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지난해 발생한 대전 초등생 살해 사건 가해자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조합원이라는 내용의 허위 사실을 인터넷 커뮤니티에 유포한 피고에게 벌금이 선고됐다. 전교조 등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방법원(판사 김보라)은 지난달 10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피고 김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당시 김씨는 인터넷 커뮤니티에 ‘대전 초등학생 살해사건 가해자는 전교조 간부이며, 전교조 대전지부의 압력으로 복직했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했다. 이에 전교조는 가해 교사 명재완은 전교조 간부도 아니고, 명 교사의 복직을 위해 학교나 교육청에 어떠한 압력이나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며, 지난해 2월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전교조의 주장을 인정했으며, 피고인 역시 자신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거짓을 유포해 비방하기로 마음 먹었다고 판단했다. 양형 사유로는 “피해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하면서도 ▲피고의 확정적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전교조는 “사실에
더에듀 지성배 기자 | 학교 메신저를 통해 ‘공교육 멈춤의 날’ 참여 독려 교사를 저격하는 내용의 표현을 한 교장이 치료비와 위자료를 물어내게 생겼다. 창원지방법원 김해시법원(판사 최태진)은 지난 7일 모욕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된 피고 A씨의 정신적 치료비와 위자료 지급 책임을 인정했다. 사건은 2023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서이초 사건 등으로 ‘9.4 공교육 멈춤의 날’ 집회가 기획됐으며, A씨는 학교 내부 메신저를 통해 ‘학교장 입장문’을 발표했다. 그러면서 참여 독려 행위를 한 교사들에 대해 ‘뒷통수’, ‘기본 예의’ 등의 표현을 사용했다. 또 사건 이후 경남교사노조와의 대화 과정에서 B씨의 부정 사실을 숨겨 주고 있다는 취지로도 말했다. 원고인 교사 B씨는 이를 모욕이자 명예훼손으로 인식했다. 법원은 판결을 통해 A씨의 모욕과 명예훼손,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을 인정하며, 손해배상책임과 위자료 지급을 인정했다. 다만, 손해배상은 원고가 지출한 치료비의 70%만 인정했다. 원고와 원고를 지원한 경남교사노조는 사법부의 판결에 환영을 표했다. 원고 B씨는 “거짓이 진실을 이길 수 없음을 사법부의 판결로 확인받았다”며 “힘겨웠던 과정이
더에듀 전영진 기자 | 학생회비를 횡령하고 청탁 목적 금품을 수수한 고등학교 유도부 감독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9일 교육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 정정호 부장판사는 지난 17일 업무상횡령 및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고등학교 유도 감독 이모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며 14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이씨는 서울의 한 고등학교에 유도부 감독으로 근무하며 또 다른 감독 백모씨와 약 5억 원이 넘는 학생회비를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두 감독은 2021년 11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매달 학생 1인당 회비 중 20만 원을 백씨 개인 계좌에 입금하도록 했다. 모인 금액은 5억 원을 넘었으며, 이들은 주택담보대출 이자 등으로 765회에 걸쳐 4억 3000여만 원을 무단 사용했다. 특히 이씨는 2022년과 2024년 두 차례에 걸쳐 학생 부모에게 금품을 요구해 총 1400만 원을 받기도 했다. 자신이 아이들 대학에 보내려면 대학 관계자들을 만나서 접대해야 하며, 메달을 아무리 많이 따도 돈을 주지 않으면 원하는 대학에 보낼 수 없다는 취지로 이유를 댄 것으로 알려졌다. 정 부장판사는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반성하고 있는 것으
더에듀 김연재 기자 | 신경호 강원교육감이 2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인 징역혁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강원지부는 “강원교육 정상화의 첫걸음”이라 평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재판장 이은혜)는 17일 신 교육감의 교육자치법 위반, 사전뇌물수수 혐의에 관한 검찰과 신 교육감의 항소를 전부 기각하며, 원심과 같은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1심과 동일하게 573만 5000원의 추징 명령을 내렸다. 이는 신 교육감이 제공받은 500만 원과 73만 5000원 상당의 리조트 숙박권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신 교육감은 2022 지방선거에서 불법 사조직을 설립해 선거 운동을 진행하고(교육자치법 위반), 교육감에 당선될 시 교육청 소속 공직에 임용시켜 주거나 관급사업에 참여하게 해 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사전뇌물수수) 혐의로 지난 2023년 6월 기소됐다. 신 교육감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검찰의 증거 수집 과정이 위법하며 교육청 전 대변인 이모 씨의 단독 행동이었다고 항변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같은 판결에 전교조 강원지부는 환영 논평을 내고 “법과 상식이 바로 서는 판결”이라고 평했다. 이들은 “교육감의 사
더에듀 지성배 기자 | 학교에 상습 침입해 시험지를 훔쳐 딸의 전교 1등 자리를 유지하게 한 학부모가 항소심에서 감형 받았다. 교육현장에서는 ‘어처구니 없다’는 반응이 나온다. 대구지법 형사4부(부장 성기준)는 29일 특수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학부모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년 4개월을 선고, 1심 징역 4년 6개월보다 1년 2개월을 감형했다. 공범인 기간제 교사 B씨는 징역 4년 4개월에 추징금 3150만원을 선고했다. 1심 징역 5년보다 역시 8개월을 감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들이 지속해서 제출한 반성문을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이들은 항소심 재판 기간 동안 10~20여 차례에 걸쳐 반성문을 제출했다. 재판부는 공교육 신뢰를 근본적으로 흔든 범행이라고 보면서도 “다만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판결에 교육현장에서는 ‘쓴소리’가 나왔다. 경기의 한 고등학교 교장은 “공교육을 무너뜨린 중범죄”라며 “고작 반성문을 여러 차례 냈다고 형량을 깎아준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열심히 노력한 학생들의 기회를 훔친 것”이라며 “앞으로 비슷한 입시 비리가 터져도 ‘반성문만 쓰면 가벼운 처벌을
더에듀 전영진 기자 | 법원이 신용카드사의 보험 판매 대리 수수료는 교육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3일 교육계 등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양순주 부장판사)는 최근 현대카드가 영등포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교육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 2021년 대법원은 현대카드가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당시 현대카드는 보험대리업 수수료는 교육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며 과세 당국에 환급을 요구하는 경정청구를 했지만 과세당국이 거부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법원 판결은 2013~2017년 사업연도에만 해당, 현대카드는 과세당국에 2018년 사업연도에 귀속된 교육세 환급을 요구했지만 일부 거부되면서 다시 행정소송으로 이어졌다. 금액은 약 1억 3000여만 원이다. 재판부는 보험대리업이 옛 교육세법상 ‘금융·보험업’이 아니라는 점에 주목했다. 또 보험대리 업무는 고유 업무가 아닌 겸영 업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봤다. 겸영 업무는 본업 외에 법률로 정하는 다름 금융 업무를 말한다. 이를 근거로 겸영 업무 대가는 금융·보험업자의 수익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신용카드 회사의 카드업이나 부수 수익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원고
더에듀 전영진 기자 | 법원이 출산 후 아이를 화장실 변기에 방치해 사망케 한 10대를 법정 구속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송병훈)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10대 A양에게 장기 2년 6월, 단기 2년의 실형 선고와 함께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수강을 명령했다. 앞서 검찰은 징역 5년을 구형했다. A양은 지난 2024년 9월 경기 용인에 소재한 자신의 주거지 화장실 변기에서 출산 후 신생아를 그대로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10대이지만 어머니로서 자녀를 보호할 의무가 있다”며 “갑작스레 출산한 충격으로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했다 해도 갓 태어난 아기의 생명은 소중한 가치”라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소년범이긴 하지만 구속할 사유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법정 구속했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제주의 한 초등학교 체육관에서 발생한 학생 추락 사고와 관련해 기소된 교사가 2심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가운데,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환영을 표하며 ‘학교안전사고 교사 면책규정 명확화’와 ‘교육활동 관련 소송 국가 책임제 도입’을 강력히 촉구했다.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박정길 부장)는 지난 14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초등교사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 벌금 800만 원을 뒤집은 결과이다. 사건은 지난 2023년 제주의 한 초등학교 체육관에서 발생했다. B학생이 공간을 분리하는 용도로 설치된 디바이더에 매달렸다가 약 6m 높이까지 상승한 상태에서 바닥으로 추락, 허리 부위에 부상을 입어 응급 수술을 받았다. 학생은 현재도 후유증을 앓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B학생과 친구들은 교사가 정규 수업 전에 진행하는 아침 수업을 마치고 뒷정리를 지시하고 떠나자 리모콘을 조작해 장난을 치다 사고를 냈다. 1심 재판부는 교사 A씨에게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감독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온전히 이행하지 않았다며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학교에서 발생하는 모든 안전사고에 교사가
더에듀 지성배 기자 |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 학생을 살해한 명재완 교사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영리약취·유인 등)과 공용물건손상,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명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30년도 그대로 적용했다. 초등학교 교사인 명씨는 지난해 2월 10일 오후 5시께 자신이 근무하던 초등학교에서 돌봄교실을 마치고 귀가하던 8살(1학년) 김하늘양을 시청각실로 유인해 미리 준비한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대전교육청과 대전서부경찰서에 따르면, 명씨는 2018년부터 우울증 치료를 받았으며 2024년 12월 9일부터 6개월짜리 질병휴직에 들어갔으나 단 20일 만인 같은 달 30일 조기 복귀했다. 사고 발생 5일 전인 2월 5일 프로그램이 늦게 동작한다는 이유로 학교 컴퓨터를 파손했으며, 다음 날인 6일에는 동료교사에게 폭력을 행사하기도 했다. 이에 대전 서부교육지원청이 사건 당일 오전 학교를 찾아 조사를 진행한 후 분리조치를 권고한 상태였으나, 명씨는 이들이 다녀간 오후 시간에 학교 밖 가게에서 범행도구를 구입해 사건을 일으킨 것으로 조사됐다.
더에듀 전영진 기자 | 법원이 만취 운전으로 등교하던 여고생을 들이받고 달아난 40대 남성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유지했다. 수원지법 형사항소8부(이재욱 부장판사)는 1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를 기각, 징역 2년 4월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경기 화성시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1t 트럭을 몰다 횡단보도 앞에 서 있던 16세 여고생을 들이받고 도주했다. 피해 학생은 머리 등을 크게 다쳐 의식 불명 상태에 빠졌다 회복해 현재 재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목격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자택에서 붙잡혔다. 그는 안산에서 화성 자택까지 약 6km를 음주운전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25%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재판부는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더나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주 소 : (08505)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95, 1008호(KM타워)
등록번호 : 서울 아55807 | 등록일 : 2024-05-24 | 최초발간일 : 2024-06-01 | 발행인 : 여원동 | 편집인 : 지성배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장덕우
대표전화 : 02-850-3300 | 팩스 : 0504-360-3000 | 이메일 : te@te.co.kr
'더' 좋은 기사를 만들기 위한 더에듀 후원계좌 : 국민 9999-3000-063 (주)더미디어그룹
CopyrightⒸ 2024-2025 (주)더미디어그룹(The Media Group).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합니다.
UPDATE: 2026년 09월 04일 16시 1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