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92개 교원단체가 고인이 된 제주 교사의 순직 인정을 요구하며 교권보호 법·과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지난 2023년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으로 인한 12차 집회 후 첫 대규모 집회를 열고 한 목소리로 외쳤다.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등 3개 교원단체노조는 14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이번 집회에는 전국에서 총 92개의 단체와 노조 등 1만여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지난달 22일 학교 창고에서 숨진 채 발견된 故 제주 교사를 추모하고 철저한 진상 규명과 순직 인정을 요구했다. 고인은 일탈 학생을 지도하다 학생의 가족으로부터 지속적인 민원을 받은 끝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모인 교사들은 ▲교원을 무고성·보복성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아동복지법 및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학교 민원응대시스템 전면 개편 및 악성 민원 법적 방어장치 강화 ▲교원 정치기본권 보장 등 교권 보호 법·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또 공동성명을 통해 “교육부는 서이초 사건 이후 교사 홀로 민원을 감당하는 일을 없애겠다고 약속했으나 달라진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중화학공업 육성에 박정희 대통령의 장기집권과 강력한 통치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결과, 비상계엄령을 선포하였다.” 서울의 한 초등학교 수업에서 사용된 자료에 대해 MBC가 “경제발전을 위해서라면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읽히는 대목”이라고 지난 13일 보도한 가운데, 초등교사노동조합(초등노조)이 자료 보완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특정 정치적 목적이나 의도는 없다”고 강조했다. 초등노조는 14일 논평을 통해 “수업자료에 역사적 사실과 다른 내용이 포함된 점은 아쉬운 일”이라며 “사료와 해석을 균형 있게 반영하는 방향으로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고 밝혔다. 그러나 “자료 제작자의 의도와 수업 전체 흐름을 볼 때, 특정 정치적 목적이나 의도를 갖고 제작된 것은 아니다”라며 “해당 수업에는 전태일 열사의 분신 사건을 포함해 국가와 기업의 책임을 성찰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고 강조했다. 해당 수업은 초등학교 6학년 사회과로 대한민국 근현대사를 다루며, 권위주의 정권 통치 방식과 계엄 선포에 대해 비판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는 교육과정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는 것. 초등노조는 “교실이 균형 잡힌 시각과 비판적 사고를 기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정파성 논란이 끊이지 않는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에 정치권 추천 비율을 줄이고 교육자들의 추천을 늘리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민참여배심위원회를 도입해 국교위서 합의되지 않는 사항에 대한 결정권을 부여하는 내용도 담았다. 교육위원장실에서 나온 개정안이라는 점에서 이재명 정부의 국교위 개혁 모델로 봐도 무방한 상황이다.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2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가교육위원회 개혁법’을 대표발의했다. 지난 2022년 9월 공식 출범한 국가교육위원회는 ‘교육비전, 중장기 정책 방향, 학제ㆍ교원정책ㆍ대학입학정책ㆍ학급당 적정 학생 수 등 중장기 교육 제도 및 여건 개선 등에 관한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을 주 업무로 맡고 있으며, 총 21명으로 구성돼 있다. 그러나 정치권의 위원 추천 비율 50%를 넘으면서 중립성을 지키기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어 합의 과정에 큰 갈등이 표출되기도 했다. 이에 이번 대선에서 당시 이재명 후보 측의 개혁 대상이었다. 김 의원의 개정안은 정치권 추천 비율을 줄이고 교육자의 추천 비율을 높이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국회 추천과 대통령 지명 인원을 각각 2명 씩 줄여, 7명, 3명으로 하는
더에듀 지성배 기자 | 부산교육청이 업무 과중을 겪는 2인 행정실에 인원 추가 배치를 추진한다. 5년간 최대 40개교 가까이 될 전망이다. 소규모학교에 존재하는 2인 행정실은 행정실장 1명과 행정직원 1명으로 구성된 곳을 말한다. 인원은 적지만, 처리해야 하는 업무는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학교와 비슷하다 보니 행정실은 업무 과중에 더해 해가 사용 곤란 등 복무 자율성을 침해 당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비상상황 대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대표적인 부작용 사례로 지난해 전북의 2인 행정실에 근무하던 한 직원은 업무 과중 등을 호소하며 극단 선택에 이르기도 했다. 현재 부산 관내 2인 행정실은 총 38개 초등학교로, 부산교육청은 올해부터 유보정원 등을 활용해 2029학년도까지 순차적으로 증원할 예정이다. 올해는 태종대초등학교 등 7개교가 대상이며, 각 학교에 1명을 증원한다. 부산교육청은 매년 7~8개교를 대상으로 삼을 계획이다. 김석준 부산교육감은 “학교 현장 어려움을 귀담아 들어 교직원 근무환경 개선과 사기 진작을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2025학년도 전국 교육대학교(교대) 및 초등교육과 정시 합격생의 56.0%는 이과 계열 응시 학생인 것으로 분석됐다. ‘이과생 교대 침공’으로 표현됐으며, 통합수능이 지속하는 2027학년도까지 이 같은 추세는 지속할 것으로 예상됐다. 종로학원은 13일 2025학년도 전국 10대 교대 및 초등교육과 정시 합격생 분석 자료를 내놨다. 자료에 따르면, 정시 합격생의 56.0%가 이과 과목으로 인식하는 수학 미적분과 기하를 선택했다. 특히 한국교원대 초등교육과 정시 합격생 전체의 93.9%가 미적분과 기하를 선택했고, 경인교대 70.8%, 대구교대 67.0%, 이화여대 초등교육과 62.0%, 광주교대 55.8%, 부산교대 53.0%, 청주교대 51.8%, 제주대 초등교육과 51.8%, 춘천교대 강원교육인재 51.6%과 과반을 넘었다. 반면 춘천교대 수능 일반학생 미적분, 기하 선택 비율은 46.2%, 공주교대 42.9%로, 자료를 공개한 대학 중 2개 대학만 과반을 넘지 않았다. 서울·경인권 2개 대학 평균이 70.1%로 지방권 8개 대학 평균 53.1% 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종로학원은 “이과생들이 정시에서 문과에 교차지원해 합격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전현직 교장·교감·원장·원감이 유·초·중등 교육 변화를 위해 포럼을 출범시킨다. 공교육 및 대안교육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전국교장교감원장원감 좋은교육정책포럼’(전국교장교감포럼)이 오는 14일 서울용산고등학교 시청각실에서 창립총회를 열고 출범식을 갖는다. 전국교장교감포럼은 지난 3월부터 약 3개월의 준비를 거쳐 145명이 공동 제안해 구성됐다. 포럼은 ▲공감과 연결의 감각 속에서 새로운 학교 리더십 상상 및 실천 ▲학생 성장 중심의 교육과정 민주자치공동체 학교 구현 ▲학교 관점의 교육 문제 진단 및 정책 대안 연구·제안 ▲교원제도 및 학교 자치 실현 위한 교육행정 개혁 ▲지역·계층적 교육격차 해소 및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 ▲지역사회 및 교육관련 단체와의 연대 등을 핵심 실천 과제로 정했다. 이들은 오늘날 학교는 여전히 시대 요구에 부응하지 못한 채 정체돼 있는 문제로 교육당사자 간 신뢰가 크게 흔들리는 문제에 공감하며 포럼을 창립해 교육을 다시 살아 숨 쉬게 할 집단적 사유와 실천에 나설 계획이다. 포럼 제안자 일동은 창립선언문을 통해 “포럼을 학교 현장 변화와 혁신을 이끄는 실천 공동체로 자리매김하고자 한다
더에듀 전영진 기자 | 구미원당초등학교가 경북 관내 최초 국제 바칼로레아(IB, International Baccalaureate) 후보학교로 공식 승인됐다. IB 프로그램은 학생 중심의 탐구 기반 학습을 통해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과 비판적 사고력, 국제적 소양을 기르는 데 중점을 두는 세계적 교육과정이다. 구미원당초는 이번 승인을 통해 IB 교육 철학을 본격적으로 학교 현장에 구현하고, 미래 역량을 갖춘 창의적 인재 양성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경북교육청은 특히 교육과정과 수업의 일체화를 위한 교원학습공동체 운영에 집중하고 있으며, 교사들이 함께 탐구하고 수업을 설계하는 문화를 조성해 IB 철학에 기반한 수업 혁신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장계영 구미원당초 교장은 “경북 최초의 IB 후보학교라는 책임감을 가지고, 학생과 교사 모두가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교육을 만들어 가겠다”라며 “앞으로도 창의적이고 국제적인 감각을 갖춘 인재를 길러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임종식 경북교육감은 “구미원당초의 IB 후보학교 승인은 경북형 IB 교육 모델 구축과 확산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더 많은 학교가 IB 철학을 실현할 수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좋은 교사는 없고 좋은 직장만 있다.’ 정성호 한국정부회계학회장이 한겨레신문에 실은 칼럼에 대해 전북교사노조가 모욕적 발언이라며 즉각 사과와 함께 칼럼 수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정 학회장은 11일(오늘) 한겨레신문에 ‘늘봄학교가 드러낸 교육행정의 허상[왜냐면]’이라는 제목의 칼럼을 게재했다. 칼럼은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보수 교육시민단체 리박스쿨 문제를 두고 늘봄학교 정책에 대해 ‘교육부 비대화, 중앙 중심 설계의 현장 괴리, 교육행정의 책임 구조 부재’ 등을 지적했다. 특히 구조적 원인을 살피는 과정에서 교사들의 정책 참여를 꺼려 교육청은 민간 위탁 방식으로 우회할 수밖에 없었다며 ‘좋은 교사는 없고, 좋은 직장만 있다는 냉소가 나오는 배경’이라고 해석했다. 이를 두고 전북교사노조는 교직 전체를 일방적으로 폄하하 언사로 교사의 명예를 훼손하고 교육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해칠 수 있는 부적적한 표현이라고 비판했다. 전북교사노조는 폭행 당하는 교사, 극단 선택을 하는 교사 등의 사례를 들며 “교사들은 생명과 정신 건강을 위협받는 고위험 노동 환경 속에 놓여 있다”며 “현실은 교대·사범대 진학 기피와 교직 회피 현상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더에듀 전영진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장관직 등에 국민 추천을 받고 있는 가운데, 교육부장관으로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송인수 교육의 봄 대표가 교원단체에게 공식적으로 추천됐다.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교디연)는 11일 이들이 ‘이재명 정부의 진짜 교육부 일꾼’이라며 추천 성명을 발표했다. 교디연은 강득구 의원에 대해 “수많은 정치인을 상대로 정책 제안을 해왔지만, 우리의 목소리에 가장 진정성 있게 응답하고 실정적으로 형상화한 사람이었다”며 “현장 실무와 철학이 만나는 교육정책의 장에서 그의 진심과 실행력이 신뢰의 토대였고, 우리는 오랜 기간 협업을 통해 그 가능성을 직접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윤석열 정부의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정책 철회’, ‘교육전문대학원 도입 반대’, ‘리박스쿨 사태 대응’ 등 주요 교육 현안에 대해 누구보다 빠르고 명확하게 입장을 밝혔다”며 “문재인 정부 시기에서 교육자치 본질을 지키기 위해 여당 내부에서 비판의 목소리를 내며 원칙에입각한 교육 해법을 일관되게 제시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재선의 강 의원은 지난 20대 국회에서 교육위원으로 활동하며 ‘기초학력보장법 1호 법안’ 대표 발의를 시작으로, ‘코로나19 상황에서 초등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국회가 오는 12일 본회의를 열지 않기로 하면서 허위사실공표 위반에서 ‘행위’ 부분을 삭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처리가 연기됐다. 관련 재판 대법 판결을 앞둔 서거석 전북교육감에게 적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져 전북 교육계가 촉각을 곧추 세우고 있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허위사실공표죄의 구성요건 중 ‘행위’를 삭제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에서는 선거 당선을 목적으로 연설·방송·통신 등의 방법으로 출생지·가족관계·직업·경력·재산·행위 등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를 금지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가운데 ‘행위’라는 표현은 추상적이고 포괄적이라 자의적인 법 해석 및 집행이 가능해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행위가 삭제되면 후보자의 거짓말 허용 범위가 애매해지는 문제가 있다. 지난달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출석한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도 “행위 개념을 전부 삭제할 때 후보자의 거짓말을 어디까지 허용할 것이냐의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며 “선거 공정성에 아무런 영향이 없을 것인지 선관위는 우려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당초 국회는 오는 12일 본회의를 열고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을 처리하려고 했다. 만약 이날 통과됐다면, 허위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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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14일 17시 33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