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기준이 무엇인가.” 교육부가 교원 6단체와 간담회를 가진 가운데, 참여 단체 선정 기준 모호로 인한 볼멘 소리가 나오고 있다. 최교진 교육부장관은 지난 24일 오전,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새로운학교네트워크(새학)·실천교육교사모임(실천교사)·좋은교사운동(좋은교사) 등 교원 6단체와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는 교원단체장들이 모두 참석했으며, 교원 정치기본권 확대, 교원단체 설립 법적 근거 마련 등 민감한 문제들에 대한 의견이 오갔다. 특히 최 장관 취임 후 처음으로 교원단체장들과 대면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 자리로 평가됐다. 참여 단체 선정 의문...대초협 “우리가 회원 수 더 많은데...” 교사노조 “일방적 변경으로 혼선...문제 제기해” 교총 “동의한 적 없는데 동의한 것처럼 이야기...황당” 하지만, 참여한 6개 교원단체 선정에 대해서는 의문과 불만의 목소리가 나온다. 대한초등교사협회(대초협) 관계자는 “애초에 3개 단체만 대상으로 한다고 해서 이해하려 했다”면서 “하루 전에 6개 단체로 확대됐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나중에 참여가 확정된 단체들을 보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교사 폭행 중학생에 대한 출석정지 10일 처분에 교사들이 서명 운동으로 단호한 제재를 요구하고 나섰다. 지난 8월 경남 창원의 한 중학교에서 교사가 학생에게 폭행 당해 전치 12주의 중상을 입었다. 이어 열린 교권보호위원회에서는 교육활동 침해를 인정하고 가해 학생에게 ‘출석정지 10일’을 명령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지역 교육계에서는 “미온적인 처벌”이라며 “폭력 학생에게 잘못된 신호를 주고, 교사들의 사명감을 짓밟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특히 전국에서 1703명의 교사들이 자발적인 서명을 통해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폭력과 위협을 감내하고 싶지 않다”고 울분을 표했다. 그러면서 ▲교사 폭행 형사처벌 기준 마련 ▲가중 처벌 기준 마련 ▲교권보호위 권한 강화 등을 요구했다. 특히 자유 의견으로는 △교사를 사람이 아닌 짐승 취급하는 것이다 △온정주의로 봐주면 안 된다 △선량한 학생들이 피해를 본다 △처벌이 너무 약하다 △나이가 어려도 자기가 한 일에 책임을 져야 한다 △부모에게도 처벌이 필요하다 △폭행은 범죄이다 등이 담겼다. 이충수 경남교사노조 위원장은 “교원에게 폭력을 행사한 학생은 피해 교사와 즉시 완전 분리되어야 한다. 최소
더에듀 전영진 기자 | 교사의 정치기본권을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 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소위)에서 가로막힌 가운데,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이 깊은 유감을 표하며 조속한 입법을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 22일 국회 교육위원회는 법안소위를 열고 학교 밖 교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휴직 후 교육감 선거 출마 등의 내용이 담긴 교육공무원법·사립학교법·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을 내달 진행되는 국정감사 이후에 재심사 하기로 결정했다. 이 법안은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과 고민정·김문수·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했다. 그러나 교육부는 반대 의견을 냈다. 최교진 교육부장관은 인선 전 인사청문회 서면질의 답변을 통해 교원 정치기본권 확대에 적극 공감한다는 의견을 표했으며, 이재명 정부에서는 국정과제로 담고 있는 사항이지만 교육부와 엇박자를 내는 모양새가 됐다. 부산 등 일부 시도교육청도 신중검토 의견을 내면서 사실상 반대했다. 이 같은 상황에 교사노조는 깊은 유감을 표하며 “OECD 회원 국가 중 정치적 중립성을 이유로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적인 정치적 권리를 완전히 박탈하고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며 “왜 한국의 교사들만 모든 일상에서도 정치적 기본권을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교육부가 시범 운영 중인 온라인 학교민원시스템 ‘이어드림’의 답변 주체를 교사로 정하면서, 또 다른 악성 민원 통로를 열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어드림은 이달 시범운영을 시작했으며 내년 전면 도입을 앞두고 있다. 온라인 상당 예약, 보호자 상담, 악성 민원 이력 관리, 상급기관 이송 등의 기능을 탑재하고 있다. 상시상담과 온라인 상담이 가능해 편리한 것처럼 보이지만, 홈페이지에서는 답변을 교사가 하는 것으로 설명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서울교사노조는 “악성 민원 제기 학부모들에게 또 다른 경로를 열어준 것에 지나지 않는다”며 “교육부의 교사보호 의지가 없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현재도 전화와 방문, 교육(지원)청에 이어 온라인 국민신문고 등을 통한 민원 제기 등 다양한 접근이 가능한 상황에서 실질적 문제 해결보다는 배설구 역할에 가깝다는 것. 이들은 특히 교사의 역할에도 맞지 않음을 주장했다. 서울교사노조는 “초중등교육법에 근거한 교사의 역할은 교육과 생활지도이지 상시 당담 응대가 아니다. 민원처리 주체는 교장”이라며 “통상 공공기관 제기 민원은 기관에서 시스템에 따라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교
더에듀 전영진 기자 | 서울 대림동에서 열리고 있는 반중(反中) 집회와 관련, 교장교감들이 교육청과 자지체 등의 적극 대응과 함께 차별과 혐오를 방지할 제도 마련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서울 영등포구 대림역 일대에서는 최근 서울 명동에서 진행하던 일부 극우 성향 단체들의 ‘혐중 집회’가 열리고 있다. 김민석 총리가 19일 오전 이 집회에 대해 필요하다면 강력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히는 등 갈등이 점차 심화하는 모양새이다. 이런 상황에서 길거리를 점령한 차별과 혐오 표현으로 인해 아이들에게 부정적 영향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전국교장교감원장원감 좋은교육정책포럼(전국교장교감포럼)은 입장문을 통해 “표현의 자유를 넘어 사회적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다”며 “우리 아이들에게 배제아 차별의식을 공공연하게 인식하게 하고 혐오 정서를 조성하는 등 그 무도함이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정 지역 문제나 표면적인 선전선동 문제가 아니다”라며 “사회와 교육현장에 극단적인 차별과 혐오를 조장해 정상적 교육을 방해하려는 세력”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지역교육청과 지자체 등 관계기관의 적극 대응 ▲민주시민교육 전면 추진 ▲차별금지법 포함 제도적 장치
더에듀 전영진 기자 | 인사혁신처가 故김동욱 특수교사의 순직 심의 진행에 맞춰, 교사들이 순직 인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오늘(17일) 인사혁신처는 인천 학산초 故김동욱 특수교사 사망 관련 공무원재해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심의는 지난해 10월 발생한 사건 이후 11개월 만이다. 위원회는 공무원의 순직 인정 여부를 심의한다. 이이 맞춰 교사노조가 기자회견을 열고 고인의 순직 인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보미 교사노조 위원장은 “고인은 직무 수행 과정에서 필요한 제도적 지원을 받지 못한 채 과도한 수업 시수와 열악한 교육 여건을 홀로 감당해야 했다”며 “고인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조속한 순직 인정과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개선, 교육 당국의 책임 있는 대응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교사노조는 특히 순직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개선을 요구했다. 이번 심의도 사건 발생 11개월 만에 진행되는 등 긴 시간이 걸렸으며, 피해자에게 불리한 입증 문제 등을 제기했다. 이 위원장은 “장기간에 걸친 조사와 순직 절차의 지여은 사건의 입증과 사실 관계 규명 과정에 여전히 큰 어려움이 존재한다는 것을 반증한다”며 “교사의 순직 심사 과정 개선과 함께 심의 과정에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교사를 밀쳐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힌 중학생에게 ‘출석정지’ 처분이 나온 가운데, 피해 교사에 대한 회복도, 가해 학생의 반성도 이끌 수 없다는 평가와 함께 납득할 수 없다는 비판이 나왔다. 앞서 지난 8월 경남 창원의 한 중학교 3학년 학생 A군은 50대 교사를 밀쳐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혔다. 당시 A군은 점심시간에 1학년 교실에 들어가 난동을 부렸으며, 이를 목격한 해당 반 담임이 제지 등 생활지도에 나서자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창원교육지원청은 지난 10일 교권보호위원회를 열고 A군에게 출석정지 10일과 심리치료 10시간 이수 등의 처분을 결정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경남교사노조는 납득할 수 없는 조치라고 비판했다. 교사 폭행이라는 것에 비해 조치 수위가 낮다는 판단 때문이다.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겐 ▲1호 학교 봉사 ▲2호 사회봉사 ▲3호 특별교육 이수·심리치료 ▲4호 출석 정지 ▲5호 학급 교체 ▲6호 전학 ▲7호 퇴학 등의 처분이 내려진다. 이충수 경남교사노조 위원장은 “출석정지는 처벌이 아닌 회피 조치에 불과하다”며 “피해교사의 안전과 교권 회복에는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하며 가해학생에게도 책임을 깨닫지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최교진 교육부장관이 연일 고교학점제 문제에 적극 대응하고 있는 가운데, 연합체를 형성하고 고교학점제 폐지를 주장했던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입장에 변화가 감지된다. 특히 교육부가 발표할 개선안에 따라 입장의 전향적 변경 가능성도 있어, 고교학점제를 둘러싼 논란이 교원단체의 성격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로 남을 수도 있다. 최 장관은 지난 15일(월) 장관 취임 첫 일정으로 고교학점제 현장을 방문하겠다며 충남 금산여고를 찾아 수업을 참관한 뒤 학생·교사 등과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했다. 또 16일에는 청주에서 시도교육감들과 고교학점제 개선 방안을 주제로 간담회를 열고 교육감들과 의견을 주고 받았다.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에서 고교학점제는 폐지가 아니라 개선이라는 입장을 밝힌 최 장관은, 장관 취임 후 이어진 두 일정에서도 “개선 방안 마련” 입장에 변화를 주지 않았다. 교사노조, 현실적 문제 고려...“고교학점제 넘어 고교교육 대개혁 필요” 이 같은 행보에 올 초부터 ‘폐지’를 중심에 두고 연합체를 형성해 공통 목소리를 내어 왔던 교원단체들은 조금씩 입장에 변화가 보이기 시작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최교진 전 세종교육감이 이재명 정부 초대 교육부장관으로 임명됐다. 교원단체들은 환영과 함께 특정 이념과 진영을 넘은 통합의 리더십 발휘를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1일 최 후보자의 임명을 재가, 최 장관은 12일 대전국립현충원을 참배한 뒤 세종시 교육부 청사로 첫 출근했다. 그는 첫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선생님들이 가르치고 배우는 일, 아이들을 살리는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여건을 만드는 일을 먼저 챙기겠다”며 우선 대응할 교육계 현안으로 ▲고교학점제 안착 ▲학생 마음 건강 보호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제시했다. 그의 임명이 확정되자 교원단체들은 환영과 함께 당부를 쏟아냈다. 우선 교사노동조합연맹은 “고교학점제로 인한 현장 혼란, 시행을 앞둔 학생맞춤형통합지원 체계, 교육활동 침해, 교원 정원 감축 등으로 학교 현장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다”며 “무엇보다도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면서 문제의 실타래를 풀어나가는 실질적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도 “지금 학교 현장은 절망적이다. 입시경쟁, 악성민원과 무고성 아동학대,정원 감축 등은 현장을 더욱 옥죄고 있다”며 “입시경쟁을 해소하며 교권을 보장해
더에듀 지성배 기자 | 故김동욱 특수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감사원으로부터 공익감사 각하 처분을 받은 인천교육청이 자체감사를 추진하는 가운데,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가 “문제 해결 지연”이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비대위는 11일 성명을 통해 “200쪽이 넘는 진상조사위원회(진조위) 결과보고서는 교육청이 행한 위법 행위를 지적하며 합당한 처분을 주문했다”며 “이제 와서 자체 감사를 내세우며 문제 해결의 의지가 있는 것처럼 홍보하는 것은 교육공동체에 대한 기만”이라고 지적했다. 또 “인천교육청은 진조위 채택 결과보고서에 불복하고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교육청과 함께 구성한 진조위 결과를 존중하지 않는 행태는 용납할 수 없는 자기 모순이며 진상조사 결과보고서를 무력화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진상조사단에 이미 인천교육청 감사팀이 포함돼 함께 한 진상조사”라며 “이제와서 공공성을 운운하는 것은 어불성설이고 명백한 책임 회피”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진상조사 결과보고서 즉각 전면 수용 ▲진조위 권고에 따른 중징계 ▲결과보고서에 특정된 장학관, 장학사 즉시 직무정지 ▲유족과 교육공동체에 공식 사과를 요구했다. 비대위는 “고인의 1주기가 다가오고 있다”며
주소 : (본사) 08505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95, 1008호(KM타워)
(R&D) 13524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로 192번길 16, 806호(판교타워)
등록번호 : 서울 아55807 | 등록일 : 2024-05-24 | 최초발간일 : 2024-06-01 | 발행인 : 여원동 | 편집인 : 지성배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장덕우
대표전화 : 02-850-3300 | 팩스 : 0504-360-3000 | 이메일 : te@te.co.kr | '더' 좋은 기사를 만들기 위한 더에듀 후원계좌 : 국민 9999-3000-063 (주)더미디어그룹
CopyrightⒸ 2024 (주)더미디어그룹(The Media Group).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합니다.
UPDATE: 2025년 09월 29일 16시 35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