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전영진 기자 | 수업 중 성관계 등을 언급해 재판에 넘겨진 전직 고등학교 교사에게 실형이 구형됐다. 선고공판은 8월 13일 열릴 예정이다. 검찰은 지난 11일 제주지법 형사2단독 배구민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 대한 음행 강요·매개·성희롱)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제주의 한 고등학교 영어교사였던 A씨의 불법 행위는 학생들의 경찰 신고로 드러났다. 그는 수업시간에 “성관계 좋은 거다. 성관계 많이 해봐야 한다”, “몸매가 이쁘다”라는 성희롱성 발언에 더해 “너는 가치가 없는 사람”이라는 말도 해 정서적 학대 혐의도 적용됐다. 그러나 A씨 측이 이날 재학생 전수조사 결과 성희롱 피해 주장 학생은 10명에 불과한 점, 대부분은 단순 불쾌감을 느낀 수준이라는 점 등을 제시하며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그러면서 “수업 진도가 미진한 것에 불만을 가진 일부 학생들이 성적 또는 정서적 학대가 있었다는 진술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번 사건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8월 13일 열릴 예정이다. A씨는 현재 해임 처분을 받은 상태이다.
더에듀 여원동 기자 | 여고생을 모텔에 장시간 감금하고 불법촬영한 10대 남녀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12일 감금과 특수상해, 성폭력범죄처벌법상 불법촬영 등 혐의로 10대 남성 1명과 여성 2명 등 총 3명을 지난 11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평소 알고 지내던 여고생을 10시간 가량 모텔에 감금하고 불법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가해자들은 학교를 다니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촉법소년은 아니다. 경찰은 피해 여고생의 신고를 접수 받고 휴대전화 위치를 추적해 탈출하던 피해자를 발견해 구조했다. 정확한 범행 경위 조사 후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지난 대통령선거 기간 댓글 공작 의혹을 받는 손효숙 리박스쿨 대표가 리박스쿨과 늘봄학교 활동 관계성을 부인했다. 또 프로그램을 채택해 준 서울교대에 사과하며 교육계와 늘봄학교가 정치적 희생물로 이용되지 않길 촉구했다. 손 대표 측 김소연 변호사는 지난 3일 자신의 SNS에 손 대표의 경찰 조사 진행 사실을 알리며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입장문을 게재했다. 입장문에서 손 대표는 국민 여러분께 교육의 정치중립성 훼손 우려를 끼쳐 대단히 송구하다고 밝히며 “한국늘봄교육연합회가 참여한 늘봄학교 활동은 리박스쿨과 전혀 연관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국늘봄교육연합회에) 리박스쿨 관련단체라는 프레임을 씌워 리박스쿨과 연관 없는 방과후 강사들의 생계를 위협하고 사업을 중단시키는 마녀사냥을 하고 있다”며 “더는 침묵할 수가 없어 사실을 알리고자 한다”고 밝혔다. 실제 한국늘봄교육연합회는 협약 해지와 교구재 납품비 전액을 환수 당한 상태이다. 그는 서울교대에 프로그램이 채택된 연유에 대해 “2024년부터 한국과학창의재단 공모사업에 도전했으나 실패를 반복해 탄식하던 중 창의재단 늘봄팀 관계자가 향후 전국 교대를 중심으로 공모사업이 진행될 것이라고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여교사와 초등학생의 로맨스를 다룬 웹툰 ‘내가 사랑하는 초등학생’의 드라마 제작 추진이 무산됐다. ‘내가 사랑하는 초등학생’의 드라마 제작을 추진한 메타뉴라인은 4일 공지문을 통해 제작 중단 결정을 알렸다. 지난달 27일 드라마 제작이 발표된 ‘내가 사랑하는 초등학생’은 여교사와 초등학생의 사랑을 주제로 하면서, 초등교사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서울교사노동조합, 전북교원단체총연합회 등 다수의 교원단체들로부터 비판을 받으며 제작 중단 촉구가 나왔다. 이에 메타뉴라인은 “최근 사회적으로 제기된 여러 우려의 목소리를 진지하게 받아 들인다”며 “드라마의 기획 및 제작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원작 작품에까지 새로운 부담을 드리게 된 점에 대해 작가님께도 진심으로 송구한 마음을 전한다”며 “변화하는 사회적 감수성과 흐름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이번 일을 계기로 더욱 신중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앞으로도 건강하고 의미 있는 콘텐츠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드라마 제작 중단을 촉구한 교원단체들은 과감한 결단에 감사의 마음을 표하는 동시에 아동 성보호 인식 강화를 주문했다. 전국초등교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교육부가 리박스쿨 등 3개 유관단체를 창의체험활동지도사 등 방과후 강사 자격 거짓·과장 광고를 이유로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교육부는 지난 16일과 20일 리박스쿨 관련 민간자격 현장 점검 차원에서 한국교육컨설팅연구원과 글로리 사회적협동조합을 방문해 점검했다. 리박스쿨 대표는 글로리 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도 맡고 있다. 한국교육컨설팅연구원은 창의체험활도지도사 등 민간자격 17종, 글로리 사회적협동조합은 창의수학 등 민간자격 14종 등을 발급하고 있다. 점검 결과, 한국교육컨설팅연구원은 ▲창의체험활동지도사 등록사항(검정과목, 검정방법 등)의 변경사항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시행 ▲창의체험활동지도사 자격을 초등 방과후 늘봄강사 자격증, 교육부 인가 자격증 수여 등의 문구로 거짓‧과장 광고 ▲창의체험활동지도사 광고시 자격등록기관, 등록번호 등 표시의무 미준수 등이 적발됐다. 한국늘봄교육연합회는 ▲창의체험활동지도사 자격을 초등 방과후 늘봄강사 자격증, 교육부 인가 자격증 수여 등의 문구로 거짓‧과장 광고 ▲창의체험활동지도사 광고시 자격등록기관, 등록번호 등 표시의무 미준수 등의 사항이 적발됐다. 이밖에 리박스쿨 대표(글로리 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는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김샘학원의 강사 출신 대학 거짓 기재와 의치대 합격생 수 부풀리기 등 불법행위가 정부 당국에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김샘학원을 운영하는 (주)케이에스에 부당 표시·광고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공표명령 포함)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케이에스가 운영하는 대구 ‘김샘학원 수성캠퍼스’는 소속 강사진 홍보 목적으로 지난 2019년 12월부터 2023년 1월까지 ‘김샘고등부 AVENGERS’라는 홍보물을 학원시설 내외벽에 배너, 현수막, 포스터 등을 부착하는 방식으로 광고했다. 그러면서 김 모 강사가 서울대 수리과학부에 합격하거나 졸업한 사실이 없음에도 ‘서울대 수리과학부’라고 표시·광고했다. 해당 강사의 실제 이력은 학력은 수도권 지역 대학 졸업이다. 또 김 모 강사의 수강생 중 명문대나 의치생 합격생 수가 얼마인지에 대한 객관적인 확인 없이 ‘매년 SKY, 의치대 합격생 다수 배출’이라고 표시·광고했다. 김 모 강사의 허위이력은 한 학부모의 신고로 드러났다. 학원 측은 김 모 강사에게 속은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공정위는 확인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공정거래위는 “소속 강사의 학력 및 경력을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지
더에듀 지성배 기자 | 부산에서 여고생 3명이 숨진 발견된 가운데, 부산교육청이 이들의 소속교에 대한 특별감사에 착수한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전북교원단체총연합회(전북교총)은 사회적 타살이자 비극으로 규정하고 정부 당국에 국가차원의 보호체계 마련을 요구했다. 지난 21일 부산 해운대구의 한 아파트 단지 화단에서 여고생 3명이 쓰러진 채 발견돼 병원으로 옮겼으나 끝내 숨졌다. 이들은 아파트 옥상에서 투신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특히, 여고생들의 소속교는 장기간 경영권 분쟁을 겪고 있으며, 급작스런 교원 인사 등으로 인해 입시를 앞둔 학생들의 불안감이 가중된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실제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지난 22일 이들이 학업 스트레스와 진로 부담이 크다는 내용을 유서에 남겼다고 밝혔다. 이에 부산교육청은 23일 학교에 대한 기초 조사를 마치는 대로 감사반을 투입해 교사 채용과 수업, 학교 운영 전반의 의사 결정 구조, 최근 수년간의 민원 및 감사요청 내역 등을 전방위적으로 들여다 볼 계획임을 알렸다. 교원단체들은 이번 사건을 사회적 타살, 사회적 비극 등으로 규정했다. 전교조는 이날 성명을 통해 “단순한 사건이
더에듀 지성배 기자 | 부산에서 10대 여고생 3명이 아파트 화단에서 쓰러진 채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21일 오전 1시 40분께 해운대구 한 아파트 단지 화단에서 발견된 이들은 같은 고등학교에 다니는 친구 사이로 파악됐으며, 현장에서 유서가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이 전날 오후 11시 30분께 아파트 옥상에 올라간 것을 확인하는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부산교육청도 이날 오전 10시 교육감 주재로 긴급 대책 회의를 열었으며, 중등교육과장 등을 중심으로 공동대책반을 구성해 자체 조사에 나섰다. 이 학생들이 소속된 학교에는 특별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청소년 모바일 상담 ‘다 들어줄 개’ 어플, 카카오톡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더에듀 전영진 기자 | 서울의 한 중학교 학생 수십 명이 수돗물 아리수를 마신 뒤 복통과 설사 증세를 보여 보건 당국이 역학 조사에 나섰다. 강동구 소재 A중학교 학생 30여명이 지난 16일 교내 아리수 음수대에서 물을 마신 뒤 복통과 설사 등 수인정 질환 증상을 보이고 있다. 이에 보건 당국은 전교생 430명을 대상으로 역학 조사를 진행했다. 현재 학교는 음용수 중단 조치를 취하고 급수차를 통해 물을 지원하고 있으며, 가정에 음용수는 개인이 가져오라는 내용이 담긴 가정통신문도 발송했다. 서울시는 설명자료를 통해 “A중학교 인근에서 시행 중인 장기사용 배급수관 정비공사 과정에서 일부 혼탁수가 학교 급수계통에 유입된 것으로 추정한다”며 “서울아리수본부가 역학조사 및 검체분석 등을 통해 정확한 원인을 확인한 후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현장 채취 검체는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정밀 분석하고 있으며, 약 2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더에듀 전영진 기자 | 인천 삼산경찰서가 무인점포 금고를 턴 10대를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10대 A군은 지난 14~16일 새벽, 인천 부평 지역에 위치한 무인점포 8곳을 털어 현금 72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인천지법은 오늘(18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경찰은 피해 점포가 많아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으며 일단 공범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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