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AI 기자 | 영국 정부가 학자금 대출 상환 기준 소득을 장기간 동결하기로 하면서 졸업생들의 상환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특히 레이첼 리브스(Rachel Reeves) 재무장관의 예산안 발표 이후 제도 공정성을 둘러싼 정치권과 전국학생연합(NUS) 등 학생 단체의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이번 논쟁은 2012년 9월부터 2023년 7월 사이 ‘플랜 2(Plan 2)’ 학자금 대출을 받은 잉글랜드와 웨일스 출신 약 580만명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다. 많은 졸업생이 매달 급여에서 일정 금액을 상환하고 있지만, 높은 이자율로 인해 원금이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증가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논란의 직접적인 계기는 지난해 11월 발표된 예산안이다. 레이첼 리브스 재무장관은 2027년 4월부터 졸업생들이 학자금 대출 상환을 시작하는 연봉 기준을 3년간 2만 9385파운드로 동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조치는 플랜 2 대출을 받은 졸업생들에게 적용되며, 해당 대상은 2012년 9월부터 2023년 7월 사이 잉글랜드와 웨일스에서 학위 과정을 시작한 학생들이다. 현재 기준 소득은 2만 8470파운드이다. 이번 결정은 제도 도입 당시 정부가 소득 기준이 매년 임금 상승에 따라 인상될 것이라고 설명했던 점과 배치된다는 이유로 ‘부당 판매(mis-selling)’라는 비판을 낳고 있다. 현재 플랜 2 대출 이용자는 기준 소득을 초과한 금액의 9%를 상환한다. 예를 들어 연소득이 3만 8470파운드인 경우 연간 상환액은 약 900파운드(월 75파운드), 연소득이 4만 8470파운드인 경우 약 1800파운드(월 150파운드) 수준이다. 이자율은 소비자물가지수(RPI)에 연동되며 현재 최대 6.2% 수준이다. 소득이 높을수록 추가 금리가 부과되며, 연소득 5만 1245파운드 이상 고소득자는 3%p의 추가 금리를 전액 적용받는다. 대출 잔액은 30년 후 소멸되지만, 일부 졸업생들은 그 기간 동안 처음 빌린 금액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상환할 것으로 예상된다. 약 6~7만파운드를 대출받은 경우 30년 동안 총 10~15만파운드를 상환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알렉스 스탠리(Alex Stanley) 전국학생연합(NUS) 고등교육 담당 부회장은 “학자금 상환을 시작하는 졸업생의 급여 수준이 최저임금에 위험할 정도로 근접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졸업생들은 이미 어려운 취업 시장에 직면해 있을 뿐 아니라 생활비 상승으로 인한 재정적 압박까지 받고 있다”며 “여전히 많은 일자리가 물가가 비싼 도시에 집중되어 있어, 많은 졸업생들이 학자금 대출 상환에 매달리면서도 식비, 임대료, 공과금조차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 이 기사는 ChatGPT를 활용해 작성했으며 지성배 편집국장의 감수를 거쳤습니다.

상호 신뢰와 협력으로 미래의 꽃을 피우도록 재설정해야

더에듀 | 교육부가 올해부터 기존 ‘교원능력개발평가’를 폐지하고 ‘교원역량개발지원제도’를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교원을 교육전문가로 존중하고 자기주도적 성장을 지원하겠다는 취지이다. 교권 침해의 통로였던 서술형 평가의 공식 폐지와 학부모 만족도 조사의 학교평가 대체, 그리고 낙인효과만 주었던 능력향상연수의 폐지는 교육 현장의 오랜 요구가 반영된 결과로 제한적이나마 환영할 만하다. 그러나 속을 들여다보면, 달라진 것은 간판뿐이다. ‘동료교원평가 폐지’는 실제 폐지가 아니라 교원업적평가의 다면평가로 흡수된 것에 불과하며, 그 결과는 여전히 성과상여금 산정에 100%, 근무성적평정에 40% 반영된다. 낡은 저울의 눈금만 다시 칠했을 뿐, 동료교사를 점수로 줄 세우고 그 줄에 따라 성과급을 차등 지급하는 구조는 고스란히 살아 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교육의 본질에 대해 물어야 한다. 교육은 공장의 생산라인이 아니다. 같은 수업을 하더라도 학생 개개인의 가정환경, 정서 상태, 학습 준비도에 따라 그 결과는 천양지차이다. 교육의 성과란 올해 뿌린 씨앗이 몇 년 뒤에야 비로소 싹트는 것이기도 하다. 그 느린 열매를 단년도 점수라는 좁은 틀에 가두는 것은 교육에 대한 근본적 오해이다. 교실의 아이들 앞에서 교사가 쏟는 정성과 헌신을, 대체 어떤 자로 재고 어떤 저울에 올린다는 것인가. 핀란드에는 교사를 공식적으로 평가하는 제도 자체가 없다. 교사가 스스로 ‘개인 발전 대화’를 준비하고, 교장과의 면담을 통해 자율적으로 전문성을 계발할 뿐이다. 서로를 줄 세우는 것이 아닌 협력, 보상이 아닌 지원이 핀란드 교육의 뿌리이며, 세계가 주목하는 공교육 성과의 비결이다. 반면 우리의 새 제도는 여전히 평가로 보수를 가르는 서열의 사다리 위에 서 있다. 동료를 비교하고 서열화하는 구조는 교사를 각자의 교실이라는 섬에 가둔다. 옆 반 선생님의 좋은 수업 방법을 함께 나누고 싶어도, 그 선생님이 나보다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 순간 협력의 문은 닫힌다. 백 보 양보해 수업의 질로 교사를 평가한다면 차라리 이해라도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의 성과 평가에는 행정업무의 난이도와 양까지 반영되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서 교사는 풀 수 없는 딜레마에 놓인다. 학교 운영에 필요한 행정을 앞서 도맡느라 수업을 상대적으로 소흘히 하는 것이 좋은 교사인가, 아니면 행정을 상대적으로 신경쓰지 않고 교실의 아이들에게 온전히 집중하는 것이 좋은 교사인가. 교사 업무의 본질이 무엇인지조차 합의하지 못한 채 점수를 매기고 성과급을 차등 지급하는 것, 이것이 정녕 교육부가 말하는 ‘협력적 교직문화’인가. 원칙적으로 교육은 숫자로 줄 세울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 그러나 교육의 결과를 기어이 평가의 틀 안에 가두어야 한다면, 적어도 그 틀이 교육의 본질을 훼손하지 않도록 최소한의 안전장치는 마련되어야 한다. 첫째, 다면평가와 성과급의 연계 구조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 동료를 평가해 차등 지급하는 성과급은 협력의 토양을 메마르게 할 뿐이며, 성과급은 차등이 아닌 정량 지급으로 전환해, 교사들이 비합리적인 점수 다툼 대신 아이들에게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둘째, AI·디지털 역량을 평가라는 틀에 끼워 강제할 것이 아니라, 자율적 연수를 통해 자연스럽게 확산해야 한다. 셋째, 5년간 NEIS에 누적되는 평가 결과가 향후 인사에 활용되지 않도록 법적으로 명문화해야 교원이 안심하고 평가를 받아들일 수 있다. 넷째, 교사의 직무 특성을 반영하지 않은 일괄적인 평가 문항은 의도치 않은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기에, 교원의 다양한 직무 환경을 고려한 평가 설계가 선행돼야 한다. 교사가 서로의 성장을 돕고, 아이의 느린 변화를 기다려 줄 수 있는 여유, 그것은 서로를 견제하고 다투는 메마른 땅에서 자라지 않는다. 협력과 신뢰라는 비옥한 토양 위에서 비로소 가능한 일이다. 교사가 안심하고 가르칠 때, 아이들은 안심하고 배울 수 있다. 그것이 우리 교육의 미래를 여는 길이 될 것이다.

정광열 이제이정보시스템 대표, 한국스마트에듀테크협동조합 제3대 이사장 당선

모든 학교에 태양광 설치...교육부 ‘햇빛이음학교’ 추진

[썹쌤일기] ㉔온타리오주의 현장실습 담당 교사

3월 9일부터 27일까지 접수

더에듀 김연재 수습기자 | 교육부는 23일 ‘2026년 학교복합시설 사업 1차 공모’를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을 대상으로 다음달 9일부터 27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학교복합시설 사업은 교육·문화·체육시설이 부족한 지역의 학교 또는 폐교에 교육청-학교-지자체가 협력해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교육·체육·문화·복지·평생교육 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의미한다. 공모사업은 학생 교육과 지역주민 정주 여건 개선에 활용 가능한 사업을 필요성 및 지역 여건, 추진 의지, 예산확보, 활용 계획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후 선정한다. 사업비는 지역여건, 건축유형 등에 따라 차등 지원하며, 가산항목 적용 시 재정지원 비율을 총사업비의 최대 80%까지 대폭 상향해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1차 공모에서는 ▲농산어촌 지역 내 설치하는 사업 ▲교육특구, 자기주도학습센터, 온동네 초등돌봄·교육,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사업 등 교육분야 국정과제 및 교육개혁과제 연계사업 ▲관계부처 공모·지원사업 병행·연계 추진사업 ▲생존수영 수업에 활용할 수 있는 수영장을 포함한 사업을 평가 시 우대할 계획이다. 국정과제에 해당하는 ‘지역교육 혁신을 통한 지역인재 양성’ 추진을 위해 인구감소

오는 3월 개교 예정...시설공사와 인사 등 완료

더에듀 김연재 수습기자 | 전북에 2개 유치원과 1개 초등학교. 1개 특수학교가 문을 연다. 지역 교육 환경 개선에 도움이 기대된다. 전북교육청은 19일 전주시 송천동의 전주솔내유치원, 군산시 내흥동의 군산새빛유치원과 군산내흥초등학교, 장수군 계북면의 덕유샘학교 등이 오는 3월 개교한다고 밝혔다. 전주솔내유치원은 16학급, 군산새빛유치원은 14학급, 군산내흥초등학교는 25학급, 덕유샘학교는 7학급 규모이다. 전주솔내유치원와 군산새빛유치원, 군산내흥초등학교는 전주와 군산 개발지구 내 공동주택 학생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특수학교인 덕유샘학교는 장수와 무주, 진안 지역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문을 연다. 지난해 12월 교직원 발령 등 신설학교 개교 준비가 진행되고 있으며, 학교 시설공사는 모두 마친 상태이다. 김정주 전북교육청 행정과장은 “학생과 학부모가 안심할 수 있도록 개교 전까지 세부 점검과 준비를 철저히 진행하고 있다”며 “아이들의 학습 여건 개선과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구삼덕초 IB 월드스쿨 인증..."새로운 시작"

"교육재정 7000억원 사라진다"...강은희, 대구경북통합특별법 '우려'

임태희 '수도권 교육 특별법' 제정 제안..."통합시도 특별법 역차별 방지 필요"

서울·충북·대구교육청 등서 연말정산 환급금 분할 지급 안내 공문 발송 소득세법, 2월분 급여에 포함해 지급인데...왜 교원은 분할 지급이냐 교육청들, 2월 원천징수액 부족으로 환급금 분할 지급이 가장 빠른 방법 김학희 대초협 회장, 명백한 재산권 방해..."교육부는 더 이상 손 놓고 있으면 안 돼"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일선 교육청들이 교원의 연말정산 환급금의 분할 지급에 나서면서, 교육부의 시스템 정비 소홀 지적이 나온다. <더에듀> 취재에 따르면, 서울·충북·대구교육청 등은 공문을 통해 연말정산 환급 세액은 월별 분할로 지급한다고 현장에 안내했다. 교육청에 따라 2월부터 월별 30/35/35% 또는 30/30/40% 등 비율은 교육청에 따라 다르다. 교육청들은 “2월 환급세액이 2월 원천징수 세액을 초과했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밝혔다. 분할 환급을 원하지 않으면 국세청에 일시 환급을 청구할 수 있으나, 이 경우 4~5월이 되어야 환급이 이뤄지기 때문에 오히려 지급 시기가 늦어지는 상황이 발생한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2월분 급여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정당한 재산권 행사가 방해 지적과 함께 관련 법령과 제도의 정비가 요구됐다. 김학희 대한초등교사협회 회장은 “분할 지급 원인이 일선 교육청의 행정 편의주의에 있다고 여겼으나 사실과 달랐다”며 “교육청의 분할 지급은 단 한 푼이라도 일찍 돌려주기 위한 고육지책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낡은 법령과 불합리한 시스템을 방치하고 있는 것은 교육부”라며 “교원들이 정당한 환급금을 일괄 지급

23일 입장문 발표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교육부가 학교의 ‘가짜 일 줄이기’와 ‘교복 제도 점검’에 나선 가운데,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교디연)가 문제의식을 적극 지지하고 나섰다. 교육부는 지난 19일 법정의무교육, 예산 집행 관련 증빙 내역, 학생 대상 공적 조서 작성 등을 가짜 일로 규정하고 간소화에 나선다고 밝혔다.(관련기사 참조: 학생에게 공적조서 써라?...교육부 ‘가짜 일’ 발굴·개선한다(https://www.te.co.kr/news/article.html?no=28108) 또 이재명 대통령이 교복 비용 문제를 제기하자,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지난 19일 정장 형태 교복의 필요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혀, 향후 교복 폐지 가능성까지 언급되고 있다. 이에 교디연은 23일 입장문을 내고 “교육공동체의 현실을 외면하지 않겠다는 현 정부의 문제의식을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단순한 행정조치를 넘어 교육현장의 자율성과 신뢰를 복원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면서도 “이번에도 일시적인 정책 이벤트나 한시적 대응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를 불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십 년간 학교업무 정상화가 진행됐지만 줄어든 것보다 늘어난 일이 더 많았고, 특히 일상의 관료체계 작동

"16세 이상 누구나"...국교위, 국민참여위원 모집

교양과목, 졸업 이수학점의 25%에 머물러...대교협 “35%로 올려야"

"토종 AI도 최고"...대초협, 'VARCO' 주권 AI 실현 가능성 살펴

더에듀 AI 기자 | 청소년기 후반으로 갈수록 독서 습관이 급격히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남학생의 하락 폭이 두드러졌다. 지난 22일 영국의 언론사 The Guardian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영국 국립 문해력 재단(NLT, National Literacy Trust)의 설문 조사 결과를 보도했다. 설문은 11~16세에 해당하는 아동 및 청소년 8만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설문 결과, 14~16세 여학생 17.6%가 매일 책을 읽는다고 응답한 반면, 남학생은 9.8%에 그쳤다. 특히 청소년 초기에 남녀 모두 독서량이 감소하지만 여학생은 이후 일부 회복되는 경향이 나타나는 반면, 남학생은 낮은 수준이 지속했다. 조사에 참여한 일부 남학생들은 독서의 필요성은 인식하고 있으나 시간 확보가 어렵다고 답했으며, 읽기 난이도 자체가 흥미 저하로 이어진 사례도 확인됐다. 한 학생은 “난독증이 있어 독서가 어렵고 집중하기 힘들어 다른 활동이 더 재미있다”고 응답했다. 연령이 높아질수록 독서 흥미와 빈도는 뚜렷하게 감소했다. 11~14세의 경우 독서를 즐긴다고 응답한 비율이 29.5%였지만 14~16세에서는 28.6%로 떨어졌다. 매일 책을 읽는 비율 역시 11~

더에듀 AI 기자 | 독일에서 14세 미만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사용을 제한한다는 내용의 결의안이 집권당인 사회민주당을 통과했다. 지난 21일 미국의 언론사 Reuters 보도에 따르면, 독일 사회민주당이 14세 미만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사용을 금지하고 청소년 대상 디지털 신원 확인 절차를 강화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결의안에는 ‘연방 정부가 소셜네트워크 이용 가능 연령을 법적으로 14세로 제한하고, 16세까지 디지털 환경에서 특별한 보호 필요성을 반영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결의안은 슈투트가르트에서 열린 당 대회에서 채택됐다. 프리드리히 메르츠 총리가 이끄는 기독민주연합(CDU)은 플랫폼 기업에 대한 강력한 연령 검증 의무를 도입하고, 규정을 위반할 경우 벌금을 부과하는 방안도 포함했다. 또한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유럽연합(EU) 차원의 규제 기준을 통일할 필요성도 함께 제기됐다. 연립정부 파트너인 사회민주당(SPD) 역시 아동의 소셜미디어 사용 제한 필요성에 동의해 온 만큼, 연방정부 차원의 규제 추진 가능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다만 독일의 연방제 구조상 미디어 규제 권한은 각 주 정부에 있어 전국 단위의 통일된 규정을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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