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전영진 기자 | 자녀교육권부모연합(PACER)이 국가교육위원회가 심의·의결한 '학교시민교육' 도입안 철회를 요구했다. PACER는 학교시민교육의 정치적·이념적 편향 가능성을 제기하는 한편,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올해 출판된 교과서의 내용과 서술 방식 등을 살펴보는 분석 발표회에도 참여한다. PACER는 25일 성명을 내고 "충분한 논의와 국민적 공감대가 결여된 상태에서 학교시민교육 도입이 추진됐다"며 국가교육위원회에 심의·의결안 철회를 촉구했다. PACER는 기존 '민주시민교육'의 명칭을 '학교시민교육'으로 바꾸는 것만으로 정치적·이념적 편향성에 대한 일부 학부모들의 우려를 해소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특히 심의·의결안 제5조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한 관련 법령에 따른 보호' 조항을 문제 삼았다. PACER는 정당한 교육활동을 판단할 객관적 기준과 검증 장치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 자의적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다며 해당 조항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또 "교육은 보편적 진리와 객관적 지식을 바탕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국민적 수용성이 담보되지 않은 정책은 교육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PACER는 이에 따라 국가교육위원회에 학
더에듀 윤철순 기자 | 초등교사노동조합이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한 교원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아동복지법’과 ‘교원지위법’ 개정을 추진한다. 초등교사노조(노조)는 20일 보도자료를 내고 9월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안의 여야 공동발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핵심은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한 아동학대 책임을 제한하고,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국가와 관할청의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다. 특히 노조는 정당한 교육활동이 사후적으로 ‘아동학대가 아니다’라는 판단을 받는 데 그치지 않고, 신고 초기 단계에서부터 정서적 학대 여부를 구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법적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무혐의 받아도 이미 교사는 조사·수사 부담” 현행 ‘초·중등교육법’에는 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 등이 ‘아동복지법’상 일부 금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규정이 마련돼 있다. 그러나 노조는 현장에서는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되는 것만으로도 교원이 조사와 수사 절차에 들어가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고 이후 교사는 출석 조사와 법률 대응을 해야 하고, 수개월에 걸친 절차가 이어질 경우 상당한 심리적 부담을 감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후 불기소나 무혐의 처분이 내려지더라도 조
더에듀 전영진 기자 | 강미애 세종교육감이 초등 평가 정례화 방침을 고수하는 가운데, 교사들이 충분한 검증 뒤 추진을 요구하고 나서 진통이 예상된다. 강 교육감은 후보 시절 초등 3~6학년 평가 정례화를 공약했으며, 당선 후 가진 첫 기자회견에서는 이를 핵심정책으로 제시했다. 그는 당시 한 학기 1회 진행 원칙을 밝히며 “현재 실력을 파악하고 기촉학력을 단단히 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세종교사노조는 시행 횟수보다 학생의 성장과 지원으로 연결하는 체계를 강조했다. 특히 충분한 검증 후 추진을 요구하며 다양한 정책 제안에 나설 뜻을 밝혔다. 그러면서 ▲3~6학년 전체 대상 일괄 시행 아닌 일부 학년과 일부 교과 대상 시범 운영 ▲CBT(컴퓨터 기반 평가) 안정 운영 가능 서버와 네트워크 등 시스템 사전 충분 검검 및 개선 ▲서열화 배제 및 성장 중심 피드백 제공 ▲기존 수행평가와 정례평가 역할 재정립 통한 부담 조정 ▲교육청 차원의 공식 이의신청 창구와 표준 대응 체계 마련 등을 요구했다. 김예지 위원장은 “평가는 학생을 줄 세우기 위한 제도가 아니라 학생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활동”이라며 “현장 공감과 충분한 준비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기대한 교
더에듀 전영진 기자 | 자녀의 휴대전화를 파손·폐기해 불법 촬영 범죄를 덮으려던 경찰 간부가 적발된 가운데, 교사들이 엄정 처리를 촉구하고 나섰다. 최근 전북 전주의 한 고등학교 학생이 자신을 가르치던 여교사를 불법 촬영하려다 적발됐다. 특히 경찰 간부인 학생 아버지는 범행을 인지한 뒤 핵심 증거인 휴대전화를 파손·폐기한 혐의로 입건되면서 충격을 주고 있다. 여고생을 살해한 장윤기 사건에 이어 또다시 경찰 가족의 증거인멸 사례가 나오면서 정치권의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이슈까지 엮인 아젠다로 급부상한 상태이다. 교사들은 교실의 안전과 공교육 기강이 크게 흔들리고 있음을 우려하며 엄정 처벌을 요구했다. 정재석 전북교사노조 위원장은 “단순 학생 일탈이 아닌 교사 대상 디지털 범죄이자 교육활동 침해”라며 “공권력을 가진 가족에 의해 사건이 은폐될 수 있다는 심각한 우려를 현실로 드러낸 사건”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교육청과 경찰청은 가해 학생에 대한 사법 절차의 엄정 진행과 피해 교사의 2차 피해 방지 대책을 즉각 마련하라”며 “법 앞에 예외는 없다는 원칙을 분명히 보여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정부의 교육재정 산출 방식 변경 추진에 대응해 교육감들이 공개 토론회를 연다. 개편 보다 안정화에 방점을 찍고 있어, 정부의 의사 결정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오는 29일 오후 2시, 서울교육청 대강당에서 ‘지방교육재정 안정화를 위한 공개 토론회’를 연다고 28일 밝혔다. 정부는 현재 내국세의 20.79%가 자동 교부되는 교육재정 산출 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개편 방식을 고심하던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지난 27일 자동 배정 방식을 개편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며 조만간 법안을 발의하겠다고까지 했다. 박 장관이 밝힌 이유는 학생 수 감소이다. 실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 체계화한 1970년대에는 한 해에 100만 명 정도가 태어났으나 현재는 20만 명 수준으로 감소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특히 그는 교부금 총액은 줄이기 않겠다고 하면서도, 고등교육과 평생교육, 유아교육 등에 더 투입할 예정임을 밝혔다. 교육예산 개편에 직접적 타격을 받는 교육감들은 결사 반대를 외치고 있다. 이에 오는 29일 열리는 토론회에는 윤건영 충북교육감과 조용식 울산교육감, 권순기 경남교육감이 토론자로 나선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강원교육청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강원지부 간 단체협약이 재개된다. 학생 평가 금지 등을 이유로 실효를 선언했던 전임 신경호 교육감의 방향이 엎어진다. 양 기관은 지난 27일 노사관계 정상화 공동선언식을 개최, 실효 선언 전 단체협약 내용을 존중하기로 했다. 지난 2024년 10월 전임 신경호 교육감은 ▲초등 진단평가 및 일제형식 평가 금지 ▲교과 및 예체능 분야 경시대회 금지 ▲교육감 및 교육장 표창 금지 ▲토요일 방과후 교실 금지 등의 내용이 담긴 전교조 강원지부와의 단체협약은 교원의 임금과 근무조건, 복리후생과 관련한 조항이 아니다라며 실효를 선언했다. 그러나 지난 7월 취임한 강삼영 교육감은 단체협약을 다시 살리기로 했다. 단절된 노사 관계를 마무리하고 상호 존중과 신뢰의 노사관계를 만들기 위함이다. 이들은 이날 공동선언을 통해 ▲단체교섭 재개 ▲종전 단체협약 존중 ▲기존 처분과 행정규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성실한 이행 등에 합의했다. 즉,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할 때까지 종전 단체협약 내용과 취지를 이행하며, 이날 이전에 완료된 처분에 대해서는 종전 단체협약 내용을 소급 적용하지 않기로 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강삼영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교육부에 교육활동보호 전담기구를 두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넷플릭스 드라마 ‘참교육’에 등장하는 ‘교권보호국’의 현실판이 될 것인지 주목된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은 지난 2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의 핵심은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교육활동보호 전담기구’를 두는 것이다. 서 의원은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 및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함”이라며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 피해교원에 대한 법률지원 및 보호조치, 학교 또는 교원에게 제기된 민원에 대응하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즉, 교원정책과, 학교폭력대책과, 학생지원총괄과 등에 분산된 교권보호 업무가 하나의 조직으로 통합될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다. ‘환영’ 교총...“조직·예산 등 명확화 필요” 교원단체는 이 법안을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하면서도, 원활한 작동을 위해서는 명확화가 필요하다고 봤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임시 조직 신설 검토에 머물러 있던 논의를 한 단계 진전시킨 것”이라면서도 “조직의 위상이 과 단위인지, 국 단위인지, 어느
더에듀 전영진 기자 | 전북 교사들은 전북교육청이 ‘교육활동보호과’를 설치하는 것에 동의했다. 또 전북학생인권조례를 전북학생인권 및 책임과의무조례로 개정하는 것도 요청했다. 전북교사노조는 지난 23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6 전북교육 정책 제안 설문 조사’ 결과를 천호성 신임 교육감에게 전달했다. 설문은 지난 14~22일 진행됐으며, 총 507명의 전북 교사가 참여했다. 우선 전북교육청에 ‘교육활동보호과’ 설치를 원하는 교사는 96.6%였다. 또 전북학생인권조례를 ‘전북학생인권 및 책임과의무조례’롤 개정하는 데에도 98.8%가 동의했다. 학생교육활동은 아동복지법에 적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아동복지법 개정에는 99.2%가 찬성했다. 계속해서 이슈가 되고 있는 현장체험학습과 관련, 실시 여부의 교사 의견 우선 반영에 96.4%, 교사의 민형사상 면책권에는 99.2%, 현장체험학습 업무 담당 교외체험학습센터 설치에는 84.4%가 동의했다. 교사행정 업무 경감과 관련해 ‘대외공문서·자료집계접수, 작성, 발송’ 업무 교사 제외에는 91.5%, 인사업무 교사 제외에는 86%, 교육복지·학교안전·정보 등의 업무 학교업무 지원센터 이관에는 99%가 찬성했다. 정재석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정부가 하루 4시간까지만 인정했던 시간 외 근무 시간 1일 상한 기준을 없앤다. 교사들은 초과근무 부당 반려 관행 근절 등 통일된 기준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김성훈 인사혁신처 차장은 지난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에 관련 합동 브리핑을 통해 초과근무 상한제도 개선 방안 등을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하루 4시간만 인정했던 시간 외 근무(초과근무)의 상한을 삭제하면서도 월 57시간 상한 시간 유지, 불가피한 경우 월 100시간까지 정해진 초과 근무 상한 폐지, 부서장이 아닌 4급 공무원도 초과근무 보전수당 신설(월 25시간 넘는 경우만 적용) 등이다. 다만, 징계 의결 요구는 현재 2회 이상 부정 수령자에서 1회 부정 수령 시(부정 수령액 50만 원 이상)에도 가능하게 제재를 강화한다. 징계 양정이 높아지는 부정 수령 금액도 현행 10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낮춘다. 부정 수령 적발 시 형사고발 가능, 승진 및 승급 제한 기간 6개월 가산 등의 제재 조치 내용은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 등에 명시하기로 했다. 환영 표한 대초협...“관리자의 관행적 반려 문화 없애야” 교사들은 환영하는 입장을 표하면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충남지부가 경찰로부터 압수수색을 받았다. 지난 6.3 충남교육감 선거 과정 조직적 개입 혐의 때문이다. 충남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16일 오전 10시부터 전교조 충남지부 사무실에 수사관 5명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 충남지부장과 정책실장 사무공간과 신체 등을 압수수색했다. 전교조 소속 관계자와 현직 교원, 교육전문직 등이 특정 후보 홍보와 경쟁 후보 비판 글을 조직적으로 공유하는 방식으로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확인하기 위함이다. 전교조 충남지부는 규탄 성명을 통해, 충남민주진보교육감 추진위원회에 개별적 추진위원 참여, 투표 독려 문자 메시지 발송 등의 행위가 선거운동으로 간주해 다른 후보들이 고발했다고 밝혔다. 충남지부장이 추진위원회에 참여한 것 자체는 사실이나 조직이 아닌 개인 자격으로 참여한 것이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그러면서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을 받아 진행한 것”이라며 “법적 테두리 내에서 할 수 있는 행위들을 싸잡아 보복성으로 괴롭히는 묻지마식 행태”라고 비판했다. 충남지부는 “피고발인 조사에서 사실관계를 분명히 밝혔는데도 경찰이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며 “강력히 규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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