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 2026년 시행을 앞둔 학생맞춤통합지원(학맞통) 정책을 두고 현장은 이미 불안하다. 정책의 취지나 목표에 대한 반대가 아니다. 오히려 학교는 이 장면을 너무 많이 경험해 왔다. 학교폭력, 학교민원, 늘봄학교까지. ‘학교’와 ‘학생’이라는 수식어를 앞세워 학교의 고유한 정체성과 무관한 국가의 행정 기능을 학교로 이식했던 정책들은 대부분 같은 결말을 맞았다. 이름은 달라졌지만, 정책 실패의 책임이 학교와 교원에게 귀속되도록 설계된 구조는 바뀌지 않았다. 동일한 렌즈에서는 아무리 다양한 정책이 설계되어도 결국 같은 색의 정책이 반복된다. 정책을 아무리 보완해도 실패가 되풀이되는 이유는, 설계 단계의 인식 틀이 이미 실패를 내장한 디폴트값으로 작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학생맞춤통합지원 역시 그 연장선 위에 서 있다. 정책 문서들은 이를 서둘러 ‘교육복지의 새로운 패러다임’이라 설명한다. 복지라는 용어를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점을 강조하며, 결핍이 아닌 성장, 선별이 아닌 맞춤, 분절이 아닌 통합이라는 표현으로 정책의 성격을 새롭게 규정하려 한다. 그러나 냉정하게 물어야 한다. 무엇이 실제로 달라졌는가. 기존의 교육복지 정책 역시 학생의 성장을 목표로 했고
더에듀 | 교육자로 24년의 세월을 보내며 학생, 동료 교사와 많은 일을 함께 했다. 과학 교사, 교장, 장학관, 연구자로 현장에 뿌리내리고 실천하며 다양한 경험을 하였다. 백년지대계인 교육은 학생들이 학교에 머무는 짧은 몇 년의 모습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장기적 과제이다. 교육의 지향과 목적,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사회가 교육을 위해 해야 할 일, 그 결과로 학생들은 교육을 통해 성취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경험과 고민을 나누며 같이 길을 찾고자 ‘홍제남의 진짜교육’을 시작한다. 병오년 새해가 밝았다. 지난 을사년은 12.3계엄으로 암울하게 시작되었다. 그러나 빛의 혁명을 통해 내란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민주주의의 중요성을 가르쳐온 교육의 힘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그런데 연말연시 언론을 뜨겁게 달군 몇 가지 정치적 이슈는 교육적 관점에서 매우 우려스럽다. 민주진보진영에서 벌어진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지명과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 및 강선우 의원 관련 이슈가 대표적이다. 민주진보진영에서 벌어진 일이라 더욱 그러하고 어떤 결과로 귀결될지 모두의 관심이 크다. 과거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친일하면 3대가 흥하고, 독립운동하면 3대가 망한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교육부가 ‘학습지원 소프트웨어 선정 기준 및 가이드라인’을 공개한 가운데, 비전문가인 교사에게 업무를 전가하는 방식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교육부는 지난 29일 학교에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 선정 시 활용 기준을 마련했다고 발표했다. 지난 8월 개정한 초중등교육법에서 교육부 장관이 기준을 마련했도록 한 데 따름이다. 대상은 ▲학생들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제공 등 처리 ▲교육과정상 교과 성취기준과 관련된 학습콘텐츠 ▲콘텐츠 제공 기관이 학교 교육과정 운영 지원을 목적으로 개발·보급한 소프트웨어이다. 그러면서 개인정보 △최소처리원칙 준수 △안전조치 의무와 △열람/정정/삭제/ 처리정지 절차 △만14세 미만 아동 개인정보 보호 △보호책임자/제3자 제공/ 위탁 등에 대한 세부 내용을 필수 선정기준으로 제시했다. 문제는 각 소프트웨어가 필수 선정기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지 교사가 확인해야 한다는 점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개인정보 보호라는 명분 하에 소프트웨어의 기술적·법적 검증 책임을 비전문가인 단위 학교 교사에게 전가하는 무책임한 행정”이라며 “학교 현장 현실을 도외시한 행정 편의주의적 설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학교장이 선정
더에듀 |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은 정치적 언어가 점점 거칠어지고, 사회는 빠른 편 가르기에 익숙해지고 있다. 옳고 그름을 숙고하기보다 어느 편에 설 것인지, 즉 편 가르기를 먼저 요구받는 시대다. 이런 상황에서 교육이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역할은 무엇인가? 답은 의외로 인류의 보고인 오래된 책 즉, 고전 속에 있다. 동서양의 고전은 모두 혼란스러운 시대에 쓰였고, 그 공통의 질문은 하나였다. ‘권력과 인간은 어떻게 정당성을 가질 수 있는가’를 규명하고 있다. 먼저 ‘논어’에서 공자는 정치의 출발을 제도나 힘이 아닌 ‘덕’에서 찾는다. “덕으로 다스리면 백성이 부끄러움을 알고 스스로 바르게 된다”(공자 ‘논어 위정편’)는 말은, 교육이 먼저 인간을 형성해야 한다는 믿음을 담고 있다. 이는 플라톤이 ‘국가’에서 말한 ‘철인정치’와 맞닿아 있다. 플라톤 역시 정의로운 국가는 지혜와 절제를 갖춘 이들이, 즉 철학자가 통치할 때 가능하다고 보았다. 두 사상 모두 정치의 타락은 교육의 실패에서 비롯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맹자는 이 논의를 한층 더 급진적으로 밀고 나간다. 그는 “백성이 가장 귀하고 군주는 가볍다”고 선언하며, 정치의 정당성을 백성의 삶에
더에듀 | 오늘날 우리의 교육정책은 첨예한 갈림길에 놓여 있고 늘 선택을 요구받는다. 예컨대, 교권 보호를 우선할 것인가? 아니면 학생 인권을 더 보호할 것인가? 평가를 강화해 학력을 관리할 것인가? 아니면 줄여서 경쟁을 완화할 것인가? 돌봄의 책임을 학교에 더 맡길 것인가? 가정과 지역으로 돌릴 것인가?이다. 이 질문들은 단순한 찬반의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 왜냐면 누구의 이익을 먼저 고려할 것인가라는 근본적 판단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바로 이 지점에서 교육은 솔로몬의 지혜를 요구하지 않을 수 없다. 성서 속 솔로몬 재판의 핵심은 무엇이었는가? 타협이 아니라 본질을 보는 통찰이었다. 한 아기를 놓고 서로 자신의 아기라고 주장하는 두 어머니에게 솔로몬왕은 아이를 둘로 나누자는 제안은 잔혹한 선택이 아니라, 진짜로 아이를 살리려는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드러내기 위한 장치였다(『열왕기상』 3장). 우리의 교육정책도 마찬가지이다. 표면적인 공정성이나 여론의 압력보다, 아이의 삶을 실제로 살리는 선택이 무엇인지 묻지 않으면 정책은 쉽게 길을 잃을 수 있다. 따라서 교육정책은 편을 가르는 일이 아니라, 아이를 살리는 선택이어야 한다. 대표적 사례가 교권 보호와 학생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교육개혁의 실질적인 원년으로 삼겠다.” 최교진 교육부장관이 2일 열린 교육부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통해 “배움이 즐겁고 가르침이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나아가고 있지만 복잡하게 얽힌 구조적 문제들이 학생들의 전인적 성장을 가로막고 있다”며 “올해를 교육개혁의 실질적인 원년으로 삼아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 장관은 높은 교육열이 산업화를 이루고 선진국 반열에 진입하는 데 큰 역할을 했지만, 그 과정에서 발생한 학력주의와 학벌 중심 구조를 큰 병폐로 지목했다. 특히 수도권에 집중된 기회와 대학 서열 체제로는 입시 경쟁 과열을 가져 왔고, 불평등한 경쟁은 사회적 갈등 유발과 지역 소멸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진단했다. 개혁을 위해서는 ‘잘못된 경쟁 체제’ 극복, ‘어떤 지역에서든 차별 없는 배움과 성장의 기회’를 언급했으며, 단 한 명의 학생도 소외되지 않는 교육을 대전제로 제시했다. 올해 주요 정책 키워드로는 인공지능(AI)을 바탕으로 한 학교 변화, 지방대학 집중 육성, 민주시민 육성, 마음건강 위기 극복, 교사의 교육활동 전념, 이주배경 학생과 특수교육 대상 학생 등으로 삼았다. 최 장관은 “변화는 교육부의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군인 자녀들의 안정적 학업을 목표로 설림된 한민고등학교의 자율형공립고(자공고) 전환이 추진된다. 교육부와 국방부, 경기교육청은 이를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 자공고 전환에 협력한다. 한민고는 지난 2014년 경기도 파주시에 개교했다. 군인들의 잦은 근무지 변경으로 자녀들이 안정적 학업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문제제기에 기숙형 사립학교로 설립됐다. 그러나 국고가 투입됐음에도 사립학교라는 점과 회계와 인사 등에게 지속해서 문제가 제기됐다. 이에 교육부와 국방부, 경기교육청은 한민고의 자공고 전환 추진에 나섰다. 세 기관을 자공고 전환을 위해 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과의 적극 소통과 학생들의 학습권 그리고 교직원들의 안정적인 근무 환경 보장을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지금처럼 수준 높은 교육을 제공하면서도 투명하고 내실 있는 운영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하기를 기대한다”며 “국방부, 경기교육청과 긴밀히 협력하여 학생, 학부모, 교직원 모두가 안심하고 새로운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한민고가 자공고로 전환되면 학교 형태의 적법성 문제가 해소되고, 학교 운영의
더에듀 | 영원한 인류의 고전 중의 하나로 우리는 애덤 스미스(Adam Smith, 1723~1790)의 ‘도덕 감정론’을 꼽는다. 애덤 스미스는 스코틀랜드의 경제학자이자 철학자로 ‘도덕 감정론’과 ‘국부론’을 썼다. 그 자신은 ‘국부론’보다 ‘도덕 감정론’이 훨씬 중요한 저작이라 여겼으며 평생에 걸쳐 고쳐 썼고 묘비명을 “‘도덕 감정론’의 저자, 여기 잠들다”라고 했을 만큼 이 책을 아꼈다. 그는 훗날 ‘국부론’의 이론, 즉 각자의 이익에 따라 행동하더라도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사회가 문제없이 굴러간다는 그의 주장이 크게 주목받았다. 하지만 이 글에서는 애덤 스미스가 ‘도덕 감정론’ 전체에 걸쳐 인간에게는 남에게 공감할 줄 아는 능력이 있음을 강조한 것에 주목하고 그의 사상을 소환하여 우리 교육에 접목해서 2026년 병오년 새해를 열고자 한다. 필자가 2026년의 정초에 ‘도덕 감정론’을 우리 교육의 장으로 불러들이는 이유는 이 책이 경제의 논리를 넘어 인간 형성의 원리를 가장 정직하게 탐구한 고전이기 때문이다. 애덤 스미스는 부를 어떻게 늘릴 것인가 보다, 어떤 인간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가를 먼저 물었다. 교육이 이 질문을 외면하는 순간, 학교는
더에듀 | ‘학교가 본연의 기능을 잃어가고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는 더 이상 낯설지 않다. 교실에서는 수업보다 행정과 민원이 먼저 떠오르고, 교사는 가르침보다 돌봄과 생활관리의 책임자처럼 인식된다. 이러한 교육의 ‘비정상성’은 어디에서 비롯된 것일까? 그 중심에는 돌봄과 학생복지 업무가 있다. 현재 학교는 교육활동은 물론 방과후 돌봄, 초등 돌봄교실 운영, 위기학생 관리, 복지 연계, 각종 안전·생활지도까지 떠안고 있다. 이는 교육의 영역을 넘어선 복지·돌봄 행정이며, 사실상 지방정부가 담당해야 할 사회서비스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학교는 인력과 예산, 전문성의 뒷받침 없이 이 모든 역할을 감당해 왔다. 그 결과 교사의 교육 집중도는 낮아지고, 학생은 충분한 돌봄과 전문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모순적인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돌봄과 학생복지 업무를 학교에서 지자체로 이관해야 한다’는 주장은 단순한 업무 경감 요구가 아니다. 이는 학교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한 구조 개편의 문제이다. 모든 지자체는 이미 복지, 보육, 청소년, 가족 정책을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주체이다. 지역아동센터, 청소년수련시설, 복지관, 정신건강센터 등 다양한 인프라와 전문 인력을 갖추고 있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교원 3단체장은 내년 3월 신학기부터 시행되는 학생맞춤통합지원(학맞통)에 전면 유예를 촉구했다. 특히 다른 교사 단체는 집회를 예고하고 있어 학맞통의 파행이 예상된다. 학맞통법은 ‘기초학력 미달, 경제적·심리적·정서적 어려움, 학교폭력, 경계선 지능, 아동학대 등 다양한 문제를 교육청 등 교육기관과 지자체 및 외부 전문기관이 복합적·통합적 지원에 나서는 체계’를 규정한 것이다. 그러나 내년 신학기 시행을 앞두고 최근 실시한 일부 시도교육청의 교원 연수 과정에서 교사의 역할로 ‘학생 부모 대출 알선’, ‘학생 집 화장실 수리 연계’ 등이 우수 사례로 공유되면서 현장의 공분을 샀다. 이보미 교사노조 위원장...“학교는 발견, 교육지원청은 연결, 지자체는 복지 수행” 강주호 교총 회장...“교사 개인 희생으로 밀어 넣는 학교 만능론 멈춰야” 박영환 전교조 위원장...교육과 복지 분리 중요 “교원들과의 논의 테이블 필요”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단체장들은 학맞통 시행은 이대로 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파행 운영을 예상했다. 이보미 교사노조 위원장은 지난 22일 <더에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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