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김연재 기자 | 정부가 교육재정 개편을 준비하는 가운데, 교원단체들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교사의 교육활동 조건 약화, 학생의 학습권 위축 등을 이유로 댔다. 교육재정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가 자동 배정되는 시스템이다. 2018년 52조 5000억 원 수준이었으나 2022년 81조 3000억 원 수준으로 상승했다. 같은 기간 학령인구 감소가 겹치면서 학생 1인당 교부금은 920만 원에서 1528만 원으로 올랐다. 특히 2023년 12월 교육부가 공개한 2022회계연도 지방교육재정 분석결과 자료에 따르면, 17개 시도교육청에서 7조 5000억 원을 쓰지 못한 것으로 밝혀지면서 개편 논의에 불을 붙였다. 이에 이재명 정부는 지난 3월 국무회의를 열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이 포함된 ‘의무지출 절감을 통한 지출구조조정’에 나서기로 했다. 대안으로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에 따르게 하거나, 고등(대학) 교육에도 교부금을 쓸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그러나 교원단체들은 학생 수 감소를 이유로 교육재정에 손을 대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더에듀 김연재 기자 | 투표용지 부족 문제로 재선거 요구 목소리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대한민국교원조합(대한교조)이 학생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크게 우려하며 선거 관리 제도 전반에 대한 점검을 촉구하고 나섰다. 6.3 지방선거 본투표 당시 전국 91개 투표소에서 총 7194장의 투표용지가 부족한 사태가 발생했으며, 일부 투표소에서는 최대 105분간 투표가 중단돼 혼란을 빚었다. 정부와 국회 등은 대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지만, 시민들은 서울 등 곳곳에서 참정권 침해를 문제 삼으며, 재선거를 요구하는 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한교조는 10일 성명을 내고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기본 절차에 대한 신뢰 훼손과 학생들에게 미칠 영향을 우려하며, 철저한 진상 규명과 실질적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대한교조는 “국민의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한 문제이자,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기본 절차에 대한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한 사안”이라며 “이번 사태를 단순한 행정 착오나 일시적 혼선으로 축소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제의 본질은 정치적 해석이 아닌 국민의 한 표가 끝까지 온전히 보장되었는가, 국가가 가장 기본적인 선거 절차를 책임 있게 관리했는가에 있다”며 “청
더에듀 김연재 기자 | 넷플릭스 드라마 ‘참교육’이 흥행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교원단체들이 교권 추락 및 교실 붕괴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이들은 법적·제도적 방어막 구축을 요구했으며, 교권 보호 및 개선을 위한 교육부 장관의 역할을 강조했다. 대초협, “교육부, 현장 어려움 응답 못 해”...장관 역할 필요 대한초등교사협회(대초협)은 지난 8일 논평을 내고, 교권 회복을 위한 방안으로 ‘교육부 장관이 반드시 갖춰야 할 자격’과 실질적인 법적 방어막 구축을 제안했다. 대초협은 ‘참교육’의 흥행 원인을 두고 “국가가 교사를 지켜주지 않는 상황 속에서 교사들은 가상의 존재인 ‘교권보호국’이 건네는 위로와 초법적 권력에라도 기대고 싶어 하는 것”이라며 “국가 교육 시스템에 대한 현장 교사들의 신뢰가 심각하게 흔들리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봤다. 이어 “교육부는 현장의 어려움에 충분히 응답하지 못하고 있다”며 “교육부 장관은 책임을 짊어지는 리더이자 수업권을 최우선 수호하는 리더, 현장 중심 소통을 실천하는 리더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고나 논란 발생 시 교사 뒤에 숨지 않고, 다수 학생의 안전과 온전한 학습권을 지켜야 하며, 책상머리가 아닌 교실의
더에듀 김연재 기자 | 독감에 걸렸음에도 출근하다 결국 사망에 이른 부천 사립유치원 교사의 직무상 재해가 인정됐다. 교원단체들은 하나같이 환영을 표하는 동시에 구조적 문제는 해결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사학연금공단)은 지난 8일 급여심의회를 열고 부천 사립유치원 교사 A씨 유족이 청구한 ‘직무상 유족급여’ 심의를 진행, 가결했다. 지난달 첫 회의 보류 결정 이후 한 달만에 이뤄진 재심의이다. 고인 A씨는 지난 2월 B형 독감 확진 사실을 원장에게 알렸으나 명시적 병가 사용 의사 표현이 없자 출근을 이어가다 패혈성 쇼크로 사망했다.(관련기사 참조: 독감에 출근하다...부천 유치원 교사 사망에 “사회적 타살”(https://www.te.co.kr/news/article.html?no=28305)) 전교조, 고인 명예 회복 첫걸음...제도 개선 필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9일 성명을 통해 환영을 표하며 “고인의 명예를 회복하는 첫걸음”이라고 평했다. 그러면서 교육부에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와 교원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근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전교조는 “사립유치원 대체교사 지원 중심 논의에 머물러 있다”며 “공공성 강화 책임과
더에듀 김연재 기자 | 대부분 교사는 학생들의 문해력 저하로 수업 및 학급 운영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들은 ‘읽기·쓰기 통합 교육’을 가장 효과적인 해결책으로 꼽았다. 특히, 국가교육위원회에서 강조된 해결책인 ‘한자 교육 강화’에 공감 비율이 크게 낮아, 추후 정책화 과정에서 갈등 소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는 9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학생 문해력 실태 파악 및 지원 방안 마련 교원 인식조사(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는 지난달 20~23일 진행됐으며, 전국 유초중고 교사(특수교사 포함) 1901명이 참여했다. 교사 10명 중 9명 이상, 최근 5년 새 학생들 문해력 떨어져... 수업에도 지장 조사 결과, 교사 92.7%는 최근 5년 새 학생들의 문해력 수준이 저하됐다고 응답했다. 이로 인해 수업 및 학급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응답은 96.4%에 달했다. 문해력 저하의 가장 큰 원인으로는 ‘스마트폰과 숏폼 미디어 등 디지털 미디어 환경 변화’(93.7%)와 ‘독서보다 성과·효율을 중시하는 문화’(53.7%)를 꼽았다. 문해력 교육을 가로막는 가장 큰 걸림돌로는 ‘과도한 진도 이수와 평가 중심 교육 체제’(52.9%)를
더에듀 여원동 기자 | ChatGPT와 Gemini, Clude 등 생성형 AI Tool을 업무에 전문적으로 활용하는 실전 위주 교육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실무자들에게 강력한 무기가 될 전망이다. DX교육데이터협회는 오는 25일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단지 소재 정보시스템감리협회 강의장에서 이 같은 내용의 ‘Build Faster, Work Smarter | AI 바이브 코딩 기반 업무시스템 실전 워크숍’을 연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공공기관 및 기업 실무자를 위해 준비됐으며 ChatGPT, Gemini, Claude 등 생성형 AI Tool의 단순한 일상적 검색이나 단발성 활용을 넘어 실무자들이 직접 자신의 업무 문제를 해결하는 ‘시스템 설계자’로 관점을 전환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특히 코딩 지식이 없는 비개발자도 AI와의 연속적인 대화를 통해 실무 맞춤형 프로그램을 구축하는 ‘바이브 코딩(Vibe Coding)’ 기법을 전수할 예정이어서 기대를 모은다. 연수는 오전과 오후 총 2개 파트로 나뉘어 1일 8시간 과정의 밀도 높은 실전형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오전 세션은 이수미 배재대학교 소프트웨어공학부 교수가 ▲LLM(대형언어모델)의 기본 작동 방식
더에듀 김연재 기자 | 6.3 교육감선거가 마무리된 가운데, 교원단체들이 당선인에게 축하는 전하는 동시에 공교육 회복, 교육감 직선제 개혁, 책임 있는 교육 행정 실현 등을 촉구했다. 특히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교육 비전과 정책 대신 혐오와 배제를 주장한 점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선거가 진영 논리로 치러진 점을,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은 ‘깜깜이 선거’라는 비판을 피하지 못한 점을 문제로 제기했다. 대한초등교사협회(대초협)는 새로운 비전이 행정 업무 증가로 이어질 것을 우려했으며, 대한민국교원조합(대한교조)는 교육의 본질 및 학교의 신뢰 회복을 최우선시할 것을 당부했다. 전교조 "학교에서 특정 집단 배제, 교육적 가치와 양립 불가" 교총 "진영선거, 경선 불복 등 발생, 교육감 직선제 개선 필요" 전교조는 4일 논평을 통해 “유권자들은 진보 성향 후보 10명을 선택하며 뚜렷한 민심의 향방을 드러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러면서 “입시 위주 무한 경쟁 교육을 지양하고, 공동체적 가치와 교육의 공공성을 회복하라는 시대적 요구”라며 “민주시민교육과 공교육 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한다는 국민적 명령”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일부 후보들은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교육부가 학교운영위원회(학운위) 학생 참여 의무화 의견 수렴에 나섰다. 교원단체들은 하나같이 반대 의사를 표해, 실제 도입에 먹구름이 꼈다. <더에듀>는 교육부가 지난달 말께 시도교육청에 보낸 ‘학운위 제도 개선 관련 의견 조회’ 제목의 공문을 확보해 살펴봤다. 검토 내용에는 ‘학운위 학생 의견 수렴 의무화’가 담겼다. 이는 지난 1월 발표한 민주시민교육 추진계획에 따른 후속조치이다. 당시 교육부는 학생자치활동의 법적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학생자치조직(학생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학생의 학운위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서는 학운위가 필요한 경우 학생 대표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뒀다. 그러나 교육부는 “실질적으로 학생이 학운위에 참석해 의견을 개진하기에는 한계가 존재한다”며 “재량 규정을 의무 규정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외부 의견이 있었음을 밝혔다. 즉, 시행령을 개정해 학운위 학생 참여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것. 이에 교원단체들은 하나 같이 부적절한 추진임을 강조하며 한목소리로 우려했다. 대초협 "전문성 갖춘 교사가 판단할 영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연이어 특정 교육감 후보 지지 모양새를 보이면서 사퇴 촉구가 나온 가운데, 교사 정치기본권 보장에 적극 나서는 게 책임을 다하는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대한초등교사협회(대초협)는 3일 성명을 내고 최 장관의 특정 교육감 후보지지 행보로 깊은 허탈감과 자괴감을 느낀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최 장관은 6.3 교육감선거를 맞아 임전수 세종교육감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 행사에 참여해 함께 사진을 찍은 것에 더해, 임 후보의 SNS 게시물에 ‘좋아요’를 누르며 ‘훌륭하십니다. 고맙습니다’라는 댓글을 남겼다. 이재명 정부 장관이 특정 후보를 지지한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으로, 특정 정당 지지 후보라는 인식까지 가능하게 한다. 공직선거법에서는 공무원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교육감 선거 후보자들은 특정 정당의 지지를 받고 있음을 표현하거나 암시해서 안 되도록 하고 있다. 현행법 위반 행위라는 주장과 함께 교육수장으로서 적절하지 못하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이다. 특히 교사들은 특정 후보 SNS에 ‘좋아요’를 누르는 것만으로도 위법 행위가 될 수 있어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 대초협도 “교육의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잇단 선거 개입으로 구설수에 오른 최교진 교육부장관에게 사퇴 촉구가 나왔다.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들어 학생 등에게 나쁜 메시지를 줬다는 이유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2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성명을 발표하며, 사퇴를 촉구했다. 앞서 최 교육감은 임전수 세종교육감 후보 선거 사무실에 참석해 사진을 찍은 데 이어, 최근에는 임 후보의 SNS 게시물에 ‘좋아요’를 누르며 ‘훌륭하십니다. 고맙습니다’라는 댓글을 남겼다. 법에 따라 정치적 중립이 요구되는 교육공무원에게 금지된 행위이다. 특히, 그간 교육부장관이 이 같이 선거에 개입한 사례가 없다는 점에서 큰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강주호 교총 회장은 “2007년 교육감 직선제 도입 이후 현직 교육부 장관이 직접 교육감 선거에 개입한 첫 사례”라며 “공정해야 할 심판이 특정 선수를 편드는 상황이 거듭되고 있다. 누가 과정과 결과를 납득할 수 있겠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법치주의의 근간을 무너뜨림과 동시에 학생, 학부모에게 법을 어겨도 된다는 나쁜 메시지를 전달하게 됐다”며 “교육부장관이 모범을 보이기는커녕 오히려 공직선거법을 앞장서 파괴하는 행태”라고 지적했다. 교총은 최교진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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