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김연재 기자 | 교수들이 교육부가 발표한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은 줄세우기라고 비판하며 5극3특 정책과 지역인재 양성 정책의 연계를 촉구하고 나섰다. 교육부는 지난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성장엔진 연계 지역인재 양성방안’을 발표했다. 올해 3개 거점국립대학을 선정해 ▲브랜드 단과대학 ▲인공지능(AI) 거점대학 사업을 패키지로 집중 지원, 교육·연구 거점으로 육성하는 내용이다. 이들 대학에는 총 3000억 원 수준의 예산을 추가 지원한다. 사실상 이재명 정부가 내건 ‘서울대 10개 만들기’의 시작이라는 평이 나오는 가운데, 교수들이 줄세우기와 함께 비거점대 배제를 문제로 제기했다. 전국국공립대학교교수회연합회와 거점국립대학교수회연합회, 국가중심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 등 3개 단체는 “3개 대학만 고르겠다는 교육부 방침은 지역 대학을 살려야 하는 이유를 망각한 것”이라며 “거점대·학문·지역 줄세우기에 치중한 졸속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역인재 양성 정책의 5극3특 정책 연계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들은 “9개 거점국립대에 대한 고른 지원과 함께 거점대와 국가중심대의 연계가 필요하다”며 “일정 기간이 지난 후 엄정한 평가를 통해 몇 개 대학에 집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교권침해 중대 조치 사항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기재를 둘러싸고 교원단체 간 이견을 보이는 가운데,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이를 포함한 5대 교권보호 대책의 전국교원청원서명에 돌입한다. 최근 경기와 충남, 광주 등에서 학생에 의한 교사 폭행 사건이 발생하며 사회적으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교총은 출석정지와 학급교체, 강제전학 등 교권침해 중대 조치 사항 학생부 기재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지만,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반대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결국 교총은 이를 포함한 5대 교권보호 대책의 전국교원청원서명 돌입 카드를 내놨다. 5대 교권보호 대책은 ▲교권침해 중대 조치 사항 학생부 기재 ▲정서적 학대 조항 명확화를 위한 아동복지법 개정 ▲교육활동 관련 소송 국가책임제 도입 ▲악성민원 교육감 맞고소 의무제 도입 ▲경찰 무혐의 판단 사안 검찰 불송치 등이다. 청원서명은 오는 22일부터 진행된다. 강주호 교총 회장은 “이번 청원은 매일 4명의 교사가 학생에게 폭행당하는 참담한 실상 앞에서 50만 교원의 외침을 담은 최후통첩”이라고 강조했다. 학교, 어떤 상황이기에?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학생의 교사 폭행은 최근 한 달 새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최근 학교 운동장에서의 축구 금지 등이 사회적 논란인 가운데, 교사들이 원인은 안전이 아닌 반복 민원임을 주장하고 나섰다. 특히 최교진 장관 태도를 "현장 탓"이라고 규정하고 강하게 비판했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지난 13일 열린 국회 대정부징문에서 전국 312개교 초등학교가 운동장 축구를 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유로는 ‘민원’을 지목했으며, 특히 “다치면 누가 책임지냐는 민원”, “우리 애는 잘 못 끼거나 6학년 형들만 하고 저학년은 못 한다는 소외감·박탈감 민원”이라고 설명했다. 천 원내대표는 안전 문제와 정서 문제가 섞인 민원을 제기했지만, 핵심은 민원이다. 교사들도 문제의 본질은 안전이 아닌 민원이라고 강조했다. 대한초등교사협회(대초협)은 21일 논평을 내고 “초등학교 축구 금지 사례는 단순한 안전 문제가 아니다”라며 “반복되는 민원과 책임 부담 속에서 교육활동을 스스로 축소할 수밖에 없었던 구조적 문제의 결과”라고 강조했다. 특히 교육부장관의 답변을 책임 회피로 규정했다. 당시 최교진 장관은 “단 하나의 학교에서라도 축구가 금지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며 “시도교육청과 의해 전국 학교 운동장에서 아이들의
더에듀 김연재 기자 | "비장애 학생 중심 학교 문화와 정책을 혁신해야 한다." 제46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교사들이 특수교육대상학생 및 특수교사의 처우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모든 학생이 소외 없이 함께 성장하는 공교육’이 필요하다는 이유이다. 전국특수교사노동조합(특교조)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20일 각각 보도자료와 성명서를 내고 “특수교육 정책의 구체적 실행 방안과 제도적 기반이 요구된다”, “비장애인 중심의 교육 장벽을 허물어야 한다”고 요구하고 나섰다. 특교조, 10대 특수교육 의제 발표...“현장 목소리 반영 실질적 변화 필요” 특교조는 특수교사 정원 법적 기준 충족과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신·증설이 담긴 ‘2026 특수교육 정책 제안서’를 발표했다. 제안서에는 특수교육 정상화를 위해 ▲특수교사 정원 확보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신·증설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전문성 강화 ▲특수교사 행정업무 지원체계 구축을 담았다. 모두를 위한 통합교육에 관해서는 ▲늘봄학교 업무 차별 금지 ▲교육정책 보편적 설계(배리어프리) 의무화를 포함했다. 특수교사 처우 개선을 위해서는 ▲특수학급 전일 분리 수업 금지 ▲교육활동 중 상해·물품 피해 보상 제도화 ▲특수교
더에듀 김연재 기자 | 현직 교사 100명이 역사 수업 자료를 만든다. 34개의 역사 학습공동체도 가동해 역사 수업 등의 연구에 나선다. 교육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학교 역사교육 활성화 방안’ 후속 조치를 발표했다. 역사 선도교사단은 100명 규모로 구성된다. 이들은 ▲역사교육 정책에 대한 현장 의견 전달 ▲정책연구 참여·협력 ▲역사 수업·평가 지원자료 개발 등을 수행한다. 선도교사단은 내달 8일까지 모집한다. 지원자들은 ▲교육과정·교과서 개발 참여 이력 ▲역사교육 연수 강사 활동 ▲학위 소지 ▲학습공동체 활동 이력 등을 통해 ‘역사 수업평가 전문성’을 평가 받는다. 교육청별로 초등학교 1명·중학교 2명·고등학교 2명을 추천한다. 교원 수가 많은 서울과 경기는 각각 2배수, 3배수로 추천을 받는다. 선발된 선도교사들은 연 2회 심화 연수를 받으며 내년 2월까지 학교급별로 연수 활동에 나선다. 내년 1월 중에는 평가회를 개최해 성과를 공유한다. 총 34개의 학습공동체도 선정하며 학교급별로 8명 이상의 교원으로 구성된다. 이들은 수업 내용·방법에 대한 심층 연구를 수행한다. 구체적으로 ▲시민적 가치 함양 역사 수업·평가 ▲한국사-세계사 융합 교육 ▲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제주교육청이 인성교육과 안전한 학교 등에 주력한 753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편성, 제주도의회에 제출했다. 1차 추경안은 취약계층 교육격차 해소, 일선학교 고유가 충격 완화, 노후 교육환경 개선 등에 초점을 맞췄다. 세입은 보통교부금 718억 원, 특별교부금 82억 원, 영유아특별회계전입금 2억 원 등 총 807억 원이나 자체 수입 및 순세계잉여금이 본예산 대비 54억 원 감소해 753억 원 규모로 편성됐다. 구체적으로 교육가족이 함께하는 인성캠프 운영 등 인성교육 내실화에 8억 원, 독서인문·예술·체육활동 활성화에 42억 원이 배정됐다. 교육활동보호지원인력 운영 등 교육활동보호 및 현장체험학습 운영 지원에 4억 원, 급식실환기설비개선 등 교육환경개선사업비에 266억 원을 투입된다. 저소득층 자녀 컴퓨터 지원 10억 원, 올해 본예산 편성시 감액되었던 다자녀가정 저녁급식비․수학여행비․방과후자유수강권 지원에 38억 원, 특수교육자원봉사자 운영 등 특수교육복지 및 운영 지원에 7억 원 등도 담았다. 학교기본운영경비 13억 원, 학교 노후 정보화기기 교체 비용 4억 원, 교통비 인상분 보전을 위한 수학여행비 3억 원도 추가 편
더에듀 김연재 기자 | 특별자치시도의 교육자치 실효성 강화 방안으로 실질적 권한 이양과 지역 맞춤형 교육과정 고안, 정책 자율성 확대 및 입시 제도 연계 교육 개혁 협력 거버넌스 구축 등이 제안됐다. 한국교육개발원은 지난 16일 ‘2026년 제1회 교육정책네트워크 교육정책 토론회’를 열고 ‘특별자치시도의 교육자치 실효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다뤘다. 우리나라에는 제주(2006년), 세종(2012), 강원(2023), 전북(2024) 등 네 개의 특별자치시도가 있다. 전남광주도 통합에 따라 오는 7월 1일 전환을 앞두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특별자치시도 교육자치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그동안 추진한 교육자치의 성과와 한계를 진단하고, 제도개선 과제들을 도출하기 위해 마련됐다. 차성현 교수 “포괄적 이양 체제로 전환, 인사권 강화, 교육감 조세 징수권 도입” 등 필요 주제발표를 맡은 차성현 전남대학교 교수는 입법권, 인사권, 재정, 교육과정 등 다양한 측면에서 교육자치 실현을 위한 쟁점과 과제를 제시했다. 그는 입법권에 대해 “특별법에는 대부분 개별 이양 방식으로 담겨 있다”며 “자치 입법 역량 강화를 위해 포괄적 이양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에듀 김연재 기자 | 4.16 세월호 참사 12주기를 맞아 ‘시민 기억식’(기억식)이 서울 세월호 기억공간에서 오후 4시 16분 열렸다. 기억식에 참여한 시민들은 “잊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를 외치며 유가족들과 연대했다. 시민들의 헌화 또한 이어졌다. 지난 2014년 4월 16일 8시 50분경, 인천에서 제주로 향하던 여객선인 세월호가 오른쪽으로 크게 기울어 침몰했다. 이 사건으로 안산 단원고등학교 학생 및 교사 339명을 포함한 탑승객 467명 중 304명의 승객이 사망하는 참사가 발생했다. 이경희 4.16연대 조직운영팀장은 기억식에서 “세월호 참사의 진상 규명과 처벌이 이뤄지지 않은 채 우리는 12번째 봄을 맞이하고 있다”며 “세월호 참사를 기억하고 모두가 안전하게 살아가는 세상을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태원에서, 오송에서, 화성에서, 무안에서, 그리고 대전에서 참사는 계속 반복됐다”며 “세월호가 온몸으로 가르쳐 준 교훈, 국가가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 한다는 당연한 진리가 여전히 이 사회에 새겨지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류현아 4.16연대 활동가는 “매년 4월 16일은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 있던 사
더에듀 김연재 기자 | 서울교육청이 중도 입국, 외국인 등 이주배경 보호자들의 한국 교육제도 이해와 자녀 양육을 돕기 위해 ‘다가감 아카데미’, ‘다가감 소식지’, ‘찾아가는 이주배경 학부모 마음상담’ 등의 프로그램을 추진한다. 성평등가족부의 ‘2024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에 따르면, 이주배경 보호자 중 34.5%는 자녀 양육 시 가장 큰 어려움으로 학업·진학·진로 정보 부족을, 32.0%는 학습지도와 학업 관리 어려움을 지목했다. 이에 서울교육청은 다문화교육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한 ‘다가감 아카데미’ 운영으로 보호자들에게 교육 관련 정보 제공 및 교육 조력자로서의 역량 신장에 기여할 계획이다. 다가감 아카데미는 오는 12월까지 매월 1회, 총 10회 내외로 운영된다. ▲학교 교육과정 및 학사 운영 전반 이해 ▲가정에서 실천할 수 있는 학습지도와 학업 관리의 기초 ▲학교폭력·아동학대 예방 등 학생 보호 및 생활 지도 이해 ▲학부모 의사소통·양육 지원 및 학교·지역 교육자원 안내를 다루며, 대면 운영 시 AI 기반 실시간 동시통역 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초기 학교 적응 지원을 위해 학기 중 전편입하는 학생의 보호자에게는 학교에서 필수로 참여를 안내할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세월호 참사 12주기를 맞아 교원단체들이 희생자들을 추모하며 마음을 나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16일 추모 성명을 통해 “전국 50만 교육자와 함께 사랑하는 250명의 제자와 12명의 동료 교원 등 희생자분들을 깊이 추모한다”며 “전국 교육자들은 참사 당시 제자를 구하기 위해 살신성인한 단원고 선생님들의 숭고한 희생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 안전과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긴다”며 “더 안전한 교육환경을 만들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더 적극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예산을 확보하는 등 적극 나서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어 “세월호 참사 교훈은 우리 사회 모두가 생명 존중과 안전 의식을 실천할 때 비로소 완성되는 것”이라며 “정부와 국회, 시민사회 모두가 힘을 모아 다시는 이같은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사회안전망 구축에 함께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도 “참사로 희생된 304명의 소중한 생명을 깊은 슬픔으로 추모한다”며 “그날의 아픔을 온몸으로 견뎌온 유가족과 피해자들에게 다시 한번 위로와 연대의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다. 이어 “세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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