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일선 교육청들이 교원의 연말정산 환급금의 분할 지급에 나서면서, 교육부의 시스템 정비 소홀 지적이 나온다. <더에듀> 취재에 따르면, 서울·충북·대구교육청 등은 공문을 통해 연말정산 환급 세액은 월별 분할로 지급한다고 현장에 안내했다. 교육청에 따라 2월부터 월별 30/35/35% 또는 30/30/40% 등 비율은 교육청에 따라 다르다. 교육청들은 “2월 환급세액이 2월 원천징수 세액을 초과했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밝혔다. 분할 환급을 원하지 않으면 국세청에 일시 환급을 청구할 수 있으나, 이 경우 4~5월이 되어야 환급이 이뤄지기 때문에 오히려 지급 시기가 늦어지는 상황이 발생한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2월분 급여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정당한 재산권 행사가 방해 지적과 함께 관련 법령과 제도의 정비가 요구됐다. 김학희 대한초등교사협회 회장은 “분할 지급 원인이 일선 교육청의 행정 편의주의에 있다고 여겼으나 사실과 달랐다”며 “교육청의 분할 지급은 단 한 푼이라도 일찍 돌려주기 위한 고육지책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낡은 법령과 불합리한 시스템을 방치하고 있는 것은 교육부”라며 “교원들이 정당한 환급금을 일괄 지급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교육부가 교권침해 이력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를 추진하지 않는다. 여론이 합치되지 않았다는 이유이다. 교육부는 19일(오늘) 출입기자들을 대상으로 한 ‘학교민원 대응 및 교육활동 보호 강화 방안’ 백브리핑에서 이 같이 알린 것으로 확인됐다. <더에듀> 취재를 종합하면, 교육부는 교원단체 및 노조의 찬반 의견과 일부 시도교육청의 반대를 이유로 댔다. 현재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찬성,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반대 의견을 내고 있다. 또 대다수 시도교육청도 교육부에 반대 의견을 낸 것으로 취재됐다. 다만, 교육부는 국회 입법 여부에 따라 향후 추진의 길을 열어뒀다. 현재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 출석정지 등 중대 조치의 경우 학생부에 조치내용을 기록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은 지난해 11월 전체회의에 상정돼 법안소위로 회부된 상태이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원주현 중등교사노조 위원장이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 제4대 위원장 선거에 도전한다. 이미 송수연 경기교사노조 위원장과 정재석 전북교사노조 위원장이 출사표를 던진 상태라 3파전으로 치러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교사노조는 내년 1월 8일 제4대 위원장 선거 진행, 당선자를 확정한다. 출사표를 던진 원주현 중등교사노조 위원장은 인천여고 교사로 현재 중등교사노조 위원장을 맡고 있다. 2020년 인천교사노조 창립 멤버이며, 2021년 인천교사노조 집행위원장, 2022년 교사노조연맹 정책1국장, 인천교사노조 정책위원장, 2023년 교사노조연맹 정책1실장, 제1부대변인, 중등교사노조 정책실장을 지냈다. 송수연 경기교사노조 위원장은 경기 안양 부흥중학교 교사로 경기교사노조 중등부위원장(2018~2019), 경기교사노조 수석부위원장(2020~2022), 경기교사노조 위원장(2022~), 교사노조 사무처장(2020~2022), 교사노조 수석부위원장(2023~2024)을 역임했다. 현재 러닝메이트인 사무총장 후보에는 홍성희 초등교사노조 운영지원실장으로 낙점했다. 정재석 전북교사노조 위원장은 전북 고창초등학교 교사로 2020년부터 현재까지 전북교사노조 4
더에듀 지성배 기자 | 투표율 미달로 재선거를 치르게 된 초등교사노동조합(초등노조) 제4대 위원장 선거에 후보가 늘어 각축전이 예상된다. 초등노조는 12월 29일~내년 1월 5일까지 제4대 위원장 선거를 진행한다. 지난 달 27일 마무리된 선거가 투표율 50%를 넘지 못하면서 재선거가 됐다. <더에듀> 취재 결과, 재선거 출마를 위한 후보 등록은 오늘(19일) 저녁 9시까지이며, 이미 지난 선거에 출마했던 ▲강석조 인천 운서초 교사 ▲고요한 인천 청호초 교사 ▲김희성 서울 선곡초 교사에 더해 ▲박교순 경기 마지초 교사가 후보 등록을 마쳤다. 초등노조는 현재 3만 7000명 정도의 조합원을 보유하고 있어 급별 최대 노조로의 위상을 갖고 있으며, 직선제로 위원장을 선출한다. 이번 선거는 러닝메이트인 수석부위원장·사무처장을 함께 뽑는다. 또 회계감사위원장과 회계감사위원의 재선거도 함께 실시한다. 내일(20일) 등록한 후보자들이 기호를 추첨하며, 선거운동 기간은 20일~28일이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경기 수원의 한 초등학교에서 졸업식 진행 방식 변경 여부를 두고 논란이다. 사유가 학교폭력과 연계됐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학교가 민원의 소용돌이에 휩싸였다. 수원의 A초등학교는 내년 1월 초에 졸업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그러나 A초는 졸업식 한 달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기존 진행 방식이 아닌 새로운 방식의 적용을 추진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학교는 왜 졸업식 방식 변경을 추진할까 <더에듀> 제보에 따르면, 학교에서는 올해 6학년의 한 반에서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했으며, 지역학교폭력심의위원회는 지난 10월 가해학생을 지목된 B군(학생회장)의 언어폭력을 인정, 2·3호 조치를 결정했다. 그러나 해당 심의 결과에 대해 가해학생 측은 피해 주장 학생들(2명)의 의사만 반영됐다며 현재 언어 폭력이 없었다는 학생 등의 사실확인서를 바탕으로 행정심판을 청구한 상태이다. 졸업식 방식 변경 논란은 이후에 발생했다. 제보된 내용에 따르면, 피해학생 중 한 명의 보호자가 A초에 ▲학생회장 직위 해제 ▲학생회장을 졸업식 단상에 올리지 말 것 ▲학교운영위원장 축사를 없앨 것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공로상을 없앨 것 등을 요구했다. 이밖에 학폭 교육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김희정 경기 정현고등학교 국어교사(전 경기교사노조 대변인)가 중등교사노조 제7대 위원장에 당선됐다. 러닝메이트인 수석부위원장엔 이정열 부산 정관고 역사교사(전 부산교사노조 대변인)가 함께 한다. 임기는 내년 3월 1일부터 3년이다. 중등교사노조는 지난 10~13일 오후 6시까지 제7대 위원장 선거 투표를 진행했으며, 이날 투표 종료 후 바로 이 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투표율 55.12%에 득표율 52.36%로 기호 1번 원주현·강성 후보를 따돌렸다. 이 위원장 당선인은 ‘중등교사의 자부심, 전국중등교사노조의 새로운 리더’를 비전으로 ▲교사 안전·교권 강화 ▲교사 근무환경 혁신 ▲교육과정·대입 제도 개선 ▲조합원 소통 강화를 공약으로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퇴근 후 교사 시간 보장 △교사 대사 성·디지털 폭력 제로 추진 △교사 안전 체험활동 △교사 업무 경감 △수능 감독 처우 △교사 평가 자율권 보장 △고교학점제 폐지 및 2022 개정 교육과정 개편 △대입제도 개선 △조합원의 노동조합 시스템화 등을 담았다. 김희정 당선인은 “투명한, 조합원 중심 조합을 만들겠다”며 “특히 중등교사의 노동 값어치가 인정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인천교육청이 법 조항을 온전히 반영하지 않은 자체 기준을 이유로 교사의 고용휴직을 허용하고 있이 않아 진정이 제기됐다. 지난해 인천 학산초에서 발생한 특수교사 사망사건에서도 법령에 위배한 자체 기준을 이유로 지원하지 않은 데 이어 또 다시 위법적 행정을 고수하고 있다는 문제제기가 나온다. 교육공무원법 제44조에서는 ‘국내외 대학·연구기관 등에 임시로 고용되는 경우’ 등을 고용휴직 사유로 정하고 있다. 진정인의 경우, 노르웨이의 한 국립대학에 계약직 연구원으로 임용 예정되어 있다. 이에 내년 3월 1일부터 연구 활동을 시작하기 위해 인천교육청에 고용휴직 가능 여부를 문의했으나, 자체 규정을 이유로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진정인은 “지침이 법령을 지나치게 축소 해석하고 있다”며 “상위 법률이 부여한 휴직 권리의 적용 범위를 부당하게 제한하고 있다”고 울분을 터트렸다. 인천교육청 “법령으로는 가능하지만, 자체 규정에 해당하지 않아” 축소 해석 아니냐는 질문에 “법과 규정의 적용 범위 다를 수 있다고 본다” 실제 인천교육청은 자체 기준을 근거로 고용휴직을 승인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인천교육청 관계자는 <더에듀>에 “교육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올해의 수업혁신교사상에서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DT) 분과 인원이 당초 계획보다 매우 적게 선발돼 ‘AIDT 지우기’라는 의혹 제기에 대해, 교육부는 ‘문제 없다’는 입장을 공식화했다. 문제를 제기한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은 AIDT 분과 참가자들이 사실상 불이익을 받게 됐다는 지적과 함께 책임 있는 해명과 수습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교육부는 지난 3월 ‘올해의 수업 혁신 교사상 선발 추진 계획’을 각 시도교육청을 통해 학교 현장에 안내했다. 선발규모는 수석교사를 제외한 전국 초중등학교 교사 100명으로 일반 분과 80명, AIDT 활용 분과 20명으로 구분했다. 다만, 응모비율과 평가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조정할 수 있다는 단서를 뒀다. 그러나 11월 수상자 발표를 앞두고 교육부는 AIDT 분과 선발 후보(현장실사 대상자)로 단 2명 선정 후 최종 1명만 선발했다. 당초 계획보다 20분의 1 수준이며, 전체 100명 중 1명에 불과하다. 현장에서는 AIDT 분과 심사 기준 및 배점에 맞춰 공적서를 지원했는데, 이럴 줄 알았으면 일반 분과에 맞춰 공적서를 준비해 지원했을 것이라는 등의 불만을 쏟아냈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시도교육청들이 교원평가 편의를 돕는 프로그램을 잘못 만들어 교감의 평가권이 교장에게 침해당하는 문제를 해소해 달라는 민원이 제기됐다. 교육공무원 승진규정에 따르면, 교원 근무성적 평정은 다면평가 40%, 교감 20%, 교장 40%의 비중이 부여돼 있다. 또 평정점 분포 비율은 수(30%), 우(40%), 미(20%), 양(10%) 등으로 정해져 있다. 즉 평가자들의 평가 점수를 합산해 분포 비율에 맞춰 등급을 정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평정점이 소수점 세 자리까지 나오다 보니, 업무가 상당히 복잡하다. 이에 각 시도교육청은 업무 편의를 돕기 위해 자체적으로 보조프로그램 등을 도입해 운영 중이다. 그러나 일부 시도교육청에서 운영하는 보조프로그램에서 교감과 교장이 한데 묶여 있다 보니 교감의 평가권이 실질적으로 침해되는 결과를 낳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서울교육청이 대표적이다. 이에 서울교육청은 점수를 직접 입력하는 방식도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나, 여러 번의 조정 등을 거쳐야 해 현장에서는 거의 사용하지 않는 유명무실한 방식이다. 즉, 각각의 점수를 따로 입력하면 비율이 맞지 않아 비율에 맞을 때까지 지속해서 조정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서울과 인천교육청의 학교폭력심의위원회(학폭위) 심의 기한 준수율이 10%대로 전국 최저로 나타났다.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은 교육청의 관리 의지와 책임 인식 부족을 문제로 지적했다. <더에듀>가 김용태 의원실로부터 단독 확보한 ‘전국 시도교육청 학폭위 기한 준수율’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평균 57.2%로 나타나 두 건 중 한 건 정도는 기한을 준수하지 못했다. 3개 학년도 평균은 59.2%였다. 지역교육청에 설치된 학폭위는 지침에 따라 사건 접수 후 4주 이내 심의 완료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신속한 해결로 피해학생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지난 2022~2024학년도 평균 준수율에서 ▲서울은 16.1%로 가장 낮았다. 뒤이어 ▲인천 26.1% ▲울산 35.7%로 조사됐다. △대구(99.9%) △충북(98.3%) △전남(94.4%)과 비교해 큰 차이를 보였다. 서울은 3개 학년도 내내 10%대에 머무르며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다. 구체적으로 2022학년도 19.0%, 2023학년도 12.2%, 2024학년도 17.3%이다. 인천은 같은 기간 34.7%, 30.3%에 이어 16.1%로 절반 수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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