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서울교육감 선거 진보 단일후보 선출에 불복한 강신만·한만중 예비후보가 단일화 과정의 3대 부정 행위 및 의혹을 수사의뢰한다. 강·한 예비후보는 오는 28일 오전 11시, 서울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다고 밝혔다. 이들은 ▲선거인단 6000여 명 누락·삭제 ▲개표집계 ▲투·개표 서버 및 선거인명부 이의신청 기간 내 무단 삭제 등을 단일화 과정 3대 부정 행위 및 의혹으로 제시하고 입장을 표명할 예정이다. 기자회견 이후 이 같은 의혹이 담긴 수사의뢰서를 서울경찰청에 접수할 계획이다. 지난 23일 ‘2026 민주진보교육감 단일화 추진위원회(추진위)’는 선거인단 투표 결과 정근식 예비후보가 과반 득표를 넘어 단일후보로 선출됐다고 밝혔다. 선거인단은 1318명의 청소년 포함 2만 8518명으로 구성됐으며, 그 중 청소년 405명과 일반인 1754명 등 총 1만 7559명이 투표에 참여해 61.58%의 투표율을 기록했다. 각 후보의 득표율 등 구체적 수치는 경선 참여자들의 합의에 따라 비공개 처리됐다. 그러나 시작 전부터 제기된 대리등록 및 납부 등의 의혹으로 인해 한 예비후보는 문제를 제기하고 독자 출마를 알렸다. 우선 시민참여단 6000여 명의 투표권 행사 불가를 문제 삼고 있다. 추진위는 ‘중복가입 및 요건 미비’를 이유로 댔지만, 한 예비후보는 명단 검증 요청이 거부됐다며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또 투개표 후 직후 추진위가 시민참여단의 서버 삭제 의문을 사고 있다. 해당 서버에는 선거인 명부, 투표 링크 발송 내역, 개표 집계 데이터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추진위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단일후보 발표 직후 삭제하기로 한 사전 약속에 따라 진행한 것이라고 해명한 상태이지만, 한 예비후보는 점검 가능성 원천 차단 행위로 보고 있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서울 성북구에 위치한 한국예술종합학교(한예종)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옮기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돼 논란인 가운데, 학생들이 직접 우려의 목소리를 발표한다. 한예종 제30대 총학생회 ‘새:틀’은 오는 28일 오후 3시, 한예종 석관동 캠퍼스 이어령예술극장 앞에서 성명서를 발표한다고 27일 홍보하고 있다. 성명서는 학생들의 우려의 목소리를 담으며, 학생들이 직접 발언을 이어 나갈 예정이다. 발언자는 본교 구성원에 한한다. 학생회 새:틀은 홍보 자료를 통해 “다니시는 학우님들, 졸업하신 학우님들 발언 부탁드려요!”라며 “발언을 원하시는 분은 총학생회로 연락주세요”라고 알렸다. 한편, 지난 22일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역 청년 예술인들의 수도권 유출로 지역 문화예술 생태계가 위축되고 있다”며 “한예종 소재지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두어 국가균형 예술발전을 도모하고자 한다”고 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정 의원 외 공동 발의자 10명 중 7명(양부남, 안도걸, 조인철, 정진욱, 전진숙, 민형배, 박균택)은 광주를 지역구로 두고 있다. 한예종은 대한민국 최고 수준의 전문예술인을 양성하는 예술전문 교육기관이지만 대학이 아닌 각종학교로 분류돼 있다. 때문에 석사·박사학위, 타 대학과의 공동학위제 등을 운영할 수 없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제주교육청이 인성교육과 안전한 학교 등에 주력한 753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편성, 제주도의회에 제출했다. 1차 추경안은 취약계층 교육격차 해소, 일선학교 고유가 충격 완화, 노후 교육환경 개선 등에 초점을 맞췄다. 세입은 보통교부금 718억 원, 특별교부금 82억 원, 영유아특별회계전입금 2억 원 등 총 807억 원이나 자체 수입 및 순세계잉여금이 본예산 대비 54억 원 감소해 753억 원 규모로 편성됐다. 구체적으로 교육가족이 함께하는 인성캠프 운영 등 인성교육 내실화에 8억 원, 독서인문·예술·체육활동 활성화에 42억 원이 배정됐다. 교육활동보호지원인력 운영 등 교육활동보호 및 현장체험학습 운영 지원에 4억 원, 급식실환기설비개선 등 교육환경개선사업비에 266억 원을 투입된다. 저소득층 자녀 컴퓨터 지원 10억 원, 올해 본예산 편성시 감액되었던 다자녀가정 저녁급식비․수학여행비․방과후자유수강권 지원에 38억 원, 특수교육자원봉사자 운영 등 특수교육복지 및 운영 지원에 7억 원 등도 담았다. 학교기본운영경비 13억 원, 학교 노후 정보화기기 교체 비용 4억 원, 교통비 인상분 보전을 위한 수학여행비 3억 원도 추가 편
더에듀 김연재 기자 | 서울교육청이 중도 입국, 외국인 등 이주배경 보호자들의 한국 교육제도 이해와 자녀 양육을 돕기 위해 ‘다가감 아카데미’, ‘다가감 소식지’, ‘찾아가는 이주배경 학부모 마음상담’ 등의 프로그램을 추진한다. 성평등가족부의 ‘2024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에 따르면, 이주배경 보호자 중 34.5%는 자녀 양육 시 가장 큰 어려움으로 학업·진학·진로 정보 부족을, 32.0%는 학습지도와 학업 관리 어려움을 지목했다. 이에 서울교육청은 다문화교육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한 ‘다가감 아카데미’ 운영으로 보호자들에게 교육 관련 정보 제공 및 교육 조력자로서의 역량 신장에 기여할 계획이다. 다가감 아카데미는 오는 12월까지 매월 1회, 총 10회 내외로 운영된다. ▲학교 교육과정 및 학사 운영 전반 이해 ▲가정에서 실천할 수 있는 학습지도와 학업 관리의 기초 ▲학교폭력·아동학대 예방 등 학생 보호 및 생활 지도 이해 ▲학부모 의사소통·양육 지원 및 학교·지역 교육자원 안내를 다루며, 대면 운영 시 AI 기반 실시간 동시통역 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초기 학교 적응 지원을 위해 학기 중 전편입하는 학생의 보호자에게는 학교에서 필수로 참여를 안내할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국가가 교육활동 관련 분쟁 소송의 주체가 되어 대응하도록 한 법안이 발의됐다. ‘교육활동 소송 국가책임제’를 주장했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환영을 표하며 여야의 초당적 입법 협력을 촉구했다.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은 23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은 교원이 정당한 교육활동과 관련해 분쟁에 휘말릴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관할청)가 소송의 주체가 되어 대응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 법률적 조치를 의무적으로 제공하고,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교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했다. 정성국 의원은 “정당한 교육활동 및 생활지도 과정에서 발생한 사안에 대한 아동학대 신고와 무분별한 민·형사상 소송이 제기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며 “교원들은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극심한 심리적 고통과 경제적 부담을 겪어 교육활동 위축과 공교육 질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고 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실제 교총이 지난 9~14일 진행한 긴급 교원 설문조사에 따르면, 아동학대 신고에 두려움을 낀다는 응답은 81.8%(두렵다(23.
더에듀 김연재 기자 | 공무직인 호봉제 학교회계직원의 공무원 전환 법안이 발의에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임태희 경기교육감은 공직 사회 질서가 무너질 것이라고 우려했으며, 일반직공무원 단체들은 법안 저지 행동을 예고하는 등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4일 ‘국공립 중·고등학교 호봉제 학교회계직원의 공무원 임용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호봉제 학교회계직원’이란 행정실에서 행정직을 보조하는 직군으로 공무원이 아닌 공무직으로 분류된다. 그러나 2007년을 기점으로 호봉제에서 월급제로 전환됐다. 전현희 의원은 “학교 행정실에서 공무원과 같이 장기간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8급 또는 9급 공무원의 보수를 기준으로 호봉승급에 상한이 있고 승진 기회도 제한돼 있다”며 “일반공무원과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면서 특별법안에 ▲국공립 중·고등학교 호봉제 학교회계직원의 공무원 전환 ▲종전 근무 경력을 승진, 호봉 확정 등에 필요한 근무 경력으로 인정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원 연금에 산입 등을 담았다. 임태희 경기교육감 “공정 가치 훼손 입법” 특별법안이 발의되자 교육감뿐만 아니라 일반행정직
더에듀 AI 기자 | 영국 정부가 대학 내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규제를 강화한다. 이에 따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대학은 최대 50만 파운드(약 8억 7000만 원) 또는 수입의 2%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으며, 공적 자금 지원이 중단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20일 영국의 언론사 The Guardian의 보도에 따르면, 영국 정부가 대학 내 표현의 자유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강력한 벌금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새 학년도부터 대학 교직원과 외부 연사, 비학생 구성원까지 교육기관에 대한 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를 제기할 수 있는 새로운 불만 처리 시스템을 도입한다. 해당 제도는 학생지원처(Office for Students, OfS)가 운영하며, 접수된 사안에 대해 조사와 함께 결정 재검토, 보상 권고, 절차 개선 등의 조치를 내릴 수 있다. 내년 4월부터는 대학 등록 요건에 새로운 조건이 적용되며, OfS는 고등교육(표현의 자유)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대학에 대해 직접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다. OfS는 그동안 성별·종교 관련 견해, 외국의 학문 간섭 우려, 특정 이념을 요구하는 채용 공고 등과 관련해
더에듀 AI 기자 | 튀르키예의 한 학교에서 14세 학생이 총기를 난사해 학생과 교사 등 10명이 목숨을 잃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사건 발생 하루 전 이미 학생의 총격 사건이 발생한 상태라 큰 충격을 주고 있다. 17일 영국 언론사 The Scottish Sun는 튀르키예 남부 카흐라만마라쉬(Kahramanmaraş)의 한 중학교에서 14세 학생이 총기를 난사해 학생 9명과 교사 1명 등 총 10명이 사망했다고 보도했다. 해당 학생은 경찰 출신 아버지의 총기를 배낭에 숨긴 채 학교에 들어와, 두 개의 교실을 이동하며 무차별 총격을 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공격은 지난 14일 튀르키 남동부 시베레크(Siverek)의 한 고등학교에서 19세 전직 학생이 산탄총을 이용해 무차별 총격을 가해 최소 16명이 부상을 입은 사건이 발생한 지 하루 만에 일어나 큰 충격을 줬다. 조사 결과, 가해 학생은 범행 이전 교실에서 손으로 총을 쏘는 듯한 동작을 반복적으로 보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이를 목격한 학생들은 단순한 장난으로 인식했으나, 사건 이후 해당 행동이 사전 징후였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사용된 총기는 가정 내에서 비교적 쉽게 접근 가능한 상태였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