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정지혜 기자 | 초등 교사가 수업, 급식 지도를 따르지 않는 학생을 큰 소리로 지도하고 팔을 잡아 일으킨 행동이 신체적 아동학대라고 인정한 1, 2심 판결(유죄 벌금100만원,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40시간)에 대해 대법원이 지난 8일 “교사의 타당한 교육행위로 볼 여지가 많다”며 원심을 파기 환송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인정하고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대해 경종을 울린 판결”이라고 환영했다. 이어 “정당한 수업, 생활지도를 거부해 여타 학생에까지 피해를 줄 수 있는 상황에서 달리 방법이 없는 교사가 물리적(신체적) 지도를 했다는 이유로 수년간 송사에 시달려야 했던 현실이 안타깝다”고 밝혔다. 대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A교사는 2019년 3월 수업 시간에 ‘아프면 어떻게 하지’라는 주제로 조별 토의를 하고 조별 대표가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B아동이 속한 조별은 가위바위보로 B아동을 발표자로 정했다. 그런데 B아동은 발표자에 선정됐다는 이유로 토라져 발표를 하지 않았다. 이후 병원놀이 방식으로 진행된 수업에도 전혀 참여하지 않았다. 또한 오전 수업 종료 즈음 노래 부르며 하는 율동에도 참여하지 않았고, 점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가 학교에서 지역교육청으로 옮긴 이후 교권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는 약화했으나 보호자 등에 대한 조치가 구체적으로 실현된 것으로 평가됐다. 교보위는 학교 업무 부담 해소와 전문성 강화 등을 이유로 지난 3월부터 학교에서 지역교육청으로 옮겨졌다. 서울교사노동조합(서울교사노조)가 지역교보위 심의 결과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가 이전보다 약화했으며, 학생과 보호자 등의 교육활동 침해 아님 조치 비율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지역교보위의 1호(교내선도) 및 2호(교내 및 외부기관 연계 선도) 조치는 ▲2020년 31.5% ▲2021년 31.9% ▲2022년 31.4% ▲2023년 24.5% 였으나 2024년에는 50.1%로 높아졌다. 그러나 4호(출석정지) 및 5호(학급교체) 조치는 ▲2020년 46.8% ▲2021년 45.1% ▲2022년 47.6% ▲2023년 49%에서 ▲2024년 34.8%로 낮아졌다. 6호(전학) 및 7호(퇴학) 조치는 ▲2020년 10.5% ▲2021년 11.3% ▲2022년 12% ▲2023년 12%에서 ▲2024년 9.1%로 낮아졌다. 또 2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지난해 203명의 담임교사가 교체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20년 대비 3배 가량 증가한 수치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교권침해에 대한 강력 대응을 통해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은 10일 교육부로부터 제출 받은 ‘전국 국공립 초중고교 담임 교체 현황 자료’를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담임교체는 ▲2020년 71건에서 ▲2021년 142건 ▲2022년 206건 ▲2023년 203건을 기록했다. 2020년 대비 3배 가량 오른 것. 올해 역시 지난 7월까지 88건을 기록해 올해 말까지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같은 기간 ▲학부모 요구로 인한 담임 교체는 17건에서 79건으로 4배 넘게 증가했다. 반면 ▲교사 요구 담임교체는 54건에서 124건으로 2배 가량 증가해 차이를 보였다. 대표적으로 전북 지역의 한 초등학교에서는 올해 하나의 학급에서 벌써 6명의 담임교사가 한 학부모의 악성 민원을 이기지 못하고 교체돼 다른 학생과 학부모가 선생님이 돌아오길 바라는 등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교총은 무분별한 항의와 악성 민원,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협박 등을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교사의 담임업무와 부장업무를 하면서 받은 업무 스트레스로 인한 극단 선택은 ‘공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교원단체들은 당연한 결과라며 순직 인정제도 개선 및 교원 행정업무 부과 중단을 요청했다. 지난 2020년 9월, 광주의 한 초등교사 A씨는 거주하던 아파트 21층서 뛰어 내려 목숨을 거뒀다. 10년차 교사가 학교를 옮긴 지 2년 만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이유는 ‘과중한 업무 부담’이 있었다. 그는 전근 첫 해인 2018년 5·6학년 담임을 맡았으며, 2020년에는 6학년 담임과 6학년 부장을 맡았다. 특히 2020년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새 학기부터 원격수업으로 전환돼 기존 수업 준비만으로도 많은 교사들이 어려움을 겪던 시기이다. 그는 또 2018년부터 교육자개 구입 및 교체를 담당하는 기자재 담당 직책도 맡는 등 교사 본연의 업무 외의 업무도 봐야 했다. 결국 그는 2020년 3월, ‘상세불명의 우울에피소드’ 진단을 받았으며 당해 4월부터 두 달간 병가를 내고 쉬었지만 병세는 나아지지 않았다. 이후 다시 6학년 담임으로 복귀해 원격수업 등과 부장 업무를 진행, 3개월 후 극단선택에 이르렀다. 그러나 인사혁신처는 유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선생님들이 정이 들려고 하면 계속 나가시고 힘듭니다.”, “선생님과 친구들이 잘 놀고 예전처럼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악성 민원을 제기해 교사들을 떠나게 만들었던 학부모들이 전학 간 학교에서도 악성 민원을 제기해, 올해만 7명의 교사 중 6명이 학교를 떠나는 일이 발생했다. 다른 학부모와 학생들은 교사들과 웃으며 보내고 싶어하지만, 자꾸 떠나는 교사들을 보며 오히려 힘들어하는 등 상황은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전주의 한 초등학교에서는 일부 학부모들의 악성 민원 제기로 보통의 학생과 학부모들이 힘들어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교 자체가 교사들에게 기피 대상으로 전락해 버렸다. 전북교사노동조합(전북교사노조)와 전북교원단체총연합회(전북교총),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북지부(전교조 전북지부)는 8일 기자회견을 열고 A초등학교가 겪고 있는 문제를 폭로했다. 사건의 발단은 2022년과 2023년 다른 학교에서 악성 민원을 제기해 문제가 된 학부모들이 A초로 전학오면서 시작됐다. 우선 2022년 전학 온 B씨는 비공개 자료인 생활기록부 누가 기록 및 학교폭력 전담기구 회의록, 관리자 복무 상황 등 총 13여건의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또 생활기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중고등학교에서 학생의 휴대전화 수거를 학칙으로 정하는 것은 인권침해가 아니라고 결정한 가운데,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환영을 표하며 “학생인권에 경도된 시각에서 벗어나 학교 현실과 시대적 흐름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 7일 제18차 전원위원회를 열고 지난해 3월 전남의 한 고등학교 재학생이 ‘학칙을 근거로 휴대전화를 일괄 수거해 쉬는 시간과 점심시간 등에도 사용할 수 없게 하는 것은 인권침해’라며 제기한 진정을 기각했다. 학교라는 공간, 교실이라는 공간에서는 교사들의 수업권이 학생들의 자기표현권 보다 중요하다는 결정으로 지난 2014년 이후 10년 만에 입장을 바꾼 것. 그간 인권위는 학생 휴대전화 수거 관련 진정 약 300건에 대해 인권 침해로 결정했다. 이에 교총은 교육의 특수성과 학교 현실, 법령에 보장된 교원의 생활지도권을 반영한 결정으로 평하하며 환영 의사를 밝혔다. 교총은 “학생 등 학교 구성원이 민주적인 절차로 학생의 휴대전화 소지와 수거 방식을 학칙에 따라 정하면 된다”며 “특히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은 엄격히 금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생들의 교내 휴대전화 소지로 인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족보를 족발보쌈세트로 알아요.”, “두발이 두 다리인 줄 알았대요.”, “이부자리를 별자리로 생각합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전국 초중고 교원 584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학생 문해력 실태 인식조사’ 결과, 이 같은 답변이 나와 학생들의 문해력 저하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평가됐다. 실제 설문에 참여한 교원들이 서술형 답안에 남긴 사례에는 ▲금일을 금요일로 착각 ▲사건의 시발점이라고 했더니 선생님이 욕하냐고 말함 ▲체험학습 중식 안내를 보고 짜장면 먹냐고 물음 등이 나왔다. 이 같은 상황에 교사들의 91.8%(저하 53%, 매우 저하 39%)는 학생들의 문해력이 과거에 비해 저하됐다고 답했다. 특히 해당 학년 수준 대비 문해력이 부족한 학생이 21% 이상이라고 답한 교원은 46.6%, 어려운 단어나 한자어를 이해하지 못하는 학생이 21% 이상이라고 답한 교원은 67.1%에 달했다. 또 도움 없이 교과서를 이해하지 못하는 학생이 21% 이상이라는 답변에 30.4%가 그렇다고 했으며, 문제를 이해하지 못해 시험을 치기 곤란한 학생이 21% 이상이라는 답변도 21.4%로 나왔다. 교사들은 문해력 저하 원인으로 ▲스마트폰, 게임
더에듀 정지혜 기자 | 교육부가 교원능력개발평가를 폐지하고, 교원역량개발지원제도 도입 방안을 발표한 가운데 교원단체들은 일부 개선된 측면을 인정하면서도 실질 지원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교원역량개발지원제도는 그간 논란이 되어 온 기존의 학생 서술형 만족도 조사 대신, 학생의 성장과 변화를 평가하는 ‘학생 인식 조사’로 대체된다. 학부모 만족도 조사는 교육과정을 포함한 학교 경영 전반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학교평가’로 대체된다. 또 능력 향상 연수가 폐지되고, 교사의 자기주도적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자기 역량 진단과 AI 기반 맞춤형 연수가 새롭게 도입된다. 교원평가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둔 교원에게는 특별연수(학습연구년제 등)과 교육·연구기관으로의 파견 등 유형 다양화와 인원 확대 등의 보상도 강화될 계획이다. 올해부터 교원평가는 폐지되며, 교원역량개발지원 제도는 2025년 시범운영을 거쳐 2026년 이후 적용될 계획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교육 당국이 교원의 전문성에 대한 접근을 ‘평가’에서 ‘지원’으로 전환한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라며 “이번 정책 전환으로 교육활동 침해 소지가 다분했던 서술형 평가는 폐지하고 학부모 조사가 학교 평가로 대체하는 등
더에듀 정지혜 기자 | 자율형공립고등학교 입학 정원의 일부를 지역 기관 임직원 자녀에게 배정하고, 자공고의 교장 공모를 개방형으로 확대할 전망이다. 교육부가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과 <교육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자공고는 자사고(자율형사립고등학교)와 같이 교육과정, 인사, 학사일정 등에 일정 정도 자율권을 갖는 공립고등학교이다. 개방형 교장 공모 자격은 교장 자격증 소지자 또는 교장 자격 미소지자 중 해당 학교 교육과정에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이다. 그동안 직업계열이나 예술, 과학 등 특정 분야의 전문성을 갖는 특성화중·고와 특목고, 예체능고의 일부를 대상으로 해왔다. 교사노동조합연맹은 “개방형 교장 공모는 일반고 교육과정 운영의 전문성을 갖춰야 하는 자공고에 적합하지 않다”며 “초보자에게 자율적 교육과정 운영이라는 전문적인 영역을 맡기는 것”이라 지적했다. 아울러 “자공고 입학 정원 중 일정 비율을 지역 기관 임직원의 자녀에게 제공하는 특혜는 그동안 어렵게 쌓아온 우리 사회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것”이라 덧붙였다. 한편, 교사노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교육부가 교육지원청의 설치·폐지·통합·분리 권한을 교육청에 이관하는 내용의 ‘교육지원청 학교 현장 지원 강화 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교원단체들이 고위직 자리 늘리기를 통해 교육지원청 확대 우려를 제기하고 나섰다. 교육부는 지난 26일 교육지원청의 역할이 커지고 있으며 지역 단위 자율적 대응을 요구하는 과제가 늘어나고 있다며 관련 권한을 시도교육청에게 넘기는 교육지원청 제도 개선 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경기교사노동조합과 교육과정디자인연구소,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좋은교사운동 등 5개 교원단체는 공동 성명을 내고 고위직 자리 늘리기 우려를 제기하며 실천 및 지속 가능성 검토 그리고 시대 변화 반영한 교육지원청 정체성 확립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시도교육감이 교육지원청 조직을 융통성 있게 구성할 수 있게 되며 ‘과’ 단위 교육지원청이 ‘국’ 단위로 바뀌는 등 조직이 비대해질 가능성이 높다”며 “현 정부는 공무원 정원 감축을 주요 국정 목표로 삼고 있기에 고위직의 숫자만 늘어나고 실무자 숫자는 줄어들 것이 분명하다”고 우려했다. 또 “시급한 과제는 교육일반직과 교육 전문직의 학교 지원 실무인력을 증원하는 것”이라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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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4년 10월 16일 11시 0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