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10세 초등 여학생의 허벅지를 만지는 등 수차례 추행한 방과후 교사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오상용)는 13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사회봉사 8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40시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장애인관련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초등학교 방과후 바둑수업 교사로 지난해 4월과 7월, 9월에 걸쳐 초등학생 B양의 손을 잡거나 허벅지를 만지고, 자신의 무릎에 앉힌 뒤 손깍지를 끼고 허벅지를 만지는 등의 추행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범행 내용과 수법에 비춰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이 무겁다”고 밝혔다. 그러나 피의자의 범행 인정과 피해자들과의 합의, 피해자들의 처벌 불원 의사 표시 등이 있어 양형에 고려됐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법원이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1세 영아에게 성인용 감기약을 먹여 사망케 한 남녀가 금고형의 실형을 선고했다. 창원지법 형사5단독 이재원 부장판사는 13일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와 그의 지인 B씨에게 각각 금고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사건은 지난 2022년 8월 경남 창원시 한 모텔에서 발생했다. A·B씨는 생후 2개월된 A씨 아들 C군이 잠을 자지 않고 칭얼대자 약국에서 성인용 감기약을 구입해 분유에 타 먹여 사망케 했다. 부검 결과 C군은 감기약에 포함된 디펜히드라민 성분으로 인해 코와 입이 동시에 막혀 질식사했다. 디펜히드라민 성분 포함 감기약은 만 4세 미만 아동에게 투약을 권고하지 않는다. 재판부는 “수사 초기 감기약을 먹인 사실을 숨기는 등 죄책이 매우 무겁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금고는 징역형의 한 종류이나 일반 징역형처럼 노동을 포함하지 않으나 지원을 가능하다. 주로 과실범과 비파렴치범(양심수, 정치범 등)에게 선고된다.
더에듀 AI 기자 | 지난 12일, 미국 언론 AP 통신 보도에 따르면 아이오와주에서 10대 소년이 자신의 교사를 살해한 혐의로 35년형을 선고받았다. 아이오와주 대법원은 2021년 당시 16세였던 윌러드 밀러가 66세의 스페인어 교사 노헤마 그라버를 야구 방망이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 대해, 최소 35년형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번 사건은 아이오와 주의 작은 도시 페어필드에서 발생했다. 인구 약 9400명의 이 도시는 사건 이후로 큰 충격에 휩싸였으며, 범행이 일어난 공원은 평소 그라버 교사가 산책을 하던 장소였다. 밀러는 공범 제레미 구데일과 함께 범행을 저질렀으며, 교사가 밀러에게 나쁜 학업 성적을 준 것에 대한 불만으로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성인으로 기소됐지만, 청소년이기 때문에 종신형 중 가석방 없는 형벌은 부과되지 않았다. 밀러의 변호인단은 최소 복역 기간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으나, 주 대법원은 해당 사건에서 청소년 범죄자에게 의무 복역 기간을 부과할 수 있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아이오와 주 헌법에서는 청소년에게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금지하고 있으나, 필수 최소 복역 기간을 포함한 판결은 허용된다고 명시돼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출산하자마자 아이들 베이비박스에 방치한 20대 여성에게 집행유예가 포함된 실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은 12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와 함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상 40시간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출산 하루 만에 영아를 서울 관악구의 한 베이비박스 안에 넣어 방치했다. 당시 박스 안에는 생년월일 등이 적힌 쪽지가 함께 있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경제적 문제와 출산 사실을 친부에게 알리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아들을 유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신생아인 아동을 적법한 입양 절차에 따르지 않고 유기해 죄책이 크다”면서도 초범인 점과 피해 아동이 현재 정상적인 입양 절차를 밟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결정했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생후 11개월 된 조카를 고층 아파트에서 던져 살해한 고모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는 지난 5월 생후 11개월 된 조카를 아파트 24층에서 베란다 밖으로 던져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고모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5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5월 8일 동생 부부가 사는 대구의 한 아파트 24층에서 조카 B군을 베란다 밖으로 던졌으며 B군은 그 자리에서 사망했다. 자신의 어머니 C씨에게 자신도 안아보고 싶다며 아이를 건네 받은 A씨는 C씨가 잠시 자리를 비우자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근 후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A씨는 B군의 어머니에게 자신이 안락사 했다고 말하는 등 비정상적인 모습을 보였다. 특히 당일 A씨는 가방에 흉기를 넣어 갔으나, 실패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 범행 방법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우울증을 앓고 있었으며, 반사회적 성격장애(사이코패스) 성향을 갖고 있어 병원에 입원 후 퇴원한 상태였다. 퇴원 당시 약물치료로 관리가 가능한 상태였지만 범행 당일에는 약을 먹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흉기를 몰래 챙겨간 점, 문을 잠그고 범행한 점을 들어 계획적 범죄로 봤으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교사의 담임업무와 부장업무를 하면서 받은 업무 스트레스로 인한 극단 선택은 ‘공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교원단체들은 당연한 결과라며 순직 인정제도 개선 및 교원 행정업무 부과 중단을 요청했다. 지난 2020년 9월, 광주의 한 초등교사 A씨는 거주하던 아파트 21층서 뛰어 내려 목숨을 거뒀다. 10년차 교사가 학교를 옮긴 지 2년 만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이유는 ‘과중한 업무 부담’이 있었다. 그는 전근 첫 해인 2018년 5·6학년 담임을 맡았으며, 2020년에는 6학년 담임과 6학년 부장을 맡았다. 특히 2020년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새 학기부터 원격수업으로 전환돼 기존 수업 준비만으로도 많은 교사들이 어려움을 겪던 시기이다. 그는 또 2018년부터 교육자개 구입 및 교체를 담당하는 기자재 담당 직책도 맡는 등 교사 본연의 업무 외의 업무도 봐야 했다. 결국 그는 2020년 3월, ‘상세불명의 우울에피소드’ 진단을 받았으며 당해 4월부터 두 달간 병가를 내고 쉬었지만 병세는 나아지지 않았다. 이후 다시 6학년 담임으로 복귀해 원격수업 등과 부장 업무를 진행, 3개월 후 극단선택에 이르렀다. 그러나 인사혁신처는 유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10년 만에 중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의 휴대전화를 일괄수거하는 내용의 학칙은 인권침해가 아닌 것으로 입장을 뒤집었다. 대한초등교사협회는 학교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결정이라며 환영 입장을 보였다. 인권위는 7일(오늘) 오후 중구 인권위 회의실에서 제18차 전원위원회를 열고 휴대전화 일괄 수거 관련 진정 사건을 심의, 위원 10명 중 8대 2의 의견으로 인권 침해라 보기 어렵다고 결정했다. 이번 심의는 지난해 3월 전남의 한 고등학교 재학생이 ‘학칙을 근거로 휴대전화를 일괄 수거해 쉬는 시간과 점심시간 등에도 사용할 수 없게 하는 것은 인권침해’라며 진정을 제기해 열렸다. 인권위의 이번 결정은 10년 만에 입장을 바꾼 것이라는 점에서 사회에 미칠 파장이 상당해 보인다. 인권위는 지난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관련 진정 307건에 대해 일률적으로 인권침해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학교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았다. 특히 지난 2023년 4월 A고교에 ‘학생들의 등교 시 휴대전화를 수거하고 일과시간 동안 소지·사용을 금지하는 행위를 중단하라’는 것과 또 학생들의 일반적 행동 자유 및 통신의 자유가 과도하게 제한되지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수업 시간에 야한 책을 봤다는 이유로 체벌을 한 교사에 대한 아동학대 혐의가 대법원에서 인정돼 징역형의 집행유예 원심이 확정됐다. 지난 2019년 중학교 교사 A씨는 자율학습으로 지정된 수업시간에 소설책을 읽은 3학년 B군을 적발하고 20분 동안 엎드려뻗쳐를 시켰다. 또 20여명의 학생들 앞에서 B군이 야한 책을 본다고 말했다. 상황은 B군이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심각하게 흘러갔다. B군은 수업 시간이 끝난 뒤에 “따돌림을 당하게 됐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긴 채 교실에서 창밖으로 뛰어내려 결국 숨졌다. 이에 검찰은 A교사를 정서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했으며 1심 재판부와 2심 재판부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1심에선 징역 10월이, 2심에서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 나왔다. 대법원도 2심 재판부의 판단이 옳다는 결정을 내렸다. 대법원은 “훈육 또는 지도 목적이라도 정신적 건강을 해칠 정도면 정서적 학대가 맞는다”고 밝혔다. 한편, 당시 A군이 읽은 책은 ‘라이트노벨’이란 대중 소설로 중고생들이 흔히 접하는 책이었다. 외설적인 내용은 포함돼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법원이 서울교육청에서 제기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 무효확인소송 관련 집행정지 항고심에서 각하 결정을 내렸다． 서울시의회 김혜지 국민의힘 대변인은 지난 ２일 논평을 통해 고등법원의 이 같은 결정 사항을 알렸다． 김 대변인은 “고법이 서울시의회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 처리 과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본안 사안을 직접 인용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은 서울시민 ４만 ４０００여명의 주민발의 형식으로 발의됐다． 당시 김현기 의장은 해당 안건을 교육위원회에 회부했다． 이에 안모씨 등은 서울시의회를 상대로 폐지조례안 무효확인 소송과 함께 조례안 수리 및 발의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서울행정법원이 지난해 １２월 가처분 신청을 인용， 무효확인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존 조례안의 효력이 유지되자 시의회는 즉각 항고를 선택했다． 김혜지 대변인은 “서울행정법원이 지난달 １３일 폐지조례안 무효확인 본안 소송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며 “본안 소송 결과에 따라 서울고법은 시의회가 제기한 항고심에서 집행정지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어 “청구인들의 권리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는 행
더에듀 정지혜 기자 | 교권침해 행위가 인정된 고등학생이 학교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앞서 인천의 고등학생 A양은 교육활동을 침해당했다는 보건교사의 신고로 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에 회부됐으며 교권침해가 인정됐다. 이에 A양은 소송을 제기, 인천지법 행정부는 19일 교권보호위원회 심의 결과 통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19일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해 12월 A양에게 내린 교권보호위원회 심의 결과 통지 처분을 취소하고, 소송 비용 모두 부담할 것을 학교장에게 명령했다. A양은 지난해 11월 점심시간 보건실에 방문해 보건 교사와 상담 중인 다른 학생에게 “잠시 나가달라”고 요청했다. 보건교사는 자신에게 양해를 구하지 않은 A양의 행동을 무례하게 보고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받았다”며 학교 측에 교보위 심의를 신청했으며, 학교장은 A양이 교육활동을 침해했다고 판단하고 교보위에 심의를 요청했다. 교보위는 지난해 11월 “A양은 다른 학생과 상담 중인 보건 교사를 찾아와 소리를 지르고 무례한 언행을 해 모욕감을 느끼게 했다”며 “교사 동의를 구하지 않지 상담 중인 학생을 내보내는 등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했다”는 내용이 담긴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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