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김연재 수습기자 | 경북교육청이 장애인미술단을 창단한다. 졸업 이후 진로와 고용을 연계하기 위함으로 전국 최초이다. ‘(가칭)경상북도교육청 장애인미술단’은 교육청 소속 단원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창작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기관 순회 전시 등을 통해 완성작을 지역사회와 공유할 계획이다. 또 일상에서의 장애 인식 개선을 위해 벽화 그리기 등 교육시설 환경 개선 활동에도 참여할 예정이다. 그동안 특수교육 현장에서의 ‘졸업 이후 진로·고용 연계’가 지속적인 과제로 제기돼 왔다는 점에서 경북교육청은 ‘학교 교육에서 끝나는 지원이 아닌 학생의 미래까지 책임지는 구조’를 목표로 했다. 특히 예술 분야는 채용 통로가 협소하고 단기·비정규 형태가 많은 만큼, 공공기관이 먼저 고용의 문을 열어 ‘첫 경력’을 제공하고 이후 민간과 다른 기관으로 확장할 수 있는 선도 모델을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채용 이후까지 이어지는 체계적인 사후 관리를 제공, 장애학생 취업지원관을 중심으로 단원들의 직무 적응과 경력관리를 지원한다. 이를 위해 지난 8일,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경북지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예술적 재능이 직업으로 이어질 수 있게 고용 모델
더에듀 김연재 수습기자 | 제주 지역 보호자 공교육비 부담 비율이 2년 연속 전국 최저를 기록했다. 제주교육청은 공교육비 부담 완화 정책의 성과로 해석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은 지난해 12월 ‘2025 공립·사립 학교(교비)회계 종합보고서’ 분석 결과 자료를 공개했다. 제주교육청은 이를 기준으로 제주 지역 보호자의 공교육비 부담 비율이 2023년에 이어 2024년에도 전국 시·도교육청 가운데 가장 낮았다고 15일 밝혔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24회계연도 제주 지역 보호자 부담 비율은 공립학교 4.37%, 사립학교 2.58%로 나타났다. 전국 평균은 공립 8.85%, 사립 11.28%이다. 학생 1인당 연간 보호자 부담금은 공립 23만 4000원, 사립 34만 4000원이었다. 특히 공립학교의 경우 2023년 23만 8000원 대비 4000원 감소했다. 제주교육청은 ▲취약계층 및 다자녀 가정 대상 교육비 지원 ▲졸업앨범비 지원 ▲초등돌봄교실 급·간식비 지원 ▲방과후학교 수강료 무상 지원 학교 확대 등 공교육비 부담 완화 정책 지속 추진한 데 따른 성과로 평가했다. 제주교육청 관계자는 “제주교육이 공교육의 책임을 충실히 이행해 온 결과”라며 “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서울교육청이 민원을 이유로 특정 교원노조의 교사 대상 홍보 제한을 시도했다. 그러나 이유가 사실과 다르면서 법적 분쟁까지 예고됐다. 서울교육청은 1급 정교사 자격 연수 시간에 ‘교직단체의 이해’라는 이름으로 교원단체들의 홍보 시간을 배정해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까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와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대한민국교원조합(대한교조) 등 4단체가 참여했으며, 올해는 오늘(15일) 진행 중이다. 그런데 지난 13일 서울교육청 담당 A부장은 대한교조에 전화를 걸어 이번 연수에서 빠져줄 것을 요구했다. 대한교조가 지난 2024년 출간한 대한민국 사회교과서가 기존 공교육의 역사관과 다른 의견을 보여준다는 이유였다. 대한교조가 제공한 녹음 파일에 따르면, A부장은 식민지 근대화론, 왜군을 일본군으로 표기하자는 주장, 박정희 대통령이나 5.16, 유신 등에 대한 용어 사용에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한교조 관계자는 A부장에게 문제가 되는 내용이 무엇인지 설명할 것을 요구했으나, A부장은 제대로 답변하지 못했다. 대한교조는 “신민지 근대화론과 교과서에 왜군을 일본군으로 표기하자는 주장을 한 적이 없
더에듀 김연재 수습기자 | 제주교육청이 올해 초등학교 3학년~고등학교 1학년까지 ‘1인 1디지털 기기 보급 체제’를 완성한다. 학생들의 정보 격차 해소 및 디지털 학습 역량 강화가 기대된다. 제주교육청은 12일부터 중학교 신입생을 대상으로 ‘2026학년도 드림노트북 지원(대여) 사업’을 진행한다. ‘드림노트북 지원(대여) 사업’은 지난 2023학년도에 시작한 것으로, 제주의 모든 중학교 1학년 신입생에게 학습용 스마트기기(노트북컴퓨터)를 1인 1대씩 지원(대여)해 수업, 자기주도학습, 성장 포트폴리오 작성 도구 등으로 활용하게 하는 사업이다. 인공지능(AI) 대전환 시대를 맞아 학생들의 디지털 학습 역량을 강화하고, 모든 학생에게 동일한 기기를 지원해 디지털 정보 격차 및 학습권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주교육청은 2023년 7000대의 ‘드림노트북’ 보급을 시작했으며, 2024년 6835대, 2025년 6988대를 지원해 디지털 인프라를 구축해 왔다. 올해 중학교 신입생에게는 6525대를 보급할 예정이며, 4년간 총 2만 7348대의 기기를 지원하게 된다. 지난해엔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 학생에게 학습용 태블릿 PC 1만 9818대를 보급했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으로 피해 경험 학부모를 포함시키도록 하는 조례가 공포되면서, 감정적 판단 속출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서울시의회는 지난해 12월 23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서울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서울학폭예방조례) 개정안을 의결했으며, 지난 8일 공포됐다. 개정안은 학교폭력 사안 심의위원에 피해 경험이 있는 학부모의 참여가 가능하도록 했다. 피해자 관점에서의 판단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실제 조문에는 ‘학부모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학교폭력 피해를 당한 경험이 있는 학생의 학부모를 포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담겼다. 학부모 위원은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들에게 전문지식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게 문제로 지적된다. 자칫, 개인의 특정 경험이 심의 결과에 반영돼 공정성과 신뢰성을 잃을 수 있다는 것. 박태현 상상교육포럼 공동대표는 “피해 경험 자체는 극단적으로 편협한 판단기준을 만들어 내기도 한다”며 “심의위원회는 제출된 증거 내에서 판단해야 하며, 감정적 공감대가 아닌 적절 수준의 양형기준 내에서 판단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피해 경험을 통해서 행정과 사법, 교
더에듀 김연재 수습기자 | 정근식 서울교육감이 평화의 소녀상 철거 요구 집회를 벌인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관계자들을 고발했다. 위안부법폐지국민운동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이의를 제기하며 관련 법규 폐지를 주장하는 시민단체로, 소녀상 철거 시위를 벌이고 수요집회 반대 운동을 펼치고 있다. 이들은 10월 29일 무학여고, 서초고 앞 소녀상 철거 시위를 추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 교육감은 이를 아동복지법·정보통신망법 위반 및 사자 명예 훼손으로 보고 9일 직접 고발에 나섰다. 그는 “위안부 피해자를 모욕한 시위 및 게시물 관련 사안은 교육환경을 훼손하고 미성년인 학생들에게 심각한 정서적·정신적 피해를 초래한 중대한 사안”이라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교육적 가치 심각한 훼손 초래 정 교육감은 노골적이고 자극적인 표현이 담긴 현수막과 피켓을 지속해서 노출한 것을 문제 삼았다. 그는 “사춘기 아동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성적 수치심과 불안감을 유발하는 성적 학대 행위”라며 “반복적·고의적 노출은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음란물 유포에는 “단순한 의견 표현을 넘어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의 공공 전시 및 유포 행위”로 평가했다. 매
더에듀 김연재 수습기자 | 경북교육청이 조리종사자의 방학 중 상시 근무 전환과 배치 기준 완화 등으로 근무 여건과 처우 개선에 나선다. 올 상반기 322명 신규 채용 계획도 내놨다. 경북교육청은 9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6년 상반기 교육공무직원(조리 종사자) 채용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상반기 조리종사자는 조리사 24명, 조리원 298명 등 총 322명을 채용한다. 오는 14~20일까지, 교육지원청 홈페이지를 통해 지원서를 받는다. 근무 여건과 처우 개선 완화책도 내놨다. 우선 2~3식 학교 조리 종사자의 근무 형태를 3월부터 기존 방학 중 비근무에서 상시근무로 전환한다. 이는 전국 최초 시도로 조리종사자의 40.3% 정도가 해당된다. 상시근무를 희망하지 않는 경우 1식 학교로 전보 가능하다. 조리원 배치 기준도 급식 인원 301명 이상에 적용하는 배치 기준을 기존 150명 단위에서 130명 단위 증원으로 조정했다. 기존에는 301명에서 150명을 더한 451명이 돼야 조리종사자를 충원할 수 있었다면, 3월부터는 그 기준이 130명을 더한 431명으로 바뀐다. 또 급식 인원 500명 이상 학교는 평균 1명, 1000명 이상 학교는 평균 2명 정도의
더에듀 김연재 수습기자 | 교사와 학부모, 시민, 전문가가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의 장이 열린다. 특히 진보 성향 단체들이 대규모로 참여하며, 최교진 교육부장관이 직접 목소리를 듣는 타운홀 미팅도 함께 진행된다. 오는 14일 공주대에서 열리는 ‘대한민국 교육의 미래를 만드는 사회적 대화’ 행사는 세종교육청 미래기획관 교육정책연구소(세종교육정책연구소), 충남교육청교육과정평가정보원 교육정책연구소(충남교육정책연구소),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공동 주관한다. 주최는 세종교육청, 충남교육청, 울산교육정책연구소, 인천교육정책연구소, 서울교육정책연구소 등 진보 성향 교육감 지역 기관이 참여한다. 또 교육희망네트워크, 교육자치혁신연대, 대학무상화평준화국민운동본부, (사)충남교육연구소, 새로운학교네트워크, 세종교육연대, 실천교육교사모임, 전국교장교감원장원감좋은교육정책포럼, 전국혁신교육학부모네트워크,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한국교육연구네트워크 등 진보 성향 단체들이 함께 한다. 대한교육법학회도 이름을 올렸다. 이번 행사는 약 600여명이 참석한다. 현장과 시민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교육 문제를 다시 바라보고, 숙의와 연대를 통해 교육의 방향을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임태희·정근식·도성훈 수도권 교육감들이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교육감협의회)에 학습지원 소프트웨어의 학교운영위원회(학운위) 심의 절차 관련 법 개정을 공식 안건으로 제안하기로 했다. 임태희 경기교육감은 8일 오전 이 같은 내용을 정근식·도성훈 교육감에게 제안했으며, 두 교육감의 동의를 받았다. 경기교육청은 해당 안건을 긴급으로 교육감협의회에 제안할 예정이며, 협의회가 공식 안건으로 채택하면 오는 29일 열리는 총회에서 논의 후 의결을 거쳐 교육부에 제출된다. 교육부는 최근 학습지원 소프트웨어 선정 기준 및 가이드라인을 발표, 시도교육청에서 개발한 플랫폼이나 AI펭톡, 똑똑 수학탐험대 등 공공 제작 소프트웨어도 심의 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되면서 심의 대상만 수백 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교원단체들은 현실과 동떨어졌다며 전면 재검토를 요구한 상황이다. 이는 국회가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DT)의 지위를 교육자료로 지정하는 과정에서 예고된 사태였다. 당시 여당은 지능정보 기술 활용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를 교육자료로 규정했다. 초중등교육법 상 교육자료는 학운위 심의를 거쳐야 한다. (관련기사 참조 : [단독] 똑똑 수학탐험대는
더에듀 김연재 수습기자 | 전북교육청은 ‘2026년도 지방보조금(민간보조) 지원사업’ 공모 접수를 오는 21일 오후 6시까지 받는다고 7일 밝혔다. 지방보조금 지원사업은 건전한 시민사회단체를 육성하고, 민간의 교육사업 참여를 확대해 다양한 교육수요에 적극 대응함으로써 학생 중심 전북교육을 실현하는 데 목적이 있다. 올해 공모 분야는 ▲경제교육 ▲독서토론 교육활동 지원 ▲예술활동 지원 ▲소외계층 평생교육 프로그램 지원 ▲다문화학생 교육지원 ▲환경교육 지원 ▲민주시민교육 지원 등으로 총 예산 규모는 15억원 내외이다. 지원 대상은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 △사무소가 전북특별자치도에 소재하고, 사업범위가 학생·교직원·학부모를 비롯한 초·중등교육 관련 사업인 단체 △공고일 현재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있는 단체 등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단체는 오는 21일까지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인 ‘교육청보탬e’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되며, 사전심의 및 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3월 중 최종 선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보조금 지원이 결정된 단체는 분기별로 집행 내역을 공개해야 하며, 전북교육청은 보조금 사업의 적정한 집행을 위해 지방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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