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선거-서울] 보수 후보 단일화 여론조사 문제제기 류수노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http://www.te.co.kr/data/cache/public/photos/20260416/art_17762509680297_d0e103_780x439_c1.png)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여론조사 방식이 합의한 사항으로 진행되지 않았다며 서울교육감 선거 보수 후보 단일화 결과에 문제제기를 한 류수노 예비후보가 법원에 판단을 맡겼다. 류 예비후보는 15일 입장문을 통해 “여론조사 결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신청했다”고 밝혔다. 서울교육감 보수 후보 단일화를 추진한 ‘서울경기인천 좋은교육감후보 추대시민회의(시민회의)’는 지난 6일 윤호상 예비후보를 단일후보로 선출했다. 당초 후보들과 합의한 방식은 여론조사 100%이며, 리얼미터와 한길리서치 두 기관에서 진행했다. 여론조사는 100% ARS 방식이며 이는 유·무선을 포함한다. 그러나 류수노 예비후보가 9일 입장문을 내고 여론조사 방식은 유선전화 30%와 무선전화 70%를 혼합한 구조였지만 무선 100%로 진행됐다며 재실시를 요구했다. 이에 시민회의는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유선 비율 30% 비초과가 바람직하다는 일반적 권고를 의무인 것처럼 왜곡한 것에 불과하다”며 반박했다.(관련기사 참조: [교육감선거-서울] 보수 후보 단일화, 여론조사 방식 논란...류수노 "유무선 혼합" Vs. 시민회의 "권고일 뿐"(https://www.te.co.kr/news/article.html?no=28475)) 하지만 류 예비후보는 이날 “100% ARS 방식으로 하되 합의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참여 후보 전원 합의로 결정한다고 합의서를 작성했다”며 “무선 100% 여론조사는 어떠한 합의도 된 바 없다”고 강조했다. 유무선 비율을 논의했지만, 무선 100% 방식에 합의가 없어 합의문을 위반했다는 것. 특히 김동학 류 캠프 사무장은 앞서 <더에듀>에 선거관리위원회가 무선 70% 이상을 권고해 시민회의와 후보들이 여론조사 비율은 유선 30%, 무선 70%로 하는 것을 논의했고 이 같이 결정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시민회의가 여론조사 실시 하루 전 방식 변경 신청서를 선관위에 접수했다고 알렸다. 류 예비후보는 시민회의와 후보들 간 작성한 합의서를 근거로 또 다른 문제도 제기했다. 그는 “합의서에 별첨 서류가 완비되지 않으면 합의서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며 “절차의 공정성과 신뢰를 확인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여론조사 결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칙과 신뢰 위에 우리 모두의 서울교육 미래를 다시 세워가겠다”며 “합의된 방향과 실제 결과 사이의 차이는 반드시 다시 점검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에듀 김연재 기자 | 교육부 등 정부와 관련 기관이 연 촉법소년 연령 하향 의견 수렴 토론회에서 대다수 참여자들이 반대 의사를 표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필요성을 언급한 상황이지만, 현실화 여부에 먹구름이 꼈다. 15일 오후 ‘촉법소년 연령 기준 제도적 보완 방안’을 주제로 한 2026년 제2차 청소년정책포럼이 서울 은행회관에서 개최됐다. 포럼은 성평등가족부, 교육부, 법무부, 보건복지부, 경찰청,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공동으로 주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2월 이재명 대통령이 제기한 촉법소년 연령 만 13세 하향에 대한 논의 필요성에 따라 열렸으며, 2차 토론회이다. 배상균 연구위원 “연령 조정에 앞서 절차 정비와 처우 개선” 촉구 발제를 맡은 배상균 한국형사 및 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연령 조정보다 절차 정비, 처우 개선, 피해자 권리 보장이라는 세 가지 과제의 실질적 이행 필요성을 제기했다. 특히 연령 하향에 따른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낮고, 국제 기준도 14세 미만 하향에 신중하다는 점, 현행 보호처분도 이미 강제성과 제재성을 가진다는 점을 이유로 댔다. 그는 “연령 조정 논의는 필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제도 운영의 핵심 문제를 설명하거나 해결할 수 없다”며 “연령을 낮춘다고 해도 10~12세 촉법소년 사건에 절차 문제와 대응 공백이 여전히 남는다”고 우려했다. 다수 토론자들 “촉법소년 연령 하향보다 가해자 보호·교화 우선” 토론에서도 반대하는 입장이 다수를 이뤘다. 정창호 보금자리청소년회복지원시설 시설장은 연령 논쟁을 넘어 제도의 실효성 회복을 위한 방안을 명확히 하는 게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러면서 ▲사법 절차의 정비 ▲소년범에 대한 처우 개선 ▲피해자 권리 보장의 입체적 실행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란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소장 역시 “가해자 처벌을 강화하는 형사정책은 피해 회복이나 피해자 권리 확대를 이끌지 않는다”며 “가해자 처벌 확실성 또한 담보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형사미성년자 연령 하향은 개인에게 막중한 형사소송의 책임과 비용을 떠넘기는 방식”이라며 “엄벌 중심 정책은 처벌의 확실성이나 범죄 예방 효과를 높이지 못할 뿐 아니라 성폭력에 대한 ‘극단적으로 심각한 일부 범죄’라는 왜곡된 통념을 강화할 위험이 있다”고 주장했다. 류현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아동권리실장도 “하향화 결정이 단순한 여론이나 속도에 따라 결정돼서는 안 된다”며 “내 아이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를 살아가는 모든 아이의 삶과 미래에 부정적 영향을 크게 미치는 결정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소년 범죄는 처벌이 아닌 보호의 부재에서 비롯된다”며 “연령 하향을 통한 엄벌보다 성장과 회복을 지원하는 아동 보호 관점의 사법 체계 개편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가영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서부지부 피해자국선전담 변호사 또한 “우리 사회는 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통해 처벌 대상을 확대하기에 앞서 이들을 어떻게 교화하고 재사회화해 우리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만들 수 있는지를 고민해야 한다”며 “현재 인적·물적·제도적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촉법소년 연령 하향만이 이뤄질 경우 그들의 미래는 누가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 되묻고 싶다”고 밝혔다. 김형률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도 형사미성년자 연령 하향에는 찬성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표했다. 김 판사는 “14세 미만 아동의 범죄가 연령 하향으로 형사정책적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무계획성과 충동성을 특징으로 하는 소년 비행의 특성상 억제 효과를 크게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촉법소년에 대해 ▲현행 제도 아래에서도 상당히 엄한 처분을 받음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상당수 보호소년의 조기 진단과 적합한 치료를 위해선 소년보호절차가 형사절차보다 알맞음 ▲과도한 절차적 부담과 낙인효과 우려 ▲소년사법이 지향해 온 보호와 교화 중심의 기본 원칙의 약화 등을 문제로 제시했다. 신혜진 부장검사, 찬성 피력 “잔인한 형태의 범죄 유형 증가... 법의 엄중함 깨달아야” 반면 신혜진 서울남부지방검찰청 부장검사는 촉법소년의 증가세를 심각하게 보며 찬성 입장을 피력했다. 신 검사는 “살인, 강도 범죄 발생률은 높지 않지만 강간추행 사건은 증가 추세에 있다”며 “방화, 폭력, 기타 범죄도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년부송치 인원이 많이 증가하지 않았다고 해서 강력범죄가 적게 발생하고 있다는 결론을 도출해서는 안 된다”며 “전형적 형태의 흉악범죄 외에도 사이버폭력 등 잔인한 형태의 범죄 유형이 증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강력·중대범죄를 저지르면 처벌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갖게 해야 한다”며 “법의 엄중함을 깨닫게 하는 시스템의 구축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더에듀 김연재 기자 | 학생에 의한 교사 폭행과 흉기 피습 사건이 잇따라 나타난 가운데,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등이 교권침해 중대 조치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기재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지난달 31일 경기 광주의 한 중학교에서 교사가 학생에게 폭행 당해 병원에 실려가는 일이 발생했다. 지난 13일에는 충남 계룡의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이 교사에게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는 사건도 발생해 사회적으로 논란이 됐다.(관련기사 참조: 경기 광주서 중학생이 교사 폭행...교총 '학생부 기재', 전교조 '전담 인력 상시 배치' 요구(https://www.te.co.kr/news/article.html?no=28447)/ 충남 계룡서 고3 학생이 교사에게 흉기 휘둘러(https://www.te.co.kr/news/article.html?no=28484)) 이에 교총과 17새 시도교총연합회, 교총 교사권익위원회, 교총 2030 청년위원회(교총 등)가 15일 국회 앞에서 ‘교권 보호 제도 개선 촉구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실효성 있는 교권보호 대책의 조속한 마련을 촉구했다. 강주호 교총 회장은 “지금 선생님들은 교권 추락을 넘어 교권 상실의 시대에서 처절하게 버티고 있다”며 “교사들은 단순한 수업 방해를 넘어 인격 모독과 신체적 위협이라는 다양한 침해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교권침해 중대 조치 사항 학생부 기재 ▲교육활동 관련 소송 국가책임제 전면 도입 ▲아동복지법 개정을 통한 ‘정서적 학대’의 구체화 ▲정당한 교육활동으로 인정된 무혐의 사건 검찰 불송치 ▲‘악성 민원 맞고소제’ 도입 및 무고 또는 악성 민원에 대한 교육감의 무고죄 또는 업무방해죄로 고발 의무화를 요구했다. 강 회장은 “교권침해 중대 조치 사항 학생부 기재는 단순한 징벌이 아니다”라며 “대다수 선량한 학생들의 학습권과 안전을 지키고, 가해 학생에게 자신의 행동에 분명한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가르치는 최소한의 교육적 예방 장치”라고 주장했다. 학생 간 폭력은 학생부에 기재돼 대학 입시에도 반영되지만 교사 대상 폭행과 성범죄는 기록되지 않는 점을 문제 삼은 것. 그는 “학생부 기재는 아이들에게 주홍글씨를 새기는 악인이 아닌, 더 큰 잘못으로 번지지 않게 막아주는 가드레일”이라며 “잘못에 대한 책임이 따르지 않는 구조를 배운다면 결국 보호라는 명목 아래 아이들에게 책임의 무게를 배울 기회를 박탈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나 학생부 기재는 법적 분쟁과 보복성 민원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에 강 회장은 “학생부 기재에 따른 소송 증가 및 학교의 사법화, 변호사 시장의 확대라는 부정적 효과를 가져온다는 주장이 있는 것을 안다”며 “학생부 기재라는 대응책조차 추진하지 못하는 것은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그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교육감선거-전북] 황호진 지지 얻은 이남호...“천호성은 도덕적 파산 후보”](http://www.te.co.kr/data/cache/public/photos/20260416/art_17761485920218_2fba85_780x439_c1.jpg)
더에듀 김연재 기자 | 이남호·황호진 전북교육감 예비후보가 이남호 예비후보로 단일화했다. 실패한 12년 과거 회귀를 저지와 동시에 도덕적 파산 후보에게 전북교육을 맡길 수 없다는 이유이다. 두 예비후보는 14일 전북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예비후보로의 단일화를 공식 발표했다. 특별한 단일화 과정은 진행하지 않았으며, 당사자간 꾸준한 협의를 통해 이 같은 결과를 만들어냈다. 이들은 공동 선언문을 통해 “전북교육이 다시 도약할 수 있는 흐름을 이어가기 위해 결단했다”며 “성과는 잇고 낡은 관행과 폐단은 과감히 바로잡는 실용적 교육을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학력신장’과 ‘책임교육’을 전임 교육감 시절 성과로 꼽으며 이어갈 것으로 밝히며 “전북교육을 이념 싸움의 장이 아닌, 학생들의 기초학력과 미래 역량을 동시에 키우는 교육 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한 ‘전북교육 성공 3대 전략’으로 ▲학력 신장 3.0 시대 개막 ▲AI 대전환 시대의 미래 교육 선도 ▲학생들의 ‘경험복지’ 강화 등을 내세웠다. 이들은 “이제 ‘떠나는 교육’에서 ‘찾아오는 전북교육’으로 대전환하겠다”며 “전북지역 교육공동체와 전북도민들에게 교육주권을 되돌려 드리겠다. 이것이 저희가 추구하는 실용주의 교육”이라고 말했다. 천호성 예비후보는 ‘도덕적 파산 후보’로 규정하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들은 “상습표절 논란과 허위이력 기재, 교수 연구년 선거 운동 논란 등에 대한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이 필요하다”며 “도덕적 파사에 직면한 후보에게 우리 아이들의 소중한 미래를 단 1초도 맡길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천 예비후보가 내세우는 교육 노선은 과거 실패한 이념교육의 그림자가 짙게 깔려 있다”며 “전북교육을 기초학력 최저, 교권약화, 교실붕괴의 늪으로 몰아넣었던 과거 12년으로의 회귀를 우려하게 만드는 행보”라고 비판했다. 이로써 전북교육감 선거에는 유성동·이남호·천호성 예비후보가 남게 됐다.
![[교육감선거 인터뷰-강원] '학력' 신경호..."되살아나기 시작한 강원교육 완성할 것"](http://www.te.co.kr/data/cache/public/photos/20260416/art_17761391978366_7babd2_780x439_c1.png)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전교조 교육감 12년으로 정체된 강원교육의 경쟁력을 온전히 회복하는 데 4년은 부족했다. 이제 되살아나기 시작한 학생들의 경쟁력이 꽃을 피울 수 있게 만들겠다.” 신경호 강원교육감이 강원교육감 예비후보에 등록, 재선을 노린다. 그는 재선 도전 이유로 “전임 교육감 체제에서 12년 동안 정체됐던 강원교육의 불씨를 어느 정도 살린 상태”라며 “정의롭고 경쟁력 있는 학교 현장을 완성하기 위해 결정했다”고 밝혔다. 신 예비후보는 지난 4년의 성과로 ‘강원학생성장진단평가’, ‘강원농어촌유학’, 직업계 고등학교 재구조화, 교육발전특구 지정을 꼽았다. 학력신장 정책으로 올해 대학 진학률과 기초학력이 크게 상승한 것과 자율적으로 공부하는 학교 문화가 자리 잡은 것을 큰 수확으로 봤다. 그는 특히 전교조 강원지부와의 단체협약 실효 선언에 대해 “노조의 이익이 학생을 우선할 수 없다”며 단호한 입장을 보였다. <더에듀>는 신경호 예비후보와의 인터뷰를 통해 지난 4년의 강원교육 정책을 돌아보고 앞으로 4년 어떤 정책을 준비했는지 등을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다. 아래는 신경호 강원교육감 예비후보와의 일문일답. ▲ 강원교육 4년, 실제 이끌어 본 소감은. 2022년 7월 1일 새카맣게 그을린 얼굴로 취임식을 하고 춘천에 위치한 특수학교인 동원학교에 가서 아내와 배식 봉사를 함께하던 날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4년이 지나서 차기를 위해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다. 취임 전 전국 최하위 수준이었던 우리 학생들의 학력만큼은 반드시 끌어올려야 한다는 생각으로 끊임없이 과감한 시도와 담대한 도전을 이어왔다. 전교조 교육감 12년간 정체되어 있던 강원교육에 새로운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 쉽지 않았으나, ‘강원학생성장진단평가’를 비롯해 ‘스공학’, 직업계고 혁신 등 다양한 정책을 실현해 왔다. 이제는 이 핵심 정책들이 학교 현장에 자리를 잡고 학교와 학생, 학부모와 강원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긍정적인 성과로 나타나고 있다. ▲ 어떤 변화를 느끼나. 초등학교 158개교, 중학교 40개교, 고등학교 101개교를 방문했다. 어디를 가든 만나는 분들 마다 “강원교육의 체질이 개선됐다”, “학교가 변한 것을 느낄 수 있다”고 말씀하신다. 부모님들은 아이들이 공부하고 문제집을 산다는 말씀하신다. 경쟁력 있는 학교 완성 위해 재선 도전 결정 3대 성과?...“강원학생성장진단평가, 강원농어촌유학, 직업계고 재구조화” ▲ 강원교육감, 재선 도전 이유는. 전임 교육감 12년 동안 정체됐던 강원교육의 불씨를 어느 정도 살린 상태이다. 경쟁력 있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왔지만, 아직은 좀 부족하다는 판단이다. 정의롭고 경쟁력 있는 학교 현장을 만들기 위해 한 번 더 희생하려 한다. 우리 아이들의 삶을 성장을 넘어 성공으로 이끌고, 강원교육을 전국에서 세계에서 찾아오는 매력적인 교육으로 도약시키겠다. ▲ 지난 4년, 강원교육을 대표하는 신경호표 정책 3가지만 소개한다면. 제일 먼저 ‘강원학생성장진단평가’이다. 취임하자마자 준비해 바로 실행한 이 정책은 학생들의 현재 수준을 정확히 파악하고 맞춤형 처방을 제공한다. 보완책으로 ‘초공학’과 ‘스공학’을 시행해 학생들의 스스로 학습도 지원한다. 이제는 심리정서 분야까지 종합적으로 진단하는 단계로 발전, 학력 정책의 기본인 과학적 진단과 맞춤형 지원의 한 축으로 인식되고 있다. 학부모 상담과 학생 개별 상황에 맞춘 다양한 지원은 강원교육이 학부모의 신뢰를 되찾는 계기가 되었다. 두 번째는 ‘강원농어촌유학’으로 타시도 거주 학생과 학부모가 강원의 생태 친화적 교육 환경과 맞춤형 특화 교육과정을 경험할 수 있도록 유학부터 정착까지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2023년 2학기 33명의 유학생에서 시작해 올 1학기 535명으로 1300%의 증가율을 상회, 유학생과 학부모님들의 높은 만족도와 관심을 증명하고 있다. 실질적인 인구 유입을 가져왔다는 점에서 학생 수를 늘리기 위한 단기적 방편이 아니라 농어촌지역의 학교 살리기와 인구 유입에 따른 지역 활성화에 효과적이었다고 판단한다. 세 번째는 직업계 고등학교 재구조화이다. 지난 4년간 18개교, 33개 학과 개편을 통해 미래 사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학생들의 진로 선택의 길을 획기적으로 넓혀 강원의 아이들이 지역에서 배우고 정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고 있다. 올해 신입생 충원률은 94.65%를 기록해 최근 7년 중 최고치를 달성했다. 취업률도 2024년 기준으로 54.6%로 전국 평균을 웃돌았다. 직업계고 교육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취업과 진학 둘 다 선택하지 않는 ‘진로 미결정 학생’의 비율을 줄이는 것인데 이 또한 2019년 26.9%에서 2024년 22.6% 수준으로 감소 추세에 있다. 모두 직업계고 정책의 성공을 증명하는 것이다. ▲ 무려 11개 시군이 교육발전특구에 선정됐다. 맞다. 지자체, 교육청, 대학, 지역 기업과 기관 등이 협력해 지역교육 혁신과 지역인재 양성 및 정주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교육발전특구 사업에 강원 18개 시군 중 11개 시군이 시범지역으로 선정됐다. 2024년 교육부 성과 관리 평가에서 4개 시·군(춘천, 원주, 강릉, 화천) 모두 A등급을 받았으며, 관리 지역 1곳(정선)이 선도 지역으로 승격하는 등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직업계고 혁신과 전국 최대 규모의 교육발전특구 운영은 학생들이 강원에서 배움과 좋은 일자리 연계를 통해 교육–산업–고용이 하나로 이어지는 생태계를 탄탄히 만들어 나가고 있다. 학생들, 자율로 핸드폰·휴일 반납하고 공부에 매진, “인상 깊어” ▲ 앞서 299개 초중고등학교를 방문했다고 했다. 기억에 남는 장면은. 동해에 위치한 묵호고등학교를 방문했을 때 야간 자율학습 중인 학생들이 장식장에 핸드폰을 자율적으로 넣어둔 모습이 기억에 남는다. 학생들 스스로 공부할 때 핸드폰을 보지 않고 집중하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지난해 길었던 추석 연휴에는 강원외고에 방문했는데, 학생들이 딱 하루를 쉬고 스스로 공부를 이어 나갔다.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참 좋았다. 봉의고등학교 테니스 유망주 이서아 학생을 만났던 순간도 기억에 남는다. 당시 도내 여고부 테니스팀이 없어 타 시도 고교로 진학해야 하는 위기에서 봉의고 테니스부를 창단했고, 이서아 학생은 전국체전에서 금메달을 획득했다. 현장에서 본 양구고의 전국 최초 테니스 6연패, 전교생 17명인 도계전산정보고의 기적 같은 메달 획득은 강원 체육의 저력을 증명했다. ‘운동도 학력’이라는 생각으로 2025년 우수 선수 38명을 유럽으로 해외 연수를 보내는 등 전폭적인 투자를 이어온 결과, 같은 해 열린 제106회 전국체전에서 고등부 메달 순위 전국 4위를 달성하는 쾌거를 이뤘다. 전교조 단체협약 실효 통보...“노조 보다 학생 우선” 2기 핵심?...“학력, 교권, 교육 복지” ▲ 지난 4년, 가장 아쉬운 점은 무엇인가. 어떻게 개선하고자 하나. 과거 ‘전교조 강원지부’와 맺었던 단체협약 조항들로 인해 임기 초 핵심 교육 정책이 미뤄져 현장에 녹아드는 시간 역시 지연된 점이다. 더 많은 학생에게 돌아갔어야 할 혜택과 지원이 늦어지는 결과를 낳았다. 불공정과 불합리함 타개를 위해 단체협약 실효를 통보했고, 그로 인해 부상을 당하는 등 여러 어려움을 겪었다. 그럼에도 노조의 이익보다 학생을 우선해야 한다는 점과 상식과 공정의 토대 위에서 교육청 본연의 권한을 확고히 회복해 나가는 것이 옳은 길이라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 또 다른 하나는 강원도가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특별법이 시행됐는데, 강원교육 발전을 위해 제안한 내용들이 일부 관철되지 않아 아쉽다. 재선에 성공하면 특별법을 활용해 강원교육의 질을 높이고 다양성을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 전교조 단체협약 실효 선언, 정말 필요한 일이었나. 우선 다수 노조가 존재하면 노조들은 창구 단일화를 통해 합의한 사항을 시도교육청과 협상한다. 그러나 강원교육청은 그동안 개별 단체마다 협상을 진행하고 있었다. 결국, 도민의 뜻에 따라 준비한 정책들이 무려 430개에 달하는 전교조 단체협약 조항에 발목 잡혔다. 대표적으로 학력 수준을 가늠해 맞춤형 교육의 기틀이 되는 초등 진단평가 및 일제형식 평가 금지, 건강한 경쟁을 통해 성장할 수 있는 각종 경시대회, 격려하기 위해 주는 교육감 표창 등 학교의 자율성과 학생의 기회를 뺏는 조항들이 넘쳐났다. 국제학교와 특목고 등을 설립하려면 전교조 강원지부와 의무적으로 협의해야 한다는 내용도 있었다. 노조와의 단체협약은 당연히 필요하다. 그러나 법에서 정한 것처럼 교원의 정당한 권리와 복리후생에 관한 내용은 수용하지만, 교육 본연의 권한을 침해하는 부당한 요구는 앞으로도 단호히 거부할 것이다. ▲ 재선에 성공할 경우, 신경호표 2기 정책의 핵심은 무엇인가. 학력 강화는 변함없이 추진해 정책들이 탄력받을 수 있게 하겠다. 또 선생님들이 마음 놓고 수업할 수 있는 학교를 만들기 위한 교권 보호 정책을 강화하겠다. 유치원 무상교육을 완성하고, 초등 전학년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비 확대 지원, 방학 중 돌봄과 중식·석식 제공, 무상 현장체험학습 실현, 야간 돌봄 및 중등 방과후 참여 학생 무상 석식 제공 등 교육 복지에도 힘쓸 계획이다. ▲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현직 교육감으로서는 이른 편인데. 어렵게 회복하기 시작한 강원교육 정책의 연속성을 확고하게 하겠다는 강한 의지의 표명이다. 흔들림 없이 도민과 약속한 강원교육의 정상화를 속도감 있게 완수하겠다는 책임감이다. 특히 선거 운동에 현직 프리미엄 등을 누릴 수 있다는 목소리도 많았지만, 유불리를 떠나 지지자들과 유권자들의 요구를 먼저 생각했다. “출마 선언을 안 하니까 우리가 많이 흔들린다”는 도민들의 요구에 대한 응답이다. ▲ 선거법 관련 재판 중이다. 입장은. 도민들을 만날 때 이 질문을 많이 받게 되어 마음이 무겁다. 심려 끼친 점을 아주 송구하게 생각한다. 그러나 재판 결과를 미리 예측하고 강원교육의 변화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 갈 수 있는 길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다. 강원교육을 살리겠다는 저의 진심, 학생들의 성장을 여기서 멈출 수 없다는 저의 절박함 만큼은 도민 여러분께서 이해해 주실 것이라 믿는다. ▲ 강원도의 경우 후보 단일화 논의가 지지부진하다. 전교조 교육감으로부터 12년 만에 되찾은 강원교육을 온전히 지켜내기 위해 도민의 뜻을 받드는 공정하고 대승적인 단일화 논의가 열린다면 적극 동참하겠다. 다만, 단일화 기구가 합법적이고 논리적이어야 한다. 교육감은 진보·보수도 없고 좌·우도 없다. 그러나 언론에서 구분하시니 저와 뜻을 함께 하는 예비후보들이 하나로 뭉쳐 힘을 합치면 좋을 것 같다. ▲ 전국학부모연합으로부터 ‘좋은교육감상’을 수상했다. 항상 아이들만 보고 뚜벅뚜벅 걸었는데, 전국의 학부모님들이 인정해 주시니 감동이었다. 그러나 이 상은 제가 아닌 우리 강원교육 공동체가 함께 받은 것이다. 앞으로 더 잘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겠다. ▲ 마지막으로 강원 유권자분들과 강원교육을 위해 한 말씀 한다면. 지난 4년, 학교도 많이 변했고 특히 아이들의 표정이 많이 밝아졌다. 학생들이 배움의 성장 위에서 꿈과 재능을 실현해 나가는 길에 학교가 모든 지원과 책임을 다할 수 있는 시스템과 환경을 만들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한 결과라 생각한다. 12년간 정체됐던 강원교육을 4년 내에 전환하기엔 벅차다. 이제 되살아나기 시작한 우리 아이들의 경쟁력을 더욱 힘차게 도약시킬 수 있도록 한번 더 기회를 주시면 학교다운 학교를 만드는 데 전력을 다하겠다.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강원교육이 오직 우리 학생들만을 바라볼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 힘을 보태 달라. # <더에듀>는 2026 교육감선거 예비후보들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더에듀 김연재 기자 | 재외한국학교 무상교육 법안이 발의됐다.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은 지난 14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재외국민 교육지원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재외한국학교는 재외국민에게 국내 초중등 교육과정에 따른 학교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현재 전세계 16개국에서 34개교가 운영되고 있다. 재학생은 총 1만 3264명이다. 현행법에서는 한국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학생에게 수업료 및 입학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현실적으로 지원은 일부 저소득층 학생에게 한정돼 있어 다수의 한국학교 학생 가정은 학비 부담을 고스란히 받고 있다. 이에 백 의원은 ‘교육부 소관 재외한국학교 유치원·초등학교 5885명의 재외국민 자녀 수업료, 입학금, 급식비, 학교운영지원비 등 국가 의무 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는 “해외에 있는 우리 아이들도 대한민국의 미래이며, 교육받은 권리는 어디에 살든 동등하게 보장돼야 한다”며 “재외국민 자녀의 교육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교육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더에듀 | 제주 서귀포여자중학교 자율동아리 ‘슬가람시인들’ 소속 학생 12명이 지난해 1년 동안의 문학활동을 결산하는 시 문집을 세상에 내놨다. 1년간 매월 2회씩 모여 시를 쓰고 토론을 하며 서로의 생각을 나누고 공감하는 과정을 거쳐 정서적 성장과 소통 능력도 함께 높아졌다. <더에듀>는 시 문집 ‘슬가람시인들’을 세상에 소개하며, 학생들의 지난 1년을 기록하고자 한다. 시인 학생들 소속은 시 작성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 <쥐바라숭꽃> 양나은 들판에 핀 들꽃 하나, 햇살에 웃던 쥐바라숭꽃 바람 스치면 살짝 흔들려도 언제나 고운 마음으로 섰지. 지금은 기억 속에 있지만, 그 미소는 아직 피어 있어.
더에듀 김연재 기자 | 교육부가 2026년 학교복합시설 1차 공모 사업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1차 공모에는 4개 교육청이 신청한 5개 사업이 모두 선정됐다. 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은 교육청-학교-지자체가 협력해 지역의 학교 또는 폐교에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하는 교육·체육·문화·복지·평생교육 용도의 시설 등을 설치하는 것이다. 2023년부터 시작돼 현재까지 총 104개 사업이 선정됐다. 올해는 대전 성천초등학교, 충남예술고등학교, 경기 성남 삼평중학교, 경기 의정부 고산초등학교, 광주 광산구 광일고등학교 등 5개교가 선정됐다. 이들 학교에는 시설 증축(3개)과 리모델링(2개)을 통해 수영장, 어린이·청소년도서관, 교육·돌봄교실, 공연예술복합문화공간 등 지역 여건에 맞는 공간이 조성될 예정이다. 교육부는 총사업비 879억 원 중 55%에 해당하는 483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지역에서 학생의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주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지역 발전의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는 학교복합시설 조성을 적극 지원하겠다”며 “특히 2차 공모에서는 인구감소 지역이나 농산어촌을 중심으로 지자체와 교육청이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사업이 다
더에듀 김연재 기자 | 올해 서울에서 총 16개교가 국제 바칼로레아(IB)를 운영한다. 서울교육청은 13일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6 국제 바칼로레아(IB) 관심학교’ 공모를 통해 91교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26년도에는 IB 관심·후보·인증학교 총 106개교가 운영된다. 국제 바칼로레아(IB)는 비영리 국제 교육재단 ‘IB’에서 1968년부터 운영해 온 국제 공인 교육프로그램이다. IB는 지식·탐구심·배려심이 풍부한 주도적 학습자를 기르는 학교 교육 체제를 목적으로 하며, 개념 기반 탐구 중심 수업·평가가 특징이다. 전 세계 약 160개국 5000개 이상의 학교에서 약 200만 명의 학생이 참여하고 있는 이 프로그램은 유·초등 프로그램인 PYP(Primary Years Programme), 11~16세 대상의 중학교 프로그램인 MYP(Middle Years Programme), 16~19세 대상의 고등학교 프로그램 DP(Diploma Programme)로 구성돼 있다. 서울교육청은 “글로벌 표준인 IB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얻은 미래교육에 대한 시사점을 서울교육에 녹여낼 것"이라며 "미래 역량 중심의 교육과정-수업-평가가 실
더에듀 김연재 기자 | 학생에 의한 교사 폭행과 흉기 피습 사건이 잇따라 나타난 가운데,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등이 교권침해 중대 조치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기재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지난달 31일 경기 광주의 한 중학교에서 교사가 학생에게 폭행 당해 병원에 실려가는 일이 발생했다. 지난 13일에는 충남 계룡의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이 교사에게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는 사건도 발생해 사회적으로 논란이 됐다.(관련기사 참조: 경기 광주서 중학생이 교사 폭행...교총 '학생부 기재', 전교조 '전담 인력 상시 배치' 요구(https://www.te.co.kr/news/article.html?no=28447)/ 충남 계룡서 고3 학생이 교사에게 흉기 휘둘러(https://www.te.co.kr/news/article.html?no=28484)) 이에 교총과 17새 시도교총연합회, 교총 교사권익위원회, 교총 2030 청년위원회(교총 등)가 15일 국회 앞에서 ‘교권 보호 제도 개선 촉구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실효성 있는 교권보호 대책의 조속한 마련을 촉구했다. 강주호 교총 회장은 “지금 선생님들은 교권 추락을 넘어 교권 상실의 시대에서 처절하게 버티고 있
더에듀 김연재 기자 | 강원특별법 개정안에 ‘국제학교 설립 특례’가 담긴 가운데, 학부모들이 아이들이 더 넓은 세상을 보고 더 높은 꿈을 품을 수 있는 방안이라며 찬성하고 나섰다.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6일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강원특별법)’ 4차 개정안을 공동 발의하며 국제학교 설립 특례를 포함했다. 특례는 내국인이 100% 입학할 수 있는 구조의 제주형 국제학교 모델을 벤치마킹한 것으로, 국민의 외국어 능력 향상과 국제화된 전문 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한다. 도교육감에게 설립 승인 권한이 있으며,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인 설립을 신청하면 도교육감은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받아 승인해야 한다. 국제학교 설립 특례는 지난 3차 개정안에도 담겼지만, 최종 통과 과정에서 제외됐다. 국제학교 설립 추진 소식에 학부모들은 학생과 학부모의 시야를 넓히며 새로운 기준과 자극을 제시할 수 있다며 환영을 표했다. 강원교육사항학부모연합(강학연)은 성명을 통해 “강원특별법 4차 개정안은 여야 국회의원들이 함께 국제학교 신설 내용을 담아 공동발의했다”며 “단순한 진영 논리가 아닌 지역의 미래를 위한 의제”라
더에듀 AI 기자 | 영국 정부가 학교 급식에서 튀김 등을 퇴출한 건강 중심으로 개편, 아동 비만 대응에 나선다. 12일 영국의 언론사 The Guardian 보도에 따르면, 영국 정부는 아동 비만 문제 해결을 위해 13년 만에 학교 급식 기준을 전면 개편한다. 이는 아동 비만율 증가에 따른 조치이다. 영국 국민보건서비스(NHS)가 발표한 'Health Survey for England, 2024'에 따르면 유치원 및 초등학생의 약 24%가 과체중 또는 비만 상태이다. 개편안에 따르면 생선튀김, 감자튀김, 치킨 너겟 등 튀김류와 찐 스펀지 케이크, 잼 도넛과 같은 고칼로리 디저트가 급식에서 제한되거나 제외된다. 세부적으로 모든 디저트의 과일 함량은 최소 50% 이상으로 의무화하고, 튀김옷을 입힌 식품의 제공을 제한한다. 기존에는 주당 두 차례 튀김 요리와 과일 함량이 낮은 디저트를 제공할 수 있었다. 새로운 기준은 오는 9월부터 순차적으로 적용된다. 브리짓 필립슨(Bridget Phillipson) 교육부 장관은 “한 세대 만에 가장 야심찬 학교 급식 개혁”이라며 “모든 아이는 학교에서 영양가 있고 균형 잡힌 식사를 제공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교 급식
더에듀 AI 기자 | 흉기 범죄와 청소년 비행이 증가하는 가운데, 영국 정부가 청소년 범죄 예방 및 취업 지원을 위해 ‘Young Futures 허브’를 전국 8개 지역에 설치한다. 그러나 정부는 범죄 감소 성과를 강조한 반면 야당은 처벌 강화 필요성을 제기하며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6일 영국 언론 The Guardian 보도에 따르면, 영국 정부는 전국 8개 지역에 청년 미래 지원 센터(Young Futures 허브)를 설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청년들을 범죄에서 보호하고 취업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거리에서 흉기 소지 사건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청소년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사회 진입을 돕기 위한 조치이다. 취업 상담과 건강·복지 지원을 통합 제공하는 청소년 센터를 통해 범죄 예방과 사회 안전망 강화를 동시에 꾀한다. Young Futures 허브는 버밍엄, 브라이튼앤호브, 브리스톨, 더럼 카운티, 리즈, 맨체스터, 노팅엄, 타워햄릿 등 8개 지역에 설치되며, 기존 청소년 지원 서비스들을 한 공간에 통합해 운영될 예정이다. 10세부터 18세 청소년이 주요 대상이며, 특수교육적 요구 및 장애(SEND)가 있는 경우 25세까지 이용할 수 있다. 이번 정책은
[주간 해외교육-4월 2주차] 일본, 디지털 교과서 관련 법 개정안 각의 결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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