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학교 내외부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 교원단체는 “대한민국 교육현장 붕괴를 부를 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국회 교육위는 27일 본회의를 열고 학교 내외부 CCTV 설치 의무화 등의 내용이 담긴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등 40건을 의결했다. 큰 논란이 되고 있는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은 김민전·서지영·조정훈·김문수·김용태·조승환 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발의한 6개 법안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해 대안으로 만든 것이다. 대안의 내용은 학교 내외부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것으로 설치 장소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교실 제외가 원칙이지만, 학교의 장이 제안하는 경우 학생과 학부모 및 교직원 의견을 듣고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에는 가능하다. 즉, 교실에도 CCTV를 설치할 수 있다. 현행법에서 이미 교장에게 CCTV 설치 등의 사항을 정하도록 하고 있지만, 지난 2월 대전 초등학생의 학교 내 살해 사건으로 학교 내 안전 사각지대 발생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라 의무화 수준까지 올라간 것이다. 교총 “대한민국 교육현장 붕괴”...즉각 철회 촉구 교실까지 CCTV 설치가 가능해지면서 한국교원단체총연합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광주교육청이 내년 전문상담교사(상담교사) 신규 임용 외에 3명을 초등교사 전직으로 채우겠다고 하면서 상담교사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무려 신규 임용 TO 4명의 75%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광주교육청은 현재 현직 초등교사 중 3명의 상담교사 전직 임용을 추진하고 있다. 이미 1차 전형 결과 발표를 마치고 오늘(3일)부터 다면평가를 진행한다. 오는 13일 2차 전형 진행 후 18일 이후에 최종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는 전국 교육청 최초 사례이다. 문제는 전문상담교사 임용 경쟁률이 높은 상황임에도 신규 임용, 기간제 활용 등이 아닌 초등교사의 전직 방법으로 부족한 숫자를 채우는 데 있다. 광주전문상담교사협회(협회)에 따르면, 전문상담교사 임용 경쟁률을 17대 1 수준이다. 지원 미달 사태가 아님에도 굳이 초등교사 전직의 방법으로 TO를 채우는 것에 의문이 제기된다. 협회는 “학교현장의 수요 충족을 위해서는 정규 티오 증원, 기간제 교원 활용, 순회 교사라는 여러 방안이 존재한다. 높은 인력 공급률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며 “초등교사 3명을 전직시킬 수밖에 없는 객관적이고 투명한 근거를 즉각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국회의원 후원 불법모금 혐의로 수사 받던 김용서 전 교사노조연맹 위원장이 혐의를 벗었다. 김 전 위원장은 지난 27일 서울경찰청이 지난 25일 불송치를 결정한 수사결과 통지서를 공개하며, “업무상 횡령 혐의로 가택 수색을 당한 지 6개월 만에 불송치(혐이 없음) 결정을 통보 받았다”고 밝혔다. 주요 혐의는 조합비를 빼내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정치자금을 제공했고, 전 초등교사노조(초등노조) 위원장에게 초등노조 조합비를 빼내 백 의원에게 정치자금을 제공하라고 지시했다는 것이다. 백 의원은 초등노조 수석부위원장을 역임했다. 김 전 위원장에 따르면, 그는 백 의원을 개인적으로 후원하고자 본인 포함 3인의 간부가 500만원을 모금한 사실과 정수경 전 초등노조 위원장에게 ‘초등노조도 백 의원을 도와줘야 하지 않겠냐’고 권한 적은 있다. 그러나 “개인적 모금 역시 위법 우려에 실행하지 않고 각자에게 도로 돌려줬다”며 “각자의 통장에 남아 있는 해당 기록을 경찰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또 “저조차도 조합비로 백 의원에게 자금을 제공하려는 생각을 한 적이 없다”며 “정 전 위원장에게 조합비를 빼 도와주라고 했을 리가 만무하다는 점을 경찰에 충분
더에듀 | 최근 서울대 교육과혁신연구소장인 이혜정 교수의 ‘한일 IB 역사 공동수업이 보여준 미래’라는 기고(서울경제, 2025.11.29.)는 향후 한일 관계와 미래 세대인 학생들에게 어떤 교육이 필요한지를 제시해 주었다. 여기에는 11월 15일, 서울대학교에서 열린 한국IB교육학회 학술대회에서 제주 표선고, 일본 나가노 요가다 고교 학생들이 화상으로 역사 공동수업을 진행했던 사례를 전달하고 있다. 두드러지는 사실은 같은 주제를 다루면서도 서로 다른 교과서 기술 방식, 강조점, 서술 배경을 직접 비교·질문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은 그간 교실에서 접하지 못했던 ‘타자의 시선’을 생생하게 경험한 것이었다. 짧은 대화와 토론이었지만 그 안에는 정답을 가르치는 역사 수업이 아니라, 현재와 미래를 함께 그려보는 배움의 형식이 존재했다. 한국 학생들은 일본 교과서에서 식민지 지배를 축소하거나 모호하게 기술한 대목에 의문을 제기했고, 일본 학생들은 한국의 역사교육이 일제강점기 중심 서술로 협소하게 보인다고 솔직하게 말했다. 때로는 감정이 오가는 순간도 있었지만, 바로 그 지점에서 ‘외교의 언어’가 도달하지 못하는 교육의 현실이 드러났다. 서로를 비난하는 대신, “왜 이렇게
더에듀 |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탐구 영역 응시 학생 가운데 사회탐구 과목 선택 비율이 역대 최고 수준인 것으로 집계됐다. 전체 탐구 응시생 중 약 77%가 사회탐구를 선택하고, 반대로 과학탐구 과목만을 선택한 학생은 20%대에 불과하다는 분석에 기반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 같은 ‘기형적인’ 현상은 단순히 과목 선택의 문제를 넘어 우리 교육체계의 구조적 모순과 학생들의 진로 의식, 대학입시 제도의 영향을 복합적으로 드러낸다고 할 수 있다. 우리 교육이 추구해야 할 이상—학생 각자가 가진 흥미·적성에 맞추어 다양한 탐구 선택권을 갖고 미래를 설계하는 것—과 현실이 괴리되어 있다는 신호라 할 것이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현상이 ‘왜 발생했는가’를 되짚고, ‘이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를 실질적 사례와 함께 논의하고자 한다.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나? 우선 세 가지 주요 원인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입시에서의 ‘등급 경쟁’이 과목 선택 행태에 영향을 미쳤다. 학생들에게 사회탐구 과목은 상대적으로 준비하기 쉽다는 인식이 퍼지면서, 이공계 희망자마저도 과학탐구 대신 사회탐구로 ‘안전하게’ 이동하는 ‘사탐런’ 현상이 생겨났기 때문이다. 둘째, 문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교육부의 고교학점제 관련 설문 결과 공개가 교원단체들 간의 이견으로 점철됐다. 고교학점제 관련 다른 의견을 갖고 있던 교원단체들이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면서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 결정을 앞두고 여론전에 나섰다는 평가가 나온다. 교육부는 지난달 26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고교학점제 성과 분석 연구’를 위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만족도 긍정 평균은 학생 64.2%, 교사 76.3%라고 밝혔다. 이번 설문은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 이후 공공연구기관에서 공식적으로 처음 실시한 것으로 전국 일반고 160개교를 대상으로 지난 8월 19~29일 진행됐다. 응답자는 고1 학생 6885명과 교사 4628명 등 총 1만 1513명이며, ‘학교 교육과정, 과목 선택 지도, 최소성취수준 보장지도’ 등의 만족도를 물었다.(관련기사 참조 : https://www.te.co.kr/news/article.html?no=27441) 이에 대해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등 교원 3단체는 공동 입장문을 통해 현장과 괴리가 있는 결과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반면,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교디연), 사교육걱정없는세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초등교사노동조합(초등노조) 제4대 위원장 선거 투표가 마무리된 가운데, 투표율 50%를 넘지 못해 재선거를 치르게 됐다. 투표율은 40% 초반대로 알려졌다. 초등노조 선거 규정에 따르면, 투표는 조합원 직선제로 진행하며 투표율 50%를 넘지 못할 경우 입후보부터 다시 진행한다. 초등노조 조합원은 3만 7000명 정도로 알려져 있다. 재선거는 60일 이내에 진행해야 하며, 자세한 일정 등은 중앙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초등노조는 곧, 이 같은 내용의 제4대 위원장 선거 투표 결과를 공지할 예정이다. 이번 선거에는 강석조 인천 운서초 교사와 김희성 서울 선곡초 교사, 고요한 인천 청호초 교사가 위원장직에 도전했다. 이들 모두가 재선거에 다시 도전할지는 미지수이다. 추가 도전자가 생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더에듀 | 가상세계가 수업에 활용되면서 교실과 학교라는 공간의 벽을 자유롭게 넘나들고 있다. 교사들은 확장된 교육공간 속에서 아이들은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없었던 것들에 좀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게 하면서 흥미도와 참여도가 향상했다고 말한다. 이에 <더에듀>는 가상현실을 활용한 교육활동에 도전장을 내민 ‘XR메타버스교사협회’ 소속 교사들의 교육 활동 사례 소개를 통해 아이들과 수업에 어떤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지 살피고자 한다. “선생님, 제가 만든 게임이 드디어 움직여요.” 어느 순간, 교실 한편에서 아이가 외친 말이었다. 마우스와 키보드를 만지작거리며 게임을 즐기던 학생이, 이제는 그 게임을 ‘직접 만드는 사람’이 되어 있었다. AI 기반 코딩인 바이브 코딩(Vibe Coding)이 교실에 들어온 뒤로 나타난 변화였다. 코드를 한 줄도 몰라도 아이디어만 있으면 게임과 웹앱을 구현해 볼 수 있다는 이 새로운 방식은, 학생들 스스로의 가능성을 열어주는 하나의 통로가 되었다. AI와 대화하듯 만드는 코딩, 바이브 코딩의 등장 바이브 코딩은 기존의 텍스트 코딩이나 블록 코딩처럼 문법과 구조를 먼저 익히지 않아도 된다. 학생이 만들고 싶은 기능을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지난달 5일 이보미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 위원장을 국교위원으로 위촉했다. 지난 2022년 출범 이후 드디어 교원단체 추천권 2장을 모두 사용했다는 점에서 이 위원장의 위촉은 큰 의미를 갖는다. 현재 국교위는 정권이 바뀐 이후, 차정인 위원장이 선임되면서 제2기를 맞고 있다. 동시에 고교학점제, 대학입시, 교육과정 등 복잡한 현안을 풀어야 하는 큰 과제도 안고 있다. 교사 대표로 위촉된 이보미 신임 국교위원이 어떠 목소리를 내냐에 따라 굵직한 교육 현안의 방향성이 갈릴 수 있는 중차대한 기로에 서 있는 상황이다. 이 위원 역시 인터뷰를 통해 “현장성 있는 목소리를 꾸준히 전달하는 것을 사명으로 생각하겠다”고 밝혔다. <더에듀>는 이보미 신임 국교위원과의 인터뷰를 통해, 앞으로 그가 국교위원으로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를 가늠해보고자 한다. 아래는 이보미 신임 국교위원과의 일문일답. ▲ 국교위원 위촉을 축하한다. 소감은. 교원단체 추천으로 국교위에 합류하게 되었다. 올해 초부터 국교위 정상화와 역할 재정립에 많은 관심을 가져왔기에, 조금 더 빨리 선임되길 바라는 마음도 있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위
더에듀 | 최근 학교폭력과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다양한 입법이 완료되었습니다. 하지만 일선 학교에서 교육여건이 더 좋아졌다는 이야기는 들리지 않습니다. 이것도 부족하다고 교원들은 정치기본권을 통해 더 많은 힘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학교폭력 심의결과는 대학입시의 중요한 요소가 되었고, 같은 맥락으로 교육활동 침해도 입시에 반영해달라는 요구가 나옵니다. 2024년 기준 교육부는 특별교부금으로 549억원 교부하였고, 이중 경기교육청은 127억을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그 집행의 효과를 알 수 있는 학교폭력과 교육활동 침해에 대해 경기교육청은 지원청 단위의 통계를 비공개합니다. 현재 경기교육청 산하 25개 교육지원청은 학교폭력 심의결과의 통계에 대해 정보 비공개 결정을 내렸습니다. 저는 전국 16개 교육청에도 동일한 정보를 청구한 상태입니다. 학교 1개씩 1만 2000번은 공개해도, 1만 2000개 학교를 한 번에 공개할 수는 없다고? 학교폭력예방법 제21조(비밀누설금지 등)와 교원지위법 제30조(비밀누설 금지 등)는 쌍둥이 같이 동일한 구성으로 되어있습니다. 제1항에서는 직무상 취득한 비밀에 대해 누설하지 말 것을 정하고, 제2항에서는 비밀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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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03일 21시 53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