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유초중등 예산의 일부를 대학 등 고등교육에 전용하는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고특회계법)의 효력을 연장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잇따라 발의되자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나섰다. 지난 2022년 12월 3년 한시법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고특회계법의 올해 말 만료를 앞두고 윤준병·정을호·김준혁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잇따라 효력을 연장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윤 의원은 2030년까지, 정 의원은 2028년까지, 김 의원은 영구적으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특히 교육부 역시 지난 11일 열린 ‘제3차 고등교육재정 혁신 토론회’에서 고특회계법 연장 추진 계획을 밝혀, 사실상 효력은 연장될 것이 확실시된다. 이에 교사노조 18일 성명을 내고 유초중등 교육 예산 부족 문제 심화가 우려된다며 예산 전용 중단을 촉구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고특회계법 시행 이후, 유초중등 예산인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에서 2023년 1조 5000억원 수준, 2024년 2조 2000억원 수준이 투입됐다. 올해는 2조 1000억원 수준이 잡혀 있다. 반면 지방교육재정은 지난 2022년 약 109조원에서 2025년 약 94조원으로 15조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사이버대학 등 원격대학에서 학위를 취득한 사람도 언어재활사 국가시험 응시 자격을 주는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전국특수교사노동조합(특교조) 등이 서비스 질의 격차와 교육 불평등 우려를 표하고 나섰다. 특교조와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 한국언어재활사협회 등 500여개 단체는 지난 1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우려를 전했다. 언어재활사는 언어(의사소통)와 관련한 장애를 진단, 중재 및 재활하는 사람으로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한 국가자격증을 취득해야 한다. 그간 원격대학 졸업생도 2급 언어재활사 시험응시 자격을 부여해 왔으나, 최근 대법원이 원격대학을 포함할 수 없다는 고등법원 판결을 확정하면서, 원격대학 재학생과 졸업생들은 국가시험 응시자격이 박탈됐다. 이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원격대학 재학생과 졸업생에게 자격 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는 내용의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으며 지난 2일 본회의를 넘었다. 특교조 등은 기자회견을 통해 “자폐, 지적장애, 청각장애 등 다양한 특성을 가진 학생들에게는 정교한 임상 실습과 대면 경험을 바탕으로 한 전문적 개입이 필수적”이라며 “이는 단순한 지식이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 수능 100% 전형을 연 2회 실시, IB 전국 확대, 서울런 확대한 전국8도런 도입, 교원평가제 활성화.” 나경원 국민의힘 대통령선거(대선) 경선 후보가 18일 기자회견을 열고 “공교육을 정상화하고 교육격차를 해소하며 미래를 준비하는 교육 혁신을 통해 대한민국을 다시 한 번 교육강국으로 일으켜 세우겠다”며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교육공약을 발표했다. 나 후보는 가장 먼저 교육감 직선제 폐지를 공약했다. 그는 “정치화된 교육현장을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며 “교육현장의 혼란과 비효율을 야기한다는 지적이 많다”는 이유를 댔다. 다음으로는 “예측 가능 입시제도를 구축하겠다”며 ▲학교 시험 평가 정상화 ▲수능 100% 전형 연 2회 실시를 제시했다. 수능 연 2회 실시의 경우 최고점 성적으로 지원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그는 이 같은 방식이 공정성과 입시 예측 가능성을 높일 것으로 봤다. 사교육비 부담 경감과 교육 선택권 확대도 제시했다. 대표적으로 교육 바우처를 도입해 학부모에게 양질의 교육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넓히겠다는 생각이다. 또 교육 격차 없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며, AI 튜터 도입 및 전국 확대, 오세훈
더에듀 정지혜 기자 | 서울 강남의 한 초등학교 등하교길에 학생을 납치하려 했다는 신고가 여러 차례 접수돼 경찰이 사실관계 파악에 나섰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전날 강남구 역삼동 A초등학교 인근에서 중년 남성 2명이 “학생에게 음료수를 사주겠다고 접근하며 억지로 데려가려 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그러나 행인이 말려 미수에 그쳤다. A학교는 가정통신문을 통해 “학교 맞은편 대형마트 인근에서 음료수를 주겠다고 접근해 유괴를 시도한 일이 있었고 이와 비슷한 시도가 있었다는 학부모들의 연락이 오고 있다”며 “평소 알고 지내던 사람이라도 보호자 허락 없이 절대 따라가지 않도록 자녀에게 꼭 지도해 달라”고 당부했다. 지난 16일 강남구 개포동 B초등학교에서도 하교 중 초등학생이 위해를 당할 뻔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한 남성이 학생을 어디론가 끌고 가려 했으나 주변의 제지로 미수에 그친 것으로 전해졌다. 학교 측은 “주변 순찰을 강화해달라고 경찰에 요청했으며, 필요한 조치를 강구 중”이라 전했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2명 이상 다자녀 양육 교육공무원에게 승진 가산점을 부여하거나 특별 승진임용할 수 있게 하고, 정년을 연장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저출산과 인구위기 극복책이라지만, 기준의 적합성에 우려가 제기된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다자녀 양육 교육공무원에게 자녀 수에 따라 승진 가산점을 부여하거나 특별 승진임용할 수 있으며 정년 연장도 가능하다. 정년 연장의 경우 자녀가 2명이면 1년, 3명이면 2년, 4명 이상이면 3년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심각한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특단의 대책이 요구된다”며 “교육공무원의 다자녀 출산 및 양육을 장려하기 위해 특별 승진과 정년 연장 등의 방안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또 “다자녀 양육 교육공무원의 육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사회 전체적으로 출산을 장려하는 문화를 조성하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승진 가산점 부여엔 한 목소리 "부적절" 정년 연장엔 '의견 갈려' 교원노조들은 부적합함을 지적하면서도 조금씩 다른 의견을 내놨다. 승진 가산점 및 특별승진 가능에 대
더에듀 김승호 객원기자 | 교원단체가 연수 이수증 제출 및 확인을 한 번에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공유했다. 인공지능을 활용한 자동화 시스템으로 교사 업무를 줄일 수 있지만, 프로그램 개발자마저 애초 연수증 수합 필요성에는 의문을 제기된다. 지난 13일 경상디지털교육자연합(G-DEAL)이 연수 이수증 파일 취합 및 명단 확인 프로그램을 공유했다. 해당 프로그램을 이용해 이수증을 제출하려는 교사는 파일을 업로드하면 되며, 업로드 된 파일은 구글 시트에 자동으로 반영돼 제출로 표시된다. 즉 수합하는 교사는 파일들을 일일이 받으며 체크할 필요 없이 구글 시트만 파악하면 된다. 이 프로그램은 박병준 G-DEAL 총괄리더(창원여고 교사)가 ChatGPT와의 협업으로 제작했다. 박 총괄리더는 자신의 학교에서 먼저 사용했더니 매우 유용하다는 의견을 받았으며 함께 사용했으면 하는 마음에 G-DEAL을 통해 공유했다. 현재 교원들은 학교안전교육, 장애인권교육, 장애인식교육, 아동학대 예방 교육, 학교폭력예방교육 등 30여 개의 의무 연수를 듣고 있으며, 해당 연수를 들었다는 사실을 이수증을 제출해 확인받아야 한다. 이에 박 총괄리더는 직무연수별 이수증 제출 구분이 가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DT)가 결국 교과서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AIDT의 지위를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던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은 재발의 의지를 밝혔다. 국회는 17일 본회의를 열고 최상목 전 대통령 권한대행(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월 21일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아온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대해 재표결했지만 부결됐다. 해당 법안은 결국 자동 폐기됐다. 재표결 결과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재석 299명, 찬성 192명, 반대 105명, 무효 2명으로 부결됐다. 재표결 법안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가결된다. 즉 197표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가결되지만 미치지 못해 부결됐다. 결국 AIDT는 교과서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AIDT를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던 고민정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재발의 의지를 밝혔다. 고 의원은 “문해력 하락, 예산 방만 등의 우려에도 교육부가 무리하게 강행한 AIDT는 이미 여론에 의해 폐기됐다”며 “윤석열은 탄했됐다. 이와 함께 졸속으로 추진한 교육정책도 탄핵돼야
더에듀 정지혜 기자 | 교육부가 고교생과 지역대학의 연계를 강화하고 지역인재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지역인재 육성 지원 사업’에 나선다 이 사업은 교육부가 올해 도입한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라이즈·RISE)에 연계해 대학 입학 전후 단계 지역인재를 집중 육성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올해 비수도권 4개 광역 지방자치단체를 선정하고 5년간 지방비를 포함한 총 123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해 시범 운영한다. 우선 지역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고교-대학 연계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고등학생들이 지역의 우수 대학에서 양질의 고교 심화 단계 교육을 경험할 수 있도록 지원해 지역대학 진학 유인을 확대한다. 올해 전면 도입된 고교학점제 등과 연계해 학생이 지역대학에서 이수한 과목을 고교 학점 및 해당 대학 진학 후의 학점으로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또 지역대학이 지역의 전략 특성화 분야 인력 수요 등을 반영해 관련한 지역인재 전형을 확대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지역인재의 역량 강화를 위한 입학 전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지역인재 전형을 통해 입학 예정인 학생들에게 대학수학 준비도 향상 및 적응력 강화 등을 위한 ‘입학 전 교육과정(Pr
더에듀 지성배 기자 | 학생 수 감소로 폐교가 증가하고 있지만, 복잡하고 제한적인 법적 제약으로 활성화되지 않던 폐교 활용이 간소화할 전망이다. 특히 지방자치단체 주민을 위한 시설로 쉽게 활용할 수 있게 해 활용 사례가 다양화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17일 ‘퍠교재산 활용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가이드라인은 폐교 공표부터 대부ˑ매각까지 전반적인 행정절차와 적용 법규를 알기 쉽게 안내한 안내서이다. 지난해 기준 누적 폐교는 3955개이며 이 중 2609개가 매각됐고 979개는 다른 용도로 활용 중이다. 미활용 폐교는 367개이다. 그간 폐교는 폐교활용법에 따라 ▲교육용시설 ▲사회복지시설 ▲문화시설 ▲공공체육시설 ▲귀농어·귀촌 지원시설 ▲소득증대시설로 등 6가지 용도로만 우선 활용될 수 있어 지자체 사업에 폭 넓게 쓰이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특히 폐교는 공유재산으로 공유재산법을 적용하면 지자체에 수의 대부·매각 및 무상대부를 해 신속하게 공익사업에 활용할 수 있으나, 현장에서는 관련 법령 해석이 어렵다는 이유로 주로 폐교활용법만 적용해 왔다. 이 경우 5년 이상 미활용 상태로 교육청이 3회 이상 대부·매각 공고를 했음에도 대부 또는 매수자가 없는
더에듀 정지혜 기자 | 내년 의대 모집인원이 증원 이전 규모인 3058명으로 확정됐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17일 오후 1시 정부서울청사에서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 조정 방향’ 브리핑을 열고 내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3058명으로 동결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지난달 7일 정부가 3월 말까지 의대생들이 전원 복귀할 경우 내년 의대 모집인원을 증원 전으로 되돌리겠다고 약속한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전제조건으로 제시했던 ‘전원복귀’ 수준에는 못 미치지만 의대교육 정상화를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의 건의를 받아들여 내년 의대 모집인원을 동결하기로 했다. 이주호 장과은 “증원을 기대하셨던 국민 여러분께 의료개혁이 후퇴하는 것 아닌지 우려를 끼치게 된 점에 대해 진심으로 송구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의대 증원은 양질의 교육을 통해 의료인을 제대로 양성할 때 실현된다”며 “2027년도 이후 입학정원은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에 따른 수급추계위원회를 중심으로 산정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올해는 지난해와 같은 학사 유연화 조치는 없으며, 수업 불참에 대한 유급 적용 등 학칙에 따라 엄정하게 학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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