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속] "학교에서 불편하대?"...경기교육청 업무PC 카톡 등 차단 해제](http://www.te.co.kr/data/cache/public/photos/20260311/art_17731195680811_cad68e_780x439_c1.png)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경기교육청이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접속 PC 카카오톡 등 메신저 및 소셜미디어 접속 금지 차단 조치를 해제했다. 학교내 신학기 업무 처리 및 소통 불편함 호소를 적극 반영한 조치이다. 경기교육청은 지난 6일 관내 기관에 ‘행정업무(나이스, 에듀파인 등) 접속 단말기 보안관리 변경 안내’ 제목의 공문을 발송했다. 핵심은 상용 메신저·소셜미디어 등을 통한 개인정보 유출사고 지속 발생으로 개인정보 유출 사고 사전 예방을 위해 학교 업무PC에서 해당 프로그램의 차단 조치를 해제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카카오톡, 밴드, 텔레그램 등 채팅 메신저와 소셜미디어가 해당한다. 경기교육청은 “학교 현장에서 학생-학부모-교사 간 소통 및 신학기 효율적인 업무처리의 불편함을 호소했다”며 “교육부 협의 결과를 반영해 변경 안내한다”고 설명했다. 경기초등교사협회는 해제 조치에 대해 “교사들이 교육활동과 학생 지도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의미 있는 결정”이라고 환영을 표하는 동시에 “열린 행정과 소통 노력에 감사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4일 <더에듀> 경기교육청의 차단 소식과 이에 대한 대한초등교사협회(대초협)의 강한 문제제기를 보도했다. 당시 확인한 결과, 이번 조치는 교육부의 공문에 따른 것이었으며, 경기교육청은 즉시 시행했지만, 경북 등 타 교육청들은 시행을 보류하고 있었다.(관련기사 참조: "업무 보란 거야, 말란 거야"...경기교육청, 학교 PC 카톡 등 차단 논란(https://www.te.co.kr/news/article.html?no=28202))
더에듀 김연재 수습기자 | 교권 침해 피해 교원들은 교권보호위(교보위)에서 공정한 심의가 이뤄지지 않는다고 봤으며, 그 이유로 교육이 아닌 일반적인 사회 통념으로 사안을 재단하기 때문이라 생각했다. 연구진은 현직 교원 참여 비율 20% 이상 의무화를 제안했다. 초등교사커뮤니티 인디스쿨은 ‘2025년 인디스콜라 2기 결과보고서’를 공개했다. 결과보고서에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교원지위법 개정에 따른 교권보호위원회 제도의 실효성과 개선 방안 : 피해교원 FGI 분석을 중심으로’가 담겼다. 연구는 이한비 남양주다산초등학교 교사와 이평구 인디스콜라 담당멘토가 2023년 교원지위법 개정 전 교보위 경험 교사 6명과 개정 후 교보위 경험 교사 5명의 인터뷰 형식으로 진행됐다. 피해 교원들, 심의위원의 현장성·전문성 부족으로 어려움 겪어 교원들은 하나 같이 교보위 위원들이 학교 현장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교사 참여 확대와 위원 자질 향상을 개선 과제로 꼽았다. 특히 학부모 위원들이 사안에 객관적 시각이 아닌 학부모 관점으로 접근한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참여자 A교사는 “‘학생을 안 좋게 보다 보니까 더 크게 이런 걸 느낀 게 아니냐’는 식으로 질문했다”며 “혹시 학부모들은 학부모의 입장에서밖에 사안을 바라볼 수 없는 건가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전문성과 공정성이 있다고 느끼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이 같은 상황은 학교 밖 외부인은 교육 활동의 특수성을 온전히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참여자들도 교육 활동의 맥락보다 법리적 잣대나 일반적인 사회 통념으로 사안을 재단할 가능성을 꼽았다. 결국, 이들은 교보위에 교사 위원 보충을 요구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지난해 10월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로부터 확보한 ‘2024년 지역교권보호위 구성 및 운영 현황’에 따르면, 전체 위원 3482명 중 관리자를 제외한 교사 위원은 252명으로 7%에 불과했다. 전체 165개 교육지원청 중 76곳(46%)은 교사 위원이 없었다. 참여자 B교사는 “교보위에 교사가 한 명도 없는 지역이 있다는 말을 들었다”며 “적어도 5분의 1 이상은 있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즉 교보위에 교사 위원이 20% 이상은 배치되는 게 필요하다는 것. 연구진도 “위원회 구성에서 현직 교사 비중은 기형적으로 낮다”며 “피해 교원들의 심의 공정성과 전문성 불신으로 이어진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면서 “현직 교원 위원 비율 최소 20% 이상 의무화로 현장성을 강화하고 교육적 맥락을 심의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심의위원들 전문성 의문...“교육적 관점 부족” 심의 위원의 전문성도 문제로 제기, 연수 제공 및 가이드마련 등이 요구됐다. 참여자 C교사는 “심의위원은 어떤 기준으로 구성되고, 전문성은 어떤 방법으로 기르는지 또 어떤 질문은 해도 되고 안 되는지 등의 교육은 이뤄지는지 등이 의문이었다”고 밝혔다. 특히 위원들의 잘적 전문성에 많은 의구심이 표출됐다. 교보위원은 변호사, 경찰 등 직업적 전문성 외에도 학교라는 특수한 공간과 교육활동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임에도 이에 대한 검증이나 사전 교육이 부재하다는 것. 이에 연구진은 교육적 관점에서 사안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학교 현장 이해 및 성인지 감수성과 2차 가해 방지 등이 포함된 필수 소양 교육 이수 강제와 △질의 가이드라인 마련 등이 필요한 것으로 봤다. 연구진은 “교권 보호는 공교육 시스템 전체의 안정성과 학생의 학습권을 지키기 위한 기본 전제”라며 “교보위가 교사들에게 생존을 위한 방패가 아니라 회복의 디딤돌이 될 때, 비로소 교육 공동체의 진정한 회복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안학교로 간 어린이철학] '맞고, 틀림'](http://www.te.co.kr/data/cache/public/photos/20260311/art_17730543600032_442177_780x439_c1.png)
더에듀 | 공교육은 입시와 경쟁, 시험, 서열 등으로 아이들의 생각과 삶을 단단하게 고정해 놓고, 삶 자체를 좋은 성적, 좋은 학교, 좋은 직장이라는 정해진 트랙 위에서 움직이게끔 한다. 이 트랙을 성실하게 달리는 사람에겐 모범 학생이라는 훈장을 준다. 그런데, 울산 최초의 공립 대안중학교인 울산고운중학교에서는 아이들이 순응적이고 수동적인 삶을 넘어 저항적이고 자기 삶의 주인으로 살아가길 바라는 마음으로 다양한 시도들을 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철학 수업을 통해 아이들에게 비판적 사고의 중요성과 삶에 대한 사색의 의미를 알려준다. 이에 <더에듀>는 아이들이 자유롭고 비판적인 사유를 통해 스스로의 삶을 꾸려가는 데 도움을 주는 박상욱 철학교사의 수업을 소개하려고 한다. 그는 “교육이 경쟁과 입시로부터 자유로울 때 아이들의 철학적 사유는 더욱 풍요로워지고 자기 삶의 주인으로서 더욱 단단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다”고 한다. 우리가 학교에 들어와 처음 배우는 것 중에 하나는 ‘맞고 틀림’, ‘옳고 그름’을 구분하는 것이다. 아이들은 어떤 문제에 대해 정답과 오답을 구분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곧 수업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아이들은 수업에서 무엇이든 틀리지 않기 위해서 노력한다. 왜냐하면 정답을 많이 선택할수록 더 우수한 학생, 더 뛰어난 인간으로 인정받기 때문이다. 우리 삶에서 오답은 멀리해야 할 대상으로 규정된다. 이러한 태도는 타인을 대하는 태도로도 이어진다. 상대방의 말을 ‘맞고 틀림’, ‘옳고 그름’으로 규정하고 평가하려 드는 것이다. 이를 통해 자신의 말이 맞는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한다. 이는 곧 내가 상대보다 더 우위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만나는 모든 문제에 대한 응답을 ‘맞다’, ‘틀리다’로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을까? ‘A는 좋은 사람일까?’, ‘한국은 정의로운 사회일까?’ 등과 같은 질문들만 보더라도 명확한 정답이 존재하는 것 같지는 않다. 그런데 많은 사람은 자신의 의견이 곧 정답이라고 주장한다. 내가 옳고 상대방이 틀리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우월한 존재로 인정받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시도는 대부분 실패로 돌아가며 갈등과 폭력, 극심한 분열로 이어진다. 지금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갈등과 분열, 전쟁은 근본적으로 이러한 관점에서도 해석해 볼 수 있다. 철학적으로 볼 때, ‘옳고 그름, 맞고 틀림’의 문제는 간단하게 정리되기 어렵다. 대표적으로 게티어(E.Gettier)라는 학자는 진리의 조건이 ‘정당화된 참된 믿음’이라고 말한다. 옳음, 참, 정답이라는 것은 특정한 조건 속에서 정당화된 믿음일 뿐, 절대적 근거나 기반이 없다는 것이다. 그것은 윤리적 문제나 예술적 문제뿐만 아니라 과학적 문제 역시 마찬가지이다. 최근의 신유물론이나 행위자 네트워크 이론 등에 의하면 과학적 지식 역시 그 시대의 수많은 행위자 간 상호작용의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맞고 틀림, 옳고 그름’의 문제가 절대적이지도 않고, 변화의 가능성이 열려 있다면 이러한 구분에 집착할 필요가 있을까? 눈에 보이지도 않는 절대적이고 보편적이 기준에 집착하기보다는 내 눈에 서 있는 동료, 친구, 타인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이러한 질문에 대해 파머(P.Palmer)는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진리는 옳고 그름에 있는 것이 아니라 타인과의 관계 속에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오늘 수업에서는 내가 쓴 철학 소설을 읽고 토론을 시작했다. 소설은 우정에 관한 내용이었다. 소설 내용 중에 주인공 훈이의 친구인 바름이가 수업에서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있었다. 훈이는 다른 친구들이 보는 앞에서 그건 틀린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바름이는 내심 서운한 감정을 감추지 않았다. 이 장면을 함께 읽고 아름이가 토론 질문을 제안했다. 아름: 맞으면 맞다, 틀리면 틀렸다고 하는 것이 나쁜 것일까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교사: 왜 그런 질문을 생각했니? 아름: 상대방의 말이 틀렸다고 하면 종종 기분 나빠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저도 그래요. 아무리 내가 틀리게 말했어도, 그걸 막 지적하면 기분 나빠요. 실제로 틀린 게 맞는데도 불구하고 기분이 나쁘거든요. 그럼 제가 잘못한 걸까요? 아이들은 아름이의 질문에 호기심을 보였다. 그 외에도 많은 질문이 제안되었지만, 오늘은 아름의 질문으로 토론해 보기로 결정했다. 주윤: 맞고 틀리다는 것은 개인의 의견이니깐. 기분 나쁠 수 있는 거 아닐까요? 교사: 그게 개인의 의견이라고 생각하니? 주윤: 그죠. ‘두쫀쿠가 맛있다’는 것은 개인의 의견이잖아요. 그런데 내가 맛이 없다고 해서 다른 사람에게 틀렸다고 하면 기분 나쁠 것 같아요. 지성: 맞아요. 내가 A라는 연예인이 잘 생겼다고 했는데, 다른 아이들이 그건 아니라고 하면 짜증나요. 유진: 그냥 각자 생각이나 취향이 있는 거죠. 맞고 틀리는 것은 없어요. 아름: 아냐. 1+1=3이라고 말했다고 해봐. 당연히 틀린 거지. 교사: 이 세상에는 맞고 틀리는 것도 분명히 있다는 거지? 아름: 맞아요. 당연히 있죠. 그게 아니라면 우리가 학교에서 공부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토론을 시작하면서 아이들은 개인의 취향이나 의견에 대해서 맞고 틀림을 따지는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맞는 말이다. 지극히 주관적인 영역에 대해 객관적 평가를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하지만 아름이는 객관적인 평가가 필요한 영역도 있다고 반례를 제시했다. 철학적 토론에서 반례는 너무나 중요한 사고 기술이다. 반례는 사유의 방향을 전혀 새롭게 전개시켜 주기 때문이다. 더하여 아름이는 맞다, 틀리다의 기준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학교나 공부도 필요 없을 거라고 주장했다. 아름이에게 학교는 객관적 지식을 전달하는 곳이라는 이미지가 강했던 것이다. 그럼 그러한 객관성은 어떻게 증명되는 것일까? 교사: 그럼 맞고 틀리다는 것이 주관적인 것도 있고, 객관적인 것도 있다는 거네. 준이: 음....예성이는 2010년생이다. 이것도 객관적인 거지. 맞지? 승우: 명백한 사실도 분명히 있는 거지. 교사: 그럼 사실과 사실이 아닌 것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 승우: 실제로 눈으로 보면 돼요. 내 눈 앞에 선생님이 있다는 것은 사실이에요. 준이: 그런데 1+1=2 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잖아. 승우: 아니야. 봐봐. 여기 연필 한 개와 또 한 개를 합하면 2개가 되잖아. 눈에 보여. 아름: 하지만 그건 보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거야. 수진: 어떻게? 준이: 그냥 머릿속에서 판단하는 거지. 그걸 일일이 어떻게 증명하니? 민성: 그럼 우리 생각이 사실과 사실 아닌 것을 자동적으로 판단한다는 거야? 아이들은 맞고 틀림을 객관적으로 규정할 수 있는 명백한 사실도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이 지점에서 나는 사실과 가치는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질문을 제기했다. 이 질문은 중학교 도덕 교과서에도 나오는 것이다. 하지만 이 질문이 교과서에서 제시된 것이 아니라 철학적 토론의 맥락 속에서 제기되었을 때, 질문에 대한 아이들의 몰입도는 전혀 달라진다. 준이는 사실과 가치의 구분은 우리 머릿속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고 보았다. 언어로 규정하지 않아도, 혹은 배우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가능하다는 것이다. 나는 준이의 말을 들으면서 칸트가 말한 선험적 이성을 떠올렸다. 그런데 문제는 그러한 판단이 사람마다 다를 수도 있다는 것이다. 주윤: 하지만 맞고 틀리다는 문제에 대해 의견이 다를 수도 있잖아. 자동적으로 판단하면 그럴 필요가 없지. 준이: 의견이 다르면 그건 사실이 아니야. 그냥 모든 사람들이 만장일치를 하면 그게 사실인 거지. 교사: ‘맞다’와 ‘틀리다’를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판단할 수 있으면 그건 사실이라는 거니? 준이: 맞아요. 주윤: 하지만 사람마다 사실에 대한 생각도 다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달이 지구보다 작다는 의견에 대해서 사람들은 다르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우리 동생은 달이 지구보다 클 거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아름: 아~ 그렇네. 어려운 문제는 사실이라도 판단이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식의 차이가 있잖아요. 교사: 어렵네... 그럼 전문가의 판단이 필요할 수도 있겠다. 예성: 그리고 지금은 사실이라도 언젠가는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1+1=2라고 하지만 미래에는 3이라고 밝혀질 수도 있잖아요. 주윤: 그게 말이 되나? 전문적인 지식의 영역에 들어서면, 맞고 틀림을 규정하는 것은 주로 전문가들이다. 우리는 천문학, 수학, 공학, 법학 등과 같은 전문적인 영역에서 다루어지는 지식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 맞고 틀림을 규정하는 것은 그 영역에 정통한 전문가의 영역인 듯 하다. 그런데 곧이어 예성이가 어려운 철학적 질문을 던졌다. 전문적인 지식도 변할 수 있다는 것이다. 1+1=2라는 사실도 변할 수 있다는 것은 다소 억지스러운 주장처럼 여겨질 수 있다. 하지만 인류의 지성사를 조금이라도 살펴보면 이러한 경우가 적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가장 대표적으로 천동설과 지동설의 논쟁, 유클리드 기하학과 비유클리드 기하학의 논쟁을 살펴보라. 현재 우리가 당연하게 믿고 있던 사실도 언젠가는 분명 변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봐야 하지 않을까? 나는 사실 이 쟁점에 대해 더 깊이 탐구해 보고 싶었다. 하지만 지성이가 토론의 방향으로 처음으로 되돌렸다. 조금 아쉬웠지만 지성이 덕분에 나 역시 토론의 중심점을 놓지 않을 수 있었다. 지성: 그런데 저는 아무리 상대방의 말이 맞거나 틀리더라도 딱 잘라서 평가하는 것은 잘못된 것 같아요. 교사: 왜? 지성: 누구나 틀릴 수 있잖아요. 우리가 신도 아니고요. 아름: 갑자기 틀렸다고 하면 무안하고 부끄러울 수도 있어요. 주윤: 그래도 틀린 것은 틀리다고 해줘야 상대방도 제대로 알 수 있지 않을까? 민성: 모든 것을 꼭 제대로 알아야만 해? 사는 데 큰 지장이 없을 수도 있잖아. 그냥 그렇게 지적질 하는 것도 좋은 것 아니라고 생각해. 교사: 너희 생각은 맞음, 옳음이 꼭 좋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구나. 유진: 맞고 틀림이나 옳고 그름을 알긴 알아야죠. 하지만 표현 방법의 문제도 있을 것 같아요. 남몰래 알려주는 것도 있잖아요. 아름: 저는 맞고 틀림보다 사람 사이의 관계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살면서 어떻게 맨날 옳고 맞는 것만 선택하며 살아요? 갑갑하잖아요. 준이: 틀린 게 때때로 세상을 더 좋게 만들 수도 있어요. 지성: 그런가? 예성이는 맨날 틀리지만, 반 분위기는 좋게 만들잖아요. 주윤: 그게 무슨...! 어린이 철학의 선구자인 립맨과 샤프는 비판적 사고와 함께 배려적 사고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무엇인가를 판단할 때는 기준에 대한 검토도 중요하지만, 타인의 감정이나 윤리적 가치 역시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지성이의 의견은 매우 중요했다. 우리는 누구나 틀릴 수 있다. 우리는 추상적인 진리, 옳음, 기준과 함께 살아가지 않는다.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것은 내 앞에 존재하는 친구, 부모, 교사, 동료이다. 지성이는 틀린 것이 때때로 세상을 더 좋게 만들 수도 있다고 말했다. 너무나 기막힌 표현이었다. 우리는 각자의 정의, 옳음에 빠져 더 중요한 것을 놓치고 사는 것은 아닐지 반성이 들었다. 마침, 이 글을 쓰는 와중에 미국과 이란의 전쟁 소식이 뉴스를 통해 들려온다. 이들도 각자의 정의와 옳음 때문에 피 흘리는 전쟁을 시작했을 것이다. 그 맞음과 옳음은 과연 어떤 가치가 있을까?
더에듀 지성배 기자 | ‘독이 든 성배’ 교육부 장관은 왜 단명할까. 교육부 장관의 대외 리더십을 기반으로 어려움을 설명한 논문이 나왔다. 박남기, 임수진(광주교대)은 지난 2월, 교육문제 연구 제39권 제1호에 ‘교육부 장관의 대외 리더십 사례 연구’를 게재했다. 논문은 5명의 전직 교육부 장관과 전직 교육부 공무원 4명을 대상으로 면담한 내용이 담겼다. 대한민국에서 교육부 장관은 흔히 ‘독이 든 성배’에 비유되곤 한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교육 개혁의 기치 아래 화려하게 등장하지만, 교육 정책의 일관성 부재를 질타받는 단골 주범이 되기 일쑤다. 실제로 역대 교육부 장관의 평균 임기는 1년 3개월여에 불과해 정책의 연속성을 확보하기조차 쉽지 않은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다. 연구진은 이 같은 열악한 환경에 맞서 장관이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발휘하는 ‘정치적 리더십’의 실상을 전직 장관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통해 조명했다. 그러면서 교육부 장관의 성공 여부는 교육적 전문성보다 오히려 타 부처, 국회, 언론 등 외부 행위자들과의 관계 설정 능력에 달려 있는 것으로 봤다. 특히 예산과 정원 확보를 위해 기획재정부와 같은 강력한 경제 부처를 상대해야 하는 장관은 ‘을’의 위치에서 끊임없는 설득과 협상에 내몰린다. 이 과정에서 일부 장관은 “교수 출신이라 예산은 잘 모르니 원칙에 따라 도와달라”는 식의 이른바 ‘모름의 리더십’을 전략적으로 활용, 파격적인 예산 증액을 이끌어 내기도 했다. 이는 교육의 논리가 경제의 효율 논리에 밀리는 현실을 돌파하기 위한 고육책인 셈이다. 직선제로 선출돼 4년 임기가 보장된 교육감과 비교할 때 장관의 위치는 더욱 대조적이다. 교육감은 관내 교육 행정에서 ‘제왕적 대통령’에 비유될 만큼 강력한 권한을 행사하지만, 장관은 인사와 예산의 최종 결정권을 쥐고 있으면서도 청와대와 대통령의 눈치를 봐야 하는 ‘아바타’ 신세를 면치 못할 때가 많다. 실제로 거시적 교육 패러다임의 변화는 주로 대통령이나 청와대가 주도하며, 장관은 그 결정을 프로그램화하고 집행하는 부차적인 역할에 머무는 경우가 빈번하다. 국회와 언론 역시 장관의 리더십을 제약하는 높은 벽이다. 장관들에게 국회는 입법과 예산을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지만 가장 꺼려지는 장소로 꼽힌다. 심지어 정기국회 직전 임명된 장관은 국정감사와 예산 심의라는 파고를 넘는 데 급급해 정책 철학을 펼칠 여유조차 갖지 못한다. 언론 또한 교육 문제를 장기적 비전이 아닌 사건·사고나 입시 중심의 단기적 흥미 위주로 다루는 경향이 있어, 정책의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장관의 설득 노력을 종종 무력화한다. 특히 기자들은 개인적 학부모 입장에서 정책을 비판하기도 한다. 이로 인해 정권과 언론의 대립이 심화하는 시기에는 장관 개인의 역량이 아무리 뛰어나도 정책 홍보 자체가 차단되는 구조적 한계에 직면한다. 연구진은 교육부 장관은 ‘자율적 정책 리더’이기보다 ‘제약된 정치행위자’로 기능한다고 결론지었다. 또 교육정책 추진 과정에서는 정치와 이념의 과잉 개입으로 인한 진영 논리가 어려움을 낳는다고 지적했다. 장관의 리더십 연속성과 정책 일관성의 부재 역시 구조적 문제로 꼽았다. 이들은 “교육부 장관이 단순한 행정가에 머물지 않고 정치와 행정을 매개하는 리더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사법적·행정적 면책을 넘어 정치적 지지 기반을 확보하고 유관 부처와 긴밀한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협의와 소통 중심의 민주적 정치리더십’으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서교사가 추천합니다] 3월 신학기, '만남, 적응, 셀렘, 기대, 마음먹기' 담은 책은?](http://www.te.co.kr/data/cache/public/photos/20260311/art_1773018647225_1a2981_780x439_c1.png)
더에듀 | 매달, 세상은 색을 갈아 입는다. 월별로 다른 날씨, 다른 이벤트, 다른 일정...학교 역시 1년을 주기로 매월 또 다른 세상을 준비하고 맞이한다. 이에 <더에듀>는 전국사서교사노동조합 교사들과 함께 매월 아이들이 보면 좋을 도서를 추천한다. 새로운 한 달, 사사교사들의 추천 도서를 읽으며 미리 준비하고 경험하면 어떨까. 3월 주제는 신학기, 신학년도이다. 새 학년이 되어 새롭게 시작하는 설레는 3월, 어떤 친구들을 만날까? 선생님은 어떤 분이실까? 하며 조금은 긴장되고 떨리지요. 그러면서 여러 계획도 세우고, 앞으로 어떻게 지낼까 고민했을 테지요. 무엇인가 새롭게 하려면 무엇이 가장 필요할까요? 아마 이런저런 것을 해 봐야지 하는 마음이 아닐까요? 여기 마음먹은 고양이가 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고양이지요. 하지만 기지개를 크게 켜는 것 하나도 쉽지 않네요. 그래도 고양이는 계속해서 마음을 먹습니다. 멀리 가보기로 하기도 하고, 그곳에서 전혀 해 보지 않은 일을 하기로 마음먹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실패하고 잘 안될 때는 어떻게 하냐고요? 어렵고 망설여지는 일이 있을 땐 어떻게 하냐고요? 마음먹은 다음엔 어떻게 하는 거냐고요? 자신이 올해 마음먹은 일을 떠 올리면서 이 책을 한번 찬찬히 읽어보세요. 여기 마음먹은 고양이가 그 비법을 알려준답니다. 정영자 / 서울청계초등학교 사서교사 3월이 되면 불안과 설렘이 가득합니다. 새로운 경험에 설레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제와 다른 환경에 적응해야 한다는 부담도 함께하기 때문이죠. 그런 학생들에게 ⌜중1의 세계⌟를 추천합니다. 이 책에는 네 편의 이야기가 실려있어요. 각각의 주인공들은 도전과 적응, 사랑을 앞둔 중학생 친구들입니다. 멀리 등교하게 된 동찬이는 차오를, 관계에 어려움을 겪던 민기는 미스테리한 보라를, 사랑이 궁금한 시유는 인간에 대한 예의가 있는 그 사촌 휘준을 만났죠. 마지막 이야기엔 예상치 못한 만남이 가득하구요. 동글동글해 귀여움 가득한 삽화, 150쪽 미만의 짧은 분량이 짬짬이 읽기 좋은 이 책! 여러분의 중학교 시절에 인연의 축복이 있기를 바라며, 새 학년, 내 곁에 두고 싶은 친구들이 등장하는 이 책을 중학생 친구들에게 추천합니다. 박장순 / 광교중학교 사서교사 여러분에게 ‘3월 2일’은 어떤 단어로 기억될 수 있을까요? 새 학기, 설렘, 새 친구, 그리고 시작... 생각만 해도 가슴이 떨리는 단어들이죠? 이 책은 바로 그 하루 ‘3월 2일’이라는 하나의 시점을 중심으로 다섯 명의 작가가 들려주는 ‘시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앤솔로지 소설집답게 SF 적 상상과 스릴러의 긴장 등 다양한 장르를 넘나들며, 때로는 마음을 뭉클하게 하고 때로는 예상하지 못한 반전으로 재미를 선사합니다. 책 속 주인공들에게 ‘3월 2일’은 마냥 기쁜 날만은 아닙니다. 시작은 생각보다 서툴고, 혼자라고 느끼는 순간도 찾아옵니다. 그럼에도 누군가는 관계 속에서 자신을 다시 바라보고, 또 다른 누군가는 다시 시작하기 위해 일어납니다. 새로운 시작이 꼭 100점일 필요는 없습니다. 좀 부족하고 서툴러도 괜찮구요. 그런 시간이 쌓여 우리를 조금 더 단단하게 만들어 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3월도 그렇게 흘러가길 바랍니다. 두렵더라도 한 걸음 내딛는 용기, 그리고 그 안에서 조금씩 성장하는 자신을 만나는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이은주 / 보평고등학교 사서교사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중동 지역 군사 분쟁 심화로 이란 및 중동 7개국 거주 교민 조기 귀국 상황에 맞춰 재외국민 특별전형 자격 요건을 올 1학기까지 인정하기로 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은 1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중동 상황 관련 재외국민 특별전형 운영 권고사항’을 발표했다. 현재 외교부는 이란에 5단계 여행경보(여행금지), 바레인과 UAE, 오만, 카타르, 쿠웨이트, 사우디아라비아 일부, 요르단 일부 등 7개국에 3단계 여행경보(출국 권고)를 발령한 상태이다. 이에 이란 및 중동 7개국에 거주 중인 교민의 조기 귀국하더라도, 재외국민 특별전형 자격요건은 올 1학기까지 인정하는 특례를 각 대학에 안내했다. 즉, 현 시점에 귀국해도 올 1학기까지 자격요건은 충족한 것으로 인정한다. 또 중동지역 상황 악화로 인한 제3국 체류 및 재학에 대한 인정은 대학별로 상황을 참작해 판단할 것을 권장했으며, 분쟁상황이 연장될 경우 특례 적용도 연장 가능하다고 밝혔다.
더에듀 | 나는 중등학교 역사 시간 서세동점기에 태국은 인도차이나반도 중앙에 위치해 식민지를 당하지 않았다고 배웠다. 완충국이어서 식민지가 되지 않는 행운을 누렸다는 것이다. 그러나 나는 최근 태국을 여행하면서 완충국만으로 독립을 지켜낸 것이 아님을 알고, 역사를 제대로 가르쳐야 함을 새삼 깨닫게 되었다. 조선 고종, 일본 메이지, 태국(당시 시암) 라마 5세는 모두 유사한 시기에 절대적인 권력을 지닌 왕으로 40여 년 간 재위했다. 그 결과는 판이하게 달랐다. 세 군주는 모두 19세기 말~20세기 초 동아시아 근대화와 제국주의 시대의 중심인물로, 제 나라의 운명을 크게 바꾼 지도자들이었다. 일본 메이지는 근대화에 성공해 식민지를 거느린 제국이 되었고, 조선 고종은 근대화와 외교에 실패해 식민지로 전락했으나, 태국 라마5세는 나라의 독립을 지키자는 노력으로 나라를 지켜냈다. 세계사에 비추어 세 군주가 당시 적절한 선택을 했는지, 그 선택은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를 비교사적으로 보면 더 잘 보인다. 세 나라의 군주를 비교해 보기로 하자. 태국(당시 시암) 라마5세 태국의 쭐랄롱꼰Chulalongkorn 라마 5세(1853~1910, 1868~1910 총 42년간 재위)는 당시 시암(현재 태국)의 근대화를 이끈 대표적 군주이다. 그는 아시아 군주 중 최초로 유럽을 방문했고, 근대화에 앞장선 일본을 방문(1897)해 메이지 정부와 교류하면서 일본을 근대화의 모델로 삼았다. 일본의 서구 문물 수용, 독립 유지 전략을 배우고 군사 행정 개혁을 참고했다. 일찍이 근대적 개혁, 균형 외교를 통한 독립 유지에 애썼던 라마 4세를 이은 라마5세는 태국에서 군주제를 유지하면서 서양식 근대적 행정제도와 법률제도를 정비하고 중앙집권적 국가체제를 확립하였으며 근대적 군대를 창설했다. 철도 건설, 우편 전신 제도를 도입했다. 단계적으로 노예제를 폐지하고 서양식 학교를 세워 국민을 교육하여 ‘국민통합’을 이루었다. 그는 태국의 근대화를 서둘러 미개한 나라를 문명화한다는 제국의 식민지화 명분을 극복했다. 인도·버마·말레이를 차지한 영국의 동진(東進)과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를 병합한 프랑스의 서진(西進) 사이에서 독립 외교를 벌여 국가의 식민지 전락을 막았다. 태국은 영국과 프랑스 사이 중립지대, 즉 완충지대를 두면 좋다는 양국의 이해관계를 잘 활용한 균형 외교, 중립 외교를 한 것이다. 태국은 말레이·라오스·캄보디아 등 일부 영토를 양보해 ‘살을 일부 베어주고 뼈를 지키는’ 전략을 유지했다. 라마 5세는 태국은 노예제 폐지와 내부 통합, 근대적 법제와 행정제도 도입, 서양식 군대 학교 철도 통신망 구축, 능숙한 외교술, 일본 성공 사례 모방 등으로 나라의 독립을 유지하는데 기여해 ‘대왕’으로 칭송된다. 일본 메이지 천황 일본의 메이지 천황(1852~1912, 1867~1912 총 45년간 재위)은 메이지유신(1868)의 주역이다. 에도 막부체제를 종식시키고, 폐번치현을 통해 봉건적인 번체제를 폐지하여 지방영주의 권한을 박탈했고, 사무라이의 특권과 칼 차는 것을 폐지하였으며, 일부 사무라이 엘리트를 중심으로 천황중심의 중앙집권 국가를 수리했다. 그는 근대적 메이지 헌법을 공포(1889)하고 입헌군주제를 도입했다. 서양학문을 적극 수용하고 의무교육체제를 도입했다. 오늘날 동아시아 교육에 쓰이는 교과명이나 주요 학술어는 거의 모두 일본이 정립한 것이다. 당시 일본은 아시아에서 가장 빠르게 철도 건설, 근대적 은행제도, 군수, 제철, 조선 산업을 육성했다. 징병제(1873)를 도입했고 서양식 육·해군을 창설하여 수뇌들은 내각을 거치지 않고 천황과 직접 국정을 상의했다. 청일전쟁에서 승리해 조선과 대만에 영향력을 확보했고, 과학적으로 철저히 준비한 러일전쟁의 승리로 세계 강대국 반열에 올랐다. 메이지는 입헌군주제를 도입해 천황과 의회가 협치하는 근대산업국가로의 전환에 성공하였고, 서구 열강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강국으로 도약하면서 조선과 대만을 식민지로 하는 제국으로 발돋움시켰다. 앞서 라마 5세가 노예제 폐지, 절대군주의 왕권을 지키는 중앙집권화, 서양식 법 행정제도 도입, 영토 일부 양보 등으로 식민지화를 방지하면서 국가 생존을 최우선으로 하는 ‘방어적 근대화’를 했다면, 메이지는 막부체제 붕괴, 징병제 도입, 공업화, 해외 전쟁 수행 등으로 서구 열강과 동등한 강대국 제국으로의 ‘공격적 근대화’를 했다. 나라를 지키는 근대화와 강대국이 되기 위한 근대화의 차이였다. 조선 고종 조선(대한제국)의 고종(1852~1919, 1864~1907 총 44년간 재위)은 초기는 흥선대원군의 섭정을 통해 쇄국정책을 펼쳤고, 친정을 하면서 근대행정기구인 통리기무아문을 설치했다. 고종은 대한제국을 선포(1897)하여 절대왕권을 수립했고 형식상 청나라와 종속관계에서도 조금 벗어났다. 근대적 토지조사사업, 상공업 진흥, 전차 철도 우편 제도 도입, 별기군과 같은 신식군대로의 재편을 시도한 광무개혁도 단행했다. 그러나 개화파와 수구파의 갈등, 외척의 발호, 갑신정변(1884)과 동학농민운동(1894) 등으로 혼란을 거듭하여 좀처럼 근대화의 진척을 보지 못하였다. 양반중심의 신분제는 유지됐고, 근대국민국가를 만들 수 있는 ‘국민’을 만들지 못했으며, 결국 근대적 의미의 국민통합을 이루지 못했고, 전통적 봉건적 왕조체제에 머물렀다. 외교는 국제관계나 국제정세를 읽지 못하고 친청, 친러, 친미로 옮아가며 갈팡질팡했다. 그 결과 1095년 을사조약으로 인한 외교권 박탈, 1907년 강제퇴위·정미7조약으로 인한 군대 강제 해산으로 1910년 한일합방을 맞이했다. 우리가 배우지 못한 한일병합조약의 내용은 왕과 왕실, 고관대작, 지방유지 등에게 작위와 은사금 및 관리로의 등용을 약속하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총 한 방 안 쏴보고 나라를 팔아넘겼다. ‘착한 조선’이 ‘나쁜 일본’에 의해 강점당했다는 가르침은 매우 의문시된다. 고종은 자주독립의 인식은 있었으나 국제정세와 국력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한 불우한 군주였다. 일본은 급속한 산업과 군사적 성장을 했으나, 조선은 국내의 혼란과 갈등, 경제 군사적 열위, 내부 개혁의 지지부진, 국제정세에 어두운 외교 실패로 인한 국제적 고립 등으로 식민지로 전락하였다. 세 나라, 세 군주 비교 역사학자 아널드 J. 토인비에 따르면 역사는 도전과 응전으로 엮인다. 이는 당면한 사태에 대한 서로 다른 선택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같은 시대, 아시아에 닥친 제국주의 세계 질서, 서세동점의 유사한 위기, 근대국가를 만들고 국가의 독립을 지킬 수 있는가에 대한 다른 선택의 결과, 각국은 서로 다른 운명을 맞았다. 일본은 강해져서 살아남았고, 태국은 외교로 살아남았으나, 조선은 열강의 전장이자 식민지로 전락했다. 일본의 메이지 천황은 변혁군주로, 태국의 라마5세는 나라의 독립을 지키려 한 개혁군주로, 조선의 고종은 국내외 위기 속의 우유부단했던 불우한 군주로 자리매김했다. 근대화에 대해서도 일본은 메이지 유신, 신분제 폐지, 산업화로 급진적 근대화를, 태국(시암)은 노예제 폐지, 행정 개혁, 균형 외교로 점진적 개혁을, 조선은 갑오개혁, 광무개혁, 정치적 갈등, 개화파와 수구파의 갈등, 외척 발호, 외교 혼선으로 혼란스런 개혁에 휩싸였다. 제국주의와 국제정치 속 외교 전략을 비교해 보면, 일본은 팽창 전략을, 태국은 완충국 외교를, 종주국 청의 영향 아래 조선은 강대국 의존 외교를 채택했으나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다. 근대 국민형성을 통한 근대국가를 만드는 데서도 신분제 폐지, 군대와 징병, 국가 동원 능력, 산업 경제력 기술력 기반이 서로 달랐다. 결국 일본은 제국주의 강대국이 되었고, 태국은 독립국가를 유지했으며, 조선은 식민지로 전락했다. 요컨대 19세기 후반 동아시아를 이끈 세 군주의 역사는 근대화와 독립은 당대 지도자였던 절대군주의 능력에 크게 의존했음을 보여준다. 메이지 천황은 결단력과 혁신적 개혁 의지로 일본을 근대적 산업국가, 강대국으로 탈바꿈시켰고, 이를 바탕으로 해외 팽창까지 성공했다. 라마5세는 태국이 영국과 프랑스 같은 강대국 사이에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균형 외교와 점진적 개혁을 능숙하게 조율했다. 반면 고종은 자주독립과 근대화에 대한 인식은 있었으나, 청일러 사이에서 국제정치에서 고립되고 경제·군사력에서 열세였던 구조적 한계, 내부 정치의 혼란과 개혁 지연으로 인해 병합이라는 비극적 결말을 맞았다. 본인과 왕실은 별 손해날 것이 없었으나 식민지 아래 대다수 백성들은 노예적 삶을 이어갈 수밖에 없었다. 절대군주의 능력과 의지와 그가 지휘했어야 할 내외적 조건으로 국가의 운명이 결정되었다고 볼 수 있다. 산업화 수준, 군사력, 국제 질서, 내부 정치 구조, 국민교육 등 외부적·구조적 요인을 잘 조율했을 때만 국가의 독립과 근대화가 가능했다. 즉, 일본과 태국은 능력과 환경이 맞아떨어졌고, 조선은 인식은 있었으나 내외부 구조적 제약 때문에 실패했다. 따라서 19세기 동아시아 근대화와 주권 유지의 역사는 군주의 능력과 그가 조율했어야할 구조가 서로 얽힌 복합적 역사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세 군주의 선택과 운명을 통해 우리는, 국가를 강하게 만드는 것은 결국 개혁의 추진력과 내외부 환경조건의 조화임을 깨닫게 된다. 20세기와 21세기 초반부 한국 미중갈등 속에서 오늘날 우리 역사교육을 다시 되돌아보게 된다. 원조를 받던 최빈국이 식민지에서 해방되고 공산화를 이겨내고 근대화와 민주화를 달성한 나라를 두고, 한쪽은 종북중러를 하면서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나라라고 스스로를 비하하고, 한쪽은 한미일 동맹을 통해 자긍심과 애국심을 품고 있다. 오늘날 한국사 교육에서는 19세기 말 조선이 여러 나라와 맺은 조약들을 종합 비교해서 가르치지 않는다. 단지 일본과의 조일수호조규(강화도조약)를 불평등 조약으로 규정하면서, 조약의 특정 조항, ‘일본인이 조선에서 범죄를 저지르면 일본 영사관에서 처벌하고, 조선인이 일본에서 범죄를 저지르면 조선영사관에서 처벌한다.’에서 뒤는 자르고 앞만 가르치면서 불평등조약이라고 가르친다. 당시 조선이 일본과 서양 열강들(미·영·독·프·러)과 맺은 조약은 조선이 자주국, 독립국, 주권국으로 인정된 바이나, 청나라와 맺은 것은 대등한 독립국가 간 ‘조약’이 아니라 종주국과 부속국의 ‘장정’(章程)에 불과했다. 청은 우리가 서구 열강과 조약을 맺을 때마다 조선이 청의 부속국임을 단서 조항으로 할 것을 요구하여 거절당한 바 있었다. 얼마 전 시진핑은 세계를 향해 대한민국은 수천년간 자기들의 속방이었다고 비하 폭언했다. 당시 모든 조약을 나란히 비교해 보면 청나라와 맺은 ‘장정’이 가장 불평등했고, 다른 나라와의 조약은 유불리를 따져서 교육할 일이다. 우리는 일본과 1910년 한일병합조약이나 식민지 청산의 1965년 한일기본조약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는다. 심지어 6.25 이후 70여년 간 전쟁을 막아주고 있는 한미상호방위조약도 숨기고 안 가르친다. 여차하면 반미를 하라고 가르친다. 일부 좌파진영 정치인들은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선동에서 보듯이 왜곡된 역사를 배우면 결국 ’반일감정‘을 불러일으키는 선전선동에 악용할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기에 역사를 편향되게 가르치는 것이다. 국민들을 이렇게 우매하게 키운 대가는 장차 무엇으로 귀결될까?
더에듀 김연재 수습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교복 비용 문제를 언급, 정부가 대안 마련에 나선 가운데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9일부터 ‘학교주관구매’ 제도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 관한 대국민 설문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학교주관구매 제도는 학교가 경쟁입찰 등을 통해 교복공급업체를 선정해 학생에게는 현물로 교복을 제공하고 교복 구입 비용은 교복 업체에 직접 지급하는 방식이다. 이 제도는 학부모의 교복 구입비 부담을 낮추고 교복 품질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지난 2015년 도입 이후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제도 시행 이후 ▲업체 선정 과정의 투명성 문제 ▲품목 구성의 부적정성 ▲학생 선택권 제한 ▲가격 인하 체감도 미흡 등과 같은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설문조사 문항은 △학교주관구매 제도의 장단점 △현행 제도의 향후 개선 방안 △선호하는 교복 지원 방식 등으로 구성됐다. 설문조사는 ‘국민생각함’을 통해 9일부터 22일까지 2주간 진행되며, 조사 결과는 향후 교복 지원 제도의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김기선 국민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교복은 학부모의 실질적인 교육비 부담과 직결되는 사안”이라며 “국민
더에듀 김연재 수습기자 | 학교 업무용 PC에서 카카오톡, 밴드, 텔레그램 등 채팅·메신저·소셜미디어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교육부와 이를 그대로 시행한 경기교육청이 논란에 휩싸였다. 교육부는 최근 각 시도교육청에 교육행정정보시스템(NIES)이나 에듀파인 등 행정업무에 접속하는 단말기(업무용 PC)에 카카오톡, 밴드 등 메신저 프로그램 설치 금지를 안내했다. <더에듀>가 확보한 화성오산교육지원청의 현장 시행 공문에 따르면, 교육부는 빈번한 국내외 해킹 및 개인정보 유출 등이 메신저·소셜미디어 등으로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개자료 송·수신 및 학생-학부모-교사 간 소통·교류·공유를 위해서는 신청을 통해 메신저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네이버·다음 등 상용 메일은 전면 금지된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더에듀>와의 통화에서 “공공기관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정보보안지침’에 따른 조치”라며 “2020년 코로나19로 인해 한시적으로 허용된 것을 원래대로 돌려놓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기교육청은 즉각 공문을 시행, 지난 1월부터 카카오톡, 밴드, 텔레그램 등의 접속이 전면 차단된 상태이다. 경기교육청 관계자는
더에듀 지성배 기자 | 대통령령으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의 학교운영위원회(학운위) 심의 면제를 풀 수 있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대한초등교사협회(대초협)가 주도한 제1호 법안이라는 상징성을 담고 있다.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은 5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8월 통과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따라, 이번 3월부터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를 교육자료로 선정하는 경우, 학운위 심의를 의무적으로 받게 명시됐다. 이로 인해, 기존에 교사들이 사용하던 플랫폼뿐만 아니라 시도교육청이 개발한 온라인 교수학습프로그램 등도 심의를 받게 되면서 교육자료의 적시 활용 지연에 더해 학교의 행정 부담이 증가하게 됐다. 특히 교육 활동에 신기술 적용을 선도적으로 해오던 교사들의 의지를 꺾는 사례로 손꼽히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교육적 활용도가 높고 개인정보 보호 및 안전성이 확보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해 학운위 심의를 면제할 수 있도록 개정안에 담았다. 그는 “교사들의 행정 업무 부담을 줄여 학교 수업의 질이 향상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 법안은 대초협이 제안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이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송수연의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 최우선 과제는 ‘정치기본권 확보’로 정리됐다. 송 신임위원장은 국회에 정당가입신청서를 제출, 이를 더욱 명확히 했다. 교사노조는 4일 제4대 송수연 위원장 취임 기자회견과 이취임식을 연이어 진행, 이 같은 목표를 분명히 밝혔다. 송 위원장은 오전에 열린 기자회견에서 “한 사람의 교사이자,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정당 가입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교사 등 국가공무원의 정치행위는 금지돼 있으며, 정당 가입 역시 불가능한 상황인 만큼 이번 행보는 송 위원장이 앞으로 3년간 주력으로 추진할 것이 무엇인지 상징적으로 보주는 것. 그는 “교사에게만 강요되어 온 침묵의 구조를 끝내겠다”며 “근무시간 외, 학교 밖에서의 정치기본권을 전면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당사를 방문해 정당가입신청서를 직접 제출했다. 송 위원장은 “이 선택으로 인한 책임을 기꺼이 감수하겠다”며 “국회는 교사가 정당하게 정책을 제안하고 정당에 가입하며 교육 전문가로서 입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치기본권을 온전히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오후에 진행된 이취임식 이후 열린 기자회견에서는 “정치인을 전적으로
더에듀 AI 기자 | 일부 미국 학교가 학생들의 정신건강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인공지능(AI) 기반 상담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기 학생 조기 발견 기대와 함께 인공지능 의존에 우려가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 3일 영국 언론 The Guardian 보도에 따르면, 일부 미국 학교들은 학생들이 챗봇 형태의 AI 상담사와 나눈 대화를 분석해 자해 위험이나 심리적 위기 신호를 감지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이 시스템은 학생이 온라인 채팅을 통해 감정이나 고민을 입력하면 자연어 처리 기술을 활용해 감정 상태를 분석하는 방식이다. 우울감이나 자해 충동, 극단적 선택 위험 등 특정 패턴이 감지되면 학교 상담 교사나 관리자에게 자동으로 경고가 전달된다. 일부 학교는 이러한 기술을 통해 위기 상황에 놓인 학생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었다고 설명한다. 브리트니 필립스(브리타니 필립스) 미국 플로리다주 퍼트넘(Putnam) 카운티의 상담 교사는 “학생들이 방과 후 사용하는 AI 기반 상담 플랫폼에서 위험 신호 알림을 받는다”며 “학생이 채팅창에 입력한 내용을 분석해 자신이나 타인에게 해를 가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상담 인력에게 경고를 보내는 기능을 갖추고
더에듀 AI 기자 | 중국이 학생들의 낮잠을 더욱 편안하고, 급식 조리는 더욱 깨끗하게 하는 등 새 학기를 맞아 학생 건강과 안전 강화 정책의 본격 가동에 나섰다. 4일 중국 언론 人民網日本語版(인민망일본어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중국 전역의 낮잠 환경 정비, 급식 질 개선, 교내 괴롭힘 근절 등 학생의 신체적·정서적 성장 지원의 제도적 변화에 대한 내용을 실었다. 우선 지난 2월부터 초·중·고등학생이 낮잠을 잘 수 있는 학습용 책상과 의자에 관한 새로운 국가표준이 공식 시행되면서, 각 지방정부는 해당 기준을 세분화해 학교 현장에 적용하고 있다. 학업 부담 증가로 인한 수면 부족과 집중력 저하 문제가 지속해서 제기된 데 따른 조치이다. 광둥성 선전시에서는 약 400개 초·중·고등학교가 이미 ‘낮잠 프로젝트’를 운영 중이며, 새 학기부터 200여 개 학교가 추가된다. 이에 시는 새로운 국가 기준에 맞춰 점심시간을 개선, 특히 학생들이 누워서 편안하게 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급식 환경 개선도 시작한다. 여러 지역에서 학교 식당 주방을 유리벽으로 개조해 조리 과정을 외부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했고, 식자재 입고부터 조리·배식까지 전 과정을 스마트 플랫폼
[주간 해외교육-3월 2주차] 일본 고교 무상교육, 중학교 35명 새 학년도 시행 박차 등
학폭 근절 모범 노르웨이가 어떻게...따돌림·조롱 등 '교묘한 학폭' 증가
[주간 해외교육-3월 1주차] 덴마크, 유치원 문자 교육 권고 폐지 등
"이럴 땐 이렇게"...호주가 발표한 초등학생 문제행동 대응 자료, 상세 내용은?
"유학생 관리 제대로"...일본, 개선 지도 대상 학교 첫 지정
"정원 5% 추가"...일본, 도호쿠대 등 3곳 국제 경쟁력 선도 대학 인정
[주간 해외교육-2월 4주차] 프랑스 '3년 보훈·안보 교육 사업 추진, 공예 전문 직업교육 과정 신설' 등
"흑인 우대 정책은 인종차별'...미국, 대학·교육구 줄줄이 발각
"심한 문제행동 지속 학생, 이렇게"...호주, 교사용 대응 자료 배포
스웨덴, 국어 능력 검사 의무화 추진
[단독] 수업혁신교사상 AIDT '20명->1명'...김용태 "공고와 다른 심사로 교사들이 피해" 수습 방안 촉구
[2025 국감] "담당 부서 못 정해서"...교육부, 야당 간사의 브니엘예고 관련 자료 요구 한 달째 침묵
유아에게 돌아갈 돈을 빼앗았다?...전북유아교육연대 "문정복 의원은 왜곡 폭언 사과하라"
[2025 국감] 독서교육 가능할까?...전국 학교 사서교사 배치율 16% 그쳐
[2025 국감] 임직원 친인척 취업처 된 국립대병원...5년간 1525명 채용, 80%가 정규직
[2025 국감] 국립대병원, 초근 수당 7268억원 지급...출퇴근 관리시스템은 있을까?
[2025 국감] 조정훈·서지영 “양양고서 난동 전교조 교사들 징계 너무 약해”...집시법 등 현행법 위반 철저 조사
[단독] 서울·인천교육청, 학폭위 심의 기한 준수율 10% 수준...99.9% 대구와 대조
[2025 국감] 인천 초등학교 절반, 돌봄교실 귀가 지원 인력 없어...100% 배치 경기와 대조
[2025 국감] 교권변호사도 지역 격차...서울 12명, 대전·세종 0명
주 소 : (08505)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95, 1008호(KM타워)
등록번호 : 서울 아55807 | 등록일 : 2024-05-24 | 최초발간일 : 2024-06-01 | 발행인 : 여원동 | 편집인 : 지성배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장덕우
대표전화 : 02-850-3300 | 팩스 : 0504-360-3000 | 이메일 : te@te.co.kr
'더' 좋은 기사를 만들기 위한 더에듀 후원계좌 : 국민 9999-3000-063 (주)더미디어그룹
CopyrightⒸ 2024-2025 (주)더미디어그룹(The Media Group).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합니다.
UPDATE: 2026년 03월 10일 19시 23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