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김연재 기자 | 국민 500명이 앞으로 10년의 대한민국 교육 방향을 정한다.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는 오는 23일 제2기 국민참여위원회(국참위) 발대식을 연다. 국참위는 500명 규모로 꾸려졌다. 제1기 위원 중 제2기 활동을 희망한 연임의원, 지방정부 추천 인원 등 168명과 대국민 공개모집으로 선정된 332명으로 구성됐다. 오는 23일부터 2028년 4월 22일까지 2년간 활동할 예정이다. 이들은 국민과 현장의 뜻을 모아 주요 교육의제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교육정책 수립에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특히 내년 3월에 공표될 중장기국가교육발전계획(2028~2037)의 주요 의제에 대한 국민의 뜻을 모으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발대식은 온오프라인을 통해 1부 위촉식, 2부 워크숍 순으로 진행되며, 현장에는 약 200명의 위원들이 참석한다. 1부에서는 국참위원 위촉식과 이광호 국참위원장 겸 국교위 상임위원의 활동 목표 공유, 은재호 국민의견수렴·조정 전문위원회 위원의 숙의 민주주의 강의가 진행된다. 2부에서는 제2기 국참위 활동 안내에 이어 ‘제2기 국참위, 함께 여는 첫 토크’가 진행된다. 토크에서는 온·오프라인 참석자들이 실시간 투표 프로그램을 활용해 모의 정책 결정을 내리고, 향후 숙의 활동의 기본원칙 및 미래 교육 방향에 관한 대화를 진행한다. 차정인 국교위원장은 “국참위가 국민이 참여하는 정책 수립의 모범적 사례를 창출해 그 자체가 사회적 자산이 되고, 사회 통합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라며 “국교위의 국가위상에 걸맞은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 과업에 국참위가 소중한 역할을 다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더에듀 | 매년 새로운 교육정책이 제안되고 반영된다. 아이들을 위함이라는 명분이 붙지만 학교현장에 적합한 것인지에는 여러 의견이 존재한다. 특히 사회적 이슈에 따라 급조된 정책들은 도대체 현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고 있는 것이냐는 볼멘 소리가 나오게 만들기도 한다. 이에 <더에듀>는 ‘중등교사노동조합’ 조합원 교사들의 의견을 듣는 연재 ‘중등교사 발언대’를 통해, 현장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고자 한다. 더에듀 | 학교 내 흉기 난동은 이미 전국적으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교육부의 ‘2024학년도 교육활동 침해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4년 한 해 동안 교사가 학생이나 보호자로부터 입은 상해·폭행 피해는 공식 접수된 것만 518건에 달한다. 드러나지 않은 사례까지 합치면 그 숫자는 훨씬 더 많을 것이다. 지난해 4월 충북 청주의 한 고등학교에서도 특수교육대상학생이 훈육 중 교장 등 6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3명에게 중상을 입히고 스스로 생의 마감을 시도한 비극적인 사건이 있었다. 충북교육청이 대응 훈련 영상을 배포하는 등 자구책을 내놓았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부재한 상황에서 유사한 사건은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다. 학교는 마땅히 안전해야 할 공간이지만 동시에 우리 사회의 어두운 면을 그대로 투영하는 ‘축소판’이기도 하다. 2023년 신림역·서현역 살인사건, 2024년 일본도 살인사건, 2025년 미아동 수퍼마켓 살인사건 등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묻지마’ 살인 사건은 일상 속 어디에도 100% 안전지대는 없음을 보여준다. 법무부의 지난해 9월 보도자료에 따르면, 가해자와 피해자 간에 관련이 없고 범행동기가 명확하지 않은 이상동기 범죄는 2023년 46건, 2024년 42건 등 매년 40건 이상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교사들은 무방비 상태로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최근 교사에 대한 흉기 난동 사건이 잇따르며 ‘교권 침해 사실의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기재’를 대안으로 주장하기도 한다. 그런데 흉기 난동을 저지르려는 이상 동기 학생이 학생부 기재가 두려워 범행을 주저할까? 학폭 기재 도입 10년의 성적표는 참담하다. 교육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 법적 분쟁만 남았기 때문이다. 입시용 징계가 낳은 행정의 낭비와 사법의 과부하 학폭 기록은 상위권 입시 외에는 실질적 영향이 거의 없다. 통계적으로 입시에 치명적인 영향을 받는 인원은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경우 선발형(국제 계열·자율형·특목고 등) 학교에 진학하는 2~3% 내외이다. 하지만 극소수 인원의 입시 때문에 학교는 매년 수만 건의 답변서를 쓰고 소송을 대비한다. 가해 측은 기록을 막기 위해 ‘가짜 반성’과 ‘소송 기술’을 총동원하고, 학교는 수사권도 없이 사실관계를 확정짓느라 행정력을 낭비한다. 고등학교는 중학교에 비해 학생부 기재의 영향이 크지만, 모집 미달 대학은 나날이 증가하는 추세이며, 진학 계획이 없는 학생도 다수이기 때문에 생기부의 영향은 매우 제한적이라고 할 수 있다. 연간 수천억 원에 달하는 사적·공적 비용이 아이들의 교육적 변화가 아닌 소모적인 ‘기록 결정과 방어 전쟁’에 매몰되고 있다. 서울행정법원이 지난 3월 ‘학교 폭력 사건 전담 재판부’를 2곳에서 4곳으로 증설할 만큼 사법부도 임계점에 도달했다. 학폭 심의 결과 15% 내외는 ‘학폭 아님’이며, 60% 내외가 기재 유보 처리되는 교내봉사 이하로 처리된다. (강제)전학 조치는 3% 내외이다. 97%의 조치는 학폭위 도입 이전 생활교육위원회에서도 가능한 조치들이었다. 과거에는 징계를 받아들이고 반성할 일이 이제는 생기부 기재를 막기 위한 총력전으로 바뀐 것이다. 제언: 교육과 사법의 분리, 그리고 기록의 정상화 현장의 혼란을 잠재우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제도적 결단이 필요하다. 첫 번째, 현행 사법 체계 활용이다.​ ​​ ​​​​중대 비행은 입시용 학생부 기재가 아닌, 수사기관과 법원의 수사 재판 기록 및 소년 형사재판 전과 기록으로 엄격히 관리할 수 있다. 피해자의 고소 또는 교육청의 고발이 필요할 뿐이다. 수사와 재판 기록은 최소 5년 이상 관리되어 재범 시 수사 및 재판에 활용된다. 학교는 수사기관이 아니다. 중대 사건의 수사와 처벌은 경찰과 법원이, 경미한 사안의 예방과 교육적 회복은 학교가 담당하는 관리의 분리가 필요하다. 두 번째, 실질적 분리와 치료 인프라 확충이다. 현재는 형식적인 단기 징계 조치 및 기록으로 일단락되고 있으나, 근본적 해결과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학교 안팎에서 연계해 상담과 치료를 병행하며 가해 학생을 지속 관리해야 한다. 정도가 심하면 특별교육기관이나 의료 또는 교정 시설에 준강제 입소시키는 확실한 분리 정책이 시행돼야 한다. 이를 위해 상담사, 사회복지사, 보호관찰관, 특별교육기관 및 소년법 6호 감호시설, 7호 의료보호소년원, 8~10호 소년원 인력 및 시설을 확충해야 한다. 현재의 교육청은 특별교육 5일 징계조차 감당하지 못해 이를 학교에서 실시하도록 미루고 있다. 시설 부족으로 인해 가해 학생이 학교에 방치되며, 이는 더 큰 사고로 이어지고 있다. 세 번째, 교사의 전문적 권한 회복이다. 입시용 징계 호수 결정에 목맬 것이 아니라, 교사가 평소 관찰한 내용을 민원 부담 없이 기록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보장되어야 한다. 학생부가 학생에 대한 전문적 진단서이자 추천서로서 제 기능을 다할 때 교권도 회복될 수 있다. 결론: 학교는 법정이 아닌 교실이다 학생부 기재는 만능열쇠가 아니다. 오히려 교육적 훈육의 기회를 소송으로 변질시킨 원인이다. 학교는 법정이 아닌 교실이어야 하고, 교사는 행정가가 아닌 교육자여야 한다. 사회 구조적 문제를 학교에만 떠넘기지 말고, 의료·경찰·법원이 협력해 대응해야 한다. 교사가 안전하게 가르칠 권리가 보장될 때 비로소 우리 아이들의 배울 권리도 온전히 지켜질 수 있다. ▣ 참고: 흉기 위협 시 대응 핵심 원칙 - 자극 금지: 무술 전문가도 흉기 든 상대를 안전하게 제압하기 어렵다. 최우선은 대피와 조력 요청(가까운 교무실, 112, 관리자)이다. - 장애물 확보: 대피하기 어려운 상황에선 책상, 교탁, 의자 등의 장애물로 가해자의 이동을 차단하거나 안전 거리를 확보하라. - 사물 방패 활용: 가방, 두꺼운 책, 의자 다리 등을 방패 삼아 급소(안면, 목, 가슴)를 중심으로 신체 손상을 최소화하라. - 전략적 대화: 고압적 태도 대신 "선생님이 도와줄게, 말로 해보자"며 진정을 유도하고 시간을 지연시켜 경찰 도착을 기다려라. - 증거 채집: 안전한 거리에서 촬영/녹음(요청)하라.

[AI 기사] 영국, 교육심리학자 1400명 추가 채용 필요...특수교육 수요 급증 대응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은 줄세우기”... 교육부 ‘성장엔진 연계 지역인재 양성방안’ 비판 이어져

[교육감선거-서울] 학부모들 "윤호상 보수 단일후보 인정 못해"...제3의 인물 추대 암시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제주교육청이 인성교육과 안전한 학교 등에 주력한 753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편성, 제주도의회에 제출했다. 1차 추경안은 취약계층 교육격차 해소, 일선학교 고유가 충격 완화, 노후 교육환경 개선 등에 초점을 맞췄다. 세입은 보통교부금 718억 원, 특별교부금 82억 원, 영유아특별회계전입금 2억 원 등 총 807억 원이나 자체 수입 및 순세계잉여금이 본예산 대비 54억 원 감소해 753억 원 규모로 편성됐다. 구체적으로 교육가족이 함께하는 인성캠프 운영 등 인성교육 내실화에 8억 원, 독서인문·예술·체육활동 활성화에 42억 원이 배정됐다. 교육활동보호지원인력 운영 등 교육활동보호 및 현장체험학습 운영 지원에 4억 원, 급식실환기설비개선 등 교육환경개선사업비에 266억 원을 투입된다. 저소득층 자녀 컴퓨터 지원 10억 원, 올해 본예산 편성시 감액되었던 다자녀가정 저녁급식비․수학여행비․방과후자유수강권 지원에 38억 원, 특수교육자원봉사자 운영 등 특수교육복지 및 운영 지원에 7억 원 등도 담았다. 학교기본운영경비 13억 원, 학교 노후 정보화기기 교체 비용 4억 원, 교통비 인상분 보전을 위한 수학여행비 3억 원도 추가 편

더에듀 김연재 기자 | 서울교육청이 중도 입국, 외국인 등 이주배경 보호자들의 한국 교육제도 이해와 자녀 양육을 돕기 위해 ‘다가감 아카데미’, ‘다가감 소식지’, ‘찾아가는 이주배경 학부모 마음상담’ 등의 프로그램을 추진한다. 성평등가족부의 ‘2024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에 따르면, 이주배경 보호자 중 34.5%는 자녀 양육 시 가장 큰 어려움으로 학업·진학·진로 정보 부족을, 32.0%는 학습지도와 학업 관리 어려움을 지목했다. 이에 서울교육청은 다문화교육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한 ‘다가감 아카데미’ 운영으로 보호자들에게 교육 관련 정보 제공 및 교육 조력자로서의 역량 신장에 기여할 계획이다. 다가감 아카데미는 오는 12월까지 매월 1회, 총 10회 내외로 운영된다. ▲학교 교육과정 및 학사 운영 전반 이해 ▲가정에서 실천할 수 있는 학습지도와 학업 관리의 기초 ▲학교폭력·아동학대 예방 등 학생 보호 및 생활 지도 이해 ▲학부모 의사소통·양육 지원 및 학교·지역 교육자원 안내를 다루며, 대면 운영 시 AI 기반 실시간 동시통역 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초기 학교 적응 지원을 위해 학기 중 전편입하는 학생의 보호자에게는 학교에서 필수로 참여를 안내할

교육부-교과서 발행사 "점자교과서, 학기 시작 전 보급"

교육부 2968억 원 투입해 K-에듀파인 고도화..."대기업 참여 가능"

'대전 성천초, 충남예술고, 성남 삼평중, 의정부 고산초, 광주 광일고'...2026 학교복합시설 선정

더에듀 김연재 기자 | 교수들이 교육부가 발표한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은 줄세우기라고 비판하며 5극3특 정책과 지역인재 양성 정책의 연계를 촉구하고 나섰다. 교육부는 지난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성장엔진 연계 지역인재 양성방안’을 발표했다. 올해 3개 거점국립대학을 선정해 ▲브랜드 단과대학 ▲인공지능(AI) 거점대학 사업을 패키지로 집중 지원, 교육·연구 거점으로 육성하는 내용이다. 이들 대학에는 총 3000억 원 수준의 예산을 추가 지원한다. 사실상 이재명 정부가 내건 ‘서울대 10개 만들기’의 시작이라는 평이 나오는 가운데, 교수들이 줄세우기와 함께 비거점대 배제를 문제로 제기했다. 전국국공립대학교교수회연합회와 거점국립대학교수회연합회, 국가중심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 등 3개 단체는 “3개 대학만 고르겠다는 교육부 방침은 지역 대학을 살려야 하는 이유를 망각한 것”이라며 “거점대·학문·지역 줄세우기에 치중한 졸속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역인재 양성 정책의 5극3특 정책 연계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들은 “9개 거점국립대에 대한 고른 지원과 함께 거점대와 국가중심대의 연계가 필요하다”며 “일정 기간이 지난 후 엄정한 평가를 통해 몇 개 대학에 집

22일부터 서명 운동 진행 교육부에는 23대 과제 이행 요구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교권침해 중대 조치 사항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기재를 둘러싸고 교원단체 간 이견을 보이는 가운데,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이를 포함한 5대 교권보호 대책의 전국교원청원서명에 돌입한다. 최근 경기와 충남, 광주 등에서 학생에 의한 교사 폭행 사건이 발생하며 사회적으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교총은 출석정지와 학급교체, 강제전학 등 교권침해 중대 조치 사항 학생부 기재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지만,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반대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결국 교총은 이를 포함한 5대 교권보호 대책의 전국교원청원서명 돌입 카드를 내놨다. 5대 교권보호 대책은 ▲교권침해 중대 조치 사항 학생부 기재 ▲정서적 학대 조항 명확화를 위한 아동복지법 개정 ▲교육활동 관련 소송 국가책임제 도입 ▲악성민원 교육감 맞고소 의무제 도입 ▲경찰 무혐의 판단 사안 검찰 불송치 등이다. 청원서명은 오는 22일부터 진행된다. 강주호 교총 회장은 “이번 청원은 매일 4명의 교사가 학생에게 폭행당하는 참담한 실상 앞에서 50만 교원의 외침을 담은 최후통첩”이라고 강조했다. 학교, 어떤 상황이기에?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학생의 교사 폭행은 최근 한 달 새

전국 312개 초등학교, 운동장 축구 금지...대초협 "최교진, 문제 해결 아닌 교사를 위험에 노출"

제46회 장애인의 날...특교조는 '10대 의제'를, 전교조는 '차별 없는 교육'을

교총·전교조 "세월호 참사 12주기, 희생자들을 깊이 추모합니다"

더에듀 AI 기자 | 교사 대신 인공지능(AI)과 가이드가 수업을 이끄는 학교가 미국에서 문을 열 예정인 가운데, 학습 효과와 학생 발달에 대한 우려를 둘러싸고 찬반 논쟁이 거세지고 있다. 16일 미국의 언론사 The Sun은 미국 시카고에 개교를 앞둔 ‘알파 스쿨(Alpha School)’을 둘러싼 논쟁을 보도했다. 알파 스쿨은 2014년 오스틴에서 시작해 현재 미국 전역에 약 20개 지점을 운영 중이며 학비는 연간 약 5만 5000달러(한화 약 7천만 원)에 달한다. 이 학교의 특징은 전통적인 의미의 교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대신 ‘가이드(guides)’라 불리는 성인들이 학생들의 학습을 보조하는 역할을 맡는다. 수업 구조 역시 기존 학교와 크게 다르다. 유치원부터 8학년까지의 학생들은 정규 수업 대신 워크숍 형태의 활동에 참여하며, 학생들은 매일 아침 약 2시간 동안 노트북과 태블릿을 활용해 AI 기반 맞춤형 학습을 진행한다. 이후 남은 시간에는 코딩, 발표, 협업 프로젝트 등 실생활 중심 역량을 기르는 활동에 집중한다. 설립자 맥켄지 프라이스(MacKenzie Price)는 전통적 교육에 대해 “지루하고 비효율적이며 숙련도를 보장하지 못하는

더에듀 AI 기자 | 인도 중앙중등교육위원회(CBSE)가 교육과정에 인공지능(AI)과 컴퓨테이셔널 사고(CT)를 의무 도입한다. 단순 정보기술 교육을 넘어 문제 해결력과 논리적 사고를 갖춘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함이다. 인도의 언론사 The Times of India는 11일 인도 정부가 ‘국가교육정책’(NEP 2020)과 ‘국가교육과정 프레임워크’(National Curriculum Framework for School Education 2023)에 근거해 2026~2027학년도부터 3~8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도입한다고 보도했다. 정책의 초점은 빠르게 변화하는 디지털 환경 속에서 학생들이 기술을 수동적으로 소비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를 이해하고 활용하는 능력을 기르는 데 맞춰져 있다. AI와 CT는 독립된 과목으로 신설하지 않고 수학, 과학 등 기존 교과와 연계해 통합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별도의 학습 부담을 늘리지 않으면서도 자연스럽게 알고리즘적 사고, 데이터 이해, 패턴 분석 등의 핵심 역량을 습득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CBSE는 “이러한 방식이 학생들의 학습 몰입도를 높이고, 실제 문제 해결 상황에서 지식을 적용하는 능력을 강화하는 데 효과적일 것”

[AI 기사] 영국 하원, 16세 미만 SNS 금지 법안 재차 부결...보수당 "끝까지 관철"

[AI 기사] 급식에 튀김과 고당류 디저트 금지했더니..."도시락이 대체했다"

[AI 기사] 스코틀랜드 녹색당 '초등 입학 연령 7세 상향' 공약 내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