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김연재 기자 | 4.16 세월호 참사 12주기를 맞아 ‘시민 기억식’(기억식)이 서울 세월호 기억공간에서 오후 4시 16분 열렸다. 기억식에 참여한 시민들은 “잊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를 외치며 유가족들과 연대했다. 시민들의 헌화 또한 이어졌다. 지난 2014년 4월 16일 8시 50분경, 인천에서 제주로 향하던 여객선인 세월호가 오른쪽으로 크게 기울어 침몰했다. 이 사건으로 안산 단원고등학교 학생 및 교사 339명을 포함한 탑승객 467명 중 304명의 승객이 사망하는 참사가 발생했다. 이경희 4.16연대 조직운영팀장은 기억식에서 “세월호 참사의 진상 규명과 처벌이 이뤄지지 않은 채 우리는 12번째 봄을 맞이하고 있다”며 “세월호 참사를 기억하고 모두가 안전하게 살아가는 세상을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태원에서, 오송에서, 화성에서, 무안에서, 그리고 대전에서 참사는 계속 반복됐다”며 “세월호가 온몸으로 가르쳐 준 교훈, 국가가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 한다는 당연한 진리가 여전히 이 사회에 새겨지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류현아 4.16연대 활동가는 “매년 4월 16일은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모이는 그 만남의 시간”이라며 “세월호는 모든 생명과 약자에게 그들이 죽지 않길 바라는 마음으로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마음을 알려준, 광장에 나오게 된 시작이었다. 앞으로 더 열심히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해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남기윤 충남교육청 장학관 및 시민교육팀장은 “낮에는 학생들이 전원 구조 소식에 기쁜 마음으로 퇴근했는데, 저녁에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알았다”며 “분노에 눈물을 흘렸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하다”고 회상했다. 이어 “지금도 교육 현장은 안전교육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 기억을 잊지 않겠다”라고 강조했다. 신정섭(이태원 참사 고(故) 신애진 씨 아버지) 씨는 “세월호, 이태원, 그리고 다른 사회적 사고들은 개별적인 참사가 아니라 하나라는 생각이 들었다”며 “유가족의 고통이 특별한 것은 작별의 이유를 모르기 때문”이라고 억울함을 표했다. 이어 “참사 진실은 밝혀져야 한다”며 “그래야 그들의 희생이 우리 사회가 생명 안전 사회로 가는 밑거름으로 될 것”이라고 희망했다. 세월호 참사 이후 두 차례 특별 조사 기구가 설치됐고 세 번의 정부가 바뀌었지만 여전히 사고의 원인과 구조 과정의 진실 은폐 의혹은 온전히 해소되지 못했다. 이에 김남희(고(故) 신애진 씨 어머니) 씨는 “헌법에 생명안전기본법을 시작으로 국민의 가장 기본이 되는 생명권이 들어가길 간절히 바란다”며 “상설 조사 기구를 만들어 더이상 특별조사위원회를 만들기 위한 투쟁의 시간을 누구도 겪지 않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기억식에서 4.16연대는 ▲세월호 참사에 대한 국가 책임을 인정 및 공식 사과 ▲대통령 기록물을 포함한 세월호 참사 관련 비공개 기록 모두 공개 ▲4.16 생명안전공원과 기억 추모 시설의 차질 없는 건립 ▲생명 안전 기본법 즉각 제정 등을 요구했다. 한편 이날 열린 시민 기억식에는 정근식·한만중·홍제남 서울교육감 예비후보가 참석해 추모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같은 날 안산 화랑유원지에서 열린 세월호 참사 12주기 기억식에 참여했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세월호 참사 12주기를 맞아 교원단체들이 희생자들을 추모하며 마음을 나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16일 추모 성명을 통해 “전국 50만 교육자와 함께 사랑하는 250명의 제자와 12명의 동료 교원 등 희생자분들을 깊이 추모한다”며 “전국 교육자들은 참사 당시 제자를 구하기 위해 살신성인한 단원고 선생님들의 숭고한 희생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 안전과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긴다”며 “더 안전한 교육환경을 만들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더 적극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예산을 확보하는 등 적극 나서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어 “세월호 참사 교훈은 우리 사회 모두가 생명 존중과 안전 의식을 실천할 때 비로소 완성되는 것”이라며 “정부와 국회, 시민사회 모두가 힘을 모아 다시는 이같은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사회안전망 구축에 함께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도 “참사로 희생된 304명의 소중한 생명을 깊은 슬픔으로 추모한다”며 “그날의 아픔을 온몸으로 견뎌온 유가족과 피해자들에게 다시 한번 위로와 연대의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다. 이어 “세월호 참사는 우리 사회에 국가의 존재 이유와 인간 존엄의 가치를 묻는 뼈아픈 이정표였다”며 “끊임없이 국가는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있는가, 우리는 타인의 고통에 충분히 공감하고 있는가, 우리 학생들이 살아갈 미래는 어제보다 안전한가를 물어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국 각지 교실에서 ‘기억 공동수업’ 전개 계획을 알렸다. 전교조는 “교육은 학생들이 자기 삶의 주인으로서 스스로를 지키고 공동체의 안녕을 고민하는 힘을 길러주어야 한다”며 “학생들의 발달 단계에 맞춰 구성된 수업자료들은 타인의 아픔에 공감하고 사회 정의를 실천하는 시민적 역량을 기르는 소중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14년 4월 16일 오전 8시 50분경 전남 진도 병풍도 해상에서 제주도로 수학여행을 떠나던 안산 단원고 교사와 학생 339명 포함 총 476명의 승객을 태운 세월호가 전복돼 침몰했다. 이 사고로 시신 미수습자 5명 포함 총 304명이 사망했으며, 172명이 생존했다.
![[교육감선거-서울] 시민단체들, 진보 후보들 공약 평가 "구조적 문제의식 긍정, 권한·예산·로드맵 보완'](http://www.te.co.kr/data/cache/public/photos/20260416/art_17763177884421_294fb6_780x439_c1.png)
더에듀 김연재 기자 | 시민단체가 서울교육감 선거 진보 후보자들의 공약 면접을 진행, 구조적 문제의식에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권한과 예산, 로드맵 등 구체적 실행 전략에는 보완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러나 면접결과가 특정인에서 유리하게 나오면서, 고발당하는 불상사로 번지고 있다. 교육대개혁국민운동서울본부, 교육의봄,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 기독교윤리실천운동,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등 5개 단체는 지난 15일 강민정·강신만·김현철·정근식·한만중·홍제남 예비후보와 이을재 출마자의 공약 면접평가 결과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3대 영역에 12대 과제를 중심으로 ▲서울교육이 직면한 주요 현안에 대한 문제 인식의 정확성 ▲문제해결과 공약과의 연결 타당성 ▲예산·권한·사회적 합의 등을 포함한 실현 가능성 ▲서면 공약의 구체성과 근거 제시 수준 등을 기준으로 평가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구조적 문제의식은 선명하나, 권한·예산·로드맵 등 구체적 실행 전략은 공통 과제”라고 총평했다. 특히 ▲사교육 문제를 입시 경쟁, 대학 서열체제, 교육 불평등 등의 구조적 문제와 연결해 인식 ▲공교육 책임 강화, 평가 방식 개선, 교육복지 확대, 학교교육 혁신 등을 통해 사교육 의존 완화 등의 방향성을 긍정적으로 봤다. 반면 ▲핵심 공약 다수가 교육감 권한 밖 사안에 집중 ▲예산 추계와 재원 조달 방안 부족 ▲단계별 실행계획(로드맵) 미제시 등은 공통적 한계로 꼽았다. 후보별 평가 결과는? 강민정 예비후보는 구조개혁·학교교육 혁신·교육복지 및 공동체 회복으로 공약이 체계화된 점과 각 과제 간 논리적 연결 그리고 정책 구조의 완결성이 두드러진 점을 긍정적으로 평했다. 강신만 예비후보는 일부 핵심 과제의 독창적 발상과 구체적 운영 모델을 제안을 특징으로 평가했으며, 민주시민교육·학교 자치 영역의 경우 높은 정책 완성도를 보인다고 밝혔다. 다만 다수 과제에서 공약이 방향 제시나 단편적 수준에 머무른 것으로 봤다. 김현철 예비후보는 교육 불평등 구조에 대한 비판적 문제의식이 선명하고, 기존 정책에 대한 분석이 일정한 설득력을 보이는 것을 긍정적으로 봤다. 반면, 문제의식 대비 구체적 정책으로의 연결성과 근거 제시가 부족과 공약이 선언적 수준에 머무른 점을 한계로 지적했다. 이을재 출마자는 학교 민주주의와 자치에 대한 일관된 방향성을 제시했으며 일부 과제에서 구체적 정책 의도를 설명하려는 시도가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다수 과제에서 근거 데이터와 실행 전략, 단계적 계획의 부족이 드러났으며, 일부 과제는 공약 미제출 또는 핵심 내용 누락 등으로 평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정근식 예비후보는 기존 추진 중인 정책을 중심으로 현황과 데이터를 안정적으로 설명했으며, 공약 간 논리적 연결과 우선순위 설정이 비교적 분명하다고 평했다. 그러나 안정적 기조가 두드러진 점과 다수 과제에서 실행 조건에 대한 고려가 충분히 제시되지 않은 점을 한계로 제시했다. 한만중 예비후보는 구조적 문제에 관한 진단과 교육 가치 지향이 분명하며, 다수 과제에서 공약 간 방향성과 정책적 일관성이 안정적이라고 분석했다. 반면 기존 정책과의 차별적 전략, 재원 계획과 근거, 이해관계 조정 방안의 구체성이 충분하지 않은 것을 문제로 제기했다. 홍제남 예비후보는 교육 공공성, 형평성, 교육 주체 간 균형에 대한 일관된 문제의식과 다양한 교육 주체를 포괄하려는 접근을 특징으로 평했다. 그러나 구체적 데이터 근거 제시와 실행 절차나 이해관계자 대응 전략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고 봤다. 이들은 “공약 평가는 서울 유권자들이 교육감 선거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어떤 후보에게 투표할지 결정하는 데 유용한 정보가 될 것”이라며 “후보들은 더욱 양질의 교육 공약을 만들고 서울 교육을 위해 노력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공약 평가 결과에 강민정 예비후보에게만 높은 점수가 부여되자, 시민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시민단체들을 고발하며 논란이 일고 있다. 자격을 갖추지 않은 임의단체가 시민면접이라는 명목으로 단일화 경선을 앞둔 시점에서 특정 후보를 지원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공표했다는 이유이다.
![[교육감선거-서울] 보수 후보 단일화 여론조사 문제제기 류수노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http://www.te.co.kr/data/cache/public/photos/20260416/art_17762509680297_d0e103_780x439_c1.png)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여론조사 방식이 합의한 사항으로 진행되지 않았다며 서울교육감 선거 보수 후보 단일화 결과에 문제제기를 한 류수노 예비후보가 법원에 판단을 맡겼다. 류 예비후보는 15일 입장문을 통해 “여론조사 결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신청했다”고 밝혔다. 서울교육감 보수 후보 단일화를 추진한 ‘서울경기인천 좋은교육감후보 추대시민회의(시민회의)’는 지난 6일 윤호상 예비후보를 단일후보로 선출했다. 당초 후보들과 합의한 방식은 여론조사 100%이며, 리얼미터와 한길리서치 두 기관에서 진행했다. 여론조사는 100% ARS 방식이며 이는 유·무선을 포함한다. 그러나 류수노 예비후보가 9일 입장문을 내고 여론조사 방식은 유선전화 30%와 무선전화 70%를 혼합한 구조였지만 무선 100%로 진행됐다며 재실시를 요구했다. 이에 시민회의는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유선 비율 30% 비초과가 바람직하다는 일반적 권고를 의무인 것처럼 왜곡한 것에 불과하다”며 반박했다.(관련기사 참조: [교육감선거-서울] 보수 후보 단일화, 여론조사 방식 논란...류수노 "유무선 혼합" Vs. 시민회의 "권고일 뿐"(https://www.te.co.kr/news/article.html?no=28475)) 하지만 류 예비후보는 이날 “100% ARS 방식으로 하되 합의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참여 후보 전원 합의로 결정한다고 합의서를 작성했다”며 “무선 100% 여론조사는 어떠한 합의도 된 바 없다”고 강조했다. 유무선 비율을 논의했지만, 무선 100% 방식에 합의가 없어 합의문을 위반했다는 것. 특히 김동학 류 캠프 사무장은 앞서 <더에듀>에 선거관리위원회가 무선 70% 이상을 권고해 시민회의와 후보들이 여론조사 비율은 유선 30%, 무선 70%로 하는 것을 논의했고 이 같이 결정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시민회의가 여론조사 실시 하루 전 방식 변경 신청서를 선관위에 접수했다고 알렸다. 류 예비후보는 시민회의와 후보들 간 작성한 합의서를 근거로 또 다른 문제도 제기했다. 그는 “합의서에 별첨 서류가 완비되지 않으면 합의서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며 “절차의 공정성과 신뢰를 확인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여론조사 결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칙과 신뢰 위에 우리 모두의 서울교육 미래를 다시 세워가겠다”며 “합의된 방향과 실제 결과 사이의 차이는 반드시 다시 점검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에듀 김연재 기자 | 교육부 등 정부와 관련 기관이 연 촉법소년 연령 하향 의견 수렴 토론회에서 대다수 참여자들이 반대 의사를 표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필요성을 언급한 상황이지만, 현실화 여부에 먹구름이 꼈다. 15일 오후 ‘촉법소년 연령 기준 제도적 보완 방안’을 주제로 한 2026년 제2차 청소년정책포럼이 서울 은행회관에서 개최됐다. 포럼은 성평등가족부, 교육부, 법무부, 보건복지부, 경찰청,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공동으로 주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2월 이재명 대통령이 제기한 촉법소년 연령 만 13세 하향에 대한 논의 필요성에 따라 열렸으며, 2차 토론회이다. 배상균 연구위원 “연령 조정에 앞서 절차 정비와 처우 개선” 촉구 발제를 맡은 배상균 한국형사 및 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연령 조정보다 절차 정비, 처우 개선, 피해자 권리 보장이라는 세 가지 과제의 실질적 이행 필요성을 제기했다. 특히 연령 하향에 따른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낮고, 국제 기준도 14세 미만 하향에 신중하다는 점, 현행 보호처분도 이미 강제성과 제재성을 가진다는 점을 이유로 댔다. 그는 “연령 조정 논의는 필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제도 운영의 핵심 문제를 설명하거나 해결할 수 없다”며 “연령을 낮춘다고 해도 10~12세 촉법소년 사건에 절차 문제와 대응 공백이 여전히 남는다”고 우려했다. 다수 토론자들 “촉법소년 연령 하향보다 가해자 보호·교화 우선” 토론에서도 반대하는 입장이 다수를 이뤘다. 정창호 보금자리청소년회복지원시설 시설장은 연령 논쟁을 넘어 제도의 실효성 회복을 위한 방안을 명확히 하는 게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러면서 ▲사법 절차의 정비 ▲소년범에 대한 처우 개선 ▲피해자 권리 보장의 입체적 실행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란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소장 역시 “가해자 처벌을 강화하는 형사정책은 피해 회복이나 피해자 권리 확대를 이끌지 않는다”며 “가해자 처벌 확실성 또한 담보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형사미성년자 연령 하향은 개인에게 막중한 형사소송의 책임과 비용을 떠넘기는 방식”이라며 “엄벌 중심 정책은 처벌의 확실성이나 범죄 예방 효과를 높이지 못할 뿐 아니라 성폭력에 대한 ‘극단적으로 심각한 일부 범죄’라는 왜곡된 통념을 강화할 위험이 있다”고 주장했다. 류현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아동권리실장도 “하향화 결정이 단순한 여론이나 속도에 따라 결정돼서는 안 된다”며 “내 아이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를 살아가는 모든 아이의 삶과 미래에 부정적 영향을 크게 미치는 결정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소년 범죄는 처벌이 아닌 보호의 부재에서 비롯된다”며 “연령 하향을 통한 엄벌보다 성장과 회복을 지원하는 아동 보호 관점의 사법 체계 개편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가영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서부지부 피해자국선전담 변호사 또한 “우리 사회는 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통해 처벌 대상을 확대하기에 앞서 이들을 어떻게 교화하고 재사회화해 우리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만들 수 있는지를 고민해야 한다”며 “현재 인적·물적·제도적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촉법소년 연령 하향만이 이뤄질 경우 그들의 미래는 누가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 되묻고 싶다”고 밝혔다. 김형률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도 형사미성년자 연령 하향에는 찬성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표했다. 김 판사는 “14세 미만 아동의 범죄가 연령 하향으로 형사정책적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무계획성과 충동성을 특징으로 하는 소년 비행의 특성상 억제 효과를 크게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촉법소년에 대해 ▲현행 제도 아래에서도 상당히 엄한 처분을 받음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상당수 보호소년의 조기 진단과 적합한 치료를 위해선 소년보호절차가 형사절차보다 알맞음 ▲과도한 절차적 부담과 낙인효과 우려 ▲소년사법이 지향해 온 보호와 교화 중심의 기본 원칙의 약화 등을 문제로 제시했다. 신혜진 부장검사, 찬성 피력 “잔인한 형태의 범죄 유형 증가... 법의 엄중함 깨달아야” 반면 신혜진 서울남부지방검찰청 부장검사는 촉법소년의 증가세를 심각하게 보며 찬성 입장을 피력했다. 신 검사는 “살인, 강도 범죄 발생률은 높지 않지만 강간추행 사건은 증가 추세에 있다”며 “방화, 폭력, 기타 범죄도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년부송치 인원이 많이 증가하지 않았다고 해서 강력범죄가 적게 발생하고 있다는 결론을 도출해서는 안 된다”며 “전형적 형태의 흉악범죄 외에도 사이버폭력 등 잔인한 형태의 범죄 유형이 증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강력·중대범죄를 저지르면 처벌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갖게 해야 한다”며 “법의 엄중함을 깨닫게 하는 시스템의 구축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제주의 한 초등학교 체육관에서 발생한 학생 추락 사고와 관련해 기소된 교사가 2심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가운데,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환영을 표하며 ‘학교안전사고 교사 면책규정 명확화’와 ‘교육활동 관련 소송 국가 책임제 도입’을 강력히 촉구했다.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박정길 부장)는 지난 14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초등교사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 벌금 800만 원을 뒤집은 결과이다. 사건은 지난 2023년 제주의 한 초등학교 체육관에서 발생했다. B학생이 공간을 분리하는 용도로 설치된 디바이더에 매달렸다가 약 6m 높이까지 상승한 상태에서 바닥으로 추락, 허리 부위에 부상을 입어 응급 수술을 받았다. 학생은 현재도 후유증을 앓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B학생과 친구들은 교사가 정규 수업 전에 진행하는 아침 수업을 마치고 뒷정리를 지시하고 떠나자 리모콘을 조작해 장난을 치다 사고를 냈다. 1심 재판부는 교사 A씨에게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감독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온전히 이행하지 않았다며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학교에서 발생하는 모든 안전사고에 교사가 모든 책임을 다할 수는 없다”며 “학생들이 교사가 없는 사이에 장난치다 발생한 사고임이 증거상 명백하다”고 밝혔다. 특히 피고인에게 과실이 인정되려면 위험성을 예견했지만 의무를 다하지 않았어야 함을 강조했다. 재판부는 “관리 책임이 있다고 해도 뒷정리 범위에 디바이더 관리가 있었다고 볼 증거는 부족하다”며 “학생들이 장난을 치다 발생한 사고에 형사적 제재를 가하는 범죄로 다스리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에 교총과 제주교원단체총연합회(제주교총)은 16일 공동 입장문을 통해 법원 판결을 환영하는 한편, 학교안전사고 교사 면책규정 명확화와 교육활동 관련 소송 국가 책임제의 도입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들은 “교사가 학생을 지도, 감독할 의무는 있지만 예견하기 어려운 학생들에 의한 장난 등의 문제를 형사적 범죄로까지 다스리기는 어렵다는 법원 판결을 환영한다”며 “교사가 예측할 수 없는 모든 사고까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없다는 판례로 자리매김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체험학습 등 학교안전사고에 대한 교사 면책규정을 명확히 해 달라”며 “해당 교사는 3년 가까이 외로이 형사재판을 이어가고 있다. 교육활동 관련 소송 국가 책임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활동 소송 국가책임제는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와 학교폭력 중재 중 겪는 소송에 교육청이 법률대리인이 되어 수사 단계부터 소송 종료까지 전 과정을 책임지는 체계이다. 교총이 지난해 11월 유초중고대학 교원 4647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 결과, 97.7%가 필요성을 인정(매우동의+동의)했다. 한편, 교총은 해당 사건 1심 소송비 지원에 이어 2심 소송비도 최대 범위에서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더에듀 | 최근 교실에서 벌어지는 교사 폭행 사건들을 보고 있으면, 이것이 과연 배움의 전당인 학교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인지 눈을 의심케 한다. 제자가 스승을 폭행하고, 학부모가 교실에 난입해 교사의 멱살을 잡는 모습은 더 이상 충격적인 뉴스가 아닌 일상이 되어버린 듯하다. ‘교권 추락’이라는 말조차 무색해진 지금, 우리는 공교육의 근간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음을 마주하고 있다. 그동안 우리 사회는 학생에 의한 폭행 사건이 발생했을 때, ‘미성년자’,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로 매우 온정적으로 사건을 무마해 온 경향이 있다. 이러한 온정주의는 오히려 학생들에게 “교사를 때려도 큰 불이익이 없다”는 잘못된 인식을 주었다. ‘학생’이라는 이름이 결코 면죄부가 될 수는 없다. 교육적 훈계와 선도는 폭력이 없는 전제하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스승을 폭행하는 행위는 이미 교육의 경계를 넘어선 범죄 행위다. 이를 엄단하지 않는 것은 학생을 바른길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타인의 권리를 짓밟아도 괜찮다는 괴물을 키우는 것이다. 잘못된 행동에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학교 교육에서부터 명확히 가르쳐야 한다. 이제는 온정주의적 대처에서 벗어나, 교사 폭행에 대해 예외 없는 ‘무관용 처벌 원칙’을 확립해야 할 때이다. 교권은 바로 학생의 학습권이다. 교사가 폭행의 공포 속에서 수업을 진행해야 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교실에 있는 수십 명의 학생들에게 돌아간다. 결국 교권 침해는 곧 다수 학생의 학습권 침해와 직결된다. 교사가 안전하지 못한 학교에서 아이들이 무엇을 배울 수 있겠는가? 교사를 보호하는 것은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최소한의 울타리를 지키는 일이다. 교사폭력은 교사의 교육 의지를 꺾고 방어적인 교육 활동만을 하게 된다. 교사는 학생의 잘못을 외면하고, 지도를 포기하게 된다. 학교에서 교사가 학생의 잘못을 지도하는 것은 스승의 존업성으로 지도해야 교육적 효과가 발현되는 것이다. 길거리에서 지나가는 어른이 학생의 비행을 보고 훈계하는 것과는 분명히 달라야 한다. 정부와 국회가 교권 보호를 위해 여러 법안을 마련하고 있지만, 현장에서 느끼는 체감 온도는 여전히 차갑다. 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의 조치가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폭행 가해자에 대한 퇴학 등 강력한 행정 처분이 즉각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또한, 피해 교사가 소송이나 보복의 두려움 없이 법적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학교와 교육청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 체계가 가동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법 당국의 태도 변화이다. 교사 폭행 사건을 단순한 ‘학교 내부의 갈등’으로 보지 말고, 공공의 질서를 파괴하는 중대 범죄로 다스려야 한다. 형사 처벌이 필요한 수준의 폭행에는 예외 없이 엄정한 법적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 무관용 원칙은 엄중한 처벌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다. 무너진 교실의 질서를 바로 세우고, 대다수의 선량한 학생들을 보호하며, 스승에 대한 최소한의 존엄을 회복하기 위한 마지막 수단이다. 이제 우리 사회가 답해야 한다. 교사의 눈물을 닦아주고 존엄성을 지켜줄 것인가, 아니면 공교육의 붕괴를 방관할 것인가. 더 이상 늦출 시간이 없다. # 더에듀는 교육감 선거 출마자들의 칼럼을 받고 있습니다.
더에듀 김연재 기자 | 내년부터 시각장애인 등 특수학생이 사용하는 점자 교과용 도서(점자교과서)의 학기 시작 전 보급 의무화에 대비해 교육부와 교과서 발행사들이 적기 보급 체제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특수교사들은 법안 통과에 이어 실제적인 방안이 마련되는 것으로 평가하며 환영했다. 교육부와 한국교과서협회 및 10개 교과용도서 발행사 대표는 15일 서울맹학교에서 ‘시각장애학생 학습권 보장 및 점자교과서 적기 보급’ MOU를 체결했다. 국회는 지난달 31일 점자교과서 적기 보급 내용이 담긴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기존에는 일반 교과서 제작을 완료한 후 점자 교과서 제작에 나서다보니, 학기 시작 후에도 학교에 완성된 점자교과서 및 지도용 도서를 제대로 받지 못해 학생의 학습권 침해 문제가 제기됐다. 이에 국회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점자교과서 학기 시작 전 적시 보급 의무화, 점자교과서 제작용 파일 제출 요청 등의 내용을 담았으며, 내년 1학기부터 적용된다. 법안 통과에 따라 교육부가 한국교과서협회, 교과용도서 발행사들과 ‘점자교과서 적기 보급 체계 구축’을 위해 MOU에 나선 것. 교육부는 “법령이 정한 적기 보급 의무를 현장에서
더에듀 김연재 기자 | 교육부가 K-에듀파인의 재해복구 시스템 구축 및 운영환경 고도화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안정적이고 빠른 서비스 제공, 대규모 장애·재난 상황에서 업무 중단 최소화를 꾀한다. 교육부는 오는 2028년까지 교육부·시도교육청·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이 참여하는 특별 전담 조직(T/F)을 중심으로 총사업비 2967억 원 규모의 K-에듀파인 재해복구 체계 구축 및 운영환경 고도화를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K-에듀파인은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국가 교육행·재정 통합시스템이다. 이 프로그램은 현재 약 81만 명의 교직원이 교육행정과 학교 운영 전반을 위해 사용하고 있으며, 연간 100조 원 규모의 회계 관리와 2억 건 이상의 교육기관 공문서 관리 등 교육 현장의 핵심 업무를 처리하는 데 쓰인다. K-에듀파인은 주요 정보통신 기반 시설이자 1등급에 해당하는 국가 중요 정부시스템이다. 그러나 재해복구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아 대규모 장애나 재난·재해 발생 시 서비스 중단과 데이터 유실의 위험이 존재한다. 이에 장비 노후화와 저장공간 부족, 업무량 증가에 따른 성능 한계 등으로 서비스 지연 및 장애 위험이 증가, ‘기안
더에듀 김연재 기자 | 시민단체가 서울교육감 선거 진보 후보자들의 공약 면접을 진행, 구조적 문제의식에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권한과 예산, 로드맵 등 구체적 실행 전략에는 보완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러나 면접결과가 특정인에서 유리하게 나오면서, 고발당하는 불상사로 번지고 있다. 교육대개혁국민운동서울본부, 교육의봄,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 기독교윤리실천운동,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등 5개 단체는 지난 15일 강민정·강신만·김현철·정근식·한만중·홍제남 예비후보와 이을재 출마자의 공약 면접평가 결과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3대 영역에 12대 과제를 중심으로 ▲서울교육이 직면한 주요 현안에 대한 문제 인식의 정확성 ▲문제해결과 공약과의 연결 타당성 ▲예산·권한·사회적 합의 등을 포함한 실현 가능성 ▲서면 공약의 구체성과 근거 제시 수준 등을 기준으로 평가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구조적 문제의식은 선명하나, 권한·예산·로드맵 등 구체적 실행 전략은 공통 과제”라고 총평했다. 특히 ▲사교육 문제를 입시 경쟁, 대학 서열체제, 교육 불평등 등의 구조적 문제와 연결해 인식 ▲공교육 책임 강화, 평가 방식 개선, 교육복지 확대, 학교교육 혁신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제주의 한 초등학교 체육관에서 발생한 학생 추락 사고와 관련해 기소된 교사가 2심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가운데,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환영을 표하며 ‘학교안전사고 교사 면책규정 명확화’와 ‘교육활동 관련 소송 국가 책임제 도입’을 강력히 촉구했다.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박정길 부장)는 지난 14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초등교사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 벌금 800만 원을 뒤집은 결과이다. 사건은 지난 2023년 제주의 한 초등학교 체육관에서 발생했다. B학생이 공간을 분리하는 용도로 설치된 디바이더에 매달렸다가 약 6m 높이까지 상승한 상태에서 바닥으로 추락, 허리 부위에 부상을 입어 응급 수술을 받았다. 학생은 현재도 후유증을 앓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B학생과 친구들은 교사가 정규 수업 전에 진행하는 아침 수업을 마치고 뒷정리를 지시하고 떠나자 리모콘을 조작해 장난을 치다 사고를 냈다. 1심 재판부는 교사 A씨에게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감독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온전히 이행하지 않았다며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학교에서 발생하는 모든 안전사고에 교사가
더에듀 김연재 기자 | 스코틀랜드 녹색당이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만 4~5세에서 7세로 상향을 추진한다. 녹색당은 3~6세를 대상으로 놀이 중심 유치원 단계 신설 안도 내놨다. 영국 대중지 The Sun은 지난 14일 스코틀랜드 녹색당이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만 7세로 상향하는 교육 개혁 공약 발표 내용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녹색당은 다음 달 예정된 선거에서 승리할 경우, 핀란드 교육 시스템을 모델로 한 새로운 유치원 단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스코틀랜드 아동은 4~5세 사이에 초등학교에 입학하고 있다. 그러나 녹색당은 3~6세까지의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놀이 중심 유치원 단계를 신설하고 초등학교 입학 연령은 7세로 높이는 안을 내놨다. 질리언 맥케이(Gillian Mackay) 녹색당(Scottish Greens) 공동대표는 “학습은 책상 뒤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며 “오히려 책상은 어린아이들에게 가장 적합하지 않은 환경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놀이를 통한 학습은 아이들과 그들의 교육에 훨씬 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이러한 이유로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7세로 높이고, 유치원 단계를 강화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더에듀 AI 기자 | 영국 정부가 학교 급식에서 튀김 등을 퇴출한 건강 중심으로 개편, 아동 비만 대응에 나선다. 12일 영국의 언론사 The Guardian 보도에 따르면, 영국 정부는 아동 비만 문제 해결을 위해 13년 만에 학교 급식 기준을 전면 개편한다. 이는 아동 비만율 증가에 따른 조치이다. 영국 국민보건서비스(NHS)가 발표한 'Health Survey for England, 2024'에 따르면 유치원 및 초등학생의 약 24%가 과체중 또는 비만 상태이다. 개편안에 따르면 생선튀김, 감자튀김, 치킨 너겟 등 튀김류와 찐 스펀지 케이크, 잼 도넛과 같은 고칼로리 디저트가 급식에서 제한되거나 제외된다. 세부적으로 모든 디저트의 과일 함량은 최소 50% 이상으로 의무화하고, 튀김옷을 입힌 식품의 제공을 제한한다. 기존에는 주당 두 차례 튀김 요리와 과일 함량이 낮은 디저트를 제공할 수 있었다. 새로운 기준은 오는 9월부터 순차적으로 적용된다. 브리짓 필립슨(Bridget Phillipson) 교육부 장관은 “한 세대 만에 가장 야심찬 학교 급식 개혁”이라며 “모든 아이는 학교에서 영양가 있고 균형 잡힌 식사를 제공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교 급식
[주간 해외교육-4월 2주차] 일본, 디지털 교과서 관련 법 개정안 각의 결정 등
[해외교육 포커스] 독일, 교직 개방 10% 시대...전문성 유지 대책은?
[주간 해외교육-4월 1주차] 일본 고교 전면 무상화 법안 참의원 통과 등
[해외교육 포커스] 노르웨이, 직업교육 증가세 지속...세부 지표는?
[주간 해외교육-3월 5주차] 프랑스 교육부, 검찰에 틱톡 고발 등
[해외교육 포커스] 학교서 스마트폰 금지?..."집에서 잠 줄여가며 사용"
[주간 해외교육-3월 4주차] 영국 “휴대전화 금지만으로 스크린 타임 악영향 못 막아” 등
[노르웨이 학교 기여도 지표 분석] 초·중학교 5곳 중 1곳 성취도 기여 ‘기대 이하’
[주간 해외교육-3월 3주차] 노르웨이 심화 국어·수학 대신 직업생활·외국어 필수화 등
[해외교육 포커스] 사기 떨어진 미국 교사들 “학부모 민원 막아야”
[단독] 수업혁신교사상 AIDT '20명->1명'...김용태 "공고와 다른 심사로 교사들이 피해" 수습 방안 촉구
[2025 국감] "담당 부서 못 정해서"...교육부, 야당 간사의 브니엘예고 관련 자료 요구 한 달째 침묵
유아에게 돌아갈 돈을 빼앗았다?...전북유아교육연대 "문정복 의원은 왜곡 폭언 사과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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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국감] 임직원 친인척 취업처 된 국립대병원...5년간 1525명 채용, 80%가 정규직
[2025 국감] 국립대병원, 초근 수당 7268억원 지급...출퇴근 관리시스템은 있을까?
[2025 국감] 조정훈·서지영 “양양고서 난동 전교조 교사들 징계 너무 약해”...집시법 등 현행법 위반 철저 조사
[단독] 서울·인천교육청, 학폭위 심의 기한 준수율 10% 수준...99.9% 대구와 대조
[2025 국감] 인천 초등학교 절반, 돌봄교실 귀가 지원 인력 없어...100% 배치 경기와 대조
[2025 국감] 교권변호사도 지역 격차...서울 12명, 대전·세종 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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