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전영진 기자 |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이사 수와 교육관련단체 추천권이 확대된다. 국회는 22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EBS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재석 180명 중 찬성 179명, 반대 1명으로 가결됐다. EBS법 처리에 앞서 전날부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진행한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법안 개정으로 EBS는 이사 수를 종전 9명에서 13명으로 확대해야 한다. 기존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하며, 교육부장관과 교육 관련 단체 추천 각 1인을 포함하게 되어 있다. 나머지 7인은 관행적으로는 정부 2인, 여당 3인, 야당 2인 등의 추천 관행이 이어졌다. 그러나 이제는 국회 교섭단체, 시청자위원회 및 임직원,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 교육 관련 단체, 교육부장관, 시도교육감협의체 등으로 추천주체를 명시했다. 특히 교원단체는 기존 1명에서 2명으로 추천권이 확대된다. 현재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유일한 추천단체이지만 이제는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중에서 추가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또 교육감협의체 추천권이 생겼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를 추천 주체로 둔 것으로 EBS 이사회에서 교육계 입지가 높아질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교수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대학 운영의 민주화를 위해 교수협의회(교협) 법제화 필요성이 제기됐다. 특히 개방이사제가 아닌 노동이사제 도입으로 선회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한윤환 경성대 교수는 22일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가 국회에서 연 임원단대회 및 토론회 ‘한국 고등교육 거버넌스 선진화 전략’ 두 번째 발제 ‘교수협(의)회 입법화로 힘차게 나아가자’에서 고등교육법 개정 등을 통해 교협을 법제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윤환 교수가 속한 경성대 교수협의회는 지난 2013년 총장 탄핵 이후 현재까지 법인과 갈등을 빚고 있다. 이 사건 후 경성대 법인은 교수협의회를 학칙에서 삭제하는 등 교수들의 권한을 제재하기 시작했다. 이전까지 경성대는 학칙을 통해 교수협의회에 총장 탄핵권과 임명동의권, 대학평의원 추천권, 학장 추천권, 예결산심의권에 더해 교수협의회 폐지 또는 변경 시 교수협의회의 동의권을 주었다. 현재는 부산고법에서 교수협의회 동의 없는 학칙 개정은 무효라는 판결을 받은 상태이며, 대법원의 확정 판결을 앞두고 있다. 한 교수는 이 같은 사태 방지를 위해 교수협의회 법제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법적으로 교수협의회 구성을 의무화해
더에듀 전영진 기자 | 경기 광주에서 중학생이 동급생들을 수시로 폭행하고 기절시킨 후 신체에 이물질을 삽입하는 등 학교폭력을 저질렀다는 고발이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 게재됐다. 청원인은 특히 학폭 심의 처분 전까지 가·피해자를 완벽하게 분리하는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지난 19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에는 ‘학교폭력 가해자 처벌 강화 및 분리조치, 학부모 책임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청원’이 게재됐다. 자신을 경기 광주 남자중학교 1학년 학교폭력 피해 학생 가족이라 소개한 청원인은 “학교폭력 피해자는 같은 반 6명, 다른 반 1명 총 7명”이라며 “지난 7월 30일 교육청 심의가 열려 전학 통보 받았다”고 밝혔다. 청원인이 적은 가해 학생 A군의 폭력 행위는 상당한 수위였으며 지난 3월 중순부터 진행됐다. 우선 폭력과 폭언, 성추행, 갈취 등이 지속적으로 있었으며, 특히 자신이 배우는 유도 기술을 이용해 다른 친구를 기절시킨 후 기절한 아이의 바지를 벗긴 후 입과 코, 항문 등에 이물질을 삽입했다. 여러 아이의 바지를 벗기로 수시로 욕설과 폭행을 하기도 했다. 또 무인 판매점 등에서 자신이 먹고 싶은 식품들을 친구들에게 계산하도록 했으며, 2층 교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인천교육청이 특수교사 사망사건 조사 결과보고서를 유가족과 진상조사위원들에게 전달하기로 했다. 관련자 징계 등은 내달 중 감사원 공익감사 실시 여부에 따라 진행될 예정이다. 이석현 인천교육청 기획조정관은 21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달 진상조사위원회(진조위)가 의결한 결과보고서 공개 요구 수용 방침을 밝혔다. 구체적으로 비식별화 처리된 결과보고서 전문은 오늘(21일) 중으로 유가족과 진상조사위원들에게 전달한다. 요약본은 이달 말까지 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보고서 전문은 정보 공개 청구인에게만 공개한다. 지난 11일 감사원에 청구한 공익감사의 실시 여부는 9월 중 통보될 예정이다. 감사원이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시교육청 감사관실에서 진상조사단 결과보고서 등의 자료를 바탕으로 직접 필요한 조치에 나설 계획이다. 이 경우, 관련자 징계 등의 결과는 올해 말이나 되어야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인천교육청은 지난 6월 유족 측의 순직 청구서를 수용해 공무원연금동단에 청구한 상태이다. 이 조정관은 “교육청 단위에서만 할 수 있는 노력이 아니라 국회, 교육부, 교육감협의회, 중앙부처, 새 정부 등 많이 찾아다녔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특
더에듀 전영진 기자 | 초중등학교 방과후 과정을 법제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되어 있는 가운데, 교사들이 이에 반대하는 입장을 표했다.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은 20일 입장문을 통해 학교와 지자체의 자율성 및 효율적 운영 저해, 공급자 중심 및 하향식 운영, 정규 교육과정 부실화 우려 등을 이유로 “반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7월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 학교가 방과후과정을 운영할 수 있으며,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행정적·재정적 지원 포함 운영 지원 계획 매년 수립·시행 등의 내용을 담았다. 당시 김 의워은 “방과후과정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지역별로 다양하고 특색있는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교사노조는 “지역과 학교 여건이 고려되지 않은 법제회는 학교 단위로 분절된 획일적 방과후 과정이 의무화될 위험이 크다”고 우려했다. 현재 서울시는 키움센터, 강원도 화천군은 화천커뮤니티센터 등 학교단위를 벗어나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주민의 만족도가 매우 높고 해외에서도 주목하는 사례로 알려져 있다. 이를 학교 내 운영으로 강제할 경우, 지역별 사정에 맞는 운영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
더에듀 지성배 기자 | 도성훈 인천교육감이 특수교사 사망사건 진상조사위(진조위)의 결과보고서 공개 미이행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된 가운데, 교육청의 책임 있는 답변을 요구하는 청원이 성사됐다. 도 교육감은 오는 9월 8일까지 답해야 한다. 지난 11일 인천교육청 홈페이지 소통도시락 ‘교육감에게 바랍니다’ 코너에 게재된 ‘특수교사는 인천교육청의 위법적 행정에 분노한다’는 청원이 지난 19일 1000명의 동의 기준을 채웠다. 자신을 인천에 근무하는 특수교사라 밝힌 청원인은 “작년 특수교사 죽음 이후 많은 특수교사는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며 “진상조사 결과보고서가 나오기만을 기다리며 280일을 버텼다”고 밝혔다. 또 “특수교사들은 인천교육청의 특수교육팀 공문만 보아도 가슴이 뒤고 호흡이 가빠진다”며 “이 피해는 그저 인천 특수교사로서 개인이 감당해야 할 몫인가?”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누가 특수교사를 죽음으로 몰아갔는지, 왜 아직도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는지 궁금하다”며 “진상조사 결과에 따른 인천교육청의 책임자 징계에 대한 의견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 사건을 조사한 진조위는 이미 지난달 교육감 자진사퇴, 부교육감 파면, 과장 및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지난 2023년 발생한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재수사를 요청하는 국회 국민동의 청원이 오픈됐다. 당시 고인이 맡은 학급 학부모의 청원으로, 경찰 수사 대상이었던 그는 수사 과정이 석연찮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서이초 사건 재수사 특별법 제정 요청에 관한 청원’이 지난 19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사이트에 오픈됐다. 지난 12일 청원 게재 이후, 100명의 찬성 요건을 충족해 마침내 공개돼 국민 동의를 얻는 기회를 갖게 됐다.(관련기사 참조 : https://www.te.co.kr/news/article.html?no=26768) 청원인은 당시 수사 대상자였으며, 본인 휴대전화는 포렌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수사를 맡은 서초경찰서 담당자 등의 부실수사와 편파수사 의혹을 제기했다. 구체적으로 ▲학부모 조사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조사가 끝났다는 말을 언론에 흘린 것 ▲참고인 조사 과정에서 ‘연필사건 학부모들이 안 되었다(안타깝다)’고 한 것 ▲경찰이 학부모와 교사의 하이톡 대화와 전화 연락 내용이 아닌 학생 정보를 수집한 것 ▲포렌식을 위해 맡긴 휴대전화에서 ‘교사의 죽음에 이르게 한 환경, 관련당국의 처사, 학부모들의 처신이 잘못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의대 증원 갈등으로 수업을 거부했던 의대생들이 2학기에 복귀하는 가운데, 전국 국립대 의대들이 유급 처리 여부를 두고 고심하고 있다. 대학별로 처리 방침이 다른 것이 확인되면서 교육부가 통일된 지침을 내릴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의대를 둔 전국 10개 국립대에 자료를 받은 결과, 다수의 국립대 의대는 2학기에 복귀하는 의대생의 유급 처리 계획이 없거나 유급처리 대상이 없다고 밝혔다. 아직 입장이 정해지지 않은 대학들이 다른 대학의 결정 사항들을 파악하여 결정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유급 처리를 하지 않는 학교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대표적으로 제주대는 교육부의 복귀 방안 발표 이후 돌아온 학생들도 학칙에 따라 유급 대상자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강원대학교는 유급 처리 여부를 학년말에 결정한다며 재이수 등으로 유급 대상자가 없을 수 있다고 답변했다. 전남대는 미수강 과목들은 저녁을 활용해 수강하도록 제공하고 있어 유급 인원은 없다고 밝혔다. 반면, 수업 거부에 대한 책임을 물어 유급을 강행하는 대학들도 있다. 충남대는 이미 본과 1학년 94명을 유급 처리했으며, 2, 3, 4학년 학생들
더에듀 김승호 객원기자 |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폐지를 주제로 학생들이 직접 토론한다. 경기교육청과 서울교육청이 보이스텔바흐 합의 실천을 위한 학생 토론회를 통해 민주시민교육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 나간다는 계획이다. 오는 20일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 제도 존폐’를 주제로 ‘보이텔스바흐 합의 기반 경기-서울 학생 토론회’가 열린다. 이번 토론회는 시도교육청들이 협업한 첫 사례로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장도 공동 주최로 참여한다. 서울과 경기의 고등학생들이 본인들의 당면 현안인 ‘수능 제도 유지와 폐지’를 두고 치열한 토론을 벌일 것으로 기대된다. 보이텔스바흐 합의는 1976년 독일에서 제정된 정치교육의 기본 원칙으로 ▲강제적 주입 금지 ▲논쟁적 주제 장려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른 판단을 강조한다. 주요 쟁점은 ▲수능이 학교 교육 정상화에 기여하는지 ▲수능이 학생의 학력 및 대학수학능력을 측정하기에 적합한지 ▲수능 중심 입시 제도가 교육 불평등 해소에 도움이 되는지이다. 학생들은 ‘수능 제도 유지와 폐지’를 놓고 1·2차 토론을 벌인다. 1·2차 토론에서 찬성과 반대 입장을 바꿔 진행, 상대방 관점을 이해하는 경험을 쌓는다.
더에듀 김승호 객원기자 | 생성형 인공지능(AI)가 교육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을 맞아, AI 교육이 기술을 넘어 윤리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초중등을 넘어 평생교육까지 확장, 기존 AI 교육의 패러다임 전환이 요구됐다. 기혜선 리터러시교육문화연구소장은 지난 18일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이 국회에서 개최한 ‘AI 시대, 학생 윤리교육 방향과 과제’ 토론회 발제로 나서 생성형 AI가 학습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인지적 측면과 정서적 측면, 정보소비 방식으로 나눠 소개했다. 구체적으로 ‘인지적 측면’에서는 ▲탐색 및 학습 과정에 대한 경험 생략 ▲기계 의존적인 인지 패턴 ▲정보 수용자에 머무름을, ‘정서적 측면’에서는 ▲심리적 위안의 대상화 ▲관계적 경험 기피 ▲정체성 혼란 △정서 지능, 공감 능력 발달에 영향을 제시했다. 또 ‘정보 소비 방식’에서는 ▲요약된 정보 선호 ▲그럴듯한 정보의 무비판적 수용 및 허위 정보 노출 ▲편향된 정보 수용 가능성 확대를 꼽으며 “생성형 AI 시대를 대응하는 교육정책의 공백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AI 교육이) 현재는 기술 주도 정책과 기술 중심 연수로만 이루어져있다”며 “생성형 AI 활
주소 : (본사) 08505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95, 1008호(KM타워)
(R&D) 13524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로 192번길 16, 806호(판교타워)
등록번호 : 서울 아55807 | 등록일 : 2024-05-24 | 최초발간일 : 2024-06-01 | 발행인 : 여원동 | 편집인 : 지성배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장덕우
대표전화 : 02-850-3300 | 팩스 : 0504-360-3000 | 이메일 : te@te.co.kr | '더' 좋은 기사를 만들기 위한 더에듀 후원계좌 : 국민 9999-3000-063 (주)더에듀
CopyrightⒸ 2024 (주)더에듀미디어(The Edu Media).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합니다.
UPDATE: 2025년 08월 22일 18시 5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