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전영진 기자 | 학교 운영비 내에 고교학점제 운영비 항목이 분리·신설된다. 교육복지 지원비는 학생맞춤통합 및 균형교육복지 지원비로 항목으로 확대 개편된다. 교육부는 25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2026년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보통교부금) 교부 시부터 적용된다. 내년도 보통교부금 규모는 정부안 기준 69조 101억원이다. 우선 전국 모든 학교에서 고교학점제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학교운영비 내 고교학점제 운영비 항목을 분리·신설한다. 기존에는 학교운영비 내 ‘사. 추가운영비’ 항목 아래 산정했으나 개정에 따라 학교운영비 내 ‘마. 고교학점제 운영비’ 항목으로 분리한다. 또 교과교실제 운영에 따른 교과교실 증설 및 전환(리모델링) 비용도 고교학점제 운영을 위한 교실 증설 및 전환 비용으로 전환한다. 내년 3월 시행될 학생맞춤통합지원법에 맞춰 기존의 ‘교육복지 지원비’ 항목을 ‘학생맞춤통합 및 균형교육복지 지원비’ 항목으로 확대 개편한다.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은 학생이 학교와 학교 밖 생활에서 겪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학생 개인의 상황에 적합한 학습, 복지, 진로, 상담 등 통합적 지원에 필요한 사항 규정한 것이다. 단위학교의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 운영을 위한 비용과 학생마음건강 지원비 등에 대한 시·도별 재정수요도 새로 산정한다. 기초학력 보장 지원비는 학습지원대상 학생뿐만 아니라, 학습결손 예방을 위한 학교·학급 단위 재정수요도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시·도교육청의 책임 있는 재정 운용을 도모하기 위해 지방채 원리금 상환액 중 일부를 교부금으로 보전하는 내용을 삭제한다. 또 민자사업의 지급금 보전 관련, 새로 추진하는 민자사업 임대료는 기준재정수요 산정에서 제외한다. 이는 시·도교육청이 시·도별 재정여건을 고려해 더 신중하게 민자사업을 추진하도록 유도하기 위함이다. 학교회계 이·불용률에 대한 우대 및 불이익 조치 관련 내용도 삭제해 목표 달성을 위한 학교 현장의 재정집행 업무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교부금이 공교육 발전을 위한 핵심 과제를 중심으로 효율성 있게 배분될 수 있도록 산정기준을 정비했다”며 “앞으로도 변화하는 교육환경에 대응하여 합리적인 교부금 배분이 이루어지도록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5 충북에듀테크 콘펙스] 사흘 간 선보인 풍부한 콘텐츠...충북 대표 교육박람회 성장 예고](http://www.te.co.kr/data/cache/public/photos/20251148/art_17640543305802_c9d7fb_178x118_c1.png)
더에듀 여원동 기자 | ‘2025 충북에듀테크 콘펙스’(콘펙스)가 지난 22일 사흘간의 일정을 마치고 폐막했다. 앞으로 충북 지역 대표 에듀테크 박람회로 자리잡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번 콘펙스는 지난 20~22일 사흘 간 청주오스코에서 열렸다. (사)스마트교육학회 주최, 청주오스코사업단 주관으로 올해 처음 선보인 에듀테크 융합 행사이다. 행사 첫날 개막식에는 윤건영 충청북도교육감의 축전 영상을 시작으로, 차우규 한국교원대학교 총장의 축사, 정제영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원장의 축하 영상 등이 이어지며 공식적인 개막을 알렸다. 이번 행사는 학술 행사를 뜻하는 ‘콘퍼런스(Conference)’와 ‘전시회(Exhibition)’을 합친 콘펙스의 형태로 진행되었으며, 40여개의 세션으로 구성된 에듀테크 세미나 및 65개 기업이 참여한 전시가 동시 운영돼 풍성한 프로그램을 선보였다. 특히 에듀테크 세미나가 진행된 ▲글로벌 교실관 ▲AI교실관 ▲지능형 과학실관에서는 실제 학교에 적용되는 수업 모델을 시연해 참관객의 눈길을 끌었다. 기업 전시에서는 AI 코스웨어 및 학습 분석, 창의융합 콘텐츠 등 에듀테크 신기술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마련돼 교사·학생·학부모 뿐 아니라 일반 시민들한테까지도 폭넓은 교육 경험을 제공했다. 윤건영 충청북도교육감은 “이번 콘펙스가 교원의 디지털 전문성을 키우고 정책, 현장, 산업 간의 협력 생태계를 확장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충북교육청은 앞으로도 모두의 다채움을 비롯한 첨단 에듀테크의 활용 기회를 넓혀 격차를 줄이고, 모두의 성장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교육감선거-경기] "정치인과 교수들이 교육 망쳐"...박효진 출마 선언 "열쇠는 오랜 현장 경험과 전문성"](http://www.te.co.kr/data/cache/public/photos/20251148/art_17640533945104_30a2ca_178x118_c1.png)
더에듀 전영진 기자 | “미친 교육의 나라, 새로운 지도력이 필요하다.” 박효진 경기교육연대 대표(전 전교조 경기지부장)가 25일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 6월 진행될 경기교육감 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지난 2022년에 이어 두 번째 도전이다. 박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오늘날 우리 교육은 죽어가고 있다. 아니 죽었다”며 “입시와 성적으로 생기를 잃은 지 오래된 아이들과 심신이 지칠 대로 지친 교사들이 연이어 비극적인 죽음을 택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정부 교육예산만 100조원이 넘고 여기에 사교육비 40조원을 더 쓰고 있는 나라이지만 교육 희망이라곤 전혀 찾아볼 수 없다”며 “미친 교육의 나라이다. 대한민국은 재난국”이라고 평가했다. 진보 후보로 분류되는 그는 이 같은 상황에 대한 책임을 보수 인사들에게만 돌리지 않았다. 박 대표는 “이게 다 누구의 책임이냐. 그 잘난 정치인과 교수들 책임 아니냐”며 “단지 보수적인 정치인들에게만 해당하지 않는다. 지난 16년동안 진보교육감들이 전국 시도교육감의 다수였다. 그분들이 한 일은 무엇이냐”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보수교육감들과 얼마나 큰 차이를 보였냐”며 “혁신을 요란하게 외쳤지만 학교 교육 현장이 얼마나 달라졌냐. 학교 현장을 모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1991년 교직에 입문한 후 2022년까지 평교사를 지낸 본인이 학교 현장 사정을 가장 잘 알고 있음을 내비친 것. 박 대표는 “이제 새로운 지도력이 요구되고 있다. 장관과 국회의원, 교수 직함이라는 스펙이 죽어가는 교육을 살릴 수 있냐”며 “우리 아이들과 교사들이, 학부모가 어디가 아픈지 아무것도 모른다. 배가 아픈데 빨간 약을 발라줄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진보진영 후보 판단 기준은 당선 가능성이 아니라 현장에 발을 딛고 정확한 문제를 찾는 능력과 문제 해결 능력이어야 한다”며 “열쇠는 오랜 현장 경험과 전문성”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책 기조로 ▲학생 교육 ▲배움 중심 교육 ▲현장 중심 교육정책을 제시했다. 또 정책 방향으로는 ▲학생 자살 없는 경기교육 ▲악성 민원 없는 경기교육 ▲교직 사회 내부 갈등 없는 경기교육 등 ‘3무 경기교육’을 내놨다. 박 대표는 “30여년을 아이들과 교사, 학부모와 함께 웃고 웃으면서 아이들을 가슴으로 사랑하며 살아왔다”며 “AI 주도 시대에 맞는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학생 시대를 활짝 열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앞으로 경기도 전역을 돌며 교육 관련 인사들과 포럼을 개최할 예정이며, 정기 정책 브리핑에도 나설 계획이다. 한편, 내년 경기교육감 선거에는 성기선 가톨릭대 교수와 안민석 전 국회의원, 유은혜 전 교육부장관이 진보 진영 후보로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
![[박봉석의 THE교육] “그럴 수도 있지”라는 말의 함정](http://www.te.co.kr/data/cache/public/photos/20251148/art_17640499926808_e8440d_178x118_c1.png)
더에듀 | 요즘 교육 현장에서 자주 들리는 말이 있다. “그럴 수도 있지.” 아이가 실수를 해도, 친구를 괴롭혀도, 심지어 교사에게 무례한 행동을 해도 이 말은 손쉽게 따라붙는다. “아직 어려서 그래요.” “요즘 아이들은 다 그렇죠.” 겉으로는 이해와 배려 같지만, 어느 순간 아이를 향한 방임으로 미끄러지곤 한다. 공감은 아이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따뜻한 태도이다. 하지만 방임은 아이의 행동을 그냥 흘려보내는 태도이다. 둘은 결코 같은 이름을 가질 수 없다. 공감이 교육의 출발이라면, 훈육은 교육의 마침표이다. 공감만 있고 훈육이 없다면 아이에게 남는 것은 ‘자유’가 아니라 무한한 자기중심성이다. “그럴 수도 있지”가 아무런 점검 없이 반복될 때, 아이들은 행동의 결과를 마주하지 않는다. 잘못을 인식하지 못하고, 고쳐야 할 이유도 찾지 못한다. 물론 공감이 꼭 필요한 순간이 있다. 넘어져 눈물을 삼키는 아이, 실수로 마음이 다친 아이, 혼자 외로움에 머무는 아이. 그 아이들에게는 따스한 마음을 건네는 일이 우선이다. 그러나 친구를 때린 아이, 규칙을 반복해서 깨는 아이, 수업을 방해하고 교사에게 말대꾸하는 아이에게 “그럴 수도 있지요”라는 말은 책임을 비껴가게 만든다. 진짜 공감은 훈육으로 이어져야 한다. “왜 그런 행동을 하게 되었니?” “그럴 수 있는 감정이지만, 그 행동은 옳지 않아.”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런 대화가 공감과 훈육이 균형을 이루는 태도이다. 공감은 마음을 열게 하고, 훈육은 행동을 바꾸게 한다. 두 가지가 함께 갈 때 비로소 교육이 제 역할을 한다. 공감만 남으면 아이는 책임을 잃고, 훈육만 남으면 아이는 상처를 간직한다. “그럴 수도 있지”는 때로 아이를 위한 말이 아니라, 어른이 상황을 피하기 위해 내뱉는 말이 되기도 한다. 아이에게 필요한 어른은 모든 것을 이해해주는 사람도, 아무 말 하지 않는 사람도 아니다. 공감으로 다가오되, 책임을 짚어주는 사람이다. 그런 어른을 만날 때 아이는 자기 행동을 돌아볼 줄 아는 품격을 배운다. 이해는 필요하지만, 면죄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 공감과 훈육의 균형을 찾아가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 교육이 다시 세워야 할 자리이다.
![[교육감선거-경남] 김영곤 전 교육부자관보 출마 선언...'배움·성장·이야기' 내세워](http://www.te.co.kr/data/cache/public/photos/20251148/art_1764049310958_fc5ce3_178x118_c1.png)
더에듀 지성배 기자 | “배움과 성장, 이야기가 있는 경남교육으로 대전환하겠다.” 김영곤 전 교육부차관보가 25일 경남도의회 브리핑룸에서 내년 6월 진행될 경남교육감 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김 전 차관보는 출마선언 기자회견에서 “학교는 아이들이 꿈을 꾸고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며 세상으로 나아갈 힘을 얻는 삶의 항구”라면서 “지난 12년간 그 불빛은 점점 약해졌다. 학생 수는 빠르게 줄고 교실의 온도는 식어가며, 학교와 교육의 힘이 흔들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의 중심은 제도가 아니라 아이이고, 구조가 아니라 교실이며, 행정이 아니라 사람의 이야기”라며 “지난 12년간 행복교육은 즐거움과 체험을 강조했지만 문해력과 사고력, 집중력은 오히려 떨어졌다”고 비판했다. 또 “우리 아이들의 학력은 전국 최하위권까지 내려 앉았다”며 “활동은 많았지만 배움의 근력이 약해졌고 아이들의 성장 이야기를 깊게 쌓이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특히 “잦은 교권 침해, 악성 민원, 폭언과 폭행에 노출되며 선생님들은 수업보다 대응에 더 많은 힘을 빼앗겼다”며 “교사의 안전이 무너지자 교실의 신뢰가 무너졌고, 학교 안 구성원 간 갈등은 더욱 깊어졌다. 학생·학부모·교사 사이 불신과 대립은 교육공동체의 근간을 무너뜨렸고 교육을 유지하던 신뢰의 토대가 크게 흔들렸다”고 우려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그는 교육의 목적을 ‘행복’이라는 결과로 오해하는 흐름에서 벗어나 ‘성장’을 중심에 두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함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아이가 스스로 만들어 가는 자기 이야기를 존중하고 깊게 길러주는 교육, 점수가 아니라 배움의 흔적과 경험의 깊이로 성장의 증거를 남기는 교육을 경남교육이 회복해야 할 성장 학력으로 보고 그 첫걸음으로 교사의 역할을 바로 세우는 것을 제시했다. 김 전 차관보는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기초학력 ▲교직원을 지키는 교육감 ▲18개 시군 맞춤형 교육전략 ▲학교-지역-산업을 연결하는 IPS 교육클러스터 ▲AI 기반 초개인화 학습 체제 구축 ▲PBL 중심 미래교육 등을 핵심 공약으로 제시했다. 그는 “배움과 성장, 이야기가 있는 경남교육은 학교를 다시 공동체의 중심으로 세우로 아이의 이야기가 존중받는 교육으로 나아가는 새로운 약속”이라며 “아이의 선장과 선생님을 지키는 교육감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김영곤 전 차관보는 중도보수 단일후보 경선에 참여해 나머지 7명과 자웅을 겨룰 예정이다. 1차 경선은 12월 10~11일 여론조사를 통해 4명으로 압축하며 같은 달 29~30일 2차 여론조사를 통해 최종 단일후보를 선출할 예정이다. 경선에는 ▲김영곤 전 차관보와 ▲권순기 전 경상국립대학교 총장 ▲권진택 전 경남과학기술대학교 총장 ▲김상권 전 경남도교육청 교육국장 ▲김승오 전 청와대 교육행정관 ▲이군현 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 ▲최병헌 전 경남교육청 학교정책국장 ▲최해범 전 국립창원대학교 총장 등 8명이 참여한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임태희 경기교육감이 AI하이러닝 홍보영상으로 논란으로 교사들에게 고발당했다. 고발에는 무려 644명이 동참했다. 경기교사노조는 25일 오전, 경기 분당경찰서에 임 교육감은 모욕죄로 형사고발했다. 고발에는 경기교육청 소속 교사 643명의 위임장이 함께 제출됐다. 발단은 AI하이러닝 홍보영상이다. 대한교사협회가 경기교육청으로부터 위탁 받아 제작된 해당 영상은 교사를 AI의 보조자로 전락시켰다는 논란에 휩싸여 공식 유튜브 게재 후 곧바로 삭제됐다. 영상에서는 교사가 “이거 AI가 채점 도와준 거니까 너희들 할 말 없지?”라고 말하는 부분에 더해 교사가 학생을 독려하는 말에 AI가 “빈말입니다”라고 하는 부분 등이 문제가 됐다. 논란이 일자 임태희 교육감과 송성근 대한교사협회 회장이 직접 사과문을 게재했지만, 경기교사노조는 “아직도 해당 영상 제작 과정과 업로드 과정을 투명하게 밝히지 않고 있으며, 재발 방지 대책도 내놓지 않고 유야무야 넘기려는 무책임한 모습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고발 이유를 밝혔다. 또 “피해자는 있으나 책임지는 자는 없다”며 “이번 사건을 단순 해프닝으로 넘기려는 경기교육청에 경기 교사들은 신뢰를 보낼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고발에 참여한 644명의 교사들은 ▲기획–제작–승인 전 과정에 대한 전면 조사와 교권 침해 책임자 징계 ▲형식적 사과를 넘어 구조적 재발 방지 대책 마련 ▲조직문화 혁신안 제시 등을 요구했다.
![[실천교사 이야기] 북유럽은 유토피아가 아니다](http://www.te.co.kr/data/cache/public/photos/20251148/art_17640435861069_6563c0_178x118_c1.png)
더에듀 | 실천교육교사모임은 현장교사들을 주축으로 현장에서 겪는 다양한 교육 문제들을 던져왔다. 이들의 시선에 현재 교육은 어떠한 한계와 가능성을 품고 있을까? 때론 따뜻하게 때론 차갑게 교육현장을 바라보는 실천교육교사모임의 시선을 연재한다. 북유럽이라는 유토피아 북유럽! 여전히 많은 이들의 가슴을 뛰게 하는 단어다. 특히 복지국가에 낙관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더욱 그러하다. 자전거 타고 다니는 국회의원과 든든한 복지로 높은 질의 생활을 누리는 현실의 유토피아가 흔히 생각하는 북유럽의 이미지다. 교육계로 한정해도 좋은 이야기는 끊이지 않는다. 과감하고 장기적인 안목을 기반으로 한 교육개혁으로 유명한 핀란드 교육은 ‘학생 한 명 한 명을 존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덴마크 교육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교육’을 한다고 알려져 있다. 스웨덴 교육은 ‘평생교육의 이상향’이라 불린다. 하지만 환상을 깨야 한다는 이야기 역시 여기저기서 나오기 시작했다. 직접 살다 온 사람의 르포가 누적되고 스칸디나비아 반도에 대한 연구들이 다각도로 이루어질 만큼 시간이 지났다. 자전거 타고 다니는 게 환경을 위해서가 아니라 가성비를 위해서라는 이야기도 들려온다. 우리나라에서 ‘북유럽에서 유행한다는’ 여러 교육적 제도나 정책을 이식하려 시도해 보았지만, 시원치 않은 부분들이 여럿 발견된 것이다. 이는 북유럽 교육, 특히 핀란드 교육을 주목한 이유가 마냥 학생 중심, 행복 교육이라서가 아니라, “쟤들은 놀고먹으면서 PISA(국제 학업 성취도 평가)에서 1등했다더라!”라는 웃지 못할 상황이 초래했다는 점에서 이미 실패를 노정했을지도 모른다. 북유럽도 다 같은 북유럽이 아니다 북유럽을 구성하는 다섯 나라 즉, 스웨덴·노르웨이·핀란드·덴마크·아이슬란드는 각각 서로 다른 전통을 지닌 개별 국가이다. 막말로 우리나라도 동아시아교육 묶어서 중국, 일본이랑 한국 모두 유교 중심 문화라 똑같다고 해버리면 당장 눈살이 찌푸려질 것이다. 그렇다면, 그렇게나 다른 그들이 굳이 한 뭉치로 여겨지게 된 계기는 무엇일까? 그에 대한 대답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상향이 필요했기 때문”이라고 대답할 수 있다. 유럽과 미국 그리고 소위 말하는 적당히 먹고 살 만한 나라들에서 복지국가 모델을 모색하게 되었고, 현실 모델로서 북유럽에 눈을 돌린 것이다. 그러나 그들의 필요에 의해 각색된 북유럽에 대한 해석은 북유럽에 대한 오해로 이어졌다. 마치 미국을 중심으로 한 소비자본주의가 사치재로서 프랑스와 불어를 소비했던 것처럼 말이다. 한편 북유럽의 개별 국가들에서도 이에 호응한 움직임들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이러한 전 세계적 관심은 북유럽의 여러 시민이 자부심을 느끼게 되는 계기가 되었고 종종 이러한 마케팅을 즐기게 되었다. 그러나 저자들에 따르면 이러한 북유럽식 국뽕(?)은 오히려 북유럽 개별국가 스스로의 발전을 저해했다. 도망쳐서 도착한 곳에, 낙원은 없다 쓰디쓴 현실에 북유럽이라는 달콤한 설탕 한 스푼을 넣는 것은 당장은 우리 교육을 심폐소생술 하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장기적인 해결책으로는 마땅치 않다. 최근 연구자들은 오히려 녹다운된 한국의 교사들이 북유럽이라는 유토피아 즉, 환상에 빠지는 것을 미리 경계하는 데에 힘을 쓰고 있다. 다시 말해 현생이 너무 힘든 나머지 약장수들이나 사이비에 현혹되지 않게 하고자 북유럽의 실상을 먼저 알리고자 하는 노력이 시작되고 있다. 배우려면 진짜 제대로 알고 배워야 한다. 필자가 이해한 식대로 북유럽의 교육 관련 지형을 한 줄로 정리해 보면 이렇다. 삼국시대 역사를 4세기 백제, 5세기 고구려, 6세기 신라 하는 식으로 초기(1900~1930)엔 덴마크, 중기(1930~1990)엔 스웨덴, 후기엔 핀란드(1990~)가 전성기를 이뤘다. 가야나 부여처럼 아직 제대로 조명받지 못한 노르웨이, 아이슬란드도 있다. 이들이 북유럽 교육 지형을 구성하고 서로 영향을 주고받았다. 이러한 관점을 토대로 북유럽 교육 논의를 이해하는 것은 이해를 풍부하게 돕는 수준이 아니라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정도이다. 그러니 북유럽에 대한 담론은 북유럽 신화를 벗겨내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 그곳에서도 교사는 참 어려운 직업이었다. 잘 난 줄 알았던 저 동네 교사들도 붕 떠 있었고 제각각의 처지에서 고군분투하고 있었다. 지구 어디서나 교사들은 억울하게 비난받고 있다. 제대로 정의되기도 어려운데 잘하는 것은 당연히 어려울 수밖에. 그러니 한국만 그렇다는 필요 이상의 자학을 딛고 서로 건투를 빌어주며 장단을 주고받는 노력이 필요하다. 북유럽의 장단이 아니라 덴마크, 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 아이슬란드의 장단을 각각 말이다. 여기에는 북유럽 국가들이 아닌 다른 국가를 넣어도 된다. 독일, 영국, 미국, 일본 등 그 무엇이 되었든 우리는 우리에게 우상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
![[전재학의 THE교육] ‘참교사병’ 조롱 현실, 교사를 살릴 방안은](http://www.te.co.kr/data/cache/public/photos/20251148/art_17640390759561_826df4_178x118_c1.png)
더에듀 | “‘참교사병 오래 못 간다’ 조롱까지…교실 떠나는 젊은 교사들” 이는 최근 동아일보(2025. 11.22.) 사설의 단면이다. 이에 의하면 지난해 전국 국공립 초중고교에서 교직을 떠난 10년 차 미만 교사가 626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3년 만에 30% 늘어난 수치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국공립 초중고교의 자발적인 중도 퇴직 교사 수는 1004명이다. 이 중 62%가 10년 차 미만 젊은 교사였다. 사립학교까지 포함하면 이탈 규모는 더 클 것으로 추산된다. 이런 추세대로라면 젊은 교사의 연쇄 이탈로 공교육 위기가 악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현재 10년 차 안팎 교사들은 교직 선호도가 높던 2000년대 후반∼2010년대 초반 교대에 진학하거나 임용시험에 합격한 이들로, 상당히 우수한 자원으로 평가된다. 우수한 교사들이 헌신과 열정을 잃어가거나 교단을 떠나는 것, 모두 공교육의 커다란 손실이다. 교사가 사명감을 갖고 신나게 가르칠 수 있는 교실이 돼야 공교육이 살고 교육의 경쟁력도 올라갈 것임은 자명한 사실이다. 그렇다면 그들이 교직을 떠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인가? 최근 교사노동조합연맹의 설문조사에 의하면 ‘교권 침해 및 과도한 민원’(77.5%)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실제로 교사들은 “나를 지키기 위해 그만둘 수밖에 없었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학생이 가위를 들고 난동을 피워도 아동학대 신고를 당할까 봐 말리지 못해 공황장애를 겪은 교사, “세금으로 월급 받으면서 왜 말을 안 듣느냐”는 모욕을 수시로 당한 교사 등 교권이 무너진 현실은 참담했다. 이들은 2023년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이후 이른바 ‘교권 5법’이 통과됐지만, 교사가 보호받지 못하는 절망스러운 교실은 바뀐 게 없다고 토로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제 우수한 교사들의 이탈은 개인의 적응 문제가 아니다. 구조적 붕괴의 신호이며, 교육 체계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국가적 위기이다. 그들이 떠나는 학교에는 학습과 생활지도의 질이 저하되고, 남은 교사들은 업무가 과중되며, 다시 또 다른 이탈을 부르는 악순환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 이 문제를 방치한다면 미래 세대가 받을 교육의 기초가 무너질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이를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까? 첫째, 교사의 정당한 권위를 회복하는 법·제도적 장치가 시급하다. 교사가 교육적 판단을 근거로 한 생활지도조차 ‘갑질’로 호도되고, 정당한 지도가 민원으로 되돌아오는 문화에서는 누구도 온전히 교육에 집중할 수 없다. 둘째, 학급당 학생 수 감축과 업무 경감이 병행되어야 한다. 20여 명의 아이를 돌보기도 버거운 시대에 30명 가까운 학급을 책임지라는 것은 현실을 외면한 지침이다. 게다가 공문, 평가, 행사, 행정업무까지 떠안은 교사로부터 교육 본연의 역할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셋째, 초기 경력 교사에 대한 체계적 지원이 강화되어야 한다. 신임 교사가 수업·생활지도·학부모 응대 등 전방위적 도전에 부딪힐 때, 옆에서 실질적으로 조언하고 보호해 줄 멘토링 교사제를 마련하여 심리·관리 역량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정착되어야 한다. 넷째, 교사에 대한 사회적 신뢰 회복 캠페인이 필요하다. 지금의 교사 비난 문화는 사회적 자해 행위이다. 국가 차원에서 교사의 전문성과 역할을 재조명하는 공공 캠페인, 언론 보도의 책임성 제고가 절실하다. 오늘도 수많은 젊은 교사가 교실을 떠날지 고민하며 밤을 지새운다. 그들이 떠나는 것은 ‘의지의 부족’이 아니라 ‘지지의 부재’ 때문이다. 우수한 교사가 머무는 학교만이 학생을 성장시키고, 교육의 미래를 지킬 수 있다. 진짜 교사를 꿈꾸는 우수한 교사들이 ‘참교사병’ 환자처럼 여겨지는 현실이 너무도 안타깝고 서글프다. 지금 필요한 것은 그들에게 경제적 대우와 같은 일시적인 미봉책이나 허점이 많은 ‘교권 5법’과 같은 입법을 넘어서 교직의 지속 가능성을 되살릴 근본적이고 용기 있는 변화가 요구된다. 교실을 지키려는 젊은 교사의 마음이 더 이상 조롱받는 일이 없는 대한민국 교육을 고대한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인천교육청이 내년부터 공립학교 운동장과 강당 등의 시설을 무료 개방한다. 교사들은 학교 현장 상황과 고충을 고려하지 않은 행정 폭력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인천시의회는 지난 9월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개정, 공립학교 체육시설을 주민들의 생활체육 및 복지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기존 50%였던 사용료 감액을 전액 감면(냉·난방비 포함)으로 확대했다. 또 ‘학교시설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도 개정해 인천 지역 주민이 학교 체육시설을 우선 이용할 수 있게 했다. 당시 도성훈 교육감은 “학교가 교육 공간을 넘어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열린 커뮤니티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정된 조례는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며, 학교 시설 예약은 인천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인천교육청은 현재 홈페이지에 학교시설 온라인 예약 서비스 개편을 위해 시스템을 12월 말까지 중단한 상태이다. 인천교사노조, 별도 협의나 논의 없어...“무책임한 행정 폭력” 시설 개방 전재는 '학생 안전'...4대 선행 조건 제시 인천교사노조는 25일 성명서를 내고 학생 안전 대책과 학교 자율성 없는 무분별한 학교 체육시설 개방에 반대한다며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이들은 우선 “인천교육청은 별도의 협의나 충분한 논의 없이 학교 체육시설 개방을 각극 학교에 일방적으로 지시하는 공지를 배포했다”며 “학생 안전과 교육활동의 본질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조치”라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학생 안전 위협과 사고 가능성 증가 ▲일방적 명력으로 인한 학교 자율성 침해 ▲학교시설물 관리 부담 ▲냉난방비 등 예산 문제 등을 문제로 제시했다. 인천교사노조는 “학교시설 전면개방에 대한 기본 입장은 반대”라고 밝히면서 ▲관리 주체를 위부 위탁업체와 지자체로 할 것 ▲학교장이 개방 여부와 범위 결정 등 학교 자율성 보장 ▲사고 발생 시 학교와 교직원에게 책임 전가 불가 ▲관리 인력 및 예산, 시설 개선 선행을 개방 조건으로 제시했다. 그러면서 “지역사회와의 상생 정책을 지지하지만 전제는 학생 안전이 담보됐을 경우”라며 “교육청이 책임 있는 자세로 관련 정책을 재검토하라”고 요구했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옥재은 서울시의원(국민의힘, 중구) 등 3명이 전자칠판 등 납품 비리 의혹으로 수사를 받던 중 구속됐다. 경기남부경찰청 관계자는 25일 뇌물수수 혐의로 수사를 받던 옥재은 의원 등 3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옥 의원은 지난 2022~2023년 서울지역에 전자칠판 등 교육 기자재 등의 납품 편의를 봐주기 위해 예산 편성을 해주는 대가로 업체들로부터 4억여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옥 의원에게 업체를 소개해 준 지인 등 2명도 함께 구속됐다. 납품 금액의 일정 비율을 리베이트 형식으로 지급한 업체들은 10여개가 넘으며, 총 4억원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했으며, 지난 18일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옥 의원의 여죄 여부를 살피는 동시에 다른 의원도 연루돼 있는지 보는 중이다. 한편, 신충식·조현영 등 인천시의원도 지난 2023~2024년 인천교육청 추진 전자칠판 사업과 관련해 납품업체 관계자들로부터 1억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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