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전영진 기자 | 부산국제고등학교 급식실에서 진보 성향 유튜브 방송이 방영된 사실이 드러나 정치중립성 위반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교원노조가 교육당국에 즉각 조사 및 징계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투데이는 24일 부산국제고 급식실에서 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을 방영해 온 사실을 단독 보도했다. 그러면서 일부 학생과 학부모가 특정 정치 성향 콘텐츠의 반복적 노출은 부적절하다는 문제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특히 교육기본법 제6조에 ‘교육은...정치적·파당적 또는 개인적 편견을 전파하는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정치중립성 위반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한민국교원조합(대한교조)은 입장문을 내고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중대한 사안”이라며 강력히 규탄했다. 대한교조는 “특정 성향 혹은 진영의 정치 방송을 상영하는 것은 학생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정치적 견해를 강제 노출한 것”이라며 “단순하게 부적절한 선택으로 치부할 일이 아니라 공교육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중대한 위법적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특정 성향 콘텐츠를 학생들에게 반복 노출하는 행위는 사상 주입 행위”라며 “사고의 다양성을 질식시키는 폭력”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지난해 강원 양양고 내에서 단체교섭 실효 관련 신경호 강원교육감에게 항의 표시 중 무력 충돌을 일으킨 교사들에게 경징계 처분이 내려졌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학부모들이 전원 재조사 및 중징계를 요구하고 나섰다. 지난 22일 서지영 국민의힘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은 강원교육청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신경호 교육감의 방문에 맞춰 강원 양양고 교장실 앞에서 큰 목소리로 항의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강원지부 소속 교사 13명에 대한 도교육청 징계 처분을 공개했다. 도교육청은 감사를 통해 집시법 위반과 공무원품위유지위반, 감사 방해 등을 사유로 2명 견책, 10명 경고, 1명 주의 처분했다. 이에 서 의원은 일벌백계 필요성을,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이게 어떻게 경징계인가. 처분이 너무 가벼운 것 같다”고 말했다.(관련기사 참조 : https://www.te.co.kr/news/article.html?no=27201)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24일 학부모들이 성명을 내고 해당 교사들에 대한 중징계와 함께 학내 시위로부터 학생 학습권 보호를 위한 근본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강원교육사랑학부모연합 등 6개 단체는 “수능을 며칠 앞둔 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전국 초중고등학교 등 절반 정도는 사서교사와 사서가 배치되지 않았으며, 특히 사서교사 배치율은 16%에 머물렀다. 독서교육과 미디어리터러시 강화를 위한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됐다.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이 교육부로부터 제출 받아 24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사서교사·사서가 미배치된 학교는 4579개교로 전체 학교 대비 44%에 머물렀다. 전국 평균은 46%였다. 올해 기준 미배치율이 가장 높은 곳은 전남으로 80.2%를 기록했다. 뒤이어 경북 79.3%, 충남 77.9%, 전북 77.8%, 제주 74.7%였다. 반면 가장 낮은 곳은 광주로 0.8%에 불과했다. 경기 3.6%, 대구 16.3%, 서울 17.6%, 인천 27.9%로 뒤를 이었다. 올해 사서교사는 1654명이 배치돼 배치율 16%에 머물렀다. 비교과 교사로 분류되는 보건교사 78.2%, 영양교사 67.6%에 비교해 현저히 낮은 비율이다. 강경숙 의원은 “이재명 정부는 사서교사와 사서를 통해 AI 시대에 걸맞은 학생의 독서교육과 미디어 리터러시 강화에 집중해야 한다”며 “교육부는 사서교사 증원에 대한 종합대책 마련과 함께 행정안전부와 협력을 통해 사서교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고교학점제 학점 이수 기준 변경을 위한 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에 착수하기로 했다. 내년도 학사 운영 반영을 위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 계획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23일 국교위는 정부서울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교육부가 요청한 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 요청을 진행하기로 심의·의결했다. 교육부는 지난달 26일 고교학점제 개선안을 발표하며 과목이수 기준 완화를 국교위에 일임했다. 현행은 학업성취율 40% 이상에 출석률 3분의 2 이상 요건을 만족해야 과목 이수가 가능하다. 교육부의 제안은 ▲공통과목은 현행대로, 선택과목은 출석률만 적용과 ▲공통·선택과목 모두 출석률만 적용하는 두 가지 안이다. 국교위는 이날 전문위원회의 사전검토와 모니터링단의 의견수렴 결과를 내놨다. 전문위는 교육과정 수립·변경 진행에 다수가 동의한다면서도 변경 없이도 현장 문제를 개선할 수 있다는 소수 의견도 제시했다. 모니터링단 역시 교육과정 수립·변경 진행에 대다수가 동의한다는 입장이며, 고교학점제 자문위원회는 공통·선택과목 모두 출석률만 적용하고 학업성취율은 보완 과정을 거쳐 추후 적용하자는 2안을 다수 의견으로 냈다. 즉, 선택과목에서는 학업성취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월평균 800만원 이상의 고소득 가구 자녀의 N수 참여가 가장 많았고, 대부분이 가정에서 비용을 부담했다. N수 후 의약학계열 진학자의 재도전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은 23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N수생 사교육비조사 모델 개발 용역 결과보고서’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교육부가 제공했다. 2024년 N수로 대학에 진학한 학생 1753명(학문계열별 가중치 적용 결과 1만 1946명) 중 70.5%는 인터넷 강의를 활용했다. 다음으로는 대입종합반 학원(35.6%), 단과 학원(34.1%) 순이었다.(복수응답) N수생들의 월평균 가구 소득은 ‘잘 모르겠다’고 답한 35.3%를 제외하고 ‘800만원 이상’이 23.4%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500만원 이상~600만원 미만(8.6%), 300만원 이상~400만원 미만 7.6%, 400만원 이상~500만원 미만 7.1% 순이었다. N수를 위한 비용은 보호자가 90% 이상 부담했다는 응답이 74.6%로 가장 많아 보호자의 경제력이 N수생 사교육 여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드러났다. 사교육 비용은 부담된다는 의견이 더 많았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수업 방해 초등생에게 “싸가지 없는 XX”라고 혼잣말한 교사에 대한 무죄가 확정됐다. 초등교사노동조합(초등노조)은 환영을 표하며 정서적 아동학대 개념의 신중한 적용 필요성을 제기했다. 지난 22일 광주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배은창)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벌금 50만원형의 선고유예를 받았으나, 대법원에서 원심을 파기한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피고인 A교사는 지난 2022년 5월 광주의 한 초등학교 교실에서 4학년 학생 B군이 휴대전화를 가방에 넣어두라는 지도에 응하지 않아 휴대전화를 빼앗기자 책상을 내리치며 소란을 피우자 학부모에게 연락하기 위해 교실을 나가던 중 “싸가지 없는 XX”라고 혼잣말을 했다. 이로 인해 재판에 넘겨진 A교사는 당황스러워 혼잣말을 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아동학대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과 2심은 범금 50만원의 선고유예 처분했다. 1심 재판부는 훈육의 목적이나 범위를 일탈한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봤다. 하지만 대법원은 A교사의 행동이 피해아동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정신건강 및 발달을 저해할 정도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국립대병원들의 임직원 친인척 채용이 전국에서 이뤄지고 있어 교육부 등에 관리감도 강화가 촉구됐다.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이 전국 10개 국립대로부터 제출 받아 23일 공개한 ‘최근 5년간 임직원 친인척(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배우자) 채용 현황’ 자료에 따르면, 총 1525명이 직원으로 채용됐다. 서울대병원이 473명으로 가장 많았고, 전남대병원 234명, 경상국립대병원 171명, 부산대병원 167명, 전북대병원 148명, 제주대병원 87명, 충북대병원 73명, 경북대병원 66명, 강원대병원 55명, 충남대병원 51명 순이었다. 직군별로는 의사가 653명(43.4%)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간호·보건 413명, 의료기술지원 275명, 행정·시설관리 144명, 약사 19명 순으로 집계됐다. 이 중 정규직 채용은 1221명으로 80%에 달했다. 경북대병원과 충북대병원의 경우 채용된 친인척은 모두 정규직이었다. 문정복 의원은 “국립대병원은 국민 건강을 책임지는 공공보건의료기관인 만큼 채용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교육부와 관계기관은 채용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에듀 전영진 기자 | 국립대병원에 7000억원 넘는 금액이 초과 근무 수당으로 지급됐고 1인당 수백만원의 규모로 이뤄지고 있었지만, 출퇴근 관리 시스템을 갖춘 곳은 1곳 밖에 없어 세금이 줄줄 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이 전국 10개 국립대병원으로부터 제출 받아 23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1~2025.8) 국립대병원에 지급된 초과 근무 수당 합계는 7268억여원이었다. 부산대병원이 1395억여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전남대병원(1251억여원), 서울대병원(1055억여원) 등이 뒤를 이었다. 2024년 기준 1인당 1년 지급액은 강원대병원이 644만원으로 1위를 기록했으며, 전북대병원(538만원), 부산대병원(397만원), 충북대병원 395만원 등의 순이었다. 1년 동안 1명에게 수백만원의 수당으로 지난 5년간 총 7000억원이 넘는 금액이 지급됐지만, 출퇴근 기록 시스템을 운영하는 곳은 제주대병원 단 한 곳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제주대병원마저 출근 시에만 입력하고 퇴근 시에는 입력하지 않았다. 전남대병원의 경우, 출퇴근 시에는 사용하지 않으나 초과 근무 시에만 활용하는 전산시스템이 있었다. 즉, 근태
더에듀 지성배 기자 | ‘특수교사 순직 납득 불가’ 입장을 밝힌 이용창 인천시의회 교육위원장에 대한 비판이 지역을 넘어 전국단위로 확대하고 있다. 이 위원장은 지난 21일 경인방송 ‘굿모닝 인천, 이도형입니다’에 출연해 故인천 학산초 특수교사 사건에 대해 “일하다가 그런 일이 벌어진 게 아니라 안타까운 선택을 한 건데 순직 처리를 해 달라고 그랬다”며 “개인적으로 잘 납득이 안 된다”고 말했다.(관련기사 참조 : https://www.te.co.kr/news/article.html?no=27194) 이에 인천교사노조와 특수교사노조가 즉각 강한 비판 성명을 낸 가운데,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과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 등 전국단위 단체들도 비판 목소리에 합류에 힘을 싣고 있다. 교총은 인천광역시교원단체총연합회(인천교총)와의 공동 입장문을 통해 “이 위원장의 발언은 교육계 전체에 큰 충격과 분노를 안겨주고 있다”며 “매우 부적절하다. 즉각적인 사과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 날은 인천교육청이 마련한 추모공간에 강주호 교총회장이 직접 방문해 추모하는 등 마음을 쏟고 있는 상황이었다. 강 회장은 “이 위원장의 납득이 안 된다는 발언은 순직 인정의 무게와
더에듀 지성배 기자 | “단체협약 실효 선언은 아주 잘 한 것이다.”(서지영)/ “경징계 처분은 너무 가볍다.”(조정훈) 서지영 국민의힘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이 22일 강원교육청 등을 대상으로 한 2025 국정감사에서 지난해 발생한 신경호 강원교육감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강원지부와의 단체협약 실효를 ‘잘 한 조치’로 평가하며, 이로 인해 발생한 무력 충돌 과정의 현행법 위반에 대한 조치 계획을 요구했다.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은 양양고 무력 충돌 사건 연루 교사들에 대한 경징계 처분은 너무 약한 징계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10월 31일 저녁, 신 교육감은 강원 양양고에 수능 격려 차 방문했다가 교장실 앞 복도에서 대기 중이던 전교조 강원지부 소속 조합원들에게 밀려 넘어지면서 두부와 꼬리뼈 등에 손상을 입어 서울 소재 병원에서 약 2주간 입원했다.(관련기사 참조) 이 사건은 3일 전인 28일, 신 교육감이 지난 2021년 전교조 강원지부와 체결한 단체협약의 효력 상실 실효 선언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다. 특히 전교조 강원지부는 신 교육감이 서울 병원에 입원한 동안, 도교육청 현관에 제사상을 차려놓고 곡을 하는 시위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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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0월 24일 22시 5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