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김연재 기자 | 교육부가 소규모학교 혁신을 위해 통폐합 시 가산 특례 및 인센티브 부과, 시도교육청의 학교 통합 절차 자체적 마련 등을 내세웠다. 교육부는 지난 10일 대구 군위중학교에서 간담회를 개최, ‘교육혁신선도지역 기본계획(시안)’ 및 ‘소규모학교 혁신을 통한 지역 교육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이러한 움직임에 관해 지역 여건에 맞는 선도적 교육혁신 모델 개발, 질 높은 교육 환경 제공, 지역의 교육력 제고를 위한 것이라 설명했다. 학교 규모 기준·통합 절차, 시도교육청이 마련하고 통합 인센티브 50% 이상 늘린다 교육부는 교육혁신선도지역을 통해 발굴된 소규모학교 혁신 우수모형(모델)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타지역으로의 확산을 도모하기 위해 ‘소규모학교 혁신을 통한 지역 교육력 제고 방안’을 마련했다. 소규모학교란 ▲면·도서벽지의 경우 60명 이하 ▲읍의 경우 초등 120명, 중등 180명 이하 ▲도시의 경우 초등 240, 중등 300명 이하 학교를 일컬으며, 2025년 기준으로 31.3%의 학교(3720교)가 해당한다. 인구감소지역의 소규모학교 비율은 무려 60.1%다. 교육부는 소규모학교로 인한 문제로 ▲교원 확보 및 과목 개설 한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세종 초3~6학년 평가가 정례화된다. 초3에겐 방과후 영어 수업이 전면 확대된다. 모든 중3 학생을 대상으로 세계로 나아가는 진로탐험대를 가동한다. 강미애 세종교육감 당선인은 9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임기 중 추진할 핵심정책을 2026년과 2027년, 중장기 계획 등으로 나눠 제시했다. 눈에 띄는 것은 세종 교육에 학력 강화책이 가동된다. 이를 위해 초3~6학년 평가 정례화한다. 강 당선인은 “한 학기에 1회 진행한다”며 “현재 실력을 파악하고 기초학력을 단단히 하기 위함이다. 성적표를 아이들에게 나눠줄 것이 아니기에 줄세우기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또 초3에겐 방과후 영어 수업을 전면 도입한다. 초3 2학기에서 초4 1학기까지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운영하며, 교사가 가르친다. 원어민 강사도 일부 섞을 예정이다. 강 당선인은 “문화를 알려주고 싶다. 언어는 사회 문화”라며 “생활 속에서 언어가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진로도 놓지 않았다. 이를 위해 200억 글로벌 진로탐험대(탐험대)를 운영한다. 특히 탐험대는 강 당선인이 취임 후 가장 먼저 진행할 사업으로 꼽을 정도로 심혈을 기울이는 정책이다. 탐험대는 중3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구재승 강원 평창 미탄중학교 교장이 강삼영 강원교육감 당선인 인수위원장으로 활동한다. 강 당선인은 8일 오전 강원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수위원회 구성과 운영 방안을 발표했다. 총 12명으로 구성된 인수위의 위원장은 구 교장, 부위원장은 전봉주 전 강원교육청 행정국장이 맡았다. 위원으로는 ▲최정열 하늘내린유치원 원장 ▲손상달 전 섬강초등학교 교장 ▲이광우 동해초등학교 교사 ▲김세호 우천중학교 교장 ▲이서영 주문진고등학교 교장 ▲신철균 강원대 자유전공학부 교수가 참여한다. 또 ▲김연희 전 상지대 교수 ▲하광윤 강원민주재단 상임이사 ▲제현수 원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국장 ▲김광인 원주 가정형 Wee센터 운영위원장이 맡았다. 위원회는 △강한 학력 △빛나는 진로 △포용 교육 △미래전환교육 △교육공동체 △행정혁신 등 5대 분과로 나눠졌으며, 각 분과별로 분과장 포함 실무위원 8인 이내로 구성됐다. 각 분과에서는 기초학력과 문해력·수리력 향상, 진로·직업교육 강화, 돌봄 및 특수교육 확대, AI 기반 미래교육 전환, 교육공동체 활성화, 조직·인사·재정 혁신 등 강 당선인의 핵심 공약을 실현 가능한 정책으로 구체화할 예정이다. 김기석
더에듀 김연재 기자 | 86개 사업장이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이 중 10개 사업장의 명단을 공개, 제도의 책임성 및 이행력 강화에 나선다. 교육부와 고용노동부, 각 시도는 근로자의 육아 부담 경감과 아이 키우기 좋은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매년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이행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제도의 책임성 및 이행력 강화를 위해 의무 미이행 사업장의 명단을 공표하고 있다. 2025년 기준, 설치 의무 대상 사업장은 1674개소이다. 이 중 1103개소는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했으며, 485개소는 위탁 보육을 실시했다. 교육부는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86개 사업장 중 10개 사업장의 명단을 공개했다. 나머지 76개 사업장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에서 정한 명단 공표 제외 사유에 해당한다. 10개 사업장은 ▲대전한국병원 ▲새솥다이아몬드공업(주) ▲아이디병원 ▲에스에이피 코리아 ▲의료법인문병욱의료재단(진주고려병원) ▲재단법인 사울의과학연구소 하나로리더스의원 ▲주식회사 비에이치 2공장 ▲주식회사 다스 ▲(주)에스에스닷컴 ▲주식회사 엠티에스코퍼레이션이다. 86개 사업장 전체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고, 이행 명령과
더에듀 김연재 기자 | 현장체험학습 개선 방안으로 교사 면책권 확대 및 법제화, 교육지원청 중심 지원체계 구축 등이 추진된다. 교사의 안전사고에 대한 불안과 업무 부담을 경감해 현장체험학습을 활성화하기 위함이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28일 오후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현장체험학습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학교안전법 개정, 안전사고 발생 시 교사 지원 강화 교육부는 교사들이 현장체험활동 중 안전사고 발생 책임에 대한 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다중 보호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방안으로 △현장체험학습 안전사고 교사의 면책 범위 강화 △경찰청 수사 지침 마련 △안전사고 발생 시 법률 지원 체계 강화 △지자체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사전 안전점검 지원 확대 등을 내놨다. 우선 교육부는 국회와 협의해 ‘학교안전법’ 개정을 추진한다. 학교안전법 개정에는 교육활동 중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해 고의나 중과실이 아닌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하고, 안전사고관리 지침에 사전 예방조치를 포함한다. 경찰청에서도 이번 방안의 법 개정 취지를 반영한 수사 지침을 마련하도록 해 수사 과정부터 선생님들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계획이다. 교사 법률 지원 체계도 강화한다.
더에듀 김연재 기자 | 교육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이 ‘2026년 디지털새싹’을 운영해 학생의 AI·디지털 역량 함양 집중 지원 및 디지털 교육격차 해소를 도모한다. 디지털새싹은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방과후학교 또는 비교과 교육활동 시간에 인공지능(AI)·디지털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운영기관(컨소시엄)이 학교(또는 기관) 단위로 직접 찾아가 8~12차시 이상의 수요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일부 프로그램은 개인별로 참가 신청을 받는다. 교육부는 지난해 참여 학생의 디지털 역량이 (5점 만점) 사전 3.76점에서 사후 4.38점으로 향상된 바 있다며 프로그램의 효과를 강조했다. 올해에는 대학 및 공공·민간기관을 대상으로 운영기관 공모를 거쳐 45개 우수 기관을 선정했다. 이를 통해 기관별 특성과 전문성을 살린 267종의 AI·디지털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해 학생 16만 5000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어 인공지능(AI)·디지털 교육 기회의 격차 해소를 위해 도서벽지 및 농산어촌 소재 학교 학생, 이주배경학생, 특수교육대상학생 등 3만 명에게 대상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별도로 지원할 계획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학교나 개인은 디지털새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전자칠판 입찰 비리 등이 세상에 알려져 관련자들이 처벌을 받고 있는 가운데, 각 시도교육청 물품선정위원회 투명성 강화 조치가 나왔다. 교육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의 ‘물품선정위원회 운영 규정’의 정비를 권고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4월 인천시의원 2명이 인천교육청의 전자칠판 관련 업체 관계자들로부터 1억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인천의 한 중학교 교감도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경찰에 입건돼 직위가 해제됐다. 이는 인천교육청이 지난 2023년 10월부터 2024년 4월까지 추진한 20억원대 전자칠판 사업 과정에서 발생했다. 이에 교육부는 물품구매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리를 예방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규정 정비 권고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실제 교육부가 시도교육청의 관련 규정을 전수 점검한 결과, 물품선정위원회 운영 기준과 절차가 기관별로 상이했으며, 이로 인해 공정성 확보 수준에 차이가 발생했다. 우선 물품선정위원회는 일부 기관 중심에서 전 교육기관으로 확대한다. 또 일정 금액 기준을 명확히 설정해 물품선정위원회 개최 여부의 일관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기관장과 계약담당자, 업체 관계자 등 이
더에듀 김연재 기자 | 교육활동 중인 특수교사의 등을 때린 학부모에게 위자료 지급 판결이 나온 가운데, 전국특수교사노동조합(특교조)이 환영을 표하며 교권침해 피해 교사가 소송까지 당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보완을 촉구했다. 울산지방법원은 지난 14일 교육활동 중인 특수교사의 신체를 폭행한 학부모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226만 4800원의 위자료 지급을 명했다. 위자료 산정은 폭행의 경위와 정도, 당시 상황, 원고 수치심과 모멸감, 유사 사건 발생 가능성에 대한 불안감 등이 참작됐다. 해당 학부모, 하교 시간 지체 이유로 특수교사 등 가격 해당 학부모는 지난해 3월경, 부재중인 옆 반 특수교사를 대신해 옆 반의 특수교육대상학생 하교 지도를 하는 특수교사를 대상으로 “우리 아이 안 챙겨줄 거예요?”라고 불만을 제기하며 학생과 함께 있던 특수교사의 등을 손으로 가격한 것으로 알려줬다. 경남교육청 지역교권보호위원회는 해당 행위를 폭행에 해당하는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인정한 바 있으며, 서면사과 및 재발방지 서약 조치를 결정했다. 그러나 특수교사는 해당 조치를 실효성이 없는 형식적인 조치로 판단해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특교조 “판결 환영...교육활동 침해행위는 ‘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울산교육청이 교권침해를 당한 강사에게 유급 휴가 등의 지원책을 내놨다. 학생으로부터 교육활동 중 신체폭행 당한 강사에게 ‘지원 대상 아님’을 통보하면서 논란이 된 것에 대한 대응책이다. 지난 18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교공본) 울산지부는 소속 영어회화전문강사가 학생으로부터 신체폭행을 당한 사실을 알렸다. 교공본 울산지부에 따르면, 지난 8일 울산 소재 초등학교 4학년 학생이 수업 중 강사의 지시에 불응, “XX하지 마세요”라는 비속어와 함께 강사의 다리를 발로 걷어차는 등 10여 분간 수업을 방해했다. 사건 이후 강사는 학교의 배려로 병가를 내고 심리 치료를 받고 있으며, 가해 학생은 서면 사과 등의 조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울산교육청으로부터 '보호 대상 아님' 통보 등 최소한의 보호 조치 등을 받지 못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강사는 초중등교육법상 강사 신분으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교육활동보호센터 보호를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교원은 심리상담이나 특별휴가 등을 사용할 수 있다. 교공본 울산지부는 “해당 강사는 영어
더에듀 김연재 기자 | “고교 3년, 제 학업 경로 직접 체험하고 설계해요.” 성남여고가 학생들이 직접 기획하고 운영하는 학생주도형 박람회를 열었다. 박람회를 통해 스스로 고교 3년의 학업 경로를 직접 체험하고 설계하면서 주목을 받고 있다. 지난 14일 ‘2026 교육과정 스마트 트랙 박람회’에서는 2028 대입에서 강조되는 정성평가와 심화탐구역량에 초점을 맞췄다. 특히 박람회를 통해 1학년 문제인식 단계부터 2학년 AI·미래융합탐구, 3학년 심화학술역량으로 이어지는 단계적 성장 로드맵을 직접 구축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성남여고는 특색 프로그램으로 ‘스마트융합인재프로그램(SMART TRACK)’을 운영한다. 글로벌 인문, 창의경영·사회과학, 디지털 수학과학·AI, 의생명보건, 디지털예술·스포츠 등 5개 트랙으로 구성됐으며, 이를 중심으로 학생부 기록을 유기적인 서사로 완성하는 경험을 했다. 프로그램은 학업설계멘토링, 교과체험부스, 맞춤정보탐색 등 3개 분야로 나눠 진행됐다. 학업설계멘토링을 다룬 ‘ZONE1’에서 1학년 학생들은 2·3학년 선배 멘토들과 함께 자신의 진로에 맞는 ‘3개년 진로·학업 계획서’를 작성하고 실질적인 피드백을 주고받았다. 교과체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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