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관리자 기자 | “최소성취수준보장(최성보) 지도를 위해 점수를 과도하게 부여했다.”, “난이도 낮은 문제를 다수 출제했다.”, “보충지도 미참여 학생들을 미이수 처리하지 않았다.”, “서류 위주로만 대응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와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지난 7월 15~22일 총 4162명을 대상으로 공동으로 진행한 설문 결과, 책임교육 구현을 위해 도입한 최성보가 현장에서 뒤틀린 채 운영된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 전면 도입된 고교학점제에서 학업성취율 40%에 출석률 3분의 2를 채우지 못하면 과목 미이수 처리돼 최성보 대상이 된다. 미달 학생의 학습을 보충하는 책임교육 구현을 위해 도입한 조치이지만, 현장에서는 형식적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설문 결과에 담겼다.
김주영 교총 선임연구원은 18일 국회에서 교원 3단체가 공동 주최한 ‘고교학점제, 어디로 가야 하는가’ 토론회에서 3단체 공동 진행 설문 결과를 발표했다.
최성보, 교사들이 어려운 것은
이번 조사에서 교사들의 91.5%(중복)는 최성보가 ‘교육적 효과로 이어지지 않는 형식적 절차 수행에서 느끼는 회의감’(회의감)을 최성보 운영 과정에서 어려운 점으로 꼽았다.
다음으로는 75.6%가 ‘누적된 학습 결손을 한 학기 동안 과목 교사 혼자서 감당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구조적 한계)를 갖고 있다고 봤다.
1순위 회의감, 2순위 구조적 한계 순은 일반고와 특목고, 특성화고, 자사고 등에서 똑같은 모습을 보였다. 특히 특목고와 자사고의 경우 최성보 지도 과정에서 학생 및 학부모와의 갈등 및 민원때문에 어렵다는 것이 50%를 넘기기도 했다. 즉, 교육열이 높을수록 최성보 지도에 예민하게 반응한 것으로 풀이된다.
최성보, 학생 성장에 도움 됐을까
최성보 제도가 학생 성장에 긍정적 효과를 제공하냐는 물음에 교사들의 79.1%가 ‘전혀 그렇지 않다’고 답변했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17.9%)라는 응답까지 합하면, 부정적 반응은 무려 97%에 달했다.
특목고와 특성화고 자사고의 경우 ‘매우 그렇다’는 응답은 0명을 기록하기도 했다.
즉, 교사들은 최성보가 학생 성장에 긍정적 효과로 작동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이는 교사들이 최성보 평가를 형식적으로 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는 것으로 보인다.
교사들의 73.9%는 ‘수행평가 비중을 높이거나 점수를 과도하게 부여’했으며, 57.0%는 ‘지필형가에서 난이도 낮은 문제를 다수 출제했다’고 응답했기 때문이다.
반면, 전혀 조정하지 않고 지침대로 운영했다는 응답은 8.8%에 불과해 상반된 모습을 보였다.
최성보 학생 대상 지도 방법 역시 ‘서류 위주의 외형적 대응 실시’(53.7%), ‘형식적 지도 실시’(53.5%)가 높게 나타났다. 특히 ‘대상 학생 미참여로 전혀 지도하지 못했다’는 비율도 40.7%에 달했으며, 특성화고(47.3%)와 일반고(39.7%)가 자율형사립고(14.3%)에 비해 월등히 높았다.
보충지도 미참여 학생들도 이수 처리한 이유 ‘부담’
보충지도에 참여하지 않은 학생들도 이수 처리했다는 비율이 50.3%에 달했다. 즉 두 명의 교사 중 한 명은 가짜로 행정처리를 한 것이다.
그 이유로는 ‘미이수자 미발생 분위기에 원칙대로 처리하는 것에 부담’(73.9%)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민원 발생 가능’(64.5%)을 들었다. ‘미이수제 자체의 근본적 타당성에 동의 불가’라는 응답도 50.6%를 차지했다.
교사들은 미이수제에 의문이 있는 상황에서 미이수자를 발생시키지 말라는 분위기에 더해 민원까지 감당할 수 있는 부담을 느끼기 때문에 원칙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뒤이어 교사들의 반응을 발표한 김희정 교사노조 고교학점제TF팀장은 “성취 보장이 오히려 학습의 질을 낮추는 역설을 낳고 있다”며 “미이수를 줄이기 위해 수행평가 점수를 퍼주고, 지필고사 난이도를 낮추는 일이 빈번하다. 형식적인 성취보장은 학습 결손을 장기화하고 결국 졸업할 때까지 기초기본 학력이 보장되지 않는 학생을 양산한다”고 지적했다.
“최성보 대상이야”...지원이 아닌 낙인
김희정 팀장은 학습 수준으로 결정되는 최성보 대상이라는 낙인이 아이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교사들은 이를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현행 이수/미이수제와 최성보는 학습 부진 학생을 지원하기보다 ‘미도달 학생’이라는 낙인을 찍는 역할을 하고 있다”며 “보충 지도 과정에서 자존감을 크게 잃고 자퇴를 선택하기도 한다. 오히려 학교 이탈을 촉진하는 역효과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팀장은 △교육이 아니라 전시행정이다 △서류로 이수 처리하는 가짜 교육이다 △미이수 처리하지 않기 위해 거짓서류를 만들면서 교사로서 무력해진다 △공교육을 처참히 박살 내는 정책 △9년 동안 누적된 학습 결손을 고교에서 해결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교사들의 주관식 응답 결과도 소개했다.
그러면서 “교사들은 ‘아이들을 죽이는 제도’라고 규정하고, 말뿐인 책임교육으로 학교의 사회적 기능이 약화하고 있음도 함께 지적한다”며 “학교는 학업뿐만 아니라 시민의식, 연대감, 공동체성을 배우는 장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결국 교사들의 78.0%는 미이수제를 전면 폐지해야 한다고 답했으며, 19.0%는 제도는 유지하되 운영 방식은 개선해야 한다고 응답하는 결과로 나왔다. 반면 현행 유지는 0.7%에 불과했다.
김주영 선임연구원은 “학생의 선택권과 책임교육이라는 취지마저 완전히 무색해졌다”며 “이렇게밖에 운영할 수 없다면 그냥 폐기해야 할 것 같다는 현장 여론이 대세”라고 우려했다.
어떻게 바꿀까
대안은 김민전 전교조 정책2국장에 제시했다. 그가 제안한 것은 ▲최성보 및 미이수제 폐지, 출석 일수를 진급·졸업의 기준으로 환원 ▲실질적 책임교육 체계 구축(학습 결손 학생 맞춤형 지원과 예방 정책 우선 실시/ 사회·정서적 지원과 학습 지원을 결합한 다학제적 접근/ 학교·밖 전문가와의 연계지원 체계 마련) 등이다.
또 ▲초·중·고 연계 학습부진 예방 프로그램 운영, 객관적 기초학력 진단도구 개발 및 활용 ▲업무 경감 및 전담 인력 지원, 기초학력 지도와 연계한 보충지도 통합 운영 등이다.
김 국장은 “교사가 교육적 지도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교사 개인의 노력으로 근본적 문제가 개선되지 않음을 지적한 것”이라며 “책임교육이라는 명목 아래 행정적 절차만을 이행하는 방식이 아니라 학생의 변화를 실제로 만들어내는 실질적 지원 체계 구축이 먼저”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설문조사는 교총, 교사노조, 전교조 등 교원 3단체가 교고학점제의 가장 심각한 4가지 쟁점을 합의해 진행했다. 합의된 4가지는 ▲1인 교사의 다과목 지도 문제 ▲출결처리 문제 ▲학생생활기록부 기재 부담 문제 ▲최소성취수준 보장 지도 및 미이수제 문제이다.
이날 열린 토론회는 강주호 교총 회장, 이보미 교사노조 위원장, 박영환 전교조 위원장 등 3대 교원단체 수장이 모두 참석했으며,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장(더불어민주당)과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 등도 함께 했다. 특히 토론회장은 발 디딜 틈 없이 꽉 차는 모습을 보여 고교학점제에 대한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