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전영진 기자 | 정치권이 추진하는 ‘교원 정치기본권 확대’를 두고 찬반 토론이 열린다. 교원 정치기본권에 대해 자세히 모르는 일반 국민뿐만 아니라 교원과 학부모 등이 생각을 정리하는 데 유의미한 시간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더에듀>는 오는 7일, 교원 정치기본권 확대를 둘러싼 찬반 토론을 연다. 찬성측 패널로는 강신만 교사정치기본권찾기연대 총괄운영본부장이, 반대측 패널로는 이건주 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현장대변인이 참석한다. 사회는 지성배 더에듀 편집국장이 맡는다. 이들은 교원의 ▲정당 가입 ▲선거운동 ▲정치자금 기부 ▲휴직 후 출마 등과 함께 최근 EBS가 설문을 실시, 부정적 여론이 높은 국민 의견에 대한 생각을 밝힐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는 영상으로 촬영되며, 유튜브 ‘더에듀’에 탑재해 다음 주 중에 공개한다.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에 담겼을 정도로 중요한 이슈이지만, 일반 국민은 정확한 내용을 모르는 현실에 비춰 좀 더 명확하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실제 초등교사노동조합이 지난해 11월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1006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47.6%는 교사의 정당 가입과 정치 후원 등이 법적으로 금지
더에듀 | 2025년 12월 30일, 교육부는 ‘학생 마음건강 지원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학생 정신건강을 더 이상 개인이나 학교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가 책임져야 할 공적 영역으로 선언한 점은 분명 의미가 있다. 그동안 학교 현장이 감당해 온 부담을 고려하면, 뒤늦었지만 필요한 방향 전환으로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최근 신설된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5와 이를 구체화한 시행령 개정안을 함께 들여다보면, 이 정책이 실제로 무엇을 국가 책임으로 삼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생긴다. 학생 보호를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정책의 설계는 오히려 학교의 역할과 책임을 과도하게 확장하고 있다. 치료 개입의 판단, 보호자와의 갈등 관리, 사후관리까지 학교가 떠안도록 구조화된 것이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고위기 학생 지원 방식이다. 교육부는 고위기 학생의 학교 복귀를 돕겠다며 퇴직 교원, 사회복지사, 학부모 봉사자 등을 활용한 ‘조력인 제도’를 예고했다. 그러나 고위기 학생의 회복과 적응은 단순한 동행이나 정서적 지지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이는 임상적 전문성과 지속적인 개입이 필수적인 영역이며, 그 책임은 국가와 지자체, 전문기관에 있어야
더에듀 | 교육자로 24년의 세월을 보내며 학생, 동료 교사와 많은 일을 함께 했다. 과학 교사, 교장, 장학관, 연구자로 현장에 뿌리내리고 실천하며 다양한 경험을 하였다. 백년지대계인 교육은 학생들이 학교에 머무는 짧은 몇 년의 모습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장기적 과제이다. 교육의 지향과 목적,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사회가 교육을 위해 해야 할 일, 그 결과로 학생들은 교육을 통해 성취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경험과 고민을 나누며 같이 길을 찾고자 ‘홍제남의 진짜교육’을 시작한다. 병오년 새해가 밝았다. 지난 을사년은 12.3계엄으로 암울하게 시작되었다. 그러나 빛의 혁명을 통해 내란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민주주의의 중요성을 가르쳐온 교육의 힘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그런데 연말연시 언론을 뜨겁게 달군 몇 가지 정치적 이슈는 교육적 관점에서 매우 우려스럽다. 민주진보진영에서 벌어진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지명과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 및 강선우 의원 관련 이슈가 대표적이다. 민주진보진영에서 벌어진 일이라 더욱 그러하고 어떤 결과로 귀결될지 모두의 관심이 크다. 과거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친일하면 3대가 흥하고, 독립운동하면 3대가 망한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임태희·정근식·도성훈 수도권 교육감들이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교육감협의회)에 학습지원 소프트웨어의 학교운영위원회(학운위) 심의 절차 관련 법 개정을 공식 안건으로 제안하기로 했다. 임태희 경기교육감은 8일 오전 이 같은 내용을 정근식·도성훈 교육감에게 제안했으며, 두 교육감의 동의를 받았다. 경기교육청은 해당 안건을 긴급으로 교육감협의회에 제안할 예정이며, 협의회가 공식 안건으로 채택하면 오는 29일 열리는 총회에서 논의 후 의결을 거쳐 교육부에 제출된다. 교육부는 최근 학습지원 소프트웨어 선정 기준 및 가이드라인을 발표, 시도교육청에서 개발한 플랫폼이나 AI펭톡, 똑똑 수학탐험대 등 공공 제작 소프트웨어도 심의 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되면서 심의 대상만 수백 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교원단체들은 현실과 동떨어졌다며 전면 재검토를 요구한 상황이다. 이는 국회가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DT)의 지위를 교육자료로 지정하는 과정에서 예고된 사태였다. 당시 여당은 지능정보 기술 활용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를 교육자료로 규정했다. 초중등교육법 상 교육자료는 학운위 심의를 거쳐야 한다. (관련기사 참조 : [단독] 똑똑 수학탐험대는
더에듀 | 영원한 인류의 고전 중의 하나로 우리는 애덤 스미스(Adam Smith, 1723~1790)의 ‘도덕 감정론’을 꼽는다. 애덤 스미스는 스코틀랜드의 경제학자이자 철학자로 ‘도덕 감정론’과 ‘국부론’을 썼다. 그 자신은 ‘국부론’보다 ‘도덕 감정론’이 훨씬 중요한 저작이라 여겼으며 평생에 걸쳐 고쳐 썼고 묘비명을 “‘도덕 감정론’의 저자, 여기 잠들다”라고 했을 만큼 이 책을 아꼈다. 그는 훗날 ‘국부론’의 이론, 즉 각자의 이익에 따라 행동하더라도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사회가 문제없이 굴러간다는 그의 주장이 크게 주목받았다. 하지만 이 글에서는 애덤 스미스가 ‘도덕 감정론’ 전체에 걸쳐 인간에게는 남에게 공감할 줄 아는 능력이 있음을 강조한 것에 주목하고 그의 사상을 소환하여 우리 교육에 접목해서 2026년 병오년 새해를 열고자 한다. 필자가 2026년의 정초에 ‘도덕 감정론’을 우리 교육의 장으로 불러들이는 이유는 이 책이 경제의 논리를 넘어 인간 형성의 원리를 가장 정직하게 탐구한 고전이기 때문이다. 애덤 스미스는 부를 어떻게 늘릴 것인가 보다, 어떤 인간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가를 먼저 물었다. 교육이 이 질문을 외면하는 순간, 학교는
더에듀 | 2025년에 이르기까지 우리 교육계는 ‘교사의 정치기본권’ 허용에 대한 찬반으로 진보와 보수 양 진영 간에 줄타기를 해왔다. 진보 성향의 현재 정권조차 “학부모의 찬성률이 높지 않다”는 미지근한 입장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가지 못하고 여론의 눈치 보기에 여념이 없다. 급기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위원장은 단식에 들어가 대여 강경 투쟁에 나섰고, 대통령실은 이를 무마하기 위해 현장을 찾아 순간 모면의 타결 방안을 위한 발언으로 일단 단식을 풀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 교육계가 많은 현안에 대해 진보와 보수의 협업이 절실한 상태에 교착되어 있음을 방증하는 적나라한 민낯이라 아니할 수 없다. 분명한 것은, 지금이야말로 우리 교육계가 더 이상 진보와 보수 진영의 교육 정책에 ‘각개 전투’ 방식의 정책 입안에서 ‘협업 체계’로의 획기적인 대화와 타협이 필요한 때라는 것이다. 언제까지 대한민국 교육력의 분산을 지속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진보와 혁신은 이 시대를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동력이다. 인공지능, 디지털 전환, 교육 패러다임의 변화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조건이 되었다. 그러나 변화의 속도가 빨라질수록 사회는 불안해지고, 그 불안
더에듀 | 오늘 학교 현장에서 가려진 모순에 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현재 고등학생 제자는 정당에 가입하고 출마도 할 수 있는데, 정작 민주주의를 가르치는 교사는 한 줄의 의견도 낼 수 없는 ‘정치적 무권리 상태’입니다. 과연 무엇을 위한 권리 박탈입니까? ‘교육의 중립’은 교사를 무권리 상태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외부의 부당한 정치적 압력으로부터 교육 현장을 지키는 것이어야 합니다. 지금처럼 교사의 목소리를 막아버리면, 학교에는 현장을 모르는 이들이 만든 탁상행정식 정책들만 남게 됩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의 몫입니다. 교사가 정책 과정에 참여해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학생들에게 꼭 필요한 교육 환경과 학습 여건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를 직접 경험하지 못한 교사가 학생에게 살아있는 민주주의를 가르칠 수는 없습니다. 대한민국 교사,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정치적 권리 보장받지 못해 여러분, 대한민국 교사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정치적 섬’에 갇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OECD 국가 중 교원의 정치적 권리를 이토록 전면적으로 봉쇄하고 있는 나라는 우리가 유일합니다. 독일, 프랑스, 미국 같은 나라의 교사들은 정당 활동은 물
더에듀 | ‘학교가 본연의 기능을 잃어가고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는 더 이상 낯설지 않다. 교실에서는 수업보다 행정과 민원이 먼저 떠오르고, 교사는 가르침보다 돌봄과 생활관리의 책임자처럼 인식된다. 이러한 교육의 ‘비정상성’은 어디에서 비롯된 것일까? 그 중심에는 돌봄과 학생복지 업무가 있다. 현재 학교는 교육활동은 물론 방과후 돌봄, 초등 돌봄교실 운영, 위기학생 관리, 복지 연계, 각종 안전·생활지도까지 떠안고 있다. 이는 교육의 영역을 넘어선 복지·돌봄 행정이며, 사실상 지방정부가 담당해야 할 사회서비스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학교는 인력과 예산, 전문성의 뒷받침 없이 이 모든 역할을 감당해 왔다. 그 결과 교사의 교육 집중도는 낮아지고, 학생은 충분한 돌봄과 전문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모순적인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돌봄과 학생복지 업무를 학교에서 지자체로 이관해야 한다’는 주장은 단순한 업무 경감 요구가 아니다. 이는 학교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한 구조 개편의 문제이다. 모든 지자체는 이미 복지, 보육, 청소년, 가족 정책을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주체이다. 지역아동센터, 청소년수련시설, 복지관, 정신건강센터 등 다양한 인프라와 전문 인력을 갖추고 있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송수연 경기교사노조 위원장이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 제4대 위원장에 당선됐다. 임기는 올 3월부터 3년이다. 교사노조는 8일 위원장-사무총장 선거를 진행, 기호 3번 송수연 위원장 후보와 홍성희 사무총장 후보를 선출했다. 득표율 57%를 기록했다. 교사노조는 대의원 간접선거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재적 선거인 110명 중 107명이 참여해 투표율 97.27%로 나왔다. 송수연-홍성희 당선인은 ‘검증도니 능력, 준비된 후보’를 캐치프레이즈로 내걸고 ▲교사의 사회 경제적 지위 재정립 ▲비본질 행정업무 분리 및 이관 ▲교사의 교육정책 결정 주도권 확보 ▲법안 ‘현장 적합성 검토제’ 의무화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또 ▲안전하게 일 할 권리 보호 ▲교사의 교육활동 본질 회복 ▲학생맞춤통합지원 제도 전면 개정 ▲현장 적합 교육 정책 실현과 ▲물샐틈 없는 신속한 대응 체계 구축 ▲가맹노조 지원 체계 구축 ▲가맹노조 참여 기회 확대 ▲운영 투명성 강화로 신뢰기반 마련을 내걸었다. 대전교사노조, 부산교사노조, 경기교사노조, 초등교사노조, 세종교사노조, 강원교사노조 등의 관계자가 공보물에 추천사를 걸었다. 송수연·홍성희 당선인은 “믿고 함께해주신 모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조전혁 전 국회의원회 출판기념회를 연다. 올 6월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있어 출마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더에듀> 취재에 따르면, 조전혁 전 의원은 오는 24일 오후 2시,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후생동 4층 강당에서 ‘AI시대 스마트하게 글쓰기’ 출판기념회를 열고 특강을 진행한다. 청중과의 자유로운 질의 응답과 저자 사인회를 통해 공감대도 형성한다. 이번 책은 AI 시대에 요구되는 글쓰가 역량과 사고 방식에 대한 통찰을 담았으며, 교육과 정책, 미래 역량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확산을 목표로 한다. 구체적으로 AI 기술 변화에 따른 글쓰기 환경의 변화를 짚고, 사고력과 표현력 중심의 글쓰기 전략을 모색해 교육 현장과 정책 영역에서의 활용성에 방점을 찍었다. 이번 출판 기념회가 관심을 끄는 이유는 오는 6월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열리기 때문이다. 조 전 의원은 이미 서울교육감 선거에 두 번 출마했으며, 특히 지난 2024년 열린 보궐선거에서는 중도보수 단일후보로 추대돼 45.93%의 높은 득표율을 기록했지만 정근식 후보에게 석패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오마이뉴스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에 의뢰, 만 18세 이상 서울시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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