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교육감들이 교사 대상 아동학대 신고 사건의 경우, 의견서 제출 이후 입건 여부를 결정할 것과 교육활동 중 발생 사고에 대한 간병비 지급 기준을 현행 7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확대할 것 등을 요청하기로 했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26일 부산에서 제107회 총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 등이 담긴 안건을 통과시켰다. 우선 교사가 아동학대로 신고 당했을 경우 교육감 의견의 실효성 보장을 요구하기로 했다. 지난 2023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처벌법) 개정을 통해 교육감 의견서 제출 제도가 의무화됐다. 학생생활지도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 교육감이 의견서를 제출하고 사법경찰관 및 검사가 사건 처리 시 의무적으로 참고하도록 한 내용이다. 그러나 교육감협의회는 수사 완료 487건 중 75.8%가 입건 및 송치된 점에 주목했다. 즉, 정당한 생활지도라는 교육감 의견이 제출된 사안은 원칙적으로 아동학대로 볼 수 없어 불입건·불송치 대상으로 분류해야 하지만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것. 이에 교육감들은 사법경찰관은 신고 사건의 입건 여부를 교육감 의견서 제출 이후에 결정·처리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교육감 의견서가 실제로 기능하고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경기교육청이 지역교권보호위원회(지역교보위) 위원 교사 비율을 지난해 대비 6배 가까이 늘리며 심의에 있어 교직 특수성의 세밀한 반영에 나선다. 경기교육청은 올해 총 678명의 지역교보위 심의위원을 확정했다. 이들은 오는 28일부터 임기를 시작하며 도내 25개 교육지원청 지역교보위에서 활동한다. 주목할 점은 심의위원 중 교원 비율이 대폭 상승했다는 점이다. 구체적으로 총 678명 중 교원은 245명(36.1%)이다. 이중 교사는 91명으로 전체 대비 13.4%(교원 위원 대비 37.1%)에 해당한다. 지난해 16명에 대비 무려 5.7배 증가한 수치이다. 퇴직교원 및 갈등조정전문가 등 교육전문가도 146명으로 21.5%를 차지하는 것 역시 특이점이며, 이 밖에 학부모 109명(16.1%), 경찰 87명(12.8%), 법조인 79명(11.7%), 교수 12명(1.8%)이다. 교사 비율 대폭 증가에 대해 경기교육청 관계자는 “교직 특수성의 세밀한 반영을 위함”이라며 “공정하고 전문적인 심의를 통해 학교 현장 교육 회복을 적극 뒤받침하겠다”고 설명했다. 정영화 경기초등교사협회 회장은 “교육활동 침해 사안은 학교 현장의 상황과 교직의 전문성을 충
더에듀 김연재 기자 | 지난해 서울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가 전국 평균보다 약 20만원 많았으며, 사교육 참여율 역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특히 가구 소득 격차가 교육 격차로 이어지는 것과 지역별 격차가 확인되면서 서울교육청은 지도와 지원을 중심으로 한 대책을 공개했다 서울교육청은 16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서울시 사교육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하고 ‘사교육 경감 4대 대책’을 함께 내놨다. 이번 설문에는 서울시 관내 학부모·교사·학생 총 2만 5487명이 참여했다.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사교육 참여율 및 소득·지역별 교육격차 심각 조사 결과, 2025년 서울시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66만 3000원으로 전국 평균(45만 8000원)보다 약 20만원 이상 높았다. 사교육 참여율 역시 82.6%로 전국 1위였다. 월평균 가구소득 1000만원 이상 학생은 월평균 72만 8000원을 쓴 반면, 300만원 미만은 19만 2000원을 지출해 53만 6000원의 차이를 보였다. 전체 학생 응답자 1만 606명 중 88.8%에 해당하는 중 9426명이 사교육을 받고 있었다. 사교육 미참여 학생들은 ‘경제적 부담이 커서(24%)’를
더에듀 김연재 기자 | 교육부가 초중등 교원의 인공지능 전문성 제고를 위한 연수 과정 개발을 완료, 오는 5월부터 운영에 들어간다. 교원 약 1만명의 이수가 목표이다. 이번 연수 과정은 초중등 인공지능 교육 담당 교원이 인공지능을 수업에서 효과적으로 가르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와 협력해 개발한 이 연수는 인공지능 기술의 이해·활용·윤리를 담았으며, 교과 수업과 연계된 교수학습 역량 강화에 중점을 뒀다. 특히 ▲인공지능 개념의 원리 ▲최신 인공지능 기술의 교육적 활용 ▲인공지능 윤리와 사회적 영향 등 인공지능 전반을 아우르는 연수 체계를 갖췄다. 연수는 ‘기초-심화-전문’ 단계로 이어지며, ‘AI 수업 역량 강화’, ‘교원의 AI 지식 역량 강화’로 나눠지는 ‘멀티트랙’ 구조로 구성됐다. 오는 5월부터 기초 연수가 진행되며, 단계적으로 심화·전문 연수로 확대한다. 기초 단계에서는 교과 수업에 필요한 인공지능 기본 개념과 수업 적용 역량을 중심으로 다룬다. 심화 및 전문 단계에서는 심화 수준의 인공지능 이해와 수업 설계 역량을 강화해 기술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대상은 △초등 교원 △중등 정보 △고등학교 ‘인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경기교육청이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접속 PC 카카오톡 등 메신저 및 소셜미디어 접속 금지 차단 조치를 해제했다. 학교내 신학기 업무 처리 및 소통 불편함 호소를 적극 반영한 조치이다. 경기교육청은 지난 6일 관내 기관에 ‘행정업무(나이스, 에듀파인 등) 접속 단말기 보안관리 변경 안내’ 제목의 공문을 발송했다. 핵심은 상용 메신저·소셜미디어 등을 통한 개인정보 유출사고 지속 발생으로 개인정보 유출 사고 사전 예방을 위해 학교 업무PC에서 해당 프로그램의 차단 조치를 해제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카카오톡, 밴드, 텔레그램 등 채팅 메신저와 소셜미디어가 해당한다. 경기교육청은 “학교 현장에서 학생-학부모-교사 간 소통 및 신학기 효율적인 업무처리의 불편함을 호소했다”며 “교육부 협의 결과를 반영해 변경 안내한다”고 설명했다. 경기초등교사협회는 해제 조치에 대해 “교사들이 교육활동과 학생 지도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의미 있는 결정”이라고 환영을 표하는 동시에 “열린 행정과 소통 노력에 감사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4일 <더에듀> 경기교육청의 차단 소식과 이에 대한 대한초등교사협회(대초협)의 강한 문제제기를 보도했
더에듀 김연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교복 비용 문제를 언급, 정부가 대안 마련에 나선 가운데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9일부터 ‘학교주관구매’ 제도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 관한 대국민 설문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학교주관구매 제도는 학교가 경쟁입찰 등을 통해 교복공급업체를 선정해 학생에게는 현물로 교복을 제공하고 교복 구입 비용은 교복 업체에 직접 지급하는 방식이다. 이 제도는 학부모의 교복 구입비 부담을 낮추고 교복 품질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지난 2015년 도입 이후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제도 시행 이후 ▲업체 선정 과정의 투명성 문제 ▲품목 구성의 부적정성 ▲학생 선택권 제한 ▲가격 인하 체감도 미흡 등과 같은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설문조사 문항은 △학교주관구매 제도의 장단점 △현행 제도의 향후 개선 방안 △선호하는 교복 지원 방식 등으로 구성됐다. 설문조사는 ‘국민생각함’을 통해 9일부터 22일까지 2주간 진행되며, 조사 결과는 향후 교복 지원 제도의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김기선 국민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교복은 학부모의 실질적인 교육비 부담과 직결되는 사안”이라며 “국민의
더에듀 김연재 기자 | 학교 업무용 PC에서 카카오톡, 밴드, 텔레그램 등 채팅·메신저·소셜미디어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교육부와 이를 그대로 시행한 경기교육청이 논란에 휩싸였다. 교육부는 최근 각 시도교육청에 교육행정정보시스템(NIES)이나 에듀파인 등 행정업무에 접속하는 단말기(업무용 PC)에 카카오톡, 밴드 등 메신저 프로그램 설치 금지를 안내했다. <더에듀>가 확보한 화성오산교육지원청의 현장 시행 공문에 따르면, 교육부는 빈번한 국내외 해킹 및 개인정보 유출 등이 메신저·소셜미디어 등으로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개자료 송·수신 및 학생-학부모-교사 간 소통·교류·공유를 위해서는 신청을 통해 메신저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네이버·다음 등 상용 메일은 전면 금지된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더에듀>와의 통화에서 “공공기관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정보보안지침’에 따른 조치”라며 “2020년 코로나19로 인해 한시적으로 허용된 것을 원래대로 돌려놓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기교육청은 즉각 공문을 시행, 지난 1월부터 카카오톡, 밴드, 텔레그램 등의 접속이 전면 차단된 상태이다. 경기교육청 관계자는 “전
더에듀 김연재 기자 | 부산교육청이 유·초·중등 특수교육대상학생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 특수학교 신설과 특수학급 증설에 나서고 희망 분야 직업교육을 실시한다. 부산교육청은 지난 24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6 부산특수교육 운영계획’과 ‘2026 장애학생 직업과정 위탁교육 운영 계획’을 발표, 장애학생 지원에 본격 나선다. 2개 특수학교·84개 특수학급 문 열어 ‘2026 부산특수교육 운영계획’은 특수교육대상학생에 맞춤 지원 강화 내용을 담았다. 구체적으로 ▲학생 중심 특수교육 전달체계 내실화 ▲모두를 위한 통합교육 지원 강화 ▲개별 맞춤형 특수교육 확대 등을 3대 중점과제로 선정했다. 우선 장애 영유아의 초등학교 입학 및 적응 지원을 위해 ‘장애영유아 이음교육’ 예비학교 운영을 확대한다. 사단법인 부산장애인복지관연합회와의 협력을 통한 프로그램 다양화도 추진한다. 오는 3월에는 두 특수학교가 새롭게 문을 연다. 부산한별학교는 강서구 에코델타시티에, 부산솔빛학교는 사상공단에서 괘법동 백양산 산자락으로 이전해 터를 잡는다. 2028년까지는 유치원 10학급, 초등학교 25학급, 중학교 31학급, 고등학교 18학급 등 총 84개 특수학급을 단계적으로 신·증설
더에듀 김연재 기자 | 교육부는 23일 ‘2026년 학교복합시설 사업 1차 공모’를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을 대상으로 다음달 9일부터 27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학교복합시설 사업은 교육·문화·체육시설이 부족한 지역의 학교 또는 폐교에 교육청-학교-지자체가 협력해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교육·체육·문화·복지·평생교육 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의미한다. 공모사업은 학생 교육과 지역주민 정주 여건 개선에 활용 가능한 사업을 필요성 및 지역 여건, 추진 의지, 예산확보, 활용 계획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후 선정한다. 사업비는 지역여건, 건축유형 등에 따라 차등 지원하며, 가산항목 적용 시 재정지원 비율을 총사업비의 최대 80%까지 대폭 상향해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1차 공모에서는 ▲농산어촌 지역 내 설치하는 사업 ▲교육특구, 자기주도학습센터, 온동네 초등돌봄·교육,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사업 등 교육분야 국정과제 및 교육개혁과제 연계사업 ▲관계부처 공모·지원사업 병행·연계 추진사업 ▲생존수영 수업에 활용할 수 있는 수영장을 포함한 사업을 평가 시 우대할 계획이다. 국정과제에 해당하는 ‘지역교육 혁신을 통한 지역인재 양성’ 추진을 위해 인구감소(관
더에듀 김연재 기자 | 전북에 2개 유치원과 1개 초등학교. 1개 특수학교가 문을 연다. 지역 교육 환경 개선에 도움이 기대된다. 전북교육청은 19일 전주시 송천동의 전주솔내유치원, 군산시 내흥동의 군산새빛유치원과 군산내흥초등학교, 장수군 계북면의 덕유샘학교 등이 오는 3월 개교한다고 밝혔다. 전주솔내유치원은 16학급, 군산새빛유치원은 14학급, 군산내흥초등학교는 25학급, 덕유샘학교는 7학급 규모이다. 전주솔내유치원와 군산새빛유치원, 군산내흥초등학교는 전주와 군산 개발지구 내 공동주택 학생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특수학교인 덕유샘학교는 장수와 무주, 진안 지역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문을 연다. 지난해 12월 교직원 발령 등 신설학교 개교 준비가 진행되고 있으며, 학교 시설공사는 모두 마친 상태이다. 김정주 전북교육청 행정과장은 “학생과 학부모가 안심할 수 있도록 개교 전까지 세부 점검과 준비를 철저히 진행하고 있다”며 “아이들의 학습 여건 개선과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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