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쏟아지는 교육뉴스 속에서 한 주의 교육 흐름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책의 이면과 현장의 변화를 요약·정리합니다. 더에듀가 직접 보도한 기사를 중심으로, 놓쳐서는 안 될 교육계 주요 이슈를 함께 살펴봅니다. /편집자 주」 더에듀 | 이번 주 교육계에서는 두 방향의 이동이 눈에 띄었다. 학교 안 갈등에서는 처벌한 뒤 무엇을 할 것인가가 다시 질문으로 떠올랐다. 대학과 의료정책에서는 사람을 지역에서 뽑는 데서 그치지 않고 어떻게 남게 할 것인가가 구체적인 제도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 사이 초등학교에서는 학교가 아이의 하루를 어디까지 책임져야 하는지를 놓고 다시 논쟁이 붙었다. THIS WEEK | 처벌했는데, 그다음은? 학교폭력에 대한 제재는 이미 강해졌다. 올해 대입부터 학교폭력 조치사항은 모든 전형에 의무적으로 반영된다. 그러나 이번 주 더에듀가 던진 질문은 그다음이었다. 처벌을 강화했는데도 학교폭력이 줄지 않는다면 무엇이 더 필요한가. 서울 북부교육지원청에서는 다른 실험이 진행됐다. 지난 3~7월 학교폭력 사안 약 70건에 관계조정을 적용했다. 피해·가해 학생 사이 대화를 중재하고 일부 사안은 학교장 자체해결 등으로 이어졌다. 처벌을 없애는 방식
더에듀 윤철순 기자 | 교육부가 기간제교원이 채용계약을 할 때마다 마약류 검사를 반복해야 하는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난해 시행령 개정을 추진했지만, 법률상 한계로 무산된 것으로 확인됐다. 올 6월 마약류 검사 유효기간이 기존 1년에서 4개월로 짧아지면서 반복검사 문제가 다시 불거지자 교육부는 “동일 학교에서 경력 단절 없이 재계약하는 기간제교원에게 검사 결과를 다시 제출받지 않도록 시·도교육청에 권고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4일 교육부와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면 교육부는 지난해 2월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면서 기간제교원의 신체검사와 마약검사 부담 완화를 개정 이유로 명시했다. 당시 교육부는 “매번 채용계약 시마다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와 마약검사서를 제출해야 하는 기간제교원의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두 달여 뒤 다시 입법예고된 개정안에서는 일반건강검진 결과로 신체검사를 갈음하도록 하는 내용만 남고 마약검사 부담 완화는 빠졌다. 그 이유가 이번 취재에서 확인됐다. 교육부는 <더에듀>와의 통화에서 “기간제교원의 신체검사와 마약검사 부담 완화 민원이 많이 들어와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을 추진했다”면서 “마약검사도
더에듀 여원동 기자 | 정부가 공공기관 109곳을 줄이겠다고 나섰다. 기능이 겹치거나 조직을 따로 둘 필요가 적은 곳을 합쳐 비용을 줄이고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교육부 안을 들여다보면 다른 풍경이 보인다. 법에 따라 만들어 놓고 위원조차 구성하지 않거나 1년 내내 회의 한 번 열지 않은 위원회가 적지 않다. 4일 더에듀가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교육부의 ‘교육부 소속 위원회 운영현황’을 분석한 결과, 교육부 소속 위원회는 모두 34개다. 인적자원개발기본법부터 유아교육법, 고등교육법 시행령,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에 근거를 둔 법정기구들이다. 문제는 실제 운영이다. 지난해 34개 위원회 가운데 16개인 47.1%는 본회의와 분과회의를 합쳐 대면회의를 한 차례도 열지 않았다. 이 가운데 국가인적자원위원회, 유아교육보육위원회, 고등교육재정지원위원회, 교육시설정책위원회, 학교안전사고예방위원회 등 10개는 서면회의조차 없었다. 6개 위원회는 위원도 구성돼 있지 않았다. 한 해만의 문제도 아니다. 2023년부터 올 8월까지 대면회의를 한 번도 열지 않은 위원회는 9개다. 국가인적자원위원회와 유아교육보육위원회는 각각
더에듀 전영진 기자 | 2027학년도 의대 지원자에게 새로운 선택지가 생긴다. 정부가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490명을 처음 뽑는다. 서울을 제외한 32개 의대·의학전문대학원이 대상이다. 진료권 단위 359명, 광역권 단위 131명이다. 차의과학대 의전원은 지난달 접수를 마쳤고 나머지 31개 의대는 오는 7일부터 수시모집에 들어간다. 누구나 지원할 수 있는 건 아니다. 해당 지역의 중·고교를 입학부터 졸업까지 다니고 재학기간 동안 해당 진료권 또는 광역권에 거주하는 등 대학별 모집요강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부모 거주지는 지원요건이 아니다. 검정고시 출신은 지원할 수 없다. 특히, 대학과 모집유형에 따라 지원 가능한 지역이 달라 반드시 모집요강을 확인해야 한다. 합격하면 국가와 지방정부가 정규 교육과정의 등록금과 교재비·실습비, 기숙사비 등을 지원한다. 일반 의대생과 교육과정과 학위는 같지만 졸업 후가 다르다. 국가시험에 합격하면 10년 의무복무를 조건으로 한 의사면허를 받는다. 10년은 면허 취득일부터 자동 계산되는 게 아니라 의무복무지역에서 실제 근무를 시작한 때부터 계산한다. 특정 병원 한 곳에서 10년을 근무해야 하는 것도 아니다. 복지부가 공표하는
더에듀 여원동 기자 | 생성형 AI를 학생들에게 못 쓰게 해야 할까, 아니면 제대로 쓰는 법부터 가르쳐야 할까. 미국 보스턴 공립학교가 후자를 택했다. 2026~2027학년도부터 참여 고교를 중심으로 AI 리터러시 교육을 시작한다. 학생들이 AI를 단순히 사용하는 데 그치지 않고 결과물을 비판적으로 판단하고, 윤리적이고 책임 있게 활용하는 방법까지 배우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궁극적으로는 모든 고교 졸업생이 AI 활용 역량을 갖추도록 한다는 목표다. 한국 대학에서는 한 발 더 나간 움직임이 시작됐다. 서울대는 1일부터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생성형 AI를 활용한 서비스 개발 경진대회 참가 신청을 받는다. AI로 교육·연구·행정의 문제를 해결할 서비스나 애플리케이션을 직접 만드는 방식이다. 본선 진출팀은 아이디어에 그치지 않고 실제 서비스 개발까지 진행한다. 고교에서는 AI를 제대로 사용하는 법을 가르치고, 대학에서는 AI로 직접 문제를 해결하게 하는 셈이다. 두 사례의 공통점은 AI를 단순히 ‘금지할 것인가, 허용할 것인가’의 문제로만 보지 않는다는 데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학생들의 생성형 AI 사용은 이미 일상이 되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7월 학
「매일 쏟아지는 교육뉴스 속에서 한 주의 교육 흐름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책의 이면과 현장의 변화를 요약·정리합니다. 더에듀가 직접 보도한 기사를 중심으로, 놓쳐서는 안 될 교육계 주요 이슈를 함께 살펴봅니다. /편집자 주」 더에듀 | 이번 주 교육계는 ‘기존의 규칙을 다시 묻는 움직임’이 두드러졌다. 수능은 무엇을 평가해야 하는가. 초등학생은 학교에 얼마나 머물러야 하는가. 대학 등록금은 누가 부담해야 하는가. 교실에서 학부모의 녹음은 어디까지 허용되는가. 서로 다른 질문처럼 보인다. 그러나 모두 오랫동안 당연하게 여겨온 교육의 경계를 다시 정하는 문제다. THIS WEEK | 핵심 이슈 ① 대입, 당장의 규칙과 미래의 시험을 함께 고치다 이번 주 가장 큰 흐름은 대입이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029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을 확정했다. 소규모·농산어촌 학교 학생이 학교 여건 때문에 원하는 과목을 개설하지 못한 경우 대학이 온라인학교·공동교육과정 등을 통한 과목 수강 노력을 고려하도록 권고했다. 농어촌학생 특별전형 거주요건과 원서접수 전산오류 구제방안도 손봤다. 동시에 더 먼 미래의 대입을 바꾸려는 논의도 진행됐다. 국가교육위원회는 28일까지 미래
더에듀 여원동 기자 | ‘수능 절대평가’, ‘서·논술형 평가’, ‘내신 평가방식 변화’….최근 대학입시를 둘러싸고 큰 변화 가능성이 잇따라 거론되고 있지만, 현재 학생과 학부모가 기억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실은 하나다. “아직 확정된 대입제도 개편안은 없다.” 국가교육위원회가 지난 14일부터 진행한 ‘국민과 함께 그리는 미래 대입제도’ 대국민 온라인 집중 의견수렴이 28일 2주간의 집중운영 기간을 마친다. 그러나 대입개편 논의가 끝나는 것도, 새로운 제도가 확정되는 것도 아니다. 국교위는 28일 이후에도 국민의견플랫폼을 통한 의견 제안은 계속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이제 대입개편 논의는 어디로 가는 것일까. 2주 집중 의견수렴 마감…그러나 ‘의견수렴 종료’는 아니다 국교위는 8월 들어 미래 대입제도에 대한 의견수렴을 본격화했다. 11일 인천을 시작으로 20일 전남광주, 26일 대구에서 학생·학부모·교원 등이 참여하는 현장토론회를 열었다. 온라인에서는 지난 14일부터 28일까지 ‘국민과 함께 그리는 미래 대입제도’를 주제로 집중 의견수렴을 진행했다. 국교위가 국민에게 던진 핵심 질문은 두 가지였다. 10년 후에도 현재의 대입제도를 유지해도 되는지, 미래
더에듀 윤철순 기자 | 대학 과제를 작성할 때 챗GPT 같은 생성형 인공지능(AI)을 이용해도 될까. 정부가 내놓은 답은 ‘무조건 허용’도 ‘무조건 금지’도 아니다. 수업의 목적과 평가방식에 따라 교수가 AI 사용을 전면 금지하거나 일부만 허용할 수 있고 자유로운 사용을 인정할 수도 있다. 다만 AI 사용이 허용된 수업이라고 해서 AI가 작성한 결과물을 그대로 제출해도 된다는 뜻은 아니다. AI를 사용했다면 수업에서 정한 방식에 따라 사용 사실과 출처를 밝히고, 생성된 내용의 사실 여부를 직접 검증해야 한다. AI 탐지 프로그램에서 높은 탐지율이 나왔다는 이유만으로 학생을 곧바로 부정행위자로 판단해서도 안 된다.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최근 대학에 배포한 '대학 AI 활용 윤리 가이드라인'의 핵심이다. 대교협은 지난 24일 가이드라인 전문을 공개했다. 지난 2월 공개한 시안을 대학·전문가 의견 등을 거쳐 보완한 최종안이다. 챗GPT 사용 여부, ‘대학 전체’보다 ‘수업마다’ 달라진다 최종안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AI 사용 여부를 전국 대학에 하나의 기준으로 일률 적용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교수자는 학습 목표와 과제·평가 방법 등을 고려해 각 수업에서 A
더에듀 전영진 기자 | 지난해까지 나란히 증가하던 4년제 대학과 전문대학의 학생 1인당 교육비 흐름이 올해 엇갈렸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은 학생 한 명에게 투입한 교육비가 전년보다 2.6% 늘어난 반면 전문대학은 1.2% 감소했다. 전임교원 1인당 연구비 역시 4년제는 7.4% 증가했지만 전문대는 9.9% 줄었다. 반면 전문대 학생 1인당 장학금은 4.8% 증가했다.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8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올해 공시에서는 2025년 결산을 기준으로 학생 1인당 교육비와 장학금, 전임교원 연구비 등을 분석했다. 지난해엔 함께 늘었는데…전문대 교육비 증가세 꺾여 2025년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학생 1인당 교육비는 2072만8000원으로 전년 2021만2000원보다 51만6000원, 2.6% 증가했다. 최근 흐름을 보면 2023년 1953만원에서 2024년 2021만2000원, 2025년 2072만8000원으로 증가세가 이어졌다. 학생 1인당 교육비는 대학이 학생 교육과 교육여건 조성을 위해 투입한 비용을 재학생 수로 나눈 금액이다. 인건비와 운영비, 장학금, 도서구입비, 기계·기구 구
더에듀 윤철순 기자 | 현재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치르게 될 2029학년도 대학입시에서는 소규모·농산어촌 고교 학생이 학교에 원하는 과목이 개설되지 않아 온라인학교나 공동교육과정 등을 이용한 경우 대학이 이 같은 과목 수강 노력을 고려하도록 권장된다. 농어촌학생 특별전형에서는 합격한 졸업예정자가 고교 졸업 전에 이사했다는 이유만으로 입학이 취소되는 문제를 줄이기 위한 거주요건 예외도 신설된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대학입학전형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9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매년 발표되는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이지만 2028학년도와 비교하면 2029학년도에는 수험생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네 가지 변화가 새롭게 반영됐다. 가장 눈에 띄는 건 고교학점제 시행에 따른 과목 선택 여건을 대입 평가에서 고려하도록 한 것이다. 고교학점제가 전면 시행되면서 학생은 진로와 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해 이수하고 있다. 그러나 소규모 학교나 농산어촌 학교에서는 학생이 원하는 모든 과목을 학교 안에 개설하기 어려워 온라인학교나 공동교육과정 등을 통해 수강하는 경우가 있다. 2029학년도부터 대교협은 대학이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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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9월 04일 16시 1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