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김연재 수습기자 | 학교 업무용 PC에서 카카오톡, 밴드, 텔레그램 등 채팅·메신저·소셜미디어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교육부와 이를 그대로 시행한 경기교육청이 논란에 휩싸였다. 교육부는 최근 각 시도교육청에 교육행정정보시스템(NIES)이나 에듀파인 등 행정업무에 접속하는 단말기(업무용 PC)에 카카오톡, 밴드 등 메신저 프로그램 설치 금지를 안내했다. <더에듀>가 확보한 화성오산교육지원청의 현장 시행 공문에 따르면, 교육부는 빈번한 국내외 해킹 및 개인정보 유출 등이 메신저·소셜미디어 등으로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개자료 송·수신 및 학생-학부모-교사 간 소통·교류·공유를 위해서는 신청을 통해 메신저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네이버·다음 등 상용 메일은 전면 금지된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더에듀>와의 통화에서 “공공기관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정보보안지침’에 따른 조치”라며 “2020년 코로나19로 인해 한시적으로 허용된 것을 원래대로 돌려놓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기교육청은 즉각 공문을 시행, 지난 1월부터 카카오톡, 밴드, 텔레그램 등의 접속이 전면 차단된 상태이다. 경기교육청 관계자는
더에듀 지성배 기자 | 대통령령으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의 학교운영위원회(학운위) 심의 면제를 풀 수 있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대한초등교사협회(대초협)가 주도한 제1호 법안이라는 상징성을 담고 있다.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은 5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8월 통과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따라, 이번 3월부터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를 교육자료로 선정하는 경우, 학운위 심의를 의무적으로 받게 명시됐다. 이로 인해, 기존에 교사들이 사용하던 플랫폼뿐만 아니라 시도교육청이 개발한 온라인 교수학습프로그램 등도 심의를 받게 되면서 교육자료의 적시 활용 지연에 더해 학교의 행정 부담이 증가하게 됐다. 특히 교육 활동에 신기술 적용을 선도적으로 해오던 교사들의 의지를 꺾는 사례로 손꼽히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교육적 활용도가 높고 개인정보 보호 및 안전성이 확보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해 학운위 심의를 면제할 수 있도록 개정안에 담았다. 그는 “교사들의 행정 업무 부담을 줄여 학교 수업의 질이 향상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 법안은 대초협이 제안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이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서울교육감 선거 중도·보수 성향 출마(예정)자들이 단일화 방식에 이견을 보였다. 단일화 기구는 100% 여론조사에 사실상 합의했다며 여론조사를 통해 단일 후보를 선출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지만, 단일화 참여를 확정한 김영배 예비후보는 참여 후보 기준 정립을 먼저 해야 한다며 동의하지 않음을 분명히 했다. 후보 단일화를 추진하는 서울·경기·인천 좋은교육감후보 추대시민회의(좋은교육감시민회의)는 27일 오전 출마(예정)자들과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직함생략) 류수노·신평·윤호상·이건주·임해규 등 5명의 출마(예정자)가 참석했다. 좋은교육감시민회의에 따르면, 김영배 예비후보는 급한 사정으로 사전에 양해를 구하고 참석치 않았으며, 참석자들은 후보 단일화가 선거 승리의 필요조건이라는 데 뜻을 함께 했다. 그러면서 “선거인단이나 전문가 의견청취 방식에는 반대 입장을 표했다”며 “여론조사가 가장 공정한 방법이라는 데 공감했다”고 밝혔다. 좋은교육감시민회의는 출마(예정)자들의 뜻을 반영해 3월 말에서 4월 초, 100% 여론조사 방식으로 단일 후보를 선출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여론조사 방식은 3월 중순까지 후보 간 협의로 확정한다. 이희범 좋
더에듀 |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교복 구입비가 60만원에 육박한다는 점을 지적하며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이를 계기로 정부 5개 부처가 합동 대응에 나서고 전수조사가 시작되는 등 ‘교복값 논쟁’이 새삼 교육계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고마운 일이다. 하지만 현장에서 아이들과 함께해 온 교육자로서 이번 논쟁을 바라보며, 대통령의 디테일한 관심에 대한 고마움과 함께 씁쓸한 마음이 크다. 교복 가격의 적정성을 따지는 것을 넘어, 과연 이 문제가 대통령이 직접 나서 해결해야 할 정도로 교육 현장에 ‘자율성’이 없었는가 하는 회의감이 들기 때문이다. 대통령이 지목한 ‘등골 브레이커’, 왜 지금인가? 현재 국·공립학교는 2015년부터 시행된 ‘교복 학교주관 구매제도’를 통해 학교장이 입찰로 업체를 선정하여 일괄 구매하고 있다. 교육청이 매년 물가 상승률을 고려해 교복 상한가를 설정하는데, 올해 상한가는 34만 4530원으로 동결된 상태이다. 그러나 수치상과 달리, 실제 학부모들이 체감하는 비용이 60만 원을 넘나든다. 이유는 교복 상한가에는 정장 형태의 교복만 포함되고, 아이들이 정작 가장 많이 입는 체육복과 생활복은 지원 범위에서 제외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여기
더에듀 지성배 기자 |정근식 서울교육감이 서울교육감 선거 민주진보 후보 단일화 참여를 확정한 가운데, 단일화 기구와 일부 후보들이 확정에 대한 ‘동의’ 여부를 두고 이견을 보이며 갈등이 표출되고 있다. 후보 단일화 기구인 ‘2026서울민주진보 교육감추진위원회’(추진위)는 지난달 27일 정근식 서울교육감이 추진위 합류 소식을 알리며 환영을 표했다. 문제는 정 교육감이 애초 일정보다 늦게 합류했다는 점이다. 추진위는 지난달 4일 후보 등록 접수를 마감했지만, 정 교육감은 신학기 일정을 챙겨야 한다는 이유 등으로 참여하겠다는 원칙만 알리고 등록하지 않았다. 추진위는 지난달 16일로 일정을 연기했지만, 역시 등록하지 않은 후 결국 지난달 27일 등록했다. 추진위는 정 교육감의 참여를 확정하며 환영을 표하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지만, 강신만·한만중 예비후보는 참여자 전원의 동의가 진행되지 않았다며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이들은 “지난달 4일 등록 마감 이후 그 누구라도 추가 합류할 경우, 후보 전원의 동의를 거쳐야 한다고 합의했다”며 “추진위는 후보들의 동의 절차가 없었음에도 합류가 확정된 것으로 언론에 보도자료를 뿌렸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권혜진 추진위 상임
더에듀 | 이재명 대통령이 높은 가격의 교복은 학부모들을 힘들게 하는 '등골브레이커'라고 지목한 이후, 각계각층에서 다양한 제안이 나온 뒤 빠른 정책 결정이 이루어졌다. 정장형 교복 지원을 없애고 학생들이 선호하는 생활복, 체육복 위주로 지원 체계를 바꾸겠다는 것이다. 기존 업체들의 가격 담합 문제를 자연스럽게 해결하는 묘수로 보이지만 여전히 물음표는 남는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교육 문제가 그렇듯 겉으로 드러난 건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교복 문제는 언뜻 업체의 담합으로 인한 가격 문제로만 보이지만 사실은 뿌리 깊은 문제들이 숨겨져 있다. 따라서 이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않으면 정책적으로 실패하거나 미봉책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이재명 대통령은 경기도 지사 시절 전국 최초로 무상 교복 제도를 시행하면서 모든 아이를 위한 교육, 교육 복지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무상교복이 교복을 둘러싼 여러 가지 문제를 모두 해결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번 정책도 자세히 살펴보아야 한다. 교육감 선거를 앞둔 각 후보자들 역시 교복 문제에 대한 빠른 조치를 환영하는 분위기이고 SNS에서도 대통령의 빠른 결단을 지지하는 분위기이다. 그러
더에듀 | 3.1절을 맞이하여 우리는 현대사의 수많은 인물들을 기억한다. 국가가 절체절명의 위기에 진정한 영웅이 탄생한다고 하듯이 만약 현대사에서 국내외를 아우르는 한국인 중 '가장 교육자다운 인물'을 한 명 꼽으라면, 필자는 주저 없이 백범 김구(1876–1949)를 선택할 것이다. 그는 정식으로 '교사'의 길을 걷지는 않았지만, 민족의 스승이자 독립운동가, 그리고 무엇보다 ‘교육이란 무엇인가’를 온몸으로 보여준 진정한 의미의 교육자였다. 단지 지식을 가르친 것이 아니라, 숱한 국가적 인물을 내세우고 민족을 일으킨 그의 삶은 오늘날의 우리 교육이 깊이 새겨야 할 울림을 준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김구 선생은 20세기 가장 혼란했던 격동의 시기, 일제강점기와 해방 정국 속에서 무력이 아닌 ‘사람을 키우는 교육’을 독립운동의 중심 전략으로 삼았다. 그는 단지 나라를 되찾는 것을 넘어, ‘어떤 나라를 만들 것인가’, 더 나아가 ‘그 나라를 이끌 인간은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가’에 천착했다. 그의 저서 '백범일지'를 읽어보면, 그의 교육철학은 놀라울 정도로 오늘날 우리가 추구해야 할 방향성과 일치한다. "내가 원하는 나라는"...교육의 궁극적 목표 김구 선생이 19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소방청이 학교 소방훈련 및 교육 업무의 실무 수행 주체는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로 명확히 했다. 소방청은 지난 3일 대한초등교사협회(대초협)의 ‘학교 소방훈련 및 교육 업무 수행 주체 관련 법령해석 요청에 “학교의 법적 책임 주체는 학교장이며 실무적 수행은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라고 회신했다. 그러면서, 교직원이 협조 또는 참여하는 것은 가능하나 법적 의무 주체의 변경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못박았다. 즉, 교직원 지도·관리 권한이 있는 학교장이 업무의 주체이며, 교장이 선임하는 자가 실무를 담당한다는 것. 이에 교사들은 자신들에게 부당하게 부과되던 관행에 철퇴를 놓은 것이라며 환영을 표했다. 김학희 대초협 회장은 “많은 학교가 비전문가인 일반 담임교사나 교과교사에게 관행적으로 떠넘겨 왔다”며 “교사는 학생의 학습과 성장을 이끄는 교육의 전문가이지, 소방행정과 재난 대응의 실무 전문가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법령에 명시된 책임자의 의무를 일반 교사에게 떠넘기는 비정상적인 구조를 이제는 완전히 도려내야 한다”며 “일반 교사에게 소방훈련 및 교육 실무를 전가하는 위법적 관행을 즉각 근절하라. 법령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가 업무 총괄
더에듀 | “아이를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는 말은 어디로 갔는가? 우리 사회의 곳곳에서 터지는 어린이집 아동 학대 및 폭력 사건은 정말 진저리가 날 정도이다. 어린아이가 무슨 그렇게도 밉다고 내던지고 밀치고 심지어 쥐어박으며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는 아이를 그토록 냉정하고 심지어 잔인하게 폭력을 행사한다는 말인가? 아이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아이 가까이에 또는 만나지 못하게 해야 한다는 처절한 외침이 전국에서 들려오고 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해야 할 국회 어린이집에서 들려온 폭력과 학대는 대한민국 전체를 거대한 분노와 슬픔에 빠뜨렸다. 다른 곳도 아닌 민의의 전당이라 불리는 국회 울타리 안에서조차 우리 아이들이 폭력에 노출되었다는 사실은, 현재 대한민국 보육 현장의 안전망이 얼마나 처참하게 무너져 있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가해 교사가 잘못을 인정하고 직무에서 즉시 배제되었다고는 하나, CCTV를 통해 확인된 다섯 차례의 잔인한 학대와 폭행 사실은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로 덮기에는 분노를 잠재울 수 없다. 이제 우리는 이런 비극을 ‘개인의 일탈’로 치부하는 안일함에서 벗어나, 아동 학대 근절을 위한 ‘무관용 원칙의 제도화’와 ‘교사 자격의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정근식 서울교육감의 민주진보 후보 단일화 기구 참여에 대해 단일화 기구와 일부 참여자들의 사실관계가 엇갈리고 있다. 단일화 기구인 ‘2026서울민주진보 교육감추진위원회’(추진위)는 27일 오후 정근식 교육감의 합류를 환영한다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그러면서 ‘기존 후보들이 모여 동의에 대한 협의가 진행됐다’고 밝혔다. 실제 참여자들은 오전에 모여 회의를 진행, 정 교육감의 참여 조건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문제는 참여자들이 한 협의가 무엇인지 의견이 갈리는 점이다. 추진위는 참여자들은 정 교육감이 기구에 참여해 기구 일정을 성실해 수행할 것과, 직무 중이라도 토론회 등을 참여할 것을 요구했으며, 정 교육감 측이 동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후보들은 입장이 다르다. 대표적으로 강신만·한만중 예비후보는 “접수 기한은 오늘 저녁 6시로, 접수된 서류(사인) 등을 공유해 주면 내용을 살피고 찬반 입장을 정하는 것으로 했다”며 “아직(21시)까지 관련 서류를 공유받지 못한 만큼 등록을 하지 않은 것 같다. 확인 없는 찬성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정 교육감이 참여 의사를 밝히면서도 추진위가 정한 1차 등록일(2월 4일)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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