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장덕우 기자 | “학생들도 공직선거에 투표하는 시대이다. 교사들이 교실에서 정치교육을 제대로 해야 학생들이 본인의 권리를 온전히 누릴 수 있다. 현재는 교사들이 민원 걱정으로 교육 자체에 소극적이라 오히려 악영향이다.”(송수연 교사노동조합연맹 제4대 위원장) 유튜브 <더에듀>는 2일 ‘지기자의 THE테이블’을 통해 송수연 교사노동조합연맹 제4대 위원장과 ‘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확대)’에 대한 집중 인터뷰를 진행했다. 지난 3월 24일 이재명 대통령은 한국노총과의 간담회에서 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에 공감을 표하면서도 “교원단체(노조)들이 국민의 공감대를 이끌어 내야 한다”고 밝혔다. 즉, 교원의 정치기본권에 국민의 공감대가 온전히 형성되지 않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됐다. 취임 일성으로 교원 정치기본권 보장을 내세운 송수연 위원장은 국민 공감대 형성에 대해 국가가 적극 나서야 함을 강조하면서도 교원단체(노조)들도 함께 힘을 합칠 수 있다는 의지를 전했다. 특히 송 위원장은 “국회 여당과 야당 모두 교원의 정치기본권 필요성은 인정하고 있다”며 “국민의 대표자들이 인정하면 국민 여론 아니냐”고 되물었다. 이 밖에 <더에듀>는 ▲교원에게 정치기본권이 주어지면 국민이 얻는 이점은 무엇인지 ▲근무 시간 외 정치 활동이 근무 시간 내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인지 ▲공무원 중 교원에게만 정치기본권을 부여하는 것은 특혜 아닌지 ▲일반 교원이 아닌 특정 활동가를 위한 아젠다는 아닌지 등 반대 논리에 대한 송 위원장의 입장을 확인했다. 이번 인터뷰는 다음 주 중에 유튜브 <더에듀> 채널과 <더에듀> 언론사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주취논객] ⑯좌뇌형, 우뇌형 인간은 존재하지 않는다](http://www.te.co.kr/data/cache/public/photos/20260414/art_17750963834255_a38947_780x439_c1.jpg)
더에듀 | 학문의 세계는 끊임없이 연구 결과를 내놓는다. 평생 배우는 전문직이자 평생학습의 모범이 되어야 할 교육자가 이런 연구를 계속 접하면 좋겠지만, 매일의 업무로 바쁜 일상에서 현실적으로 쉬운 일이 아니다. 이런 독자를 위해 주말 취미가 논문인 객원기자, 주취논객이 격주로 흥미롭고, 재미있고, 때로는 도발적인 시사점이 있는 연구를 주관적 칼럼을 통해 소개한다. 앞서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데 대중이 믿는 미신을 이야기했는데, 오늘은 일반 대중뿐만이 아닌 일부 교사도 믿는 미신 이야기를 해볼까 한다. 앞선 사례와 앞으로 얘기할 사례들처럼 뇌신경 기능에 관한 속설이 대중적으로 자리 잡은 것을 ‘신경신화(neuromyth)’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좀 더 와닿게 표현하자면, ‘뇌에 관한 미신’이다. OECD에서는 약 20년 전부터 이런 미신이 교육에 미칠 악영향을 경고하고 이를 알리기 위한 페이지를 운영하기도 했다. 현재는 어느 정도 인식이 개선됐기 때문인지 해당 페이지는 아카이브로만 남아 있다. 특히, 확실히 예전과 비교하면 찾아보기 힘들어진 신화 중 하나는 인간이 뇌의 10%만 사용한다는 속설이다. 아이들의 잠재력 개발을 격려하기 위해 퍼진 이야기겠지만, 아무런 근거도 없는 터무니 없는 속설이었다. 다행히, 지금 검색해 보면 그렇지 않다는 내용이 주를 이룬다. 아직도 타파되지 않은 미신 이런 미신 중 유명한 또 다른 하나는 ‘좌뇌형’, ‘우뇌형’ 인간이 있다는 미신이다. 이 개념은 뇌과학이 발달한 2000년대 들어 과학적으로는 온전히 부정됐다. 그런데 전보다는 믿는 사람이 줄기는 했지만, 아직도 인터넷에 육아나 교육 관련해서 ‘좌뇌형 아이’, ‘우뇌형 아이’가 언급되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다. 게다가 그리 오래전이 아닌 조사 결과를 보면 우리나라의 특정 교과 예비교사의 60% 정도가 아직도 믿고 있다. 하긴 과거 공중파 방송에서 이에 관한 실험 재연 영상도 보여주고 했던 기억도 나고, 최근까지도 일부 언론에서는 딱 좌뇌형 인간, 우뇌형 인간으로 표현하지 않았지만, 유사한 좌우뇌 테스트나 좌우뇌 발달을 위한 활동을 소개하기도 했다. 심지어는 심리 프로그램 전문 기업들이 좌우뇌를 이용한 ‘약 팔이’를 하는 곳도 많고, 딱 이 좌우뇌 미신의 특징과 유사한 계열 구분인 문이과 구분이 확고한 우리나라에서는 더 잘 안 없어지는 것 같다. 한국 연구진이 정리한 독자 맞춤형 문헌고찰 이 미신을 타파한 대표적 연구는 2013년 미국 유타대 연구진이 플로스 원(PLoS One)에 게재한 ‘휴지 상태의 기능적 연결성 자기공명영상을 사용한 좌우뇌 가설의 검증(An Evaluation of the Left-Brain vs. Right-Brain Hypothesis with Resting State Functional Connectivity Magnetic Resonance Imaging)’ 연구다. 하지만, 복잡한 뇌 자기공명영상 분석을 읽는 일은 필자에게도 독자에게도 피로한 일이니, 오늘은 훨씬 최근에 국내 연구진이 기존의 연구 문헌을 종합해 정리한 논문을 살펴보고자 한다. 바로 신다정 경남대 교수(당시 고려대 두뇌동기연구소 연구원), 이민혜 대구교대 교수, 봉미미 고려대 교수가 2022년에 오하이오주립대 ‘이론에서 실천으로’ 학회지에 게재한 ‘좌뇌와 우뇌를 넘어: 학습은 뇌 전체를 사용하는 과정(Beyond left and right: Learning is a whole-brain process)’ 논문이다. 과학적 발견에서 시작했지만, 교육현장에 두 번째로 만연한 미신으로 정착 연구진에 따르면, 좌우뇌 속설은 교육현장에 두 번째로 만연한 미신이다. 그럼, 첫째는 뭔지 궁금할 텐데, 개인마다 시각, 청각, 촉각, 언어 등 고유한 강점이 있는 학습 스타일이 있고 거기에 맞춘 교육 제공이 학습을 촉진한다는 생각인데, 오늘의 주제는 아니니 이 정도만 언급하고 다음 회차에 다루겠다. 다시 오늘의 주제로 돌아와서, 이런 속설이 아무 근거 없이 퍼진 것은 아니다. 오히려 과학적인 발견이 충분한 이해 없이 현장에 어설프게 적용되면서 벌어진 일이다. 좌우뇌형 인간 미신은 인간의 좌우뇌가 특정한 인지적 역할을 하는 데 지배적 역할을 하고, 특정 기능을 수행할 때 한쪽이 더 집중적으로 사용된다는 과학적 발견이 시작이었다. 좌우뇌는 있지만, 좌우뇌형 학습도 좌우뇌형 인간도 없다 연구진은 그럼에도 이런 과학적 사실이 왜 개인의 특성이나 학습 잠재력을 좌우뇌형으로 구분하는 데 사용될 수 없는지 네 가지 사실을 들어 설명한다. 첫째는 좌우뇌의 비대칭성은 존재하지만, 뇌가 특정 기능을 수행할 때 한쪽 뇌만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좌뇌가 논리를 ‘주로’ 담당한다고 우뇌가 그 기능을 못 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논리적 문제를 풀 때는 양쪽 다 함께 사용한다는 것이다. 이는 이미 2000년대 초반 다수의 논문으로 증명됐다. 둘째는 2000년대 후반부터 주로 연구된 부분인데, 특히 좌우뇌가 강한 것으로 나타났던 언어나 창의에서도 다른 쪽 반구의 역할이 크다는 점이었다. 우뇌가 언어에서 전체적 의미, 의도, 비유, 유머, 풍자 등에 우선적 역할을 할 뿐 아니라 창의성은 사실 우뇌 단독의 기능보다는 좌우뇌의 통합적 연결이 큰 역할을 했다. 셋째, 좌우뇌의 비대칭적 기능이 비교적 일관성이 있다는 연구도 있지만, 여러 연구를 종합할 때는 개인, 경험, 발달 단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언어 기능을 좌뇌가 아닌 우뇌에서 주로 담당하는 사람도 상당수 있다는 것이며, 오른손잡이 여부가 여기에 영향을 끼친다는 것이다. 연령에 따라서도 나이가 들수록 양쪽 뇌를 사용하는 비중이 높아진다. 학생의 가능성을 가둬놓을 필요가 없다 심지어, 경험과 훈련에 따라 그 기능이 바뀌기도 한다. 한 연구에서 재즈 음악가들은 엇박자를 좌뇌에서 처리하지만, 음악을 하지 않는 사람은 우뇌에서 처리하는 등의 사례가 많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좌우뇌의 기능에 구분이 있다는 사실이 한 학생이 특정한 방법으로 더 잘 학습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실제로 많은 연구가 특정한 성향의 (예를 들어 창의성이 뛰어난) 학생이 그 방법으로만 잘 배우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했다. 좌우뇌형 인간이 있다는 것도 미신이지만, 설사 좌우뇌 한쪽이 강하다고 해도 관련된 종류의 학습 과제를 중심으로 제시한다고 해서 더 잘 배우는 게 아니고, 오히려 학생들을 어떤 유형으로 나누기보다는 교과의 특징에 맞는 교수 방략이 효과적이라는 것이다. 미신인데 왜 이렇게 인기가 많을까? 연구진은 학생들의 역량을 좌우뇌로 구분하는 것이 뇌과학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과학스러운’ 느낌을 주면서 동시에 현실에서 실현하기 어려운 맞춤형 교수를 하는 편리한 길을 제공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사실 원래 단순한 게 확 와닿기 마련이다. 특히 사람은 누군가 뭔가 단순하게 딱 분류해 주는 걸 쉽게 받아들이는지도 모르겠다. 좌우뇌와 유사하게 동양 문화권 교육과정만의 고유한 특징인 문과형, 이과형 인간이 실제로 존재하는 구분이라고 믿듯이. 물론 여기에는 좌우뇌를 상업화해서 상품을 만들어 파는 여러 교육 업체, 심리상담 기업들의 상술이 한몫을 더한다. 그런데 맞춤형 교수를 하려는 의도와는 달리 실제로는 이런 접근이 주는 교육적 이득이 없고 오히려 학생에게 부적절한 학습 전략을 제공하고 잘못된 신념을 심어줘 성장을 제안하게 되는 결과를 낳기에 연구진은 교사들이 양쪽 뇌를 다 활성화하는 접근을 어느 학생에게든 사용할 것을 권한다. 배움에만 왕도가 없는 게 아니라 가르침에도 왕도는 없다 구체적으로는 자료와 언어와 시청각, 촉각 등을 아우르는 다양한 매체의 수업 자료와 학습 방식을 제공하고, 복합적인 형태의 연습을 시키고, 자기주도 학습과 자기 조절을 가르치는 것을 제안했다. 이번에는 간략히 하나의 미신을 살펴봤지만, 과학의 탈을 쓰고 있는 미신은 교육계 곳곳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다. 특히 과학의 탈을 쓴 유사과학을 바탕으로 할 때 그 미신은 타파하기 힘들어진다. 게다가, 그 유사과학이 현대 교육의 이상인 학생 개개인의 필요에 맞는 맞춤형 교육 혹은 개별화 교육을 하는 지름길이라고 여기게 된다면 더더욱 저항하기 힘들어진다. 언제나 달콤한 유혹은 뿌리치기 힘든 법이니까. 그러나 과학은 우리에게 말한다. 만병통치약같이 한손에 구분할 수 있는 쉬운 개별화 교육의 길은 없다고. 그저 이것저것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했을 때 아이들이 가장 잘 성장한다고. 애초에 교실이 오만 가지 학생이 다 모여 있는 환경인데, 손쉬운 접근이 있을 리가 없다는 현실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겠다. 이번 논문을 더 자세히 읽고 싶은 독자를 위한 링크는 아래와 같다. Beyond left and right: Learning is a whole-brain process 추가적으로 좌우뇌형 인간이라는 미신이 어떻게 타파됐는지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독자를 위해 앞서 언급한 대표적 논문 중 한 편도 링크한다. An Evaluation of the Left‑Brain vs. Right‑Brain Hypothesis with Resting State Functional Connectivity Magnetic Resonance Imaging
더에듀 지성배 기자 |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 학생을 살해한 명재완 교사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영리약취·유인 등)과 공용물건손상,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명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30년도 그대로 적용했다. 초등학교 교사인 명씨는 지난해 2월 10일 오후 5시께 자신이 근무하던 초등학교에서 돌봄교실을 마치고 귀가하던 8살(1학년) 김하늘양을 시청각실로 유인해 미리 준비한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대전교육청과 대전서부경찰서에 따르면, 명씨는 2018년부터 우울증 치료를 받았으며 2024년 12월 9일부터 6개월짜리 질병휴직에 들어갔으나 단 20일 만인 같은 달 30일 조기 복귀했다. 사고 발생 5일 전인 2월 5일 프로그램이 늦게 동작한다는 이유로 학교 컴퓨터를 파손했으며, 다음 날인 6일에는 동료교사에게 폭력을 행사하기도 했다. 이에 대전 서부교육지원청이 사건 당일 오전 학교를 찾아 조사를 진행한 후 분리조치를 권고한 상태였으나, 명씨는 이들이 다녀간 오후 시간에 학교 밖 가게에서 범행도구를 구입해 사건을 일으킨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 아동은 5시 40분이 되어서야 구급차로 병원에 이송됐으며, 저녁 7시경 사망 판정을 받았다.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으나 1·2심 재판부는 모두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에서 아동 청소년이 보호받지 못한 잔혹한 사건이라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하는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면서도 “반드시 생명을 박탈하는 방법으로 영원히 격리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검찰과 명씨 측 모두 항소로 진행된 2심에서 재판부는 “범행 대상 선별, 계획적 준비 등을 종합하면 사물 변별 능력이나 행위 통제 능력이 결여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심신미약 상태라 하더라도 사건의 중대성을 봤을 때 형의 강경 사유는 아니다”라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해외교육 포커스] 노르웨이, 직업교육 증가세 지속...세부 지표는?](http://www.te.co.kr/data/cache/public/photos/20260414/art_17750076349889_71accf_780x439_c1.jpg)
더에듀 정은수 객원기자 | 노르웨이에서 직업계 고교생 증가세가 3년째 계속돼 2026~2027학년도 신입생 중 55%가량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르웨이 교육훈련청은 24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고교생 계열·전공 선택 통계를 발표했다. 고교 신입생 감소...우크라이나 전쟁 효과 사라져 통계에 따르면, 2026~2027학년도 고교 교육 지원자는 신입생, 도제식 과정생 등을 포함해 21만 3000명 정도다. 노르웨이에서는 고교에서 한 학년 진급할 때마다 새로운 교육 프로그램에 지원하고, 이때 이전 학년을 마치고 다음 과정에 지원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 학년별로 지원자를 파악한다. 올해 신입생은 지난해 8만 144명보다 382명 줄어든 7만 9762명으로 고교생 수가 수년 만에 감소세를 나타냈다. 이는 고교 진학 의지가 저하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중학교의 마지막 학년인 10학년 학생 수가 이전보다 1000명이 줄어든 데 따른 영향이다. 2023~2025년 동안은 큰 폭의 상승세를 유지했는데 특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우크라이나에서 온 학생이 많았기 때문이다. 10년 동안 직업교육은 점진적 증가 추세 신입생 중 직업 계열을 선택한 학생은 54.5%로 지난해의 53.9%보다 0.6%p 늘었다. 현재는 진학 계열이 된 미디어·정보통신이 직업계로 분류되던 때를 포함해도 사상 최고치다. 증가세는 엄밀히 말하면 3년간 지속됐지만, 2023년과 2019년에는 전년도에 대폭 증가했다가 주춤하면서 증가하지 못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2017년부터 10년째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는 셈이다. 다만, 10학년에서 바로 고교로 진학하는 학생만을 놓고 보면 이보다 조금 적은 49%다. 이 역시 지난해보다 0.5%p 늘었다. 2020년 43% 이후 지속 증가하고 있다. 더 나이가 들어서 진학하는 학생은 약 20% 정도인데, 75%가 직업계를 선택해 안정적인 추세를 보인다. 보건·유아교육 감소에도 1위, 전기·컴퓨터기술 상승세 가장 높아 직업계 전공별로는 보건·유아교육이 12.6%로 지난해보다 0.4%p 줄었지만, 여전히 1위를 차지했다. 둘째는 기계, 제조, 자동화 등을 포괄하는 기술·산업 분야로 지난해보다 0.2%p 늘어난 11.7%였다. 가장 높은 비율로 늘어난 것은 전기·컴퓨터기술로 지난해보다 1%p 늘어 3위(9.5%)를 차지했다. 뒤를 이어 건축·토목(5.3%), 자연관리(3.3%, 농림축산업과 수산업 등 포함) 관광·서비스·판매(4.6%), 정보기술·미디어제작(2.5%), ·식당·식품(2.4%), 미용·화훼·인테리어·전시디자인(2%), 수공예·디자인·제품개발(0.6%) 순이었다. 노르웨이 직업계 학생들은 고교 2학년에서 세부 전공을 정하는데 대체로 안정적인 비율을 유지하고 있지만, 자연관리 세부 전공에서 수산업이 기존에 가장 두 번째로 높은 비율을 차지했던 마필·동물 관리를 제쳤다. 자연관리에서 가장 높은 비율의 세부 전공은 변함 없이 농업·원예였다. 고교 신입생 중 진학 계열은 45.5%였다. 이중 일반계가 35.1%로 가장 많았다. 이어 체육(7.1%), 음악·무용·연극(3.1%), 미술·디자인·건축(2.3%), 미디어·정보통신(1.8%) 순이었다. 전기·컴퓨터기술 여학생 비율도 늘어 남녀별로는 남학생의 직업계 선택 비율이 높았다. 남학생은 지난해보다 1%p 많은 62%가 직업계를 선택했다. 직업계와 진학계를 통틀어 가장 많은 전공은 일반계, 기술·산업, 전기·컴퓨터기술 순이었다. 여학생은 47%가 직업계를 선택했다. 전공별로는 일반계, 보건·유아교육이 가장 많았다. 전공 선호는 남녀 차이가 뚜렷했다. 전기·컴퓨터기술(91.3%), 건축·토목(89.6%), 정보기술·미디어제작(84.3%), 기술·산업(83.3%)에서는 남학생이 8할이 넘었고, 미용·화훼·인테리어·전시디자인(92%), 보건·유아교육(86.7%), 미술·디자인·건축(80.8%)에서는 여학생이 80%가 넘었다. 다만, 전기·컴퓨터기술 전공은 여학생 비율이 1%p 늘었다. 지역별로는 오슬로주(29.1%)와 아케르수스주(43.3%)를 제외한 14개 주는 모두 직업계 선택 학생이 진학계보다 많았다. 비율이 낮은 오슬로주(2.7%p)의 아케르수스주(2.1%p)는 증가 폭이 가장 컸다. 가장 비율이 높은 지역은 핀마르크주로 72.8%였다. 7개 주에서는 보건·유아교육이 가장 인기 있는 전공이었고, 8개 주에서는 기술·산업이 가장 많았다. 핀마르크주에서는 심지어 일반계보다도 비율이 높았다. 모든 주에서 남학생의 직업계 선택 비율이 높았다. 남녀 차이가 모두 10%p 넘게 났다. 도제식 일자리 지원자 기술·산업↑ 보건·유아교육↓ 노르웨이 직업 계열 고교 교육과정은 보통 2년의 학교 교육 후 기업에서 2년의 도제식 교육을 받는 형태로 이뤄져 2학년 마칠 때 기업의 도제식 일자리에 지원한다. 올해 고교 도제식 일자리 지원자 중 온라인 신청 시스템인 비고(VIGO)를 통해 신청한 인원은 2만 654명으로 2만 379명이었던 전년도보다 275명 많았다. 특히, 기술·산업 전공 학생의 지원자가 560명이나 늘었다. 전기·컴퓨터기술도 약 200명 더 늘었다. 반면에 보건·유아교육은 420명가량 줄었다. 보건·유아교육 도제식 일자리 지원자 감소는 노르웨이의 고교 직업 계열의 진로 경로의 다양성 때문이다. 2학년을 마치고 도제식 일자리에 지원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대학 진한 자격 취득을 위해 추가적인 학점을 수강하기 위해 학업 연장을 신청하는 경로도 있는데, 최근 보건·유아교육 전공 학생 중 48%가 진학을 위한 학업 연장을 신청했다. 지난해 전체 직업계 학생 중 25%가 진학을 위한 추가 학점 수강을 택했다. 올해도 추가 학점 수강을 위한 학업 연장을 신청한 학생은 9350명으로 지난해보다 700명 늘었다. 한편, 이번 통계는 온라인 지원 시스템인 비고를 통해 수집됐기 때문에, 이를 이용하지 않는 다수의 사립학교 통계는 포함할 수가 없어 공립학교만을 기준으로 했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정부가 내년도에 고교무상교육비 삭감을 예고하는 등 지방교육재정 감축 기조를 밝히면서 교원단체의 반발을 사고 있다. 기획예산처는 지난달 3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7 예산편성지침’을 발표했으며 같은 날 열린 임시국무회의가 바로 의결됐다. 각 부처는 지침을 바탕으로 5월 말까지 내년도 예산요구서를 마련해 기획예산처에 제출한다. 핵심은 의무지출의 10%를 감축하는 것이다. 의무지출은 법령에 근거해 지출규모가 결정되는 법정지출 등을 의미하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으로 정해진 시도교육청 예산이 포함된다. 정부는 이중에서 우선 고교무상교육 국비 지원은 감축 후 일몰까지 검토하기로 했다. 고교무상교육비는 입학금과 수업료, 교과서비, 학교운영비 등을 전액 면제하는 제도록 2019년 한시법으로 도입돼 2024년 일몰됐으나 국회는 지난해 연장법안을 통과시켜 2027년까지 효력을 유지한다. 연간 예산 2조 원 정도가 소요되며, 절반인 1조 원 가량을 정부가 지원하는 구조이다. 즉, 시도교육청 예산 중 1조 원 수준이 당장 내년에 빠져나갈 가능성이 높아진 것. 여기에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통해 현행 75대 25 비중인 국세와 지방세 비중을 70대 30으로 맞추겠다고 밝히고 있다. 내국세의 20.79%를 자동 배정 받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경우 국세 비중이 낮아지면 자연스레 예산이 줄어드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이에 교사들은 일방적 예산 삭감 논의를 중단하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김학희 대한초등교사협회(대초협) 회장은 “정부는 교사들의 살인적인 업무 강도 속에서 교직수당, 담임수당, 보직수당의 현실화를 요구할 때마다 ‘예산 부족’, ‘타 공무원과의 형평성’ 등을 언급하며 철저히 외면했다”며 “대표적으로 교직수당은 26년째 단 1월도 올리지 않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국가는 교사에게 투자할 철학도, 의지도 없음을 스스로 자인한 꼴”이라며 “넘치던 돈은 교사의 헌신에 대한 보상 대신 스마트기기 보급과 전시성 하드웨어 사업에 허망하게 증발해 버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무책임한 예산 삭감을 당장 멈추라”며 “묵묵히 교실을 지켜온 교사들에게 합당한 보상이 돌아가도록 과감한 ‘직접 투자’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에듀 AI 기자 | 영국 공립학교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특수교육 대상 아동(special educational needs and disabilities, SEND)에 대한 지원이 전문 인력 부족과 과밀 학급 문제로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 언론 The Guardian은 영국의 교원 노동조합인 ‘National Education Union’(NEU)이 지난달 30일 발표한 여론조사 ‘State of education: SEND’ 결과를 보도했다. 여론조사는 잉글랜드 공립학교 교사 1만 311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응답자의 89%는 학급 규모가 너무 커 ‘제대로 된 통합교육’을 실시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또 응답자의 83%는 교실 내 지원 인력 부족을 통합교육의 가장 큰 장애 요인으로 꼽았고, 69%는 전문 서비스 이용의 어려움을 주요 문제로 지적했다. 현장 교사들은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이 필요한 전문 지원을 받기까지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하는 현실을 우려했다. 한 교사는 “자살 충동을 느끼는 학생이 있지만 전문의 진료를 받기 위해 6개월을 기다려야 한다”며 지원 체계의 한계를 지적했다. 실제 응답자의 22%만이 특수교육 대상 학생에 대한 평가나 지원을 의뢰할 경우 실제로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답해, 지원 체계에 대한 신뢰도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정부의 자금 지원 계획에 따르면, 통합 교육 보조금은 평균 초등학교 기준 약 1만 3000 파운드로, 시간제 보조 교사 1명을 고용하는 수준에 불과하다. 다니엘 케베데(Daniel Kebede) NEU 사무총장은 “일반 학교는 현재 수요를 감당할 자원과 인력이 부족하다”며 “정부가 약속한 추가 자금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통합 교육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학교에 상당한 추가 자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이 기사는 ChatGPT를 활용해 작성했으며 지성배 편집국장의 감수를 거쳤습니다.
더에듀 김연재 기자 | 정부가 오는 8일부터 공공기관 차량 2부제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교사들이 대면 수업 교원의 예외 지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교원이 학생을 직접 만나 수업과 생활지도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해진 시간에 학교에 있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오는 8일부터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승용차 2부제를 시행한다. 2일부로 자원안보위기 ‘경계’ 단계가 발령됨에 따라 에너지 수요관리 수준을 높이기 위한 조치이다. 2부제는 홀수일에 차량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차량이, 짝수일에는 차량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차량만 운행이 허용되는 ‘홀짝제’ 방식으로 시행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유연근무제를 활용해 출퇴근 시간의 분산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대상 공공기관은 중앙행정기관을 비롯한 공공기관, 지자체, 시도교육청 및 국공립 초중고등학교 등이다. 학교가 차량 2부제 적용 기관으로 지정되자 학생의 학습권 보호와 교육 결손 방지를 위해 대면 수업 교원은 예외 적용이 촉구됐다. 유연 근무 등을 적용할 수 없는 환경이라는 이유이다. 대한초등교사협회(대초협)는 2일 논평을 통해 학교는 정해진 시간에 학생을 직접 대면해 수업과 생활지도를 수행해야 하는 곳이며 교사는 학생 등교 시간에 맞춰 반드시 현장에 있어야 하므로 출퇴근 시간 조정이나 유연근무 활용이 불가능한 상황임을 설명했다. 김학희 대초협 회장은 “교사의 이동권 제한으로 불가피하게 원격수업을 진행할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과 학부모에게 돌아가게 된다”며 “원격수업으로 전환되면 심각한 교육 결손과 돌봄 공백이 발생하고 학부모에게 막대한 양육 부담이 전가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원격 수업으로 전환한 코로나19 팬데믹 시기를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는 것. 김 회장은 “학생의 학습권을 지키기 위해 교실로 향하는 교사의 발걸음을 획일적인 규제로 묶어서는 안 된다”며 “교실이 멈추는 초유의 사태를 막기 위해 교육 당국의 단호한 결단과 일선 교장 선생님들의 지혜롭고 적극적인 행정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대초협은 차량 2부제 적용에 대해 ▲대면 수업 교사 예외 대상 일괄 포함 ▲불가피할 경우 자체 위원회 개최를 통한 적극적인 교원 구제 등 구체적인 실행 방안 등이 담긴 ‘대면 수업 교원 차량 2부제 전면 제외 및 통일된 예외 지침 마련’ 공문을 교육부와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에 발송했다. 특히 전국 일선 학교장들에게도 협조 공문을 보내 지침상 명백히 보장된 학교장(기관장) 재량권을 발휘해 줄 것을 요청했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교육감들이 교사 대상 아동학대 신고 사건의 경우, 의견서 제출 이후 입건 여부를 결정할 것과 교육활동 중 발생 사고에 대한 간병비 지급 기준을 현행 7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확대할 것 등을 요청하기로 했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26일 부산에서 제107회 총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 등이 담긴 안건을 통과시켰다. 우선 교사가 아동학대로 신고 당했을 경우 교육감 의견의 실효성 보장을 요구하기로 했다. 지난 2023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처벌법) 개정을 통해 교육감 의견서 제출 제도가 의무화됐다. 학생생활지도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 교육감이 의견서를 제출하고 사법경찰관 및 검사가 사건 처리 시 의무적으로 참고하도록 한 내용이다. 그러나 교육감협의회는 수사 완료 487건 중 75.8%가 입건 및 송치된 점에 주목했다. 즉, 정당한 생활지도라는 교육감 의견이 제출된 사안은 원칙적으로 아동학대로 볼 수 없어 불입건·불송치 대상으로 분류해야 하지만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것. 이에 교육감들은 사법경찰관은 신고 사건의 입건 여부를 교육감 의견서 제출 이후에 결정·처리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교육감 의견서가 실제로 기능하고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경기교육청이 지역교권보호위원회(지역교보위) 위원 교사 비율을 지난해 대비 6배 가까이 늘리며 심의에 있어 교직 특수성의 세밀한 반영에 나선다. 경기교육청은 올해 총 678명의 지역교보위 심의위원을 확정했다. 이들은 오는 28일부터 임기를 시작하며 도내 25개 교육지원청 지역교보위에서 활동한다. 주목할 점은 심의위원 중 교원 비율이 대폭 상승했다는 점이다. 구체적으로 총 678명 중 교원은 245명(36.1%)이다. 이중 교사는 91명으로 전체 대비 13.4%(교원 위원 대비 37.1%)에 해당한다. 지난해 16명에 대비 무려 5.7배 증가한 수치이다. 퇴직교원 및 갈등조정전문가 등 교육전문가도 146명으로 21.5%를 차지하는 것 역시 특이점이며, 이 밖에 학부모 109명(16.1%), 경찰 87명(12.8%), 법조인 79명(11.7%), 교수 12명(1.8%)이다. 교사 비율 대폭 증가에 대해 경기교육청 관계자는 “교직 특수성의 세밀한 반영을 위함”이라며 “공정하고 전문적인 심의를 통해 학교 현장 교육 회복을 적극 뒤받침하겠다”고 설명했다. 정영화 경기초등교사협회 회장은 “교육활동 침해 사안은 학교 현장의 상황과 교직의 전문성을 충
더에듀 지성배 기자 | 독감에도 출근하다 사망한 故부천 사립유치원 교사 49재 추모제가 열린다. 주최측은 추모와 함께 유아교육 정상화 촉구 대회도 진행한다. 영유아를 위한 전국희망연대(영유아 전국희망연대)는 오는 3일(금) 저녁 8시 고인의 49재를 맞아 온라인으로 추모제 ‘선생님, 그곳에선 아프지 마세요!!’를 연다고 2일 밝혔다. 화상회의 플랫폼 ZOOM을 통해 진행한다. 이들은 이번 사건은 단순한 질병 사망이 아닌 사립유치원 교사의 생존권을 박탈해 온 구조적 방치에서 비롯된 죽음이라는 입장이다. 지난달 30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와 유가족이 함께 연 기자회견을 통해 고인은 지난 2월 27일 B형 독감 판정을 받고도 출근을 이어가다 패혈성 쇼크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고인은 독감 사실을 원장에게 알렸지만, 원장은 휴식이나 병가를 주지 않았으며, 출근을 만류하는 아버지에게 “쉬라고 말 안했는데 어떻게 쉬냐”며 열이 나는 몸을 이끌고 출근했다가 결국 세상을 등졌다. 특히 유치원 측은 고인이 중환자실에서 사경을 헤매던 시각, 고인의 자필 서명을 위조해 의원면직 신청서(사직서)를 작성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으며, 부천교육지원청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상태
더에듀 김연재 기자 | 정부가 오는 8일부터 공공기관 차량 2부제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교사들이 대면 수업 교원의 예외 지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교원이 학생을 직접 만나 수업과 생활지도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해진 시간에 학교에 있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오는 8일부터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승용차 2부제를 시행한다. 2일부로 자원안보위기 ‘경계’ 단계가 발령됨에 따라 에너지 수요관리 수준을 높이기 위한 조치이다. 2부제는 홀수일에 차량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차량이, 짝수일에는 차량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차량만 운행이 허용되는 ‘홀짝제’ 방식으로 시행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유연근무제를 활용해 출퇴근 시간의 분산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대상 공공기관은 중앙행정기관을 비롯한 공공기관, 지자체, 시도교육청 및 국공립 초중고등학교 등이다. 학교가 차량 2부제 적용 기관으로 지정되자 학생의 학습권 보호와 교육 결손 방지를 위해 대면 수업 교원은 예외 적용이 촉구됐다. 유연 근무 등을 적용할 수 없는 환경이라는 이유이다. 대한초등교사협회(대초협)는 2일 논평을 통해 학교는 정해진 시간에 학생을 직접 대면해 수업과 생활지도를 수행해야 하는 곳
더에듀 AI 기자 | 유럽연합(EU)이 아동·청소년의 소셜미디어 보호 강화 흐름에 맞춰 스냅챗 공식 조사에 들어갔다. 규제 당국은 조사를 통해 스냅챗에서 유해 콘텐츠 노출 가능성, 개인정보 보호 수준, 그리고 미성년자 보호 장치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판단할 예정이다. 27일 영국 언론 The Guardian의 보도에 따르면,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의 공식 조사 착수는 소셜미디어 어플리케이션 ‘스냅챗’(Snapchat)이 아동을 그루밍과 성적 착취 등 범죄에 노출시키고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 스냅챗은 사진과 짧은 영상을 촬영해 친구들과 공유하는 소셜미디어 플랫폼이며, 일정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사라지는 메시지 기능을 특징으로 한다. 스냅챗에서는 24시간 공개 게시물인 스토리, 필터·렌즈 기반 증강현실(AR) 기능, 실시간 채팅, 쇼츠형 영상 콘텐츠 등을 제공한다. 규제 당국에 따르면 덴마크에서는 10세 아동의 절반이, 프랑스에서는 11세 아동의 3분의 1이 스냅챗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냅챗 이용 약관은 13세 이상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13세 미만 아동의 스냅챗 이용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EU는 연령 확인 시스템이 제
더에듀 AI 기자 | 영국 상원이 16세 미만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사용 금지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정부에 강력한 규제 도입을 촉구했다. 특히 존 내시 전 학교 담당 차관 및 상원의원은 소셜미디어 규제를 위해 ‘즉각적인’ 조치 도입을 거듭 주장했다. 26일 영국의 언론사 The Guardian의 보도에 따르면, 영국 상원(House of Lords)이 16세 미만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사용을 금지하는 ‘호주식 모델’ 도입을 강하게 추진하며 정부에 더 단호한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영국 상원은 청소년 정신 건강 악화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소셜미디어의 중독적 구조를 지목하며, 호주가 도입한 16세 미만 소셜미디어 금지 정책을 영국에서도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상원 의원들은 266대 141의 투표로 키어 스타머(Keir Starmer) 영국 총리가 제안한 소셜미디어 금지 도입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공개 의견 수렴 방안을 부결시켰다. 추가 검토보다는 즉각적인 규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 이 정책을 주도한 존 내시(Lord John Nash) 전 학교 담당 차관 및 상원 의원은 소셜미디어가 청소년 정신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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