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정은수 객원기자 | 영국에서는 학교 일과 전 30분 동안 학생들이 무상으로 아침 식사를 할 수 있는 무상조식 클럽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현재 약 750개교, 18만명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다. 참여 학교 학생은 모두 이 무상 조식 클럽을 이용할 수 있다. 영국 교육부는 지난 2일 이런 무상조식 클럽 사업에 관한 학부모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는 지난달 23~26일 학부모 1528명을 대상으로 시행했으며, 영국 초등생 학부모 인구 구성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했다. 학교 선택에 무상조식 여부 고려, 학력·소득·인종 등 무관 영국 교육부는 조사 결과, 무상 조식 제공 여부가 학교 선택에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답한 학부모는 45%라고 홍보했지만, 사실 아주 큰 영향(7%), 꽤 큰 영향(12%), 약간 영향(26%)을 끼칠 것이라는 답변을 포함하고 있어, 단순히 무상조식 학교를 더 선호한다고 보기는 어려웠다. 그래도 여러 요소 중 하나로 고려하겠다는 학부모가 절반가량은 된다는 얘기다. 전혀 고려하지 않겠다는 응답과 모르겠다는 응답은 각각 47%와 7%였다. 성별에 따른 차이는 크지 않았지만, 여성(49%)이 남성(42%)보다 고려하겠다는 비율이 조금 높았다. 지역, 소득, 학력, 인종별, 자녀의 장애 여부 차이도 크지 않았다. 연령별로는 고령일수록 선호하지 않았다. 55세 이상(29%), 35~54세(46%), 18~34세(48%) 순이었다. 편부모(53%)가 양부모 모두 있는 경우(44%)보다 어느 정도 무상조식을 고려하겠다는 비율이 높았다. 자녀 수는 1~4명까지는 큰 차이가 없었지만, 5명 이상 다자녀는 고려하겠다는 비율이 69%에 달했다. 다만, 55세 이상 학부모와 5명 이상 다자녀 가구는 집단 자체가 작아 대표성에 한계는 있었다. 이렇게 소득이나 가정의 상황이 크게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은 영국 교육부의 홍보 내용을 보면 조금 더 이해된다. 영국 교육부는 무상조식을 단순히 식비가 부담되는 저소득 가정을 위한 정책으로 내세우지 않고 부모에게 95시간(매일 30분, 190일 동안)의 시간을 더 가질 수 있게 해 준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다. 물론 저소득 지역을 우선으로 해서 무상조식 클럽 시행 학교를 확대하고 있고, 매년 450파운드(약 90만원)를 절약할 수 있다는 점도 내세우고 있기에 저소득층 지원의 의미도 있기는 하다. 무상조식 ‘낙인 효과’ 없다는 인식 더 많지만, 집단별 차이 커 무상조식이 낙인 효과가 있다는 데 동의하는 학부모는 23%에 불과했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학부모가 63%, 모르겠다는 응답은 14%였다. 성별 간 차이는 크지 않았다. 동의는 남녀 모두 23%, 부동의는 남성 61%, 여성 65%였다. 지역이나 자녀의 장애 여부에 따른 차이도 크지 않았다. 연령별로는 18~34세(36%)에서는 낙인 효과에 동의하는 비율이 35~54세(21%), 55세 이상(23%)보다 높았다. 국가독자조사(NRS)의 직종 기반 사회 계층별로는 관리·전문·사무직군(ABC1)은 동의(22%)보다 부동의(65%)가 크게 적었지만, 노동 직군과 저소득층(C2DE)은 동의(30%)와 부동의(55%) 차이가 더 적었다. 가구 소득 기준으로도 이런 경향이 나타났다. 낙인 효과에 동의하는 비율은 1만 5000파운드(약 3000만원) 이하(49%), 1만 5000~2만파운드(약 4000만원) (32%), 2만~3만 5000파운드(약 7000만원) (32%), 3만 5000~5만파운드(약 1억원) (22%), 5만파운드 이상(19%) 순이었다. 학력 별로도 대졸은 동의(21%)가 부동의(67%)보다 크게 적었고, 고졸 이하는 동의(28%)와 부동의(55%) 격차가 좁아졌다. 마찬가지로 인종별로는 백인은 동의(23%)와 부동의(65%)의 격차가 컸지만, 백인이 아닌 인종은 동의(33%)와 부동의(47%) 차이가 줄어들었다. 스스로 낙인이나 부끄러움 느끼는 부모 적어 낙인 효과가 존재하냐는 질문과는 별개로 자녀가 무상조식 클럽을 이용할 때 느낄 부끄러움이나 낙인의 정도를 묻는 질문에는 전혀 느끼지 않는다는 응답이 73%로 월등히 많았다. 이어 조금(15%), 상당히(5%), 모르겠다(5%), 아주 많이(2%) 순이었다. 앞선 문항과 비슷하게 성별이나 지역에 따른 차이는 적었지만, 젊은 부모들은 느끼지 않는다는 응답이 조금 더 적었다. 전혀 느끼지 않는다는 비율은 55세 이상(75%), 35~54세(74%), 18~34세(64%) 순이었다. 직종 기반 사회 계층, 가구 소득, 부모 학력, 인종에 따른 차이의 경향은 앞선 질문과 비슷했지만, 집단별 차이는 좀 더 적었다. 낙인이나 부끄러움을 전혀 안 느끼는 집단은 관리·전문·사무직군이 74%였고, 노동 직군과 저소득층은 66%였다. 고졸 이하는 67%, 대졸자는 75%였다. 백인은 73%, 백인이 아닌 인종은 64%였다. 가구 소득별로도 낙인이나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는다는 응답이 5만파운드 이상(76%), 3만 5000~5만파운드(74%), 2만~3만 5000파운드(69%), 1만 5000~2만파운드(57%), 1만 5000파운드 이하(46%) 순이었다. 부끄러움보다 죄책감이 조금 더 커 무상조식 이용 시 느끼는 죄책감에 대해서는 전혀 느끼지 않는다는 응답이 65%였다. 이어 조금(19%), 상당히(6%), 모르겠다(5%), 아주 많이(4%) 순이었다. 앞선 질문보다 남녀 차이가 미세하게 났지만, 큰 차이는 아니었다. 지역 간 격차는 없었다. 연령별로는 전혀 느끼지 않는다는 응답이 55세 이상(78%), 35~54세(66%), 18~34세(57%) 순으로 경향성은 비슷했지만, 전혀 안 느끼는 사람이 전반적으로 조금 적었다. 마찬가지로 직종 기반 사회 계층, 가구 소득, 학력별 차이는 앞선 질문과 같은 경향을 보였지만, 집단별 차이는 더 적었다. 다만, 인종별로는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백인은 66%, 백인이 아닌 인종은 55%로 집단별 차이가 조금 더 컸다. 선택적 무상 지원보다 전면 무상 지원 시 이용 의지 높아 필요한 학생에게만 선택적으로 제공하는 무상 지원이 모든 학생에게 전면 제공될 경우 이용할 가능성이 더 높다는 학부모는 60%로 차이가 없을 것(28%)이라는 학부모보다 많았다. 성별로는 남성(57%)보다 여성(64%)이 많았고, 연령별로는 18~34세(67%), 35~54세(60%), 55세 이상(39%) 순이었다. 지역, 사회계층, 자녀 수, 장애 여부에 따른 차이는 크지 않거나 뚜렷한 경향이 없었다. 학력별로는 대졸(63%)이 고졸 이하(55%)보다 많았다. 양부모(59%)가 있는 경우가 편부모(50%)인 경우보다, 소득이 많은 가정(2만~3만 5000파운드 65%, 3만 5000~5만파운드 58%, 5만파운드 이상 62%)이 저소득(1만 5000파운드 이하 50%, 1만 5000~2만파운드 47%) 가정보다 많았다. 저소득, 저학력, 편부모 가정은 선택적 무상 지원도 이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영국 교육부는 이런 조사를 근거로 전면 무상조식이 낙인 효과가 적고 접근성인 높다고 판단하고 학교 단위 전면 무상조식 정책을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4월 오는 4월 500개교가 추가로 참여해 약 1250개교, 30만 명의 아동에게, 9월에는 1500개교가 다시 추가로 참여해 68만 명에게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교육감선거 인터뷰-서울] 홍제남 "학교 난맥상 풀 현장 해결사"...정근식 교육감 혁신교육 이해 부족](http://www.te.co.kr/data/cache/public/photos/20260207/art_1770709477689_3c01a3_780x439_c1.png)
더에듀 지성배 기자·김연재 수습기자 | “유·초·중등 교육현장에서 아이들과 함께 생활하며 실천해 온 사람이 학교의 여러 문제를 가장 잘 알고 있으며, 문제해결에 대한 의지와 역량을 갖추고 있다.” 홍제남 예비후보는 서울에서 중학교 교사를 지내며 혁신부장을 맡고, 공모교장에 이어 교육지원청에서 교육지원국장까지 지냈다. 특히 혁신교육을 모든 레벨에서 실천하고 연구한 그는 초기 혁신학교의 수많은 문제를 해결하고 기틀을 닦은 대표적 인사로 인정 받고 있다. 혁신교육의 아이콘으로 불러도 손색이 없는 홍 예비후보는 정근식 서울교육감이 혁신교육의 흐름을 크게 후퇴시켰다고 비판했다. 그는 “혁신교육의 실현을 위해서는 교사 업무 경감, 절대평가로의 전환, 교사들의 평가권 보장, 교원인사제도 개혁, 학교자치 확대, 교장공모제 전면확대 등의 아젠다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며 “정 교육감은 서울 혁신학교의 목적과 역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홍 예비후보는 민주진보 진영이 추진하는 후보 단일화 과정 불참을 선언했다. 그 이유로 “추진위가 설정한 현재의 운영 방식은 근본적으로 우리가 지향해 온 민주적 가치에 부합하지 않다”고 밝혔다. <더에듀>는 홍 소장과의 인터뷰를 통해 그가 생각하는 서울교육의 의미와 방향, 현 서울교육의 문제점 및 개선안, 현안이 되고 있는 고교학점제, 교권침해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교원의 정치기본권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보았다. 아래는 홍제남 서울교육감 예비후보와의 일문일답. ▲ 본인 소개를 간단히 한다면. ‘지행합일’을 삶의 좌우명으로 삼아왔으나, 대학교에 입학해서 5.18 광주학살의 진상을 알고 된 이후 정의를 바로 세우는 삶으로 방향이 바뀌었다. 스무 살 이후의 삶은 학생운동, 공장 노동운동 등으로 3차례 구속되는 등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역사와 함께했다. 2000년에 교사가 된 이후 24년간 한 번도 교육 현장을 떠나지 않고 교사, 교장, 교육지원국장으로 2년 전까지 근무했다. 과학교사가 되면서 수업 연구를 위해 ‘과학교사모임’ 활동을 지속해 왔다. 또한 민주적 학교를 만들기 위해 전교조 분회장,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인사자문위원회 등을 맡았다. 그 이후 첫 혁신부장으로 초기 혁신학교의 수많은 문제를 해결하고 기틀을 닦으며 혁신학교의 모습을 정립했다. 혁신학교를 주제로 석·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교사로서는 할 수 없었던 교육혁신 과제를 더 많은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추진하고자 교장, 장학관이 되었다. 서울교육, 실제 현장에서 일하며 성과 낸 ‘진짜 일꾼’ 필요 공모교장, 학교의 처음부터 끝까지 전 과정 총괄 경험 보유 ▲ 본인이 서울교육감이 되어야 하는 이유는. 지금 교육현장에는 구체적이고 섬세한 문제해결 능력이 필요하다. 현장의 문제를 가장 잘 파악하고 있는 사람은 실제 학교현장에서 문제를 직접 해결해 온 사람이다. 서울교육을 잘 이해하고 있기에 난맥상을 풀어낼 수 있다. 교사, 혁신부장, 교장, 교육지원국장, 교육학박사로 혁신교육의 모든 레벨에서 실천하고 연구해 왔다. 현장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며, 실제로 학교와 마을까지 크게 바꿔낸 경험이 있다. 교육정책을 연구하고 실천해 온 사람이기도 하다. 대학에서 평생 연구만 해온 사람과, 교사 출신이라도 교육 현장에 머물지 않고 정치권에 길게 머문 사람, 현장을 떠난 지 오래된 사람은 현장에 대한 이해가 부족할 수밖에 없다. 서울교육, 이제는 정말로 일 잘하는 진짜 일꾼이 필요하다. 이재명 대통령처럼 실제 현장에서 일하며 성과를 내온 사람이어야 실타래처럼 얽힌 학교 현장의 여러 문제를 풀어낼 수 있다. 지금까지 교육 현장에서 그렇게 일해온 사람이 바로 홍제남이다. ▲ 진보 진영으로 분류된다. 같은 진영 후보들과 비교해 자신의 강점은. 그 이유는. 첫 번째로 교사뿐만 아니라 교장, 교육지원국장, 교육정책학 교육학박사로서의 이력을 갖췄다. 실천적 역량뿐만 아니라 연구역량과 이론을 겸비하고 있다. 섬세한 문제인식과 문제해결력을 발휘해 지자체와 함께 한 안전 통학로 개설, 악성 민원 학부모 문제 해결 등의 성과를 쌓았다. 두 번째로, 학교의 교장으로서 학교의 처음부터 끝까지 전 과정을 총괄한 리더로서의 경험이 있다. 세 번째로, 다른 후보들과 달리 최근인 2년 전까지 교육 현장에서 직접 교육 문제를 해결해 온 사람이다. 이미 10여 년이 넘게 학교 현장에서 벗어나 있었던 다른 후보의 경우 현장에 대한 이해도는 매우 낮을 수밖에 없다. ▲ 반면, 자신의 약점은. 그 이유와 개선 방안은. 어떤 문제를 판단할 때 원칙을 고수하는 점은 강점인 동시에 어려운 상황을 맞게 되기도 한다. 갈등이 두려워 원칙을 포기한다면 혁신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원칙을 지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원칙을 고수하는 태도로 인해 때때로 의견충돌과 갈등이 발생하고 관련자가 힘든 조정 과정을 거치게 되기도 하지만, 이가 두려워 원칙을 포기한다면 제대로 일하기 힘들다고 생각한다. 원칙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이 사람들과 소통하는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원칙에 벗어난 문제가 있을 경우 문제를 드러내고 오랜 숙의 과정을 거치며 소통하며 힘든 과정을 거쳐 결국 발전적인 해결 방안을 찾아왔기 때문이다. 교육격차·경쟁교육·위축된 교권·과중한 행정업무 극복해야 정근식 교육감, 혁신학교의 목적과 역사 제대로 이해 못 해 ▲ 서울교육의 고질적인 문제점은. 첫째, 교육격차이다. 서울 내의 지역별 교육격차는 물론이고 골목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는 학교 간에도 교육격차가 심각하다. 이는 사회경제적 차이와 학생 배정의 불균형, 두 가지 원인 때문이다. 둘째, 심각한 경쟁교육과 사교육의 심화이다. 근본적인 원인은 사회적으로 학력 격차에 따른 임금수준이 크게 차이나기 때문이다. 최근 법제정을 촉구하고 있는 ‘출신학교 차별금지법’의 필요성에 동의하여 함께 참여하고 있다. 셋째, 교육하기 어려운 학교 실태이다. 교육활동 과정에서 교사들이 ‘아동학대처벌법’으로 인해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교사들은 점점 더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게 돼 교육활동이 크게 위축되는 상태이다. 체험학습 축소가 대표적인 하나의 예이다. 또한 교사들이 교육활동에 전념하기 어렵게 만드는 큰 요인은 과중한 행정업무이다. 교육이 질은 교사의 질을 넘지 못한다고 한다. 교사들이 교육활동과 학생교육에 집중할 수 있도록 행정업무경감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 정근식 교육감의 서울교육, 평가는. 그간 서울교육의 장점은 학교 자치를 위한 지원을 계속하고 있다는 점이었다. 서울형 혁신학교 추진과 함께 학생자치, 교사학습공동체, 학부모회 활동 지원이 활발하게 진행돼 왔다. 그러나 정근식 교육감이 취임하면서 오히려 크게 후퇴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혁신학교는 그간의 학교 개혁 운동에서 전무후무한 자발적 교육 개혁 운동으로 그간 매우 많은 성과를 낸 정책임에도 정 교육감은 혁신학교의 목적과 역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혁신학교를 ‘선민의식’의 발현으로 잘못 바라보고 있는 점은 매우 우려된다. 교육 현장과 밀착되지 못하고 구호에 그치고 마는 비전 제시도 문제이다. 정 교육감은 취임하면서 ‘미래를 여는 협력 교육’을 슬로건으로 내세웠으나 막상 실제 학교 현장은 각종 가산점과 성과급 등으로 인한 교원 간의 갈등 심화가 협력을 방해하고 있다. 서울교육도 속속들이 현장을 잘 아는 현장 전문가가 교육감이 되어야 현장과 밀착된 제대로 된 정책을 펼칠 수 있다. 진보진영 단일화, 더 민주적이고 정당한 과정 요구 위해 불참 AI 시대, 아이들 ‘질문하는 인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 민주진보 후보 단일화 불참 선언, 이유는. 우선 서울교육의 혁신과 민주주의를 위해 헌신해 온 추진위 참여 단체들의 노고와 진정성은 누구보다 깊이 존중한다. 불참 결정은 개별 단체에 대한 반대가 아니라, 추진위가 설정한 현재의 운영 방식이 우리가 지향해 온 민주적 가치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제기이다. 첫째, 일방적인 일정 강행이 만든 ‘권력적 관문’의 문제이다. 추진위는 후보자들과의 충분한 사전 협의 없이 촉박한 등록 시한을 통보한 바 있다. 조급한 일정으로 인해 단일화 기구가 경쟁을 조정하는 역할을 넘어, 출마 자체를 사전 검열하고 관리하는 ‘관문’으로 변질될 위험이 크다. 둘째, 배제와 낙인의 언어가 초래하는 진영 내부의 분열이다. 현재 직무를 수행 중인 현직 교육감조차 여러 현실적인 사정으로 참여하지 못한 상황이다. 그럼에도 추진위에 등록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특정 후보를 규탄하거나 ‘민주진보 후보가 아니다’라고 낙인찍는 행태가 벌어지고 있다. 셋째, ‘정치 공학’이 아닌 ‘교육적 자질과 정책 검증’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 교육감 선거는 누가 학교 현장을 가장 잘 아는 전문가인지, 어떤 정책이 우리 아이들에게 희망을 줄 것인지 선택하는 민주적 절차여야 한다. 지금은 정치가 아니라 정책을 말해야 할 때다. 단일화 포기가 아니라, 더 민주적이고 정당한 단일화를 요구하는 결단이다. 정당한 절차와 합리적인 경선시스템이 결여된 단일화는 진정한 통합의 길도, 제대로 된 적임자를 선출할 수도 없다. 앞으로도 모든 후보에게 동등한 기회가 주어지는 공정한 논의라면 언제든 성실히 임할 것이다. 혁신학교, 교사들의 자율성에 기초했기 때문에 큰 성과로 이어져 교장이 학교문화와 학교 운영에 미치는 영향, 매우 크고 결정적 ▲ 본인에게 혁신교육은 무엇인가. 현 시점에서 어떤 발전이 필요하다고 보나. 혁신교육은 ‘제도적으로 자율성이 보장된 학교 차원의 교육개혁의 장’이었다. 교사가 된 이후 개인적 차원의 노력이 아닌, 교육청의 제도적 보장 하에서 학교 차원에서 교육개혁이 진행된 것은 혁신학교가 처음이었다. 이전 교육개혁과 핵심적인 차이점은 교사들의 자율성에 기초하고 있다는 것으로 큰 성과로 이어질 수 있었던 핵심 요인이다. 그러나 특정 교사들의 희생에만 기대는 정책은 길게 갈 수 없다. 교사 업무 경감, 경쟁적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로의 전환, 교사들의 평가권 보장, 안정적 학교 운영을 위한 교원인사제도 개혁, 학교자치 확대, 교장공모제 전면확대 등으로 혁신교육을 안정적으로 지원할 제도적인 조치가 마련돼야 한다. 교육감은 가장 앞장서서 이 과제를 추진해야 할 당사자이다. ▲ 공모교장(내부형 B형) 출신이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교장공모제 내부형 B형 확대를 언급했다. 어떻게 생각하나. 평소 늘 주장했던 것으로, 적극 환영한다. 학교 구성원 만족도 설문 결과를 보면 내부형 B형 교장에 대한 평가가 높게 나왔으나, 전체 교장 중 1% 내외에 그치고 있다. 교장이 학교문화와 학교 운영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고 결정적이다. 현재와 같은 승진 방식으로는 민주적이고 합리적으로 학교를 운영할 수 있는 교장을 배출하기 극히 어렵다. 자율학교뿐만 아니라 원하는 모든 학교에서 학교 구성원이 교장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 ▲ ‘질문하는 인간’을 제시하며, 인문학 기반 디지털 문해력 교육 강화를 공약했다. 어떤 문제의식인가. 실현책은. 디지털이 주도하는 AI 시대에는 사고력을 기르고 ‘뇌를 살리는 교육’이 필요하다. 교육의 역할은 기술과 인문학을 잇고 AI 시대를 주도하는 ‘질문하는 인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이다. 로드맵이 없이 무작위로 활용되는 디지털 과사용으로 인해 뇌 발달과 사고력 저하의 문제가 심각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뇌의 폭발적인 성장과 사고력이 발달하는 어린 시기에는 오감을 살리는 아날로그 방식의 교육, 인문학 교육을 강화하여 ‘인간성을 회복’해야 한다. 특히 어렸을 때부터 독서교육, 문예체 교육, 노작교육과 체험학습을 활성화하여 신체 발달과 함께 인문학적 소양과 사고 능력을 조화롭게 기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런 교육을 위해서는 학교 교육의 평가시스템 또한 이에 맞게 실질적인 절대평가로 전환돼야 한다. 교내 스마트폰 제한, 아동·청소년 성장과 인권 위해 반드시 필요 빼기 행정, 정책 50%로 축소하고 지원청에 실질적 권한 부여해야 ▲ 청소년스마트폰프리운동 서울본부 상임공동대표를 맡고 있다. 올 3월부터 학생들의 교내 스마트폰 사용이 제한되는데, 입장은. 교내 스마트폰 사용 제한은 건강한 심신의 조화로운 성장을 위해 필요한 조치라 생각한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아동·청소년의 스마트기기 사용 제한 관련 조치가 속속 이어지고 있다. 성장기에 있는 아동·청소년의 인권을 제대로 지키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청소년스마트폰프리운동 서울본부(스프서울)’의 출범 이유는 디지털 중독으로 인해 성장기 아이들의 몸과 마음의 건강이 무너지고 있으며, 디지털 학교폭력 문제 등 많은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호주의 경우 지난해 12월부터 16세 미만에게 주요 SNS 사용을 법으로 금지했다. 우리나라 역시 문제의 심각성을 인정하고 올 3월부터 관련법이 시행되나 매우 미진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학교 내 스마트기기 사용 제한을 학교의 교칙으로 정하도록 책임을 학교에 떠넘기고 있기 때문이다. ‘초등 3학년까지 교실에서 스마트기기 사용 제한’을 공약으로 제시한다. 대신 노작교육과 놀이활동을 활성화해 친구들과 뛰어놀며 관계 역량을 키우도록 할 것이다. 또한 학교 내 스마트기기 사용에 대한 교육적이고 효율적 활용 방안 로드맵을 마련해 지원할 것이다. ▲ ‘빼기 행정’을 제시했다. 교원의 행정업무 경감책은. 교사를 학생 곁으로 돌려보내야 한다. 그래야 교사들이 교육연구와 학생교육을 제대로 진행할 수 있다. 빼기 행정의 핵심은 비대해진 본청을 축소하고 기획 업무 위주로 기존 정책을 정비하는 것이다. 또한 지원청 강화를 통한 각 지역 교육청의 실정에 맞는 맞춤형 정책으로 학교를 실질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본청의 정책을 50%로 축소하고, 지원청에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 교육장 공모제, 지원청의 예산운영권, 지원청 규모에 맞는 인사, 지역청 신설 등으로 학교에서 실감할 수 있게 학교를 지원하는 지원청이 되도록 교육청 조직개편과 혁신이 필요하다. 더불어 학교가 담당하고 있는 방과후 돌봄 문제를 지역사회와 협력해 온종일 돌봄시스템으로 전환해야 한다. 이를 통해 질 높은 돌봄과 함께 학교가 돌봄으로 인한 업무 부담에서 벗어나 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만들고자 한다. 기본·기초학력, 문해력 위한 기본적 토대...초1부터 촘촘히 지원할 것 교장, 현장에서 매우 중요...역할 고민하고 올바른 교장상 세워야 ▲ 학력은 놓칠 수 없는 부분이다. 학업 성취율을 높일 방안은. 5대 핵심 공약 중 ‘질문하는 인간’에 기본·기초학력 도달로 문해력 교육 기반 마련을 함께 제시하고 있다. 문해력을 위해서는 기본·기초학력은 기본적 토대이기 때문이다. 초1부터 촘촘히 하기 위해 모든 교실에 보조교사를 배치해 개별 학생들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맞춤형 수월성 교육 지원을 위해 각종 학습멘토제를 운영할 것이다. ‘다가치학교’ 등을 활용하는 방안도 가능하다.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고교학점제가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절대평가 도입 방안을 적극 추진해 학생별 특성에 맞는 학력을 성취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 전국교장교감원장원감 좋은교육정책포럼 최초 제안자로 알려졌다. 관리자 포럼 제안 이유는. 어떤 활동을 해 왔나. 지난해 대선에서 느낀 문제의식 때문이었다. 대선에서 학교 현장의 목소리, 특히 학교 교육을 총괄하는 학교장들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다. 이제는 학교관리자들도 적극적으로 교육정책에 대한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학교 교육에서 교장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교장이 바뀌면 학교가 크게 바뀐다. 교장의 역할을 고민하고 올바른 교장상을 세울 필요가 절실하다. 교육자치를 주제로 서울과 경남에서 포럼을 개최하고, 제주 교사 사망 사건·교사 정치기본권 보장 등을 비롯한 교육 관련 현안에 대해 수차례 기자회견 및 입장문을 발표하는 등의 활동을 이어왔다. 앞으로도 정기적인 포럼을 개최하면서 연구 활동을 비롯하여 다양한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고교학점제, 고등학교 단계서 갑자기 적용 부적합 서울교육, 답은 현장에 있어 ▲ 국가교육위원회에서 고교학점제 과목 이수 조건으로 공통과목은 ‘출석률+학업성취율’ 반영, 선택과목은 ‘출석률’만 반영으로 의결했다. 어떻게 생각하나. 학교 현장에서 어려움에 대한 근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효과는 미미한 반면, 형식적 학업성취율 도달에 따른 교사 업무만 가중될 것이다. 학업성취율을 적용해 기초·기본학력을 성취해야 하는 것은 공교육의 책임으로 학습 부진이 누적되지 않도록 초등학교 때부터 촘촘하게 제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우리나라 고등학교 교육은 대학입시와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고, 고교학점제 또한 대학입시의 유불리에 따라 작동하고 있다. 이미 학습 누적이 심화한 고등학교 단계에서 갑자기 적용하는 것은 오히려 고등학교 교육의 어려움을 가중한다. 고교학점제를 위해서는 대학입시 개혁과 실질적인 절대평가가 선행돼야 한다. ▲ 마지막으로, 서울 유권자에게 한 말씀 남긴다면. 서울교육은 우리나라 전체 교육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 그만큼 서울교육은 매우 중요하다. 서울교육감은 유·초·중등 서울교육을 총괄하는 자리인 만큼, 이 일을 잘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적임자가 교육감이 되어야 한다. 답은 현장에 있다. 유·초·중등교육 현장에서 아이들과 함께 생활하며 실천해 온 사람이 학교의 여러 문제를 가장 잘 알고 있으며, 문제해결에 대한 의지와 역량을 갖추고 있다. 교육감 후보 선출이나 그를 위한 후보 단일화 과정은 이런 역량을 가진 인사가 최종후보로 결정될 수 있는 과정이어야 한다. 이러한 역량을 갖춘 사람이 진보 진영의 최종후보가 될 수 있도록 ‘공정한 경선 과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 교육은 우리 사회의 미래를 이끌고 갈 미래세대를 기르는 중요한 일이며, 유권자 모든 분들의 삶과 밀접하게 관련된 매우 중요한 일이다. 교육감 선거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 # <더에듀>는 2026 교육감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한 인사들을 대상으로 서면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더에듀 김연재 수습기자 | 2031년까지 의료 인력 양성 규모가 총 3342명 늘어난다. 당장 내년 490명을 시작으로 연별로 최대 813명까지 확대한다. 증원되는 인력은 모두 정부가 도입하는 지역의사로 활동한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의료 인력 양성 규모를 발표했다. 규모는 이날 오후 2시 제7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에서 결정됐다. 2031년까지 3342명 증원...연평균 668명 이번 의료 인력 양성 규모 확대는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전국 40개 의과대학 중 서울 8개를 제외한 32개를 대상으로 하며 2027년부터 2031년까지 적용된다. 연도별로 2027년 490명, 2028년 613명, 2029년 613명, 2030년 813명, 2031년 813명 늘린다. 연평균 668명이다. 연 200명 규모의 공공의대와 지역의대 양성 인력은 2030년과 2031년 포함됐다. 2024년 의대 정원은 3058명이다. 연도별 증원 규모를 합하면 2027년 3548명, 2028·2029년 3671명, 2030·2031년 3871명으로 늘어난다. 증가한 정원은 모두 지역의사로 활동하며, 이를 위해 2027학년도부터 지역의사선발전형이 도입된다. 보건복지부, 지역의사제 안착 위해 물심양면 지원 예고 지역의사제는 서울을 제외하고 대전·충남, 충북, 광주, 전북,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강원, 제주, 경기·인천의 9개 권역의 의과대학에 적용된다. 수험생은 본인 거주지가 포함된 권역 의과대학이 실시하는 지역의사선발전형에만 지원할 수 있다. 졸업한 후에는 선발 당시 고등학교 소재지를 기준으로 10년간 복무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지역의사가 되기 위한 학생 선발과 교육을 포함해 지역의사로서 안정적으로 지역에 정착하기까지 지역의사지원센터를 운영해 원스톱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입학한 학생에게는 등록금, 교재비, 실습비, 기숙사비 또는 이에 준하는 생활비를 지원하고 지역의사로서의 진로상담과 교육을 제공한다. 지역의사로 의무 근무하는 기간 동안에는 주거지원과 경력개발, 직무교육, 해외연수 등 안정적으로 지역에 정주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지역·필수·공공의료 개혁을 위한 출발점" 구체적인 의과대학별 정원은 교육부의 배정위원회 심의 및 정원 조정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등 절차를 거쳐 4월 중 최종 확정된다. 보건복지부는 추후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대책을 종합적으로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 결정은 지역·필수·공공의료 개혁을 위한 중요한 출발점”이라며 “교육부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조해 의사인력 양성 및 관련 대책을 충실히 이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의료인력 양성의 첫 단계인 의대교육이 입학부터 졸업에 이르기까지 지역·필수·공공 의료체계와 연계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관계부처 및 교육 현장과 긴밀히 협력하여 의과대학의 교육여건 확충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감선거-서울] 한만중 15.1, 정근식 14.9...2강 체제 공고화?](http://www.te.co.kr/data/cache/public/photos/20260207/art_17707032195715_598543_780x439_c1.png)
더에듀 지성배 기자 | 한만중 서울교육감 예비후보가 정근식 교육감과 오차 범위 내에서 초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조사됐다. 조원씨앤아이는 10일 이 같은 결과가 나온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여론조사는 스트레이트뉴스 의뢰로 지난 7~8일, 서울특별시 거주 18세 이상 남녀 806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가상번호 ARS 방식으로 실시됐으며, 표본오차 ±3.5%p(95% 신뢰수준)이다. 조사 결과 한만중 전 노무현 대통령직인수위 교육분과 자문위원 15.1%, 정근식 서울교육감 14.9%에 오차범위 내에서 초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관이 2주전 진행한 조사에서는 정근식 15.6%, 한만중 14.2%였다는 점에서, 우열을 가리기 힘든 상황이 전개되는 것으로 보인다. 한만중과 정근식이 민주진보 진영 후보 단일화 결선에 진출했을 경우, 누구를 지지하겠냐는 질문에는 한만중이 25.0%, 정근식이 23.9%로 나왔다. 민주진보 진영 후보 단일화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 51.2%가 그렇다(매우 필요 33.4%, ㄷ4ㅐ체로 필요 17.8%)고 했으며 27.6%가 그렇지 않다(별로 필요하지 않음 14.1%, 전혀 필요하지 않음 13.5%)로 나타나, 후보 단일화는 필수로 인식하는 것으로 추측된다. 이번 조사에서 한만중, 정근식에 이어 홍제남 전 서울남부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장 5.4%, 임해규 전 17·18대 국회의원 4.6%, 류수노 전 한국방송통신대 총장 4.2%, 윤호상 전 서울서부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장 3.7%, 강민정 전 21대 국회의원 3.5%, 김영배 지속가능경영학회 회장 2.9% 순으로 나왔다. 다만, ‘그 외 인물’ 5.4%, ‘없다’ 13.4%, ‘모름’ 26.9% 등 유보층이 총 45.7%로 절반 가까이 됐다. 기타 이번 여론조사와 관련 자료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대전·충남, 광주·전남, 대구·경북 등의 행정통합 특별법은 국회에 발의된 상태로 오는 12일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부산·경남도 행정통합 로드맵을 발표한 상태이며, 충북도 특별자치도 설립을 위한 준비에 나섰다. 강원·세종·제주·전북은 특별자치도이다. 이렇게 되면 경기와 인천만 일반 지방자치단체의 지위를 유지하게 된다. <더에듀>는 임태희 경기교육감이 제안한 일반 지자체 소외 방지 방안을 소개한다. 광역시도 행정통합을 위한 법안들이 국회에서 처리될 예정인 가운데, 임태희 경기교육감이 교육자치 역차별 방지를 위한 '수도권 교육 특별법' 발의 등을 요청했다. 현재 발의된 대전·충남, 광주·전남, 대구·경북 등의 행정통합 특별법에는 학교 설립, 교육과정 운영 자율성 확대, 교원 정원 및 인사제도 유연화 등의 내용이 특례로 포함돼 있다. 지방교육자치를 실현하겠다는 취지로, 지역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교육을 추진해 지역 인재를 양성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임태희 경기교육감은 이러한 특례는 모든 지역에 보편적으로 적용해야 교육의 역차별이 발생하지 않는다며 교육법령의 포괄적 개정 필요성을 제기했다. 경기교육청 등 비통합행정지역(일반 지방자치단체) 학생들이 정책적으로 소외되지 않게 하기 위한 제안으로, 지방교육자치법과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등 교육 관련 법령의 일괄 개정이 필요하다는 것. 내용으로는 ▲교육재정 및 교육행정조직의 자율권 확대 ▲학교 및 교육기관 설립 기준 완화 ▲교육자치 권한 강화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 확대 ▲교원 정원 및 인사제도의 유연화 등을 포함했다. 또 행정통합법안에 지역 간 상생 협력 및 역차별 방지 명문화도 요구했다. 비통합지역에 대한 불이익 방지 조항과 역차별 방지를 위한 국가 책무를 명문화하는 방식이다. 구체적으로 행정통합지역에 통합특별교육교부금 등의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경우, 비행정통합지역에도 그에 상응하는 보완적 재정 지원 방안을 함께 마련하는 것이다. 임 교육감은 통합특별교육교부금에 상응하는 새 교부금 제도 신설과 지역 보정 지수 세분화 및 신설을 제시했다. 인구과밀지역 교육환경 개선 특례법 등 교육특례의 입법도 요청했다. 경기는 대한민국 학생의 3분의 1 수준을 담당하는 만큼, 특히 과밀로 인한 교육의 질 저하를 막기 위해 학교 신설 시 중앙투자심사 면제 범위 확대,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국고보조금 상향 등의 내용을 담아 달라는 것이다. 특히 통합행정 특별법에 대응해 ‘수도권 교육 특별법’의 발의를 촉구했다. 이를 통해 행정통합지역에 부여되는 교육과정 자율권과 교육정원 산정 특례 등이 경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 임태희 교육감은 “헌법상의 학생 교육에 대한 권리는 균등하게 보장돼야 하나 경기의 현실은 그렇지 않다”며 “행정통합 추진이 지역 간 교육 격차를 심화하고 역차별을 초래하지 않도록 국가 차원의 실효성 있고 강력한 제도적 보완책 마련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끝>
더에듀 김연재 수습기자 | 대한초등교사협회(대초협)가 학교 간호사(School Nurse) 본격 도입을 요구했다. 의료 면허 소유 전문 간호사가 보건실에 상주해야 학생 안전을 지킬 수 있다는 주장이다. 대초협은 이를 위해 ‘가르치는 교사’와 ‘치료하는 간호사’를 분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초협은 11일 보건교사의 수업 거부 논란과 보건실 공백 사태 해결을 위해, 국회에 ‘학교 간호사 제도 도입을 위한 학교보건법 개정’을 공식 제안했다. 지난달 20일 전국보건교사노동조합은 “수업을 하느라 응급 환자를 돌볼 수 없다”며 교육 당국을 상대로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이에 대초협은 “보건교사 스스로가 ‘교사’의 직무인 수업과 ‘의료인’의 직무인 보건실 상주는 양립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문제제기”라고 설명했다. 현재 일반학교 보건교사는 수업을 병행하고 있다. 특히 초등학교에서는 연 17차시를 의무적으로 이행한다. 김학희 대초협 회장은 이 같은 상황을 두고 “필연적으로 의료 공백이나 수업 부실을 초래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학교보건법 전면 개정을 통한 학교 간호사 즉각 신설 ▲보건 순회수업 폐지 ▲기존 보건교사들에게 ‘교사 잔류(수업 전담)’와 ‘학교 간호사 전직(의료 전담)’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 경과조치(트랙 선택권) 부여를 제안했다. 대초협은 특히 학교 간호사 제도 신설의 핵심을 직무 분리를 제시했다. 의료 면허 소지 ‘학교 간호사’는 수업 의무 없이 보건실에 100% 상주하며 학생 건강관리와 응급처치에 전념하고, 보건 교과 교사는 보건실 업무 없이 정규 보건 교육만 전담을 통해 이원화하자는 것. 김 회장은 “학교는 병원이 아니지만,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골든타임을 지킬 의료 전문가는 반드시 상주해야 한다”며 “수업 안 하는 교사라는 모순을 걷어내고, 아이들 곁에 진짜 ‘간호사’를 돌려주는 것이야말로 학생 생명 안전을 지키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더에듀 AI 기자 | 샌프란시스코 공립학교 교사들이 임금 인상과 가족 단위 의료보험 완전 보장을 요구하며 약 50년 만에 파업에 돌입해 교육계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9일 미국의 언론사 가디언(The Guardian) 보도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 주 샌프란시스코 공립학교 교사들이 임금과 의료보험, 특수교육 지원을 둘러싼 협상이 결렬되면서 파업에 돌입했다. 샌프란시스코에서 공립학교 교사 파업이 발생한 것은 1979년 이후 처음이다. 샌프란시스코 통합교육구(SFUSD)에 따르면, 공립학교 교사 약 6000명은 월요일부터 파업에 참여했다. 이에 따라 교육구는 관내 120개 모든 학교를 폐쇄하고, 약 5만명의 학생 가운데 일부에게 자율 학습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파업은 교사 노조와 교육청이 임금 인상, 의료보험 혜택,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을 위한 추가 지원 등에 대해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발생했다. 노조와 교육청은 약 1년간 협상을 이어왔으나, 주말 동안 진행된 막판 협상도 타결에 실패했다. 교사노조인 샌프란시스코 교사연합(UESF)은 2년간 9% 임금 인상과 가족 단위 의료보험의 완전 보장을 요구한 반면, 샌프란시스코 교육청은 약 1억달러 규모의 재정 적자를 이유로, 3년에 걸친 6% 인상안과 제한적인 의료 혜택을 제시했다. 노조는 이를 “현실을 외면한 제안”이라며 거부했다. 이번 파업의 핵심 쟁점은 생활비와 의료비 부담이다. 카산드라 쿠리엘(Cassondra Curiel) 샌프란시스코 교사연합(UESF) 위원장은 “미국에서 물가가 가장 비싼 도시 중 하나인 샌프란시스코에서, 다음 세대를 위해 헌신하는 교사들에게 주거비 부담은 심각한 문제”라고 밝혔다. 이어 “급등하는 의료보험료로 인해 우수한 교사와 지원 인력이 학군을 떠나고 있으며, 현재 수백 개의 교사 공석이 발생한 상태”라며 “이번 주 우리는 ‘이제는 멈춰야 할 때’라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덧붙였다. 대니얼 루리(Daniel Lurie) 샌프란시스코 시장은 파업 개시 직후 양측에 협상 기간 동안 학교를 최소 3일간 추가 개방해 줄 것을 요청하며 중재에 나섰다. 그는 성명을 통해 “아이들이 교실에 머물고, 어른들은 대화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노조 측은 월요일 오후 협상이 재개됐다고 밝혔으나, 파업 종료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 이 기사는 ChatGPT를 활용해 작성했으며 지성배 편집국장의 감수를 거쳤습니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대전·충남, 광주·전남, 대구·경북 등의 행정통합 특별법은 국회에 발의된 상태로 오는 12일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부산·경남도 행정통합 로드맵을 발표한 상태이며, 충북도 특별자치도 설립을 위한 준비에 나섰다. 강원·세종·제주·전북은 특별자치도이다. 이렇게 되면 경기와 인천만 일반 지방자치단체의 지위를 유지하게 된다. <더에듀>는 임태희 경기교육감이 제안한 일반 지자체 소외 방지 방안을 소개한다. 광역시도 행정통합을 위한 법안들이 국회에서 처리될 예정인 가운데, 임태희 경기교육감이 비행정통합지역의 교육재정 악화를 우려하며 새로운 교부금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재정의 경우, 행정통합에 맞춰 지방교부세(지자체 예산)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국세)의 통합 그리고 통합특별교육교부금 신설 논의가 진행 중이다. 특히 국세와 지방세 비율은 현 75대 25에서 65대 35로 조정하는 논의도 함께 진행 중이다. 이렇게 되면 국세 연동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절대 금액이 감소하게 된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 총액의 20.79%와 교육세 세수 일부 합계로 구성된다. 한국교육행정학회 교육정책포럼 자료집에 따르면 (202
더에듀 지성배 기자 | “학교는 발견하면 의뢰만 해주세요.” 경기교육청이 학습맞춤통합지원 시행을 앞두고 학교의 역할을 발견과 의뢰로 한정하는 ‘경기형 학생맞춤통합지원체계’(경기학맞통지원체계)를 9일 내놨다. 경기학맞통지원체계는 학교가 복합적 위기 학생을 발견하면 교육지원청으로 의뢰하고, 교육지원청 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가 의뢰한 내용을 통합적으로 진단·지원·관리하는 방식이다. 학생의 어려움을 발견한 교직원은 교감에게 관련 내용을 보고하고 교감이 약식협의와 기존 위원회 활용, 교육지원청 요청 등의 방식으로 의뢰 여부를 검토하고, 교장이 의뢰 여부를 결정한다. 경기교육청은 “학교의 업무 부담을 최소화하고 학생별 맞춤 통합지원을 실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도교육청 인공지능(AI)플랫폼(업무협업G-ONE) 활용 의뢰 절차 간소화 ▲긴급 지원 및 상담 대표전화(1666-8272) 개설 ▲학교현장지원단 운영 등도 담았다. 3월부터는 교육지원청 업무 증가에 대비해 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 인력을 증원할 방침이다. 한편, 경기교육청은 지난해 44개의 선도학교와 12개의 시범교육지원청을 운영, 2955명의 복합적 위기 학생을 지원했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교사 등 교육공무원의 방학 중 군복무 기간 호봉 미인정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정부는 10일 국무회의를 열고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법안의 핵심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부문에서 호봉이나 임금을 결정할 때 군 의무복무 기간을 근무경력에 의무적으로 포함하는 것이다. 기존에는 각 기관장 재량이었으나 의무 조항으로 격상한 것. 이에 대한초등교사협회(대초협)는 논평을 내고 교사 등 교육공무원 호봉 책정 시 학기 중 입대자의 근무 경력이 삭감되는 현실도 타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지난 2021년부터 교육공무원 호봉획정시 경력환산율표 적용 등에 관한 예규를 통해, 학기 중 군입대 교원의 경우, 방학 기간은 인정하지 않는다고 안내했다. 때문에 각 시도교육청에서는 호봉 삭감에 따른 급여 환수를 진행하고 있다. 예를 들면, 6월 입대자의 경우 8월 말까지 최대 세 달의 군경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1학기가 8월 말까지로 되어 있어, 호봉 중복 인정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대초협은 이를 시대를 역행하는 차별적 지침이라며 예규의 폐기를 촉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윤지혜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조(유치원교사노조) 위원장이 재신임받았다. 제1대와 3대에 이어 제4대도 맡게 됐다. 유치원교사노조는 10일 제4대 위원장 선거에서 단독출마한 윤지혜 위원장 후보와 김지현 수석부위원장 후보가 당선됐다고 밝혔다. 투표는 지난 3~5일 진행됐으며, 투표율 54.45%에 찬성율 99.49%이다. 이들의 임기는 2028년 2월 28일까지이다. 윤지혜 위원장–김지현 수석부위원장 당선인은 “전국의 국공립유치원 교사들을 대표해 권리 보장과 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해 앞장서겠다”며 “유아교육의 전문성과 공공성을 강화하고, 국가가 책임지는 유아교육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더에듀 AI 기자 | 영국에서 자폐 스펙트럼 장애 학생 6명 중 1명은 이번 학년도 시작 이후 단 한 차례도 학교에 등교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일반학교의 지원 강화가 요구됐다. 지난 4일 영국의 일간지 가디언(The Guardian)은 자폐 인식 개선 단체 앰비셔스 어바웃 오티즘(Ambitious About Autism)이 영국 전역 자폐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결과를 보도했다. 설문은 5~16세 사이 자폐 스펙트럼 장애 청소년 961명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보도에 따르면, 응답자의 16.2%가 지난해 9월 이후 학교에 전혀 가지 못했다고 답했다. 특히 응답자의 32.8%는 1~5일, 11.3%는 6~10일, 12.2%는 11~20일, 7.4%는 20~40일 동안 학교에 결석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석 사유로는 정신 건강 문제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학교에 결석한 학생 중 62%는 불안, 스트레스 등 정신 건강 문제를 이유로 들었다. 30%는 신체적인 질병 때문에 등교가 어려웠다고 답했으며, 20%는 자신이 다니는 학교가 개인의 필요에 적합하지 않다고 응답했다. 영국의 자폐 스펙트럼 장애 학생 가운데 약 70%는
더에듀 AI 기자 | 뉴사우스웨일즈(NSW) 주정부가 학생 수 감소를 이유로 일부 소규모 공립학교를 ‘운영 중단(recess)’ 상태로 전환하면서 지역사회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지난 2일 호주의 언론사 ABC News 보도에 따르면, 뉴사우스웨일스 주정부가 학생 수 감소를 이유로 일부 소규모 공립학교를 ‘recess(운영 중단)’ 상태로 전환했다. 부모들은 이번 결정이 사전 협의나 충분한 설명 없이 이뤄졌다고 주장하며, 교육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문제 삼고 있다. 한 농촌 지역 학부모는 “학교는 단순한 교육 시설이 아니라 지역 공동체의 중심”이라며 “정부는 아이들 숫자만 보고 판단하지만, 그 학교가 지역에 갖는 의미는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뉴사우스웨일즈 교육부는 해당 학교들이 ‘폐쇄(closed)’가 아닌 ‘운영 중단(recess)’ 상태에 들어간 것이라고 설명한다. 학생 수가 다시 늘어날 경우 재개교가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지만, 부모들의 불신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딸이 다니는 초등학교가 임시 휴교에 들어간다는 소식을 접한 학부모 엘리 이건(Ellie Egan)은 “아이가 지금도 거의 매일 왜 학교가 문을 닫아야 하는지 묻는다”며
영국, 무상 조식 확대...학부모 설문 결과는?
[주간 해외교육-2월 2주차] 스웨덴 ‘교육 근본’ 강조한 교육개혁, 대만 AI 활용한 영어교육으로 이중언어 시대 준비 등
'300억 투입' 호주 교원 업무 경감, 어떻게 하고 있나?
베트남, 대입에 한국어능력시험 공식 채택...3급 이상 취득시 프리패스
[주간 해외교육-2월 1주차] 영국·대만·프랑스 AI의 교육적 활용 노력 등
"인공지능, 학교를 삼키다"...노르웨이 고교 93% AI 사용
독서교육 '올인' 영국·프랑스...무엇이 같고 다른가
[주간 해외교육-1월 4주차] 영국, 휴대전화·SNS 규제 강화 드라이브, 프랑스 독서교육 홍보 등
[주간 해외교육-1월 3주차] 영국 ‘독서의 해’ 캠페인에 축구 스타·유튜버 동원, 아일랜드는 전 국민 대상 교육 의견 수렴 시작 등
정당이 학교에서 학생 대상 선거 운동하는 덴마크, 어떻게?
[단독] 수업혁신교사상 AIDT '20명->1명'...김용태 "공고와 다른 심사로 교사들이 피해" 수습 방안 촉구
[2025 국감] "담당 부서 못 정해서"...교육부, 야당 간사의 브니엘예고 관련 자료 요구 한 달째 침묵
유아에게 돌아갈 돈을 빼앗았다?...전북유아교육연대 "문정복 의원은 왜곡 폭언 사과하라"
[2025 국감] 독서교육 가능할까?...전국 학교 사서교사 배치율 16% 그쳐
[2025 국감] 임직원 친인척 취업처 된 국립대병원...5년간 1525명 채용, 80%가 정규직
[2025 국감] 국립대병원, 초근 수당 7268억원 지급...출퇴근 관리시스템은 있을까?
[2025 국감] 조정훈·서지영 “양양고서 난동 전교조 교사들 징계 너무 약해”...집시법 등 현행법 위반 철저 조사
[단독] 서울·인천교육청, 학폭위 심의 기한 준수율 10% 수준...99.9% 대구와 대조
[2025 국감] 인천 초등학교 절반, 돌봄교실 귀가 지원 인력 없어...100% 배치 경기와 대조
[2025 국감] 교권변호사도 지역 격차...서울 12명, 대전·세종 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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