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손효숙 리박스쿨 대표가 국민에게 사과하며 활동을 영구히 접겠다는 뜻을 밝혔다. 손 대표 측 김소연 변호사는 지난 11일 자신의 SNS에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리박스쿨 손효숙 대표 입장문’을 게재했다. 손 대표는 입장문을 통해 “이번 사태로 인해 국민 여러분께 너무 큰 고통과 걱정을 끼쳐 드렸습니다.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라며 “리박스쿨 관련 활동은 영구히 접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파 시민활동으로 시작한 활동이 조직적인 범죄 행위로 비쳐진 바가 있기 때문에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할 것이며 어떠한 책임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특히 늘봄학교와 관련해서는 “학교에서 실제 행한 교육에서는 어떠한 정치 관련 발언이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라며 “적정하고 계신 전국의 초등학교 부모님께 염려를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라고 고개를 숙였다. 이어 “압수수색, 경찰연락 등에 성실히 협조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조사에 적극적으로 임함 것을 다시 한번 밝혀드립니다”라고 했다. 이승만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의 성씨를 따서 만든 단체 리박스쿨은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비판하고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를 지지하는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교사의 훈계에 불만을 품고 학생이 교무실과 복도에 소화기를 난사한 사건이 발생, 경찰이 수사를 진행 중이다. 파주경찰서는 11일 재물손괴 혐의로 중2 A군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군은 지난 10일 오전 소속 중학교 교실 복도에 소화기를 분사한 뒤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선생님이 담배 피우지 말라고 훈계해 화가 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화기 분사로 학생들은 운동장으로 대피했으며, 학교는 정상적인 수업 진행이 어렵다고 판단해 2학년 학생들을 조기 귀가시켰다. 학부모들에게는 긴급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상황을 설명했다. 교무실에 있던 일부 교사는 두통을 호소했다.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군을 학교 인근에서 붙잡았으며, 경위와 동기 등을 확인한 후 관련법에 따라 처리할 방침이다. 학교는 조사 결과를 지켜본 뒤 징계위원회 회부 등에 나설 예정이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경찰이 지난 4일 치러진 고1·2 대상 전국연합학력평가 영어영역 정답 사전 유출 정황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9일 경찰 등 수사당국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가 이 사건을 맡고 있으며, 신원민상의 유출자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하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정답과 해설 파일은 영어영역 시험 시작 40분 전 3200여명이 포함된 단체톡방에 공유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은 공동으로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교육부가 대선 댓글 공작 등의 의혹이 제기된 극우 성향 교육시민단체 ‘리박스쿨’에 대한 조사를 금주 내 마무리할 예정이다. 오는 11일 국회에서 진행되는 관련 현안질의에 이주호 교육부장관의 참석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구연희 교육부 대변인은 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정례브리핑에서 “이번 달 중순까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과 전수조사를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수조사 결과는 6월 중순 이후에나 언론에 알릴 수 있을 것 같다”며 “특이사항이 있으면 보완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내일(10일)까지 진행하기로 한 교육부와 서울교육청, 한국과학창의재단의 서울 지역 10개 초등학교 대상 별도 실시 합동 점검에 대해서는 “특이사항이 있으면 현장조사 등 추가 절차들이 진행돼야 한다”며 “점검 결과를 정리하는 데까지는 시간이 걸린다”고 말했다. 구 대변인에 따르면 현재까지는 별다른 특이사항은 없는 상태이다. 그러나 특이사항이 발견되면 추가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고, 점검 결과를 정리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최종 결과 발표까지는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오는 11일 국회 교육위원가 진행할 리박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경기 수원에서 수업 중 체육교사를 야구방망이로 폭행한 학생이 “지도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라는 이유를 댄 것으로 조사됐다. 9일 수원남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경찰은 교사를 폭행한 중학생 A군에 대한 피의자 조사를 마쳤으며, 조사 과정에서 이 같은 이유로 폭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A군은 지난달 30일 오전 10시께 수원의 한 중학교 운동장에서 진행한 체육 수업 중 50대 체육교사를 야구방망이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교사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갈비뼈 골절상 등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가해 학생은 특수상해 혐의로 조사를 받았으며, 촉법소년이 아니어서 형사 처벌 대상이다. 형법상 가해자의 나이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일 경우 촉법소년으로 분류돼 보호처분 대상이 된다. 촉법소년은 형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했지만 형사책임 능력이 없는 자를 말한다. 한편, 교사노동조합연맹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등은 이 사건이 알려지자 교사 폭행 범죄의 경우 당연 퇴학과 함께 사법적 절차를 통한 법적 징계의 병행을 요구했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전북에서 체육수업 중 발생한 사고로 체육교사와 교육실습생이 학부모로부터 형사고발된 가운데, 전북교원단체총연합회(전북교총)가 과도한 교권침해로 규정하고 강력 규탄 입장을 밝혔다. 사건은 지난 4월 전북의 한 중학교에서 진행한 체육수업 시간에 발생했다. 티볼 수업 중 한 학생이 놓친 배트가 다른 학생의 얼굴에 맞아 안와골절 등의 부상을 입었다. 이에 피해학생 학부모는 체육교사와 교육실습행을 안전지도 의무를 위반했다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고소했다. 전북교총은 이번 고소를 두고 교육 현장의 현실을 외면한 과도한 교권로 규정하고 수사기관에 합리적인 판단을 요청했다. 수업 전 티볼 경기 안전수칙과 배트 사용법에 대한 충분한 안전교육이 실시됐고, 상대적으로 안전한 우레탄 소재 배트를 사용한 점, 또 대기 학생들은 6m 이상 떨어진 곳에 위치시킨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특히 교육실습생까지 고소한 것에는 학생 통제나 교육과정에 대한 최종 결정권이 없다는 이유로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오준영 전북교총 회장은 “합리적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발생한 우연한 사고”라며 “형사처벌 보다는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적 대안 모색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더에듀 지성배 기자 | 남자 초등학생이 보건교사에게 신체 주요 부위를 노출해 경찰이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했지만 10시간의 특별교육 이수 처분에 그치자, 경기교사노동조합(경기교사노조)이 성범죄 등 중대 범죄의 형사처벌을 요구하고 나섰다. 지난 2일 KBS는 경기의 한 초등학교에서 6학년 남학생이 보건교사에게 신체 주요 부위를 노출하는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피해교사는 아이가 보건실로 찾아와 신체 주요 부위가 아프다며 연고를 발라 달라고 해 거절하고 돌려보냈는데 다시 찾아와 두 차례에 걸쳐 신체 주요 부위를 노출했다고 했다. 결국 그는 교육청에 신고했으며, 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는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했다는 이유로 교권침해행위를 인정했다. 경찰 역시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그러나 가해 학생에겐 특별교육 10시간 처분이 전부였다. 학교는 학생에게 접근금지 처분했지만 피해교사는 가해 학생을 마주칠 것이 가장 무서워 우울증을 앓게 됐다고 한다. 이에 경기교사노조는 3일 성명을 내고 성범죄 등 교사 대상 중대 범죄는 형사처벌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이번 사안은 명백한 성범죄이자 교사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중대 침해 행위”라며
더에듀 지성배 기자 | 6.3 제21대 대통령선거 댓글공작에 더해 늘봄학교를 통해 극우사관을 아이들에게 주입하려고 했다는 ‘리박스쿨’ 논란이 뜨겁다. 특히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공식 지지까지 한 사실이 알려지며 공방이 정치권으로 논란이 번져 이번 대선 이슈의 중심에 섰다. 리박스쿨, 어떤 활동을 했나 뉴스타파는 지난달 30일 리박스쿨 잠입 취재 결과를 보도했다. 리박스쿨이 역사교육을 명분으로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고 타 후보를 비방하는 댓글공작팀을 모집했으며, 초등학교 방과후 강사 자격증 발급이 미끼였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방과후학교와 돌봄교실을 결합한 늘봄학교를 도입한 윤석열 정권 차원에서 기획된 일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또 늘봄학교 프로그램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서울교대와 업무협약을 맺고 초등학교에 늘봄 강사를 투입하고 있다고 추측했다. 교육부, 강사 자격은 민간이...전수 조사 실시 교육부는 보도 다음 날인 31일 바로 설명자료를 내고 교육부가 관여되지 않았음을 밝혔다. 그러면서 전수 조사를 통해 문제 확인 시 조치할 것을 약속했다. 특히 리박스쿨이 발급한 방과후학교 강사 자격인 ‘창의체험활동지도사’의 경우 민간 자격으로 교육부
더에듀 전영진 기자 | 체육 수업 중 교사에게 야구방망이를 휘둘러 골절상을 입힌 중학생이 경찰에 입건돼 수사 받고 있다.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31일 중학생 10대 A군을 특수상해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군은 지난 30일 오전 본인의 소속 중학교 운동장에서 진행된 체육 수업 중 50대 남성 교사 B씨에게 여러 차례 야구방망이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가까운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갈비뼈 등이 부러진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군을 임의동행 형식으로 입건했으며, 범행 동기 등 자세한 경위 파악에 나설 예정이다. 한편, 지난 27일 제주에서는 고등학생이 수업 중 교사를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 중이며, 지난 4월 서울에서 교사의 얼굴을 폭행한 고등학생은 최근 강제전학 처분을 받았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지난 8일 공개한 '2024년도 교권 보호 및 교직 상담 활동 실적 보고서'에 따르면, 교총이 접수·처리한 교권 침해 사안 총 504건 중 학생의 폭행은 19건을 기록했으며, 이는 2023년 8건 대비 두 배 이상 늘었다. 19건 중 18건이 여교사를 향했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학생을 살해한 사건과 관련, 교육부가 대전교육청에 교장에겐 중징계를, 교감과 교육지원청 담당 과장에겐 경징계를 요구했다. 교육부는 지난 2월 10일, 교내에서 교사가 학생을 살해한 사건과 관련해 대전교육청 사안조사를 진행한 결과를 발표했다. 사안조사는 지난 2월 17일~28일 진행됐다. 조사 결과, 학교장은 사건 발생 며칠 전인 2월 5일 가해교사가 자신의 컴퓨터를 파손했으며 2월 6일에는 동료교사에게 위협적 행동을 했다. 이에 대전교육청으로부터 경찰 신고를 권유했으나 신고하지 않았다. 또 이 같은 행동이 법률 위반에 해당함에도 고발하지 않았으며, 사건 당인 가해교사의 근무지 무단 이탈도 파악하지 못해 학교장으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교감은 사건 당인 가해교사의 무단 이탈 사실을 교장에게 보고하지 않았으며, 퇴근 여부 등도 확인하지 않는 등 복무관리를 태만히 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장과 교감은 돌봄전담사 등 교직원에게 가해교사의 상태를 권유하지도 않았다. 또 2023년 7월부터 돌봄교실 안심귀가 알리미 서비스를 운영했음에도 정상 작동하는지 점검 및 관리하지 않아 2025년 1월부터 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