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이진숙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가 자녀의 조기 유학 과정에서 발생한 초중등교육법 위반 사실을 인정하며 고개를 숙였다.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실에 따르면, 이 후보자의 차녀 A씨는 2007년 중학교 3학년 1학기를 마친 뒤 미국으로 유학을 떠나 현지 중학교 9학년(한국의 중3 수준)에 진학했다. 이는 당시 초중등교육법 하위 법령인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규정에 따르면, 중학교 졸업 이상 또는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경우 자비 유학이 가능하다. 다만, 부모 중 한 명이라도 자녀와 동반 출국할 경우 예외가 인정된다. 즉, 부모 동반 출국의 경우만 중학교 과정을 마치지 않아도 유학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 후보자는 2007년 당시 충남대 교수, 배우자는 청주대 교수로 각각 재직 중이었으며, 두 사람 모두 국내에 거주하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결국 차녀 A씨가 단독으로 해외 유학에 나선 것으로 이는 규정 위반이다. 또 우리나라는 중3까지 의무교육으로 규정하고 있어, 중학교를 졸업하지 않은 채 해외 유학을 보낸 것은 초중등교육법 제13조 위반이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가능하다. 이 후보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사립대학 교수들이 이진숙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지명자에 대한 우려를 쏟아내며, 충분한 해명이 없을 경우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사교련)는 8일 ‘이진숙 교육부장관 후보자에게 묻는다’라는 입장문을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 사교련은 “학령인구가 급감할 10년 안에 새로운 길을 모색해야 한다”며 “더 이상의 시행착오나 지체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점에서 확실한 비전과 리더십을 지닌, 소통 능력을 가춘 지혜로운 교육부 장관을 소망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진숙 후보자는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 설계자가 아님에도 설계자인 척하는 태도에 정직성에 의심을 품게 했다”며 “소녀상 철거 요구, AI교과서 채택 찬성, 의대 정원 확대 찬성 등 정권의 눈치보기에 급급했다”고 지적했다. 또 “한밭대와의 통합 실패와 학내 구성원의 불화에 관한 각종 보도는 교육부장관으로서 갖춰야 할 후보자의 양식과 철학에 대해 의문을 품게 하기 족했다”며 “대학 정책에 관한 글도, 비전도 찾아볼 수 없어 기대보다 우려가 앞선다”고 밝혔다. 특히 “제1저자로 발표한 학술지 논문 여러 편이 지도했던 대학원생들의 학위 논문가 일부는 같거나 상당하 유사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장애인교원들이 장애인교원 지원 특별법 제정과 정책 당사자 참여 보장 등 5대 핵심 정책을 국정기획위원회에 제안했다.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장교조)은 8일 서울정부청사 창성동 별관에 위치한 국정기획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민주권정부의 포용적 교원 정책을 위한 5대 핵심 정책 제안서’를 국정기획위원회에 전달했다. 장교조가 제안한 5대 핵심 정책은 ▲장애인교원 지원 특별법 제정 ▲국가-지역 단위 지원센터 설치·운영 ▲양성부터 퇴직까지 전 생애 맞춤형 지원 ▲접근 가능한 교육환경 조성 의무화 ▲장애인교원 정책 당사자 참여 보장제다. 이를 통해 연간 407억 5000만원의 예산 투입으로 장애인교원 1인당 지원액을 현재의 10배 이상인 890만원으로 확대할 것을 촉구했다. 현재 장애인교원은 전국 4584명으로 전체 교원의 1.5%에 불과해 법정 의무고용률 3.8%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1인당 연간 지원액은 83만원이라는 극히 미미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번 기자회견에서는 전국 장애인교원들이 직접 작성한 ‘대통령께 전하는 한 줄 편지’ 낭독이 진행됐다. 근무시간 면제제도를 사용하는 조합원 A교사는 “노동조합 활
더에듀 전영진 기자 | 어린이와 청소년의 정신건강 위험 신호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교사들이 평가항목 추가와 학교의 전문기관 연계 편의성 강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초등교사노동조합(초등노조)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받은 ‘소아기 및 청소년기에 주로 발생하는 행동 및 정서장애’(질병코드 F90~F98)에 따르면, 6~11세 진료 인원은 2020년 4만 6233명에서 2024년 9만 6113명으로 두 배 넘게 늘었다. 특히 2021년 5만 9692명, 2022년 7만 3097명, 2023년 8만 6730명 등 꾸준히 증가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초등노조는 검사비 지원이나 연계 서비스가 충분하지 않아 많은 학생이 필요한 도움을 받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호소했다. 현재 초등학교에서는 1·4학년을 대상으로 정서행동검사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가정에 통보한다. 그러나 위험군인 학생에게도 전문기관 연계 검사 권유만 가능할 뿐 강제성이 없다. 이에 초등노조는 관련 질병의 예방 및 조기 발견과 학교에서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가정에서는 학생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8차(생후 66~71개월) 영유아 건강검진에 정신겅강 평가 항목 포함과 ▲학교에서 전문기관으로 쉽게 연계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이진숙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는 오는 16일 오전 10시 하루 일정으로 열린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8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청문회 실시계획서와 자료제출요구안,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안 등을 의결했다. 이날 합의된 자료 제출 요구는 43개 기관, 892건이다. 증인은 충남대 연구윤리위원장 1명을 채택하기로 했다. 이 후보자는 2018년 충남대 교수 재직 시절 제자 논문 표절 의혹을 받고 있다. 이 후보는 논문 표절 외에, 두 딸의 미국 조기 유학, 이명박 정권 시절 4대강 사업을 이끈 국가건축정책위 활동 경력, 초중등 교육 경력 전무 우려, 서울대 10개 만들기 최초 제안 거짓 등의 문제제기를 받고 있다. 때문에 이재명 정부를 탄생시킨 진보진영에서조차 교육부총리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처럼 검증해야 할 사안이 쏟아지고 있지만, 인사청문회가 단 하루 열린다는 데 문제 제기가 나온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측에서 일방적으로 일정을 잡아 국민의힘 측의 불만이 나왔다. 이날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국회 교육위 야당 간사)은 “더불어민주당은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회에 도착하기도 전에 청문회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고교무상교육비 일부를 국가가 지원하는 법안이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8일 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의결안은 문정복·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법안이 합쳐진 교육위 대안이다. 이 법은 지난해 일몰된 고교무상교육비의 47.5%를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으며 2027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두는 한시법이다. 교육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고교무상교육비는 연 총 1조원 수준이 필요할 것으로 예측된다.
더에듀 전영진 기자 | “바로 활용 가능한 내용이었다.” 서울서부교육지원청이 진행한 AI·디지털 테마파크 첫 직무연수가 참석자들의 호평을 받아 차기 연수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지난달 30일 서울 성서초등학교에서 진행한 ‘학교로 찾아가는 AI·디지털 테마파크 직무연수’는 서울서부교육청이 관내 초등교원을 위해 처음으로 연 AI 및 디지털 기반 직무연수였다. 이번 연수는 교사들이 AI와 에듀테크를 실제 수업에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실습 중심으로 구성됐으며, 학교별로 관심 있는 주제를 자율적으로 선택하는 ‘테마파크형 맞춤 연수’ 방식이다. 올 1학기 관내 35개 초등학교가 신청했으며, 연말까지 71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AI·디지털 테마파크 직무연수’는 교사가 놀이기구를 고르듯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7가지 테마형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주요 프로그램은 ▲에듀테크 주토피아 ▲AI 관람차 ▲AIDT 대탐험 ▲수업 바이킹 ▲평가 익스프레스 ▲업무 레볼루션 ▲파라오의 학급경영 등이다. ‘파라오의 학급경영’을 주제로 진행된 이번 연수에서 교사들은 AI 기반 학급운영 도구를 직접 체험하고 이를 수업과 학급운영에 접목하는 실습을 진행했
더에듀 지성배 기자 | 학교 행정실 법제화를 두고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과 전국시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교육청노조)이 찬반을 주고 받는 가운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반대 입장을 밝혔다. 지난 1일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은 학교 행정실 법제화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에 교사노조가 학교업무표준안 마련 우선을 이유로 반대하자 교육청노조가 교사 중심 시각에 갇힌 주장이라며 비판했다.(관련기사 참조 : https://www.te.co.kr/news/article.html?no=26499/ https://www.te.co.kr/news/article.html?no=26528) 이 상황에 전교조 역시 초중등학교의 교육활동을 위한 행정, 인력, 예산, 시설 등의 통합적 지원이 오히려 어려워질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히며 업무표준안 먼저 마련 필요성을 제기했다. 전교조는 “학교 업무가 폭증하고 있으나 교육활동을 위한 행정업무 지원은 약화한 것이 현실”이라며 “행정실에 대한 법적 규정이 없어서라기보다 행정업무의 지원 범위와 학교 내 행정실의 역할을 둘러싸고 학교 구성원 간 합의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에 “지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교육부의 약사법, 의료법, 학교보건법 자의 해석 혼란 해소할 것.” 전국보건교사노조가 하계 워크숍을 열고 학교 구급약품 사용 문제 혼란의 이유를 교육부의 약사법과 의료법, 학교보건법 해석 오류로 규정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5~6일 대전 비전스퀘어 회의실에서 열린 이번 워크숍에서 박주영 위원장은 “최근 교육부의 일부 안내 및 지침은 의료법과 약사법의 취지를 오해하고 있다”며 “응급처치를 위해 구급약품을 사용하는 행위가 과도하게 제한되고 있어 학생 건강권과 국민 보건 질서를 해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위원장이 특히 ‘보건교사가 아닌 교직원은 보건실 내 일반의약품을 취급할 수 없다’는 지침의 근거로 ‘약사법’을 기재한 것을 문제 삼았다. 박 위원장은 “약사법 기재로 의약품 취급에 방점을 두게 됐다”며 “▲구급약품 내 일반의약품 비치 금지 ▲일반 교사의 응급처치 제한 ▲의약외품만으로 구성된 구급함 마련 등 심각하고 우려스러운 문제를 물러 일으켜 학생 응급상황 대처 능력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토론에서는 약사업에 대한 정확한 해석 문제가 이어졌다. 특히 일반의약품의 경우 의사의 처방 없이도 안전하게 사용
더에듀 김승호 객원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했던 교사 정치활동보장이 이번엔 이루어질 수 있을까? 국회 여러 정당과 교사정치기본권찾기연대가 토론회를 열고 그 필요성을 강조한다. 오는 11일(금) 오후 3시 30분,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교사 정치시민권 보장 입법 촉구 토론회’가 열린다. 이번 토론회는 ‘학교 밖 정치자유’를 주제로 교사들이 헌법상 기본권인 정치적 자유를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현실을 짚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입법 논의를 본격화하기 위한 자리이다. 토론회 좌장은 강신만 교사정치기본권찾기연대 총괄운영본부장이 맡으며, 발제자로는 ▲송수연 교사노동조합연맹 교원정치기본권회복추진위원장 ▲이한섭 전국교육직원노동조합 정책실장 ▲조재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교사권익위원장 ▲김진곤 한국YMCA전국연맹 청소년 정책국장이 참여해 각 단체의 시각과 제도 개선 방향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행사는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사회민주당 등 국회 내 여러 진보 정당 의원들이 공동주최하며, 교사정치기본권찾기연대와 단체들(교사노동조합연맹, 전국교육직원노동조합, 좋은교사운동, 실천교육교사모임 등)이 주관한다. 특히 교육위 뿐 아니라 이학영 국회부의장을 비롯 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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