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국회가 오는 12일 본회의를 열지 않기로 하면서 허위사실공표 위반에서 ‘행위’ 부분을 삭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처리가 연기됐다. 관련 재판 대법 판결을 앞둔 서거석 전북교육감에게 적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져 전북 교육계가 촉각을 곧추 세우고 있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허위사실공표죄의 구성요건 중 ‘행위’를 삭제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에서는 선거 당선을 목적으로 연설·방송·통신 등의 방법으로 출생지·가족관계·직업·경력·재산·행위 등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를 금지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가운데 ‘행위’라는 표현은 추상적이고 포괄적이라 자의적인 법 해석 및 집행이 가능해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행위가 삭제되면 후보자의 거짓말 허용 범위가 애매해지는 문제가 있다. 지난달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출석한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도 “행위 개념을 전부 삭제할 때 후보자의 거짓말을 어디까지 허용할 것이냐의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며 “선거 공정성에 아무런 영향이 없을 것인지 선관위는 우려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당초 국회는 오는 12일 본회의를 열고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을 처리하려고 했다. 만약 이날 통과됐다면, 허위사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이재명 정부가 교육부장관과 차관 등을 국민 추천을 받아 임명한다. 이를 위해 ‘국민추천제’ 홈페이지를 열고 추천을 받는다. 국민주권정부를 내세운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자신의 SNS에 ‘국민과 함께, ’국민주권정부‘의 문을 엽니다’라는 게시물을 업로드하고, 장·차관과 공공기관장 등 대통령이 임명 가능한 주요 공직에 국민의 추천을 받겠다고 밝혔다. 추천은 10일(오늘)부터 16일까지 7일간 ▲인사혁신처 국민추천제 홈페이지 ▲대통령 SNS 계정 쪽지 ▲이메일 등으로 받기로 했다. 추천자는 ▲추천 직위 ▲피추천인 정보 ▲추천인 정보 등을 입력하면 된다. 이 대통령은 “진정한 민주주의는 국민이 주인이 되어 직접 참여하고 변화를 만들어가는 데서 시작합니다”라며 “이제 국민 여러분께서 진짜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일꾼을 선택해주십시오”라고 밝혔다. 이어 “각계각층에서 묵묵히 헌신해온 숨은 인재, 국민을 위해 일할 준비가 된 유능한 인물들이 새로운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기회의 장을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라며 “국민추천체는 인사 절차의 변화를 넘어, 국민이 국가운영의 주체가 되어 주도권을 행사는 의미있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 “모든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교사의 훈계에 불만을 품고 학생이 교무실과 복도에 소화기를 난사한 사건이 발생, 경찰이 수사를 진행 중이다. 파주경찰서는 11일 재물손괴 혐의로 중2 A군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군은 지난 10일 오전 소속 중학교 교실 복도에 소화기를 분사한 뒤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선생님이 담배 피우지 말라고 훈계해 화가 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화기 분사로 학생들은 운동장으로 대피했으며, 학교는 정상적인 수업 진행이 어렵다고 판단해 2학년 학생들을 조기 귀가시켰다. 학부모들에게는 긴급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상황을 설명했다. 교무실에 있던 일부 교사는 두통을 호소했다.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군을 학교 인근에서 붙잡았으며, 경위와 동기 등을 확인한 후 관련법에 따라 처리할 방침이다. 학교는 조사 결과를 지켜본 뒤 징계위원회 회부 등에 나설 예정이다.
더에듀 김승호 객원기자 | 미국 성인 10명 중 4명은 중고등학교에서 ‘수학을 더 잘 배웠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9명 이상은 ‘수학이 자신의 일에 수학이 중요하다’고 인식했으며, 6명 이상은 학습에서 수학의 우선순위가 더 높아져야 하는 것으로 봤다. 그러나 수학에 흥미를 느끼는 비율은 20%에 그쳤으며, 학생의 수학 능력은 가정환경 등에 크게 영향을 받고 있다는 한계가 드러났다. 여론조사 기관 갤럽은 지난달 28일 이 같은 내용이 ‘Math Matter Study – The Value of Work and Life’ 결과를 담은 보도자료를 공개했다. 설문에는 K-12에 등록한 부모 808명을 포함해 18세 이상의 미국 성인 5136명과 관리자 2,831명 등 총 7967명이 참여했다. 기사에는 미국 성인 5136명의 결과만 담았다. 응답자 중 95%는 수학이 자신의 일에 매우 중요하거나 어느 정도 중요하다고 답했고, 96%는 개인 생활에서도 그렇다고 답했다. 또한 10명 중 4명인 43%는 자신의 중고등학교 시절에 수학 능력을 더 향싱시켰어야 했다고 답했다. 자신의 일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55%였는데, 연령이 높
더에듀 전영진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장관직 등에 국민 추천을 받고 있는 가운데, 교육부장관으로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송인수 교육의 봄 대표가 교원단체에게 공식적으로 추천됐다.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교디연)는 11일 이들이 ‘이재명 정부의 진짜 교육부 일꾼’이라며 추천 성명을 발표했다. 교디연은 강득구 의원에 대해 “수많은 정치인을 상대로 정책 제안을 해왔지만, 우리의 목소리에 가장 진정성 있게 응답하고 실정적으로 형상화한 사람이었다”며 “현장 실무와 철학이 만나는 교육정책의 장에서 그의 진심과 실행력이 신뢰의 토대였고, 우리는 오랜 기간 협업을 통해 그 가능성을 직접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윤석열 정부의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정책 철회’, ‘교육전문대학원 도입 반대’, ‘리박스쿨 사태 대응’ 등 주요 교육 현안에 대해 누구보다 빠르고 명확하게 입장을 밝혔다”며 “문재인 정부 시기에서 교육자치 본질을 지키기 위해 여당 내부에서 비판의 목소리를 내며 원칙에입각한 교육 해법을 일관되게 제시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재선의 강 의원은 지난 20대 국회에서 교육위원으로 활동하며 ‘기초학력보장법 1호 법안’ 대표 발의를 시작으로, ‘코로나19 상황에서 초등
더에듀 김승호 객원기자 | 캐나다 퀘벡주에서는 내년부터 교사를 부를 때 반드시 격식을 갖춰야 한다. 교실에 존중 문화를 도입하기 위함이다. 교육정책네트워크와 캐나다 언론의 보도를 종합하면, 버나드 드레인빌 퀘벡주 교육부 장관은 행동 강령 개정을 통해 학생들이 교사를 반드시 격식 있는 호칭으로 부르도록 행동 강령 개정을 추진한다. 퀘벡주는 영어와 프랑스어를 공용어로 사용하는 주(州)로, 영어권 학교와 프랑스어권 학교가 나뉘어 있다. 현재는 친근감의 표시로 교사의 이름을 부르거나, 혹은 tu와 같은 프랑스어로 부르곤 했으나, 바뀌는 강령에 따르면 Mr, 또는 Ms.를 붙이거나 Sir 또는 Madam 같은 공식 용어로 불러야 한다. 프랑스어로도 tu가 아닌 vous라는 격식 있는 표현을 사용해야 한다. 학교는 2026년 1월까지 이러한 내용을 담아 행동 강령을 변경해야 한다. 그러나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코린 페인 퀘벡주 학부모연맹위원회 전무이사는 citynews에 “10대들은 반항적 성향을 가지고 있어 하라고 하면 반대로 하려고 노력한다”며 “누군가를 ‘선생님’이라고 부른다고 반드시 그들은 존중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염려했다. 한 고등학교 교사 역시 ctv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손효숙 리박스쿨 대표가 국민에게 사과하며 활동을 영구히 접겠다는 뜻을 밝혔다. 손 대표 측 김소연 변호사는 지난 11일 자신의 SNS에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리박스쿨 손효숙 대표 입장문’을 게재했다. 손 대표는 입장문을 통해 “이번 사태로 인해 국민 여러분께 너무 큰 고통과 걱정을 끼쳐 드렸습니다.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라며 “리박스쿨 관련 활동은 영구히 접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파 시민활동으로 시작한 활동이 조직적인 범죄 행위로 비쳐진 바가 있기 때문에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할 것이며 어떠한 책임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특히 늘봄학교와 관련해서는 “학교에서 실제 행한 교육에서는 어떠한 정치 관련 발언이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라며 “적정하고 계신 전국의 초등학교 부모님께 염려를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라고 고개를 숙였다. 이어 “압수수색, 경찰연락 등에 성실히 협조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조사에 적극적으로 임함 것을 다시 한번 밝혀드립니다”라고 했다. 이승만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의 성씨를 따서 만든 단체 리박스쿨은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비판하고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를 지지하는
더에듀 지성배 기자 | 2025학년도 전국 교육대학교(교대) 및 초등교육과 정시 합격생의 56.0%는 이과 계열 응시 학생인 것으로 분석됐다. ‘이과생 교대 침공’으로 표현됐으며, 통합수능이 지속하는 2027학년도까지 이 같은 추세는 지속할 것으로 예상됐다. 종로학원은 13일 2025학년도 전국 10대 교대 및 초등교육과 정시 합격생 분석 자료를 내놨다. 자료에 따르면, 정시 합격생의 56.0%가 이과 과목으로 인식하는 수학 미적분과 기하를 선택했다. 특히 한국교원대 초등교육과 정시 합격생 전체의 93.9%가 미적분과 기하를 선택했고, 경인교대 70.8%, 대구교대 67.0%, 이화여대 초등교육과 62.0%, 광주교대 55.8%, 부산교대 53.0%, 청주교대 51.8%, 제주대 초등교육과 51.8%, 춘천교대 강원교육인재 51.6%과 과반을 넘었다. 반면 춘천교대 수능 일반학생 미적분, 기하 선택 비율은 46.2%, 공주교대 42.9%로, 자료를 공개한 대학 중 2개 대학만 과반을 넘지 않았다. 서울·경인권 2개 대학 평균이 70.1%로 지방권 8개 대학 평균 53.1% 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종로학원은 “이과생들이 정시에서 문과에 교차지원해 합격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전현직 교장·교감·원장·원감이 유·초·중등 교육 변화를 위해 포럼을 출범시킨다. 공교육 및 대안교육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전국교장교감원장원감 좋은교육정책포럼’(전국교장교감포럼)이 오는 14일 서울용산고등학교 시청각실에서 창립총회를 열고 출범식을 갖는다. 전국교장교감포럼은 지난 3월부터 약 3개월의 준비를 거쳐 145명이 공동 제안해 구성됐다. 포럼은 ▲공감과 연결의 감각 속에서 새로운 학교 리더십 상상 및 실천 ▲학생 성장 중심의 교육과정 민주자치공동체 학교 구현 ▲학교 관점의 교육 문제 진단 및 정책 대안 연구·제안 ▲교원제도 및 학교 자치 실현 위한 교육행정 개혁 ▲지역·계층적 교육격차 해소 및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 ▲지역사회 및 교육관련 단체와의 연대 등을 핵심 실천 과제로 정했다. 이들은 오늘날 학교는 여전히 시대 요구에 부응하지 못한 채 정체돼 있는 문제로 교육당사자 간 신뢰가 크게 흔들리는 문제에 공감하며 포럼을 창립해 교육을 다시 살아 숨 쉬게 할 집단적 사유와 실천에 나설 계획이다. 포럼 제안자 일동은 창립선언문을 통해 “포럼을 학교 현장 변화와 혁신을 이끄는 실천 공동체로 자리매김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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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14일 17시 33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