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최교진 교육부장관이 고교 내신과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의 절대평가 고수 입장을 밝힌 가운데, 조정훈 국민읜힘 의원이 “고교학점제 논란을 덮기 위해 절대평가 확대가 해답인 것처럼 호도한다”고 날을 세웠다.
유아 영어학원 입학시험 금지에 찬성하는 것에 대해서는 벌써부터 편법이 등장하고 있음을 밝히는 동시에 규제 중심 정책의 무력화에 대한 책임을 물으며 “분수에 안 맞는 장관직을 내려 놓으라”고 압박했다.
절대평가 수능 영어, 난도 조절 실패했지만...최교진 ‘절대평가 유지' 의사 밝혀
조정훈 “절대평가로 서열 못 없애...사교육만 팽창”
올해 수능에서 절대평가인 영어 영역 1등급 비율이 3.11%로 역대 최저를 기록하자 ‘절대평가’에 대한 근본 물음이 사회적으로 번지고 있다.
특히 영어 1등급 비율은 절대평가가 적용된 2018학년도 수능에서 10.03%를 기록한 후 2년 연속 10%를 하회했지만, 2021학년도 수능에서 다시 12.66%를 기록하는 등 들쭉날쭉한 모습을 보였다.
지난 11일 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걱세)은 올해 수능 영어 독해 지문의 40%가 미국 11학년 이상 수준이며, 37번 문제의 경우 미국 13학년(대학생이 풀 수 있는) 수준이라고 발표하는 등 교육과정을 벗어나 난도 조절에 실패했음을 주장했다.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지난 9일 국회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최 장관에게 “절대평가가 사교육 팽창과 수험생 혼란만 초래한다는 지적에 어떤 생각을 하느냐”고 묻는 등 절대평가에 대한 문제의식이 사회적으로 퍼지고 있음을 보여줬다.
그러나 최 장관은 난도 조절 실패는 인정하면서도 “영어 평가 방식을 (절대평가에서 상대평가로) 바꾸는 것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혀, 사교육 팽창과 수험생 혼란 초래의 원인은 절대평가가 아닌 것으로 봤다.
특히 최 장관은 지난 10월 국회에서 고교 내신과 수능의 절대평가를 장기적 과제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으며, 정근식 서울교육감의 2033학년도 내신 및 수능 절대평가 전환 제안에 대해서도 교육부의 수용 범위에 대해 검토하겠다는 긍정 입장을 보였다.
이 같은 상황을 두고 조정훈 의원은 16일 자신의 SNS를 통해 “수능 난도 논란, 불수능 원인은 명확하다”며 영어 절대평가 도입 이후 변별력이 무너지며 부담이 학생과 학부모에게 전가된 점을 꼽았다.
조 의원은 “교사들도, 전문가들도, 관련학술단체도 잘못된 설계로 장점이 사라져 학생 불안은 사교육 시장을 더 키웠다 말한다”며 “최 장관은 명백한 원인을 외면한 채 고교학점제 논란을 덮기 위해 절대평가 확대가 해답인 것처럼 호도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절대평가 한다고 서열을 없애지 못한다. 서열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비교과·내신·스펙 경쟁 등 더 불투명하고 더 불공정한 방식으로 옮겨갈 뿐”이라며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같은 처방을 반복하겠다는 것은 진보교육의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고집에 불과하다”고 날을 세웠다.
최교진, 법으로 금지 추진 중인 유아 영어학원 입학시험 금지 지지
조정훈, 벌써부터 편법 등장...“시장 욕망 잠재울 답 못 내면 장관직 내려놔야"
영어유치원과 조기 영어교육에 대한 접근법에도 큰 문제를 제기했다.
국회 교육위는 최근 4세·7세 고시라 불리는 유아 영어학원 입학시험을 금지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통과에 대해 “4세·7세 고시는 아동학대”라며 부정적 의사를 표했다.
그러나 조 의원은 “법이 완전히 통과되기도 전에 강남 대치동을 중심으로 편법과 우회가 등장하고 있다”며 “장관은 또다시 규제를 해법으로 내세우지만, 규제 중심 정책이 얼마나 무력한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고 지적했다.
이어 “법보다 빠른 시장의 욕망을 어떻게 다스릴 것인지에 대한 답은 장관은 내놓지 못하고 있어 피해를 입는 것은 오직 학생과 학부모뿐”이라며 “장관은 지금이라도 실패를 인정하던지, 분수에 안 맞는 장관직을 내려놓던지 결단하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