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인천교육청이 법 조항을 온전히 반영하지 않은 자체 기준을 이유로 교사의 고용휴직을 허용하고 있이 않아 진정이 제기됐다. 지난해 인천 학산초에서 발생한 특수교사 사망사건에서도 법령에 위배한 자체 기준을 이유로 지원하지 않은 데 이어 또 다시 위법적 행정을 고수하고 있다는 문제제기가 나온다. 교육공무원법 제44조에서는 ‘국내외 대학·연구기관 등에 임시로 고용되는 경우’ 등을 고용휴직 사유로 정하고 있다. 진정인의 경우, 노르웨이의 한 국립대학에 계약직 연구원으로 임용 예정되어 있다. 이에 내년 3월 1일부터 연구 활동을 시작하기 위해 인천교육청에 고용휴직 가능 여부를 문의했으나, 자체 규정을 이유로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진정인은 “지침이 법령을 지나치게 축소 해석하고 있다”며 “상위 법률이 부여한 휴직 권리의 적용 범위를 부당하게 제한하고 있다”고 울분을 터트렸다. 인천교육청 “법령으로는 가능하지만, 자체 규정에 해당하지 않아” 축소 해석 아니냐는 질문에 “법과 규정의 적용 범위 다를 수 있다고 본다” 실제 인천교육청은 자체 기준을 근거로 고용휴직을 승인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인천교육청 관계자는 <더에듀>에 “교육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올해의 수업혁신교사상에서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DT) 분과 인원이 당초 계획보다 매우 적게 선발돼 ‘AIDT 지우기’라는 의혹 제기에 대해, 교육부는 ‘문제 없다’는 입장을 공식화했다. 문제를 제기한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은 AIDT 분과 참가자들이 사실상 불이익을 받게 됐다는 지적과 함께 책임 있는 해명과 수습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교육부는 지난 3월 ‘올해의 수업 혁신 교사상 선발 추진 계획’을 각 시도교육청을 통해 학교 현장에 안내했다. 선발규모는 수석교사를 제외한 전국 초중등학교 교사 100명으로 일반 분과 80명, AIDT 활용 분과 20명으로 구분했다. 다만, 응모비율과 평가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조정할 수 있다는 단서를 뒀다. 그러나 11월 수상자 발표를 앞두고 교육부는 AIDT 분과 선발 후보(현장실사 대상자)로 단 2명 선정 후 최종 1명만 선발했다. 당초 계획보다 20분의 1 수준이며, 전체 100명 중 1명에 불과하다. 현장에서는 AIDT 분과 심사 기준 및 배점에 맞춰 공적서를 지원했는데, 이럴 줄 알았으면 일반 분과에 맞춰 공적서를 준비해 지원했을 것이라는 등의 불만을 쏟아냈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시도교육청들이 교원평가 편의를 돕는 프로그램을 잘못 만들어 교감의 평가권이 교장에게 침해당하는 문제를 해소해 달라는 민원이 제기됐다. 교육공무원 승진규정에 따르면, 교원 근무성적 평정은 다면평가 40%, 교감 20%, 교장 40%의 비중이 부여돼 있다. 또 평정점 분포 비율은 수(30%), 우(40%), 미(20%), 양(10%) 등으로 정해져 있다. 즉 평가자들의 평가 점수를 합산해 분포 비율에 맞춰 등급을 정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평정점이 소수점 세 자리까지 나오다 보니, 업무가 상당히 복잡하다. 이에 각 시도교육청은 업무 편의를 돕기 위해 자체적으로 보조프로그램 등을 도입해 운영 중이다. 그러나 일부 시도교육청에서 운영하는 보조프로그램에서 교감과 교장이 한데 묶여 있다 보니 교감의 평가권이 실질적으로 침해되는 결과를 낳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서울교육청이 대표적이다. 이에 서울교육청은 점수를 직접 입력하는 방식도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나, 여러 번의 조정 등을 거쳐야 해 현장에서는 거의 사용하지 않는 유명무실한 방식이다. 즉, 각각의 점수를 따로 입력하면 비율이 맞지 않아 비율에 맞을 때까지 지속해서 조정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서울과 인천교육청의 학교폭력심의위원회(학폭위) 심의 기한 준수율이 10%대로 전국 최저로 나타났다.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은 교육청의 관리 의지와 책임 인식 부족을 문제로 지적했다. <더에듀>가 김용태 의원실로부터 단독 확보한 ‘전국 시도교육청 학폭위 기한 준수율’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평균 57.2%로 나타나 두 건 중 한 건 정도는 기한을 준수하지 못했다. 3개 학년도 평균은 59.2%였다. 지역교육청에 설치된 학폭위는 지침에 따라 사건 접수 후 4주 이내 심의 완료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신속한 해결로 피해학생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지난 2022~2024학년도 평균 준수율에서 ▲서울은 16.1%로 가장 낮았다. 뒤이어 ▲인천 26.1% ▲울산 35.7%로 조사됐다. △대구(99.9%) △충북(98.3%) △전남(94.4%)과 비교해 큰 차이를 보였다. 서울은 3개 학년도 내내 10%대에 머무르며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다. 구체적으로 2022학년도 19.0%, 2023학년도 12.2%, 2024학년도 17.3%이다. 인천은 같은 기간 34.7%, 30.3%에 이어 16.1%로 절반 수준으로
더에듀 김승호 객원기자 | 지난 정부가 디지털 교육 전환을 위해 야심 차게 추진한 ‘교실혁명 선도교사’ 정책이 대규모 금전적 유인을 앞세우면서, 교사들의 교육적 헌신과 자발성은 약화하고 학교 공동체를 해체하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는 비판적 연구 결과가 나왔다. 김수진·김용 한국교원대학교 연구팀은 ‘교육정치학연구’ 최신호에 게재한 ‘정책수단으로서 금전적 유인과 학교조직의 변화 – 교실혁명 선도교사 정책을 중심으로 -’ 논문을 통해, 이 같이 평가했다. 이번 논문은 교실혁명 선도교사 정책에 참여한 교사 16명을 심층 면담한 결과가 담겼다. 면담 내용을 종합하면, 교사들은 디지털 기술에 관심을 가지고 관련분야에서 전문성을 쌓기 위해 시작했지만, 점차 외부 강의료 등 ‘부수입’을 정책 참여의 핵심 동기로 인식하게 됐고, 이 과정에서 동료 교사들과의 갈등 및 정체성 혼란을 겪는 겪었다. 이에 연구팀은 정책의 도구로 사용된 ‘금전적 유인’이 단순한 보상을 넘어, 교사의 가치관과 학교 조직 문화를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 분석했다. “강사 활동 안 되면 참여 안 했을 것”...변질된 참여 동기 선도교사들은 디지털 기술에 대한 흥미, 교육적 보람 등 다양한 동기로 정책에 참여했
더에듀 지성배 기자 | 해외 한국국제학교 교장의 숙박비·식비 등의 부정수급 의혹이 제기됐다. 교육부는 즉시 감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지난 14일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은 2025 국회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문제를 지적하며 최교진 장관에게 조사를 촉구했다. 문 의원에 따르면, 북경한국국제학교 A교장은 2024년 3월 부임한다. 한 달 후인 4월 11일에 숙박비·식비 지급 규정을 개정, 본인 집이나 친인척 집에서 숙박해도 1박당 100위안(한화 약 1만 9000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그리고는 직원들 채용 면접을 위해 한국을 방문, 본인의 집이 있는 세종의 한 중학교에서 면접을 진행한 후 숙박비와 식비 등을 청구한다. A교장은 채용 면접을 위해 2024년과 2025년 현재까지 총 네 차례 국내를 방문했으며 출장일수는 총 21일이다. 연수를 활용한 과다 경비 청구 사례도 지적됐다. A교장은 2024년 9월 9~13일 진행된 ‘2024 재외교육기관 파견공무원 역량강화 연수’를 위해 9월 6~16일, 총 11일의 출장은 낸 후 연수기간인 5일을 빼고는 모두 자택에서 숙박을 한다. 그러면서 식비·숙박비·교통비 등 경비를 모두 청구한다. 문정복 의원은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국회가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를 교육자료로 명문화하면서 교사들은 수업에 활용하던 소프트웨어가 학교운영위원회(학운위) 심의·의결 대상인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교육부는 수업에 활용하는 모든 자료를 교육자료라고 하면서도 이를 학교가 선정하려면 학운위 심의·의결을 거쳐야 하지만, 교사가 개별적으로 활용하려는 경우는 꼭 학운위 심의·의결을 거칠 필요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이 오늘부터 진행하고 있는 2025 국정감사를 맞아 교육부에 관련 자료를 요청하는 등 국회 차원의 점검에 착수했다. 국회는 지난 8월 4일 여당 주도로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DT)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지정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은 같은 달 14일 시행됐으며, AIDT와 같은 지능정보 기술 활용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는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명문화했다. 학습지원 소프트웨어가 교육자료로 명문화되면서, 교사들이 수업 등에 활용하기 위해 학운위 심의·의결을 거쳐야 하는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초중등교육법에서 ‘교과용 도서와 교육 자료의 선정’은 학운위가 심의·의결하도록 되어 있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국내 최대 급별 교원노조인 초등교사노동조합(초등노조)이 오는 11월 25~27일 제4대 위원장을 선출한다. 고요한 현 수석부위원장(인천 청호초)과 김희성 초대 수석부위원장(서울 선곡초)이 도전 채비를 갖춘 가운데, 강석조 인천교육청 소속 초등교사가 도전을 저울질 하고 있다. 초등노조는 지난 4년간 조직을 이끌었던 정수경 위원장이 지난 9월 사퇴하면서 오는 11월 25~27일 차기 위원장 선거를 진행하기로 했다. 초등노조는 현재 3만 7000명 정도의 조합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직선제로 위원장을 선출한다. 후보자 등록은 11월 4~8일까지이다. 사퇴한 정 위원장은 4년 임기 동안 1만 조합원 시대에 이어 3만 5000 조합원 시대까지 여는 등 큰 성과를 냈다. 차기 위원장은 대규모 노조를 이끌어야 한다는 책임과 부담을 함께 가질 수밖에 없어 누가 조합원의 선택을 받을지 관심이 쏠린다. <더에듀> 취재 결과 현재 수석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고요한 인천 청호초등학교 교사와 초대 수석부위원장을 역임한 김희성 서울 선곡초등학교 교사가 출마에 적극적이다. 고요한 현 수석부위원장은 공주교육대학교를 졸업하고 2016년 교직을 시작했으며, 현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가정형편을 묻는 문항이 담긴 유아흡연 예방 설문조사가 각 시도교육청을 통해 전국 학교에 배포돼 적절성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설문을 시행 측은 익명 조사일 뿐만 아니라 분석 시 교란 요인 통제를 위한 통계적 변수로만 활용된다며 개인의 생활 환경이나 학업 수준을 드러내기 위한 용도가 아니라고 해명했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각 시도교육청에 ‘2025 흡연예방사업 효과성 조사 협조’를 요청, 각 시도교육청들은 설문 문항이 담긴 공문을 무작위 선정한 학교에 배포했다. 현재까지 <더에듀>가 확인한 곳은 세종·울산·인천·광주교육청이다. 실제 설문은 리서치랩컨설팅이 진행한다. 설문은 초등학교 5학년부터 고등학생까지를 대상으로 하며, 이들에게 유아기(만 3~5세 전후)에 참여한 흡연 위해 예방교육이 현재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한다. 유아기에 받은 교육의 효과성을 파악하기 위함이다. 문제는 설문 문항 중 가정형편과 학교 성적 수준을 묻는 내용이 담겼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우리 집의 가정형편(돈)을 물으며 △상(돈이 넉넉) △중상(돈이 꽤 여유) △중(보통 정도) △중하(돈이 조금 부족) △하(돈이 많이 부족)로 나
더에듀 지성배 기자 | “두려웠지만, 누군가에게 작은 울타리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화성시청 소속 학부모의 교사 대상 폭언과 협박이 교권침해로 인정된 가운데, 피해를 당한 A교사가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지난 5일 화성오산교육지원청은 지난 1일 진행한 초등학교 학부모인 화성시청 소속 공무원에 대한 교권보호위원회의 교권침해 결정을 통보하며, 특별교육 이수를 명했다. 그러면서 A교사에게는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을 보호 조치로 권고했다.(관련기사 참조 : https://www.te.co.kr/news/article.html?no=26734) 이에 A교사는 “이 결정을 통해 그동안의 고통이 단지 저만의 감정이 아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조심스러운 위안을 느꼈다”고 소감을 밝혔다. 그럼에도 아직 학부모에게 교권침해를 당할 당시의 아픔은 트라우마로 남아 있는 듯했다. A교사는 “이 판단이 내려지기까지 계속해서 힘든 시간을 견뎌야 했다”며 “특히 민원대응실에서 자리를 벗어나려던 순간 제지당하며 극심한 긴장과 공포를 겪었고, 그 경험은 지금도 반복되는 악몽과 불안으로 남아 있다”고 호소했다. 가해 학부모는 지난달 3일 첫 폭언 이후, 지난달 8일 진행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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