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고교학점제 학점 이수 기준 변경을 위한 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에 착수하기로 했다. 내년도 학사 운영 반영을 위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 계획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23일 국교위는 정부서울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교육부가 요청한 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 요청을 진행하기로 심의·의결했다.

교육부는 지난달 26일 고교학점제 개선안을 발표하며 과목이수 기준 완화를 국교위에 일임했다. 현행은 학업성취율 40% 이상에 출석률 3분의 2 이상 요건을 만족해야 과목 이수가 가능하다. 교육부의 제안은 ▲공통과목은 현행대로, 선택과목은 출석률만 적용과 ▲공통·선택과목 모두 출석률만 적용하는 두 가지 안이다.

국교위는 이날 전문위원회의 사전검토와 모니터링단의 의견수렴 결과를 내놨다. 전문위는 교육과정 수립·변경 진행에 다수가 동의한다면서도 변경 없이도 현장 문제를 개선할 수 있다는 소수 의견도 제시했다.

모니터링단 역시 교육과정 수립·변경 진행에 대다수가 동의한다는 입장이며, 고교학점제 자문위원회는 공통·선택과목 모두 출석률만 적용하고 학업성취율은 보완 과정을 거쳐 추후 적용하자는 2안을 다수 의견으로 냈다.

즉, 선택과목에서는 학업성취율이 빠지고 출석률만 적용하는 것으로 기정 사실화했다.

한편, 국교위는 이날 전문윈회워 제2기 위원 추가 위촉안도 상정해 의결했다. 국교위법에 따라 최대 45명으로 구성해 운영할 수 있으며, 지난 55차 회의에서 40명 규모의 전문위 구성 이후 공석이 5명을 관련 분야별로 추가 위촉했다.

또 직전 회의에서 구성하기로 의결한 5개 특위 위원장도 확정했다. ▲고교교육 특위 위원장은 류방란 한국교육개발원 석좌연구위원 ▲영유아교육 특위 위원장은 김성열 경남대 석좌교수 ▲고등교육특위는 장덕현 부산대 사회과학대학장 ▲인재강국 특위는 반상진 전북대 교수 ▲대학입학제도 특위는 차정인 국교위원장이 맡는다.

또 ▲인공지능(AI) 시대 교육 ▲학교공동체 회복 ▲민주시민교육 ▲인문사회 등 4개 분야 특위도 추가로 구성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