여 권리를 억압하는 것이 아님을 보여준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