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최근 초등학생 사이에서 유행하는 ‘외계인 여드름 짜기’ 문구에 대해 강원교육청과 관련 문구업계가 힘을 모아 대응에 나선다. <더에듀>는 지난달 19일 주사바늘을 활용한 외계인 여드름 짜기 문구가 초등학생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상황을 전하며, 의료기기법 위반 등에 대한 문제를 단독 보도했다.(관련기사 : https://www.te.co.kr/news/article.html?no=26385) 당시 강원교육청은 이 같은 위험에 학교에 공문을 발송하고 안전교육자료를 함께 내려보내는 한편, 가정통신문을 통해 학부모에게 상황을 알리고 장난감 사용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또 지난달 30일 한국문구유통업협동조합 등 관계 기관에 판매 제한 및 회수 조치 요청 공문도 발송했다. 강원교육청은 후속 조치로 11일 한국문구인연합회, 집현전문구센터, 한국문구유통업협동조합, 도교육청학부모협의회, 강원교육사랑학부모연합 등과 합동 협의회를 열고 실질적 대책 마련 등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금속 바늘 포함 해당 제품의 위해성 및 판매 실태 점검 ▲문구점·무인판매점 대상 계도 및 유통 제한 조치 방안 ▲유해물품 판단기준 및 유통 사전심의제
더에듀 전영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DT)의 법적지위를 교육자료로 바꾸는 시도가 결실을 앞둔 가운데, 발행사들이 전면 재논의 요구 등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10일 전체회의를 열고 AIDT의 지위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된 이 법안은 오는 23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이에 AIDT 발행사 14곳과 교과서발전위원회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유감을 표하며 강한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이들에 따르면 AIDT 개발에 국비 500억원과 인프라 포함 약 2조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됐다. 이든은 “교과서 한 종당 최소 40억원이라고 하면 총 8000억원 가량 투자한 셈”이라며 “모든 발행사의 수년 치 이익을 더한 규모로 발행사의 일부 손실 문제가 아니라 산업 자체가 초토화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일부 발생사들이 현재 구조조정 등에 나서고 있는 사실도 알렸다. 이들은 “약 3만 6000명의 종사자와 그 가족 수십만명이 생계를 이어가는 상황 속에서 일부 기업들을 구조조정과 고용 축소에 처해 있다”며 “(구조조정 인
더에듀 정은수 객원기자 | 지난 4일 영국의 가디언지(The Guardian)가 네덜란드의 ‘교실 내 휴대전화 및 기타 기기 사용에 대한 국가적 합의 이행 모니터링 최종보고서(Monitoring landelijke afspraak mobiele telefoons en andere devices in de klas: Einrapport - Eenmeting)를 보도하면서 국내에서 많은 관심이 제기됐다. 이에 <더에듀>는 보고서 원본을 입수해 상세히 살펴봤다. 네덜란드의 암스테르담대 교육사회연구소인 코흔스탐 연구소(Kohnstamm Institute)에서 발간한 이 보고서는 지난 3일 의회에 초등 교육 관련 정책 경과 보고 서한의 첨부 자료로 제출됐다. 중등 집중력 개선 효과, 초등은 차이 없어 보고서에 따르면 집중력 개선에 긍정적 효과가 있는지 살피는 설문에 대한 답변은 중등은 74.9%, 초등은 17.5%였다. 초등에서는 반 이상(53.8%)이 ‘아무 차이가 없다’고 응답했다. 결국 이번 보고서는 설문조사 응답자의 인식일 뿐, 실질적인 집중력 개선 효과 등을 검증하는 연구를 진행한 결과는 아니었다. 학습 성과에 긍정적 효과가 있다는 비율은 중등 2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신문규 대통령실 교육비서관이 교육부 늘봄 담당국장에게 늘봄학교 사업에 리박스쿨 관련 단체를 챙겨달라는 요구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장은 10일 국회 교육위원회가 연 리박스쿨 청문회에서 김천홍 교육부 책임교육정책관(당시 늘봄학교 사업 총괄)에게 “특정 기관을 탈락시켰다는 이유로 담당공무원들이 압력을 받았다는 제보가 있어 확인하려 한다”고 말했다. 이에 김 정책관은 “글로리사회적협동조합을 챙겨달라는 요구가 있었다”고 인정했다. 글로리사회적협동조합은 손효숙 리박스쿨 대표가 이사장을 맡고 있는 단체로 한국과학창의재단이 시행한 늘봄학교 프로그램 운영사업 주관기관 공모에서 탈락했다. 김 위원장은 “당시 글로리사회적협동조합은 지원기관 54곳 중 52등을 했다”고 말했다. 김 정책관은 김 위원장의 글로리사회적협동조합을 챙겨달라는 연락을 압력으로 느끼셨다고 물음에 “압력으로 느껴졌다”고 답했으며, 연락이 온 곳은 “대통령실”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신문규 대통령실 교육비서관을 거론하며 “교육비서관이 대통령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지시할 수 없는 입장”이라고 개입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나 김 정책관은 “요구를 받은 후 평가 과정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수업 중 학생의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는 내용이 담긴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한 가운데, 법으로 통제할 사안이 아니라는 반대 의견이 나왔다. 또 특수교육 대상자를 예외로 둔 것은 ‘차별과 구분’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국회 교육위는 지난 8일 전체회의를 열고 수업 중 학생의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조정훈·서명옥·이인선 의원)의 교육위 대안을 통과시켰다. 대안에 따르면, 학생은 원칙적으로 수업 중 휴대전화 등 모든 스마트기기를 사용할 수 없다. 그러나 ▲장애가 있거나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 ▲교육목적 또는 긴급한 상황 대응 위해 학교의 장과 교원이 허용한 경우는 예외이다. 교육위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최근 교육적 목적의 휴대전화 소지 제한은 인권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입장을 변경해 판단했다”며 “학생의 교내 스마트기기 사용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반영해 사회적 갈등을 해소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통제가 아닌 신뢰와 훈련이 필요하다며 비판하는 입장이 나왔다. 이인규 (사)한국교육연구소 소장은 “이 법은 모든 학생을 일률적으로 스마트폰을 통제해야 할 존재로 규정한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DT) 지위가 교과서에서 교육자료로의 변화가 확실해졌다. 여당과 야당 의원들은 AI 교육 재구상과 윤석열 정부의 AIDT 폐기 선언으로 대치 속에서,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장과 이주호 교육부장관도 끝까지 유감을 주고 받으며 신경전을 벌였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10일 전체회의를 열고 AIDT의 지위를 교육자료로 정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오는 23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이날 처리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교육위 대안은 찬성 9표(문정복·고민정·김문수·김준혁·박성준·백승아·정을호·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 반대 6표(조정훈·김대식·김민전·김용태·서지영·정성국 국민의힘 의원)로 가결됐다.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23일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될 예정이다. 의견 차 못 좁힌 의원들...“AIDT 폐기 선언 Vs. 李정부서 AI교육 재구상” 교육위 표결에 앞서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국회 교육위 야당 간사)은 안건 기습 상정 문제를 제기하며, 보류를 요청했다. 조 의원은 “오늘은 리박스쿨 청문회 일정이었는데 민주당이 어제 AIDT와 관련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더에듀 지성배 기자 | 리박스쿨 등 10개 단체에서 총 159명이 방과후학교 강사 자격을 획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298개교에서 과학과 예술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했으며, 역사 프로그램은 운영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리박스쿨 관련 강사 현황 전수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자료는 6월 2일~13일 진행한 1차 조사와 6월 27일~7월 3일 진행한 2차 조사 결과를 합한 것이다. 리박스쿨과 관련한 단체는 한국늘보교육연합회, 글로리사회적협동조합, 우남네트워크, 프리덤칼리지장학회, 한국교육컨설팅연구원, 대한민국역사지킴이, 트루스코리아, 대한민국교원조합, 생명과학교육연구회, 꼬마킹콩 등 10개이다. 일단 학교가 해당 기관과 계약하고 강사를 활용한 경우는 없었다. 해당 기관 교육을 이수하거나 자격을 보유한 강사는 159명이며 298개교에서 과학과 예술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역사 프로그램 운영 사례는 없었다. 교육부는 2차 조사에서 파악된 241개교를 대상으로 오는 8월까지 추가 현장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조사 대상 단체 중 일부가 리박스쿨 관련 업체 오인으로 인한 명예훼손, 손해발생 통지 및 관련 조
더에듀 지성배 기자 | 만 6~11세 아동의 우울증 진단 건수가 최근 5년간 두 배 넘게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초등 고학년, 여학생, 세종시의 비율이 높았다. 전국초등교사노동조합(초등노조)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공개한 2020~2024까지 특정 질병코드(F31~F33) 진료 통계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해당 기간 우울증 진단 받은 초등 연령대 아동은 2020년 2066명에서 2024년 4892명으로 약 2.4배 증가했다. 10만명을 기준으로 한 우울증 진단율은 같은 기간 10만명 당 74명에서 195명으로 크게 상승했다. 또 만 6세 아동의 경우 48명이었지만, 만 11세 아동은 309명으로 약 6.4배 높았다. 남학생이 246명으로 여학생 138명에 비해 두 배 가까이 높았다. 지역별로는 세종시가 782명으로 가장 높았으며, 서울 249명, 부산 168명, 충남 141명 등을 기록했다. 정수경 초등노조 위원장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정서적 부담과 스트레스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며 “청소년기 여학생의 우울 유병률이 높은 경향과는 대조된다”고 분석했다. 이어 “이번 통계는 학교 현장에서 실제로 감지되는 위기 아동의 증가와 정서·행동 문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DT)의 지위를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 교육위는 10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AIDT의 지위를 교육자료화 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교육위 대안을 상정, 찬성 9표(문정복·고민정·김문수·김준혁·박성준·백승아·정을호·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 반대 6표(조정훈·김대식·김민전·김용태·서지영·정성국 국민의힘 의원)로 가결했다. 해당 법안은 향후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 상정 절차가 남아 있다.
더에듀 전영진 기자 | 이번 달부터 어린이집 0~2세 및 장애아 보육료의 정부 지원 단가가 종전보다 5% 인상된다. 총 53만 5000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지난 4일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의결·확정했다. 추경안에는 총 1131억원의 0~2세 및 장애아 정부 지원 보육료 인상 금액이 반영됐다. 이에 ▲0세반은 54만원에서 56만 7000원 ▲1세반은 47만 5000원에서 50만원 ▲2세반은 39만 4000원에서 41만 4000원 ▲장애아(종일반 기준)는 58만 7000원에서 61만 6000원으로 인상될 예정이다. 또 매월 어린이집에 지원되는 기관 보육료도 아동 1인당 ▲0세반 62만 9000원에서 66만원 ▲1세반 34만 2000원에서 35만 9000원 ▲2세반 23만 2000원에서 24만 4000원 ▲장애아(종일반 기준) 68만 6000원에서 72만원으로 인상된다. 어린이집에서는 종전과 같이 재원 아동 보호자의 국민행복카드 결제 및 기관보육료 신청을 통해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강민규 교육부 영유아정책국장은 “보육 현장과 학부모, 우리 아이들이 가장 먼저 추경 효과를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며 “양질의 교육과 보육 제공을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