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수학여행 안전요원과 관리인력 추가배치로 교사가 마주한 법적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충북교사노조가 이재명 대통령의 수학여행 관련 발언과 이를 그대로 받아들인 최교진 교육부 장관에게 깊은 우려를 표했다. 李 대통령은 지난 2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최 장관을 향해 “요새 소풍도 잘 안 가고 수학여행도 안 가고 그런다고 하대요”라면서 이 문제를 언급했다. 그러면서 안전사고, 관리 책임 걱정이냐고 물은 후 “구더기 생기지 않을까 싶어 장독을 없애버리면 안 되죠”라고 강조했다. 그는 안전 요원의 충분한 보강과 같은 인력 추가 채용 등을 대안으로 제시하며 “책임 안 지려고 학생들에게 그 좋은 기회를 빼앗는 거잖습니까?”라고 뷸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이 과정에서 최 장관은 “그렇습니다”라고만 답할 뿐 왜 이런 상황이 생기게 됐는지 자세한 설명은 하지 않았다. 이에 충북교사노조는 29일 성명을 내고, 대통령과 교육부장관의 발언에 깊은 우려를 표했다. 이들은 “현장체험학습 위축 원인을 교사의 교육적 책무 방기와 안전사고 면피로 규정했다”며 “학교 현장과 문제의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문제의 본질은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교사들이 학교에서의 금융교육 문제를 지적한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에 동조하며 수긍하는 모습을 보인 최교진 교육부장관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또 李 대통령이 교사의 전문성을 심각하게 폄하했다는 문제도 제기했다. 李 대통령은 지난 2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금용교육에 대해 “선생님들이 반드시 가르쳐야 한다는 생각을 왜 하느냐”, “외부 전문가를 부르면 된다” 등으로 일관했다. 이에 최 장관은 “교사들이 자신 있는 분들이 없다” 등으로 답변했다. 이 같은 상황을 맞아 대한초등교사협회(대초협)은 최 장관의 무능함이 드러났다고 비판하는 동시에 李 대통령은 교사의 전문성을 무시했다고 지적했다. 대초협은 29일 논평을 통해 “최 장관은 교사 출신이라는 수식어가 부끄러운 수준의 무능과 직무유기를 보여줬다”며 “학교에서 실물 경제 교육이 어려운 진짜 이유는 교사들의 역량 부족이 아니라 수능과 내신 상대평가라는 잔인한 줄세우기 입시 체제가 삶을 가르칠 시간과 권한을 빼앗아 버렸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교육을 망가뜨리는 기형적 시스템은 그대로 둔 채 ‘교사들이 자신 없어 한다’고 했다”며 “부하 직원 탓, 교사 탓으로 책임을 돌리는 교육부장관은
더에듀 김연재 기자 | 전교조가 교사들이 현장체험학습 위축 문제를 다룬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에 현장 분노의 원인은 교사의 안일함이 아닌 형사책임을 묻는 가혹한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교사들과의 만남을 요청, 성사 여부가 주목된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29일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李 대통령의 지난 28일 국무회의 발언을 문제 삼았다. 당시 李 대통령은 현장체험학습과 수학여행 미실시 문제 등을 짚으며 “구더기 생길까 싶어 장독을 없애버리면 안 된다”고 말했다.(관련기사 참조: 李대통령 “책임 안 지려 체험학습 미실시”...교원단체 “해법 잘못 찾아” 비판(https://te.co.kr/news/article.html?no=28599)) 이에 박영환 전교조 위원장은 “교사들은 대통령이 학교 현실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 분노하고 있다”며 “교사들은 사고가 생기면 형사 책임까지 질 수 있다는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장체험학습 등으로 배울 것이 많다는 것을 부정하는 교사는 없다”며 “대통령이 언급한 그 구더기가 악성민원과 무분별한 아동학대신고, 형사처벌이라면 어떤 교사가 자신 있게 현장체험학습을 다녀오겠냐”고 되물었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교원노조의 근무시간 면제제도(타임오프제) 적용 기준을 고용노동부가 상위법을 위반한 지침을 내놨다며 즉각 폐기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024년 운영매뉴얼을 통해 ‘모든 교원노동조합의 재직 중인 조합원 수 합을 기준으로 면제 한도를 확인’이라고 안내했다. 그러나 대한초등교사협회는 이를 상위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시행령에서 적용 한도를 ‘노동조합별 조합원 수’로 제시하고 있다는 이유이다. 복수의 교원노조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타임오프제 적용 한도 기준을 ‘개별 노조 조합원 수’가 아닌 ‘모든 노조 조합원 수’가 되면 소수 노조는 시간 배정에 불리한 상황을 맞이한다. 대초협에 따르면, 충북에서는 73명의 조합원을 둔 노조가 법령상 보장된 800시간이 아닌 200시간만 배정 받는 등 최대 75%에 달하는 면제시간 삭감 사례가 발생했다. 반대로 전남에서는 개별 노조의 법정 상한을 초과하는 시간이 배정되기도 했다. 대초협은 이를 ‘미등록 그림자 규제’라 규정하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법령에 존재하지 않는 새로운 규제를 행정지침으로 창설한 것”이라며 “현장 소수 노조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더에듀 김연재 기자 | 한국예술종합학교(한예종) 광주 이전을 두고 학생들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들은 학교는 정치적 수단이 아니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예종 총학생회는 28일 오후 석관캠퍼스에서 ‘학생사회 반발 성명’ 발표를 진행했다. 성명문을 낭독에 앞서 방세희 총학생회장은 “인물과 단체를 막론하고 오래도록 한예종을 특정한 목표를 위한 수단으로 바라보는 시선은 셀 수 없었다”며 “현 시점에서 해당 법안의 발의 또한 그러한 시도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일부 학생의 의견 아니냐는 일부의 물음에 “총학생회의 대표성을 무시하는 것은 저희 학교 학우님들의 자치성을 무시하는 것”이라며 “용기가 나지 않으신다면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당부했다. 윤소현 부총학생회장도 “학생들은 수업 외 시간에 공연을 보고 전시를 관람하고 현역 예술인들과 교류하며 성장한다”며 “수십 개의 민간 극장과 갤러리, 수만 명의 현역 예술인까지 수도권에 위치해 있다. 이 생태계를 우리 대학 이전과 함께 광주에 조성하는 것이 아니라면 학교는 자연히 유명무실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한예종 졸업생들이 광주에서 4년을 보낸 후 결국 서울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면 그 4년
더에듀 김연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체험학습 및 수학여행 미실시에 “책임” 문제를 제기한 가운데, 교원단체들이 일제히 “유감”을 표하며 집단 반발했다. 이 대통령은 28일 국무회의에서 최교진 교육부장관에게 “소풍이나 수학여행도 수업의 일환 아니냐”라며 “책임 안 지려 학생들에게 좋은 기회를 빼앗아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안전에 문제가 생기면 비용을 지원해 안전요원을 충분히 보강해야 한다”며 “선생님들이 수업이나 관리에 부담이 생기면 인력을 추가할 수 있다”고 해법을 제시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의 인식에 교원단체들은 인력 보강 문제가 아닌 문제가 생겼을 경우 형사 책임을 묻는 현행법의 문제라고 강조하고 나섰다. 우선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그 구더기가 교사 자리를 박탈할 뿐만 아니라 전과자가 되게 하는 극악한 상황”이라며 “좋은 학습 기회를 주자는 교육과정이 교사를 사지로 내몰고 있는 현실을 방만하게만 바라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교사 개인에게 가혹한 형사 책임을 묻는 현재 구조를 바꾸지 않는 한 이 문제는 해결될 수 없다”며 “교육활동 중 발생 사고는 교사에게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적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
더에듀 김연재 기자 | 한국예술종합학교(한예종)가 광주 이전에 대해 공식적으로 ‘일방적 추진’이라고 규정하고 반대 입장을 내놨다. 특히 대학원 과정 설치 등과 학교 이전 문제는 분리해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예종은 28일 입장문을 내고 광주 이전을 담은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한예종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유감’을 표하며 “실효성 있는 대응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지난 23일 한예종에 석사 및 박사 과정을 신설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이전하는 것을 골자로 한 법안을 발의했다. 이에 한예종 학생들 및 구성원들은 크게 반발했다.(관련기사 참조: [무작정 간다] 한예종 광주 이전, 한예종 학생들 생각은?(https://te.co.kr/news/article.html?no=28593)) 이에 한예종은 “예술 교육은 단순히 교실 안에서 이루어지는 지식의 전달이 아니다”라며 “예술 교육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이전 논의는 대한민국 예술 교육의 경쟁력을 약화할 우려가 크다”고 비판했다. 특히 “본교의 경쟁력은 국내 최고 수준의 강사진과 풍부한 공연·전시 인프라, 그리고 예술 현장과의 긴밀한 연계에서 나온다”며 “예
더에듀 김연재 기자 | 한국예술종합학교(한예종) 학생들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의 이전에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일부 학생은 “불쾌하다”고 표현할 정도로 격양된 반응을 보였다.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2일 대표발의한 ‘한예종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사회적으로 논란을 낳고 있다. 각종학교의 지위에서도 전국 최고 수준의 예술학교로 성장한 한예종을 광주로 옮기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더에듀>가 직접 한예종을 찾아 학생들의 의견을 확인한 결과 ‘부정적 의사’만 나왔다. A학생 “사전 협의 없어, 정치적 소재로 이용, 예술은 발전 수단 아냐” ‘불쾌하다’고 표현한 A학생은 “정치적인 소재로 이용되는 게 정말 기분 나쁘다”고 말했다. 그는 “학생들과 전혀 협의된 사항도 아니고 의견 청취한다는 말도 들어본 적이 없다”며 “한예종이 정치인의 이권에 의해 움직이는 존재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전부터 이전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던 만큼 이전에 부정적이진 않으나 광주로의 이전 추진은 생각지도 못했다는 반응을 보였다. 특히 예술 활동을 하기 위한 주변 환경에 예민하게 반응했다. A학생은 “예술은 수업만으로 되는 것이
더에듀 지성배 기자 | 학교 운동장 축구 금지에 문제를 제기했던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정이한 부산시장 후보와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학교, 교사가 보호받는 교육’을 약속했다. 천하람 원내대표와 정이한 후보는 지난 26일 부산 연제풋살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는 학교를 만들겠다”며 손을 잡았다. 천 원내표에 따르면, 전국 312개 학교가 점심시간에 축구를 금지했다. 아이들 소음으로 인해 주변에서 학교에 민원을 제기한 결과이다. 부산의 경우 303개 초중학교 중 105개 학교(34.6%)가 이 같이 결정, 전국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그는 “운동장은 민원이라는 먼지만 쌓여가는 무균실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우리 아이들이 땀 흘리고 실패하고 화해하고 성장하는 거대한 성장판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끄러운 소수의 민원을 막지 못한 결과이다. 민원대응 시스템을 못 만든 정치의 실패”라며 “악성 민원을 남발하는 시끄러운 소수 때문에 조용한 다수의 교육이 흔들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이한 부산시장 후보도 “점심시간 축구가 금지되고, 체험학습과 수행여행이 점점 사라지는 현실의 근원은 과도한 민원에 있다”며 “소수의 과도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서울 성북구에 위치한 한국예술종합학교(한예종)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옮기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돼 논란인 가운데, 학생들이 직접 우려의 목소리를 발표한다. 한예종 제30대 총학생회 ‘새:틀’은 오는 28일 오후 3시, 한예종 석관동 캠퍼스 이어령예술극장 앞에서 성명서를 발표한다고 27일 홍보하고 있다. 성명서는 학생들의 우려의 목소리를 담으며, 학생들이 직접 발언을 이어 나갈 예정이다. 발언자는 본교 구성원에 한한다. 학생회 새:틀은 홍보 자료를 통해 “다니시는 학우님들, 졸업하신 학우님들 발언 부탁드려요!”라며 “발언을 원하시는 분은 총학생회로 연락주세요”라고 알렸다. 한편, 지난 22일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역 청년 예술인들의 수도권 유출로 지역 문화예술 생태계가 위축되고 있다”며 “한예종 소재지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두어 국가균형 예술발전을 도모하고자 한다”고 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정 의원 외 공동 발의자 10명 중 7명(양부남, 안도걸, 조인철, 정진욱, 전진숙, 민형배, 박균택)은 광주를 지역구로 두고 있다. 한예종은 대한민국 최고 수준의 전문예술인을 양성하는 예술전문 교육기관이지만 대학이 아닌 각종학교로 분류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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