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선거-대구] 3선 도전 강은희 "IB 넘은 KB로 글로벌 교육수도 도약"](http://www.te.co.kr/data/cache/public/photos/20260417/art_17766626726864_8c4ab9_780x439_c1.png)
더에듀 지성배 기자 | “대한민국 교육수도 대구, 글로벌 교욱수도로 도약시키겠다.” 강은희 대구교육감이 3선 도전을 공식 선언했다. 전국 최저 수준의 기초학력 미달 비율과 학교폭력 피해 응답률 그리고 전국 최고 수준의 시도교육청 평가 결과 등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에서 알아주는 교육 도시로 나아가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강 교육감은 20일 대구교육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8년 대구 교육가족과 함께 일궈온 성과를 바탕으로 대한민국 교육수도 대구를 세계적 배움과 세계적 가르침, 세계적 교육문화를 선도하는 글로벌 교육수도로 도약시키겠다”고 선언했다. 그는 지난 8년의 대표적 성과로 교실 수업의 실제적인 변화를 제시했다. 1기에서의 대표적 성과로는 국내 최초로 도입한 국제바칼로레아(IB), 2020년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 선택한 전국 최초 전면 등교를 내세우며 “전국 최저 수준의 기초학력 미달 비율을 달성했다”고 강조했다. 마음교육을 화두로 제시한 2기에서는 정서조절능력과 사회정서역량, 회복탄력성을 키우는 데 집중한 점을 부각하며 “학교폭력 피해응답률이 14년 연속 전국 최저를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3기에서는 세계에서 인정 받는 대구교육을 만들 심산이다. 이를 위해 IB의 한국형 바칼로레아(KB, Korea Baccalaureate) 시대를 제시했다. 강 교육감은 “대구교육은 IB를 통해 대한민국 교육의 실질적 변화를 이뤄왔다”며 “IB를 넘어 우리나라 교육과정과 평가 체제에 맞는 KB 시대를 우리 대구에서 열겠다”고 밝혔다. 현재 대구에는 39개교에서 IB월드스쿨 포함, 총 122개의 학교와 유치원에서 IB가 가동되고 있다. 대구에서 최초 도입한 IB는 지난 선거를 계기로 전국 12개 교육청에 도입됐으며, 올 6월 진행되는 선거를 통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같은 성과는 특히 지방교육청에서 시작된 정책이 교육부의 직접 지원 없이 전국으로 퍼진 대한민국 공교육 역사에서 매우 드문 일이다. 강 교육감은 KB 시대를 열기 위해 ▲미래교육원의 KB컨트롤타워 기관으로 전환 ▲시교육청 초중등 교육부서 중점 업무를 KB 실행으로 ▲교육연수원에 KB연수센터 설치 등을 제시했다. 그는 “KB는 단순 교육 프로그램을 넘어 대입제도 변화를 이끄는 핵심 동력이 될 것”이라며 “KB로 또 다른 교육혁신을 이뤄낼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교육은 철학도 중요하고 방향도 중요하며 시기 또한 중요하다”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결단과 실행력이다. 모든 아이의 좋은 성장을 위해 대구교육의 모든 역량을 쏟는 길을 함께 열어 가자”고 호소했다. 한편, 그는 지난 8년간의 주요 성과로 ▲전국 최초 IB(국제 바칼로레아) 프로그램 도입 및 확산 ▲기초학력 미달 비율 전국 최저 수준 달성 ▲전국 최초 마음교육 및 마음학기제 도입 ▲학교폭력 피해응답률 14년 연속 전국 최저 ▲직업계고 졸업생 취업률 1위 달성 ▲ 시도교육청 평가 3년 연속 최우수 ▲공약 이행율 100% 달성 ▲2025년말 공약이행 종합평가 SA등급을 받아 전국 최고의 성취 등을 꼽았다. 강 교육감은 오는 21일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 등록을 할 예정이며, 25일 선거사무소 개소식 및 선거캠프 출정식을 열 예정이다.
더에듀 김연재 기자 | 특별자치시도의 교육자치 실효성 강화 방안으로 실질적 권한 이양과 지역 맞춤형 교육과정 고안, 정책 자율성 확대 및 입시 제도 연계 교육 개혁 협력 거버넌스 구축 등이 제안됐다. 한국교육개발원은 지난 16일 ‘2026년 제1회 교육정책네트워크 교육정책 토론회’를 열고 ‘특별자치시도의 교육자치 실효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다뤘다. 우리나라에는 제주(2006년), 세종(2012), 강원(2023), 전북(2024) 등 네 개의 특별자치시도가 있다. 전남광주도 통합에 따라 오는 7월 1일 전환을 앞두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특별자치시도 교육자치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그동안 추진한 교육자치의 성과와 한계를 진단하고, 제도개선 과제들을 도출하기 위해 마련됐다. 차성현 교수 “포괄적 이양 체제로 전환, 인사권 강화, 교육감 조세 징수권 도입” 등 필요 주제발표를 맡은 차성현 전남대학교 교수는 입법권, 인사권, 재정, 교육과정 등 다양한 측면에서 교육자치 실현을 위한 쟁점과 과제를 제시했다. 그는 입법권에 대해 “특별법에는 대부분 개별 이양 방식으로 담겨 있다”며 “자치 입법 역량 강화를 위해 포괄적 이양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역이 필요로 하는 우수 인재를 적재적소에 배치할 수 있도록 인사권 강화 필요성을 제기하며 ▲지역 맞춤형 교원 정원제 실시 ▲지역 임용 트랙의 자율권 확보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교육재정의 90% 이상을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현실 타개책으로는 ▲전출 최소 비율 상향 ▲지역 전략 산업 수익 일부 교육 재투자 등 지역 단위 세입 항목 발굴 ▲특별 자치 교육 발전 기금 조성 ▲교육감에게 지방교육세 등 조세 징수권 부여 등을 담았다. 차 교수는 특히 지역 특화 교육과정 운영의 가장 큰 장애 요인으로 대학 입시를 지목하며, ▲교육 규제 자유지역 지정 ▲지역 특화 맞춤형 커리큘럼 개발 ▲지역 대학과 산업체 연계 과정 개발 ▲지역 특화 교육과정 이수 학생 대상 전형 확대를 대안으로 내놨다. 그러면서 “영·유아교육부터 평생교육까지 지역사회가 공동으로 책임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구철진 장학사 “교육감 의견 제출 권한 및 독립적 감사권 필요” 토론에는 강원과 전북교육청 관계자나 나서 구조적 한계에 봉착한 지역 교육 상황을 설명하며 교육감·교육청 권한 강화, ‘옵트아웃’ 방식의 규제 혁신, 교육 자치권 및 자율성 확보, 타지역과 차별화된 정책 마련 등의 필요성을 제안했다. 우선 구철진 강원교육청 장학사는 교육자치의 구조적 한계로 실행 권한 부재를 꼽으며, 특히 교육감 의견 제출권 미비 및 감사권 부재를 문제로 봤다. 의견 제출권은 특별자치도 관련 법률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입장을 국회나 중앙정부에 전달하는 권리다. 제주·세종·강원·전북 모두 도지사에게만 권한을 주고 있다. 또 도교육청이 갖던 학교 및 교육지원청 등 산하기관 감사권은 도의회로 넘어간 상태이다. 구 장학사는 “교육과 학예에 관한 권한은 교육감에게 주어져야 한다”며 “감사권을 도의회가 가져가면서 전문성 부족이라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교육감·교육청의 교육·학예에 관한 의견 제출권 회복 및 독립적인 감사권 확보가 필요하다”며 “단일 지역의 요구를 넘어 특별자치시도 공통 현안으로 도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규제의 ‘옵트아웃(Opt-out)’ 방식 전환도 주장했다. ‘옵트아웃(Opt-out)’ 방식은 금지된 것 외에는 모두 허용하는 ‘네거티브(negative)’ 형태를 의미한다. 그는 “우리나라의 규제는 포지티브(Positive) 형식이라 법이 없으면 못 한다”며 “교육자치는 허용 중심이 되어야 정책을 유연하게 확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채선화 연구위원 “학생 분포 불균형 심각...교육과정 자율성 확보로 신속하고 유연한 대응 중요” 채선화 전북교육청미래교육연구원 연구위원은 전북 교육 환경을 ‘지역 불균형’ 심각으로 규정했다. 실제 정부가 지정한 89개의 인구 감소 지역 중 10개 이상이 전북이다. 채 연구위원은 “중소도시에 학생들이 밀집되는 등 학생 분포가 불균등하다”며 “교육과정 자율성 확보 및 교육 자치 권한 확대를 통해 빠르고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현책으로는 ▲교육의 자치권 및 자율성 확보 ▲미래사회 글로벌 인재 육성 ▲지역연계 교육생태계 조성 등을 내놨다. 구체적으로 농어촌 교육환경 개선 및 농어촌유학 확대 추진, 협력 거버넌스 구축 노력을 통한 마을교육생태계 조성과 교육발전 특구 운영 등을 제언했다. 고영선 한국교육개발원 원장은 “올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그동안 추진한 교육자치의 성과와 한계를 차분히 돌아볼 필요가 있다”며 “특히 특별자치시도교육청이 독자적 위상과 정체성을 어떻게 확립해 나갈 것인지 본격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랜 교육자치 역사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여전히 제도적 제약과 권한 부족 문제가 지속하고 있다”며 “특별자치시도 교육자치의 실질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 대안과 제도개선 과제를 함께 도출하는 생산적인 공론의 장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주간 해외교육-4월 3주차] 미국 캘리포니아주 학자금 지원 허위 신청 수천억 원 등](http://www.te.co.kr/data/cache/public/photos/20260417/art_17766511898331_766c91_780x439_c1.jpg)
미국, 캘리포니아주 학자금 지원 허위 신청 최다 등 미국 교육부는 16일 주별 학자금 지원 허위 신청 적발 금액 순위를 발표했다. 현 정부에서 신분증 확인을 의무화한 이후로 가짜 신분 등이 적발된 사례다. 가장 많은 주는 캘리포니아주로 1억 7100만달러(약 2525억원)가 적발됐다. 버지니아주, 텍사스주, 플로리다주, 워싱턴주, 뉴욕주 등이 뒤를 이었다. 미네소타주에서는 한 학교에서만 100건이 넘게 적발됐다. 17일에는 캔자스주의 교육구 네 곳에서 남녀 차별을 금지한 교육법 9편(타이틀 나인)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해당 교육구들은 학생의 성별 전환을 학부모에게 공개하지 않도록 했으며, 동시에 여학생 화장실과 운동 경기에 자기 정체성을 근거로 남성 학생이 참여하도록 했다. 한편, 15일 오클라호마주의 폴스밸리 고교에서 반자동 권총을 소지한 남성이 침입했으나, 커크 무어 교장이 남성을 제압하면서 큰 사고를 막았다. 무어 교장은 다리에 총상을 입었으나 총기 난사 대응 훈련과 신의 가호 덕분에 위기를 넘겼다고 밝혔다. 프랑스 보안 사고로 학생 정보 유출 등 프랑스 교육부는 14일 사이버 공격을 받아 일부 학생의 정보가 유출됐다고 발표했다. 유출된 정보는 성명, 소속, 학급, 이메일 주소, 프랑스의 교육 서비스 인증 플랫폼인 에듀코넥트 계정, 활성화 코드 등이다. 정확한 피해 명단은 아직 확인하고 있다. 같은 날 교육부는 과학교육 기관인 유니버사이언스와 과학기술 교육과 산업 문화에 관한 인식 강화를 위한 협약을 맺었다. 양 기관은 ▲과학 지식과 문화 보급 ▲다양한 과학 관련 진로 소개 ▲과학 관련 진로에 대한 여학생 등의 진입장벽 제거 ▲지속가능한 개발 주제 교육 활성화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일본, 학력평가 국공립 100% 참가 등 일본 문부과학성은 15일 2026년도 전국학력·학습상황조사 참가 현황을 발표했다. 4월 8일 기준으로 참가학교는 2만 7867개교로 조사 대상자 재적학교인 2만 8579개교의 97.5%다. 특히 국립과 공립은 각각 155개교, 2만 7375개교 등 100%의 참가율을 기록했고, 사립학교는 337개교(32.1%)로 전년도보다 2.8%p 낮아졌다. 한편, 이에 앞선 10일에는 공립특별지원학교의 교실 부족에 관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10월 1일 기준으로 전국 3192개 교실이 부족했다. 이전 조사보다 부족분이 167개 교실 줄었지만, 늘어나는 특수교육 대상자 수를 감당하기는 어려웠다. 영국, 고당 식품 급식 금지 등 영국 교육부는 13일 급식 기준 개정안에 관한 의견 수렴을 시작했다. 정부안은 ▲고당 후식 제공 제한 ▲과일 또는 혼합 주스 금지 ▲설탕, 꿀, 시럽 첨가 금지 ▲튀김류 금지 ▲치즈 주재료 급식 제한 ▲요구르트에 당류 제한 등을 포함하고 있다. 16일에는 과학혁신기술부와 공동으로 교육기술 기업과 AI연구소 등이 참여하는 AI 학습지도 도구의 개발을 알렸다. 이 도구는 특히 취약계층 학생의 학습을 지원할 예정이며, 매년 45만 명에게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올여름부터 8개 회사의 제품이 시범적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스웨덴, 초등 학제 개편 따라 교사자격증 제도 개편 추진 등 스웨덴 교육부는 14일 기존의 유치원을 초등 1학년으로 편입하는 학제 개편에 따른 교사자격 개편안을 발표했다. 기존 유치원 교사들은 1~4학년 임시 자격증을 받고 사후에 기초 교과에 초점을 둔 교사교육을 받아 정식 자격증을 받게 된다. 기존 초등 교사들은 별도의 신청 없이 새로운 학제에 따른 자격증을 받게 된다. 같은 날 스웨덴 통계청은 대학생 문해력과 AI 사용에 관한 통계를 발표했다. 실제 각종 지표에서 문해력 점수가 낮아진 것은 아니지만, 강사 10명 중 네 명은 대학생의 문해력과 작문 능력이 지난 5년간 줄어들었다고 느끼고 있었다. 학생들은 전통적인 수업 자료 독서 대신 AI 도구 등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독일 “소셜 미디어 과용 심리적 스트레스 가중” 등 독일 경제연구소(IW)는 13일 과도한 디지털 미디어의 부정적 영향에 관한 새로운 연구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과도한 소셜 미디어 사용은 우울증, 불안증, 스트레스 등 정신 건강 문제의 주요인이며 14~20세 청소년의 65%는 학습에 대한 집중도 저해한다고 밝혔다. 한편, 보다폰은 15일 튀빙겐대에 AI의 교육적 사용에 관해 의뢰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AI 시스템들이 교육적 목적으로 개발되지 않았기에 이해와 기억을 저해하고 인지적 활동을 장기적으로 감소시킨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AI에게 학습 코치의 역할을 맡겨 자기주도적 학습의 보조 도구로 사용할 때는 긍정적 가능성이 나타났다. 캐나다 온타리오주 학점에 출석 점수 15% 반영 캐나다 온타리오주 교육부는 13일 ‘학생 성취 우선 법안’을 발의했다. ▲출석을 9~10학년 최종 학점에 15%, 11~12학년 학점에 10% 반영 ▲수행평가 대신 중간·기말고사 평가 의무화 ▲교육부 인정 학습 자료 의무 사용 ▲지역교육청 책무성 강화를 위한 행정 구조 변경 등이 포함됐다. 대만, 징계 조사 위한 직위해제 기간 중 수당도 지급 대만 입법원은 17일 징계 조사를 위한 직위해제 기간 중 연구수당을 지급하도록 하는 교원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안으로 조사를 위해 일시적으로 직위가 해제됐더라도 조사 후 해고되지 않거나 면직 이후 복직이 되는 경우 해당 기간에 대한 소급 급여에 기존의 기본급 외에 연구수당도 포함하게 됐다. 대만은 징계 조사를 위해 직위 해제될 경우 직위만 해제되는 것이 아니라 근로계약 자체가 정지되기 때문이다. 뉴질랜드, 무자격 담임 3년 새 42% 증가 뉴질랜드의 뉴스톡ZB 방송 14일 자 보도에 따르면, 교사 자격을 취득하지 않은 ‘제한적 교수 자격’ 교사 배치는 4079명으로 2023년 이후 33% 늘었다. 특히, 담임을 하는 교사는 2338명으로 2023년 이후 42% 늘었다. 교육부는 일부 관리직도 ‘제한적 교수 자격’으로 교실 수업을 하고 있다고 했지만, 개인 정보 노출을 이유로 숫자를 공개하지 않았다. 노르웨이, 학생·교사·기업 모두 개정 직업 교육과정에 만족 노르웨이 교육훈련청은 15일 직업 교육과정 개정에 관한 평가 최종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학생, 교사, 실습처 모두 새 교육과정에 만족하며, 더 종합적이고 학교에 적합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고 했다. 다만, 새 교육과정에서도 학업성취가 우수한 학생들이 유리했고, 토목 등 전통적인 분야의 교육이 잘 이뤄진 반면, 정보기술 등 신산업 분야는 학교와 산업 현장의 연결이 여전히 잘 이뤄지지 않았다. 아일랜드, 새 학년도 특수학급 추가 확대 아일랜드 교육청소년부는 15일 2026~2027학년도 신규 개설 특수학급에 40개의 특수학급과 5개의 통합 특수학급을 추가 개설하기로 했다. 이로써 새 학년도에 개설되는 특수학급은 총 427개가 될 계획이다. 2020년 이래 초등 특수학급은 1319개에서 2629개로 99% 늘고, 중등 특수학급은 517개에서 111개로 115% 늘었다. 더에듀 정은수 객원기자
![[주간 카드뉴스-4월 3주차] '충남서 학생이 흉기로 교사 공격, 세월호 참사 12주기, 신경호 강원교육감 재선 도전, 교육감선거 후보 단일화 잡음'](http://www.te.co.kr/data/cache/public/photos/20260417/art_1776650827212_351030_780x439_c1.jpg)
더에듀 장덕우 기자
![[대안학교로 간 어린이 철학] '성장'이란 무엇일까](http://www.te.co.kr/data/cache/public/photos/20260417/art_1776645595175_1c5a1c_780x439_c1.png)
더에듀 | 공교육은 입시와 경쟁, 시험, 서열 등으로 아이들의 생각과 삶을 단단하게 고정해 놓고, 삶 자체를 좋은 성적, 좋은 학교, 좋은 직장이라는 정해진 트랙 위에서 움직이게끔 한다. 이 트랙을 성실하게 달리는 사람에겐 모범 학생이라는 훈장을 준다. 그런데, 울산 최초의 공립 대안중학교인 울산고운중학교에서는 아이들이 순응적이고 수동적인 삶을 넘어 저항적이고 자기 삶의 주인으로 살아가길 바라는 마음으로 다양한 시도들을 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철학 수업을 통해 아이들에게 비판적 사고의 중요성과 삶에 대한 사색의 의미를 알려준다. 이에 <더에듀>는 아이들이 자유롭고 비판적인 사유를 통해 스스로의 삶을 꾸려가는 데 도움을 주는 박상욱 철학교사의 수업을 소개하려고 한다. 그는 “교육이 경쟁과 입시로부터 자유로울 때 아이들의 철학적 사유는 더욱 풍요로워지고 자기 삶의 주인으로서 더욱 단단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다”고 한다. 더에듀 | 솔직히 나는 별생각 없이 교사가 되기로 했다. 교육에 대한 어떤 신념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을 특별히 좋아했던 것도 아니다. 오히려 학교를 싫어했다고 보는 편이 더 맞을 것 같다. 남중, 남고를 다니면서 일상화된 폭력을 경험했기 때문이다. 학교는 내가 하루빨리 벗어나야 할 공간이었을 뿐이다. 그러니 요즘 아이들이 왜 선생님이 되었냐고 물어올 때면, 딱히 할 말이 없다. 그러던 중 교육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게 된 계기가 생겼다. 대학교 강의 시간에 본 ‘죽은 시인의 사회’라는 영화 때문이었다. 나는 키팅 선생님을 보며 니체가 말한 초인을 떠올렸다. 공고하게 굳어진 전통, 관습, 규율이라는 체제에 균열을 일으키려 고군분투하는 그의 모습에서 묘한 감동을 느꼈다. 미래, 진리, 이상, 하늘, 이념에 국한되지 말고 현재, 삶, 대지, 육체를 사랑하라는 그의 말과 태도는 흡사 니체 그 자체였다. 특히 자신의 시를 부끄럽게 여기던 한 학생의 내면에 잠든 야만성과 순수성을 이끌어내는 장면은 압권이었다. 철학자들은 이성이라는 단단한 장벽을 넘어서기 위해 사랑과 예술을 택했다. 이 영화에도 그런 두 학생이 등장한다. 한 학생은 교칙으로 엄격히 금지된 연애에 뛰어들고, 또 다른 학생은 아버지가 강력히 반대하던 연극에 도전한다. 그에게 아버지는 일종의 법, 이성, 초자아를 상징하는 존재이다. 그는 아버지에게 끝까지 저항하지만, 결국 스스로 생을 마감한다. 이 일로 키팅 선생님은 모든 책임을 지고 학교를 떠난다. 그가 떠나는 순간, 아이들은 책상 위에 올라서서 외친다. “오 캡틴, 나의 캡틴.” 과연 키팅 선생님의 혁명은 성공한 것일까? 오늘 수업 시간에는 아이들과 함께 이 영화를 봤다. 아이들은 이 영화를 보며 무슨 생각을 했을까? 어떤 의미로 다가갔을지 너무나 궁금했다. 2시간에 걸쳐 영화를 다 보고 난 뒤, 아이들은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졌다. 주윤: 굳이 자살까지 할 필요가 있었을까? 승우: 교과서를 찢는 것이 과연 옳은 행동이었을까? 수진: 옳은 선택이라는 것이 존재할까? 지성: 성장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 유진: 꼭 가르쳐야만 하는 지식도 있지 않을까? 칠판에 하나씩 적히는 질문들을 보며 모두 토론해 보고 싶은 마음이 가득 찼다. 특히 승우가 제안한 질문에 마음이 끌렸다. 교과서를 찢는 장면은 키팅 선생님의 교육관을 상징적으로 드러낸다. 기존의 이론에 얽매이지 말고 자유롭게 사유하는 사색가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담긴 것이다. 그런데 아이들은 지성이의 질문에 더 관심을 보였다. 지성: 우리 학교는 끊임없이 성장을 이야기하잖아요. ‘죽은 시인의 사회’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키팅 선생님은 아이들의 성장을 바라셨을까요? 키팅 선생님이 생각하는 성장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교장 선생님이 생각한 성장은 무엇이었을까요? 교육의 목적이 성장이라면, 성장이 무엇인지부터 알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학교의 철학과 절묘하게 맞닿은 질문이었다. 지성이의 말을 들으며 나도 모르게 감탄했다. 오늘은 지성이의 질문으로 토론을 시작했다. 교사: 성장한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 예성: 키 크는 거요. 주윤: 그게 뭐야? 교사: 아니, 그것도 충분히 성장이라고 할 수 있어. 육체적 성장이겠지. 수진: 육체적 성장 말고 또 어떤 성장이 있을까요? 주윤: 정신적으로 성장하는 거 아닐까요? 교사: 그게 어떤 의미일까? 주윤: 저도 잘 모르겠어요. 민성: 정신적으로 성장한다는 건 사고가 깊어지는 거라고 생각해요. 유진: 사고가 깊어진다고? 민성: 초등학생이랑 비교하면 중학생이 훨씬 생각이 깊잖아요. 그러면 성장한 거죠. 주윤: 초등학생보다 네가 더 생각이 깊다는 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데? 한 개념은 맥락에 따라 다양한 의미가 있다. 철학적 개념은 더욱 그러하다. 철학은 수천 년에 걸친 개념의 생성과 투쟁의 역사라고도 할 수 있다. 성장이라는 개념을 교육적 맥락에서 정립한 인물은 존 듀이다. 그에게 성장은 곧 교육 그 자체다. 이때의 성장은 단순한 육체적 성장이 아니다. 육체와 정신의 이분법을 넘어선 통합적 성장이다. 아이들은 먼저 육체적 성장과 정신적 성장으로 나누어 논의를 시작했다. 추상적 개념을 토론할 때 세부적으로 구분해 접근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다. 다만 나는 그 이분법의 경계를 넘어, 성장 그 자체의 의미에 좀 더 집중하고 싶었다. 교사: 육체적으로 성장한다는 것이 단순히 키가 크는 것만을 의미할까? 승우: 힘도 강해져야 해요. 유진: 할 수 있는 일이 더 많아지기도 하고요. 교사: 예를 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 유진: 높은 곳에 있는 물건도 내릴 수 있고, 계단도 더 빨리 올라갈 수 있어요. 교사: 그럼 정신적으로 성장한다는 건 어떤 의미일 것 같아? 주윤: 정신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지는 건가요? 예성: 그렇지. 어려운 문제도 풀 수 있고, 어려운 책도 읽을 수 있게 되는 거야. 주윤: 맞네. 그럼 초등학생 때보다 성장한 거네. 민성: 그럼 영화에서 키팅 선생님은 학생들의 성장을 위해 수업을 한 건 아니겠네요? 교사: 왜 그렇게 생각해? 준이: 어려운 문제를 풀거나 교과서를 가르치지 않았잖아요. 오히려 교과서를 찢으라고 하지 않았나요? 수진: 맞아. 찢으라고 했어. 듀이는 성장을 가능성의 확장으로 보았다. 인간이 가진 가소성이 성장의 동력인 것이다. 아이들의 생각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할 수 없던 것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 곧 성장이라고 했다. 이토록 단순하면서도 아름답게 성장의 의미를 포착해 내다니 놀라웠다. 그때 예성이는 어려운 문제, 어려운 책을 예로 들었다. 그러자 민성이가 반론을 제기했다. 예성이는 성장의 의미를 지식으로 한정 지은 셈이었다. 그 논리에 따르면 키팅 선생님의 수업은 분명 성장을 목적으로 하지 않았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말이었다. 키팅 선생님은 교과서를 찢으라고 했고, 더 어려운 지식을 가르치지도, 더 어려운 문제를 풀게 하지도 않았으니까 말이다. 아름: 하지만 분명 키팅 선생님은 아이들의 성장을 바랐어. 그러니까 아이들이 키팅 선생님을 존경하게 된 거지. 교사: 아름이는 키팅 선생님이 바랐던 성장이 무엇이라고 생각해? 아름: 아이들이 각자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 아닐까요? 준이: 진짜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거요. 주윤: 맞아. 그래서 아이들이 자유로운 사색가가 되기를 원한다고 했잖아. 자유롭게 사색하면서 자신이 원하는 삶을 찾아가는 거지. 민성: 근데 그게 성장이랑 무슨 관계가 있을까? 승우: 교장 선생님은 아이들이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이나 직장에 가는 것을 성장이라고 생각한 것 같아. 주윤: 그렇다면 진짜 성장이란 무엇일까요? 아이들의 토론은 점점 문제의 본질로 파고들고 있었다.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성장은 외모, 재력, 명예 등으로 평가되는 것은 아닐까? 그런 의미에서 보면 영화 속 교장 선생님의 입장은 충분히 정당화될 수 있다. 아이들이 현재의 욕망과 충동을 인내하며 열심히 공부해 좋은 대학, 좋은 직장에 들어가면 성장의 조건이 충족되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교장 선생님 역시 나름대로 아이들의 성장을 바라고 있었다. 하지만 키팅 선생님이 생각하는 성장은 달랐을 것이다. 그는 성장을 각자의 개성을 인식하고 확장해 나가는 과정으로 보았다. 그런 의미에서 성장의 보편적 기준은 존재하지 않는다. 저마다 서로 다른 성장의 방향을 가진다. 우리 아이들은 성장에 대한 두 갈림길 앞에 섰다. 토론은 점점 막바지를 향해 갔다. 준이: 저는 성장이란 각자의 방향이 있다고 생각해요. 키팅 선생님이 옳다고 봐요. 제가 원하는 삶의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성장이라고 생각해요. 주윤: 그럼 우리가 늘 부딪히는 문제로 또 돌아온 것 같아요. 우리가 바라는 것이 꼭 옳은 방향은 아니잖아요. 승우: 옳은 방향이라는 건 없어요. 그건 누구도 강요할 수 없잖아요. 수진: 아냐. 그래도 최소한의 기준은 있어야 해. 강도나 깡패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 그게 성장은 아니잖아. 교사: 올바른 방향성을 가져야 한다는 말이구나. 승우: 그 방향성은 누가 정하는 거야? 수진: 누가 정하는 게 아냐. 그냥 사회적으로 합의된 것이 있을 뿐이야. 민성: 그럼 교장 선생님도 마찬가지 아냐? 사회적으로 좋은 학벌과 직장을 원하잖아. 그리고 아들이 연극을 하겠다는 걸 끝까지 막아선 아버지도 잘못이 없는 거지. 하지만 그 아이는 결국 자살했잖아. 누구에게도 강요할 수는 없어. 수진: 내 말은 강요하자는 게 아냐. 최소한의 기준은 있어야 한다는 거지. 토론이 점점 열기를 더해가던 중에 종이 울렸다. 순식간에 교실 분위기가 가라앉았다. 조금은 쉼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던 참이었는데, 마침 종소리가 나를 도와주었다. 아이들의 얼굴에는 아쉬운 표정이 역력했다. 철학적 토론은 다양한 문제를 다루지만, 그 이면에 있는 근본적인 쟁점은 크게 다르지 않다. 물질과 정신, 불변과 변화, 절대와 상대, 선과 악, 인간과 자연, 있음과 없음 등과 같은 철학적 난제가 항상 부딪히는 지점들이다. 오늘 토론에서도 아이들은 결국 ‘아포리아’에 이르게 하는 질문을 만났다. 우리에게 보편적인 기준이 있을까? 성장에도 보편적인 기준이 필요할까? 아니면 사람마다 상대적이어도 괜찮을까? 참 난해하면서도 매력적인 질문이다. 우리는 이러한 철학적, 개념적 절벽 앞에서 꼭 정답, 진리를 위해 애쓸 필요가 없다. 그것은 그냥 우리가 서 있는 장소일 뿐이다. 그 곳에서 아이들은 자유롭게 노닌다. 이 지점에서 철학과 놀이는 구분되지 않는다. 실러가 말한 유희 충동이 작동하는 공간인 것이다. 다음은 토론이 끝나고 유진이가 쓴 철학적 글쓰기의 일부이다. 대안학교를 다니면서 성장이라는 말을 참 많이 들었다. 하지만 그 단어에 대해 이렇게 깊이 생각해 본 것은 처음이었다. 나는 성장에는 고유한 방향성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나는 아직 내가 성장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내 삶의 방향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여전히 찾아 헤매고 있다. 1년 전의 나와 지금의 나는 성장했을까? 이런 헤맴도 성장에 필요한 걸까? 아직 잘 모르겠다.
더에듀 | 학교 급식은 단순한 한 끼 식사가 아니다. 성장기 아이들에게는 보편적 복지이자 건강권을 실천하는 교육의 현장이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 학교 급식실의 뒷모습은 그리 밝지 못하다. 조리 인력 부족은 만성화되었고, 고온의 조리 흄(Fume)으로 인한 건강 위협과 강도 높은 노동은 급식실 근무 기피 현상을 가중하고 있다. 이러한 과제를 해결할 열쇠로 최근 ‘인공지능(AI) 스마트 학교 식당’이 부상하고 있다. 이는 우리 아이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고 식사의 질을 높이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첫째, 급식실 종사자의 ‘안전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서울교육청에서 도입 중인 조리 로봇은 튀김, 볶음, 국물 요리 등 고강도 업무를 분담하고 있다. 여기에 AI 센서 기반의 지능형 환기 시스템이 결합된다면 급식실은 ‘쾌적한 일터’로 거듭날 것이다. 또한, 충분한 휴게 공간을 확보하여 쉼이 있는 조리 종사원 휴게실 조성도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 둘째, 빅데이터는 ‘맛있는 급식’과 ‘환경 보호’의 생태 환경 교육을 실천한다. AI 푸드 스캐너를 도입한 학교들은 잔반량을 최대 60%까지 감축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AI가 버려지는 음식을 분석해 학생들의 정확한 선호도를 파악하고, 이를 식단에 즉각 반영하기 때문이다. 학생들은 입맛에 맞는 건강한 식단을 제공받고, 학교는 막대한 잔반 처리 비용과 탄소 배출을 줄이는 ‘ESG 급식’을 통해 생태 환경 교육을 실천할 수 있다. 셋째, Al 맞춤형 영양 관리로 영양교사 업무를 경감한다. AI는 단순한 식사 제공을 넘어 학생 개개인의 섭취 영양 성분을 분석하여 리포트를 제공할 수 있다. 이는 가정 내 올바른 식생활 지도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든다. 또한, AI 수요 예측 시스템은 영양교사의 과도한 행정 업무를 경감해 식단 연구와 영양 상담이라는 본연의 역할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다. AI 활용 기술로 위험하고 힘든 일을 덜어내고, 사람은 더 가치 있는 교육적 역할에 집중하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AI 시대 급식실 현대화’이다. 이제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우리 아이들의 밥상을 책임지는 급식 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할 때다. 교육감 출마자들은 ‘AI 스마트 학교 식당’에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 학교 급식 현장의 눈물을 닦아주고 아이들의 내일을 더 건강하게 만드는 AI 기술 활용한 다양한 정책 공약을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급식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
더에듀 김연재 기자 | 강민정 서울교육감 예비후보가 교육청 정책 사업 50% 감축과 주요 업무 보고 실시간 중계 등이 담긴 교육청 혁신 공약을 발표했다. 강 예비후보는 지난 17일 서울교육청 신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생님의 시간을 행정 업무가 아닌 아이들의 꿈을 돌보는 데 쓰도록 하겠다”며 “교육청의 권한은 내려놓고 학교의 자율은 높이는 ‘진짜 혁신 교육’ 시대를 시민 여러분과 함께 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학교 자치 강화를 위한 제도 확립 ▲교육청 정책 사업 50% 감축 ▲학교 행정 업무 교육지원청으로 대폭 이관 ▲열린 교육청 ▲교육행정의 생태적 전환을 제시했다. 학교 자치 강화 제도에는 △서울 학교자치 조례 제정 △전체 학교에 학부모회와 학생회 전용 공간 설치 △학교 자율 예산제 도입 △자율학교 및 교장 공모제 확대 등을 담았다. 또 교육청 정책 사업 50% 감축을 위해 교육과정 영향 평가제 도입과 실적주의 업무 관행 혁파를 내놨다. 학교 행정 업무 교육지원청 대폭 이관을 위해 △계약제 교원 채용, 대체인력 충원, 시설 관리 등 학교 공통 행정 업무 이관 △교육청 직원 보직 주기 조정 △AI 행정지원시스템 구축을 공약했다. 열린 교육청 실현책으로는 △주요 업무보고 실시간 중계 △시민 공론화 위원회, 시민 예산 감시단 운영 △민관학 거버넌스 확대를 약속했다. 생태전환 교육청을 만드는 데에는 △교육청에 탄소 중립 컨트롤타워 설치 △서울형 탄소 중립학교 전면 확대 △학교 내 태양광 발전 시설과 자원 순환 시스템 구축 △서울 교육자원 공유 곳간 설치 △폐교 등을 활용한 교육 이음터 조성을 포함했다. 강 예비후보는 “선생님의 시간을 행정 업무가 아닌 아이들의 꿈을 돌보는 데 쓰도록 하겠다”며 “서울교육의 새로운 풍경은 더 세심한 눈 맞춤과 더 따뜻한 손길이 머무는 교실”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교육청의 권한은 내려놓고 학교의 자율은 높이는 진짜 혁신 교육 시대를 시민 여러분과 열어가겠다”며 “혁신교육청 시대를 열러 교육청을 바꿔 내겠다”고 밝혔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제주교육청이 인성교육과 안전한 학교 등에 주력한 753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편성, 제주도의회에 제출했다. 1차 추경안은 취약계층 교육격차 해소, 일선학교 고유가 충격 완화, 노후 교육환경 개선 등에 초점을 맞췄다. 세입은 보통교부금 718억 원, 특별교부금 82억 원, 영유아특별회계전입금 2억 원 등 총 807억 원이나 자체 수입 및 순세계잉여금이 본예산 대비 54억 원 감소해 753억 원 규모로 편성됐다. 구체적으로 교육가족이 함께하는 인성캠프 운영 등 인성교육 내실화에 8억 원, 독서인문·예술·체육활동 활성화에 42억 원이 배정됐다. 교육활동보호지원인력 운영 등 교육활동보호 및 현장체험학습 운영 지원에 4억 원, 급식실환기설비개선 등 교육환경개선사업비에 266억 원을 투입된다. 저소득층 자녀 컴퓨터 지원 10억 원, 올해 본예산 편성시 감액되었던 다자녀가정 저녁급식비․수학여행비․방과후자유수강권 지원에 38억 원, 특수교육자원봉사자 운영 등 특수교육복지 및 운영 지원에 7억 원 등도 담았다. 학교기본운영경비 13억 원, 학교 노후 정보화기기 교체 비용 4억 원, 교통비 인상분 보전을 위한 수학여행비 3억 원도 추가 편
더에듀 김연재 기자 | 서울교육청이 중도 입국, 외국인 등 이주배경 보호자들의 한국 교육제도 이해와 자녀 양육을 돕기 위해 ‘다가감 아카데미’, ‘다가감 소식지’, ‘찾아가는 이주배경 학부모 마음상담’ 등의 프로그램을 추진한다. 성평등가족부의 ‘2024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에 따르면, 이주배경 보호자 중 34.5%는 자녀 양육 시 가장 큰 어려움으로 학업·진학·진로 정보 부족을, 32.0%는 학습지도와 학업 관리 어려움을 지목했다. 이에 서울교육청은 다문화교육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한 ‘다가감 아카데미’ 운영으로 보호자들에게 교육 관련 정보 제공 및 교육 조력자로서의 역량 신장에 기여할 계획이다. 다가감 아카데미는 오는 12월까지 매월 1회, 총 10회 내외로 운영된다. ▲학교 교육과정 및 학사 운영 전반 이해 ▲가정에서 실천할 수 있는 학습지도와 학업 관리의 기초 ▲학교폭력·아동학대 예방 등 학생 보호 및 생활 지도 이해 ▲학부모 의사소통·양육 지원 및 학교·지역 교육자원 안내를 다루며, 대면 운영 시 AI 기반 실시간 동시통역 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초기 학교 적응 지원을 위해 학기 중 전편입하는 학생의 보호자에게는 학교에서 필수로 참여를 안내할
더에듀 김연재 기자 | 시민단체가 서울교육감 선거 진보 후보자들의 공약 면접을 진행, 구조적 문제의식에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권한과 예산, 로드맵 등 구체적 실행 전략에는 보완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러나 면접결과가 특정인에서 유리하게 나오면서, 고발당하는 불상사로 번지고 있다. 교육대개혁국민운동서울본부, 교육의봄,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 기독교윤리실천운동,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등 5개 단체는 지난 15일 강민정·강신만·김현철·정근식·한만중·홍제남 예비후보와 이을재 출마자의 공약 면접평가 결과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3대 영역에 12대 과제를 중심으로 ▲서울교육이 직면한 주요 현안에 대한 문제 인식의 정확성 ▲문제해결과 공약과의 연결 타당성 ▲예산·권한·사회적 합의 등을 포함한 실현 가능성 ▲서면 공약의 구체성과 근거 제시 수준 등을 기준으로 평가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구조적 문제의식은 선명하나, 권한·예산·로드맵 등 구체적 실행 전략은 공통 과제”라고 총평했다. 특히 ▲사교육 문제를 입시 경쟁, 대학 서열체제, 교육 불평등 등의 구조적 문제와 연결해 인식 ▲공교육 책임 강화, 평가 방식 개선, 교육복지 확대, 학교교육 혁신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제주의 한 초등학교 체육관에서 발생한 학생 추락 사고와 관련해 기소된 교사가 2심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가운데,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환영을 표하며 ‘학교안전사고 교사 면책규정 명확화’와 ‘교육활동 관련 소송 국가 책임제 도입’을 강력히 촉구했다.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박정길 부장)는 지난 14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초등교사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 벌금 800만 원을 뒤집은 결과이다. 사건은 지난 2023년 제주의 한 초등학교 체육관에서 발생했다. B학생이 공간을 분리하는 용도로 설치된 디바이더에 매달렸다가 약 6m 높이까지 상승한 상태에서 바닥으로 추락, 허리 부위에 부상을 입어 응급 수술을 받았다. 학생은 현재도 후유증을 앓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B학생과 친구들은 교사가 정규 수업 전에 진행하는 아침 수업을 마치고 뒷정리를 지시하고 떠나자 리모콘을 조작해 장난을 치다 사고를 냈다. 1심 재판부는 교사 A씨에게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감독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온전히 이행하지 않았다며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학교에서 발생하는 모든 안전사고에 교사가
더에듀 AI 기자 | 영국 하원이 16세 미만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법안을 두 번째로 부결시키며 아동 온라인 안전 정책을 둘러싼 논쟁이 다시 격화되고 있다. 15일 영국 언론사 The Guardian 보도에 따르면, 영국 하원은 아동에게 유해한 온라인 콘텐츠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소셜미디어 플랫폼 이용 연령 제한을 강화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상원 수정안을 표결에 부쳤으나, 찬성 150표, 반대 256표로 부결됐다. 해당 수정안은 보수당 소속 존 내시(John Nash) 경이 제출한 것으로, 16세 미만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장관들에게 금지 대상 플랫폼을 지정할 수 있도록 12개월의 유예 기간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그러나 하원은 정부 입장을 지지하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표결은 이른바 ‘핑퐁’ 절차로 불리는 하원과 상원 간 법안 조정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앞서 하원은 보다 유연한 규제 권한을 부여하는 유사한 수정안을 부결했으며, 상원은 기본 금지 조항 유지를 주장했지만 최종적으로 하원은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정부는 전면 금지 대신 별도의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 중이다. 해당 협의는 다음
더에듀 AI 기자 | 영국에서 새롭게 추진된 학교 급식 기준 시범 사업에서 급식 이용률이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정책 실효성 논란이 커지고 있다. 14일 영국의 언론사 The Guardian 보도에 따르면, 잉글랜드에서 시행된 건강 중심 학교 급식 시범 정책이 오히려 학생들의 급식 이용률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낳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추진 중인 학교 급식 기준 개편의 일환으로 진행되었으며, 튀긴 음식과 고당류 디저트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영양 개선을 통해 아동 비만 문제를 완화하려는 목적이다. 그러나 영국 교육부 (DfE)와 급식업체에 따르면, 브라이튼의 한 초등학교에서 6주간 진행된 시범 운영 결과 급식 이용률이 약 15% 감소했다. 대신 학생들은 도시락을 선택하는 비율을 늘린 것으로 조사됐다. 시범 운영을 주도한 루크 콘실리오(Luke Consiglio) 더 팬트리(The Pantry) 최고경영자는 “정책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실제로는 아이들의 선택을 급식에서 멀어지게 할 수 있다”며 “메뉴 변경 이후 학생들이 햄·치즈 샌드위치, 구운 디저트, 치즈 감자 등 기존 인기 메뉴의 부재에 불만을 보이며 도시락을 더 많이 가져왔다”고 설명했다
[주간 해외교육-4월 3주차] 미국 캘리포니아주 학자금 지원 허위 신청 수천억 원 등
교사에게 흉기 사용…해외선 어떻게?
[주간 해외교육-4월 2주차] 일본, 디지털 교과서 관련 법 개정안 각의 결정 등
[해외교육 포커스] 독일, 교직 개방 10% 시대...전문성 유지 대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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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르웨이 학교 기여도 지표 분석] 초·중학교 5곳 중 1곳 성취도 기여 ‘기대 이하’
[단독] 수업혁신교사상 AIDT '20명->1명'...김용태 "공고와 다른 심사로 교사들이 피해" 수습 방안 촉구
[2025 국감] "담당 부서 못 정해서"...교육부, 야당 간사의 브니엘예고 관련 자료 요구 한 달째 침묵
유아에게 돌아갈 돈을 빼앗았다?...전북유아교육연대 "문정복 의원은 왜곡 폭언 사과하라"
[2025 국감] 독서교육 가능할까?...전국 학교 사서교사 배치율 16% 그쳐
[2025 국감] 임직원 친인척 취업처 된 국립대병원...5년간 1525명 채용, 80%가 정규직
[2025 국감] 국립대병원, 초근 수당 7268억원 지급...출퇴근 관리시스템은 있을까?
[2025 국감] 조정훈·서지영 “양양고서 난동 전교조 교사들 징계 너무 약해”...집시법 등 현행법 위반 철저 조사
[단독] 서울·인천교육청, 학폭위 심의 기한 준수율 10% 수준...99.9% 대구와 대조
[2025 국감] 인천 초등학교 절반, 돌봄교실 귀가 지원 인력 없어...100% 배치 경기와 대조
[2025 국감] 교권변호사도 지역 격차...서울 12명, 대전·세종 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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