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고] 이대영 한국교과서협회 이사장 빙모상](http://www.te.co.kr/data/cache/public/photos/20250415/art_17442456506101_730940_178x118_c1.png)
▲ 방유순씨 별세, 이대영 한국교과서협회 이사장 빙모상 = 9일, 경찰병원 장례식장 특1호실, 발인 11일 오후 2시, 장지 서울추모공원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통해 학생 분리 및 긴급상황 시 물리적 제지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교사의 교육활동을 보호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기에 전북 교사들의 감사한 마음을 담아 이 패를 전합니다.” 전북교사노동조합(전북교사노조)이 학생분리지도 지원법이라 불리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에 앞장 선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에게 8일 감사패를 전달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6월 전북 전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사건을 계기로 준비됐다. 당시 한 초등학생이 수업 중 폭력적인 행동을 반복하다 교감의 뺨을 때리는 일이 발생했지만, 교감은 교육부 고시에 따른 긴급상황에서의 제지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법률상 근거가 없어 물리적 대응에 나서지 못했다. 이는 전국으로 큰 이슈가 되었으며, 불안한 교육 현장의 모습이 그대로 노출돼 교권을 세워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이에 전북교사노조는 백승아 의원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 권한을 법으로 명확히 보장할 것과 학생 및 교사의 안전을 위한 제도 개선도 함께 촉구했다. 결국 백 의원은 긴급상황에서의 물리적 제지와 반복적인 교육 방해에 대한 학생 분리 조치, 그에 따른 인력과 예산 지원 체계를 담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국회를 통과했다. 전북교사노조는 “이번 개정은 단순히 교사의 권한을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학생의 학습권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준 입법 활동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학생, 학부모, 교사 모두가 안전함을 느낄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만들어가기 위해 국회와 지속해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더에듀 전영진 기자 | 대한교사협회가 위피크 주식회사와 업무협약을 맺고 대한민국 교육 발전과 학교체육 활성화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지난달 28일 위피크에서 열린 협약식에서 양 기관은 상호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교육 관련 사업의 효과를 높이고, 지속적인 교류로 발전을 도모하기로 했다. 또 교육 프로그램 개발, 연수 및 연구 등 다양한 교육사업과 보안 강화를 위한 정보 보호에도 힘을 모으기로 했다. 특히 학교체육 및 스포츠 교육과 관련한 시장 조사를 공동으로 진행하고, 다양한 사업을 교류·지원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와 함께 각 기관의 핵심 역량을 공유하고 공동 마케팅 전략을 수립해 교육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하기로 했다. 송성근 대한교사협회 회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교육과 학교체육의 발전을 위한 다양한 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양 기관이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하며 대한민국 교육 환경 개선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위피크 관계자도 “대한교사협회와의 협력을 통해 교육 분야에서 혁신적인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교사협회는 같은 날 건강한신체활동연구소와 동일한 내용으로 업무협약을 체결, 지속적인 협력과 정보 교류를 통해 대한민국 교육 발전에 기여하기로 마음을 모았다.
더에듀 여원동 기자 | (주)레드포인트 리얼월드 스쿨이 진주 경해여자고등학교에 본격 적용된다. 교사가 직접 수업을 설계하고 학생이 참여하는 구조가 플랫폼을 통해 원활히 이뤄질지 주목된다. 리얼월드 스쿨이 오는 4월 2일 진주 경해여고 과학의 날 행사에서 본격 가동된다. 리얼월드 스쿨은 교사와 학생이 함께 직접 제작한 콘텐츠를 기반으로 운영되며, 단순 체허을 넘어 수업과 연계된 참여형 학습 구조로 구성된 것이 특징이다. 학생들은 미션과 스토리 중심 활동에 참여하며 스스로 문제 해결에 나서고 친구들과 협업 과정을 통해 학습을 경험하게 된다. 진주 경해여고는 리얼월드 스쿨을 활용한 수업 구현을 위해 교사와 학생이 함께하는 워크숍을 진행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수업 적용을 준비한 상태이다. 특히 과학의 날 행사를 위해 학생이 콘텐츠를 직접 제작하고 전교생이 참여할 수 있는 형태로 미리 프로그램을 구성해 놨다. 한편, 레드포인트는 경남AI플레이러닝교육연구회(KAPA)와의 교류를 통해 리얼월드 스쿨이 현장 적용 가능성을 테스트해 왔다. 특히 지난달 26일 KAPA 소속 교사들을 대상으로 미션 해결형 콘텐츠 체험 및 스튜디오 활용 워크숍을 진행하고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도 체결했다. 워크숍에서는 실제 수업 적용을 전제로 한 심화 연수가 진행됐으며, 교사들이 리얼월드 스튜디오를 활용해 콘텐츠를 직접 제작하고 수업에 적용할 수 있는 구조를 구상했다. 이번 경해여고 사례는 교사 주도의 콘텐츠 제작과 학생 참여형 학습이 결합된 플레이어블 교육 모델의 현장 적용 가능성과 교육적 효과를 살펴볼 수 있는 유의미한 기회가 될 전망이다. 레드포인트 관계자는 “리얼월드 스쿨은 교사가 직접 수업을 설계하고 학생이 참여하는 구조를 통해 교육의 변화를 만들어가는 플랫폼”이라며 “학교 현장에서 시작된 사례가 연구회와 협력을 통해 확산되는 구조를 지속해서 만들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생각 더하기-고영규] AI 시대, 클릭은 줄었지만 교사 할 일은 늘어났다](http://www.te.co.kr/data/cache/public/photos/20260313/art_17742280737659_8257e5_178x118_c1.png)
더에듀 | 요즘 학교 현장에서도 ChatGPT, Gemini 같은 생성형 인공지능 AI의 활용이 빠르게 늘고 있다. 가정통신문 초안 작성, 교무회의 자료 정리, 계획안 문장 다듬기 등 반복적이고 형식적인 업무를 AI가 덜어줄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이다. 몇 번의 클릭만으로 엉성했던 초안이 깔끔하고 그럴듯한 문서로 탈바꿈하는 모습을 보면, 매일 수업과 행정에 쫓기는 교사들에게 AI는 무척 반가운 변화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하지만 학교는 단순한 문서 작업 너머의 섬세함이 요구되는 곳이다. 아이들을 어떤 시선으로 바라볼지, 보호자와의 상담에서 어떤 단어를 선택할지, 학급의 생활지도와 수업의 방향성을 어떻게 잡을지 끊임없이 고민하고 판단해야 한다. 그렇기에 현장 교사들이 AI를 쓰며 체감하는 부분이 있을 것이다. ‘클릭은 줄었지만, 신경 써야 할 일은 오히려 늘었다’ 라는 것. AI의 결과물은 대놓고 틀리기보다는, ‘그럴 듯하게’ 맥락을 벗어나는 경우가 잦다. 문맥이 매끄럽고 형식을 잘 갖추고 있더라도 교실의 특수한 상황과 학생의 맥락이 없고, 엉뚱한 결론을 내놓기도 한다. 교사는 이제 단순히 문서를 작성하는 사람이 아니라, AI가 만든 결과를 다시 읽고, 고치고, 책임지는 최종 검토자가 되고 있다. 문제는 이 역할이 결코 가볍지 않다는 데 있다. 수업과 생활지도, 상담과 행정을 함께 감당하는 교사에게 AI 산출물의 위험까지 걸러내는 일은 또 다른 차원의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다. 일부에서는 여러 AI를 연결해서, 결과물의 검증까지 다시 AI에게 맡기면 되지 않느냐고 말한다. 그러나 그것은 기술에 익숙한 일부 ‘얼리어답터’ 들의 이야기일 뿐, 학교 현장의 보편적인 교사들의 상황을 뒷받침하지는 못한다. 또한 교사에게 발화와 문장 하나는 단순한 언어가 아니다. 표현 한 줄이 학생과 학부모와의 신뢰를 단단하게 만들기도 하고, 때로는 의도치 않은 상처를 남기기도 한다. 학교의 글과 표현들은 늘 관계 속에서 읽힌다. 여러 도구를 이용하더라도 결국은 판단의 중요 기준으로 무엇을 삼을지 정하고, 서로 다른 결과 중 무엇을 받아들일지 판단하고, 마지막에 승인하는 일까지. 이것들은 여전히 사람인 교사의 몫이다. 더구나 효율이 높아질수록 더 자세한 보고와 더 빠른 응답과 더 많은 업무를 요구받는 것이 학교현장의 현실이다. 즉, 기술이 빨라졌다고 해서 교사의 하루가 저절로 가벼워지는 것도, 교사의 어깨의 짐이 가벼워지는 것도 결코 아니다. AI를 교원 감축이나 업무 전가의 근거로 삼아서는 안 된다. 이 글은 다른 직군에게 일을 넘기자는 주장을 위해 쓰인 것도 아니다. 오히려 AI가 가장 먼저 투입되어야 할 곳은 오랫동안 학교 구성원 모두를 짓눌러온 ‘기계적이고 비본질적인 행정 업무’이다. 단순 데이터 정리, 중복 입력, 잦은 요구자료 제출, 회의록 전사처럼 인간의 교육적 통찰이 굳이 필요 없는 일부터 AI가 온전히 감당하게 해야 한다. 그래야만 교사는 아이들의 눈을 한 번 더 마주치고, 한 걸음 더 깊이 상담하며, 더 책임감 있게 가르치는 교육의 ‘본질’로 돌아갈 수 있다. 이제 교육 당국의 질문도 바뀌어야 한다. “학령인구의 감소와 AI의 발전을 핑계삼아 교사의 정원을 얼마나 얼마나 줄일 수 있는가”가 아니라, “AI를 활용해 교사에게 ‘본질적인 교육의 시간’을 얼마나 돌려줄 수 있는가”를 물어야 한다. 다가올 AI 시대에 정작 줄여야 할 것은 교사의 수가 아니라, 교사를 교실 밖으로 겉돌게 하는 불필요한 행정 업무다. 기술이 진정으로 지향할 방향은 사람을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사람을 더 잘 돌볼 수 있도록 시간을 되돌려주는 일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슬가람시인들] <별>](http://www.te.co.kr/data/cache/public/photos/20260313/art_17742247949_cfba03_178x118_c1.png)
더에듀 | 제주 서귀포여자중학교 자율동아리 ‘슬가람시인들’ 소속 학생 12명이 지난해 1년 동안의 문학활동을 결산하는 시 문집을 세상에 내놨다. 1년간 매월 2회씩 모여 시를 쓰고 토론을 하며 서로의 생각을 나누고 공감하는 과정을 거쳐 정서적 성장과 소통 능력도 함께 높아졌다. <더에듀>는 시 문집 ‘슬가람시인들’을 세상에 소개하며, 학생들의 지난 1년을 기록하고자 한다. 시인 학생들 소속은 시 작성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 <별> 김송희 어릴적 내 꿈은 별을 가지는 것 매일 별을 보기위해 별의 수를 세보기위해 별을 따보기위해 밤까지 기다렸다 커서 깨달았다 불가능하다는 것을 헛된 꿈이라는 것을 그 때 별이 말했다 불가능하더라도 헛된 것이라도 꿈은 모두 위대하다는 것을 꿈을 가지는 것 자체만으로 위대하다는 것을
![[전재학의 THE교육] 군인 자녀를 위해 국가가 세운 학교가 사립학교라고?](http://www.te.co.kr/data/cache/public/photos/20260313/art_17742262829374_0104e1_178x118_c1.png)
더에듀 | 작년 국정감사를 통해 공립학교와 사립학교의 근본적인 개념의 차이에 혼선을 유발하는 현상이 문제가 됐다. 경기도 포천시에 있는 한민고등학교(한민고)는 2014년 개교했다. 국방부와 교육부가 협력하여 군인 자녀의 교육 안정과 평등한 기회 보장을 위해 세운 학교이다. 설립비 약 1200억원 중 대부분이 국가 예산과 국방부 예산으로 충당되었고, 현재도 학교 운영비와 교사 인건비, 시설 유지비의 상당 부분이 정부 재정으로 지원되고 있다. 그런데도 법적으로 한민고는 ‘사립고등학교’로 분류된다. 이 모순적인 현실은 단순한 행정 분류의 문제가 아니다. 교육의 공공성과 형평성, 그리고 군인 가족의 삶의 질과 직결된 정책적 불합리라 할 것이다. 경기도 교육감도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를 개선하겠다는 발언을 한 바 있다. 또한 최근 한민고 학교장이 뇌물 수수 사건에 연루되어 기사화되면서 학교의 이미지 손상과 함께 이 학교에 대한 문제의식이 더욱 공감을 얻게 되는 현실에서 이 문제를 바로잡아야 할 때라 여겨진다. 한민고의 설립 목적은 분명했다. 과거 김태영 국방부 장관 재임 시에 잦은 전출입으로 자녀 교육에 어려움을 겪는 군인 가족들에게 안정적 교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국방부가 직접 나선 것이다. 학교는 국방부가 소유한 부지 위에 건립됐고, 건축·시설비는 전액 국고로 지원됐다. 국방부 장관이 재단 이사를 임명하고, 학교 운영에 필요한 경비 역시 매년 예산에 포함되어 국회 심의를 거친다. 그럼에도, 한민고는 법적으로 사립학교법의 적용을 받는다. 그 이유는 설립 주체가 국방부가 아니라, 국방부가 출연한 ‘학교법인 한민학원’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국가가 예산을 전액 지원해 설립한 학교가 법적 형식 때문에 ‘사립’으로 분류되는 것이다. 이 분류는 여러 부작용을 낳는다. 사립학교이기 때문에 공립학교에 적용되는 각종 재정지원 기준이나 교육청 감독 규정이 다르게 적용되고, 학생 선발 방식과 교원 인사 체계에서도 불필요한 혼선이 생긴다. 특히 입학전형에서 군인 자녀 우선 선발이라는 학교 설립 취지를 온전히 살리기 어렵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이다. 군인 자녀들의 비애가 국가에 의해 조장되는 격이다. 부모의 잦은 근무지 이동으로 인해 한 지역에 오래 머물기 어렵다. 따라서 그 자녀들은 교육 과정이 단절되고, 친구 관계가 자주 바뀌며, 진학 정보에도 접근이 제한된다. 한민고 설립 당시 국방부에서 조사한 ‘2013 군인복지 실태조사’에 따르면, 초·중·고등학생 자녀를 둔 장병의 약 60%가 자녀 교육 문제로 근무지 이동을 꺼린다고 응답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가 만든 학교가 바로 한민고다. 현재 재학생의 70% 이상이 군인 자녀이며, 이들은 전국 각지에서 선발되어 기숙사 생활을 한다. 그러나 한민고는 사립학교라는 법적 지위 때문에, 국비로 세워진 학교가 교육청의 공적 지원을 일부 받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예컨대, 공립고에 적용되는 교원 인사교류나 시설비 지원 기준이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아 교원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다. 또한 사립학교 교원 호봉·평가체계가 달라 동일한 자격의 교사라도 처우가 달라지는 문제도 있다. 이는 ‘국가가 세운 학교’의 운영을 오히려 제약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한민고의 법적 지위를 공립형 특수학교나 국립학교로 조정할 필요성이 제기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현재처럼 사립학교법에 묶여 있으면, 학교 운영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유지하기 어렵고, 예산 집행이나 인사·감사 과정에서도 복잡한 절차가 반복된다. 이 문제는 단지 한민고만의 문제가 아니다. 경찰대학교, 육군사관학교 등 법적으로 사립으로 분류된 특수 형태 학교들도 유사한 논란이 있다. 이러한 학교들은 국가가 설립 목적을 가지고 대부분의 예산을 지원하며 약간의 민간 자금의 지원을 받는다. 국가가 설립·운영하는 학교의 법적 지위를 ‘국립형 공공학교’로 통합 관리하는 새로운 분류체계가 필요하다. 또한 법적 형식보다 운영 실질에 따른 분류가 이뤄져야 한다. 재원 50% 이상이 국비에서 나온다면, 사립이 아니라 공립으로 인정하는 원칙을 세워야 한다. 이 기준은 미국의 연방군 학교(DoDEA School, Department of Defense Education Activity)처럼, 군인 자녀 교육을 국가의 책임 영역으로 보는 세계적 흐름과도 일치한다. 한국교육개발원의 ‘2023 기숙형 고교 보고서’에 의하면 한민고는 설립 이후 10년 동안 놀라운 성과를 거뒀다. 군인 자녀 중심 학교로서 학생들의 진학 성취도가 꾸준히 높고, 공동체 중심 기숙사 문화와 인성교육 모델이 주목받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전국 기숙형 고등학교 평가에서 상위권을 기록했으며, 학생 자치·봉사활동 부문에서도 우수학교로 선정됐다. 실질적으로 공공성과 교육성과를 입증한 학교가 여전히 사립으로 묶여 있는 것은 제도의 왜곡이다. 국가가 세우고,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학교가 ‘사립’이라는 간판을 단 채 공공의 책임에서 벗어나 있는 것은 법적 모순이자 행정의 오류라 할 것이다. 그렇다면 한민고를 사립고로 유지하려는 속내는 무엇인가? 자율형 사립고 체제에서는 입시 실적 경쟁·등록금·선발 경쟁 등이 강화되는 경향이 있다. 한민고도 ‘입학설명회 모집, 군인자녀 우선배정, 기숙형 고등학교’ 등의 구조로 운영되고 있다. 이로 인해 한민고는 실제 교육적 다양성·공공성보다는 선발우위·명문학교화하려는 경향이 강한 것으로 비판을 받고 있다. 사립이지만 공적 목적을 지닌 학교라는 복합적 지위가 생김에 따라 설립비 지원·입학 특례 등이 이뤄지게 하고자 유도하고 있다는 것이다. 교육은 단순한 행정 분류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국가의 철학과 책임 의식의 문제다. 군인이 나라를 지키듯, 국가는 그들 자녀의 교육을 지켜야 한다. 한민고를 ‘공립형 국립학교’로 전환하거나, 최소한 ‘국가지원형 공공사립학교’로 별도 분류하여 법적 불합리를 해소해야 한다. 또한 군인 자녀 교육 지원체계를 ‘정책 단위’로 격상시키고, 국방부-교육부-교육청 간 협력 거버넌스를 상설화해야 한다. 정의로운 사회가 정의로운 교육을 만든다. 한민고는 단지 한 학교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국가가 누구의 편에 서 있는가를 보여주는 상징이다. 군인 가족을 위한 학교를 국가가 세워놓고, 법적으로는 사립이라고 부르는 현실은 교육 정의의 모순이다. 국가가 세운 학교는 국가의 책임으로 운영돼야 한다. 지금 필요한 것은 단순한 행정 정비가 아닌, 교육의 본질을 되찾는 용기 있는 결단이다. 국가를 위해 헌신, 봉사하는 군인들을 위해 그 자녀의 교육은 개인의 복지가 아닌 국가의 필수적인 의무라 할 수 있다. 단지 우수한 학생들을 전국적으로 모집해 명문대 입학생 수를 늘리려는 행태는 학교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것인지, 형평성과 책임이 확보되고 있는지 등을 되돌아봐야 한다. 한민고의 법적 지위를 늦게나마 바로 세우는 일은 우리 사회가 공공성과 정의를 다시 세우는 일이 될 것이다. 이 글을 쓴 이후 최근 ‘한민고’를 공립학교화하겠다는 발표가 들려와 다행이라 생각한다.
![[생각 더하기-김기연] 정치적 망명지 된 교육감직 "노욕(老慾)인가 노익장(老益壯)인가"](http://www.te.co.kr/data/cache/public/photos/20260313/art_17742271590306_c3a2b4_178x118_c1.png)
더에듀 | 역사의 준엄한 명제는 ‘장강후랑추전랑(長江後浪推前浪, 장강의 앞물결은 뒷물결에 밀려난다)’이라 했다. 이처럼 뒷물결이 앞물결을 밀어내며 끊임없이 쇄신하는 것이 자연의 섭리이자 교육의 본질이다. 그러나 6.3 지방선거를 앞둔 대한민국 교육계는 거꾸로 흐르는 역류의 악취로 진동하고 있다. 서울, 경기, 부산 등 전국 17개 시도 교육감 선거판이 정치권과 공공영역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노회한 정치 퇴물’들의 재기 무대로 전락했기 때문이다. 교단을 정치적 패자부활전의 전리품으로 여기는 오만 교사와 학부모들이 목도하고 있는 작금의 현상은 목불인견(目不忍見) 그 자체다. 국회의원, 고위 관료, 대학총장 등 국가가 부여한 공적 지위를 이미 누릴 만큼 누린 이들이, 이제는 교육감이라는 직위로 직역을 이동하며 자신의 정치적 생명 연장을 위한 ‘망명지’로 삼고 있다. 이들에게 교육은 아이들의 미래를 설계하는 숭고한 현장이 아니라, 거대한 예산과 인사권을 쥔 또 하나의 권력 기관일 뿐이다. 정치적 인지도를 무기로 교육 전문성을 압살하는 행태는 평생 교육 외길을 걸어온 수많은 교육자들에 대한 모독이며 교육 자치의 독립성을 도륙하는 파렴치한 ‘교육권력 찬탈’이다. 박제된 경륜이라는 독성 물질, 혁신을 질식시키다 그들이 내세우는 ‘풍부한 행정 경험’은 실상 낡은 시대의 유물에 불과하다. 인공지능과 디지털 대전환이라는 거대한 파도 앞에 선 우리 아이들에게, 과거 권위주의 시대의 문법에 갇힌 노회한 리더십은 가르침이 아니라 ‘지체’이며 ‘독소’이다. 정치적 셈법에 능한 이들이 교육 수장이 되었을 때, 학교 현장은 교육적 가치 대신 표를 계산하는 정략적 도구로 변질된다. 교사들의 전문성은 관료적 타성에 짓눌리고, 학부모들의 교육적 열망은 정치적 홍보 문구로 소비될 뿐이다. 스스로 떠나야 할 때를 망각한 ‘노병’들의 욕망은 교육 현장에 공해와 같은 악취만을 남기고 있다. 무너진 정년의 룰, 젊은 리더십의 신상품은 설 자리가 없다. 오늘날 공공 영역을 보라. 일반직 공무원은 60세, 교육공무원은 62세, 대학교수는 65세라는 엄격한 정년의 룰 안에서 후진에게 길을 터준다. 이는 개인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조직의 선순환과 사회적 활력을 위한 최소한의 도리이자 약속이다. 그러나 유독 정치권(선출직)만은 예외이다. 지방자치단체장과 교육감이 법적 3선 제한(12년)이라는 빗장에 걸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후보들은 직역을 이동하며 권력을 연장하거나 국회의원은 선수 제한이 없다는 점을 악용해 무한정 권력을 탐하고 있다. 스스로를 성역화한 정치인들이 제 밥그릇을 지키기 위해 ‘정치적 경륜’이라는 허울 좋은 명분을 내세우는 사이, 젊은 리더십은 설 자리가 없다. 신뢰도 ‘꼴찌’의 역설, 민심을 외면한 기득권의 요새 무릇 공직자에게 투철한 국가관과 엄격한 윤리성 그리고 도덕성은 ‘삼손의 머리털’과 같다. 삼손이 머리카락을 잃는 순간 모든 힘을 잃었듯, 공직자가 이 핵심적 가치들을 저버리는 순간 그 권위와 명예는 단숨에 무너져 내린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우리 정치권의 현실은 어떠한가. 한국언론진흥재단과 한국교육개발원(KEDI)의 조사에 따르면, 정치인과 국회는 매년 주요 직업군 중 신뢰도 꼴찌를 면치 못하고 있다. 기득권의 요새에 안주한 이들에게 국민들의 요구는 허공으로 날아간 뻐꾸기에 불과하다. 국민의 목소리를 한낱 소음으로 치부하며 오로지 자신의 권력 연장과 공적 지위의 사유화에만 매몰된 결과이다. 도덕적 해이와 더불어, 실무적인 역동성 측면에서도 민간 영역과의 괴리는 심각하다. ‘리더스인덱스’와 ‘CEO스코어’의 자료를 보면, 국내 500대 기업 임원의 평균 연령은 이미 53~57세 수준으로 낮아졌으며, 40대 ‘젊은 피’들이 혁신을 주도하고 있다. 변화하지 않으면 도태된다는 위기감이 지배하는 시장 논리와 달리, 선출 권력은 오직 기득권의 요새를 쌓는 데 혈안이 되어 시대적 흐름을 역행하고 있다. ‘고인 물’들은 이제 선택해야 한다. 지금까지 국가와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았던 그 과분한 공적 지위를 더 이상 더럽히지 말고, 정년 이후에는 후배들을 위해 길을 닦거나 순수한 봉사의 영역으로 돌아가야 한다. 백년대계인 교육을 노후 대책쯤으로 치환하여 권력의 잔을 놓지 않으려는 모습은 추함을 넘어 역겨운 노탐(老貪)일 뿐이다. 6.3 지방선거, 노욕의 배설을 막는 민심의 심판대가 되어야 권력에 대한 끝없는 집착은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다. 결국 본인이 쌓아온 평생의 업적마저 무너뜨릴 뿐이다. 이번 6.3 지방선거는 오욕과 탐욕에 찌든 인물들을 가려낼 엄중한 기회다. 유권자는 눈을 똑바로 뜨고 그들의 실체를 냉철하게 직시해야 한다. 이들에게 존경 어린 퇴장이란 없다. 오직 민심이라는 '사회적 처방'만이 그들을 심판할 수 있다.
더에듀 김연재 기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교원 개인정보 유출 문제의 근본 원인 중 하나로 낮은 수위 처벌을 지목, 강력한 처벌에 나설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교조는 지난 19일 성명을 내고 “교육당국은 사고가 터질 때마다 사후약방문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지난 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해 5월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관계자의 회원 정보 유출에 대해 피의자 2명에게 각각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과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지난 11일에는 국내 최대 교과서 출판사 아이스크림미디어에서 교사의 이름과 성별, 개인전화 번호, 학교 정보 등이 유출돼 수사가 진행 중이다. 아이스크림미디어는 사과문을 올렸지만, 구체적 유출 규모 등은 알리지 않고 있다. 교육청에서의 개인정보 배포 사건도 있었다. 지난해 1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강원교육청이 지난 2003년 도내 현업업무종사자 약 5000명의 개인정보를 행정망을 통해 배포한 것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인정, 553만원의 과태료 부과와 홈패이지 내 30일간 개인정보 유출 공지 게재 처분을 내렸다. 전교조는 “정부는 특정 집단이나 세력을 위해 정보가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강력한 처벌 규정을 마련하고 법과 제도를 즉각 재정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AI 기사] 영국 영아 10명 중 7명 스크린 노출...정부 해결책 ‘사용 제한 아닌 사용 방식에 초점’](http://www.te.co.kr/data/cache/public/photos/20260312/art_17739874687065_54ee0a_178x118_c1.png)
더에듀 AI 기자 | 영국의 생후 9개월 영아 4명 중 3명은 매일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등 스크린에 노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 정부는 스크린 사용 가이드라인 마련에 나서는 등 디지털 기기 활용 지원에 돌입했다. 19일 영국 언론사 The Guardian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영아의 스크린 사용 실태: ‘2020년대 아동’ 국가 코호트 연구의 최신 증거(Babies and screen time: Recent evidence from the national Children of the 2020s cohort study)’에 관해 보도했다. 연구는 영국 교육정책연구소(Education Policy Institute, EPI)가 영국의 생후 9개월 아동이 있는 8000가구를 대상으로 진행했다. 연구 결과 생후 9개월 영아의 72%가 디지털 기기에 매일 노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크린 사용 시간 분포는 하루 1시간 이하가 49%로 가장 많았으며, 전혀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28%로 뒤를 이었다. 2시간 이하 16%, 3시간 이하 5% 순이었으며, 전체의 2%는 하루 3시간 이상 스크린을 사용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연구진은 스크린 사용 자체를 부정적으로만 볼 필요는 없다고 강조했다. 태미 캠벨(Dr Tammy Campbell) EPI 박사는 “디지털 사용을 비난하거나 단순히 사용 시간 축소에 집중하기보다 가족들이 이를 활용해 아기의 발달과 유대감 형성을 증진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말했다. 영국 교육부도 5세 미만 아동의 스크린 사용에 대한 공식 가이드라인을 마련 중이다. 교육부는 “부모들은 디지털 환경 속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데 실질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조언을 원하고 있다”며 “전문가 검토와 부모 경험을 반영한 가이드라인을 조속히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레이첼 드 소우자(Rachel de Souza) 지침 마련 패널 공동 의장(co-chair of the panel drawing up government guidance)은 “스크린이 일상화된 환경에서 부모들이 적절한 균형을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부모님들이 자녀의 스크린 사용 방식을 관리하는 데 있어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명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조언을 제공할 것”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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