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김연재 기자 | 교사가 학생 마음건강 지도 및 상담 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누설하면 최대 징역형에 처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된다. 현직 교육감과 교원단체들은 상담활동 위축을 우려하며 삭제를 요구하고 나섰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이 대표발의한 ‘학생 마음건강증진 및 정서행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 지닌 9일 교육위원회에 회부됐다. 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교육감 및 학교장이 학생의 마음건강을 책임지고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비밀유지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먼저 임태희 경기교육감 25일 자신의 SNS를 통해 “교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내모는 구조를 멈추고 교육적 지도가 정당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실질적인 법 개정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처벌 중심의 법은 결국 교사를 ‘방어적 교육’으로 몰아넣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아이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교원단체들도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현경희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대변인은 “학교는 여러 교사가 협업하는 공간이라 비밀보장을 100% 유지하기 어렵다”며 “형사처벌까지 도입하면 교사들의 상담 전반이 위축될 수밖에 없어 해당 조항 삭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강철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 정책1실장도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하거나 아동학대로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은 상황을 공유해 지원 방안을 찾게 되는데 비밀유지를 위반한 것이냐”며 “교사를 처벌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이어지면 상담 활동의 위축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더에듀>는 현장 반응에 대한 고민정 의원실의 입장을 확인하기 위해 여러 차례 담당자 통화를 시도했으나 부재중이라는 이유로 답변을 듣지 못했다. 고 의원실 관계자는 회신을 하겠다고 했지만 연락이 없었다.
더에듀 정은수 객원기자 | 학교의 엄격한 휴대전화 금지 조치만으로는 청소년들에게 스크린 타임이 끼치는 악영향을 막을 수 없다는 연구 결과가 영국에서 나왔다. 빅토리아 굿이어(Victoria Goodyear) 교수가 이끄는 버밍엄대 연구진은 18일 국제 학회지인 ‘사회과학과 의학(Social Science & Medicine)’에 이런 내용을 포함한 ‘학교의 휴대전화 정책이 청소년의 전화 사용과 웰빙에 미치는 영향: 질적인 사례 비교 연구(How school phone policies influence adolescent phone use and wellbeing (SMART Schools): a qualitative comparative case study)’를 발표했다. 연구는 7개교에서 177명을 대상으로 한 40개의 초점 집단 면접을 통해 이뤄졌다. 7개 학교 중 4개교는 쉬는 시간 등에 사용을 허용하는 학교였고, 3개교는 일과 중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학교였다. 면접 인원은 학생 82명, 교직원 46명, 학부모 49명으로 구성됐다. 휴대전화 금지된 시간 보충하려 들어 면접 결과 휴대전화의 사용 용도는 대인 관계, 의사소통, 유흥, 학습 등으로 비슷했으며, 사용 시간이 많을수록 정신적 웰빙, 수면, 신체 활동에 부정적 결과를 끼치고 있었다. 특히 주로 소셜 미디어와 게임을 포함한 유흥과 친구나 가족과 연락 용도로 사용하고 있었으며, 학습을 위한 사용은 적은 것으로 드러났다. 학생들은 휴대전화 사용이 웰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측면도 설명했는데, 소셜 미디어 사용이 편안한 시간을 보내고, 기분을 좋게 한다거나 다른 부정적인 상황들로부터 정신을 다른 데로 돌릴 수 있게 한다고 했다. 그런데 휴대전화를 금지하는 학교 학생의 사용 습관이 더 건강한 것은 아니었다. 이들은 학교 일과 후에 못 했던 휴대전화 사용을 보충하기 위해 잠, 신체 활동, 과제 등에 쓸 시간을 줄이는 경향이 더 높았다. 특히 휴대전화를 반납해야 하는 학교에서는 등하교 시간에 학생들이 대면 상호작용을 대신해 휴대전화에만 집중했다. 휴대전화를 허용하는 학교라고 휴대전화 사용이 신체적 활동 참여를 줄이는 문제도 나타나지 않았으며, 오히려 스크린 타임 제한, 앱 삭제, 방 밖에서 충전 등 자기 조절 전략을 학교 밖에서도 사용할 뿐 아니라 정서적 웰빙을 증진하는 데 활용할 줄 알았다. 학폭 양상은 다르지만, 결국 학교 밖 온라인이 교실에 영향 사용을 허용하는 학교에서는 학교 일과 중에 휴대전화 상에서 갈등이 증폭되는 일이 많았으며, 학교에서 타인을 사진이랑 영상으로 찍는 일이 종종 문제가 됐다. 친구가 없는 학생들은 휴대전화 사용이 소외감을 줄이고 마음을 편하게 해줘 도움이 된다고 했지만, 일부 교사는 계속해서 대면 상호작용을 안 하면서 장기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우려했다. 전면 금지 학교에서는 대면 상호작용이 늘었고, 교우 관계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이 많았다. 다만, 갈등이 얼굴을 마주 보고 주고받는 말로 증폭됐기 때문에 신체적인 싸움으로 번지는 일이 더 많았다. 휴대전화의 채팅방 등의 갈등이 학교폭력이나 교내 갈등으로 이어지는 문제는 어떤 정책의 학교든 마찬가지였다. 어차피 갈등이 일과 밖 시간에 주고받는 휴대전화 메시지에 뿌리를 두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었다. 학부모와 관계에서는 휴대전화가 부모와 자녀 사이의 주요한 의사소통 수단이 되고 있었다. 그래서 학부모들은 휴대전화 전면 금지 규칙에는 찬성하면서도 학교 일과 중 자녀에게 메시지를 보내는 등 완전히 준수하고 있지 않았다. 교사들은 주로 휴대전화로 인해 생기는 문제를 관리하는 데 골머리를 앓고 있었다. 특히 학생들이 교직원의 사진이나 영상을 촬영해 공유하는 문제와 일과 후 교사와 학생 간 연락을 우려했다. 특히, 학생과 교사 간 상호작용을 위해 학교에서 사용하는 앱이 있는 경우 이런 우려는 더 커졌다. 있어도 없어도 학습 방해 요소가 되는 스마트폰 휴대전화의 학습적 사용은 쉬는 시간에라도 사용을 허용하는 학교에서 더 잘 이뤄지고 있었지만, 휴대전화가 교실 안에 나와 있기 때문에 종종 주의를 산만하게 하는 요인이 됐다. 전면 금지 학교에서는 휴대전화의 교육적 가치에 대한 찬반이 혼재된 메시지가 전달됐다. 게다가 수업 시간 중에 휴대전화를 갖고 잇지 못해도 주의 산만을 막지는 못했다. 오히려 휴대전화를 확인하지 못해서 계속 신경 쓰거나 메시지에 대답을 못 할 것을 걱정했다. 또한, 휴대전화 사용 규칙이 오히려 허용적인 정책을 시행하는 학교보다 덜 지켜졌다. 휴대전화 사용 규칙 위반으로 휴대전화를 압수하는 상황도 학습에 대한 집중을 방해했다. 연구진의 면담 내용에 따르면 일과 중 휴대전화 소지 여부와 상관없이 학생들은 휴대전화와 소셜 미디어 콘텐츠에 관해 하루 종일 생각하고 있었으며, 그 자체가 학습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원인이었다. 허용 vs 금지, 각각 장단점…금지가 좋다고 단정 못 해 연구진은 “전면 금지 정책은 대면 상호작용을 증대시켰지만, 학습과 건강에는 오히려 부정적으로 작용했으며, 허용 정책은 건강과 자기 주도성에는 긍정적이었지만, 학습과 안전하고 서로 지원하는 환경 형성에는 긍·부정의 영향이 다 있었다”고 요약했다. 이런 휴대전화 사용이 웰빙에 끼치는 영향도 단지 학교의 휴대전화 정책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었다. 어떤 학생들은 휴대전화 사용이나 학교의 휴대전화 정책이 웰빙에 큰 영향을 받지 않았고, 어떤 학생들은 영향받았다. 다양한 외부 환경 요인이나 학생의 성향 등에 따라 다른 결과가 있었다는 것이다. 연구진은 “이번 연구는 왜 그간의 연구가 혼재된 결과를 보였는지 설명하고 있다”면서 “이번 자료는 접근을 금지할 경우 의도치 않은 결과가 발생할 수 있고 교내 휴대전화 접근을 허용할 때 얻을 수 있는 유익에 대한 새로운 통찰을 더한다”고 했다. 이어 “결국 학생들의 전체적인 휴대전화 사용과 웰빙에 끼치는 영향은 학교 내의 금지 정책만이 아니라 학교 안팎의 요인들에 의해 결정된다”면서 “휴대전화 사용에 관한 조치들은 학교 내외의 환경을 모두 포함해 청소년 웰빙을 지원하는 더 넓은 접근 안에서 다뤄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한편, 이번 연구는 국립보건연구원(National Institute for Health and Care Research)의 후원으로 진행되는 스마트폰, 소셜 미디어와 청소년의 정신적 웰빙에 학교 정책이 끼치는 영향을 연구하는 ‘스마트스쿨’ 연구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내가 쓰는 진로] ①직업을 선택하기 전에 반드시 해야 할 네 가지 질문](http://www.te.co.kr/data/cache/public/photos/20260313/art_17744122000487_30dfc9_780x439_c1.png)
더에듀 | 인공지능과 입시 경쟁이 한꺼번에 뒤엉킨 시대, 학생과 학부모, 교사는 진로 앞에서 더 많이 흔들리고 있다. 이에 <더에듀>는 '좋은 대학'과 '안정적인 직업'이라는 좁은 기준을 넘어 아이가 자기 삶을 주도적으로 설계할 수 있는 힘을 기르는 법을 소개하고자 한다. 저자는 당장 꿈이 없어도 괜찮은 이유, 성적과 적성 사이의 간극, 문해력과 진로의 관계, 오래가는 능력과 직업 선택의 현실 등을 차분하게 짚어나간다. “어떤 직업을 선택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어떤 전공을 골라야 할지 모르겠어요.”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잘 하는지 모르겠어요.” 여기저기서 쉽게 접하는 청소년들의 고민이다. 한 번 정한 직업을 영원히 되돌릴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왕이면 불필요한 시행착오를 줄이는 게 좋다. 그러기 위해선 직업을 선택하기 전에 적어도 이 네 가지 질문을 하길 바란다. 첫 번째, 충분히 알아보았고 경험했는가? 요즘은 정보가 넘쳐나는 시대이다. 게다가 인공지능이 막대한 정보를 생산하는 덕분에 정보의 홍수를 넘어 정보의 쓰나미 시대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관심 있는 직업과 관련된 정보가 부족한 것도 문제이지만, 지나치게 많은 것도 문제이다. 양질의 정보와 참(진실)인 정보를 가려내는 게 쉽지 않기 때문이다. 늘어나는 선택지가 좋은 결과를 보장하지도 않는다. 책, 영상 등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정보 덕분에 직접 경험하지 않으려는 문제 또한 발생한다. 간접 경험의 효과를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직접 몸으로 체험해 봐야 알 수 있는 영역이 반드시 존재한다. 보고 듣는 것만으로 직업에 대해 면밀히 알 수는 없다. 적성과 체질에 맞는지, 실제로 재미와 흥미가 있는지도 직접 해봐야만 알 수 있다. 직업을 알아볼 때 간과해선 안 될 게 있다. 직업의 명과 암을 모두 볼 줄 알아야 한다. 단편적인 모습, 밝고 화려한 모습만 보고 섣불리 판단하면 낭패를 보기 십상이다. 밝은 면 뒤에 어떠한 고뇌와 고충, 애로사항이 있는지도 내밀하게 살펴야 한다. 360도 모든 면을 보고 나서 결정해야, 나중에 힘든 시기를 겪더라도 예상했던 범주이기에 크게 흔들리지 않고 견딜 수 있다. 반면 일면만 보고 결정했다면 크게 당황하고 흔들릴 것이다. 내가 글쓰기를 경험하지 않았다면 나이 마흔이 넘어 작가로서 제2의 삶을 살고 있을 리가 만무하다. 글쓰기 경험을 통해 쓰는 재미와 보람을 느꼈고, 나의 쓰기 잠재력을 발견할 수 있었다. 경험하지 않으면 절대 알 수 없었을 것이다. 세상엔 두 부류의 사람으로 나뉜다. 해본 자와 해보지 않은 자. 반드시 전자가 되길 바란다. 두 번째, 1~2년 앞만 내다보는 게 아닌 더 먼 미래까지 고려했는가? 시대의 변화 속도가 점점 더 빨라지고 있다. 가속도에 가속도가 붙는다. 하루 자고 일어나면 어제의 세상과 사뭇 다르다. 인공지능이 여기에 큰 몫을 하고 있다. 이렇게 급변하는 시대에 한 치 앞만 내다보고 직업을 선택한다면 곤란해지기 쉽다. 예컨대 전혀 예상치 못한 일로 내 직업이 사라지거나, 금세 인공지능으로 대체되는 일이 있을 것이다. 물론 앞날을 정확히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하지만 정부와 연구기관에서 공개하는 직업 전망 자료 등 철저한 조사와 데이터를 근거로 5년, 10년, 그 이후의 시간까지 큰 틀은 예상해 볼 수 있다. 어떤 직업이 빨리 소멸하거나 인공지능에 의해 쉽게 대체될 것인지, 반대로 상대적으로 영향을 덜 받거나 오래 존속할 것인지에 관한 고민을 충분히 거친 후 직업을 선택할 필요가 있다. 내가 작가라는 생애 두 번째 직업을 택할 때 이 점을 충분히 고민했다. 노후에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인가. 인공지능에 의해 쉽게 대체되지 않을 일인가. ‘예스’라는 답을 내렸기에 과감히 선택했고 그 일을 열심히 해 나가고 있다. 세 번째, ‘나’의 기준으로 선택했는가? 아이들이 직업 선택 시 흔히 저지르는 실수 중 하나가 내 기준이 아닌 남의 기준으로 선택하는 거다. 부모님·선생님·친구의 권유, 미디어 노출 등이 그 예다. 유튜브에서 본 직업 순위표나 인플루언서의 라이프스타일만 보고 막연히 따라가려는 것도 같은 실수이다. 등이 떠밀려서, 남의 손에 이끌려서 직업을 선택한다면 그 결과는 보통 좋지 않다. 타자의 말만 듣고, 타자의 시선을 의식해 선택한 결과는 후회 가능성이 높을 수밖에 없다. 반드시 기억하자. 기준을 내 안에 두어야 한다. 내 재능과 소질, 적성, 취향, 기호를 고려해서 선택해야 한다. 그래야 후회하지 않는다. 나는 고2 때 스스로 진로를 정했다. 수의사가 되겠다고. 모든 입시 원서를 수의대에 지원했고 운 좋게 수의사가 되었다. 당시 기준은 오직 내 안에만 있었다. 내가 원해서 선택했기에 그 결과도 당연히 내가 책임졌다. 남에 의해 선택하면 남 탓을 하게 된다. 네 번째, 돈 때문에 선택하는 것은 아닌가? 직업을 선택할 때 가장 큰 고려 요인으로 금전적 보상을 두진 말자. 부를 추구하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다. 다만 그것이 직업 선택의 첫 번째 이유가 된다면 행복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설령 돈을 많이 번다 해도 허무함이 들거나 더 많은 돈을 추구하다 결국 불행해진다. 돈보다 더 우선순위로 두어야 할 것은 재미와 보람이다. 100세 시대이다. 지금의 아이들은 앞으로 생애 주기에 걸쳐 다양한 직업을 경험하며 살게 될 것이다. 60세 혹은 70세 이후에도 일하며 살 가능성이 농후하다. 재미와 보람 없는 일을 오래 지속한다면 일상이 지옥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재미와 보람, 둘 중 하나는 있어야 한다. 그래야 즐기며 지속할 수 있다. 의미도 중요하다. 인간은 의미 없는 일을 할 때 불행해진다. 의미 있는 일을 하거나, 하려는 일에 의미를 부여해야 한다. 수의사가 되기로 결정했을 때 수익적인 측면은 후순위였다. 타자에게 도움을 주는 일을 하고 싶다는 삶의 방향에 수의사가 부합했다는 게 가장 큰 이유였다. 사회에 공헌하고 기여하는 삶을 살고 싶은 게 내 인생관이다. 직업 선택 시 자신의 인생관에 잘 부합하는지 꼭 따져봐야 한다. 이것이 일치하지 않으면 행복하기 어렵다. 꿈이 있는가. 갖고 싶은 직업이 있는가. 그러면 우선 위 네 가지 질문에 꼼꼼히 답해보자. 만약 그러고 나서도 그 꿈이 수정되지 않았다면, 힘차게 그 길로 걸어가도 좋다. 박근필 = 임상 수의사로 20년 가까이 현장을 지키며 생명과 삶을 가까이에서 마주해왔다. 마흔에 글쓰기를 시작해 저서 4권을 펴냈다. 강연가·커리어 스토리텔러로서 진로·커리어·독서를 주제로 청소년과 학부모, 직장인을 만나고 있다. 칼럼니스트로 여러 교육·독서 매체에 칼럼을 연재 중이며, 박근필성장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다.
![[교육감선거] ‘음주운전에 뇌물에’...교육감 예비후보 20명 전과 보유](http://www.te.co.kr/data/cache/public/photos/20260313/art_17743518118951_e46ee4_780x439_c1.png)
더에듀 김연재 기자 | 올 6월 진행될 교육감 선거에 지난달 24일 기준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도전자는 총 70명이다. <더에듀>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예비후보 등록 정보를 확인한 결과, 이중 총 20명의 예비후보가 전과를 갖고 있었다. 전국 교육감 예비후보들이 보유한 전과는 총 38건이다. 전과 이력이 가장 많은 예비후보는 총 9건의 기록을 보유한 전창현 경남교육감 예비후보였다. 김영배·박효진·조용식 예비후보각 각각 3건, 홍제남·임병구·임전수·안민석 예비후보가 각각 2건의 전과를 보유했다. 강민정·한만중·신평·진동규·조동욱·명노희·이병학·한상경·이용기·송영기·오인태·김승오 등 총 12명의 예비후보는 각각 1건의 전과가 있었다. 전국 예비후보들의 평균 전과 이력 개수는 0.54개로 나타났다. 전과가 있는 후보들의 평균 전과 이력 개수는 1.9건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전과 이력이 있는 예비후보가 가장 많은 지역은 5명인 서울, 전과 개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12개인 경남이다. 전과 이력이 없는 지역은 0개인 부산·대구·전남광주·울산·강원·전북·제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에서 전과 이력이 있는 후보는 강민정·김영배·홍제남·한만중·신평 예비후보 등 총 5명이다. 강민정·한만중·신평 예비후보는 3건, 홍제남 예비후보는 2건, 김영배 예비후보는 1건의 전과를 보유했다. 강민정 예비후보는 1983년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김영배 예비후보는 2005년 공기호부정사용·부정사용공기호행사·자동차관리법위반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2009년 저작권법위반으로 벌금 500만원을,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위반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홍제남 예비후보는 1986년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1989년 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국가보안법위반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2년을 선고받았다. 한만중 예비후보는 2023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국가공무원법위반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형을 받았다. 신평 예비후보는 2016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인천은 임병구 예비후보만 2건의 전과를 보유했다. 그는 1991년 업무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2010년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국가공무원법위반으로 각각 벌금 100만원을 받았다. 대전에는 진동규 예비후보 1명이다. 진 예비후보는 2013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울산에는 조용식 예비후보가 3건의 전과 이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조 예비후보는 2005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원, 2010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으로 벌금 100만원, 2016년 일반교통방해로 벌금 200만원형에 처해졌다. 세종에서는 임전수 예비후보가 2건의 전과를 보유했다. 2010년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국가공무원법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2012년 공무집행방해·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경기에서는 안민석·박효진 예비후보가 각각 2건, 3건의 전과를 보유했다. 안 예비후보는 공무집행방해 상해로 2011년 벌금 300만원, 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위반으로 2020년 벌금 100만원형에 처해졌다. 박 예비후보는 2005년 도시공원법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도로교통법위반으로 벌금 200만원,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국가공무원법위반으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충북에는 조동욱 예비후보만 1건의 전과가 있었다. 조 예비후보는 1993년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위반으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충남에서는 명노희·이병학·한상경 예비후보가 각각 1건의 전과가 있었다. 명 예비후보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2014년 벌금 500만원, 이 예비후보는 2003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로 징역 2년 6개월, 한 예비후보는 1993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벌금 500만원을 받았다. 경북에는 이용기 예비후보가 전과를 1건 보유했으며, 2017년 국가공무원법위반으로 벌금 100만원을 받았다. 경남에서는 송영기·오인태·김승오·전창현 예비후보가 전과가 있었다. 송 예비후보, 오 예비후보, 김 예비후보는 각각 1건의 전과가 있었지만, 특히 전 예비후보는 16개 시도 교육감 예비후보 중 가장 많은 9건의 전과 이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송 예비후보는 2017년 국가공무원법위반으로 벌금 100만원을, 오 예비후보·김 예비후보는 1997년 도로교통법위반으로 각각 벌금 150만원,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전 예비후보는 1986년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1988년 공문서변조사문서위조동행사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1990년에 노동쟁의조정법위반으로 징역10월을 선고받았다. 2003년에는 공무집행방해업무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으로 벌금 200만원 2005년에는 일반교통방회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상해)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2008년에는 업무방해로 벌금 300만원, 폭행·업무방해로 벌금 100만원, 업무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건조물침입)으로 벌금 300만원 형에 처해졌다. 부산, 대구, 전남광주, 울산, 강원, 전북, 제주 총 7개 지역의 교육감 예비후보들은 전과가 없었다.
![[교육감선거 인터뷰-서울] 김현철 “‘성과’가 아니라 ‘구조’를 남기는 교육감 될 것”](http://www.te.co.kr/data/cache/public/photos/20260313/art_17742315843926_086695_780x439_c1.png)
더에듀 지성배 기자·김연재 기자 | “교육의 모든 행정과 혁신은 결국 학생의 성장과 발전을 향해야 한다.” 김현철 서울교육자치시민회의 상임대표가 올 6월 진행될 서울교육감 선거에 도전,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다. 김 예비후보는 서울교육의 ‘혁신교육’을 강점이자 한계로 봤다. 특히 교사의 선의와 헌신에만 의존해 온 것을 문제로 삼으며, ‘학생우선원칙’을 내세웠다. 학교 구성원 모구가 각자의 역할에서 학생의 성장을 돕는 수평적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것. 또 정근식 교육감의 서울교육에 대해서는 학술적 관점에 머물러 있는 점을 지적, 특히 덧셈 행정을 멈춰 근본적 체질 개선에 나갈 것을 약속했다. 이를 관통하는 정책은 ‘서울교육 10년 사회협약’으로 보인다. 정권과 교육감 교체 때마다 바뀌는 정책으로 학생과 학부모에게 불안을 주는 것이 아니라 10년짜리 약속의 밑그림을 확정해 서울교육의 새로운 표준을 완성하겠다는 뜻이다. 서울 교육의 방향으로는 ‘교육 4주체’를 강조했다. 기존 학생, 학부모, 교사로 지칭되던 교원 3주체에 조리사·돌봄전담사·방과후강사 등 교육노동자를 추가한 개념으로 “교육노동자들이 학교 운영의 의사결정 구조에 당당히 참여하도록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더에듀>는 김 예비후보와의 인터뷰를 통해 그가 생각하는 서울교육의 의미와 방향, 현 서울교육의 문제점 및 개선안, 현안이 되고 있는 선거 연령 16세 하향, 교복 문제, 교원의 정치기본권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보았다. 아래는 김현철 서울교육감 예비후보와의 일문일답. ▲ 본인 소개를 간단히 한다면. 대학에서 교육공학을 전공한 교육 전문가이다. 대학 졸업 후 구미공단에서 노동자로 생활한 경험을 토대로 내일신문 창간에 참여했다. 영국에서 미디어학을 공부하고 아이를 키우며 마주한 유럽 교육 제도와 문화는 교육공학 전공자인 제게 큰 충격과 영감을 줬다. 귀국 후 한국 학교에 아이들을 보내면서 교육의 본질에 대해 다시 고민하게 됐고, 한양대학교 사범대학 연구교수로 있을 때 한국연구재단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혁신학교에 관한 연구를 진행했다. 사단법인 다음시대연구소 이사장과 사립 동구학원 관선이사를 하면서 중등교육의 한 축인 사립학교 운영을 직접 경험했고, 조희연 서울교육감 재임 시 대변인으로 일하면서 교육정책과 행정이 어떻게 작동되는지 직접 목격했다. 서울교육의 기준 ‘모든 한 아이의 성장을 책임지는 교육’ 강점, 교수·기자·교육청 대변인·시민사회 대표로 쌓은 다양한 경험 약점, 결정에 신중...“매듭 짓는 시한 설정으로 해소 ▲ 본인이 서울교육감이 되어야 하는 이유는 서울교육청 대변인으로 있을 당시 시도교육감협의회가 상설화하면서 좋은 정책이 많이 나왔지만 교육 현장의 문제는 별로 해결되지 않았다.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가졌어도 각 학교 상황에 맞지 않는 정책은 일선 학교에 행정 부담만 가중하는 결과를 낳았다. 이번에 선출된 서울교육감에게는 AI와 인구절벽 시대에 맞는 새로운 가치에 대한 관점이 확실히 필요하다. 여기에 학습 격차, 정서와 관계의 어려움, 학교폭력, 교사 소진, 민원과 행정 부담 등 교실 현장의 위기가 심화했다. 서울교육의 판과 구조를 근본적으로 설계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금은 현장형 교육전문가, ‘일 잘하는 행정교육감’이 가장 필요한 때라고 생각한다. ▲ 타 후보들과 비교해 자신의 강점은 무엇이라 생각하며, 그 이유는 민주진보교육감 후보 중에서는 유일한 50대로 가장 젊은 후보이다. 유학 생활 동안 체험한 영국의 교육과 돌봄을 서울교육과 비교할 수 있다는 것도 큰 강점이다. 서울 학교 중에서는 사립이 꽤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교사 출신 출마자님들은 모두 국·공립 학교 경험만 있다고 알고 있다. 저는 1년여 사립학교법인 동구학원에서 관선(상근)이사로 활동하면서 사립학교 운영을 직접 경험했다. 교수로서 정책을 설계해 왔고, 기자로서 사실과 데이터를 검증해 왔고, 교육청 대변인 경험을 통해 행정의 언어와 실행의 제약을 알고 있다. 시민사회 활동으로 현장의 요구를 조직하고 연결하는 방식도 익숙하다. ▲ 반면, 자신의 약점과 개선 방안은. 협치와 연대를 중요하게 생각하다 보니 결정이 느린 후보로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교육은 조금 느려도 신중한 걸음이 더 필요하다. 대신, 시작한 일이 너무 늘어지지 않도록 항상 매듭짓는 시한을 설정하려고 노력한다. 이미 단일화 과정 진행 중...민주진보교육감 단일 후보는 ‘추진위’ 안에서 선출해야 ▲ 강신만, 한만중, 홍제남 예비후보가 후보 단일화를 진행한다. 어떤 입장인가. 세 예비후보 간 구체적으로 현장 교사 중심 단일화를 한다는 것인지에 관한 입장에도 미묘한 차이가 있어 보인다. 중요한 것은 기존 2026서울민주진보 단일화 추진위원회(추진위) 경선 후보자 지위는 어떻게 할 것인지 언급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추진위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 답답함을 토로하고 있다. 이는 굉장히 무책임한 태도라고 본다. 추진위 단일화 과정이 이미 진행 중인데, 추진위 경선후보자 두 분과 경선후보자가 아닌 한 분의 단일화가 별도로 진행됐을 때 일어날 수 있는 문제는 불 보듯 뻔하다. 추진위 단일화 결과와 세 후보의 단일화 결과가 다르게 나타날 경우 ‘민주진보교육감 단일 후보’라는 가치는 흔들릴 수밖에 없다. 시민들 또한 온전한 신뢰와 지지를 보내지 않으실 것이다. 현재 추진위의 단일화 사무 진행에 잡음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그 또한 민주적인 과정을 통해 극복해 나가야 할 과제다. 분란의 씨앗을 키우지 말고, 이미 존재하는 추진위 안에서 민주진보교육감을 선출해야 한다. 정 교육감, 낡은 체제 개혁 없이 새로운 사업들 덧붙이기만 혁신교육, 서울교육 강점이자 한계 ▲ 정근식 서울교육감의 서울교육, 긍정적인 점과 부정적인 점은. 초·중등 교육 현장의 절박한 현실을 타개하기에는 학술적 관점에 머물러 있다는 점이 아쉽다. 공교육이 붕괴한 상황에서 지금의 교육청은 기존의 병폐가 가득한 체제를 그대로 둔 채, 기초학력 증진이나 새로운 사업들을 덧붙이기만 하고 있다. 낡은 행정과 교육 틀 같은 나쁜 습관을 끊어내지 않고 있기 때문에 현장의 피로도만 높아지는 악순환이 계속되는 것이다. 저는 이 ‘덧셈 행정’부터 멈추려고 한다. 불필요한 관성을 과감히 덜어내는 체질 개선을 통해서 근본적으로 서울교육의 건강을 회복하는 대전환을 시작하겠다. ▲ 서울교육의 고질적인 과제는. 서울교육의 강점은 급변하는 사회 흐름에 맞춰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다양한 교육자원을 체계화한 것이다. 하지만 ‘무엇을 위한 혁신인가’라는 본질적 질문에 대한 답과 이를 지속 가능하게 할 구조적 해결책이 부족했다는 한계가 있다. 서울교육의 강점과 한계는 역설적이게도 둘 다 ‘혁신교육’이라는 하나의 뿌리에서 나온다. 교육청 내부에서 체감한 가장 큰 문제는 혁신이 지나치게 교사의 선의와 헌신에만 의존해 왔다는 점이다.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학생우선원칙’이라는 해법을 제시한다. 교사가 수업 설계와 학생 지도에만 온전히 집중할 수 있도록 행정 업무를 획기적으로 줄이고, 학교 구성원 모두가 각자의 역할에서 학생의 성장을 돕는 수평적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 본인의 서울교육 방향은. 대전환의 핵심 과제 중 하나는 교육과 행정의 완전한 분리이다. 대학의 운영체계처럼 교사는 학생 교육과 연구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해 주고, 행정업무는 별도의 행정 전문 인력이 전담하는 구조를 만들겠다. 관행적인 전시성 사업이나 불필요한 공문을 과감히 폐지하고, 단순 반복 업무는 인공지능 기술을 도입해 자동화해야 한다. 비대해져 있는 교육청 본청과 교육지원청의 인력을 학교 현장으로 재배치해야 한다. ‘교육 4주체 혁신’을 강조하고 싶다. 조리사·돌봄 전담사·방과후 강사 등 수많은 교육노동자가 함께할 때 비로소 교육이 완성된다고 생각한다. 교육노동자들이 학교 운영의 의사결정 구조에 당당히 참여하도록 보장하되, 동시에 교육 주체로서의 교육 공공성을 높이도록 전문성 교육도 강화해야 한다. 2008년 입시제도 폐지 원년...“문제해결 능력, 창의성 평가 새로운 대입 체제 도입해야” 서울교육 10년 사회협약, 시민과 교육공동체가 합의한 10년짜리 약속의 밑그림 될 것 ▲ 2028년을 현행 입시제도 폐지 원년으로 삼겠다고 선언했다. 창의적인 미래 양성을 목표로 하는 2022 개정 교육과정과 달리 대학 입시는 여전히 지식 암기 중심의 객관식 단답형 평가와 한 줄 세우기에 머물러 있다. 국가 교육과정의 목표와 대입 제도가 완전히 어긋나면서, 초중고 교육이 본래의 취지를 잃고 시험 준비 기관으로 전락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AI 시대라는 거대한 사회 변화에 적합한 인재를 키우고, 학교가 학생 개개인의 성장을 돕는 본연의 역할을 다하려면 현행 대입 체제를 반드시 철폐해야 한다. 2028년을 현행 입시제도 폐지의 원년으로 삼아, 문제해결 능력과 창의성을 제대로 평가하는 새로운 대입 체제로의 전환을 정부에 강력히 요구하고 추진해 나가겠다. ▲ ‘서울교육 10년 사회협약’이란 무엇인가. 혁신학교 정책, 고교학점제와 진로·직업교육, 외고·자사고 정책은 정권과 교육감 교체 때마다 변동됐다. 이에 대해 불안을 가장 크게 느끼는 것은 학생과 학부모이다. 한 세대의 삶을 관통하는 교육의 방향은 정권 또는 교육감에 종속되어서는 안 된다. 지금 준비해야 할 것은 서울 시민과 교육공동체가 함께 합의한 10년짜리 약속의 밑그림이다. 1~2년까지는 기반을 만들고, 3~5년은 학교 구조를 전환하고, 6~8년은 교육의 질 관리·시민참여 고도화를 이루고, 9~10년은 서울교육의 새로운 표준을 완성할 것이다. 핵심은 ‘성과’가 아니라 ‘구조’를 남기는 교육감이 되는 것이다. 서울교육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시민과의 약속 위에 서는 것을 목표로 삼겠다. 행정 전담 부서 신설, 인공지능 기술 적극 도입 통해 행정 업무 경감 선거권 16세 하향 찬성하지만...학생들 민주 시민으로 길러낼 준비 됐는지 돌아봐야 ▲ 행정제로스쿨 및 정책 감축 실현책은. 학교를 진정한 배움의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교사는 온전히 학생 교육과 상담에만 집중하고, 학교의 모든 공문 처리와 시설 관리는 분리 신설된 행정 전담팀이 도맡아 처리하는 ‘행정제로스쿨’을 전면 도입하겠다. 대학 운영 체계와 같이, 교수는 교육과 연구 활동에 전념하고, 행정 전담 부서가 모든 살림을 지원하는 체계로 학교 구조를 바꿀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교감, 교무주임, 행정 전담 교사, 그리고 행정실 직원과 실무사들로 통합된 전담팀을 구성하여 학교의 모든 행정 업무를 일괄 처리하게 하겠다. 전시성 행사와 관행적 사업을 과감히 폐지하고, 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이 학교로 보내는 공문의 총량 상한제를 도입하여 불필요한 공문 생산 자체를 원천 차단하겠다. 학교가 제출해야 하는 각종 보고서와 실적 증빙은 필수적인 내용에 한해 일회 제출을 원칙으로 대폭 축소하겠다. 인공지능 기술을 적극 도입하여 행정 효율을 극대화할 것이다. 철저한 보안을 갖춘 폐쇄형 서울 인공지능 교육 플랫폼을 구축하여, 반복적인 통계 취합이나 문서 작성 업무를 자동화함으로써 선생님들의 부담을 근본적으로 덜어드리겠다. ▲ 선거권 16세 하향에 어떤 입장인가. 선거연령을 더 낮추자는 의견에는 기본적으로 동의한다. 다만, 우리 교육이 학생들을 제대로 된 민주 시민으로 길러낼 준비가 되어 있는지 먼저 냉정하게 되돌아봐야 한다. 선거권 하향은 제대로 된 실전적 민주 시민 교육과 반드시 병행되어야만 그 참된 의미를 살릴 수 있다. 우리 학생들이 스스로 정치의식을 높이고 깨어있는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공약을 제시한 바 있다. 학생들이 넘쳐나는 가짜 뉴스 속에서 스스로 진위를 검증하는 팩트체크 클럽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언론사 및 관련 시민단체와 연계하여 정보 판별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하겠다. 학생회 선거는 정책 공약집과 토론회가 있는 실전형 모의 선거로 격상시켜서, 학교 현장에서부터 진짜 민주주의를 체득할 수 있도록 지원할 생각이다. 교과서 속의 정형화된 지식을 암기하는 방식이 아니라, 사회 현안을 직접 다루는 실천적 프로젝트 중심의 수업을 통해 올바른 정치의식 함양을 돕겠다. 교복 폐지?...학생들 편의와 실용성에 맞춰야 교원 정치기본권 확대 원칙적 찬성...균형은 맞춰야 ▲ 최근 발생한 교복 이슈, 어떻게 보나. 교복 문제에 접근하는 저의 가장 명확한 기준은 모든 정책의 중심에 아이들을 두는 학생 우선 원칙이다. 학교에서 학생들이 어떤 옷을 입고 생활하는지는 당연히 학생들의 편의와 실용성에 맞춰져야 한다. 전통적인 형태나 겉모습이 아닌, 하루 종일 학교에서 생활하는 학생들이 얼마나 편안하게 느끼는지, 그리고 학부모님들께 경제적으로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는지가 핵심이다. 학생의 편안함과 학부모의 부담 경감이라는 상식적인 눈높이에서 교복 문제를 근본적으로 재설계하겠다. 일률적인 통제와 규율의 상징이었던 기존의 교복에서 벗어나, 학생들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생활복 형태를 기본으로 삼고 학교와 학생의 자율적인 선택권을 확대해야 한다. ▲ 교원의 정치기본권 확대, 필요한가. 교원의 정치기본권 확대에 원칙적으로 찬성한다. 교사도 시민이고, 민주사회에서 정치적 의사 표현과 결사의 자유는 기본권이다. 이때 교사의 시민권을 보장하면서도 학교가 정치적 압력의 공간이 되지 않게 하는 것, 그 균형이 교원 정치기본권 확대 논의의 핵심이라고 본다. 첫째, 정당 가입은 허용해야 한다. 개인 자격으로 정당에 가입하고 당원으로 활동할 자유는 보장돼야 한다. 다만 학교 안에서 학생·학부모·동료에게 가입을 권유하거나 조직적으로 모집하는 행위는 권력관계가 생기기 때문에 명시적으로 금지하겠다. 둘째, 선거운동은 제한적 허용이 필요하다. 퇴근 후 개인으로서 합법적인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보장하되, 수업·평가·생활지도 과정에서 학생에게 정치적 편향을 주입하거나, 학교 시설·공문·학급 SNS 같은 공적 자원을 활용하는 행위, 학생·학부모·하급자에게 지지·반대를 요구하는 압박은 엄격히 금지해야 한다. 셋째, 정치자금 기부는 찬성한다. 다만 이해충돌을 막기 위해 학교 안에서 모금하거나, 학생·학부모·업체 등 직무 관련자를 대상으로 후원 권유를 하는 행위는 금지해야 한다. 청탁·대가성이 드러나면 강하게 처벌하는 제도적 안전장치를 같이 세워야 한다. 넷째, 휴직 후 공직선거 출마도 찬성한다. 대신 예비후보 등록 시점부터 선거에 전념할 수 있도록 휴직을 의무화하고, 휴직 기간에는 학교 업무와 학교 자원, 학생과 학부모의 접촉을 선거에 활용하지 못하도록 차단해야 한다. 선거 이후 복귀도 공정성 논란이 없도록 절차와 기준을 투명하게 두는 게 필요하다. ▲ 마지막으로, 서울 유권자에게 한 말씀 남긴다면. 지금 우리 교육은 낡은 입시 경쟁과 과도한 행정업무에 갇혀 아이들도, 선생님도, 학부모님도 모두 지쳐있다. 이제는 선거 때마다 흔들리는 땜질식 처방이 아니라, 학교가 진정 학교답게 돌아가도록 서울교육의 기준과 방식 자체를 바꾸는 근본적인 대전환이 필요하다. 지난 십수 년간 이어진 혁신 교육의 훌륭한 성과는 단단하게 이어받되 그 구조적 한계는 과감하게 뛰어넘겠다. 현행 입시제도 철폐를 강력히 추진하여 사교육의 고통을 덜어내겠다. 아울러 완벽한 보안을 갖춘 공공 인공지능 플랫폼을 통해 단 한 명의 아이도 소외되지 않는 맞춤형 미래 교육을 열어갈 것이다. 모든 교육정책의 중심에 언제나 학생을 두겠다는 ‘학생 우선 원칙’을 단단히 세우고, 서울교육 10년 사회협약으로 교육감이 바뀌어도 쉽게 흔들리지 않는 지속 가능한 교육 제도를 완성하겠습니다. 선생님의 손은 무거운 행정 서류가 아닌 우리 아이들의 따뜻한 손을 잡게 만들겠다. 우리 어른들이 배우고 경험한 경쟁과 서열의 구조를 다시 교육이라는 수단으로 유전시키는 것을 반대한다. 이런 폭력은 우리 세대에서 중단해야 한다. 여러분과 함께라면 저는 해낼 수 있다. # <더에듀>는 2026 교육감선거 예비후보들을 대상으로 서면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더에듀 김연재 기자 | 서울교육감 선거 보수 진영 단일화 기구가 김영배 예비후보를 제외한 류수노·신평·윤호상·이건주 4명 중에서 단일 후보를 선출한다. 2차 단일화에 대해 선을 긋고 있지만, 후보 난립은 필패라는 공식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좋은교육감시민회의(좋은감)는 지난 23일 류수노·신평·윤호상·이건주 예비후보 4명이 참여하는 후보 단일화 일정을 확정했다. 100% 여론조사 방식으로, 4월 4~5일 두 개의 여론조사 기관을 통해 동시에 여론조사를 실시, 6일 최종 후보를 발표하는 것으로 참여자들과 합의했다. 변수는 단일화에서 이탈한 김영배 예비후보이다. 그는 지난 24일 기자회견을 열고 좋은감이 진행하는 단일화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좋은감 관계자와 후보자들이 참여한 회의에서 김 예비후보는 4월 말께 단일화를 진행하면 참여하겠다고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 예비후보는 <더에듀>에 “일정에 대한 의견 합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보수 교육감의 당위성·명분 확보와 지지 세력 결집을 위해서는 4월 20일 이후 단일 후보 선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단일화를 빨리 한다고 경쟁력이 생기는 것이 아니다”라며 “개별 후보가 인지도를 높이고 경쟁력을 쌓은 후에 단일화를 진행해도 늦지 않을 뿐만 아니라 훨씬 경쟁력 있는 후보를 만들어 내는 방법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로 인해 2차 단일화는 불가피한 것 아니냐는 의견이 나온다. 김 예비후보 역시 “보수 교육감 후보 단일화는 이뤄져야 한다”며 의지를 드러냈다. 하지만, 좋은감과 단일화 참여자들은 2차 단일화에 대해 선을 그었다. 이희범 좋은감 공동대표는 <더에듀>와의 통화에서 추가 단일화 가능성에 대해 “절대 없다”고 못을 박았다. 이건주 예비후보 역시 25일 “좋은감과 4명의 예비후보들은 단일화 여론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타 후보와의 2차 단일화를 실시하지 않겠다고 재차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2차 단일화가 진행된다면, 좋은감에 참여했던 4인 모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후보 단일화가 원만히 진행되지 않으면서 보수 교육계에서는 후보 난립으로 인한 지난 선거들을 되돌아봐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보수 교육계 인사인 A씨는 “지난 선거의 패배를 반면교사 삼지 못하고 여전히 주도권 싸움에 매몰돼 있다”며 “특정 기구 중심의 성급한 단일화 추진과 이에 반발하는 후보들의 이탈이 반복된다면, 결국 본선에서 표 분산을 막지 못해 진보 진영에 승리를 헌납하는 ‘필패의 시나리오’가 재연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한편, 후보 단일화가 원만히 진행되지 않을 경우, 인지도 있는 후보의 등장도 예견이 가능한 상황이다. 지난 2022년 선거에서 후보 단일화가 난맥상에 빠지자 이주호 전 교육부장관이 단일화를 이루겠다며 돌연 출마를 선언한 바 있다.
더에듀 | 최근 퇴직 후 다소간이라도 평온해야 할 공무원 연금 생활자의 생활을 멈추고 취업 전선에 뛰어들 기회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 그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주택 대출금과 자녀들의 학원비를 걱정하는 아들 부부의 생활을 가까이서 목격하는 것이 마치 생선 가시가 목에 걸린 듯 마음에 걸리고 불편하기 때문이다. 이는 현실적으로 비단 나 혼자만의 사정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2026년 대한민국이 마주한 가장 시리고 아픈 자화상 중의 하나가 있다. 최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사교육비 통계는 또 한 번의 충격을 가져다준다. 전체 사교육비 총액은 5년 만에 소폭 감소했다지만,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60만 4000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아이들은 줄어드는데 각 가정의 부담은 오히려 무거워지는 이 기이한 역설은, 우리 교육 시스템이 임계점을 넘어 파국으로 치닫고 있음을 알리는 통고장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오래전부터 사교육 공화국이란 오명을 쓰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사교육비는 단순히 교육의 문제를 넘어 ‘가계 경제의 암세포’가 되었다. 젊은 부부들은 내 집 마련 이자와 천정부지로 치솟는 학원비(요즘 학원은 3달 치 비용을 한꺼번에 요구하는 일이 많다) 사이에서 월급 빼고는 모든 것이 오르는 상황에서 갈수록 숨막히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이를 두고 조부모 세대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손주들의 학원비를 보태기 위해 은퇴 후에도 단기 일자리를 찾는 결단을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사교육을 잡기 위해 가장 시급한 정책은 공교육의 기능을 ‘대량 생산’에서 ‘개별 맞춤’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그동안의 공교육은 25~30명 정도의 한 교실 학생에게 똑같은 진도를 나가는 획일화된 구조였기에, 뒤처지거나 앞서가는 아이들이 모두 학원으로 달려갔다. 작년에는 현장에 AI 디지털 교과서의 현장 안착을 시도했으나 부실한 준비 상태와 미해결 사항들이 즐비한 상태에서 제동이 걸리고 교과서가 아닌 참고 자료로 전락한 채, 현재로서는 그저 단순한 전자기기 보급에 그친 상태에 있다. 실제로도 학생 개개인의 취약점을 분석해 실시간으로 보완해 주는 ‘지능형 튜터’로 활용해야 한다는 거대한 취지는 표류하고 있다. 그러니 학원 셔틀버스의 행렬은 멈출 줄 모르고 있다. 그뿐이랴. 방과 후 돌봄의 질적 고도화를 위한 각종 정책들의 시행이 시급해졌다. 부모가 퇴근 전까지 아이를 학원 ‘뺑뺑이’ 돌리지 않아도 되도록, 학교 안에서 예체능과 교과 보충이 완결되는 고품질 ‘늘봄학교’ 체계를 국가가 책임지고 완성해야 할 때가 된 것이다. 사교육비 폭등의 근본 주요 원인은 결국 ‘한 줄 세우기’식 입시 제도로 귀착된다. 아무리 공교육을 강화해도 대학 문턱이 상대평가 점수로 결정된다면 사교육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수능 및 내신 절대평가 체제 전환 역시 이제는 서둘러야 한다. 이는 무한 경쟁의 강도를 낮추기 위해 변별력이라는 이름의 가혹한 평가 방식을 끝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혹자는 어떻게 변별력으로 아이들을 대학에 보낼 것이냐고 반문할지 모른다. 그렇다면 대학은 도대체 뭐하는 기관인가? 대학은 나름의 학교 방침과 교육철학에 의해 잠재력 있는 인재를 뽑아 국가가 필요한 인재로 육성하는 자율적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현재처럼 공정성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손을 대지도 않고 코를 풀고자 하는 대학의 고질적인 대응책은 분명 문제가 많다. 이제 우리의 학교와 교육 시스템은 줄 세우기식 공부가 아닌, 자신의 역량을 증명하는 공부 체제로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 지역 거점 대학 육성 및 공동 학위제를 시급히 정착시켜야 한다. 이로써 특정 대학에 가기 위해 재수 및 n수를 불사하는 구조를 깨야 한다. 권역별 거점 대학들의 교육 수준을 상향 평준화하고 대학 간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인서울' 열풍을 잠재울 강력한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 이러한 노력을 병행하지 않는 교육부와 대학은 어쩌면 당연히 해야 할 직무를 유기한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교육개혁은 학교 담장 안의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하다. 기업들이 여전히 명문대 간판을 최우선으로 간주한다면 학부모들은 사교육에 돈을 쏟아부을 수밖에 없다. 직무 역량 중심 채용 확산도 빼놓을 수 없다. 정부와 경제계가 협력하여 실제 직무 역량과 포트폴리오 중심의 채용 문화를 제도화해야 한다. ‘어느 대학’ 출신인가 보다 ‘무엇을 할 줄 아는가’의 역량이 대접받는 사회가 될 때 사교육 광풍은 잦아들 것이다. 우리가 지금 교육개혁을 미룬다면, 미래 세대는 결혼과 출산을 더욱 기피할 것이고 조부모 세대의 빈곤은 가속화될 것이다. 막대한 비용이 아이들의 창의성을 키우는 곳이 아니라, 미래 대학 입시를 염두에 두고 선행학습으로 준비 단계를 앞당겨 문제 풀이 기술을 익히는 데에 낭비되는 경제적, 물리적 국력 손실을 이제는 멈춰야 한다. 정부는 정치적 이해득실을 떠나 교육 현장과 소통하며 획기적인 개혁의 칼을 뽑아야 한다. 은퇴한 공무원이 손주들의 학원비를 위해 다시 구직 사이트를 뒤지는 일 없는 세상, 부모의 소득 격차가 아이의 실력 차이로 직결되지 않는 세상을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시대에 완수해야 할 가장 시급한 국가적 과제라 할 것이다. 사교육으로 양극화가 더욱 악화되는 것을 바로 잡는 교육개혁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대한민국 공동체의 '생존'이라 믿는다.
더에듀 김연재 기자 | 지난해 서울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가 전국 평균보다 약 20만원 많았으며, 사교육 참여율 역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특히 가구 소득 격차가 교육 격차로 이어지는 것과 지역별 격차가 확인되면서 서울교육청은 지도와 지원을 중심으로 한 대책을 공개했다 서울교육청은 16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서울시 사교육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하고 ‘사교육 경감 4대 대책’을 함께 내놨다. 이번 설문에는 서울시 관내 학부모·교사·학생 총 2만 5487명이 참여했다.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사교육 참여율 및 소득·지역별 교육격차 심각 조사 결과, 2025년 서울시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66만 3000원으로 전국 평균(45만 8000원)보다 약 20만원 이상 높았다. 사교육 참여율 역시 82.6%로 전국 1위였다. 월평균 가구소득 1000만원 이상 학생은 월평균 72만 8000원을 쓴 반면, 300만원 미만은 19만 2000원을 지출해 53만 6000원의 차이를 보였다. 전체 학생 응답자 1만 606명 중 88.8%에 해당하는 중 9426명이 사교육을 받고 있었다. 사교육 미참여 학생들은 ‘경제적 부담이 커서(24%)’를
더에듀 김연재 기자 | 교육부가 초중등 교원의 인공지능 전문성 제고를 위한 연수 과정 개발을 완료, 오는 5월부터 운영에 들어간다. 교원 약 1만명의 이수가 목표이다. 이번 연수 과정은 초중등 인공지능 교육 담당 교원이 인공지능을 수업에서 효과적으로 가르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와 협력해 개발한 이 연수는 인공지능 기술의 이해·활용·윤리를 담았으며, 교과 수업과 연계된 교수학습 역량 강화에 중점을 뒀다. 특히 ▲인공지능 개념의 원리 ▲최신 인공지능 기술의 교육적 활용 ▲인공지능 윤리와 사회적 영향 등 인공지능 전반을 아우르는 연수 체계를 갖췄다. 연수는 ‘기초-심화-전문’ 단계로 이어지며, ‘AI 수업 역량 강화’, ‘교원의 AI 지식 역량 강화’로 나눠지는 ‘멀티트랙’ 구조로 구성됐다. 오는 5월부터 기초 연수가 진행되며, 단계적으로 심화·전문 연수로 확대한다. 기초 단계에서는 교과 수업에 필요한 인공지능 기본 개념과 수업 적용 역량을 중심으로 다룬다. 심화 및 전문 단계에서는 심화 수준의 인공지능 이해와 수업 설계 역량을 강화해 기술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대상은 △초등 교원 △중등 정보 △고등학교 ‘인
더에듀 김연재 기자 | 25일 0시부터 ‘공공부문 승용차 5부제’ 의무가 강화되는 가운데, 대한초등교사협회(대초협)가 교육부에 교육 업무용 활용 차량 예외 인정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24일 국무회의에서 원유 관련 자원안보위기 ‘주의’ 경보 발령에 따른 에너지절약 등 대응계획을 보고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공공부문은 선도적으로 에너지절약을 실천하기 위해 25일 0시부터 승용차 5부제(요일제)를 의무적으로 시행(장애인 사용 자동차, 임산부·유아(미취학 아동) 동승차량, 전기·수소차 등 제외)하게 된다. 공공부문 의무화에 따라 교육 현장도 적용 대상이 된 가운데, 대초협이 사태의 심각성 공감 및 정부 노력 적극 동참을 밝히면서도, 획일적인 강제보다 각 현장의 특수성을 고려한 세밀한 행정을 촉구했다. 일률적인 5부제 적용과 강도 높은 제재가 자칫 교사들의 정당한 교육 활동과 학생 안전에 예기치 않은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것. 그러면서 24일 ▲대중교통 소외 지역 및 원거리 출퇴근 교원 예외 규정 마련 ▲일방적 페널티 적용 지양 ▲교육 업무용 활용 차량 예외 인정 등 3가지를 공식적으로 요구하는 내용의 공문을 교육부에 발송했다. 김학
더에듀 김연재 기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교원 개인정보 유출 문제의 근본 원인 중 하나로 낮은 수위 처벌을 지목, 강력한 처벌에 나설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교조는 지난 19일 성명을 내고 “교육당국은 사고가 터질 때마다 사후약방문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지난 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해 5월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관계자의 회원 정보 유출에 대해 피의자 2명에게 각각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과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지난 11일에는 국내 최대 교과서 출판사 아이스크림미디어에서 교사의 이름과 성별, 개인전화 번호, 학교 정보 등이 유출돼 수사가 진행 중이다. 아이스크림미디어는 사과문을 올렸지만, 구체적 유출 규모 등은 알리지 않고 있다. 교육청에서의 개인정보 배포 사건도 있었다. 지난해 1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강원교육청이 지난 2003년 도내 현업업무종사자 약 5000명의 개인정보를 행정망을 통해 배포한 것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인정, 553만원의 과태료 부과와 홈패이지 내 30일간 개인정보 유출 공지 게재 처분을 내렸다. 전교조는 “정부
더에듀 AI 기자 | 아동의 소셜미디어(SNS) 사용이 청소년기의 불안과 우울 증상 증가와 관련 있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연구진은 특히 야간 SNS 사용으로 인한 ‘수면 부족’을 문제로 지목했다. 23일 영국의 언론사 The Guardian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연구 ‘Social networking site use, depressive and anxiety symptoms in adolescents: evidence from a longitudinal cohort study (SCAMP)’를 중점 보도했다. 임페리얼 칼리지 런던 연구진이 수행한 이번 연구는 아동기의 디지털 사용 습관이 장기적인 정신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것으로 런던 31개 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 235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연구 결과는 학술지 BMC Medicine에 게재됐다. 연구 결과 하루 3시간 이상 소셜미디어를 사용하는 어린이들이 청소년기에 불안과 우울 증상을 경험할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울증과의 연관성은 여학생에게서 더욱 두드러졌다. 연구진은 소셜미디어 사용이 늘어날수록 취침 시간이 늦어지고 평일 수면 시간이 줄어드는 것을 원인으로 봤다. 특히 야
더에듀 AI 기자 | 인형 놀이가 태블릿과 같은 전자기기를 이용한 놀이보다 아동의 공감 능력과 사회성 발달에 더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와 주목된다. 18일 영국 언론 The Guardian은 국제 학술지 PLOS ONE에 게재된 영국 카디프대학교와 킹스칼리지 런던 심리학자들이 진행한 연구 ‘Doll play improves false belief reasoning: Evidence from a randomized-control trial’을 보도했다. 연구는 4~8세 아동 73명을 대상으로 6주간 실시된 무작위 대조 실험으로 진행됐다. 연구진은 절반의 아동에게 태블릿을, 나머지 절반에겐 다양한 인형을 제공해 놀이 활동의 변화를 비교했다. 연구 결과, 인형을 가지고 논 아동은 태블릿을 사용한 아동보다 타인의 생각과 감정을 더 깊이 이해하는 경향을 보였다. 부모 관찰 기록에서도 차이가 확인됐다. 태블릿을 사용하는 아동은 혼자 놀이하는 시간이 많았던 반면, 인형 놀이 아동은 친구나 가족과 함께 놀이하는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사회적 상호작용의 증가가 공감 능력 향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해석했다. 특히 인형 놀이를 한 아동들은 태블릿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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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해외교육-3월 2주차] 일본 고교 무상교육, 중학교 35명 새 학년도 시행 박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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