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현행 정장형 교복이 폐지된다.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TF)는 26일 교복유형 등을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하는 내용이 담긴 ‘교복 가격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교복 가격은 이재명 대통령의 60만원은 비싼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면서 주목됐다. 이에 각 시도교육청을 살펴 본 결과 약 34만원 내외의 가격이 형성돼 있었으며, 이는 각 교육청과 지자체에서 현물 또는 현금·및 바우처를 통해 지원하고 있었다.

그러나 문제는 생활복과 체육복, 셔츠 추가 등은 지원되지 않는 것이었다. TF에 따르면, 자부담 금액만 32만원 수준이다. 특히 2017년 이후 총 99개 교복대리점이 담합행위로 적발돼, 시정명령과 과징금, 경고 등을 받았다.

이에 TF는 정장형 교복은 가격이 비싸고 불편하다며 생활형 교복과 체육복 등 편한 교복으로 전환하고 품목을 간소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시도교육청과 학교는 구성원 의견 수렴 결과를 토대로 지원 방법과 교복 유형을 결정할 수 있다.

또 지원 금액 내에서 필요한 품목을 선택해 구매할 수 있도록 현물형 지원의 현금과 바우처형으로 전환을 권고했다. 현재 서울과 광주, 충남, 경북을 제외한 13개 시도가 현물을 지원하고 있다.

교복 가격에 대한 적정성 검토도 진행한다. 이를 위해 3월 16일까지 전국 약 5700개의 중고등학교를 전수조사해 학교별 교복 가격 및 선정 업체 등 현황을 살핀다. 이를 토대로 올 상반기에 품복별 상한가를 결정할 예정이다.

학교주관 구매제도의 운영 실태 등을 분석해 제도 개선 방안도 마련한다. 특히 지역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생산자 협동조합 등 새로운 공급 주체의 참여 활성화를 꾀한다. 4대 브랜드 업체가 독식하는 구조를 깨겠다는 것.

TF는 생산자 협동조합 등에는 입찰시 가점을 부여하고 공동브랜드 창설을 위한 컨설팅을 제공하며, 보증과 융자도 지원할 방침이다. 또 공공부문 우선구매 촉진 규정 신설도 추진한다.

정장형 교복 폐지 소식에 학생들은 반기는 분위기이다.

서울의 한 중3 학생은 “사실 정장형 교복은 거의 입지 않고 체육복과 생활복으로 생활한다”며 “정장형 교복은 학교 생활을 하는 데 불편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경기의 중2 학생도 “작년에 입학하며 교복을 입었는데, 많이 불편했다”며 “선배들은 거의 체육복과 생활복을 입고 있어 1학년도 2학기부터는 정장형 교복을 거의 입지 않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