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교육부의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계획을 두고 교실의 정치화에 대해 여야 대변인들이 한판 붙었다.

교육부는 지난달 30일 국민의 이념적·정치적 분열을 해소하겠다며 2026년 민주시민교육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계획에는 학교에서 헌법교육 강화, 선거교육 실시, 민주시민교육 선도학교 지정, 토의·토론 교수학습 원칙 제시, 민주시민교육법 제정 추진 등의 내용이 담겼다.(관련기사 참조 : https://www.te.co.kr/news/article.html?no=27969)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편향된 장관, 민주시민교육 중립성 의문”

교실의 정치화 우려...“교실이 정치판으로 변질될 가능성 있어”

계획이 발표되자 국민의힘에서는 교실의 정치화를 우려하는 논평이 나왔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교육부 수장이 한쪽으로 기울어진 편행된 인사”라며 “교육부가 추진하는 민주시민교육 확대가 중립적으로 운영될지 의문”이라고 우려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활동과 방북 이력 등을 문제 삼은 것.

박 수석대변인은 “청소년의 정치 참여 확대라는 순기능보다 자칫 교실이 정치판으로 변질될 가능성은 심히 우려스러운 부분”이라며 “민주당은 교사의 정치 활동을 허용하는 입법을 추진 중이다. 유권자가 다수인 고3 교실에서 특정 정당의 당원이거나 선거 출마를 결심한 교사가 수업을 하는 일은 얼마든지 벌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실의 정치화 부작용을 막기 위한 장치는 반드시 필요하며 학생의 정당한 학습권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돼야 한다”며 “교실은 정치적 중립이 반드시 답보돼야 하는 공간이다. 특정 이념의 확성기로 전락하고 교사와 강사의 권위가 사적 신념을 주입하는 도구로 사용되는 일 만큼은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국민의힘, 근거 없는 이념 공세”

자극적 표현으로 국민 불안 조장...”교실의 선동의 장도, 침묵 강요 받는 장도 아냐”

이 같은 우려와 비판에 더불어민주당도 민주시민교육을 정치화로 호도하지 말라며 반격 논평을 내놨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이 또다시 근거 없는 이념 공세를 펼쳤다”며 “민주주의와 헌법, 선거 제도를 가르치는 교육을 정치 선동으로 몰아붙이는 인식 자체가 문제”라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시민교육은 특정 정당이나 이념 주입을 위한 것이 아닌 헌법 질서, 선거의 의미, 시민의 권리와 책임을 이해하도록 돕는 민주공화국의 기본 교육”이라며 “정치편향이라 규정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를 불온시하는 태도”라고 지적했다.

또 “편향된 인사, 교실의 정치판화와 같은 자극적 표현으로 국민 불안을 조장하는 것은 책임 있는 공당의 태도라 보기 어렵다”며 “교실의 중립성을 해치는 것은 민주시민교육이 아니라 교육을 정쟁의 도구로 삼아 이념 낙인을 찍는 정치”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교실은 선동의 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 무지와 침묵을 강요받는 공간이어서도 안 된다”며 “근거 없는 공포 마케팅을 중단하고 미래 세대를 위한 교육의 본질로 돌아오라”고 촉구했다.

한편, 교육부의 민주시민교육 추진계획에 대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전교조는 교사가 민원 앞에서 소신껏 교육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우선이라는 입장을 밝혔다.(관련기사 참조 : https://www.te.co.kr/news/article.html?no=279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