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교권침해 학부모의 과태료가 인상된다. 긴급조치 방안은 법으로 명시하고, 중대 피해 교원에겐 특별휴가가 추가 부여된다. 학교 내 민원대응팀은 법으로 규정하고, 민원 창구를 단일화한다. 악성 민원은 교육지원청에서 처리하며 3회 이상 동일 민원 제기 시 고소·고발한다. 교육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학교민원 대응 및 교육활동 보호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지난 2023년 서이초 사건 이후 마련한 종합 방안 시행 및 교권 5법 개정 등 교육활동 보호 정책을 추진 중이나 현장 체감도가 낮다는 문제 의식에 기반한다. 실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의 지난해 7월 설문 결과, 대부분의 교사가 교육활동 보호에 긍정적인 변화가 없었다고 응답했으며, 같은 해 5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실시한 설문 결과, 대부분의 교사는 교권침해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지난해만 해도 서울 양천구에서는 학생에 의한 교사 폭행 사건, 제주에서는 교사 사망 사건, 전북에서는 성희롱성 메시지 발송 사건 등이 발생했다. 이에 교육부는 교육청과 함께 현장을 점검하고, 교원단체 및 노조와 간담회를 진행했으며, 정책연구와 교원 대상
더에듀 김연재 수습기자 | 대전 지역 초등 저학년 학생들의 한글 해득률이 꾸준히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기초학력전담교사 배치 등의 정책이 효과를 내는 것으로 풀이된다. 대전교육청은 지난 20일 관내 초등 1, 2학년 한글 미해득 학생 비율이 0.72%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2022년 0.85%, 2023년 0.82%, 2024년 0.79%에 이어 4년 연속 감소한 수치이다. 학년별로는 1학년 1.30%, 2학년 0.20%로 집계됐다. 대전교육청은 한글책임교육 정책이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봤다. ‘한글책임교육’은 읽기부진, 난독증 등으로 한글 문해에서 배움이 느린 학생을 위한 과학적·체계적 진단-관리 체제를 구축해 맞춤형 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시행된 정책이다. 이를 위해 기초학력전담교사 등 전문 인력을 1, 2학년에 집중 배치해 수업 중 즉각적인 개별 지도를 강화하고 있으며, 읽기 유창성 프로그램과 도움 자료 보급을 통해 학생 맞춤형 교육을 지속할 방침이다. 일반적인 방법으로 읽기 능력 향상이 어려운 학생을 위해 전문기관과 연계한 난독증 진단 및 치료를 지원하며, 전문 교사가 학교로 찾아가는 ‘한글문해캠프’도 운영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한국교원대학교와 협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교육감에게 지역교원 자격 신설 및 수여 권한과 공모 교장 자격기준 결정권을 주고, 교원의 초중등 교차지도 허용 등의 내용도 담긴 법안이 발의된 가운데,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무자격 교원 양성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나섰다.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운영위원회)은 지난해 12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지역교육혁신 지원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역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교육특구를 지정하는 게 핵심 내용이지만, 교원 자격과 인사에 대한 특례 등 민감한 내용도 담겨 있다. 실제 법안에는 ▲교육감이 현행법 표시과목에 해당하지 않는 교과에 대해 해당 지역에서만 인정되는 지역교원 자격을 신설·수여 ▲초중등 학교급 간 교원의 교차지도 허용 ▲교육감이 공모 교장의 자격기준 결정 ▲교육감이 직업계고 전문교원에 무자격자 임용 가능 등이 포함됐다. 이에 교총은 20일 독자적인 지역교원 자격 신설과 인사 특례 규정은 헌법이 보장하는 교육의 전문성과 자주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교원 자격제도를 해체할 우려가 있다는 내용이 담긴 반대 입장서를 박상혁 의원과 입법조사처에 전달했다. 특히 지역교원 자격 신설은 교원자격제도를 무너뜨리는 행위로 규정했으며
더에듀 전영진 기자 | 대구교육청이 학교폭력 사안의 교육적 해결 강화 등을 위해 ‘관계회복 숙려제’를 시범 운영한다. ‘관계회복 숙려제’는 초등학교 1~2학년 간 학교폭력 사안 발생 시, 전담기구 심의 이전에 피해회복 조정지원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교육적 해결을 우선하는 제도이다. 이번 시범 운영은 발달 단계상 관계 형성이 중요한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에게 적합한 학교폭력 사안 처리 모델을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시교육청은 지난 16일 대구시청자미디어센터에서 시범운영 업무 담당 교사 60여명을 대상으로 ‘관계회복 숙려제 선도학교 담당자 역량 강화 직무연수’를 실시했다. 이번 연수는 선도학교 운영을 앞두고 업무 담당자들의 사업 이해도를 높이고, 실질적인 갈등 관리 역량을 함양하여 제도가 학교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연수는 ▲관계회복 숙려제 운영의 이해 ▲피해회복 조정지원 프로그램의 이해 ▲학교장 자체해결제 운영의 실제 등의 내용으로 진행됐다. 강은희 대구교육감은 “학교폭력의 진정한 해결은 처벌이 아니라 관계를 회복하고 공동체로 복귀하는 것”이라며 “관계회복 숙려제 선도학교 운영을 통해 학교 현장의 생활교육 역량을 강화하
더에듀 전영진 기자 | 경북교육청이 직장 내 괴롭힘 실태조사에 착수한다. 오는 30일까지 2주간 경북청 소속 전 직원을 대상으로 이번 실태 조사는 경북교육청 직장 내 괴롭힌 근절에 관한 조례에 따르 2년마다 실시되는 정기 조사이다. 조직 내 잠재적 위험 요인을 사전에 발굴하고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구성원들의 인식 수준을 객관적으로 진단하기 위함이다. 경북교육청은 이번 조사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설문조사 결과와 실제 접수된 민원 사례 등을 교차 분석해, 2월 13일까지 종합적인 실태조사를 마칠 계획이다. 설문조사는 전면 익명으로 진행되며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여부 △괴롭힘 피해 유형 △신고 및 대처 방식에 대한 인식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개선 의견 등 총 19개 문항으로 구성됐다. 실제 접수된 민원 사례 등을 교차 분석해 내달 13일까지 종합적인 실태조사를 마칠 계획이다. 이번에 수집된 결과는 향후 직장 내 괴롭힘 사안 처리 과정의 전문성을 높이고, 예방 매뉴얼 보완과 맞춤형 대응 체계 구축 등 실질적인 개선 대책을 마련하는 데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임종식 교육감은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은 따뜻한 경북교육을 실현하기 위한 필수적인 과제”라
더에듀 전영진 기자 | 올해 충북교육청 소속 인공지능(AI) 활용 선도교사 108명이 활동한다. 충북교육청은 108명의 선도교사는 수업설계와 사회정서학습, 수업 콘텐츠 개발, 에듀테크 개발 등 4개 유형 중 하나를 선택해 과업을 수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수업설계 유형은 생성형 AI를 활용한 단원 재구성과 수업 실천을 ▲사회정서학습 유형은 데이터 기반 학급 경영과 상담 방안 설계를 맡는다. ▲수업 콘텐츠 개발 유형은 AI 활용 수업 영상과 자료를 제작하고 ▲에듀테크 개발 유형은 바이브 코딩을 활용한 수업 도구와 업무 경감 도구를 개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지난해 AI·디지털 기반 교원역량강화 연수를 진행 ▲제미나이(Gemini), 노트북엘엠(Notebook LM) 등 최신 생성형 AI를 활용한 수업 아이디어 발상 및 자료 제작 ▲바이브 코딩을 활용한 에듀테크 개발 기법 ▲충북 다차원 학생 성장 플랫폼 <다채움 2.0> 활용법 등 AI‧디지털 주도성 기반의 수업 역량을 집중적으로 강화했다. 선도교사들이 개발한 수업 콘텐츠와 에듀테크 도구는 충북형 AI 기반 학습 플랫폼인 <다채움>에 탑재돼, 도내 모든 교사가 공유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더에듀 지성배 기자 | 보건교사들이 교실 수업 강제로 직무 수행 권리가 방해 받고 있다며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한다. 전국보건교사노동조합(보건교사노조)이 오는 20일 오후 2시 감사원 앞에서 ‘학교응급의료체계 붕괴 및 학생 건강권 침해 감사 청구’ 기자회견을 연다고 19일 밝혔다. 현재 교육부는 보건교사의 수업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에 초등학교 보건교사는 연 17차시의 교실 수업을 진행해야 한다. 보건교사노조는 수업 의무화가 보건실 공백을 만들어 학교 응급의료체계 붕괴 위기를 만든다고 주장한다. 교실 수업을 위해 보건실을 비운 사이에 방문하는 학생들을 돌볼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보건실 공백 시 일반교사나 보건지원강사가 배치되지만 비의료인일 뿐만 아니라 법적 지위가 불분명한 점을 지적한다. 이들은 “교육당국이 학교보건법을 자의적으로 왜곡, 해석해 보건교사에게 법적 근거 없이 교실 수업을 강제하고 있다”며 “보건실을 중심으로 한 상시적 건강관리 및 응급처치 직무 수행 권리를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속적인 방치로 학생 안전을 위협한 교육 당국의 결정 과정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규명해야 한다”며 “감사원에 공익감사청구서를 직접 제출할 예정”이
더에듀 김연재 수습기자 | “염치도, 책임도, 논리도 없는 등록금 갑질 인상이다. 동결하라.” 한국외국어대학교(한국외대) 총학생회 학생들이 등록금 인상 반대를 분명히 했다. 대학 측은 법정 최고 인상률을 확정한 상태라 갈등의 골이 깊어질 전망이다. 한국외대 서울캠퍼스·글로벌캠퍼스(양캠퍼스) 총학생회는 19일 서울캠퍼스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등록금 인상 결사 반대와 동결을 주장했다. 재학생 95.49% “등록금 인상 반대” 대학측은 지난 7일 올해 등록금 인상 비율을 법정 한도인 3.19%로 결정했다. 이미 지난해 등록금을 5.0% 인상한 상태라 학생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실제 양캠퍼스 총학생회가 지난 10~12일 학생들 268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등록금 인상에 2559명(95.49%)이 반대했다. 나민석 한국외대 서울캠퍼스 총학생회장은 “지난해 인상은 16년간 등록금 동결로 인한 실질적 물가상승률 미반영이라는 명분이 있었다”면서도 “학생들은 등록금 인상으로 인한 변화와 효용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구체적으로 지난해 등록금 인상하며 확약한 서울캠퍼스 교수학습개발원과 글로벌캠퍼스 공학관 승강기 설치 미이행, 글로벌캠퍼스의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올해 초등학교 취학대상자가 31만 4000명으로 집계됐다. 경기가 10만명 아래로, 서울이 5만명 아래로 떨어지는 게 확실해지면서 국가 차원의 대책이 촉구됐다. 김대식 국민의힘 의원은 19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1~2026년 취학대상자 현황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자료는 전국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 받았다. 자료에 따르면, 올해 전국 취학대상자 수는 31만 4878명이었다. 2021년 44만 8073명 대비 무려 13만 3195명(29.7%) 급감했다. 2021년 대비 경남이 37.8% 줄어 가장 큰 감소폭을 기록했으며, 전북 34.7%, 경북 34.3%, 부산 33.9%, 서울 33.1%로 뒤를 이었다. 지난해 대비해서도 전국 17개 시도 모두 줄었으며, 경기 9290명, 서울 5478명, 경남 2644명, 부산 2252명, 인천 1473명, 충북 1431명, 경북 1414명, 대구 1121명, 충남 1019명 등의 순이었다. 특히 경기는 올해 처음으로 10만명 아래로 떨어진 9만 5000명 수준이고, 서울 역시 처음으로 5만명 아래로 떨어진 4만 6000명 수준이다. 올해 신입생이 0명인 학교는 전국 200곳으로 예상됐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성과상여금 B등급 비율의 20% 유지를 주장하고 나섰다. 근본적으로 차등 지급을 폐지하고 본봉에 산입할 것을 요구했다. 교총은 19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6 성과상여금 제도 개선을 위한 요구서’를 교육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현재 교원 성과상여금은 S등급 30%, A등급 50%, B등급 20%로 나눠져 있으며, 이에 맞춰 금액을 차등 지급한다. B등급 당초 30%였으나, 코로나19를 겪으며 20%로 낮춘 상태이다. <더에듀>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 당국은 지난해 B등급을 코로나19 이전 시점의 30%로 돌리려 했으나 교육부의 난색에 20%로 진행했다. 그러나 올해는 다시 30%로 돌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 같은 상황을 맞아 교총은 전면 폐지를 요구하는 동시에 과도기적 조치로 B등급 20% 유지를 촉구했다. 그러면서 근본적으로 차등 지급 폐지 및 본봉 산입을 요구했다. 지난해 7월 교총이 전국 교원 242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58%가 차등 지급 폐지 및 본봉 산입을 선택했다. 82%는 현행 성과급제를 부정적으로 봤다. 강주호 교총 회장은 “코로나19 이전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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