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정은수 객원기자 | 경기와 충남 광주 등에서 잇따른 교사 폭행 사건이 발생하면서 교권 침해 조치의 학생부 기록 여부 등에 대한 찬반 주장이 제기되는 등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 우리나라가 아닌 해외에서는 이런 사건이 발생하면 기본적으로 ‘학생’이나 '교사' 여부는 둘째 문제가 된다. 누군가를 폭행, 특히 흉기를 사용해 폭행하는 일은 형사 중범죄이기 때문이다. ‘학생’이라고 학교 내에서만 조치하지 않는다. 형사 책임 연령 미달, 소년 범죄 연령, 완전한 형사 책임을 지는 연령인지에 따라 다른 조치가 따른다. 물론, 교육 행정상으로는 대부분의 국가가 퇴학 조치를 한다. 우리나라는 의무 교육 단계에서 퇴학을 못 시키지만, 많은 국가는 초등학교에서도 퇴학이 가능하다. 미국: 흉기 폭행은 성인 법정에서...퇴학 조치는 기본 미국은 아예 형사 책임이 없는 나이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주도 있다. 대표적으로 웨스트 버지니아주는 아예 하한선이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래도 대부분 주는 형사상 성년 연령이 따로 있다. 보통 민사상 성인 연령과 비슷하고, 주로 18세이다. 일부 주를 제외하면 형사상 성년이 되기 전까지는 우리나라의 촉법소년이나 범죄소년처럼 성인 범죄자보다는 가벼운 처벌을 받는다. 다만, 중범죄는 소년 법원에서 성인 법원으로 전환할 수 있다. 기준이 되는 나이는 보통 12~17세 사이인데, 14세 전후가 많다. 많은 주는 이 연령을 기준으로 흉기 폭행 같은 중범죄는 소년범이라도 성인 법정에서 다룬다. 교육 행정상으로는 교사에게 흉기 폭행을 하거나 심각한 상해를 입히는 폭행을 했다면, 대부분 교육구는 퇴학 조치를 한다. 따로 교권 침해 관련 판단을 하지는 않지만, 교내 구성원을 대상으로 형사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이다. 다만, 북미의 퇴학은 교육 기회 자체를 박탈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학교, 또는 교육구 학교에서 재학을 금지하는 조치이다. 이론적으로는 다른 학교나 교육구에 재입학을 할 수 있으나, 이런 중범죄자는 다른 교육구에서 재입학을 거부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중범죄를 저지른 학생은 형사 처벌을 받는 나이 전이라면, 가정에서 온라인 교육, 정신과 치료 시설에서 교육, 퇴학생을 위한 전담 교육기관에서 교육 등의 대안적인 형태의 교육을 받게 된다. 최근 사례를 보면, 2023년 6세 아동이 버지니아주에서 교사를 쏜 사례는 형사 책임이 없는 나이였고, 방임으로 학부모가 처벌받았다. 학생은 치료 시설에 있다가 이후 다른 학교에 재입학했다. 그러나 며칠 전 플로리다에서 발생한 칼부림 사건의 학생은 12세였고, 두 명의 학생과 한 교직원을 찌른 데다 계획범죄였기 때문에 살인미수로 성인 법정에 서게 됐다. 2023년 플로리다에서 발생한 교직원 폭행 사건은 흉기 없이 이뤄졌지만, 학생이 17세였고, 피해자가 의식 불명이 되는 상해를 입어, 결국 형사 중범죄로 취급해 5년 형을 받았다. 같은 해 아이오와주에서 스페인어 교사를 야구 배트로 폭행한 16세 소년 두 명은 모두 중범죄로 봐 성인 일급 살인죄와 동일한 무기 징역을 선고받았다. 캐나다: 12~17세는 소년범으로 주로 2년, 길어도 10년으로 형벌 제한 캐나다는 연방법으로 형사 범죄 연령을 정하고 있다. 12세 미만은 기소되지 않는다. 12~17세는 소년범으로 기소된다. 소년범의 경우 2년의 처벌이 상한이다. 우리처럼 소년교도소에 갇히거나 보호관찰을 받는다. 예외적으로, 살인미수와 같이 성인이 무기징역을 받을 수 있는 범죄를 저지르면 3년의 형을 선고할 수 있다. 이 때 3년 중 2년만 수감할 수 있다. 일급 살인을 저지르게 되면 소년범이라도 10년 형을 선고하고 7년을 수감할 수 있다. 캐나다도 미국처럼 심각한 범죄의 경우 별도로 성인 형사벌을 구형할 수 있는 제도는 있으나, 미국보다 훨씬 엄격하게 적용해 살인죄도 소년범으로 처벌받는 경우가 보통이다. 학교 범죄는 아니지만 2019년 브리티시컬럼비아주에서 15세와 16세 청소년 둘이 성인을 찔러 죽인 사건은 2급 살인으로 무기징역 구형을 받았지만, 결국 소년범이라는 이유로 7년 징역을 선고받았다. 학교에서의 조치도 미국보다는 가볍다. 일단 사안이 발생하면 안전을 위해서 정학 처분은 하지만 나이, 피해 정도 등 사안에 따라 반드시 퇴학 처분을 하지는 않는다. 퇴학 처분을 하더라도 다른 교육청에 재입학도 상대적으로는 쉽다. 위험 정도에 대한 심사에 따라 특별한 과정에 편입되거나 인근 교육청에 못 갈 수는 있지만, 미국처럼 쉽게 범죄 전력을 사유로 위험하다고 거절하지는 않는다. 사례를 보면, 2021년 퀘벡주의 한 학교 교실에서 칼로 교사를 찌른 16세의 학생은 2년의 소년교도소와 1년의 보호관찰 처분을 받았다. 2023년 노바스코샤주에서 교감과 교직원을 찌른 학생은 2년의 보호관찰 처분을 받았다. 2024년 노바스코샤주에서 상해치사에 이른 사건은 4년 소년교도소와 3년 보호관찰 처분을 받았다. 영국: 별도의 ‘도검류’ 등 흉기 관련 법안, 제도 적용 영국은 형사 책임 연령이 더 일찍 시작한다. 10세부터 시작해 마치는 나이는 다른 나라와 유사한 17세까지다. 스코틀랜드에서만 12세부터 시작된다. 이 나이의 가해자는 소년 법원에서 판결한다. 북미와 유사하게 매우 심각한 사안은 별도로 형사 범죄를 다루는 형사 법원(Crown Court)으로 보낼 수 있다. 다른 나라와 구별되는 특징은 별도로 도검류에 대한 엄격한 법안이 있다는 점이다. 학교를 포함한 공공 장소에서 정해진 사유와 범위 밖의 도검류를 소지할 경우 가해를 하지 않아도 최대 4년의 징역 사유가 된다. 학생의 경우 소지만으로도 형사 책임 연령 미만이면 사회복지 서비스로 넘겨지고, 10~15세의 경우는 소년사법 대응팀의 관리를 받게 된다. 16~17세는 소년 법원으로 가게 되며, 재범의 경우는 최소 4개월 이상 소년교도소에 가게 된다. 흉기를 이용해 위협을 하게 되면 16세 이상은 초범도 최소 4개월 이상의 형량을 의무적으로 받게 된다. 실제로 칼로 찌르게 되면 10~11세는 피해 정도에 따라 사회봉사로 그칠 수 있지만, 그 위로는 상황에 따라 소년교도소나 재활 센터 등에 갇히는 형을 받는다. 나이가 많고 피해 정도가 크면 10년 이상의 형도 받을 수 있다. 2024년 학생 한 명과 교사 한 명을 찌른 13세 학생은 살인미수로 15년 형을 선고받았다. 2023년 학교를 교사에서 찌른 학생은 의도적인 가해였지만, 14개월의 소년교도소 수감과 교정 훈련을 선고받았다. 보통 상해를 끼치는 목적이 불분명하거나 적은 경우, 심한 상해를 끼칠 의도는 있지만 살해할 의도는 없는 경우, 살해할 의도가 있는 경우 등으로 나눠 형량의 차이가 난다. 학교에서 이뤄지는 조치는 실제로 찌르지 않은 경우엔 강제 전학 정도로 그칠 수도 있지만, 다수의 학교는 그 자체로 퇴학도 가능하다. 강제 전학도 다른 일반 학교보다 위탁 교육기관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찌르게 되면 퇴학 처분이 보통이다. 딱 정해진 선은 없지만, 교직원 대상 가해는 보통 최고 수위의 처벌을 부과하는 경우가 많고, 교육부 퇴학 지침에서 정·퇴학 사유 예시로 흉기 사용을 들고 있기 때문이다. 퇴학 처분을 받은 학생은 수감되면 그곳에서 교육받고, 이후 일반 학교에 다닐 수 없는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위탁 교육 기관에 가게 된다. 사안이 발생하면 영국은 학교에서 경찰이 상주하는 지역이 많고 소지품 검색이 가능해 대부분은 현장에서 즉시 체포와 증거 수집이 이뤄진다. 또한, 도검류 사안은 사소한 것이라도 반드시 경찰에 보고하게 돼 있다. 프랑스: 교직원 폭행은 흉기 여부와 무관하게 징계위 의무화 프랑스에서 13세 미만까지는 형사 책임이 없다. 13~17세까지 소년범이 되는데, 13~15세는 주로 소년원을 가거나 경우에 따라 정신 병동 치료를 명령받고, 16~17세는 피해의 정도에 따라 성인과 같은 형사벌을 받을 수도 있다. 교직원에 대한 폭행이 발생하면, 무조건 징계 위원회를 개최하도록 돼 있다. 최고 수위의 징계인 퇴학도 가능하지만, 퇴학의 결정은 사안에 따라 다르다. 그 외에는 대체로 다른 나라와 비슷한 경향이지만, 앞선 영미권 국가보다 정신과 치료와 교화를 강조한다. 이 때문에 우리처럼 교육기관 형태의 소년원과 소년교도소 제도를 따로 갖고 있다. 다만, 별도의 소년교도소가 있는 것은 아니고 보통 성인 교도소 내 별도 구획을 두는 정도다. 실제 사례를 보면 2024년 디종에서 교장을 칼로 위협한 학생은 2년의 소년교도소와 2년의 보호관찰 처분을 받았다. 2023년 생장드뤼에서 교사를 찔러 죽인 16세 학생과 2025년 낭트에서 급우를 찌른 16세 학생은 아직 형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현재 모두 정신병동에 갇혀 있다. 2022년 캉에서 교사를 칼로 찔러 상처를 입힌 15세 학생은 5년 징역을 선고받았지만, 징역형은 집행유예 됐고, 대신 소년원 1년과 2년 보호관찰을 받았다. 북유럽: 어리면 징벌보다 교화 강조하지만, 나이가 어느 정도 되면 처벌 가볍지 않아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덴마크는 모두 가장 많은 나이인 15세 미만까지 형사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다만, 형사벌을 받지 않고 범죄 기록이 남지 않는다고 해도 학교에서만 조치하는 것은 아니다. 덴마크는 10~14세는 ‘청소년 범죄 위원회’에서 사회봉사나 보호관찰을 포함한 ‘개선 계획’을 명령하고, 나머지 세 나라는 의무적으로 아동 복지 기관에서 상담에서부터 보호 기관 배치 등의 방식으로 사안을 다룬다. 15~17세는 나라마다 다른데 스웨덴은 일종의 소년원인 ‘폐쇄 청소년 보호소’에 1~4년 동안 지내게 될 수도 있다. 노르웨이와 핀란드는 형량 차이는 있지만, 주로 보호관찰과 소년교도소 또는 성인 교도소의 소년 구역 수감의 형벌을 내린다. 덴마크는 2년 이내의 교화 교육을 시행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중범죄에 대해서는 징역도 선고한다.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는 퇴학도 시키지 않는다. 정학 또는 강제 전학 조치는 가능하다. 강제 전학 시에는 대안 교육 기관으로 보내기도 한다. 덴마크는 퇴학 조치가 가능하지만, 즉시 대안 교육 기관을 다닐 수 있게 해야 한다. 북유럽 국가는 온정적일 것 같지만, 15세 이상이 되면 형량은 적지 않다. 2016년 노르웨이 크리스티안산드에서 교사와 학생을 찌른 15세 학생은 11년의 ‘보호수용’ 형이 내려졌다. 보호수용 제도는 형기가 만료돼도 범죄자가 위험하다고 판단되면 형기를 무제한으로 연장할 수 있는 제도다. 2018년에 빈스트라에서 다른 학생을 찌른 학생도 13년의 보호수용 형을 받았다. 핀란드 헬싱키에서 다른 학생을 폭행해 죽음에 이르게 한 16세 학생 세 명은 각각 8, 9, 10년 징역형을 받았다. 다만, 2024년 반타에서 12세의 학생이 다른 학생 한 명을 총으로 쏴 죽인 사건은 연령 때문에 형사벌 없이 정신과 치료와 사회복지 기관 사안 관리가 이뤄졌다. . 덴마크에서도 학교 사건은 아니지만 2014년 모친을 칼로 찔러 죽인 15세 학생은 9년 징역형을 받았다. 2016년 학교에 폭탄 설치를 계획했던 15세 학생도 8년 형을 받았다. 스웨덴 크리스티안스타드에서 2022년 교사와 두 학생을 찌른 16세 학생은 3년 동안 폐쇄 청소년 보호소에 수감됐다. 같은 해 말뫼에서 두 교사를 도끼와 칼로 죽인 사건은 무기징역을 받았다. 나이가 18세라 형사상 성년이었기 때문이다. 이 사안은 특히 과거 18~20세의 청소년은 형사상 성년이라도 성인 형량의 절반으로 감형을 하던 제도가 없어지면서 최초의 청소년 무기징역 사례가 됐다. 이처럼 스웨덴은 최근에 청소년 범죄가 급증하고 학교 흉기 사건이 잇따르면서 교내 보안 관리를 강화할 뿐 아니라 각종 청소년 범죄의 처벌 수위를 높이고 있다. 올 7월부터 형사상 책임이 없는 나이를 13세 미만으로 하향하고 소년원과 가까운 ‘폐쇄 청소년 보호소’ 제도 소년 교도소 제도로 점진적으로 대체하기로 했다. 형사 책임 연령은 2031년까지 5년간 운영하면서 지속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학교반장 이덕난] ④“당장 내리지 않으면 신고합니다”...학부모의 교사 SNS 사찰, 정당할까](http://www.te.co.kr/data/cache/public/photos/20260416/art_1776433632953_1b4ccd_780x439_c1.jpg)
더에듀 김연재 기자 | 학부모가 교사의 SNS에 올려진 사진이나 글을 보고 삭제를 요구하거나 정치·종교적으로 문제제기를 하는 상황이 적절할까. 이 같은 내용은 다룬 ‘학교반장 이덕난’ 4화가 <더에듀> 유튜브 채널에 공개됐다. 4화에서는 이덕난 전 대한교육법학회 회장과 정영화 대한초등교사협회 부회장이자 25년차 초등교사가 출연해 교사의 페이스북, 인스타, 블로그 등 SNS상의 사진 또는 글을 학부모나 관리자가 삭제해달라고 한다거나 정치·종교적 이유로 문제제기하는 상황을 다뤘다. ‘오늘의 사건 일지’에서 정 부회장은 2023년 서울 모 초등교사 사망 사건에 대해 한 교사가 SNS를 통해 추모했으나, 이를 본 학부모가 “아이들이 보는데 이런 것을 올리면 안 된다”며 “당장 내리지 않으면 신고하겠다”고 항의한 사례를 소개했다. ‘법률 수첩’에서 이 회장은 “교육기본법에서는 교사가 자신이 믿는 종교의 말씀이나 사진을 카톡이나 SNS에 올리는 것 자체를 금지하고 있지는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치적·파당적 또는 개인적 편견을 전파하기 위한 방안으로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교육기본법 제6조 제1항을 제시하며, “특정한 종교나 개인정치적인 신념 혹은 편견을 선생님이 학생에게 주입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라고 해석해 줬다. ‘현장 이야기’에서는 SNS 사찰 대응 방법을 소개했다. 정 부회장은 “주로 저연차 교사들이 놀라서 사과하는 경우가 있다”며 “학부모들이 더 쉽게 선을 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올바른 대응 방법으로 “살펴보고 말씀을 드리겠다”고 답한 뒤, 경험이 많은 교사나 교육청, 교원단체, 교원노조의 변호사와 법률 상담을 진행할 것을 권했다. 이어 “선을 넘었다고 생각하면 웃으면서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며 “캡처한 화면이나 통화녹음을 가지고 교육청에 있는 법률지원단 변호사님들과 상담하시기를 추천한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특히 교사의 SNS상에서의 사진이나 글 삭제 및 교체 요구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9조(교육활동 침해행위) 뿐만 아니라 형법 제324조에 의해 ‘강요’에 해당된다”며 “법적 조치가 따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선생님들도 조심해야 할 점이 있다”며 “SNS상의 품위 유지 위무를 위반하거나 정치활동 금지 의무를 위반하면 징계 혹은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짚었다. 교원의 잘못된 SNS 사용 예시로는 성관념을 왜곡할 수 있는 콘텐츠를 지속해서 제시하는 경우, SNS에 올리는 사진이나 글이 특정 정당을 지지 및 반대하거나 선거운동과 연관된 경우를 들었다. 이 회장은 “교사는 자신의 권한과 책임의 범위를, 학부모님들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수준의 한계 범위를 명확히 할 수 있는 시간이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학교반장 이덕난’은 <더에듀> 유튜브 채널에서 확인 가능하며, 민원과 상담의 경계에 있는 학교 내 사례를 소개하고 이에 대한 법적 솔루션을 제공한다.
![[교육감선거-강원] 신경호 “진짜 강원 교육 완성”...재선 도전 선거 캠프 열어](http://www.te.co.kr/data/cache/public/photos/20260416/art_1776410676979_b9eee7_780x439_c1.png)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신경호 강원교육감 예비후보가 17일 선거캠프 개소식을 열고 재선을 통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명확하게 선을 그으며 강원교육 학력의 완성을 이루겠다고 다짐했다. 신 예비후보는 개소식 중 교육비전발표 시간을 통해 “특정 교원단체는 아이들에게 상을 주지도 못하게 하고, 시험도 못 보게 하고, 운동회도 못 열게 했다”며 “강원교육을 되살리기 위해 지난 2024년 이러한 내용이 담긴 단체협약의 실효를 통보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로 인해 양양고에서 발생한 전교조 조합원들과의 무력 충돌을 회상하며 “살면서 두 번 있었던 죽을 뻔한 일 중 하나”라며 “밀려 넘어지며 머리를 부딪히며 정신을 잃었고 서울로 이송해 치료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어려움 속에서도 강원 학력과 학교 자율성 강화를 위해 지난 4년을 달려왔다”며 “강원교육 전성시대 완성을 위해 기초학력을 강화하고 교권을 확립하며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자신을 자녀 넷의 다둥이 엄마라 소개한 박태양 학부모는 지지선언을 통해 신경호 예비후보의 지난 4년 교육감직 수행은 학력을 끌어올리는 기반을 마련해 희망을 만든 것으로 평가하며, 도민과 학부모들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했다. 박태양 학부모는 “4년 전 선거만 해도 학력이라는 단어조차 꺼내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며 “이제는 진보 진영에서도 앞다퉈 학력 공약을 이야기한다”고 변화한 강원교육 상황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정 출마자는 학력을 이야기하면서도 정작 본인 교육철학의 출발점은 명확히 밝히지 못하고 있다”며 “전교조 출신이면서 전교조를 말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교육은 숨길 것이 아니라 당당해야 한다. 교육 철학도 방향도 성과도 모두 도민 앞에 분명히 드러내야 한다”며 “지난 4년 강원교육은 학생 학력을 회복하고 학교의 본질을 되찾고 아이들의 미래를 준비하는 교육으로 나아가고 있다. 도민과 학부모들의 현명한 판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진 특별 퍼포먼스 시간에는 ‘학력, 교권, 안전, 인성, 진로, 소통’ 등 신경호 예비후보가 생각하는 강원교육의 6가지 미래 가치가 적힌 박스를 스스로 피라미드로 탑으로 쌓아 올리는 퍼포먼스를 진행, 참석자들의 호응을 얻었다. 또 선거를 치르기 위한 지역별 본부장과 조직위원장 등의 공식 위촉이 진행됐다. 신경호 예비후보는 지난 2022년 교육감 선거에 출마해 21만 523표를 얻어 29.51%의 득표율로 당선됐다. 그는 교육감으로 재직하며 학력 강화를 강원교육의 최우선 과제로 내세우고 이를 향상하기 위해 ‘강원학생성장진단평가’ 등을 준비해 실시하는 등 노력했다.
![[교육감선거-경기] 진보 후보 단일화, 여론조사 보수 응답 제외...문제제기 유은혜 "수용'](http://www.te.co.kr/data/cache/public/photos/20260416/art_17764094659158_945588_780x439_c1.png)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경기교육감선거 진보 후보 단일화 여론조사는 보수 성향 응답자의 답변은 제외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문제를 제기했던 유은혜 예비후보는 유권자 갈라치기라고 비판하면서도 결정에 따르겠다고 밝혔다. 후보 단일화 기구인 경기교육혁신연대(혁신연대)는 지난 16일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6차 회의결과를 공지했다. 회의에서는 전화면접 조사에서 ‘잘 모름’에 대한 답변에 재질문을 하지 않기로 했다. 또 질문 문구에 ‘임태희 교육감과 맞설’ 등 경쟁력 관련 문구를 삽입하지 않기로 했다. 또 정치성향 질문에 ‘잘 모름’을 포함하고 유효성을 인정하기로 했다. 유은혜 예비후보의 문제제기로 관심이 쏠렸던, 보수 성향 응답자의 응답 포함 여부에 대해서는 기존 결정대로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15일 21시, 선관위원 7명 전원이 화상회의(줌)를 통해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보수 유권자 응답 배제에 유은혜 예비후보는 유권자 갈라치기라는 비판적 입장을 보이면서도 수용할 뜻을 밝혔다. 유 캠프는 17일 보도자료를 내고 “혁신연대 선관위 결정은 도민 모두가 참여하는 열린 단일화라는 대원칙과 상식을 훼손한 것”이라고 유감을 표하면서도 “남은 기간 모두의 승리를 위해 뛰겠다”고 수용 의사를 표했다. 한편, 혁신연대는 유 예비후보가 제기한 안민석 예비후보의 네거티브 선거운동 의혹에 주의 조치를 의결했다. 최근 인터넷 등 SNS 상에서는 유 예비후보는 빨간 배경으로, 안 예비후보는 파란 배경으로 제작된 홍보물이 게시됐다. 그러면서 유 예비후보는 현재 진보 성향 예비후보 중 보수 성향 유권자의 가장 높은 지지를 받은 것으로 적시됐다. 이에 유 예비후보는 홍보물 제작 및 게시 출처로 안 예비후보 측을 지목하면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나 안 예비후보 측은 지속해서 부인했으나, 단일화 기구는 안 예비후보 측에 주의조치를 의결했다. 하지만 유 예비후보는 아쉬운 기색이 역력하다. 유 캠프는 “제가 1위를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를 숨긴 채 저를 시뻘겋게 물들여 특정 성향 후보로 전락한 저급한 네터티브”라며 “비교육적 행태에 주의 조치라는 면죄부로 공정한 심판의 의무를 저버린 선관위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불만을 표했다.
![[생각 더하기-박상윤] 교사를 공격하는 교실, 더 이상 교육이라 부를 수 있나](http://www.te.co.kr/data/cache/public/photos/20260416/art_17763858587057_4034c8_780x439_c1.png)
더에듀 | 최근 학교에서 벌어진 사건들을 접하며, 더 이상 ‘교권 침해’라는 말로 상황을 설명하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이 든다. 충남의 한 고등학교에서는 학생이 교사에게 흉기를 휘둘렀고, 광주의 한 중학교에서는 교사를 밀쳐 뇌진탕을 입히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것이 과연 ‘침해’인가. 아니면 명백한 ‘범죄’인가. 이 질문을 피하는 순간, 우리는 문제의 본질을 외면하게 된다. 학교는 교사가 아이들을 가르치는 공간이다. 그러나 지금 일부 교실은 교사가 생명과 신체의 위협을 감내해야 하는 공간으로 변해가고 있다. 교사가 두려움을 느끼는 교실에서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 답은 명확하다. 불가능하다. 교실의 질서가 무너지면 배움도 무너진다. 교사가 안전하지 않은 학교는 이미 교육기관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것이다.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반복되고 있는가. 이 문제를 단순한 개별 사건으로 볼 수는 없다. 지난 십수 년간 누적되어 온 교육 정책과 담론의 흐름을 함께 살펴봐야 한다. 학생의 권리를 강조하는 방향 자체가 문제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교사의 생활지도권과 훈육 권한이 지속해서 약화했고, 학교의 규칙과 질서를 세우는 일마저 ‘권위주의’로 치부되면서 균형이 무너졌다. 그 결과, 책임이 따르지 않는 권리만 강조되는 구조가 만들어졌다. 규칙을 어겨도 실질적인 제재가 어렵고, 교사의 지도가 위축되는 상황에서 학생은 무엇을 배우게 되는가. 자유인가, 아니면 무질서인가. 최근 논의되는 ‘학생부 기재’ 역시 같은 맥락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중대한 교권 침해에 대해 기록을 남기는 것은 필요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지나치게 단순한 접근이다. 지도 권한은 제한해 놓고, 사후에 기록만 남기는 방식으로는 교육 질서를 회복할 수 없다. 지금 필요한 것은 분명하다. 학교 안에서 폭력과 중대한 교권 침해가 발생했을 때, 즉각적이고 명확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다. 피해 교사를 보호하고, 가해 학생에 대해서는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실질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어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학교가 규칙과 책임 위에 서 있는 공동체라는 점을 다시 분명히 하는 일이다. 학교는 모든 학생을 끝까지 책임져야 하는 공간이다. 그러나 그것이 교사와 다수 학생의 안전을 희생하면서까지 유지되어야 하는 원칙은 아니다. 우리는 지금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 교사를 보호하지 못하는 학교를 계속 유지할 것인가, 아니면 교실의 질서를 바로 세우고 교육의 기본을 회복할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
더에듀 김연재 기자 | 서울교육감 진보 단일 후보 선출 일정이 연기됐다. 단일화 기구는 경선인단 참여 신청자 급증에 따른 조정 시간 확보를 이유로 댔지만, 참가비 대납 의혹이 제기되면서 확인하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이 같은 상황에 경선 참여 후보들의 입장은 공감과 유감 등으로 갈리면서, 단일화 절차 공정성과 선출된 후보가 정당성을 가질 수 있을지 우려되는 목소리가 나온다. ‘2026 서울 민주진보교육감 단일화 추진위원회(추진위)’가 1차 경선 투표일을 17~18일에서 22~23일로 연기했다. 이에 따라 1위 후보자가 과반 이상 득표하지 못했을 경우 진행하는 2차 투표도 27~28일로 밀렸다. 추진위는 신청자가 몰려 중복 참여자, 미입금자, 세부주소 미입력자 및 부정 참여자에 대한 전수 조사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신청자는 3만 4000여 명으로 밝혔다. 그러나 비용 대납 의혹이 제기된 데 따른 따른 조치로 풀이되고 있다. 투표권을 갖기 위해서는 1인당 5000원의 비용을 지불해야 하며 1인이 6인까지 비용을 납부할 수 있다. 청소년은 비용 없이 참여가 가능하다. 일정 연기, 각 후보들 입장은? 일정 연기에 대해 강민정·강신만·김현철 예비후보와 이을재 출마자는 공감하는 입장을 보였다. 강민정 예비후보는 지난 17일 자신의 페이스북 “선거에 있어 ‘공정’보다 앞서는 가치는 없다”며 “추진위가 내린 투표 연기라는 무거운 결단에 상응하는 엄정한 검증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검증 절차에 성심을 다해 협조하겠다”며 “다른 후보들께서도 마땅히 그리하시리라 믿는다”고 협조의 뜻을 표했다. 강신만 예비후보는 <더에듀>와의 통화에서 “의혹 제기가 된 것에 의아하다”면서도 “민주진보진영의 역량으로 잘 해결해 나갈 것이라 믿는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진보진영의 탄탄함을 위해 의혹을 해소하고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현철 예비후보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공정한 경선을 위해 의혹을 말끔히 해소하고 가자”라고 강조했으며,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하다면 투표 일정을 연기하더라도 민주적이고 공정한 경선 과정을 시민들께 보여드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추진위에 ▲선거인 모집 관련 원자료 보존 ▲개인정보 유출 않는 범위에서 제기된 의혹 철저한 검증 ▲대규모 중복 등록과 대납 의혹에 대해 모든 후보 측이 참여하는 전수 조사 ▲정당한 의혹 제기를 왜곡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 이을재 출마자는 <더에듀>와의 통화를 통해 “추진위가 상시적인 단체가 아니다 보니 서툰 부분이 있을 수 있다”며 “경선 과정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 시간이 필요하다는 설명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경선 과정이 연기돼도 크게 달라질 것은 없다”고 강조했다. 반면 정근식 예비후보는 단일화 경선 일정 연기에 충분한 설명이 부족했다고 주장했으며, 한만중 예비후보는 특정 조직의 불법 경선 개입 의혹을 제기했다. 정 예비후보는 “단일화 경선 투표 일정이 충분한 합의와 설명 없이 갑작스럽게 연기된 것에는 깊은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번 결정은 경선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과 시민참여단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진보교육감 단일화라는 대의를 지키기 위해 이번 경선 일정 연기를 대승적으로 수용한다”라고 말했다. 정 예비후보의 유감 표명에 대해 김현철 예비후보는 “일정 준수보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단일화’가 더 중요하다”며 “대규모 중복 가입과 대납 의혹이 제기되고, 실제 의심 사례도 나타난 상황에서 ‘시민과의 약속’을 무기 삼아 의혹 해소 없이 강행하는 단일화야말로 시민에 대한 기만이다”라고 응수했다. 한만중 예비후보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추진위가 특정 조직의 ‘불법 경선 개입’을 차단할 실효적 대책을 즉시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단일화 경선을 공정하게 관리해야 할 추진위의 핵심 단체인 ‘서울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서울지부’(학비노조 서울지부)가 경선 시작 전 특정 후보 지지를 선언하며 조직적 개입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단일화 기구에 들어와 있는 학비노조 서울지부는 지난 15일 정근식 예비후보 지지를 공식 선언한 것에 문제를 제기한 것. 이어 “무너진 공정성을 회복하고 단일화 과정의 법적 위험성을 해소해야 한다”며 추진위에 ▲‘조직적 동원’을 통한 경선 개입은 명백한 선거법 위반임을 경고 ▲지지 선언 단체의 ‘경선 관리 사무’ 완전 배제를 촉구했다. 홍제남, 단일화 절차 공정성 ‘흔들’...단일 후보 정당성 ‘위태’ 이 같은 상황에 펼쳐지자 추진위의 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홍제남 예비후보가 절차의 공정성에 문제를 삼으며 선출된 단일후보는 정당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입장문을 통해 “투표 하루 전 이를 일정 연기를 강행한 것은 일관성과 신뢰를 저하해 법적 논란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며 “불공정 문제가 제기되는 순간 단일 후보의 정당성까지 흔들리게 된다”고 우려했다. 이어 “선거는 결과만큼이나 과정이 중요하다”며 “교육을 책임질 지도자를 세우는 과정만큼은 결과 이전에 공정성과 정당성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관련기사 참조: [교육감선거-서울] '비용 대납 의혹'...진보 단일후보 선출 일정 연기에 홍제남 "공정성 논란, 더 이상 외면하기 어려운 수준"(https://www.te.co.kr/news/article.html?no=28524))
더에듀 김연재 기자 | 서울교육감 선거 진보 진영 후보 단일화를 위한 경선인단 모집에 비용 대납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단일화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홍제남 예비후보가 과정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공정성과 정당성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후보 단일화 기구인 ‘2026 서울민주진보교육감 단일화 추진위원회(추진위)’는 지난 16일 선거인단 100%로 진행하는 1차 투표를 17~18일에서 22~23일로 연기한다고 밝혔다. 경선인단에 3만 4000여 명의 신청자가 몰려 중복 참여자, 미입금자, 세부주소 미입력자 및 부정 참여자 등에 대한 전수 조사를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이다. 그러나 추진위의 일정 연기 전, 비용 대납 의혹이 제기돼 이에 따른 조치로 풀이되고 있다. 투표권을 갖기 위해서는 1인당 5000원의 비용을 지불해야 하며 1인이 6인까지 비용을 납부할 수 있다. 청소년은 비용 없이 참여가 가능하다. 이 같은 상황에 비용을 지불하고 투표권을 받는 방식 등에 문제를 제기하고 단일화 과정에 참여하지 않은 홍제남 예비후보는 과정의 공정성과 선출 후보의 정당성에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그는 17일 입장문을 통해 “참여 비용 대납은 조직적 개입 및 왜곡된 참여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며 “선거인단을 모집해 단일후보를 선출하는 방식은 공정성·대표성 논란을 피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특히 일정 연기로 인한 추후 논란 가능성도 제기했다. 그는 ‘“투표 하루 전 이를 일정 연기를 강행한 것은 일관성과 신뢰를 저하해 법적 논란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며 “불공정 문제가 제기되는 순간 단일 후보의 정당성까지 흔들리게 된다”고 우려했다. 이어 “선거는 결과만큼이나 과정이 중요하다”며 “교육을 책임질 지도자를 세우는 과정만큼은 결과 이전에 공정성과 정당성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제기된 공정성 논란이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음을 보여준다”며 “시민의 신뢰를 지킬 수 있는 원칙을 지키는 길을 끝까지 걸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추진위는 1차 투표 일정을 17~18일에서 22~23일로, 1위 득표자의 득표율이 과반을 넘지 못할 경우 진행하는 2차 결선투표는 27~28일로 연기했다.
더에듀 김연재 기자 | 내년부터 시각장애인 등 특수학생이 사용하는 점자 교과용 도서(점자교과서)의 학기 시작 전 보급 의무화에 대비해 교육부와 교과서 발행사들이 적기 보급 체제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특수교사들은 법안 통과에 이어 실제적인 방안이 마련되는 것으로 평가하며 환영했다. 교육부와 한국교과서협회 및 10개 교과용도서 발행사 대표는 15일 서울맹학교에서 ‘시각장애학생 학습권 보장 및 점자교과서 적기 보급’ MOU를 체결했다. 국회는 지난달 31일 점자교과서 적기 보급 내용이 담긴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기존에는 일반 교과서 제작을 완료한 후 점자 교과서 제작에 나서다보니, 학기 시작 후에도 학교에 완성된 점자교과서 및 지도용 도서를 제대로 받지 못해 학생의 학습권 침해 문제가 제기됐다. 이에 국회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점자교과서 학기 시작 전 적시 보급 의무화, 점자교과서 제작용 파일 제출 요청 등의 내용을 담았으며, 내년 1학기부터 적용된다. 법안 통과에 따라 교육부가 한국교과서협회, 교과용도서 발행사들과 ‘점자교과서 적기 보급 체계 구축’을 위해 MOU에 나선 것. 교육부는 “법령이 정한 적기 보급 의무를 현장에서
더에듀 김연재 기자 | 교육부가 K-에듀파인의 재해복구 시스템 구축 및 운영환경 고도화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안정적이고 빠른 서비스 제공, 대규모 장애·재난 상황에서 업무 중단 최소화를 꾀한다. 교육부는 오는 2028년까지 교육부·시도교육청·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이 참여하는 특별 전담 조직(T/F)을 중심으로 총사업비 2967억 원 규모의 K-에듀파인 재해복구 체계 구축 및 운영환경 고도화를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K-에듀파인은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국가 교육행·재정 통합시스템이다. 이 프로그램은 현재 약 81만 명의 교직원이 교육행정과 학교 운영 전반을 위해 사용하고 있으며, 연간 100조 원 규모의 회계 관리와 2억 건 이상의 교육기관 공문서 관리 등 교육 현장의 핵심 업무를 처리하는 데 쓰인다. K-에듀파인은 주요 정보통신 기반 시설이자 1등급에 해당하는 국가 중요 정부시스템이다. 그러나 재해복구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아 대규모 장애나 재난·재해 발생 시 서비스 중단과 데이터 유실의 위험이 존재한다. 이에 장비 노후화와 저장공간 부족, 업무량 증가에 따른 성능 한계 등으로 서비스 지연 및 장애 위험이 증가, ‘기안
더에듀 김연재 기자 | 시민단체가 서울교육감 선거 진보 후보자들의 공약 면접을 진행, 구조적 문제의식에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권한과 예산, 로드맵 등 구체적 실행 전략에는 보완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러나 면접결과가 특정인에서 유리하게 나오면서, 고발당하는 불상사로 번지고 있다. 교육대개혁국민운동서울본부, 교육의봄,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 기독교윤리실천운동,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등 5개 단체는 지난 15일 강민정·강신만·김현철·정근식·한만중·홍제남 예비후보와 이을재 출마자의 공약 면접평가 결과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3대 영역에 12대 과제를 중심으로 ▲서울교육이 직면한 주요 현안에 대한 문제 인식의 정확성 ▲문제해결과 공약과의 연결 타당성 ▲예산·권한·사회적 합의 등을 포함한 실현 가능성 ▲서면 공약의 구체성과 근거 제시 수준 등을 기준으로 평가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구조적 문제의식은 선명하나, 권한·예산·로드맵 등 구체적 실행 전략은 공통 과제”라고 총평했다. 특히 ▲사교육 문제를 입시 경쟁, 대학 서열체제, 교육 불평등 등의 구조적 문제와 연결해 인식 ▲공교육 책임 강화, 평가 방식 개선, 교육복지 확대, 학교교육 혁신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제주의 한 초등학교 체육관에서 발생한 학생 추락 사고와 관련해 기소된 교사가 2심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가운데,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환영을 표하며 ‘학교안전사고 교사 면책규정 명확화’와 ‘교육활동 관련 소송 국가 책임제 도입’을 강력히 촉구했다.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박정길 부장)는 지난 14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초등교사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 벌금 800만 원을 뒤집은 결과이다. 사건은 지난 2023년 제주의 한 초등학교 체육관에서 발생했다. B학생이 공간을 분리하는 용도로 설치된 디바이더에 매달렸다가 약 6m 높이까지 상승한 상태에서 바닥으로 추락, 허리 부위에 부상을 입어 응급 수술을 받았다. 학생은 현재도 후유증을 앓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B학생과 친구들은 교사가 정규 수업 전에 진행하는 아침 수업을 마치고 뒷정리를 지시하고 떠나자 리모콘을 조작해 장난을 치다 사고를 냈다. 1심 재판부는 교사 A씨에게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감독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온전히 이행하지 않았다며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학교에서 발생하는 모든 안전사고에 교사가
더에듀 AI 기자 | 영국에서 새롭게 추진된 학교 급식 기준 시범 사업에서 급식 이용률이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정책 실효성 논란이 커지고 있다. 14일 영국의 언론사 The Guardian 보도에 따르면, 잉글랜드에서 시행된 건강 중심 학교 급식 시범 정책이 오히려 학생들의 급식 이용률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낳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추진 중인 학교 급식 기준 개편의 일환으로 진행되었으며, 튀긴 음식과 고당류 디저트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영양 개선을 통해 아동 비만 문제를 완화하려는 목적이다. 그러나 영국 교육부 (DfE)와 급식업체에 따르면, 브라이튼의 한 초등학교에서 6주간 진행된 시범 운영 결과 급식 이용률이 약 15% 감소했다. 대신 학생들은 도시락을 선택하는 비율을 늘린 것으로 조사됐다. 시범 운영을 주도한 루크 콘실리오(Luke Consiglio) 더 팬트리(The Pantry) 최고경영자는 “정책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실제로는 아이들의 선택을 급식에서 멀어지게 할 수 있다”며 “메뉴 변경 이후 학생들이 햄·치즈 샌드위치, 구운 디저트, 치즈 감자 등 기존 인기 메뉴의 부재에 불만을 보이며 도시락을 더 많이 가져왔다”고 설명했다
더에듀 김연재 기자 | 스코틀랜드 녹색당이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만 4~5세에서 7세로 상향을 추진한다. 녹색당은 3~6세를 대상으로 놀이 중심 유치원 단계 신설 안도 내놨다. 영국 대중지 The Sun은 지난 14일 스코틀랜드 녹색당이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만 7세로 상향하는 교육 개혁 공약 발표 내용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녹색당은 다음 달 예정된 선거에서 승리할 경우, 핀란드 교육 시스템을 모델로 한 새로운 유치원 단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스코틀랜드 아동은 4~5세 사이에 초등학교에 입학하고 있다. 그러나 녹색당은 3~6세까지의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놀이 중심 유치원 단계를 신설하고 초등학교 입학 연령은 7세로 높이는 안을 내놨다. 질리언 맥케이(Gillian Mackay) 녹색당(Scottish Greens) 공동대표는 “학습은 책상 뒤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며 “오히려 책상은 어린아이들에게 가장 적합하지 않은 환경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놀이를 통한 학습은 아이들과 그들의 교육에 훨씬 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이러한 이유로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7세로 높이고, 유치원 단계를 강화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교사에게 흉기 사용…해외선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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