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김연재 수습기자 | 인천경찰청이 10대 청소년에게 7000만원대의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자신이 재학 중인 고등학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허위 협박 글을 반복적으로 올린 데 대한 대응이다. 인천경찰청은 지난달 30일 손해배상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사건의 소송액을 7544만원으로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3월 공중협박죄가 신설된 이후 최대 규모에 해당한다. A군은 지난해 10월 13일부터 21일까지 재학 중인 인천 서구 대인고등학교에 폭발물을 설치했거나 설치할 예정이라는 글을 119안전신고센터에 7차례 올린 것으로 기소됐다. 또한 지난해 9월, 10월에는 경기 광주와 충남 아산에 위치한 중·고등학교와 철도역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협박 글을 게시하기도 했다. 경찰은 A군의 범행으로 상당한 행정력이 낭비됐다며 손해배상 청구 방침을 밝혔다. A군의 범행으로 경찰 379명, 소방 232명, 군 당국 9명 등 총 633명이 현장에 투입됐으며, 투입 시간은 63시간 51분에 달했다. 검찰 수사 결과 10대 A군의 폭발물 설치 허위 협박 글은 총 13건으로 파악됐다. A군은 지난 5일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제민 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변호인을 통해
더에듀 김연재 수습기자 | 기간제 교사 성폭력·성희롱 의혹이 발생한 울산의 한 고등학교 교사에게 파면이 요구됐다. 울산교육청은 26일 A사립고를 특별감사한 결과, 학교 소속 B교사가 정규직 채용, 재계약 등에 도움을 주겠다며 기간제 교사들에게 성희롱과 성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교육청은 부적절한 회식 진행과 관리·감독 소홀에 대한 책임을 물어 학교장에게도 중징계를 요구했다 특히 해당 술자리에는 전·현직 법인 이사회 임원들이 참석한 사실을 확인, 법인에 경고 처분했다. 울산교육청 관계자는 “양성평등기본법 및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사립학교 교원 징계 규칙 상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봤다”고설명했다. B교사는 현재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학교 식생활관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와 관련해 영양교사가 ‘업무상 과실치상’으로 검찰 송치되자 사회 각계각층에서 불합리함을 주장하고 나섰다. 지난 7월 경기도 화성의 한 중학교 식생활관에서 핸드믹서기를 사용하던 조리실무사가 손가락을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조리실무사는 즉각적은 응급조치를 받고 병원으로 이송돼 회복했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영양교사를 형사책임의 주체로 판단해 피의자로 전환, 지난해 12월 25일 업무상과실치상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수사기관은 영양교사가 조리실무사에게 ‘핸드믹서기 사용 안전교육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문제 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별도의 고소나 민원이 제기되지 않았고, 조리실무사는 처벌불원서까지 제출했으며, 법정 의무 산업안전교육을 이수한 상태였음에도 형사처벌을 위한 절차에 돌입한 것.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교원단체들과 교육감, 도의원까지 부적절함을 강조하고 나섰다. 우선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오는 7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다, 전교조는 “인사권과 예산권이 없는 영양교사에게 학교장의 안전보건 관리 책임까지 전가하는 것”이라며 “교육현장의 특수성을 무시한 과도한 공권력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옥재은 서울시의원(국민의힘, 중구) 등 3명이 전자칠판 등 납품 비리 의혹으로 수사를 받던 중 구속됐다. 경기남부경찰청 관계자는 25일 뇌물수수 혐의로 수사를 받던 옥재은 의원 등 3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옥 의원은 지난 2022~2023년 서울지역에 전자칠판 등 교육 기자재 등의 납품 편의를 봐주기 위해 예산 편성을 해주는 대가로 업체들로부터 4억여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옥 의원에게 업체를 소개해 준 지인 등 2명도 함께 구속됐다. 납품 금액의 일정 비율을 리베이트 형식으로 지급한 업체들은 10여개가 넘으며, 총 4억원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했으며, 지난 18일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옥 의원의 여죄 여부를 살피는 동시에 다른 의원도 연루돼 있는지 보는 중이다. 한편, 신충식·조현영 등 인천시의원도 지난 2023~2024년 인천교육청 추진 전자칠판 사업과 관련해 납품업체 관계자들로부터 1억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지난 6일 특근매식비 부정 사용 의혹을 받은 충북교육청 직원이 숨진채 발견돼 교육계가 충격에 휩싸인 가운데, 윤건영 교육감이 고인의 명복을 비는 동시에 묵묵한 지원을 약속했다. 윤 교육감은 7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우리는 너무나도 소중한 우리 동료를 잃었다. 저 역시 충격과 슬픔을 가눌 길이 없다”며 “고인의 명복을 빈다. 유가족분들께 전 직원을 대표해 머리 숙여 깊은 애도와 위로의 뜻을 전한다”고 밝혔다. 이어 “동료 직원들이 받았을 충격과 슬픔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라며 “각 부서장과 기관장은 소속 직원들의 마음을 세심히 살피고, 과도한 불안감이나 죄책감이 휩싸이지 않도록 중심을 잡아 달라. 고인과 함께 일했던 동료들이나 심리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직원이 있다면 적극 면담하고 지원해 보살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유가족분들의 뜻을 최우선으로 존중하며 예우를 다해 달라”며 “가장 중요한 것은 유가족분들의 의사이다. 그분들 입장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도리를 묵묵히 지원하는 방향으로 모든 절차를 진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지난 6일 대청댐 하류 물속에서 숨진 채 발견된 고인 A씨는 충북교육청 소속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제주도로 수학여행을 떠난 서울의 한 고등학생이 숙소에서 추락해 생명을 잃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교원단체가 깊은 애도를 표하며 예방 대책을 위해 머리를 맞댈 것을 제안했다. 서울의 한 고등학생 A군은 지난 4일 밤 11시 50분께 서귀포시에 소재한 숙박업소 8층에서 추락해 머리에 심각한 외상을 입고 즉시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사망했다. 경찰은 8층에 머물던 A군이 외벽 창문을 통해 7층으로 내려가다 추락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에 해당 학교는 남은 수학여행 일정을 취소하고 지난 5일 학생들을 서울로 긴급 복귀시켰다. 안타까운 소식이 알려지자 대한민국교원조합(대한교조)은 6일 성명을 내고 깊은 애도를 표하는 동시에 학교 현장 안전망 점검에 모두가 연대하자고 제안했다. 대한교조는 “유명을 달리한 고등학생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 삼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라며 “큰 충격과 슬픔에 빠졌을 친구들과 교사들 그리고 학교 구성원 모두에게 진심 어린 위로를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단지 한 명의 안타까운 사망으로 기록되어서는 안 되는 너무나도 슬픈 사고”라며 “향후 유사 사고 발생 예방 및 학교 현장 안전망 점검을 위해 모든
더에듀 전영진 기자 | 특근매식비 등의 부정 사용 의혹을 받는 충북교육청 소속 6급 공무원 A씨가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조사 중이다. 충북교육청과 경찰 등의 소식을 종합하면, 6일(오늘) 오전 11시 30분께 대전 대청댐 부근에 빈 차량이 있다는 내용의 신고가 접수됐다. 소방당국이 출동, 대청댐 하류 물속에서 숨진 A씨를 발견했다. A씨는 충북교육청 소속 6급 공무원으로 확인됐다. 지난 5일 박진희 더불어민주당 충북도의원이 충북교육청 등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한 400~500만원 수준의 특근매식비 부정 사용 의혹 당사자로 확인됐다. 충북교육청 관계자는 의혹과 관련해 지난달 31일 A씨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A씨가 스스로 생을 마감한 것을 염두에 두고 정확한 경위를 수사 중이다. 도의회 교육위원회는 6일 이 소식을 접한 후 도교육청에 대한 이틀째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청소년 모바일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교사에게 폭언을 퍼부어 교권침해로 인정된 화성시청 공무원에 대한 징계 결과를 공개해 달라는 청원이 게시 만 하루 만에 성사돼 높은 사회적 관심이 확인됐다. 화성시가 이 같은 관심에 어떻게 대응할지 관심이 쏠린다. 지난 4일, 화성시청 홈페이지 내 시민소통광장에 ‘화성시청 갑질 공무원 징계결과를 시민에게 공개해 주십시오’라는 제목의 청원이 게시됐다. 청원인은 ▲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 처분 결과와 사유 공개 ▲조사 및 징계 과정 전반에 대한 기록 공개 등을 요구하며 “이 사건에 대한 화성시의 대응은, 화성시가 정의롭고 투명한 도시인가를 판가름하는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관련기사 참조 : https://www.te.co.kr/news/article.html?no=27288) 해당 청원은 오늘(5일)부터 오는 25일까지 25일간 게재되며, 해당 기간 동안 1000명의 공감을 얻어야 성사된다. 그런데 <더에듀>가 청원 첫 날인 오늘(5일) 오후 3시 40분 확인한 결과, 3835명의 조회에 1193명의 동의를 얻어 청원 성립 요건을 충족해 담당 부서는 답변을 남겨야 하는 상황을 맞이했다. 이 같은 상황에 정영화 경기초등교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교사에게 “어떻게 괴롭히면 말려 죽이는지 안다” 등의 폭언으로 논란이 된 화성시 공무원에 대한 징계 결과를 시민에게 공개해달라는 청원이 게재됐다. 4일 화성시 홈페이지 내 시민소통광장에는 ‘화성시청 갑질 공무원 징계결과를 시민에게 공개해 주십시오’라는 제목의 청원이 등록됐다. 청원인은 “화성시청 소속 6급 공무원의 갑질 사건을 개인의 피해를 넘어 전국의 선생님들께 깊은 상처와 불안을 안겼다”라며 “교사에게 가해진 폭언과 위협, 감금 등 행위는 단순한 언행의 문제가 아니라 교권을 침해하고 공직사회의 근본 윤리를 무너뜨린 심각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 교사는 극심한 상처를 받고도 가해자에 대한 법적 조치가 학생에게 또 다른 고통이 될 것을 염려하고 있다”며 “피해자가 아이를 위해 참는 현실이야말로, 교육현장을 지켜야 할 사회가 직면한 가장 깊은 부끄러움”이라고 호소했다. 실제 경기초등교사협회 등에 따르면, 화성시는 해당 공무원에 대해 경기도에 중징계 의결을 요청했고, 경기교육청은 감금 및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발했다. 그러나 검찰은 피해 교사의 의사에 따라 불송치 결정해 사건이 마무리됐다. 이에 청원인은 “남은 일은 화성시가 책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자녀의 학교 밖 흡연이 교사에게 적발되자 “학교를 쑥대밭 만들겠다” 등으로 협박한 학부모가 결국 사과했다. 전북의 학부모 A씨는 27일 공개 사과문을 내고 “저로 인해 상처 받은 인성인권부장 교사가 하루 빨리 쾌유해 학생이 있는 곳으로 복귀하셨으면 한다”며 “제 발언으로 입은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시길 바란다”고 사과했다. 전북교사노조는 지난 20일 학교 밖에서 흡연 중인 고등학생을 적발해 사진을 촬영하고 인성인권부에 전달한 교사와 이 사실을 학생 어머니에게 통보한 교사 등이 학부모로부터 협박을 받아 불안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당시 학생 아버지는 인성인권부장과 통화 중 “초상권 침해로 고소하면 되냐”, “적발 방식이 법에 어긋나면 징계 처분 받게 하겠다”, “학교를 쑥대밭 만들어 주겠다” 등 협박성 발언을 했으며, 교장실을 직접 찾아 흡연 장면 촬영 교사를 초상권 침해와 아동학대 협의로 고소하겠다고도 협박해 논란이 됐다.(관련기사 참조 : https://www.te.co.kr/news/article.html?no=27182) 그러나 그는 27일 공개 사과문을 통해 “최대한 선처를 부탁드리려는 취지에서 했으며, 학교 밖 흡연이 지도 대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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