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전영진 기자 | “민원이 사회 통념상 용인되지 못할 정도는 아니다.” 중학교에서 교사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이 같은 내용을 이유로 수사를 마무리한다. 제주동부경찰서는 2일 브리핑을 열고 故현승준 교사 사건에서 협박과 스토킹 등의 정황이 없다며 입건 전 조사종결한다고 밝혔다. 고인은 지난 5월 새벽, 제주의 한 중학교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유가족은 일탈을 일삼은 학생 지도 과정에서 학생 가족으로부터 지속적인 민원을 받아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주장, 제2의 서이초 사건으로 인식되는 등 전국의 이목이 집중됐다. 그러나 경찰은 학생 가족으로부터 항의성 민원 등이 있었지만, 사회 통념상 용인되는 수준이라 판단했다. 고인과 학생의 누나, 누나의 모친 소유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을 진행하고, 유족과 학교장, 교장, 동료 교사 등 13명에 대해 참고인 조사를 벌인 결과이다. 휴대전화 분석 결과 교사와 학생 가족이 주고받은 전화통화는 부재중과 통화, 문자 포함 총 47건이었으며, 이중 민원 관련 사안은 5건이었다. 경찰은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상태에서 과중한 업무에 민원까지 겹친 것을 극단 선택 원인으로 추정했다. 특히 두통이나 불면증과 같은 신체적
더에듀 지성배 기자 | 2심에서 금고 6월, 선고유예를 받은 속초 현장체험학습 사고 인솔 교사(A교사)가 상고를 포기했다. 교원단체들은 당사자 결정 존중과 함께 위로를 표하며, 제도 개선에 앞장 설 것을 다짐했다. 강원교사노조에 따르면, 2심 재판 이후 상고장을 제출했던 A교사가 지난 1일 상고취하서를 제출했다. 대법원의 법리 심판을 받지 않고 2심 재판을 수용하는 결정을 한 것. 이에 강원교사노조는 “A교사의 선택은 오랜 고민 끝에 온전히 선생님의 삶과 회복을 위한 결정임을 잘 알고 있어 존중한다”며 “지난 3년간 길고 고통스러운 법적 절차를 견뎌오신 선생님께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 마음과 일상이 온전히 회복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사고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에서 드러난 교사의 과중한 책임 구조와 현장의 불합리함은 결코 개인의 몫이 아니다”라며 “다시는 한 교사가 홀로 고통을 짊어지지 않도록, 안전한 교육환경과 합리적 책임 체계를 만들기 위한 제도 개선에 끝까지 힘쓰겠다”고 약속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와 강원교원단체총연합회(강원교총)도 2일 공동 입장문을 내고 A교사의 결정 존중과 함께 교육활동 관련 소송 국가책임제 등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국회의원 후원 불법모금 혐의로 수사 받던 김용서 전 교사노조연맹 위원장이 혐의를 벗었다. 김 전 위원장은 지난 27일 서울경찰청이 지난 25일 불송치를 결정한 수사결과 통지서를 공개하며, “업무상 횡령 혐의로 가택 수색을 당한 지 6개월 만에 불송치(혐이 없음) 결정을 통보 받았다”고 밝혔다. 주요 혐의는 조합비를 빼내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정치자금을 제공했고, 전 초등교사노조(초등노조) 위원장에게 초등노조 조합비를 빼내 백 의원에게 정치자금을 제공하라고 지시했다는 것이다. 백 의원은 초등노조 수석부위원장을 역임했다. 김 전 위원장에 따르면, 그는 백 의원을 개인적으로 후원하고자 본인 포함 3인의 간부가 500만원을 모금한 사실과 정수경 전 초등노조 위원장에게 ‘초등노조도 백 의원을 도와줘야 하지 않겠냐’고 권한 적은 있다. 그러나 “개인적 모금 역시 위법 우려에 실행하지 않고 각자에게 도로 돌려줬다”며 “각자의 통장에 남아 있는 해당 기록을 경찰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또 “저조차도 조합비로 백 의원에게 자금을 제공하려는 생각을 한 적이 없다”며 “정 전 위원장에게 조합비를 빼 도와주라고 했을 리가 만무하다는 점을 경찰에 충분
더에듀 지성배 기자 | 법원이 현장체험학습 중 학생 사망 사고로 법정에 선 초등교사에게 선고유예를 선고, 1심보다 감형했다. 그러나 교원단체들은 유죄 인정 사실을 변하지 않는다며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했다. 특히 학교안전법에서 규정한 안전조치 의무가 무엇인지 명확히 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춘천지방법원은 14일 열린 2022년 속초 현장체험학습 사고 관련 항소심에서 인솔교사에게 금고 6개월의 선고유예를 선고했다. 1심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에서 감형한 것이다. 이번 판결로 해당 교사는 2년의 선고유예 기간 동안 별다른 문제가 없으면 면소돼 교직 유지가 가능하다. 보조 인솔교사에게는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사건은 초등학생들이 현장체험학습 차량에서 하차한 후 이동 중 발생했으며, 최소 9m 이상 이동한 버스에 한 학생이 깔리면서 사망했다. 이동 시간은 약 20여초 수준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인솔교사가 학생 이동 중 뒤를 돌아 보지 않은 것은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교원단체들, 유죄 판결 유감...“예측 가능성 벗어난 사고” 2심에서 감형 판결이 나오면서 교직도 유지할 수 있는 상황이 열렸지만, 교원단체들은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교육청의 호봉 획정 실수로 인한 과지급 월급 환수는 최근 5년까지만 가능하다는 법원 판결이 또 나왔다. 대구고등법원 제1행정부(2심)는 지난달 31일 대구교사노조가 대구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대구교육청은 지난 2020년부터 과거에 학교 단위에서 이뤄지던 교사의 호봉획정 실수로 생긴 과지급 급여를 호봉정정을 통해 당사자에게 반환을 요청하고 있다. 과지급 급여 환수 기간은 길게는 12년 전부터, 많게는 2000만원 가까운 금액이다. 이에 대구교사노조는 대구교육청을 상대로 ‘대구교사 호봉재획정에 따른 차액금 부존재 확인을 위한 민사소송’을 진행, 지난 5월 1심 재판부는 원고 승소 판결하며 환수는 최근 5년만 가능하다고 봤다. 국가재정법에서는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는 경우 시효를 5년으로 하고 있는 것이 근거가 됐다.(관련기사 참조 : https://www.te.co.kr/news/article.html?no=26219) 2심 재판부 역시 지방재정법상 5년의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된 부분에 대해서는 교사들의 반환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봤다. 소송을 담당한 김병진 법무법인 법여울 변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수업 방해 초등생에게 “싸가지 없는 XX”라고 혼잣말한 교사에 대한 무죄가 확정됐다. 초등교사노동조합(초등노조)은 환영을 표하며 정서적 아동학대 개념의 신중한 적용 필요성을 제기했다. 지난 22일 광주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배은창)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벌금 50만원형의 선고유예를 받았으나, 대법원에서 원심을 파기한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피고인 A교사는 지난 2022년 5월 광주의 한 초등학교 교실에서 4학년 학생 B군이 휴대전화를 가방에 넣어두라는 지도에 응하지 않아 휴대전화를 빼앗기자 책상을 내리치며 소란을 피우자 학부모에게 연락하기 위해 교실을 나가던 중 “싸가지 없는 XX”라고 혼잣말을 했다. 이로 인해 재판에 넘겨진 A교사는 당황스러워 혼잣말을 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아동학대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과 2심은 범금 50만원의 선고유예 처분했다. 1심 재판부는 훈육의 목적이나 범위를 일탈한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봤다. 하지만 대법원은 A교사의 행동이 피해아동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정신건강 및 발달을 저해할 정도
더에듀 지성배 기자 | 법원이 대전 초등생 살인 교사 명재완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유족은 검찰에 항소 의견을 낼 예정이다. 20일 대전지법 제12형사부(김병만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영리약취·유인 등) 등의 혐의로 기소된 명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30년을 명령했다. 명씨는 지난 2월 10일 오후 5시께 자신이 근무하던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돌봄교실을 마치고 귀가하던 8살 김하늘 양을 “책을 주겠다”고 유인, 시청각실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대전교육청과 대전서부경찰서에 따르면, 명씨는 2018년부터 우울증 치료를 받았으며, 2024년 12월 9일부터 6개월짜리 질병휴직에 들어갔으나 단 20일 만인 같은 달 30일 조기 복귀했다. 사고 발생 5일 전인 2월 5일 프로그램이 늦게 동작한다는 이유로 학교 컴퓨터를 파손했으며, 다음 날인 6일에는 동료교사에게 폭력을 행사하기도 했다. 이에 서부교육지원청이 사건 당일 오전 학교를 찾아 조사를 진행한 후 분리조치를 권고한 상태였으며, 명씨는 이들이 다녀간 오후 시간에 학교 밖 가게에서 범행도구를 구입해 사건을 일으킨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지난 2023년 학부모 민원과 학생 생활지도 문제로 고통을 겪다 스스로 세상을 떠난 서울 신목초 교사 A씨에 대한 순직이 인정된 가운데, 교사들이 교권 회복의 실질적 신호탄이라는 의미를 부여하며 환영하고 나섰다. 인사혁신처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는 지난달 26일 고인의 사망과 공무 수행 간 상당 인과관계를 인정하며 순직 결정을 발표했다. A씨는 지난 2003년 3월부터 6학년 담임을 맡아 생활지도와 학부모 민원 등에서 지속적인 스트레스를 받아 같은 해 8월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이에 유족은 순직을 신청했으나 지난해 6월 인사혁신처는 “담임 기간 중 교권 침해로 볼 만한 사건이 확인되지 않는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유족은 재심을 청구했으며, 학급 운영 기록, 동료 교사 증언, 생활지도 불은 학생 보고서, 서울교육감 의견서 등을 추가 자료로 제출해 마침내 순직을 인정 받았다. 이에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은 환영을 표하며 교사 보호 제도의 전반적 개선으로 이어지길 촉구했다. 교사노조는 “교사의 정신적 고통과 교권 침해가 ‘공무 수행 중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은 사례”라며 “교권 회복의 실질적인 신호탄이라고 평가한다”고 밝혔
더에듀 전영진 기자 | 인천 학산초 故김동욱 특수교사의 순직이 인정됐다.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도성훈 인천교육감이 어떤 거취를 결정할지 주목된다. 인사혁신처 산하 공무원재해보상심의위원회는 지난 17일부터 故김동욱 특수교사의 순직 여부 판단 심의를 진행했으며, 오늘(26일) 유족에게 순직 인정을 통보했다. 고인 사망 11개월만이다. 지난 8월 발표된 진상조사결과보고서 요약본에 따르면 고인은 ▲법정 정원을 초과하여 8명의 학생이 배치된 과밀 특수학급에서 ▲중증장애학생과 전일제 분리지도 학생까지 포함되었고, ▲주당 29시수에 이르는 과중한 수업에 시달렸을 뿐만 아니라 ▲10개월 동안 332건에 달하는 공문을 비롯한 각종 행정업무와 초과근무 ▲학생 지도로 인한 심각한 허리부상과 같은 신체 건강 악화 등을 겪었다. 전국특수교사노동조합(특교조)은 “인천교육청의 위반 행위와 함께 과밀학급, 과중한 행정업무 및 수업시수, 업무 조정 부재 등 열악한 특수교육 환경에서 발생한 비극의 책임이 국가에 있음을 공식적으로 확인한 것”이라고 환영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국가와 교육당국의 구조적 책임임을 명확히 한 것”이라며 “과밀학급, 과중한 행정, 지원 부재 속에서 쓰러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임종식 경북교육감의 뇌물수수 등의 혐의가 무죄로 확정됐다. 내년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3선 도전의 길이 열렸다. 25일 대법원 2부(주김 오경미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임 교육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은 위법 수집 증거의 증거 능력 여부가 핵심이었으며, 대법원은 증거 능력을 부정했을 뿐만 아니라 이를 기초로 한 2차 증거 역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고 밝혔다. 임 교육감은 지난 2018년 6월 교육감 선거에 당선 이후 선거 캠프 총괄선대본부장이었던 A씨가 선거운동 기간 지급하던 돈을 계속 달라고 하자 도교육청 공무원에게 대신 주도록 한 혐의를 받았다. 또 교사 시절 제자를 시켜 선거캠프 다른 관계자에게 200만원을 지급하도록 한 혐의도 있다. 1심은 이에 대해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과 벌금 3500만원을 선고하며 추징금 3700만원도 명했다. 그러나 2심은 위법 수집 증거를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2심 재판부는 위법 수집 증거는 물론 이를 기초로 한 2차 수집 증거 역시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봤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주 소 : (08505)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95, 1008호(KM타워)
등록번호 : 서울 아55807 | 등록일 : 2024-05-24 | 최초발간일 : 2024-06-01 | 발행인 : 여원동 | 편집인 : 지성배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장덕우
대표전화 : 02-850-3300 | 팩스 : 0504-360-3000 | 이메일 : te@te.co.kr
'더' 좋은 기사를 만들기 위한 더에듀 후원계좌 : 국민 9999-3000-063 (주)더미디어그룹
CopyrightⒸ 2024-2025 (주)더미디어그룹(The Media Group).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합니다.
UPDATE: 2025년 12월 02일 20시 46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