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 최근 이재명 대통령은 치솟는 교복 가격을 두고 학부모의 경제적 고통을 상징하는 ‘등골 브레이커’라는 표현을 쓰며 강력한 대책을 주문했다. 이에 발맞춰 교육부 수장마저 “과연 학교에서 꼭 정장 교복이 꼭 필요한가”라는 취지의 근본적인 의문을 던지기에 이르렀다. 교육부는 교복값과 교복 문화에 대한 전면 손질을 하여 실효성 있는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나섰다. 수십 년간 당연하게 여겨왔던 ‘교복 의무 착용’이라는 견고한 성벽에 마침내 균열이 가는 논의가 시작되었다. 그동안 관성적으로 무조건적인 교복 찬성론에서 벗어나, 변화하는 시대상과 학생들의 요구를 반영한 ‘교복 자유화’를 진지하게 고려할 시점에 와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현재 우리 교육 현장에서 교복은 그 본연의 기능을 상실한 지 오래이다. 가장 뼈아픈 현실은 수십만 원을 호가하는 교복이 사실상 ‘졸업식이나 학교 공식 행사 몇 회 사용’으로 전락했다는 점이다. 많은 학생이 신입생 때 고가의 브랜드 교복을 선택 옵션까지 포함해 풀세트로 구매하지만, 실제 교실 풍경은 전혀 다르다. 학생들은 등교 직후 학교 체육복이나 일명 ‘생활복’이라 불리는 간편복으로 갈아입는다. 빳빳하고 불편한 정장 형태의 교복은 책상 앞에 오래 앉아 있어야 하는 학생들에게 여간 고역이 아니기 때문이다. 결국, 교육청의 교복값 지원이 일부 있다고 하더라도 부모는 추가 물품을 구입할 수밖에 없다. 그 비싼 교복이 옷장 속에 거의 방치되다가, 특별한 행사에 사진 한 장을 남기기 위해 꺼내 입는 ‘가장 비싼 소모품’이 되어버렸다. 그뿐이랴. 학교로서는 교복 선정 입찰 공고 및 심사 등 복잡한 행정 절차뿐만 아니라 교복선정위원회의 연속 회의 등 부담 또한 만만찮다. 교복을 선정하는 몇 차례의 과정은 학교로서는 기피하는 연례행사이다. 명백한 교육력의 낭비이자 가계 경제에 대한 일종의 폭력이라는 오명을 낳고 있다. 오늘날 10대 학생들은 ‘격식’보다 ‘실용’과 ‘자기표현’을 중시한다. 학생들의 간편복 선호는 단순히 멋을 부리기 위함이 아니다. 신체적 활동성 면에서 볼 때, 성장기 학생들에게 몸을 조이는 재킷과 신축성 없는 바지·치마는 학습의 집중력을 저하한다. 또한 관리의 비효율성 면에서도 매일 세탁하기 어려운 모직 소재와 다림질이 필수인 셔츠는 맞벌이 가구나 학생 스스로에게 과도한 가사 노동을 강요하기도 한다. 설상가상으로 기록적인 폭염과 한파가 반복되는 기상 이변 속에서, 규정된 하복과 동복만으로는 체온 조절이 불가능하다. 학생들은 이미 후드티, 맨투맨, 반바지 등 활동성이 높은 의류를 원하며, 실제로 많은 학교가 궁여지책으로 ‘생활복’을 도입했으나 이 역시 또 다른 ‘공식 유니폼’이 되어 구매 가격을 가중하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복 자유화거 거론돼 왔으나 ‘빈부 격차에 따른 위화감 조성’을 이유로 반대하는 목소리가 압도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궁색하고 비합리적인 변명에 가깝다. 이미 학생들은 신발, 가방, 패딩 점퍼, 그리고 무엇보다 스마트폰 기종을 통해 충분히 각자의 경제력을 드러내고 있지 않은가? 이제는 교복이라는 가림막으로 가난을 숨길 수 있다는 생각은 기성세대의 안이한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오히려 학교는 다양한 복장 속에서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겉모습이 아닌 인격으로 소통하는 법을 가르치는 ‘다양성 교육’의 장이 되어야 한다. 또한, 교복 자유화는 학생들에게 ‘자기 결정권’과 ‘책임감’을 가르치는 시의적절한 교육 기회가 될 수 있다. 학생들이 매일 아침 자신이 처한 상황(날씨, 일정 등)에 맞는 옷을 선택하는 과정은 자율성을 기르는 기초적인 훈련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무조건적인 관행 유지나 생활지도 상의 통제 수단보다 스스로를 관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이 민주 시민 교육의 본질에 가깝다고 할 것이다. 하지만 당장 내일부터 모든 교복을 폐지하자는 극단적 주장을 펼치는 것은 아니다. 다음과 같은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 첫째, 완전 자유화와 표준복의 혼합이다. 학교별로 학생과 학부모의 투표를 통해 자유복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학교의 정체성을 담은 최소한의 상징물(배지나 가디건 등)만 선택적으로 착용하게 할 수 있다. 둘째, 교복 구입 지원금의 전환이다. 현재 지자체나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교복 구입비를 ‘의류 구입 바우처’나 ‘학습 지원금’으로 전환하여, 학생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활동복이나 교재를 사는 데 쓰도록 할 수 있다. 셋째, 복장 규정의 민주화이다. 복장 규제 기준을 학교 측이 일방적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회와 학부모가 참여하는 운영위원회를 통해 자율적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하도록 독려할 수 있다. 돌이켜보면 교복은 근대화 시기 일제의 군대식 통제의 산물로 시작되었다. 이제 대한민국은 세계가 부러워하는 선진국 대열에 들어섰고, 우리 아이들은 AI와 공존하며 창의성을 발휘해야 하는 시대를 살고 있다. 획일적인 복장으로 아이들의 신체와 사고를 묶어두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다. 최근 대통령의 ‘등골 브레이커’ 발언은 학부모의 다수 의견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 간주하거나 단순히 가격을 낮추라는 압박에 그쳐서는 안 된다. 우리 교육 시스템 전반에 자리 잡은 비합리적인 관행을 도려내라는 신호탄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아이들에게 불편한 정장 대신 편안한 복장의 일상을 부여하고, 부모들에게는 허울뿐인 지출 대신 실질적인 지원으로 힘을 실어주어야 한다. 이제 ‘교복 자유화’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로 전면에 등장하고 있다. 교육부의 현명한 결단과 조치로 학교 현장에 보다 더 실용적이고 자율적인 운영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더에듀 정은수 객원기자 | 아일랜드가 올해 특수교육 예산으로 5조 1250억원을 배정했다. 특히 1700명의 특수교육 보조 인력을 증원한다. 아일랜드 교육청소년부는 지난 17일 특수교육 예산으로 30억유로(약 5조 1250억원)를 배정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 예산으로 2020년 이래 45%까지 증원한 특수교육 보조 인력을 다시 1700명 증원하기로 했다. 이로써 올 9월 새 학기에는 총 2만 5000명의 특수교육 보조 인력이 배치될 예정이다. 힐데가르드 노튼(Hildegarde Naughton) 교육청소년부 장관은 “특수교육 보조 인력이 학교 공동체와 학부모, 아동들에게 얼마나 의미가 있는지 잘 알고 있다”며 “학교에서 결정적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수교육 보조 인력 정원 감축은 절대 없다”며 “그들의 돌봄이 필요한 모든 아동이 도움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더에듀 김연재 수습기자 | 대구삼덕초등학교가 국제바칼로레아(IB) 월드스쿨로 지정됐다. 전병완 교장은 “새로운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대구교육청은 지난 11일 대구삼덕초가 국제바칼로레아기구(IBO)의 초등 교육 프로그램(PYP, Primary Years Programme) 인증을 획득해 정식 ‘IB 월드스쿨’로 지정됐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대구교육청은 IB 방문 심사단이 인증 방문 심사에서 전 교직원의 헌신적인 협의 문화와 학생 주도성(Agency)을 존중하는 학교 문화, 배움이 삶 속의 실천(Action)으로 이어지도록 가정 및 지역사회와 긴밀히 연계한 학교 운영을 강점으로 꼽았다고 설명했다. 대구삼덕초는 ‘배움과 삶이 함께하며 더 나은 미래를 열어가는 학교’를 비전을 삼고, 학생들이 스스로 질문하고 답을 찾아가는 탐구 중심 교육과정을 운영해왔다. 앞으로 6개의 초학문적 주제에 따른 탐구 단원(UOI)의 내실 있는 운영에 주력할 방침이다. 또 학생들이 스스로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하는 과정을 통해 비판적 사고력과 창의력을 기를 수 있도록 교육 환경의 지속한 고도화를 추진한다. 전병완 대구삼덕초 교장은 “IB 월드스쿨 인증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라며
더에듀 김연재 수습기자 | 대구경북통합특별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한 가운데, 7000억원에 달하는 교육재정 감소 우려가 제기됐다. 국회 행안위는 12일 법안소위를 열고 대구경북통합특별법안을 통과시켰다. 행안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되면 통과되는 절차이다. 많은 절차가 남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일사천리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이 같은 상황에 강은희 대구교육감이 해당 법안으로 인한 교육재정감소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법안에는 특별시세 세율을 100분의 100 범위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강 교육감은 “지방세 세율 조정이 현실화할 경우, 지자체로부터 교육청에 전입되는 재원이 최대 7000억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우려를 표했다. 2026년 대구·경북 본예산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지방교육세·시도세·담배소비세 전입금 규모는 7165억원 수준이다. 강 교육감은 “지방교육세는 지방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세로, 교육자치의 자주성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라며 “세율 조정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은 교육재정의 독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크므로 제외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더에듀 김연재 수습기자 | 교육부가 학교 현장의 가짜 일을 줄이겠다고 밝힌 가운데, 교원단체들이 긍정적 반응을 보이면서도 성공을 위한 다양한 제언을 내놨다. 교육부는 지난 19일 교육현장의 법정의무교육, 예산 집행 관련 증빙 내역, 학생 대상 공적 조서 작성 등과 같은 업무를 ‘가짜 일’로 규정하고 불필요하거나 부담이 되는 각종 관행과 규제, 비효율적인 절차를 발굴해 개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참조: 학생에게 공적조서 써라?...교육부 ‘가짜 일’ 발굴·개선한다(https://www.te.co.kr/news/article.html?no=28108)) 이에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 인수위원회는 지난 20일 논평을 내고 교육부의문제 제기는 유의미하나, 개선책의 현장 체감은 역부족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미 누적된 업무 부담을 상쇄하기 어렵고, 교사들이 감당하고 있는 과중한 업무량에 비해 개선 범위 및 규모가 불충분하다는 것. 특히 현장체험학습과 같은, 사고 발생 시 교사에게 과도한 법적·행정적 책임이 전가되는 영역과 복지 업무가 논의 대상에서 빠진 것을 문제로 제기하며 “교사에게 가장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영역에 대한 조정 없이는 현장에서 변화를 체감
더에듀 김연재 수습기자 | 교육부가 학교 내 불필요한 관행 개선으로 가짜 일을 줄이겠다고 밝힌 가운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언 발에 오줌누기’식 처방에 불과하다는 혹평을 내놨다. 교육부는 19일 학생에게 공적 조서 작성, 예산 집행 증빙 자료 등을 불필요한 관행으로 지목, 앞으로 각종 관행과 규제, 비효율적 절차 등을 발굴해 개선하겠다고 밝혔다.(관련기사 참조: 학생에게 공적조서 써라?...교육부 '가짜 일' 발굴·개선한다(https://www.te.co.kr/news/article.html?no=28108) 그러자 전교조는 즉시 성명을 내고 교사가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통해 ‘가짜 일 없애기’를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교사가 인력 채용 및 복무 관리, 시설 관리, 회계 업무 등까지 떠맡고 있다”며 “교육비 지원과 같은 복지 업무에 더해 학생맞춤통합지원까지 교사가 떠안게 됐다”고 지적했다. 또 최교진 교육부 장관의 ‘불필요한 규제와 행정부담은 학교가 교육의 본질에 집중하지 못하는 주요 요인’이라는 문제 의식에 대해 “불필요한 규제와 행정부담을 만든 것은 교육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시도교육청이 날로 비대해지고 지원사업
더에듀 AI 기자 | 일본 중·고등학생 5명 중 4명이 생성형 인공지능(AI)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복 제조업체인 KANKO 학생복이 지난달 27일 일본 전역 학생 12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약 80%가 ChatGPT나 Gemini와 같은 생성형 AI 도구를 ‘자주’ 또는 ‘가끔’ 사용한다고 답했다. 조사 결과, 생성형 AI를 사용하는 주요 이유로는 학업 관련 정보 확인이 가장 많이 꼽혔다. 중·고등학생 10명 중 7명 이상이 공부와 관련된 목적을 선택했으며, 특히 중학생은 고등학생보다 취미 활동이나 놀이, 상담·대화 등 학업 외 목적으로 AI를 활용하는 비율이 더 높은 경향을 보였다. 성별에 따른 차이도 확인됐다. 여학생의 46.8%가 생성형 AI를 ‘자주’ 사용한다고 응답해 남학생(36.0%)보다 10%p 이상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상담이나 대화를 위한 활용에서는 격차가 더욱 두드러졌다. 여학생의 49.9%가 조언을 구하거나 대화를 나누기 위해 AI를 사용한다고 답했는데, 이는 남학생(23.0%)의 두 배를 넘는 수준이다. 학생들이 AI를 활용하는 방식으로는 사고방식이나 글 구성 방법에 대한 힌트를 얻는 경우가
더에듀 AI 기자 | 영국 초등학생들이 생물학적 성별 대신 스스로의 성 정체성에 따라 자신을 지칭하는 대명사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지난 12일 영국 언론사 The Guardian 보도에 따르면, 영국 정부가 초등학교 학생의 성 정체성 표현과 관련한 새로운 성별 지침 초안을 발표하고 의견 수렴에 들어갔다. 해당 지침은 잉글랜드 지역에 적용되며, 초등학생이 성 정체성에 따른 대명사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배제하지 않되, 엄격한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교육부(DfE)가 공개한 초안은 교사와 학교 직원이 학생의 요청에 ‘신중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특히 새로운 이름 사용이나 기존 성별과 다른 대명사 사용과 같은 '사회적 전환' 조치는 학교가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없으며, 학부모 참여와 임상적 자문을 포함한 적절한 절차를 거쳐 학교 차원의 합의로 이뤄져야 한다고 규정했다. 또한 성 정체성 문제와 관련해 학교가 선제적으로 조치를 취해서는 안 되며, 해당 사안은 아동이나 보호자가 문제를 제기한 경우에 한해 다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초안에는 힐러리 캐스 박사가 주도한 2024년 성전환과 아동에 대한 독립적 검토 결과가 반영됐다. 더불어 지난해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