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인천교육청이 상위법을 무시하고 내부 규정으로 교사의 고용휴직을 불허하고 있어 논란인 가운데, 교원단체가 헌법상 평등 원칙을 침해하고 있다며 교육부에 각 시도교육청 전수 점검과 지도·감독을 요구하고 나섰다. 앞서 <더에듀>는 단독 보도를 통해, 인천교육청이 국외 대학 임시 고용을 앞둔 교사에 대한 고용 휴직을 불허하고 있어 교육공무원법 위반 아니냐는 문제를 제기했다. 교육공무원법에서는 고용 휴직 사유로 국외 대학 임시 고용을 명시하고 있지만, 인천교육청은 내부 규정에 해당 사유를 적시하지 않아 상위법 우선 원칙을 위반했다는 논리이다.(관련기사 참조 : https://www.te.co.kr/news/article.html?no=27292) 이에 대한초등교사협회(대초협)은 지난 10일 교육부에 ‘교육공무원 고용휴직 관련 상위법 준수 지도·감독 요청’ 공문을 발송, 적용 기준을 통일적으로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대초협은 “인천교육청이 자체 인사관리 규정을 근거로 교육공무원법에서 명시한 사유의 고용휴직을 불허한 사례가 확인됐다”며 “동일할 법률 하에서도 교원의 권리가 지역별로 달리 적용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에듀 전영진 기자 | 교사의 정치기본권 확대 요구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다수 국민은 ‘수업 중 공정성 유지’에 한정 필요성과 함께 사생활 영역까지 통제할 필요는 없다는 데 손을 들어줬다. 반면, 75%는 편향 발언이 늘어날 것에 우려를 표했으며, 특히 절반 정도는 교사의 정치활동 법적 제한 사실을 알고 있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나, 사회적 공론화가 더 필요한 것으로 나왔다. 초등교사노동조합(초등노조)은 ㅈ난 1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5 교사 정치참여권리 보장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설문은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4~5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6명을 대상으로 무선 ARS(자동응답)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이다. 우선 국민들의 67.3%는 교사의 정치적 중립성을 ‘수업 등 직무 수행 중에 지켜야 할 의무’로 인식하고 있었다. 반면 ‘사생활 영역까지 확대해 금지’해야 한다는 의견은 13.4%로 나와 교사의 정치 참여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은 적은 것으로 확인됐다. 수업 외 사생활 통제에 대한 질문에 68.8%가 반대했으며, 25.8%는 찬성해 교사의 사적 권리는 존중
더에듀 지성배 기자 | “5·18 민주화운동·4·19 혁명 등은 교과서 내용을 그대로 가르쳐도 ‘좌파 사상 주입’이라는 민원이 제기된다.”/ “세월호·통일·독도 교육 등을 ‘정치적’이라고 공격한다.”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이 교사를 상대로 설문조사한 결과, 학부모들로부터 정상적인 교육활동도 정치편향이라고 민원을 제기하는 것으로 나타나 대안 마련이 요구됐다. 교사노조는 ‘교사의 정치적 발언 민원 75건·111건’이라고 발표한 서지영·김용태 국민의힘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의 사례를 확인하기 위해 직접 교사를 대상으로 ‘교사 교육권 침해 및 정치 관련 민원 사례조사’를 지난 3~9일 실시, 총 1916명이 응답한 결과를 지난 10일 발표했다. 그러면서 서지영·김용태 의원의 발표에 대해 “신원불상의 민원인이 교사를 정치적이라 주장하며 신고한 횟수에 불과하다”며 “민원들이 사실로 확인되었는지, 오해나 왜곡이었는지는 전혀 검증되지 않았으나 언론은 ‘정치중립을 지키지 않는 교사 증가’로 보도해 근거 없는 불신을 확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설문 결과에 따르면 ‘5·18 민주화운동·4·19 혁명·6월 항쟁 등 교과서 내용을 그대로 가르쳐도 “좌파 사상 주입”, “
더에듀 전영진 기자 | 교육감 직선제 도입 후 18년간 전북교육청 교육국장과 전주교육장은 모두 중등 출신인 것으로 확인되면서 초등교사도 직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북교사노조는 10일 전북 초등교원 419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에서 97%가 “중등 중심 인사 관행 개선을 요구했다”며 “차기 교육감에게 제도 개선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북교사노조는 지난 4~10일, SNS와 교육청 내부 교직원 메신저망을 통해 설문을 실시했다. 응답자의 직위는 교사 342명(82.4%), 교감 18명(4.3%), 교장 36명(8.7%), 장학사·연구사 18명(4.3%), 장학관·연구관 1명(0.2%) 등 총 419명이다. 전북교사노조에 따르면, 전북교육청은 교육감 직선제가 시행된 지난 2008년 이후 본청 3급 고위직인 교육국장과 정책국장 그리고 전주교육장에 단 한 번도 초등교사 출신이 자리하지 못했다. 현재도 교육국장은 중등 출신, 정책국장은 개방직, 전주교육장은 중등 출신이다. 이들은 “중등 출신만을 임명하는 인사 관행은 특정 학교급 출신에게만 고위직의 문이 열려 있는 구조를 고착화 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며 “초등교사에게도 공정하게
더에듀 전영진 기자 | 내년, 경북을 제외한 모든 시도에서 성고충심의위원회(성고충심의위)가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될 전망이다. 지속해서 이관을 요구한 보건교사회는 “의미 있는 변화”라고 평가했다. 성고충심의위는 학교 현장에서 발생하는 성희롱·성폭력 등 성고충 사안을 심의·지원하는 기구이다. 그러나 기존 학교 단위 설치 체계는 전문성·객관성·독립성 부족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하는 추세이다. 실제 경기·광주·대전·울산·인천·전남·전북·충남·충북 등 9개 시도는 올해까지 교육(지원)청 이관을 완료했으며, 광주와 전남교육청도 지난 10월 진행된 국회 국정감사에서 이관을 약속했다. 보건교사회가 최근 17개 시도교육청에 관련 문의를 한 결과 경북교육청을 제외하고는 모두 내년 이관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성고충심의위의 교육(지원)청 이관은 보건교사회의 숙원 사업이다. 이들은 지난 2022년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이관을 공식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와 교육당국 등과 간담회 등을 여는 등 목소리를 높여 왔다. 이에 교총은 지난 2023년 교육부와의 단체협약에 관련 요구를 반영하는 등 제도 개선 필요성에 대한 정책적 공감대를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경북교육청이 11년 만에 재외한국학교 파견교사를 선발한다. 대한초등교사협회(대초협)의 문제제기 이후 바뀐 변화이다. 경북교육청은 지난달 30일 일선 학교에 ‘2026 3월 파견예정 재외한국학교 파견교사 선발계획’ 공문을 내렸다. 총 18명(초등 8명, 중등 10)으로 기간은 내년 3월 1일부터 2029년 2월 28일까지 3년이다. 경북교육청은 지난 2016년부터 교원 수급 상황이 어렵다는 이유로 초등교사의 해외 한국학교 파견을 제한해 왔다. 이에 대초협은 지난 2024년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경북과 충남·울산·부산교육청이 교원 수급 문제를 이유로 해외 파견을 제한하고 있음을 확인, 교육부와 각 시도교육청에 “지역 교사들의 국제교육 역량 개발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이 공문을 발송했다. 또 같은해 11월 교육부에 ‘초등교사의 해외 파견 기회 확대 요청’ 공문을 발송, “교원 수급이 어려운 지역이라도 초등교사가 해외 한국학교에서 국제 교육 경험을 쌓을 수 있는 최소한의 기회는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같은 문제제기 후 경북교육청은 교사들의 국제 역량 강화를 위해 해외 한국학교 파견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 이번 공문을 시행하게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기호 1번 강석조, 기호 2번 김희성, 기호 3번 고요한. 초등교사노동조합(초등노조) 위원장 선거가 지난 8일 입후보자들의 기호 추첨으로 본격 시작됐다. 이번 선거는 위원장과 수석부위원장, 사무처장이 러닝메이트로 방식으로 조합원이 직접 투표(온라인)에 참여하는 직선제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선거는 오는 25~~27일 진행된다. 강석조 후보 “교권을 다시 교실로 되돌려 놓고 싶다” 기호 1번 위원장 후보는 강석조 인천 운서초 교사이며, 수석부위원장 후보에는 류지연 경기 양주 만송초 교사, 사무처장 후보에는 서아진 서울 대치초 교사이다. 이들은 ▲교사 정치기본권 회복 ▲아동복지법 실질적 개정 ▲악성민원 노조 차원 고발 ▲조합원 대상 법률 지원 확대 ▲통합학급 수당 신설 및 각종 수당 인상을 5대 공약으로 내걸었다. 강석조 위원장 후보는 인디스쿨에서 보헤미안 교사로 활동 중이며, 초등노조 인천 대의원이다. 그는 <더에듀>에 “현장 목소리를 대변하고 싶다. 현장의 슬픔과 분노를 누구보다 잘 안다”며 “우리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얼마나 두려웠는지 그럼에도 아이들 앞에서 얼마나 용감했는지를 이야기하고 싶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에는
더에듀 전영진 기자 | 학생학부모교사인권보호연대(학인연)가 서부자유변호사협회(서변협)와 업무협약(MOU)을 체결, 자유민주주의 수호와 전 국민의 인권 보호에 함께 한다. 지난 8일 드림플러스 강남 회의실에서 열린 이번 협약식에는 신민향 학인연 대표와 이하상 서변협 대표 등이 참석해 양 단체의 핵심 목표와 협력 방안을 공유하고, 향후 활동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MOU는 자유민주주의 수호, 법치주의 재건 그리고 학생·학부모·교사를 포함한 전 국민의 인권 보호를 핵심 목표로 한다. 신민향 학인연 대표는 “대한민국의 법치주의 재건과 개인의 자유 수호를 목표로 하는 서부자유변호사협회와 손잡게 되어 든든하다”며 “아이들의 미래를 만드는 일에 법률적 전문성을 더해 더욱 강력하게 목소리를 내겠다. 전 국민의 인권이 함께 보호받는 사회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이하상 서변협 대표는 “서변협은 무너진 법치주의를 다시 세우고 찬란한 건국 정신인 ‘개인의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 창단됐다”며 “학인연과의 협력을 통해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인권 침해 사안에 대해 법률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견고히 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초등교사노동조합(초등노조)이 ‘교권 힐링 콘서트’를 성료, 교사들의 마음 건강을 다잡고 교권 회복 중요성을 다시 환기하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 초등노조는 지난 8일 대구 EXCO 오디토리움에서 조합원 대상 ‘2025 하반기 교권 힐링 콘서트 – 동행’을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동행’을 주제로 열린 이번 콘서트는 ‘내일을 위해 함께하는 오늘’을 부제를 담고, 교사들이 서로의 경험과 마음을 공유하며 따뜻한 관계 회복과 긍정적 에너지를 되찾는 자리로 마련됐다. 전국 각지에서 약 600여명의 초등노조 조합원이 참석해, 학기 중반의 바쁜 교육 일상 속에서 잠시 멈춰 서로를 위로하고 응원하는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콘서트는 이호선 교수의 초청 강연으로 시작됐다. ‘감정 노동과 번아웃, 관계를 통한 행복 효능감’을 주제로 한 강연에서 이 교수는 “ChatGPT를 비롯한 생성형 AI로 인한 멘토링의 종식, 역멘토링의 시대에서 교사는 보이지 않는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첫 세대의 동반자”라며 “교사가 긍정적인 에너지를 지니고 좋은 구조를 만들 수 있도록 가질 수 있도록 사회 전체가 도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교사의 감정 노동과 번아웃 현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강석조 인천 운서초 교사와 고요한 인천 청호초 교사, 김희성 서울 선곡초 교사가 차기 초등교사노동조합(초등노조) 위원장 선거 출마를 결심했다. 이들은 내일(8일)까지 입후보할 예정이다. <더에듀> 취재를 종합하면, 강석조·고요한·김희성 교사가 오는 25~27일 진행될 위원장 선거에 출마한다. 강석조 교사는 러닝메이트인 수석부위원장으로 류지연 경기 양주 만송초 교사, 사무처장으로 서아진 서울 대치초 교사와 함께 한다. 고요한 교사는 수석부위원장으로 김지현 경기 남양주 신촌초 교사, 사무처장으로 강민주 경기 고양 능곡초 교사와 함께 한다. 김희성 교사는 수석부위원장으로 진소은 경남 진영장등초 교사, 사무처장으로 권수현 강원 양구초 교사와 함께 한다. 초등노조는 지난 4년간 조직을 이끌었던 정수경 위원장이 지난 9월 사퇴하면서, 고요한 수석부위원장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 중이다. 이에 11월 25~27일 차기 위원장 선거를 진행하기로 했으며, 후보자 등록은 오는 8일까지이다. 초등노조는 3만 7000명에 가까운 조합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위원장 선거는 직선제로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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