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현직교사 500명이 학생들의 대입 지원을 위해 투입된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1일부터 500명의 현직 교사를 대입상담교사단으로 편성해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대입상담교사단은 지난 2009년부터 우녕하고 있으며,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추천 받아 선발했다. 지난해 423명에서 올해 500명으로 77명 확대했다. 이들은 전화와 온라인을 통해 상담을 진행한다. 전화상담은 월~금 오전 9시부터 밤 10시까지, 토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운영한다. 온라인상담은 연중 상시 운영되며, 대입정보포털 홈페이지 ‘어디가’에서 온라인 대입상담을 클릭하고 상담을 신청하면 답변을 받을 수 있다. 대입상담교사단 운영 관련 자세한 내용은 대교협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대입정보포털 ‘어디가’는 195개 일반대학과 133개 전문대학의 입시정보를 모아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사이트이다. 학생 스스로 희망 진로와 직업에 관련된 대학과 학과를 탐색할 수 있고, 대학별 학부 및 학과 입학정보 등을 비교·검색할 수 있다. 또 학교생활기록부 성적과 대학수학능력시험 점수 등을 입력하면 대학별 기준으로 성적을 분석할 수 있고 온라인 및 전화상담도 가능하다. 이밖에 대입 관련 보도자료뿐만 아니라 대입전형 주요사항, 전형별 지원전략 등 다양한 대입정보를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다.
더에듀 | 우리나라의 유치원 교육은 공립과 사립 유치원으로 나뉜다. 공립 유치원은 국가 예산으로 운영을 하는 반면, 사립 유치원은 고사(枯死) 위기에 직면해 있다. 왜 그럴까? 문재인 정부 당시 이낙연 국무총리는 국회에 출석해 사립 유치원의 정체성에 관련한 전희경 의원의 질문을 받고 “사유재산으로 볼 여지도 있고, 공공성을 위한 공공재로 볼 여지도 있다”고 대답했다. 이러한 발언은 사립 유치원 문제의 본질을 다루는 중요한 발언으로 평가된다. 현행 사립학교법 제43조(지원) 제①항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교육의 진흥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립학교 교육의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 또는 당해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조를 신청한 학교법인 또는 사학지원 단체에 대하여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기타의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17개 시⸱도교육청의 2023년 공사립 유치원 누리과정(3-5세) 보조금 실태를 보면, 서울시의 경우 공립은 교육과정 운영비(15만원)와 방과 후 과정(5만원) 합계 20만원, 사립은 교육과정 운영비(33만원)과 방과 후 과정(7만원) 합계 40만원이다. 유치원의 경우 공립은 국가 예산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인건비 포함 유치원 운영비 전반을 지원한다. 그러나 사립 유치원은 ‘공공재’보다는 ‘사유재산’으로 보아 교사 처우 개선비 명목으로 교사 1인당 62~88만원, 학급운영비 51만원, 육아휴직수당 최저 160만원 최대 250만원, 학부모 수업료 카드결재 시 카드 수수료 0.3%가 지원되고 있다. 유치원과 궤를 같이하는 사립 초⸱중등학교법인은 ‘자본금재단(*장학재단)’과 달리 ‘시설물재단’으로 설립자가 재산을 출연하여 학교 시설을 갖춤으로써 출연행위는 완료된다. 이후 운영은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학생들로부터 등록금으로 운영하면 된다. 하지만, 1969년 중학교 무시험 1974년 고교평준화 제도는 학생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강제 배정하는 시스템으로 공·사립학교 간에 격차를 보이는 등록금(수업료)을 동일하게 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결국 정부는 재원 부족분을 사립학교에 보전해 주면서 ‘보전금(補塡金)’ 제도가 생겼다. 그렇다면 사립 유치원은 ‘사유재산’으로 인정해 주던가, 아니면 공공성 차원에서 국가(교육청)가 인건비와 시설물 유지 관리비 등을 보전해 주어야 논리적으로도 타당하다. 동법 제43조 제①항은 ‘일정한 경우 학교 인건비와 운영비 등을 직접 지원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유치원은 의무교육은 아니지만 헌법상 학습권과 평등권 차원에서 별도로 사립 유치원에 직접 교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다. 한데, 사립 유치원은 직접 인건비와 운영비를 국가로부터 100% 지원받지 않는다. 정부는 사립 유치원이 공공재라면, 전술한 초⸱중등 사립학교법에 따르고, ‘사유재산’이라면 국가가 사유 재산권을 보호해 주어야 한다. 해방 후 유치원 변천사를 보면, 국가의 유아교육은 뒷전으로 밀려나 있었음은 부인할 수 없다. 국가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 유아교육을 민간 부분에 전적으로 의존하였고, 이에 사립 유치원 설립자들은 이에 부응하여 사재(私財)를 털어 유치원을 설립하고 운영하기에 이르렀다. 해방 후 유아교육 공백기에 공교육이 하지 못한 유아교육을 사립 유치원이 기초를 닦고 정착시켰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자본주의의 꽃이라는 사유 재산권을 국가가 공공재라는 미명 하에 침해하는 것은 헌법정신에도 반하며, 시장경제와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또한 공·사립 유치원은 대체재가 아닌 보완재로서 요철처럼 상보관계를 유지하며, 교육 수요자의 다양한 욕구를 만족시켜야 한다. 지금과 같은 사립 유치원의 정체성 혼돈은 ‘공공재’와 ‘사유재산’ 사이를 오가는 시계추 운명에 서서히 고사(枯死)될 수밖에 없는 처지다. 이것은 당국의 책무 방기(放棄) 아닌가? 김영배=교육자이자 비영리 사회단체장으로 25년 이상을 교육현장에서 활동 하고 있다. 교육은 사회 성장의 기반이 되는 자양분과 같다는 철학을 바탕으로 교육학 박사로서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교육의 방향은 무엇인지를 중점적으로 연구하는 연구자이기도 하다. 특히, 인적자산이 대부분인 대한민국의 현실에 비춰, 소통과 협력 능력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으며, 지식보다 인문학적 소양과 다양성 교육이 미래세대에게 더 가치있고 필요한 생활자산이라 생각하고 있다. 급변하는 사회 흐름 속에서 교육의 중요성이 더 강화되고 있다는 기본 인식 속에 미래 가치를 어떻게 준비하고 연구해야 하는지를 국내외 사례 분석으로 통해 논해 보고 싶어 한다.
더에듀 AI 기자 | 영국 교육부가 인공지능(AI)을 학교 행정업무에 투입하면서 교사들이 수업 준비 시간을 확보하는 데 유용하다는 호응을 보내고 있다. 지난달 31일 영국 일간지 가디언(The Guardian)은 필립슨 교육부 장관의 AI 도입 필요성 발언과 시범운영 중인 학교들의 상황을 보도하며 긍정적인 분위기를 전했다. 필립슨 장관은 “교사들이 문서 작업에 시간을 빼앗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AI를 교육에 도입하는 일은 혁신이 아니라 필수다. 기술은 교사의 대체재가 아니라 협력자여야 한다”고 밝혔다. 그녀의 발언은 단순한 정책 제안이 아닌, 이미 시범 운영 중인 사례들을 통해 입증되고 있다. 런던 북부의 한 중학교 교장은 “AI 기반 시간표 자동화 시스템을 도입한 후, 매주 3시간 이상을 절약하고 있다”며 “그 시간은 아이들과의 상담, 개별 학습 지도에 재투자된다”고 말했다. 교사들의 반응은 대체로 긍정적이다. 10년차 영어 교사인 루시 호킨스(Lucy Hawkins)는 “AI가 성적 입력과 수업 계획 일부를 자동화 해주니, 이제는 주말에도 교재 연구를 할 시간이 생겼다”며 만족감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기계가 인간의 교육 본능을 대신할 순 없기에, 기술 도입은 교사의 역할을 보조하는 선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생과 학부모들 역시 변화의 움직임에 민감하다. 런던 외곽에 사는 한 학부모는 “우리 아이 담임 선생님이 요즘 들어 한 명 한 명 더 깊이 살펴주는 느낌”이라며 “AI가 이렇게라도 교사들의 여유를 되찾아 준다면, 환영할 일”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AI 도입의 윤리적 논의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일부 시민단체는 교사와 학생 간의 상호작용이 정량적 지표로만 환산될 경우, 교육의 깊이가 퇴색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에 교육부는 “AI는 정서적 영역을 대체하지 않는다”며 “교사의 직관과 경험은 그 어떤 알고리즘보다 우선된다”고 대응했다. # 이 기사는 Article Writer를 활용해 작성했으며 지성배 편집국장의 감수를 거쳤습니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박송은 마산 가포고 교사가 발명교육대상 최연소 대상 수상자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지난 2018년 시작한 지식재산 및 발명교육 활동을 인정 받으면서 국내 최고 발명교사라는 타이틀을 얻게 됐다. 올해로 14회째를 맞이한 특허청 주최 ‘2024 대한민국발명교육대상’에서 박송은 교사가 발명교육확산 및 기반조성 분야 최고상인 대상을 수상했다. 이는 교육부장관상으로 상금 300만원을 받는다. 특히 박 교사는 1991년생 만 33세로 역대 최연소 수상자라는 기록을 남기게 됐다. 박 교사는 지난 2018년부터 지식재산 및 발명교육을 시작해 발명(공학) 동아리, 발명 영재강사로 활동하는 등 수년간 발명 인재를 육성하는 데 이바지했다. 최근까지 대한민국학생발명전시회, 전국학생과학발명품경진대회 등 150건 이상의 학생 발명 수상 지도를 해왔으며, 지식재산일반 교과 선도(거점)학교, 발명·특허 고등학교, 찾아가는 발명교실 등을 통해 지역사회 발명 교육 확산 및 기반 조성을 위해 꾸준히 노력했다. 지난 2021년에는 대한민국인재상을 수상했다. 수상자 박송은 교사는 “대한민국 기술교사로 학교 현장에서 사회적 문제해결을 위한 지식재산 창출과 공학 기술 기반의 교육을 교육과정 커리큘럼으로 적용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기술·발명교육 공동체와 함께 국가기술의 발전과 창의융합 인재 양성을 촉진할 수 있는 교육을 실천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문초주 마산가포고 교장은 “학교 차원에서 발명 교육이 지속해서 적용돼 학생들이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학생들에게 실질적 변화를 가져올 다양한 프로그램과 자원을 제공해 학교와 교사, 학생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2024 대한민국발명대상에서 교육계 인사로는 진우석 안계초 교사, 오동수 화원초 교사, 박인홍 함창중앙초 교사가 특허청장상을 수상했으며, 정해봉 한국생명과학고 교감이 국가지식재산위원장상을 받았다. 2024 발명·지식재산 교육 유공 표창으로는 김인철 경남교육청 장학사와 임영진 서울우이초 교감, 강성태 서울미래산언과학고 교사, 최욱명 광천초 교사가 수상했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한국과 일본의 두 교사가 21년째 이어 온 한일공동수업을 전북에서 열었다. 일제시대 조선인 징용 노동자의 아픔부터 독립 과정은 두 국가의 교사가 풀어 낸 강연을 통해, 국경을 초월한 평화와 화합 가치 실현의 장이 됐다. 지난달 31일, 전북 근영중학교에서 열린 한일공동수업에는 이 학교 조은경 수석교사와 요시다 준이치 일본교직원조합 훗카이도 대표가 학생들 앞에 강연자로 나섰다. 이번 공동수업은 도서 ‘나는 대한독립을 위해 싸우는 외국인이다’를 읽고 광복이 있기까지 이뤄졌던 수많은 헌신과 노력 중 국경을 초월한 소중한 기억을 찾는 과정을 담기 위해 준비됐다. 특히 훗카이도에서 희생했던 조선인 징용 노동자의 아픔과 징용 과정에서 한국인을 도왔던 아이누인들의 사례와 한국의 독립 과정에 함께 한 외국인 후세 다쓰지 변호사 등의 헌신도 다뤘다. 이번 수업은 올해가 광복 80주년이 되는 해이자 을사늑약 체결 120주년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더한다. 조은경 수석교사도 “학생들로 하여금 이러한 역사적 전환점을 기억하고 우리에게 남겨진 과제를 성찰하도록 하는 중요한 계기를 간과할 수 없었다”며 “동북아시아를 다양한 민족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평화로운 사회를 만들어 가는 초석이 되고, 모든 학생이 미래의 주역으로서 평화와 화합의 가치를 실현하는 데 도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조은경 수석교사와 요시다 준이치 대표는 지난 2005년 한중일 역사회의에서 만나 현재까지 21년간 총 35회(한국 24회, 일본 11회)에 걸쳐 한일공동수업을 진행, 아이들에게 민주시민이 가져야 할 가치와 책임을 가르치고 있다.
더에듀 | 캐나다 온타리오주 동남권 여러 학교에서 보결 교사로 근무하는 정은수 객원기자가 기자가 아닌 교사의 입장에서 우리에게는 생소한 캐나다 보결 교사의 하루하루를 생생한 경험담을 통해 소개한다.(연재에 등장하는 학교명, 인명은 모두 번안한 가명을 쓰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기간제를 아직 임용되지 못한 젊은 교사나 퇴직 교사가 많이 하듯이 이곳에서도 보결 교사는 아직 정규 채용이 되지 못한 교사나 퇴직 교사가 주로 맡는다. 기간제 교사에 해당하는 자리도 장기 보결(Long Term Occasional) 교사라고 부르고 보결 교사의 범주로 보니 비슷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보결 경험을 채용에서 중시하는 문화 다만, 이곳에서는 기간제의 임용 우선권을 법적으로 금지한 우리나라와 달리 수급이 어려운 프랑스어 등 특수한 지역을 제외하고는 보통 교육청 소속 정규 보결 교사에게 장기 보결과 정규 채용 기회를 주는 내부 채용을 한다. 학교 관리자가 마음에 들었던 보결 교사에게 채용 기회를 먼저 제안하고 뽑아주기도 한다. 그만큼 보결 교사의 경험을 인정하는 셈이다. 지금은 고용 형평성 논란과 능력주의 강조로 폐지됐지만, 온타리오에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채용에 연공서열제까지 공식적으로 존재했다. 보결 교사 경력 5년 이상 교사에게 정규 채용 우선권을 주는 제도였다. 말하자면 보결 교사 뛰면서 5년 정도 교실 경험도 쌓고 선배 교사들의 수업을 따라 해보고 나야 인정해 주겠다는 셈이었다. 그러다 보니 일반적인 정규 채용 경로는 일일 보결을 거쳐 장기 보결 경험을 쌓고 나서 채용하는 식으로 이뤄져 있다. 물론 자격 수요에 따라 장기 보결까진 하지 않고 바로 채용되는 경우도 있지만 대체로는 그렇다. 특히 졸업하고 시험만 봐서 바로 정규 채용이 되는 일은 공립에선 거의 없다. 그래서 정규로 입직하기 전에 보결 교사를 하는 일은 교과 정체성을 형성해 나가는 기회이기도 하지만, 한두 명의 교생 지도 교사 외에도 다양한 경력 교사들의 수업 계획을 접하고 배울 기회이기도 하다. 자리를 비우는 교사의 수업 계획과 자료를 바탕으로 수업하다 보면, 선배 교사의 수업 계획과 자료를 고스란히 받고 이를 실행해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나는 지금 수학 부전공 자격 연수를 받을 때도 이렇게 얻은 자료와 경험을 유용하게 활용하고 있다. 보결 수업만 해봤지, 한 번도 수학 교사로서 수업해 본 적이 없지만, 보결 교사로서는 실제로 수업해 본 수업계획이 있기 때문이다. 이런 문화에서 계속 보결을 다니다 보면 자료도 많이 얻지만, 롤모델로 삼고 싶은 교사도 만나게 된다. 그래도 최고의 롤모델은 교생 지도 선생님 물론 아직은 교생 지도 교사 두 분을 뛰어넘는 매력적인 수업을 만나보진 못했지만, 아마도 직접 수업 장면을 보지 못했기 때문일 수도 있고, 보결을 맡길 때 자신이 하는 수업보다 학생도 보결 교사도 부담 없는 계획으로 대체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보니 더 그렇기도 할 것이다. 그래도 본인의 수업 계획을 그대로 남들이 따라 할 수 있도록 새로 정리만 해서 전해주는 경우도 있으니 꼭 그래서만은 아닌 것 같다. 아무래도 가장 이상적이고 모범적인, 교사 교육을 받을 때 배운 모습 그대로라고 할 수 있는 수업은 당시 지도교사이자 사회부장이었던 허찬희 선생님이 세계 근대사 시간에 했기 때문일 것이다. 12학년, 그러니까 고3 진학반 수업임에도 정말 다양한 활동 수업을 하면서 수업의 짜임새도 교과 내용의 깊이도 놓치지 않았었다. 지금도 지향하고픈 이상향이지만 실력으로도 성격을 생각해도 쉽지는 않다. 카리스마를 발휘하면서 빡빡하게 시간 관리를 하고 약간은 코치 같이 행동해야 운영할 수 있는 수업이기 때문이다. 반면 다른 지도교사였던 손미선 선생님의 캐나다사 수업은 성격과 잘 맞고 따라하기도 쉬워서 실습 내내 그 반 수업으로 채워야 하는 수업시수를 채우고 모자라는 시수만 찬희 선생님 반에서 했을 정도였다. 그런데 학급이 학습 장애, 자폐 스펙트럼 장애, ADHD 학생 등을 모아놓은, 준 특수학급이라 작은 학급의 장점이 컸던 것 같다. 그런 학급을 맡을 기회는 한동안 잘 없지 싶기에 모범으로 지향하기가 어렵다. 그 선생님의 교실에서 그 선생님의 수업을 하다 보면 썹쌤으로 다니면서 발견한 수업은 이틀 정도 수업을 대신 들어간 마담(프랑스어 몰입학교라 쓰는 호칭) 국의 수업이 현실적으로 마음에도 들고 지향할 수도 있는 목표가 된다고 생각한다. 매번 가보면 내 성향에 잘 맞는 학급 운영을 바탕으로 깔끔하고 잘 계획된 수업을 하게 된다. 교실도 충분한 내용이 있으면서도 과하게 산만하지 않아서 마음에 든다. 교생 때를 생각하거나 마음속에 지향하는 수업을 생각하면 좀 더 다양한 활동의 수업을 하고 싶기는 하지만, 수업 준비가 힘드니까 현실적인 생활인으로서 어느 정도 익숙해질 때까지는 이 정도가 좋다는 생각이 든다. 아쉽게도 국 선생님은 옥토중에서 좀 더 먼 학교로 전근을 가셔서 더 이상 수업을 경험해 볼 기회가 없다. 옥토중에선 나소희 선생님 반도 괜찮았다. 나 선생님 교실은 좀 어수선하지만 수업은 적당히 다양한 활동을 적당한 시간으로 나눠 수업에 배치해서 중학교 수업으로는 딱이라는 생각도 든다. 그런데 해 보면 해 볼수록 고교가 더 맞는다는 생각도 들어서 너무 교실 환경에는 신경을 덜 써도 되겠다 싶은 생각도 하게 된다. 요즘은 옥토중 병설학교인 상지고를 주로 가는데 주 전공인 미술에서 모범이 될 수업은 찾지 못했다. 수업이 잘 된 수업은 있지만, 모두 너무 식상한 미술 수업이란 생각이 들거나 잘 맞지는 않았던 것 같다. 부전공을 하고 있는 수학은 퀸즈대 동기였던 신비야 선생님의 수업 계획이 재미있었지만, 상지고에서 그런 수업은 보지 못했다. 전통적인 수업에 가깝기는 해도 개별화의 여지도 있고, 수업의 단계가 잘 짜여 있는 고진희 선생님 수업이 괜찮다는 생각이 들어 부전공 연수에서도 자주 써먹었지만, 수업은 성공적이지 않았다. 지금까지 보결 교사를 하면서 경험한 가장 까다로운 학급을 맡고 있기 때문이었다. 초등에서 담임했을 때보다 통제가 어렵다고 느껴질 정도였으니. 하긴 그래서 맡겠다는 정규 보결 교사가 없어서 자주 보결을 갈 기회가 있는 것 같기도 하다. 그렇더라도 여전히 보결 수업을 다니는 과정이 배움의 기회라는 생각에는 변화가 없다. 교과가 달라도 활용할 수 있는 교수학습 방법이나 가끔 학급 관리 노하우를 배울 기회도 생기고 어떤 수업이 자신에게 맞는지 알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계속>
더에듀 정지혜 기자 |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은 건국대학교 모빌리티인문학연구원과 중앙대학교 인공지능인문학연구소 등 총 10곳을 ‘인문한국(HK) 3.0 지원사업’ 신규 연구소로 선정했다. 인문한국(HK) 지원사업은 인문학 분야 대학부설연구소를 육성, 세계적 수준의 연구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2007년부터 추진한 국가 인문학 지원사업이다. 올해 신설된 인문한국 3.0은 기존 인문한국 지원사업(HK/HK+)을 계승한 것으로 총 예산은 104억원이며, 연구거점형 8개, 연합체(컨소시엄)형 2개를 운영한다. 신규 선정된 대학연구소는 최대 6년간(2025년~2030년) 연구거점형은 매년 8억원, 연합체형 20억원 규모의 재정 지원을 받으며, 다양한 연구주체 간 융·복합 공동연구 수행, 연구와 교육 간 연계를 통한 학문후속세대 양성 등을 추진한다. 최은희 인재정책실장은 “이번 인문한국 3.0 선정을 계기로 인문학 연구소가 인문학 진흥과 국가 발전을 선도하는 인문학 연구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더에듀 | 디지털리터러시 교육은 이제 모든 교육 현장에서 필수적이다. 그러나 이를 실제 수업에 적용하는 과정에서 많은 교육자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디지털리터러시협회>는 지난 9년간의 교육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효과적인 디지털리터러시 교육을 위한 실질적인 인사이트를 제공하고자 한다. ▲디지털 교육 편견 극복 사례 ▲교과 및 다양한 활동과의 융합 속에서 디지털 도구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법 ▲학생들의 능동적인 참여를 이끌어 내는 노하우 등을 담을 예정이다. 또 교육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실천 가이드와 문제 해결 방안을 제공해 현장 교육자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한다. 청소년들이 친구들과 즐겁게 찍은 사진을 SNS에 올리며 소통하는 모습은 익숙한 풍경이 되었다. 그러나 이런 모습을 지켜보는 부모들의 마음에는 걱정이 앞선다. 사진이 악용되지 않을지, 나중에 후회할 만한 사진을 올리진 않을지 노심초사다. ‘청소년기의 SNS 사진 공유, 과연 괜찮을까?’ 이러한 우려는 단지 SNS라는 공간에만 머무르지 않는다. 학교 현장에서도 비슷한 고민을 마주한다. 학교에서는 행사나 단체 활동이 있을 때 기록을 남기기 위해 사진 촬영을 한다. 그런데 최근에는 초상권에 민감한 학부모들이 많아 사진 촬영에 대한 동의를 얻는 것이 쉽지 않아졌다. 어렵게 동의를 얻는다 하더라도, 정작 학생이 얼굴을 가리거나 고개를 숙이며 사진 찍기를 피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초상권뿐만 아니라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배경지식이 필요하다. 2000년대 후반부터 2010년대 초반까지 기업과 공공기관에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랐다. 이로 인해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커졌고, 2011년 ‘개인정보보호법’이 제정됐다. 보호 수준이 대폭 강화됐고,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위한 사전 동의 절차가 엄격해졌다. 이를 통해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높아졌지만, 부작용이 뒤따랐다. 잦은 동의서 제출 요구로 사회적 민감도가 필요 이상으로 높아진 면이 있다. 초상권은 분명 중요하다. 청소년들이 SNS에 사진이나 영상으로 자신을 노출했을 때,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디지털 세상에서 한 번 유포된 정보는 회수가 불가능하고, 복제와 조작이 쉽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예측하기 힘들다. 자칫하면 자신을 망가뜨릴 뿐 아니라 타인에게도 피해를 줄 수 있다. 딥페이크와 같이 사진을 악용하는 디지털 범죄가 증가하는 시대에, 초상권을 스스로 지키고 보호하는 능력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렇다고 초상권 보호만을 강조하는 것이 최선일까? 지나친 우려로 사진 촬영을 거부한다면, 학창 시절 소중한 추억을 남길 기회를 잃을 수 있다. 오히려 초상권을 적절히 보호하면서 자신의 사진이나 영상을 신중히 공유하면, 더 많은 기회와 긍정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다. SNS에 글과 사진을 올리고 사람들과 소통하며 사회적 관계를 넓혀가고, 자신을 표현하며 재능과 장점을 알릴 수도 있다. 청소년기에 이러한 경험은 앞으로의 디지털 사회에서 건강한 시민이 되기 위한 필요 과정이기도 하다. 초상권 ‘보호’ 대신 ‘공유’의 길을 선택해 성공한 사람들이 있다. 대부분의 가수는 초상권과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한다. 그러나 BTS와 싸이의 경우, ‘공유’의 길을 선택했다. 싸이의 ‘강남스타일’은 팬들이 비상업적인 목적으로 뮤직비디오를 활용하거나 패러디하는 것에 대해 비교적 관대한 입장을 취했다. 결과적으로 수많은 패러디 영상과 댄스 커버 영상이 양산되며 인터넷을 통해 엄청난 바이럴 효과를 일으켰다. 이러한 공유 전략은 싸이의 인지도를 단숨에 전 세계로 확산시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후속곡 ‘젠틀맨’의 뮤직비디오에는 아예 CCL(Creative Commons Licence)의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BY-NC-ND)’ 조건을 적용해 공개했다.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면서도 비영리 목적의 공유를 허용하는 것으로, 공유의 정신을 공식적으로 명시한 사례라고 볼 수 있다. BTS도 데뷔 초부터 소셜 미디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팬들과 긴밀히 소통하고, 다양한 콘텐츠를 공유하며 강력한 팬덤을 구축했다. BTS의 소속사 HYBE는 팬들이 팬아트, 팬픽, 커버 영상 등 BTS 관련 콘텐츠를 자유롭게 제작하고 공유하는 것을 허용하는 편이다. 이는 팬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팬덤의 충성도를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하며, 결과적으로 현재의 BTS가 있도록 했다. 유명인들만의 이야기는 아니다. 코로나 이후 독서실에 갈 수 없게 되자, 온라인 화상 독서실인 ‘캠스터디’를 이용하는 학생이 늘어났다. 줌과 같은 화상 프로그램에 접속하여 자신이 공부하는 모습을 다른 학생들에게 보여주는 서비스이다. 언뜻 들으면 이해가 안 된다. ‘왜 굳이 그런걸…’이라 생각할 수 있다. 독서실이나 카페에서 공부가 잘되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혼자 있다 보면 잠도 자고 딴짓도 하게 되지만, 누군가 보고 있다고 생각하거나 열심히 공부하는 다른 학생들을 보면 자극받아 집중하게 된다는 것이다. 2018년 이나흔 학생은 새벽마다 공부하는 모습을 유튜브 라이브로 생중계했고, 구독자들의 응원으로 힘을 얻어 스탠퍼드 대학교에 합격했다. 대학 진학 후 ‘스탠퍼드 새벽 5시 반’이라는 책을 출간하기도 했다. 이제는 적극적인 공유를 통해 더 많은 기회와 가치를 만들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 무조건 보호만을 강조하기보다는, 공유가 가져다줄 긍정적인 기회와 가치를 함께 생각해야 한다. 디지털 시대에는 감추기보다는 자신을 건강하게 표현하고, 긍정적인 디지털 발자국을 남기는 것이 경쟁력이 될 수 있다. 자신 있게 사진을 찍고 좋은 이미지를 남기는 경험은 아이들에게 중요한 삶의 자산이 될 것이다. 더 이상 보호와 공유는 서로 대립하는 개념이 아니다. 어느 한쪽을 선택할 것이 아니라, 함께 가르쳐야 할 디지털 시대의 필수 역량이다. 청소년들이 스스로를 ‘지킬 권리’뿐만 아니라 ‘남길 권리’도 균형 있게 누릴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자신의 모든 권리를 충분히 활용하고, 건강한 디지털 발자국을 관리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이다. 아이들이 자신감 있게 디지털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어른들의 인식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더에듀 정지혜 기자 |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경남 사천시와 경북 고령군, 대전 중구 등 3개 기초지방자치단체를 신규 평생학습도시로 선정했다. 신규로 선정된 기초지자체는 각 5000만∼6000만원의 평생교육사업 운영비를 지원받게 된다. 평생학습도시는 매년 공모를 통해 기초지자체 내 조직·인력·예산 등 평생학습 기반을 확인한 뒤 선정하며,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온오프라인 평생교육 기반 구축, 자발적 학습동아리 지원, 평생교육 종사자 전문성 강화 등이 골자다. 2001년부터 선정된 평생학습도시는 총 201곳이며, 전국 기초지자체(226곳)의 88.98%에 해당하는 수치다. 아울러 올해는 기존의 평생학습도시 중 15곳을 선정해 지역 특색을 강화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선정된 11개 기초지자체(서울 광진구, 동대문구, 서대문구·부산 남구, 연제구·광주 북구, 광산구·대전 유성구·경기 광명시·충북 보은군·전남 나주시)는 각 3000만원 이내에서, 4개 연합체(서울, 부산, 광주, 전북 평생학습 집중진흥지구)는 각 5000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최은희 인재정책실장은 “평생학습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자체-대학-기업이 함께 지역별 특성에 맞는 평생학습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신규 평생학습도시가 안정적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 밝혔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한국교육시설안전원(안전원)이 산불 피해 교육시설 신속 복구 지원을 위해 ‘가지급 급여 제도’를 활용해 줄 것은 전 회원에 안내, 적극 행정을 펼치고 있다. 안전원은 최근 발생한 의성, 산청 등의 산불로 인한 교육시설 피해 급증을 예상, 전국 국공사립 학교 등 전 회원에 산불 피해 즉시 사고 통보 및 공제급여 신청 절차를 안내했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 22일 긴급회의에 이어 비상대응체계 구축 및 긴급대응반 안전점검 등 교육시설 산불 피해 대응의 일환이다. 특히 피해 학교에는 가지급 급여 제도 활용을 적극 홍보했다. ‘공제급여 가지급 제도’란 교육시설 피해의 신속한 원상 복구를 위한 것으로 손해액 평가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이라도 추정 손해액의 50% 내에서 공제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다. 안전원은 지난해 3월 통영 제석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사고에서도 3일 만에 약 5억원의 가지급 공제급여를 지급해 신속한 복구에 큰 힘이 됐다. 공제급여 가지급 신청은 교육시설공제정보망에서 간편하게 할 수 있다. 한편, 안전원은 교육청 및 학교의 교육시설공제정보망 활용을 적극 권장하고 있으며,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재난 피해 복구를 위한 신속 대응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