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92개 교원단체가 고인이 된 제주 교사의 순직 인정을 요구하며 교권보호 법·과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지난 2023년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으로 인한 12차 집회 후 첫 대규모 집회를 열고 한 목소리로 외쳤다.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등 3개 교원단체노조는 14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이번 집회에는 전국에서 총 92개의 단체와 노조 등 1만여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지난달 22일 학교 창고에서 숨진 채 발견된 故 제주 교사를 추모하고 철저한 진상 규명과 순직 인정을 요구했다. 고인은 일탈 학생을 지도하다 학생의 가족으로부터 지속적인 민원을 받은 끝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모인 교사들은 ▲교원을 무고성·보복성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아동복지법 및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학교 민원응대시스템 전면 개편 및 악성 민원 법적 방어장치 강화 ▲교원 정치기본권 보장 등 교권 보호 법·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또 공동성명을 통해 “교육부는 서이초 사건 이후 교사 홀로 민원을 감당하는 일을 없애겠다고 약속했으나 달라진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중화학공업 육성에 박정희 대통령의 장기집권과 강력한 통치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결과, 비상계엄령을 선포하였다.” 서울의 한 초등학교 수업에서 사용된 자료에 대해 MBC가 “경제발전을 위해서라면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읽히는 대목”이라고 지난 13일 보도한 가운데, 초등교사노동조합(초등노조)이 자료 보완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특정 정치적 목적이나 의도는 없다”고 강조했다. 초등노조는 14일 논평을 통해 “수업자료에 역사적 사실과 다른 내용이 포함된 점은 아쉬운 일”이라며 “사료와 해석을 균형 있게 반영하는 방향으로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고 밝혔다. 그러나 “자료 제작자의 의도와 수업 전체 흐름을 볼 때, 특정 정치적 목적이나 의도를 갖고 제작된 것은 아니다”라며 “해당 수업에는 전태일 열사의 분신 사건을 포함해 국가와 기업의 책임을 성찰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고 강조했다. 해당 수업은 초등학교 6학년 사회과로 대한민국 근현대사를 다루며, 권위주의 정권 통치 방식과 계엄 선포에 대해 비판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는 교육과정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는 것. 초등노조는 “교실이 균형 잡힌 시각과 비판적 사고를 기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전현직 교장·교감·원장·원감이 유·초·중등 교육 변화를 위해 포럼을 출범시킨다. 공교육 및 대안교육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전국교장교감원장원감 좋은교육정책포럼’(전국교장교감포럼)이 오는 14일 서울용산고등학교 시청각실에서 창립총회를 열고 출범식을 갖는다. 전국교장교감포럼은 지난 3월부터 약 3개월의 준비를 거쳐 145명이 공동 제안해 구성됐다. 포럼은 ▲공감과 연결의 감각 속에서 새로운 학교 리더십 상상 및 실천 ▲학생 성장 중심의 교육과정 민주자치공동체 학교 구현 ▲학교 관점의 교육 문제 진단 및 정책 대안 연구·제안 ▲교원제도 및 학교 자치 실현 위한 교육행정 개혁 ▲지역·계층적 교육격차 해소 및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 ▲지역사회 및 교육관련 단체와의 연대 등을 핵심 실천 과제로 정했다. 이들은 오늘날 학교는 여전히 시대 요구에 부응하지 못한 채 정체돼 있는 문제로 교육당사자 간 신뢰가 크게 흔들리는 문제에 공감하며 포럼을 창립해 교육을 다시 살아 숨 쉬게 할 집단적 사유와 실천에 나설 계획이다. 포럼 제안자 일동은 창립선언문을 통해 “포럼을 학교 현장 변화와 혁신을 이끄는 실천 공동체로 자리매김하고자 한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좋은 교사는 없고 좋은 직장만 있다.’ 정성호 한국정부회계학회장이 한겨레신문에 실은 칼럼에 대해 전북교사노조가 모욕적 발언이라며 즉각 사과와 함께 칼럼 수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정 학회장은 11일(오늘) 한겨레신문에 ‘늘봄학교가 드러낸 교육행정의 허상[왜냐면]’이라는 제목의 칼럼을 게재했다. 칼럼은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보수 교육시민단체 리박스쿨 문제를 두고 늘봄학교 정책에 대해 ‘교육부 비대화, 중앙 중심 설계의 현장 괴리, 교육행정의 책임 구조 부재’ 등을 지적했다. 특히 구조적 원인을 살피는 과정에서 교사들의 정책 참여를 꺼려 교육청은 민간 위탁 방식으로 우회할 수밖에 없었다며 ‘좋은 교사는 없고, 좋은 직장만 있다는 냉소가 나오는 배경’이라고 해석했다. 이를 두고 전북교사노조는 교직 전체를 일방적으로 폄하하 언사로 교사의 명예를 훼손하고 교육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해칠 수 있는 부적적한 표현이라고 비판했다. 전북교사노조는 폭행 당하는 교사, 극단 선택을 하는 교사 등의 사례를 들며 “교사들은 생명과 정신 건강을 위협받는 고위험 노동 환경 속에 놓여 있다”며 “현실은 교대·사범대 진학 기피와 교직 회피 현상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전북교사노조가 국회 교육위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에게 간사직에서 물러날 것을 요구했다. 논란이 되고 있는 ‘리박스쿨’과의 연계성 때문이자 교사의 정치기본권 요구를 왜곡했다는 이유이다. 조정훈 의원실은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리박스쿨 등이 참여한 기자회견을 주최했다. 당시 리박스쿨 등 5개 단체는 ‘바른교육을원하는학부모시민단체연대’ 이름으로 이재명 후보의 교사 정치활동 보장 공약 철회와 김문수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관련기사 : [2025 대선] "이재명은 교사 정치활동 허용 공약 철회하라"...학부모들, 김문수 지지 선언/ https://www.te.co.kr/news/article.html?no=26209) 이를 두고 전북교사노조는 조 의원을 향해 “교사의 정치기본권을 왜곡하고 일부 편향된 단체와 연대한 행위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교육정책 논의를 특정 시각으로 편향시키고 교사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를 유발해 교육 현장 실뢰를 심각하게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헌법상 교사는 일반 시민과 마찬가지로 정치적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며 “이는 교실 수업의 정치적 중립성과는 명확히 구분되는 개념”이라고 주장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사서교사 정원을 확대하고 교육전문직을 배치하라.” 전국사서교사노조(사서교사노조)가 새로 출범한 이재명 정부에 이 같은 내용이 담긴 4대 정책을 제안했다. 사서교사노조는 9일 보도자료를 통해 “학교도서관 활용 교육은 급변하는 사회에 학생들이 적응할 수 있는 중요한 교육과정”이라며 “학교도서관 활용 교육은 교육과정에 기반하되, 교과서에서 벗어나 다양한 자료를 이용해 탐구, 학습할 수 있어 기초 문해력과 스스로 탐구하는 힘들 키우도록 돕는다”고 주장했다. 또 “문해력 교육은 곧 교육평등과 민주주의 실현의 수단이 된다”며 “학교도서관은 문해력 교육을 하기에 가장 이상적인 장소”라고 강조했다. 이 같이 학교도서관은 현대 사회와 미래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수불가결한 장소이지만, 이를 운영하는 사서교사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실제 2024년 교육기본통계에 다르면 전국 국공립학교 정규직 사서교사 배치율은 15.6%에 불과하다. 이에 사서교사노조는 ▲사서교사 양성 인원 확대 및 지역 균형 맞춘 배치 ▲사서교사 배치 법령 및 제도 정비 ▲사서교사 업무 명확화와 교육과정 마련 ▲사서교사 교육전문직 배치 등을 요구했다. 박장순 사서교사노조 위원장은 “
더에듀 전영진 기자 | 교사들이 민원창구 일원화를 통해 교사가 민원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 민원 대응자는 학교장으로 하고 악성 민원 엄정 처벌과 위기학생 지원도 요구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9일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제주의 한 중학교 창고에서 숨진 채 발견된 교사 사건에 대한 엄정 수사와 순직 인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주장했다. 지난 5월 고인이 된 교사 현승준 씨는 학생 선도에 적극 나섰다가 오히려 학생 가족에게 악성 민원을 받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에 교사들은 오는 14일 서울에서 집회를 예고하는 등 집단행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 같은 상황을 앞두고 전교조는 기자회견을 통해 “안전하게 교육할 권리를 국가가 책임지고 보장하라”며 “제주중학교 교사를 순직으로 인정하고 악성민원으로부터 교사를 보호하라”고 강조했다. 또 “정부와 국회가 공교육 정상화를 진심으로 원한다면 현장 교사의 목소리를 경청하라”며 “실효성 있는 대책 수립에 하루빨리 나서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교사가 민원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민원정보시스템 구축 및 일원화 ▲학교장이 민원 대응 ▲민원상담실 설취 등 필요한 자원 지원 ▲교육청
더에듀 지성배 기자 | 법원이 학교에서 근무 중 쓰러진 끝에 사망한 교감에 대한 순직을 인정했다. 인사혁신처의 기각 판정을 뒤집는 것으로 교원의 순직 인정 요건이 좀 더 완화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4일 2022년 10월 학교 근무 중 쓰러져 끝내 사망에 이른 故 고숙이 교감의 순직을 인정하는 판결을 했다. 지난 2023년과 2024년 각각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와 공무원재해보상위원회의 기각 판정을 뒤집은 결과이다. 당시 두 위원회는 고인이 학교폭력 및 아동학대 사건, 문제학생 지도 등 고강도 업무에 시달린 사실은 인정했으나 사망과의 ‘상당한 인과관계’가 불분명하다고 봤다. 특히 기저질환인 고혈압을 이유로 순직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유족은 행정소소을 제기, 마침내 순직을 인정 받았다. 경기교원단체총연합회는 “교직원의 권익 신장과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길 바란다”며 “교원이 정당한 보호와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교권 강화와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유족의 아픔이 조금이나마 치유되고 고인의 명예가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교육현장의 과도한 업무, 악성 민원,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전북에서 체육수업 중 발생한 사고로 체육교사와 교육실습생이 학부모로부터 형사고발된 가운데, 전북교원단체총연합회(전북교총)가 과도한 교권침해로 규정하고 강력 규탄 입장을 밝혔다. 사건은 지난 4월 전북의 한 중학교에서 진행한 체육수업 시간에 발생했다. 티볼 수업 중 한 학생이 놓친 배트가 다른 학생의 얼굴에 맞아 안와골절 등의 부상을 입었다. 이에 피해학생 학부모는 체육교사와 교육실습행을 안전지도 의무를 위반했다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고소했다. 전북교총은 이번 고소를 두고 교육 현장의 현실을 외면한 과도한 교권로 규정하고 수사기관에 합리적인 판단을 요청했다. 수업 전 티볼 경기 안전수칙과 배트 사용법에 대한 충분한 안전교육이 실시됐고, 상대적으로 안전한 우레탄 소재 배트를 사용한 점, 또 대기 학생들은 6m 이상 떨어진 곳에 위치시킨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특히 교육실습생까지 고소한 것에는 학생 통제나 교육과정에 대한 최종 결정권이 없다는 이유로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오준영 전북교총 회장은 “합리적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발생한 우연한 사고”라며 “형사처벌 보다는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적 대안 모색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더에듀 지성배 기자 | 남자 초등학생이 보건교사에게 신체 주요 부위를 노출해 경찰이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했지만 10시간의 특별교육 이수 처분에 그치자, 경기교사노동조합(경기교사노조)이 성범죄 등 중대 범죄의 형사처벌을 요구하고 나섰다. 지난 2일 KBS는 경기의 한 초등학교에서 6학년 남학생이 보건교사에게 신체 주요 부위를 노출하는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피해교사는 아이가 보건실로 찾아와 신체 주요 부위가 아프다며 연고를 발라 달라고 해 거절하고 돌려보냈는데 다시 찾아와 두 차례에 걸쳐 신체 주요 부위를 노출했다고 했다. 결국 그는 교육청에 신고했으며, 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는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했다는 이유로 교권침해행위를 인정했다. 경찰 역시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그러나 가해 학생에겐 특별교육 10시간 처분이 전부였다. 학교는 학생에게 접근금지 처분했지만 피해교사는 가해 학생을 마주칠 것이 가장 무서워 우울증을 앓게 됐다고 한다. 이에 경기교사노조는 3일 성명을 내고 성범죄 등 교사 대상 중대 범죄는 형사처벌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이번 사안은 명백한 성범죄이자 교사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중대 침해 행위”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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