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최교진 교육부장관 후보자가 ‘무거운 책임감’을 지명 소감으로 밝힌 가운데, 교원단체들은 대체로 기대감을 보이는 모습이다. 그러나 음주운전 경력에 대한 비판과 교육공무직의 우려 섞인 목소리도 섞여 있는 모양새다. 강훈식 이재명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난 13일 李대통령이 최교진 세종교육감을 교육부장관 후보로 지명했다고 밝혔다.(관련기사 참조 : https://www.te.co.kr/news/article.html?no=26756) 이에 최 후보자는 본인의 SNS를 통해 “새로운 정부와 함께 한다는 영광보다 무거운 책임감이 앞선다는 말씀을 드린다”로 시작하는 소감을 남겼다. 그는 “교육계 현안이 많고 각계각층의 의견도 많다”며 “낮은 자세로 경청하면서 교육공동체와 함께 지혜를 모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인사청문회 과정을 성실히 준비하겠다”며 “국민 모두가 우리 교육 현실과 미래를 고민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마무리했다. 전교조 “유초중등 전문성 바탕 교육개혁 추진” 긍정 평가 교사노조 “교사 목소리 적극 반영한 교육정책 펴 달라” 당부 세종교사노조 “교육 개혁 추진 중대 전환점” 적극 환영 실천교사 “소통과
더에듀 전영진 기자 | 국정기획위원회(국정기획위)가 기초·인문학 교육 강화와 민주시민교육 강화, 허위조작정보 대응 등이 담긴 국정과제를 발표한 가운데, 사서교사들이 크게 환영을 표하면서도 임용 정원 확대 등을 요구했다. 국정기획위는 13일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하며, ▲AI 역량의 기반인 기초·인문학 교육 강화 ▲민주시민교육 강화 ▲K-컬처의 근간, 문화예술 창작역량·향유 기반 강화 ▲허위조작정보 대응 등을 담았다. 사서교사노조 입장문을 통해 “인문학, 민주주의, 콘텐츠를 강조하는 정책 방향에 크게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학교도서관의 역할을 강조하며 사서교사 정원 확대를 촉구했다. 사서교사노조는 “도서관은 다양한 분야의 지식을 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지적 자유를 수호하는 장소로서 민주주의의 기반이며, 콘텐츠가 창작 및 유통되는 지식 플랫폼으로서 기능한다”며 “사서교사는 학교도서관을 통해 이를 활성화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OECD가 PISA를 통해 강조하는 디지털 독서 리터러시 역량과 UNESCO가 강조하는 미디어 정보 리터러시를 교육한다”며 “미래 세대에게 지식의 탐색, 활용 방법과 가짜 뉴스, 거짓 정보를 분별하고 스스로 생각하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국정기획위원회(국정기획위)가 이재명 정부 교육정책 청사진을 발표한 가운데, 교원단체들은 환영을 표하면서도 정치기본권 확대 이슈가 빠진 점에는 비판적인 입장을 내놨다. 국정기획위는 13일 국민보고대회를 열고 123개 국정과제 중 교육 분야에는 △지역교육 혁신을 통한 지역인재 양성 △AI디지털시대 미래인재 양성 △시민교육 강화로 전인적 역량 함양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공교육 강화 △학교자치와 교육 거버넌스 혁신 등 5개 분야를 담았다. 하위 과제로는 서울대 10개 만들기, 온동네 초등돌봄 도입, 기초학력 보장,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 민주시민교육 강화 등을 제시했다.(관련기사 참조 : https://www.te.co.kr/news/article.html?no=26755) 교원단체들은 환영하는 입장과 함께 구체성 부족을 지적하면서 특히 정치기본권 보장이 담기지 않은 것에 문제를 제기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입장문을 통해 “교육현안이 반영됐다”며 “경청을 바탕으로 갈등과 분열을 해소하는 통합의 국정 원칙을 밝힌 점은 향후 현장 중심 교육 현안 해결에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보였다. 그러나 “123개 과제 중 교육 분야는
더에듀 지성배 기자 | 특수교사 사망 사건 조사 보고서를 공개하지 않고 있는 도성훈 인천교육감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됐다. 인천 특수교사 사망 사건 진상조사위원회(진조위) 위원 12명 중 7명은 12일 공수처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성훈 인천교육감을 직무유기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진조위는 유족과 교원단체 추천 7명과, 시교육청 추천 5명으로 구성됐으며, 이날 고발에 시교육청 추천 위원은 참여하지 않았다. 진조위는 지난달 16일 올 1월부터 진행한 조사 내용을 담은 결과보고서를 채택했고, 24일에는 ‘7월 31일까지 요약본 우선 공개와 8월 31일까지 전문 공개’를 의결했다. 또 도성훈 교육감 자진사퇴, 부교육감 파면 등도 결정했다. 그러나 교육청은 현재까지 어떠한 이행에도 나서지 않고 있다. 고발에 나선 위원들은 “인천교육청은 아무런 공지 없이 약속을 저버렸다”며 “가장 먼저 설명해야 할 유가족에게조차 아무 안내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개는 선택이 아니라 책무이다. 교육의 신뢰와 안전을 회복하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책임은 분명히 하고, 절차는 투명하게 바로잡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유가족에게 즉시 요약본 공개 ▲8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자녀의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의 담임을 모두 고소한 학부모를 구속 기소 등 엄벌에 처해 달라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해당 학부모는 교사에게 “죽이겠다”는 협박도 한 것으로 알려져 경찰이 수사하고 있다.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과 산하 제주·인천·전북·충남·초등교사노조 등은 11일 기자회견을 열고 가해 학부모의 강력 처벌 요구와 함께 아동복지법 조속 개정을 촉구했다. 이들에 따르면, 제주의 한 초등학교 학부모는 자녀의 1~6학년 담임과 학교장, 행정실장, 교육청 직원 등을 고소했다. 또 결혼식을 앞둔 교사에게 “결혼식장에 찾아와 훼방을 놓겠다”, “교사를 죽이겠다”는 협박과 자녀 살해까지 언급했다. 교육부와 교육청에는 100건이 넘는 민원을 접수하기도 했다. 고소를 당한 A교사는 집 근처 대형마트에서 해당 학부모와 마주치면 도망가는 등 심리적 불안이 계속됐고, 이후에는 그 마트에 가지 못하고 있다. 이 사안은 현재 협박과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교사노조 등은 기자회견에서 “피해 교사들은 아직도 고통에 찬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며 “악의적 고소와 살해 협박에서 조차 교사는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
더에듀 김승호 객원기자 | 학생 수 감소를 이유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필요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특수교육대상자와 기초학력미달 학생 증가 등 고수요(High Needs) 학생 수의 증가가 반론으로 제시됐다.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전국시도교육감협희회(교육감협의회)는 11일 국회에서 지방교육재정의 심각한 위기 상황을 진단하고 안정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를 열고, 재정 축소 움직임에 반대 논리를 제시하며, 학생 특성 맞춤 교육 지원 필요성을 주장했다. ‘학생 수 감소’ 논리 반박, ‘맞춤형 교육’ 위해 재정 강화 주장 시도교육청 세입 예산의 약 70%를 차지하는 지방교육재정은 관련법에 따라 내국세의 20.79%가 자동 배정된다. 규모는 지난 2015년 약 39조원에서 2024년에는 약 68조원으로 증가했다. 그러나 같은 기간 학생 수는 638만명에서 524만명으로 약 114만명(20%) 감소했다. 결국 학생 수 감소를 이유로 지방교육재정 교부 방식도 바꿔 예산 규모를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이날 토론회에서는 이 같은 주장에 대한 반박이 이어졌다. 이선호 한국교육개발원 미래교육연구본부장은 ‘성공적 학교교육 지원을 위한 지
더에듀 지성배 기자 | “두려웠지만, 누군가에게 작은 울타리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화성시청 소속 학부모의 교사 대상 폭언과 협박이 교권침해로 인정된 가운데, 피해를 당한 A교사가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지난 5일 화성오산교육지원청은 지난 1일 진행한 초등학교 학부모인 화성시청 소속 공무원에 대한 교권보호위원회의 교권침해 결정을 통보하며, 특별교육 이수를 명했다. 그러면서 A교사에게는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을 보호 조치로 권고했다.(관련기사 참조 : https://www.te.co.kr/news/article.html?no=26734) 이에 A교사는 “이 결정을 통해 그동안의 고통이 단지 저만의 감정이 아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조심스러운 위안을 느꼈다”고 소감을 밝혔다. 그럼에도 아직 학부모에게 교권침해를 당할 당시의 아픔은 트라우마로 남아 있는 듯했다. A교사는 “이 판단이 내려지기까지 계속해서 힘든 시간을 견뎌야 했다”며 “특히 민원대응실에서 자리를 벗어나려던 순간 제지당하며 극심한 긴장과 공포를 겪었고, 그 경험은 지금도 반복되는 악몽과 불안으로 남아 있다”고 호소했다. 가해 학부모는 지난달 3일 첫 폭언 이후, 지난달 8일 진행된 2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초등교사를 상대로 폭언과 협박 등을 한 화성시청 소속 학부모의 교권침해가 인정됐다. 경기교육청이 형사 고발에 나설 예정이라 추후 화성시의 징계 수위까지 귀추가 주목된다. 경기교육청 화성오산교육지원청은 지난 5일 가해 학부모의 교육활동 침해를 인정하는 내용의 지역교권보호위원회(지역교보위) 결정을 통보했다. 조치사항으로는 교육감이 정하는 기관에서의 특별교육으로 결정됐다. 피해교원에게는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조치가 권고됐다. 이번 사건은 지난달 3일 교내에서 두드러기 증상을 보인 학생을 학부모에게 인계하는 과정에서, 핸드폰을 켠 상태로 학생 혼자 학교 정문으로 보낸 점을 학부모가 문제 삼으며 시작됐다. 학부모는 “매뉴얼 가져와라”, “책임 따질 것” 등으로 목소리를 높였으며, 이후 8일 진행된 통화 및 2차 면담에서는 욕설과 함께 펜과 수첩을 던지고, 민원 대응실 문을 가로 막는 등 물리적 위협을 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피해 교사는 공포에 질려 화장실로 피했으며, 경찰에 신변 보호를 요청했다. 경기초등교사협회(경기초교협)의 공론화로 알려진 이 사건은, 학부모가 화성시청 공무원이라는 것이 확인되면서 더욱 공분을 샀으며, 화성시는 이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정부가 내년 공립 초중등 교원 임용 규모를 올해보다 줄이기로 하면서, 교원단체들은 교육포기, 공교육 회복 역행 등으로 강한 비판을 쏟아냈다. 그러면서 학급당 학생 수 법제화 등을 요구하며, 최종 공고에서 임용 규모 확대를 촉구했다. 교육부는 지난 6일 ‘2026학년도 신규교사 임용시험 사전예고 현황’을 발표했다. 총 임용 규모는 1만 232명으로 올해 1만 1881명에 비해 약 13.9% 감소했다. 구체적으로 초등은 27.1%, 중등은 12.8% 감소했다. 다만, 유치원은 668명으로 지난해 386명 대비 282명, 전문상담은 222명으로 지난해 184명 대비 38명 늘었다. 이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초등의 경우 정서·행동 위기 학생과 다문화 학생과 기초학력 보장 필요성 증가, 중등의 경우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 등으로 오히려 교원 수요는 증가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현재 정원이) 현장 교육 기능 회복 요구에 비해 턱없이 부족함을 외면하고 있다”며 “학급당 학생 수 상한제의 법제화와 전담 인력 확충, 교원업무 정상화를 위한 구조 개편 등 교육 여건 전반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소규모학교 필수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정부가 초등학생의 학습 시간이 5년 전보다 증가한 것으로 발표한 가운데, 정규수업을 늘리는 양적 팽창이 아닌 교육의 질을 높이는 방향의 대책을 주문됐다. 통계청이 지난달 발표한 ‘2024 생활시간조사’ 결과, 초등학생의 평일 총 학습시간은 5년 전보다 27분 증가했다. 학교 내 학습 시간은 5분 늘어났지만 학교 밖 학습시간이 22분 확대했다. 반면 수면시간은 5분 감소했고, 여가시간 중에는 게임과 놀이 시간이 유일하게 줄었다. 이를 두고 초등교사노동조합(초등노조)은 “정규 교육과정이 충분하지 않다고 느끼는 현실을 반영한다”며 “전면 전일제 학교 실시 등의 양적 확대가 아닌 학습의 질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공교육 밖에서 보충되는 학습 의존도가 그만큼 높아졌다는 뜻”이라며 “정규 수업이 학생의 전인적 성장과 발달을 충분히 담아내지 못하고 있음을 방증한다”고 해석했다. 특히 2014년 시행된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에 대해 “사교육과 방과후 학습 일상화 과정에서 학생의 수면과 여가마저 줄어드는 상황을 그대로 두고 공교육 정상화가 이뤄졌다고 말할 수 없다”며 법의 한계를 지적했다. 그러면서 교육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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