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김연재 기자 |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국민 의견 수렴 안건 동의 기준을 10만명 이상에서 5만명 이상으로 완화하는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 국민 의견 수렴 제도 활성화를 목표로 하지만 특정 이해 집단의 국민의견 왜곡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을지는 지켜볼 필요가 있다. 국교위는 12일 제66차 회의를 열고 국민 동의 요건 완화를 위한 국교위법 시행령 개정 추진 계획을 공개했다. 국민 의견 수렴 제도는 정책 수립·추진 과정에서 갈등 예방 및 해결을 위해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조정안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된 것을 ‘국민의견 플랫폼’을 통해 접수하고 있다. 그러나 연간 접수 건수가 교육과정에 관한 내용을 제외하고는 10건 내외에 불과하며, 동의자 수도 적은 등 활성화되지 않은 상태이다. 이에 국교위는 10만명 이상으로 되어 있는 동의자 수를 5만명 이상으로 변경을 추진, 플랫폼 활성화를 꾀한다. 전은영 국교위 위원은 “10만명 이라는 동의자 수 요건은 사실 엄두가 안 난다”며 “가망이 없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시도조차 없었을 것이다. 실효성 있는 숫자를 제시하면 활성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회의에서는 국회 국민동의청원 동의자 수를 10만명에서 5만명으로 완화한 뒤 청원 접수가 많아졌다는 긍정적 사례도 제시됐다.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교육위원회)과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국회 교육위원회)도 지난해 국민 의견 수렴·조정 기능을 활성화해야 한다며 동의 요건을 1만명 이상 5만명 미만으로 조정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그러나 특정 집단 이해 관계가 국민의견으로 왜곡될 우려에 대한 방지 방안 마련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국교위는 이달 내로 본위원회 심의·의결을 진행할 예정이며, 의결될 경우 4~5월 입법예고 및 관계기관 협의, 각종 사전영향평가 및 법제심사를 진행한다. 6월 국무회의·차관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하게 된다. 한편, 동의자 수를 5만명으로 완화해도 국민의견 플랫폼 활성화는 별개로 적극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특히 위원들은 초기 홍보 등 적극적인 전략 부족을 제기하며, 교원·학부모·단체의 관심을 끌지 못한 이유 등에 대한 분석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심의·의결안건 5건, 보고안건 2건을 다뤘다. 심의·의결안건은 ▲국민동의 요건 완화를 위한 ‘국가교육위원회법 시행령’ 개정 추진 계획(안) ▲중장기 국가교육발전 전문위원회 위원 추가 위촉(안) ▲국가교욱과정 전문위원회 위원 추가 위촉(안) ▲국민의견 수렴조정 전문위원회 위원 추가 위촉(안) ▲2026년 특별위원회 추가 구성 분야(안)이다. 보고안건은 △특별위원회 활동 상황 보고 △2028-2037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 로드맵(안)이며 특히 관심을 끌었던 2028-2037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 로드맵은 비공개로 진행됐다.
더에듀 김연재 기자 |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에 ‘문해력 특별위원회’(문해력 특위)가 설치된다. 글의 뜻을 이해하기 위한 한자 교육 중요성도 강조됐다. 국교위는 12일 제66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 문해력 특위 구성은 김건·김주성·손덕제·연취현·장신호 위원이 제안했다. 이들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지난해 10월 실시한 ‘학생 문해력 실태 인식조사’ 결과를 소개하며 “91.8%의 교원이 학생들의 문해력이 과거보다 저하됐다고 응답했다. 학생들의 문해력 붕괴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해당 조사에는 전국 교원 5848명이 참여했다. 문해력 저하 원인으로는 디지털 기기와 인공지능(AI)의 확산, 숏폼 콘텐츠 소비 증가 등이 제기됐으며, 한자어 비중이 높은 언어 환경임에도 한자 교육이 약화하고 있는 것 등도 꼽혔다. 특히 이로 인해 정상적인 수업 진행이 어렵다는 현장 상황을 전했다. 연취연 국교위원은 “초중고 학생들이 교과서 용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며 “교원이 수업을 하는 데 겪는 어려움의 주요 요인”이라고 말했다. 이어 “문해력을 지도하는 학원까지 등장하고 있다”며 “교육분야에 누수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장 교사인 이보미 국교위원은 다문화 학생이 늘어나는 점을 들며 “학생들을 위해 문해력 문제를 해결해 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강은희 국교위원(대구교육감)은 우리나라 언어가 한자어를 기반으로 함을 강조하며 “한자를 제대로 배우지 못해 영어 단어 뜻을 번역해 외우듯 한자어를 파악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한자어 교육을 강화해 단어의 뜻을 익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차정인 위원장인 국교위원들의 문해력 강화 필요 요구와 한자어 교육 강화에 뜻을 함께 했다. 차 위원장은 “한국 학생들의 문해력은 세계 수준에 비해 높지만, 최근 12년 통계를 보면 떨어지고 있다”며 “사고를 지배하는 것은 언어이므로 어휘력 부족 상태를 방치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굉장히 크고 시급한 주제”라고 말했다. 문해력 특위는 당초 ‘문해력 신장 특별위원회’로 제안됐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문해력 수준은 OECD 국가들 중 높지만 ‘신장’이라는 단어가 마치 한국 학생들의 문해력 수준이 국제적으로 부족한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의견이 이가 받아들여져 ‘문해력 특별위원회’로 결정됐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국민동의 요건 완화를 위한 ‘국가교육위원회법 시행령’ 개정 추진 계획(안) ▲중장기 국가교육발전 전문위원회 위원 추가 위촉(안) ▲국가교욱과정 전문위원회 위원 추가 위촉(안) ▲국민의견 수렴조정 전문위원회 위원 추가 위촉(안) ▲2026년 특별위원회 추가 구성 분야(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보고 안건으로는 △특별위원회 활동 상황 보고와 함께 관심을 모았던 △2028-2037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 로드맵(안)이 있었으나, 보안을 이유로 기자들이 퇴장한 채 진행됐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경기교육청이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접속 PC 카카오톡 등 메신저 및 소셜미디어 접속 금지 차단 조치를 해제했다. 학교내 신학기 업무 처리 및 소통 불편함 호소를 적극 반영한 조치이다. 경기교육청은 지난 6일 관내 기관에 ‘행정업무(나이스, 에듀파인 등) 접속 단말기 보안관리 변경 안내’ 제목의 공문을 발송했다. 핵심은 상용 메신저·소셜미디어 등을 통한 개인정보 유출사고 지속 발생으로 개인정보 유출 사고 사전 예방을 위해 학교 업무PC에서 해당 프로그램의 차단 조치를 해제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카카오톡, 밴드, 텔레그램 등 채팅 메신저와 소셜미디어가 해당한다. 경기교육청은 “학교 현장에서 학생-학부모-교사 간 소통 및 신학기 효율적인 업무처리의 불편함을 호소했다”며 “교육부 협의 결과를 반영해 변경 안내한다”고 설명했다. 경기초등교사협회는 해제 조치에 대해 “교사들이 교육활동과 학생 지도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의미 있는 결정”이라고 환영을 표하는 동시에 “열린 행정과 소통 노력에 감사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4일 <더에듀> 경기교육청의 차단 소식과 이에 대한 대한초등교사협회(대초협)의 강한 문제제기를 보도했
더에듀 김연재 수습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교복 비용 문제를 언급, 정부가 대안 마련에 나선 가운데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9일부터 ‘학교주관구매’ 제도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 관한 대국민 설문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학교주관구매 제도는 학교가 경쟁입찰 등을 통해 교복공급업체를 선정해 학생에게는 현물로 교복을 제공하고 교복 구입 비용은 교복 업체에 직접 지급하는 방식이다. 이 제도는 학부모의 교복 구입비 부담을 낮추고 교복 품질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지난 2015년 도입 이후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제도 시행 이후 ▲업체 선정 과정의 투명성 문제 ▲품목 구성의 부적정성 ▲학생 선택권 제한 ▲가격 인하 체감도 미흡 등과 같은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설문조사 문항은 △학교주관구매 제도의 장단점 △현행 제도의 향후 개선 방안 △선호하는 교복 지원 방식 등으로 구성됐다. 설문조사는 ‘국민생각함’을 통해 9일부터 22일까지 2주간 진행되며, 조사 결과는 향후 교복 지원 제도의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김기선 국민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교복은 학부모의 실질적인 교육비 부담과 직결되는 사안”이라며 “국민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교육부가 표준수업시수 법제화 약속을 지키지 않은 직무유기 상태라는 지적의 감사원 공익감사가 청구됐다. 대한초등교사협회(대초협)는 11일 감사원에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청구서를 제출했다. 지난 2002년 당시 교육인적자원부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한국교원노동조합(한교조)와 단체협약을 체결하며 ‘초중등학교 교원의 표준수업시수를 설정’하기로 했다. 전교조는 노무현 대통령의 대선공약임을 강조하며 초중고 각각 18-18-16시간을 요구했으나 교육부는 24-20-18시간을 안으로 마련해 평행선을 달렸다. 이후 2007년 전교조와 정부는 20-18-16시간이 적정하다는 데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법제화까지 나아가지는 못했다. 대초협은 정부가 표준수업시수 법제화 약속을 어겨 국민에 대한 행정 신뢰를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무려 24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렸다”며 “국가 기관의 공적인 약속을 믿고 묵묵히 교단을 지켜온 교사들에게 예측 불가능한 피해와 절망만을 안겨줬다”고 지적했다. 학교 내 인력 운용에 대한 문제도 제기했다. 대초협은 “초등 담임교사들은 주당 20~29시간을 담당하지만 일부 비교과 교사들은 0~3
더에듀 김연재 수습기자 | 학생맞춤통합지원(학맞통)이 시행된 가운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경기교육청이 실무자 부담 전가 여부에 입장이 갈리는 가운데, 대한초등교사협회(대초협)가 교육부에 학교 관리자 고유 업무 명시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대초협은 지난 9일 학맞통 시행에 ‘관리자 중심 운영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다며 교육부에 즉각 시정을 요구하는 내용의 공문을 지난 6일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4일 전교조 경기지부가 기자회견을 열고 학맞통 도입 조사 대상 108개교 중 106개교에서 ▲위기 학생 발견 ▲사례 관리 ▲회의록 작성 ▲지원청 조율 ▲사후 보고 등 모든 실무가 일반교사에게 배정됐다고 지적한 데 따른 후속 조치이다. 당시 전교조는 “구체적인 실무 주체를 명시하지 않은 ‘총괄’은 결국 관리자는 결재만 하고, 회의록 작성부터 의뢰서 제출까지 모든 고된 실무는 평교사가 떠안으라는 소리”라며 “일선 학교 업무분장 실태를 즉시 조사하고, 업무가 교사에게 부당하게 전가된 사례를 시정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위원회 운영 및 실무 집행 업무를 관리자 고유 업무로 명시 △지원센터 인력과 예산 확보로 실제 사례관리가 가능하도록 할 것 △경제적·복지
더에듀 AI 기자 | 미국 초중고(K-12) 학생의 약 20%는 학교에서의 안전 문제에 지속적인 불안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6일 미국 언론사 El Observador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School Safety, Security&Emergency Preparedness: Understanding and Acting on How Students Experience Safety’ 결과를 보도했다. 연구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본부를 둔 비영리단체 YouthTruth이 지난 학년도 약 20만명의 학생과 2만명의 교육자를 대상으로 진행했다. 연구 결과 중·고등학생 5명 중 1명과 초등학생 4명 중 1명이 학교에서의 안전을 자주 걱정한다고 응답했다. 불안 배경에는 자연재해 대응 부족, 학교 폭력, 총기 사건에 대한 우려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눈에 띄는 부분은 재난 대응 교육에 대한 학생과 교직원 사이의 인식 차이이다. 자연재해 발생 시 학교에서 안전 절차를 충분히 배웠다고 답한 고등학생은 45%에 그쳤지만 교직원의 경우 80%가 학생들이 충분히 교육받고 있다고 답했다. 학생들은 특히 화장실이나 스쿨버스에서 안전하지
더에듀 AI 기자 | 일부 미국 학교가 학생들의 정신건강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인공지능(AI) 기반 상담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기 학생 조기 발견 기대와 함께 인공지능 의존에 우려가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 3일 영국 언론 The Guardian 보도에 따르면, 일부 미국 학교들은 학생들이 챗봇 형태의 AI 상담사와 나눈 대화를 분석해 자해 위험이나 심리적 위기 신호를 감지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이 시스템은 학생이 온라인 채팅을 통해 감정이나 고민을 입력하면 자연어 처리 기술을 활용해 감정 상태를 분석하는 방식이다. 우울감이나 자해 충동, 극단적 선택 위험 등 특정 패턴이 감지되면 학교 상담 교사나 관리자에게 자동으로 경고가 전달된다. 일부 학교는 이러한 기술을 통해 위기 상황에 놓인 학생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었다고 설명한다. 브리트니 필립스(브리타니 필립스) 미국 플로리다주 퍼트넘(Putnam) 카운티의 상담 교사는 “학생들이 방과 후 사용하는 AI 기반 상담 플랫폼에서 위험 신호 알림을 받는다”며 “학생이 채팅창에 입력한 내용을 분석해 자신이나 타인에게 해를 가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상담 인력에게 경고를 보내는 기능을 갖추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