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유초중등 예산의 일부를 대학 등 고등교육에 전용하는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고특회계법)의 효력을 연장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잇따라 발의되자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나섰다. 지난 2022년 12월 3년 한시법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고특회계법의 올해 말 만료를 앞두고 윤준병·정을호·김준혁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잇따라 효력을 연장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윤 의원은 2030년까지, 정 의원은 2028년까지, 김 의원은 영구적으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특히 교육부 역시 지난 11일 열린 ‘제3차 고등교육재정 혁신 토론회’에서 고특회계법 연장 추진 계획을 밝혀, 사실상 효력은 연장될 것이 확실시된다. 이에 교사노조 18일 성명을 내고 유초중등 교육 예산 부족 문제 심화가 우려된다며 예산 전용 중단을 촉구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고특회계법 시행 이후, 유초중등 예산인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에서 2023년 1조 5000억원 수준, 2024년 2조 2000억원 수준이 투입됐다. 올해는 2조 1000억원 수준이 잡혀 있다. 반면 지방교육재정은 지난 2022년 약 109조원에서 2025년 약 94조원으로 15조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사이버대학 등 원격대학에서 학위를 취득한 사람도 언어재활사 국가시험 응시 자격을 주는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전국특수교사노동조합(특교조) 등이 서비스 질의 격차와 교육 불평등 우려를 표하고 나섰다. 특교조와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 한국언어재활사협회 등 500여개 단체는 지난 1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우려를 전했다. 언어재활사는 언어(의사소통)와 관련한 장애를 진단, 중재 및 재활하는 사람으로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한 국가자격증을 취득해야 한다. 그간 원격대학 졸업생도 2급 언어재활사 시험응시 자격을 부여해 왔으나, 최근 대법원이 원격대학을 포함할 수 없다는 고등법원 판결을 확정하면서, 원격대학 재학생과 졸업생들은 국가시험 응시자격이 박탈됐다. 이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원격대학 재학생과 졸업생에게 자격 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는 내용의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으며 지난 2일 본회의를 넘었다. 특교조 등은 기자회견을 통해 “자폐, 지적장애, 청각장애 등 다양한 특성을 가진 학생들에게는 정교한 임상 실습과 대면 경험을 바탕으로 한 전문적 개입이 필수적”이라며 “이는 단순한 지식이
더에듀 지성배 기자 | 2명 이상 다자녀 양육 교육공무원에게 승진 가산점을 부여하거나 특별 승진임용할 수 있게 하고, 정년을 연장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저출산과 인구위기 극복책이라지만, 기준의 적합성에 우려가 제기된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다자녀 양육 교육공무원에게 자녀 수에 따라 승진 가산점을 부여하거나 특별 승진임용할 수 있으며 정년 연장도 가능하다. 정년 연장의 경우 자녀가 2명이면 1년, 3명이면 2년, 4명 이상이면 3년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심각한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특단의 대책이 요구된다”며 “교육공무원의 다자녀 출산 및 양육을 장려하기 위해 특별 승진과 정년 연장 등의 방안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또 “다자녀 양육 교육공무원의 육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사회 전체적으로 출산을 장려하는 문화를 조성하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승진 가산점 부여엔 한 목소리 "부적절" 정년 연장엔 '의견 갈려' 교원노조들은 부적합함을 지적하면서도 조금씩 다른 의견을 내놨다. 승진 가산점 및 특별승진 가능에 대
더에듀 김승호 객원기자 | 교원단체가 연수 이수증 제출 및 확인을 한 번에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공유했다. 인공지능을 활용한 자동화 시스템으로 교사 업무를 줄일 수 있지만, 프로그램 개발자마저 애초 연수증 수합 필요성에는 의문을 제기된다. 지난 13일 경상디지털교육자연합(G-DEAL)이 연수 이수증 파일 취합 및 명단 확인 프로그램을 공유했다. 해당 프로그램을 이용해 이수증을 제출하려는 교사는 파일을 업로드하면 되며, 업로드 된 파일은 구글 시트에 자동으로 반영돼 제출로 표시된다. 즉 수합하는 교사는 파일들을 일일이 받으며 체크할 필요 없이 구글 시트만 파악하면 된다. 이 프로그램은 박병준 G-DEAL 총괄리더(창원여고 교사)가 ChatGPT와의 협업으로 제작했다. 박 총괄리더는 자신의 학교에서 먼저 사용했더니 매우 유용하다는 의견을 받았으며 함께 사용했으면 하는 마음에 G-DEAL을 통해 공유했다. 현재 교원들은 학교안전교육, 장애인권교육, 장애인식교육, 아동학대 예방 교육, 학교폭력예방교육 등 30여 개의 의무 연수를 듣고 있으며, 해당 연수를 들었다는 사실을 이수증을 제출해 확인받아야 한다. 이에 박 총괄리더는 직무연수별 이수증 제출 구분이 가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교원단체들이 ‘학교에서 교과서를 선정할 때 학부모 의견 필수 수렴’이라는 내용이 담긴 정을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철회를 요구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 6일 정 의원은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DT) 등을 포함, 학교가 교과서를 선정할 때 학부모 의견 수렴 절차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을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에 실천교육교사모임(실천교사)이 논란이 된 AIDT의 경우 선정 시 학부모 의견 수렴은 이해할 수 있지만, 이를 빌미로 모든 교과서를 대상으로 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관련기사 참조.<정을호 "모든 교과서 선정에 학부모 의견 수렴 필수"...실천교사 "전면 재검토 해야"/ https://www.te.co.kr/news/article.html?no=25822>) 이 내용이 <더에듀>를 통해 최초 보도되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와 대한민국교원조합(대한교조)이 철회를 요구하는 의견서와 성명을 준비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조성철 교총 대변인은 “교과서 선정은 교사의 전문성이 바탕이 되어야 하는 절차”라며 “모든 교과서를 대상으로 학부모 의견을 수렴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최근 대전 지역 급식종사원들이 단체병가 등을 내고 쟁의행위에 들어가 학교급식 제공이 차질을 빚고 있는 가운데,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학생을 볼모로 삼은 행위는 용납할 수 없다며 국회가 학교를 필수공익사업 지정 입법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전 둔산여자고등학교와 글꽃중학교 등이 급식종사원과 갈등을 빚으면서, 학교급식 일부가 제공되지 않고 있다. 교총에 따르면, 이는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학비노조) 대전지부의 급식 쟁의행위로, 이들은 대전교육청과의 교섭이 원만히 이뤄지지 않자 학교에 쟁의행위를 통보하고 준법투쟁과 단체병가 등에 돌입했기 때문이다. 교총이 공개한 학비노조가 한 학교에 통보한 쟁의행위는 ▲교직원 배식대 거부 ▲냉면기 사용 거부(월 2회까지만 허용) ▲반찬수 김치 포함 3찬까지 허용(그 이상은 거부) ▲뼈나 사골, 덩어리 고기 삶는 행위 거부 ▲복잡한 수제 데코레이션 거부 ▲튀김이나 부침기를 이용한 메뉴(전, 구이) 주 2회 초과 거부이다. 이는 중식과 석식에 모두 적용된다. 또 다른 학교에서는 ▲자르지 않은 미역 손질 거부로 미역국 없는 미역국이 배식되기도 했으며, 조리원이 지난 11일부터 내달 2일까지 단체 병가를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좋은교육시민연대와 한전주라이온스클럽이 공동주관한 ‘사랑나눔공연’이 15일 학산종합사회복지관에서 열렸다. 장애인의 날(20일)을 기념한 이번 공연은 JTV전주방송 유진수 아나운서의 사회로 두댄스무용단 대표 홍화영, 버스커 이근호, 해금연주가 박소연, 지역가수 문길현 등이 함께 했다. 지난해 파리올림픽 개막공연을 펼친 세계태권도연맹시범단의 안무 감독이었던 홍화영 대표는 부채춤을 선보였고, 퓨전국악앙상블 미리내 단원 박소연 해금연주가는 ‘비익련리’ 등을 연주했다. 문화건널목소리 대표인 이근호 버스커와 문길현 가수는 각각 ‘바람이 불어오는 곳’과 ‘신분 내로’ 등을 열창하며 관중의 탄성과 환호를 이끌었다. 유성동 좋은교육시민연대 대표는 “진정한 공존이란 누구나 누릴법한 평범한 삶이 장애 등으로 인해 제한받지 않는 상태나 조건”임을 강조했으며, 박병건 한전주라이온스클럽 회장은 “장애인의 날을 맞아 장애나 장애인에 대한 편견이나 오해가 있었는지를 돌아봤으면 한다”고 말했다. 장성관 학산종합사회복지관장은 “수준 높은 오늘 공연은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에게 큰 위로와 기쁨을 선사했다”고 밝혔다.
더에듀 김승호 객원기자 | 비상시국 교육원탁회의(원탁회의)가 지난 1월부터 논의해 온 11대 핵심 과제를 공개했다. 각 과제들은 오래된 주제이고 누적된 모순인 만큼 재정 확보를 어떻게 하느냐가 관건이라는 평가다. 원탁회의는 지난 11일 서울 서대문역 인근 프란체스코교육회관에서 교육·사회 개혁 11대 핵심 과제를 공개했다. 이날 모인 교육계 인사들은 11대 교육 정책 제안을 발표하고 교육 불평등 완화 및 미래 성장을 위한 개혁 방안을 논의했다. 먼저 퇴행적 교육정책의 정상화 복원 의제를 발표한 한만중 전국교육자치혁신연대 정책위원장은 ▲학교 교육내용 다양화로 퇴행 교육 복원 ▲고교체제 개편과 사교육비 절감 프로젝트 ▲학교 구성원의 교육기본권 보장을 제안했다. 이어 이윤경 전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회장은 ▲출발선 평등·교육불평등 해소정책 ▲전문대학·직업교육 대혁신 ▲전 생애 평생학습 지원체제 구축을 교육불평등·교육양극화 완화 의제로 제시했다. 미래 성장교육을 위한 도전적 의제는 이혜진 한국교육정책연구원 선임연구원이 ▲균형성장 대학체제로의 전환 ▲학술정책 수립과 대학원 생태계 혁신 ▲지방교육자치를 세우는 행정체제 혁신으로 구분하여 제안했다. 이어 이민지 국가교육위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서울에서 고3 학생이 수업 중 교사를 폭행한 사건과 관련해, 교원단체들이 일제히 피해 교사에 대한 신속한 지원과 함께 교권 보호를 위한 실질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지난 10일 서울 양천구의 한 고등학생이 교실에서 수업 중 핸드폰 게임을 하다 여교사에게 지적을 받았다. 여교사는 핸드폰 압수를 시도했으며, 반항하던 고교생은 교탁을 주먹으로 내리치고, 물건을 집어 던지는 등의 반항을 하다 결국 핸드폰을 든 손으로 여교사의 뺨을 때리는 사건을 일으켰다.(관련기사 참조) 이 사건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낳은 가운데, 교원단체들은 교실이 무너진 현실이 드러났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11일 입장문을 통해 “학생의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거부하고 교육활동을 방해하며 폭력까지 가한 현실이 믿기지 않는다”며 “무너진 교권과 붕괴된 교실의 현주소를 또다시 드러낸 것 같아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교사에게 심심한 위로를 전하고 조속한 치유와 회복을 바란다”며 “교육당국은 피해교사 보호와 회복에 모든 지원을 다하고 가해 학생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와 심의를 거쳐 엄중 처
더에듀 지성배 기자 | 대학의 교육·연구 등 역량 강화를 위해 지난 2023년 3년 한시로 설치된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고특회계법)을 연장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발의됐다. 유초중등 교육예산인 교육세의 일부를 끌어오는 방식의 연장을 앞두고 교원노조가 비판하고 나섰다. 고특회계법은 지난 2022년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2023년부터 시행됐다. 당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1조 5000억원 수준, 2024년에는 2조 2000억원 수준이 투입됐다. 올해는 2조 1000억원 수준이다. 당시 3년 한시로 고특회계법이 올해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효력을 다하게 되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연장 법안이 나오고 있다. 우선 윤준병 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이 지난 3월 10일 2030년까지 연장하는 개정안을 냈으며, 정을호 의원(국회 교육위원회)도 지난 9일 2028년까지 연장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들은 모두 대학 재정난 해소를 통한 고등·평생교육 역량 강화를 이유로 댔다. 초등노조, 3년만 빌린다더니...“의무교육에 쓰일 예산 도둑질” 강한 비판 그러나 고특회계법은 유초중등 예산 일부를 전출하는 형식을 취하다 보니 아랫돌 빼서 윗돌 괸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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