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김연재 기자 | 3세 아들을 돌침대에 던져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된 ‘양주 3세 아동학대 사망 사건’은 현장 목격자의 진술에 따라 유무죄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의정부지방법원(의정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양철한)는 28일 오전 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피고인 친부 A씨에 대한 2차 공판을 열었다. A씨 변호인은 지난달 열린 1차 공판에 이어 이날도 혐의를 부인하며 증인을 신청했다. 그가 신청한 증인은 중학교 2학년 조카 C군과 배우자 D씨이다. 변호인은 “C군은 돌침대가 놓인 안방에 있었고, D씨는 안방 옆 거실에 있었다”며 “당시 A씨가 숨진 아들에게 소리를 지르거나 학대한 정황이 있는지 물어봐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그러나 C군과 D씨가 사건을 직접 목격했는지를 묻는 판사의 질문에 “10분 정도 같이 있었다”고만 답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사건 현장을 목격하지도 않았는데요, 심한 아동학대를 저지를 것처럼 언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의 주장에 검사는 응답하거나 반박하지 않았다. 법원은 변호인의 신청을 받아들였으며, 오는 7월 7일 오후 3차 공판을 열 예정이다. 한편, A씨는 지난 4월 9일 경기 양주시 옥
더에듀 전영진 기자 | 대소변을 가리지 못한 3세 아들을 돌침대에 내팽겨 쳐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친부 A씨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다. A씨는 학대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다. 의정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양철한)는 28일 오전 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구속된 A씨에 대한 1차 공판을 진행했다. A씨는 지난달 9일 경기 양주시 옥정동 자택에서 3살 아들 B군이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자 돌침대에 내팽겨 쳤으며, 이 과정에서 머리를 크게 다친 B군은 수술을 받았지만 결국 숨졌다. 또 지난해 12월 B군이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효자손으로 엉덩이를 때리고 머리를 벽에 부딪히는 등 신체적 학대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보육교사를 때리고 욕설한다는 이유로 ‘죽이고 감방 가겠다’고 말하기도 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밖에 자녀 4명에게 권투 글러브를 주고 서로 싸우게 하기도 했다. 그러나 A씨 변호인은 이 같은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B군을 돌침대에 내팽겨 쳐 머리를 부딪히게 한 사실 자체가 없으며, ‘죽이고 감방 가겠다고’ 말한 적도 없다고 했다. 특히 검찰이 제시한 지난해 11월 일을 그만두고 아동수당 등을 받으며 생활해 양육 부담이 커졌다는 것에 대해 “올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울산교육청이 교권침해를 당한 강사에게 유급 휴가 등의 지원책을 내놨다. 학생으로부터 교육활동 중 신체폭행 당한 강사에게 ‘지원 대상 아님’을 통보하면서 논란이 된 것에 대한 대응책이다. 지난 18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교공본) 울산지부는 소속 영어회화전문강사가 학생으로부터 신체폭행을 당한 사실을 알렸다. 교공본 울산지부에 따르면, 지난 8일 울산 소재 초등학교 4학년 학생이 수업 중 강사의 지시에 불응, “XX하지 마세요”라는 비속어와 함께 강사의 다리를 발로 걷어차는 등 10여 분간 수업을 방해했다. 사건 이후 강사는 학교의 배려로 병가를 내고 심리 치료를 받고 있으며, 가해 학생은 서면 사과 등의 조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울산교육청으로부터 '보호 대상 아님' 통보 등 최소한의 보호 조치 등을 받지 못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강사는 초중등교육법상 강사 신분으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교육활동보호센터 보호를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교원은 심리상담이나 특별휴가 등을 사용할 수 있다. 교공본 울산지부는 “해당 강사는 영어
더에듀 전영진 기자 | 실종 사흘 만에 주검으로 발견된 초등생은 ‘추락에 의한 손상’이 사인의 원인이라는 1차 소견이 나왔다. 경북경찰청과 대구지검 등은 초등생 A군의 검시 결과 ‘추락에 의한 손상’을 확인했다. 정확한 사인 규명을 위한 부검 실시 여부는 이날 중 결정된다. A군의 빈소는 주거지인 대구에 마련될 예정이다. A군은 지난 10일 가족들과 경북 청송군 주왕산국립공원을 찾았다가 홀로 산행에 나선 후 실종됐다. 경찰과 소방은 지난 12일 오전 인력 350여명과 헬기, 드론, 구조견 등을 대거 투입해 기암교에서 해발 720.6m의 주봉까지 이어지는 약 2.3km의 등산로를 중심으로 수색을 진행했으며, 경찰특공대가 주봉 하단부에 숨진 채 쓰러져 있는 A군을 발견했다. 전국에서 A군에 대한 추모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2일 국무회의에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에듀 전영진 기자 | 주왕산에서 실종된 초등학생 A군이 수색 사흘 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 실족사로 추정됐다. A군은 지난 10일 가족과 함께 경북 청송군 주왕산국립공원 찾았다 홀로 산행에 나선 후 실종됐다. 경찰과 소방은 이날 오전 인력 350여명과 헬기, 드론, 구조견 등을 대거 투입해 기암교에서 해발 720.6m의 주봉까지 이어지는 약 2.3km의 등산로를 중심으로 수색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특공대가 주봉 하단부에 숨진 채 쓰러져 있는 A군을 발견했다. 당국은 홀로 산행에 나선 A군이 실족으로 인해 변을 당한 것으로 보고 있으나, 추후 조사를 통해 정확한 경위를 확인할 예정이다.
더에듀 전영진 기자 | 지적장애 학생의 나체를 촬영해 학생들이 있는 단체대화방에 공유한 중학교 운동부 코치가 검찰에 넘겨졌다. 충북경찰청은 8일 충북 관내 중학교 코치 A씨를 아동복지법 위반과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12월, 지적 장애를 가진 자신이 지도하는 남학생의 나체를 퓨대전화로 촬영해 운동부 학생들이 있는 단체대화방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또 영상을 본 학생들과 조롱 섞인 대화를 진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에 “장난이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해당 학교에서 사직한 상태이다. 한편, 학교의 늑장 대응도 문제가 됐다. 단체대화방에 포함된 한 학생의 부모가 학교 측에 알렸으나 학교 측은 2주간 신고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은 것. 이에 박진희 충북도의원이 SNS를 통해 문제를 제기했고 학교는 그제야 학교전담경찰관에게 사건을 통보하고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학교 측은 피해 학생 부모 측이 사건화를 원치 않아 즉시 신고하지 못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에듀 김연재 기자 | 지난 5일 광주에서 흉기 난동으로 고등학생 두 명이 각각 목숨을 잃고 부상을 당하는 사건이 벌어져 큰 충격을 준 가운데, 가해자는 스스로 목숨을 끊을 고민을 하던 중 충동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교육청은 같은날 오전 비상긴급대책회의를 열고 대책지원반을 구성하는 등 대응에 나섰다. 5일 0시 11분께 광주 광산구 월계동 남부대학교 인근 보행로에서 17세 A양이 24세 남성 장 씨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인근에서 비명 소리를 듣고 A양에게 도움을 주러 현장으로 달려간 17세 B군도 장 씨가 휘두른 흉기에 부상을 입었다. A양은 비명을 듣고 달려온 인근 시민들의 신고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세상을 떠났다. B군은 수술 후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광산경찰서는 A양을 살해하고 도주한 혐의로 장 씨를 이날 오전 11시 24분께 광산구 월계동 주거지 인근에서 긴급체포했다. 장 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는 게 재미없어 자살을 고민하던 중 일면식이 없는 피해자를 보고 충동을 느껴 범행을 결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휴대전화 포렌식과 프로파일러 면담
더에듀 전영진 기자 | 공원에서 만 2세 남아를 이유 없이 폭행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어린이날을 앞두고 발생했다는 점에서 더 충격을 주고 있다. 인천 부평경찰서는 5일 아동복지법(아동학대) 위반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일 오후 부평구 부평공원에서 만 2세 B군의 머리를 강하게 내리쳤다. 온라인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B군의 아버지라 밝힌 게시물이 올라왔다. 게시물에 달린 영상에는 B군이 공원 안에서 비둘기를 쫓다 일방적인 폭행을 당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B군 아버지는 “가해자는 아이의 뒷통수를 손바닥으로 있는 힘껏 내리쳤다”며 “아이의 이마는 바닥에 도장처럼 찍혀 피멍이 들고 부풀어 올랐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해자를 붙잡고 경찰에 신고하자 제 얼굴에 커피를 뿌리려 하고 주먹을 휘둘러 때리겠다는 제스처를 반복했다”며 “사회적 약자라는 신분을 방패 삼아 더 약한 아이들을 사냥하는 이 가해자가 반드시 엄벌을 받고 사회에서 격리될 수 있도록 공론화에 힘을 보태 달라”고 요청했다. 경찰 조사 결과 가해자는 농아인으로 확인됐으며, 현재 조사를 마치고 귀가 조치한 상태이다. 경찰은 B군에 대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시장 유세에서 초등학교 1학년 여아에게 “오빠 해봐요”라고 재촉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학부모단체로부터 고발됐다. 정 대표와 하정우 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자는 지난 3일 구포시장 등 선거구 일대를 돌며 하 출마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 그러면서 정 대표는 마주친 초등학교 저학년 여학생에게 “몇학년이냐”고 물은 후, “여기 정우 오빠, 오빠 해봐요”라고 촉구했다. 함께 있던 하 출마자는 이를 제지하지 않고, 여학생에게 자신을 가리키며 “오빠”라고 말하기도 했다. 결국 여학생은 두리번거리다 작은 소리로 “오빠”라고 했으며, 하 출마자는 손뼉을 치며 기뻐했다. 이 같은 상황에 학부모단체가 이들을 아동학대 혐의로 고발했다. 학생학부모교사인권보호연대(학인연)는 4일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60대와 50대 남성이 초등학교 1학년 여학생에게 심각한 수치심과 심리적 압박을 준 사건”이라며 “아동복지법(정서적 학대)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어 “표를 얻기 위해 아동의 정서를 짓밟은 행위는 하 출마자가 그간 말해온 미래와 AI윤리가 얼마나 허구였는지를 증명한다”며 “유력 정치인들이 어린아이를 정치적
더에듀 김연재 기자 | 충남 계룡의 한 고등학교에서 3학년 학생이 30대 교사에게 흉기를 여러 차례 휘둘러 긴급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13일 논산경찰서와 충남소방본부, 지역 교육계 등에 따르면 사건은 이날 오전 8시 44분경 충남 계룡의 한 고등학교 교장실에서 발생했다. 가해 학생은 교장을 통해 이날 피해 교사와의 면담을 요청했으며, 교장실에서 면담 중 교장이 자리를 뜨자 바지 주머니에 미리 챙겨간 흉기로 범행을 저질렀다. 학생은 범행 후 112에 범행 사실을 자수했으며 경찰은 학교 인근에서 학생을 체포했다. 교사는 등과 목 부위에 중상을 입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가해 학생과 피해 교사를 대상으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학교에서 학생이 교사를 상대로 한 흉기 상해 사건이 발생한 데 대하여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피해 교사의 치료와 학교 구성원의 심리 정서적 안정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수사와 조사 과정을 통해 파악되는 내용에 따라 필요한 대응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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