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전영진 기자 | 재롱잔치 뒷정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 등오로 5세 아이를 학대한 보육교사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5-3부는 16일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1심과 같은 금액이다. 지난 2024년 서울의 한 어린이집에서 5세반 담임을 맡은 A씨는 B군의 신체를 7차례에 걸쳐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B군이 재롱잔치가 끝난 후 뒷정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양 손목을 강하게 잡거나 팔뚝을 여러 차례 세게 꼬집었다. 하원 준비 중에는 장난을 친다는 이유로 양팔을 잡아 벽에 세게 밀치고 얼굴도 밀었다. 훈육 과정에서는 엉덩이를 때리거나 발로 밟는 행위도 했다. 1심 재판부는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초임이라 경험이 부족한 상황에서 적절한 훈육법을 잧지 못해 우발적으로 범행했다는 점을 인정했다. 또 피해 아동 측 가족의 용서와 합의 성사도 반영됐다. 그러나 검찰이 항소했으며, 2심 재판부 역시 1심 재판부의 판결이 이유 있다고 봤다.
더에듀 전영진 기자 | 귀신이 나오는 폐가 체험을 이유로 10대를 유인한 후 산속에 두고 도망친 성인이 구속됐다. 경기 동두천경찰서는 16일 미성년자 유인,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30대 A씨와 20대 남성 2명 등 3명을 검거했으며, 이 중 주범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10월 랜덤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14세 여학생 2명에게 폐가 체험을 권유, 경기 안산시에서 함께 차를 타고 동두천시로 이동했다. 동두천 소요산에 도착한 A씨 일당은 여학생들과 함께 차에서 내려 이동하는 도중에 몰래 뒤로 빠져 달아났다. B양 등은 겁을 먹고 112에 신고했다. 경찰은 A씨 등의 신변을 확보하고 출석 요구 등을 했으나, 이들은 응하지 않다 체포됐다. A씨 등은 놀라는 모습이 재미있어서 장난을 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 역시 초기에 성범죄나 인신 감금, 유괴 협박 등에 초점을 맞췄으나 관련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 그러나 이동 과정에서 언어적 성추행 정황은 포착했다. A씨는 자영업자였으며, 공범인 20대 남성들과는 채팅으로 알게 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장난이어도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이런 행위는 범죄”라고 경고했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대전·충남, 광주·전남, 대구·경북 등의 행정통합 특별법은 국회에 발의된 상태로 오는 12일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부산·경남도 행정통합 로드맵을 발표한 상태이며, 충북도 특별자치도 설립을 위한 준비에 나섰다. 강원·세종·제주·전북은 특별자치도이다. 이렇게 되면 경기와 인천만 일반 지방자치단체의 지위를 유지하게 된다. <더에듀>는 임태희 경기교육감이 제안한 일반 지자체 소외 방지 방안을 소개한다. 광역시도 행정통합을 위한 법안들이 국회에서 처리될 예정인 가운데, 임태희 경기교육감이 교육자치 역차별 방지를 위한 '수도권 교육 특별법' 발의 등을 요청했다. 현재 발의된 대전·충남, 광주·전남, 대구·경북 등의 행정통합 특별법에는 학교 설립, 교육과정 운영 자율성 확대, 교원 정원 및 인사제도 유연화 등의 내용이 특례로 포함돼 있다. 지방교육자치를 실현하겠다는 취지로, 지역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교육을 추진해 지역 인재를 양성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임태희 경기교육감은 이러한 특례는 모든 지역에 보편적으로 적용해야 교육의 역차별이 발생하지 않는다며 교육법령의 포괄적 개정 필요성을 제기했다. 경기교육청
더에듀 지성배 기자 | 대전·충남, 광주·전남, 대구·경북 등의 행정통합 특별법은 국회에 발의된 상태로 오는 12일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부산·경남도 행정통합 로드맵을 발표한 상태이며, 충북도 특별자치도 설립을 위한 준비에 나섰다. 강원·세종·제주·전북은 특별자치도이다. 이렇게 되면 경기와 인천만 일반 지방자치단체의 지위를 유지하게 된다. <더에듀>는 임태희 경기교육감이 제안한 일반 지자체 소외 방지 방안을 소개한다. 광역시도 행정통합을 위한 법안들이 국회에서 처리될 예정인 가운데, 임태희 경기교육감이 비행정통합지역의 교육재정 악화를 우려하며 새로운 교부금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재정의 경우, 행정통합에 맞춰 지방교부세(지자체 예산)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국세)의 통합 그리고 통합특별교육교부금 신설 논의가 진행 중이다. 특히 국세와 지방세 비율은 현 75대 25에서 65대 35로 조정하는 논의도 함께 진행 중이다. 이렇게 되면 국세 연동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절대 금액이 감소하게 된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 총액의 20.79%와 교육세 세수 일부 합계로 구성된다. 한국교육행정학회 교육정책포럼 자료집에 따르면 (202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교실을 CCTV 설치 필수 장소에서 제외한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그러나 학교운영위원회(학운위) 등의 의결을 통해서는 교실 내 설치도 가능한 상황이 이어지면서, 교원단체 및 노조들은 시행령 마련 과정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냈다. 국회는 12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재적 296인 중 재석 157인, 찬성 156인, 반대 0인, 기권 1인이다. 해당 법안은 출입문, 복도, 계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해 2월 대전 초등학생 피살 사건 이후 학교 내 안전대책 강화를 위함이다. 교원단체 및 노조들은 환영을 표하면서도 학운위 심의를 거치면 교실 역시 설치가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했다. 교육부가 법사위에서 “교실 내부는 의무 설치 대상이 아니지만 학운위 심의를 거치면 설치가 가능하다”고 했기 때문이다. 우선 대한초등교사협회(대초협)는 “학생 안전을 위협하는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외부인의 침입 등 범죄를 예방하겠다는 법안 취지는 이해한다”면서 “교육부의 태도는 심히 우려스럽다. 안전이라는 미명 아래 교실을 감시의 공간으로 전락
더에듀 김연재 수습기자 | 대한초등교사협회(대초협)가 학교 간호사(School Nurse) 본격 도입을 요구했다. 의료 면허 소유 전문 간호사가 보건실에 상주해야 학생 안전을 지킬 수 있다는 주장이다. 대초협은 이를 위해 ‘가르치는 교사’와 ‘치료하는 간호사’를 분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초협은 11일 보건교사의 수업 거부 논란과 보건실 공백 사태 해결을 위해, 국회에 ‘학교 간호사 제도 도입을 위한 학교보건법 개정’을 공식 제안했다. 지난달 20일 전국보건교사노동조합은 “수업을 하느라 응급 환자를 돌볼 수 없다”며 교육 당국을 상대로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이에 대초협은 “보건교사 스스로가 ‘교사’의 직무인 수업과 ‘의료인’의 직무인 보건실 상주는 양립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문제제기”라고 설명했다. 현재 일반학교 보건교사는 수업을 병행하고 있다. 특히 초등학교에서는 연 17차시를 의무적으로 이행한다. 김학희 대초협 회장은 이 같은 상황을 두고 “필연적으로 의료 공백이나 수업 부실을 초래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학교보건법 전면 개정을 통한 학교 간호사 즉각 신설 ▲보건 순회수업 폐지 ▲기존 보건교사들에게 ‘교사 잔류(수업 전담
더에듀 AI 기자 | 영국 잉글랜드 지역 중·고등학교에서 시행 중인 휴대전화 사용 제한 정책이 교직원 인력과 시간을 과도하게 소모하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10일 영국 일간지 The Guardian 보도에 따르면, 영국 중등학교의 스마트폰 사용 정책은 학교 자원을 엄청나게 소모하고 있으며, 교직원들은 관련 제한 조치를 시행하는 데 평균적으로 주당 100시간 이상을 투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University of Birmingham 연구진이 학술지 BMJ Mental Health에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영국 중등학교의 제한적 스마트폰 정책에 대한 보건경제학적 분석’을 실었다. 연구는 정부가 쉬는 시간과 점심시간을 포함해 학교 내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도록 권고하는 새로운 지침을 발표한 이후 진행됐다. 연구에 따르면 현재 교사, 교육 보조원, 관리인, 행정 직원 등이 학생들의 스마트폰 사용을 관리하는 데 참여하고 있다. 이들은 위반 사례 기록, 벌칙 감독, 학부모 통지 등 다양한 행정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연구진은 제한적 정책을 시행하는 학교 13곳과 허용적 정책을 운영하는 학교 7곳 등 총 20개 학교를 전국 대표 표본으로 선정해
더에듀 AI 기자 | 호주 노던테리토리(Northern Territory, NT) 정부가 공립 초등학생 전원을 대상으로 시행해 온 무료 수영 및 물 안전 교육 프로그램을 영구 정책으로 전환했다. 12일 레저·스포츠 전문 매체 Australasian Leisure Management 보도에 따르면, NT 정부는 해당 프로그램을 2026년부터 정규 예산에 편성해 상시 운영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정책이 단순한 체육 활동 확대가 아니라 ‘생명 보호를 위한 필수 교육’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노던테리토리는 강과 해안, 자연 수역이 생활권과 밀접하게 연결된 지역으로, 물 안전 역량이 학생 생존과 직결된다는 판단에서이다. 이에 따라 모든 초등학생은 정규 수업 시간 중 체계적인 수영 및 수상 안전 교육을 받게 된다. NT 전역의 공공 수영장과 학교 간 협력이 확대되며, 전문 강사 배치와 이동 지원 체계도 함께 운영된다. 특히 원격 지역(remote communities) 학생들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교통 지원과 이동형 수영 교육 프로그램이 강화된다. 일부 지역은 수영 시설 접근성이 낮고 전문 강사 확보가 쉽지 않은 만큼, 정부는 지역 인프라 확충과 장기적 예산 확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