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학생 간 집단따돌림과 성폭력이 4년 연속 증가했고, 학교폭력 피해응답률은 1년 전에 비해 초중고 모두에서 상승했다. 교육부는 학생·학부모와의 간담회 내용을 인용하며 주요 원인을 ‘높아진 민감도’로 제시했다. 교육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5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4월 14일~5월 13일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초4~고3 재학생 전체 397만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것으로 82.2%(326만명)의 참여율을 기록했다. 조사 결과, 피해응답률은 2.5%로 지난해 1차 대비 0.4% 증가했으며, 2020년 이후 5년 연속 상승했다. 학교급별로는 초 5.0%, 중 2.1%, 고 0.7%로 각각 0.8%, 0.5%, 0.2% 증가해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피해응답률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피해유형 중에는 언어폭력이 39.0%로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신체폭력(14.6%), 사이버폭력(7.8%)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집단따돌림과 성폭력은 4년 연속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집단따돌림의 경우 2022년 1차 13.3%, 2023년 1차 15.1%, 2024년 1차 15.5%, 2025년
더에듀 전영진 기자 | 학자금대출을 연체한 대학생이 2만 2000명을 넘었으며, 연체 금액은 1100억원 이상인 것으로 집계돼 청년들의 빚 부담 가중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은 16일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올 7월 기준 학자금대출 일반상환 연체자는 2만 2104명으로 2022년 1만 7774명 대비 4330명 증가했다. 같은 기간 연체 잔액은 899억원에서 1148억원으로 249억원 늘었다. 학자금대출 총 이용 규모는 지난해 일반상환 21만 5170명(1조 2352억원), 취업후상환 20만 6522명(8762억원) 등 총 39만 6751명의 청년이 2조 1114억원을 대출 받는 등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이용 규모 증가와 함께 연체도 증가하면서 청년들의 빚 부담 가중 해소책이 요청됐다. 문정복 의원은 “대학들의 등록금 인상 움직임이 학생들의 대출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며 “청년층의 경제적 압박을 더욱 가중하고 있다”고 평했다. 이어 “청년들이 빚 부담에서 벗어나 경제적 자립을 이룰 수 있도록 교육당국의 실질적인 제도개선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은 ‘취업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선행학습 유발 광고 및 선전 적발로 인한 과태료가 연 26억원 넘게 부과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어 특단의 대책 마련이 요구됐다.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이 16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학원 및 교습소 행정처분 및 적발 현황’ 자료에 따르면, 학원법령 위반 등으로 적발된 학원 및 교습소 수는 ▲2022년 6332곳 ▲2023년 5121곳 ▲2024년 6425곳이었다. 행정당국은 이들에게 △2022년 11억 5152만원 △2023년 17억 6073만원 △2024년 26억 738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적발된 학원 등의 수는 2022년과 비슷한 수준이나 과태료는 2배 넘게 증가한 것. 지난해 적발된 6425곳의 위반 건수는 총 8997건으로, ▲경기 2111건 ▲서울 1950건 ▲인천 809건 등 수도권에 집중됐다. 지방에서는 ▲부산이 794건으로 가장 많았다. 가장 많은 상승률을 기록한 적발 유형은 ‘선행학습 유발 광고 및 선전’으로 △2022년 16건에서 2024년 166건으로 10배 이상 늘었다. ‘거짓, 과대광고’ 역시 같은 기간 149건에서 459건으로 3배 이상 늘었다. 강경숙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최근 5년간 국립대병뤈 퇴직 간호사 수가 7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퇴직자의 80% 이상이 5년 미만 저연차로 집계되면서 업무 부적응 등의 문제 해결 필요성이 제기됐다. 김민전 국민의힘(국회 교육위원회) 의원이 15일 전국 16개 국립대병원(본원·분원 포함)으로부터 제출 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퇴직한 간호사는 6833명이었다. 연도별로는 ▲2021년 1680명 ▲2022년 1805명 ▲2023년 1541명 ▲2024년 1085명이었다. 올해에도 8월 기준 총 722명이 퇴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흐름이 계속된다면 올해도 작년과 비슷한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예측된다. 병원별로는 부산대병원(본원+분원)의 퇴직자가 1313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서울대병원(본원+분원, 1255명)과 충남대병원(본원+분원, 913명)이 그 뒤를 이었다. 이들 3개 병원의 퇴직자는 3481명으로 전체의 50%가 넘었다. 근무 기간을 기준으로 분석해 보면, 근무 1~5년 차가 3306명(약 48%)으로 가장 많았으며, 근무 1년 미만인 퇴직자도 2412명(약 35%)이나 되었다. 이들 저연차 퇴직자를 모두 합친 수치는 5718명
더에듀 전영진 기자 | 서울교육청이 교원·소방·경찰 등 퇴직공무원을 현장체험학습 보조인력으로 활용한다. 서울교육청과 공무원연금공단 서울지부는 오는 15일 현장체험학습 보조인력풀 연계·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14일 밝혔다. 보조인력은 학교 밖 현장체험학습 학생들의 버스 승하차와 도보 이동 시 안전을 지도하며, 안전사고 발생 시 응급조치를 포함한 교육활동을 지원한다. 학교는 필요로 하는 보조인력은 학교통합지원과에 신청하면 각 학교에 맞춤형으로 매칭한다. 학교통합지원과는 긴급 상황 대비 예비 인련도 별도로 확보한다. 정근식 서울교육감은 “경험이 풍부한 공직자 출신 인력풀 적극 활용으로 교사와 학생이 더욱 안전한 환경에서 현장체험학습에 참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행·재정 지원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더에듀 전영진 기자 |부산형 조리로봇이 베일을 벗으면서 조리업무 자동화를 통한 급식실 환경 개선 및 조리종사자의 안전 확보 가능성을 확인했다. 부산교육청은 12일 금정초등학교에서 ‘부산형 다기능 조리로봇’ 시연회를 열었다. 시연회에는 김석준 부산교육감을 비롯해 교육청과 시의회 및 로봇기업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여했다. 이번에 공개된 조리로봇은 튀김과 볶음, 국 등 3가지 조리공정이 가능한 다기능 유형으로, 부산교육청이 집중 교체하고 있는 전기솥과 결합하는 유형이다. 조리로봇은 조리업무 자동화를 통한 급식실 환경 개선뿐만 아니라 조리 시 발생할 수 있는 유해물질로부터 조리종사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업무 강도를 개선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김석준 교육감은 “학교 급식실에 첨단 기술을 도입하는 것은 단순한 기술의 적용을 넘어,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급식의 제공과 미래교육 전환을 위한 환경을 준비하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며 “조리종사자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고 학생들에게 건강한 급식을 제공하기 위해 지속해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부산교육청은 조리로봇 도입을 위해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이 주관하는 ‘2025년도 서비스로봇 실증사업’에 ㈜한
더에듀 전영진 기자 |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비율을 준수한 교육기관이 전체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실효성 있는 방안 마련이 요구됐다. 강경국 조국혁신당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이 교육부로부터 제출 받아 12일 공개한 교육부 및 소속기관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비율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총 49곳 중 28곳(42.8%)이 장애인 우선구매비율 1%를 지키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전체 공공기관 1024개소 중 우선구매비율 1%를 준수한 기관이 590개소로 57.6%를 기록한 것과 비교하면 15% 정도 미치지 못한 수준이다. 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부산대와 국립한국교통대로 0.1%에 불과했다. 뒤이어 국립부경대(0.2%), 국립강릉원주대(0.3%), 국립군산대(0.3%), 국립한밭대(0.3%) 순이었다. 가장 높은 곳은 학술원사무국으로 7.3%를 기록했다. 그 다음으로는 국립한국해양대(6.5%), 전남대(3.4%), 광주교대(3.3%)였다. 기준을 지키지 않는 데에는 미준수 시에도 특별한 제재가 없기 때문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소관 기타공공기관 경영평가 편람에 ‘장애인 의무고용’과 ‘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을 평가지표로 반영하고 있지만 실효성에 의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제주교육청이 내년부터 도내 전체 초등학교와 특수학교에 현장체험학습 보조인력을 지원한다. 또 보조인력 인력풀제 운용으로 학교의 채용 부담도 완화한다. 제주교육청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제주지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정책협의요구안에 합의했다. 우선 현장체험학습 보조인력을 대규모 충원한다. 도내 114개 전체 초등학교와 3개 특수학교에 전면 지원하는 것으로, 총 5억 51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 학급당 30만원씩 지원한다. 현장체험학습 보조인력은 올해 6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 신청한 학교에만 지원했던 것을 전면 확대하는 것이다. 학교 채용 부담 완화를 위해 보조인력 인력풀제를 운용, 학교는 수요에 따라 즉시 활용할 수 있다. 보조인력 인력풀은 현재 경찰공무원 퇴직자와 학부모 등 370여명으로 구성돼 있다. 또 각 학교가 경찰청의 범죄경력조회시스템을 활용해 보조인력 지원자의 범죄 경력을 조화하도록 지원한다. 맞춤형 복지점수도 현행보다 상향하며, 특히 저경력교사 사기 진작을 위한 복지점수를 배정한다. 첫째 자녀 출산시에는 출산축하 복지점수 1000점을 제공한다. 1점은 1000원으로, 100만원을 지원하는 것이다. 기간제 교원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최교진 신임 교육부장관이 세종시 교육부 청사로 첫 출근했다. 그는 취임사에서 “선생님을 지키고 보호하며 배려와 존중을 배우는 학교 만들기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려 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12일 오전 최교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취임식을 열었다. 최 신임 장관은 취임사를 통해 “40년 넘게 학교 안팎에서 쌓아온 교육자로서의 경험과 국민주권 정부의 국정철학을 바탕으로 가르치는 게 즐겁고 배우는 게 행복한 대한민국 교육을 만들기 위해 온 힘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은 가르침과 배움의 모든 과정이 체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학생이 건강한 시민으로 자랄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책무를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교사의 역할이 중요하지만 교육활동 침해와 열악한 근무 여건, 학생 지도 어려움 등으로 교단을 떠나는 교사가 늘고 있는 점을 안타까워했다. 이에 “공교육 회복을 위해 선생님들을 지키고 보호하며 배려와 존중을 배우는 학교 만들기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려 한다”며 “헌신과 사명감이 존중과 보람으로 돌아올 수 있는 교육을 만들기 위해 모든 교육공동체와 지혜를 모으겠다”고 밝혔다. 또 “지나친 경쟁이 여러 사회적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최교진 전 세종교육감이 이재명 정부 초대 교육부장관으로 임명됐다. 교원단체들은 환영과 함께 특정 이념과 진영을 넘은 통합의 리더십 발휘를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1일 최 후보자의 임명을 재가, 최 장관은 12일 대전국립현충원을 참배한 뒤 세종시 교육부 청사로 첫 출근했다. 그는 첫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선생님들이 가르치고 배우는 일, 아이들을 살리는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여건을 만드는 일을 먼저 챙기겠다”며 우선 대응할 교육계 현안으로 ▲고교학점제 안착 ▲학생 마음 건강 보호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제시했다. 그의 임명이 확정되자 교원단체들은 환영과 함께 당부를 쏟아냈다. 우선 교사노동조합연맹은 “고교학점제로 인한 현장 혼란, 시행을 앞둔 학생맞춤형통합지원 체계, 교육활동 침해, 교원 정원 감축 등으로 학교 현장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다”며 “무엇보다도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면서 문제의 실타래를 풀어나가는 실질적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도 “지금 학교 현장은 절망적이다. 입시경쟁, 악성민원과 무고성 아동학대,정원 감축 등은 현장을 더욱 옥죄고 있다”며 “입시경쟁을 해소하며 교권을 보장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