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종환의 교사일기] '행복'이라는 생각](http://www.te.co.kr/data/cache/public/photos/20250312/art_17422593955645_1b1c15_178x118_c1.png)
더에듀 | 한 번 사는 인생 아름답고 보람차게 살 수는 없을까?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꿈꾸는 인생이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오늘도 부단히 노력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인생을 마치는 시점에서 후회 없이 잘 살았다는 사람도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오늘을 살고 있는 많은 사람은 불만족한 삶으로 하루하루 힘들어하고 있다. 미래에 대한 불안과 걱정 또한 갈수록 커지는 게 오늘날 현대인들의 살아가는 모습이다. 왜 많은 인생은 바람대로 행복하고 의미 있는 삶이 되지 않을까? 수고와 노력이 부족해서일까? 타고난 사주팔자가 나빠서 그런 것일까? 아니다. 우리의 인생이 힘든 진짜 이유는 그동안 잘못된 관점으로 인생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이다. 성공과 잘 살았다는 개념부터 잘못 잡은 것이다. 첫 번째 오류는 무병장수이다. 두 번째 오류는 부와 명예이다. 세 번째 오류는 자식 장사이다. 네 번째 오류는 남들보다 더 열심히 노력하면 원하는 것을 성취할 수 있다는 희망이다. 이러한 오류들은 우리 인생을 행복하게 할 수 없다. 인생은 내가 바라는 대로만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불가항력적인 일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인생은 내 의지대로 만들고 연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주어진 운명이라는 대본 속에서 가장 나답게 표현할 수 있을 뿐이다. 즉 내게 주어진 운명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게 필요하다. 내가 바라는 대로 인생이 펼쳐질 것이라는 생각과 그게 행복이라는 생각에서 자유로울 필요가 있다. 3월, 새학년 새학기를 맞아 새로운 꿈을 꾸며 시작하는 선생님들에게 조심스레 조언 드린다.
![[AI 기사] "교권도, 학습권도 위협"...영국, 소셜 미디어 책임 강화 나서나](http://www.te.co.kr/data/cache/public/photos/20250312/art_17421948275547_b458b1_178x118_c1.png)
더에듀 AI 기자 | 소셜 미디어가 교육현장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진단과 정부 차원의 개입 필요성이 제기됐다. 영국 언론사 가디언(The Guardian)은 지난 14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매니 보트웨(Mannie Boatewe) 영국학교및대학지도자협회(ASCL) 회장의 주장을 보도했다. 보트웨 회장은 “소셜 미디어는 우리 학생들의 정신 건강을 해치는 주요 원인 중 하나”라며 “교사들의 교육 환경에도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다”며 “특히 플랫폼들이 혐오 발언과 사이버 괴롭힘 문제를 방치하고 있으며, 이를 막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가 부족하다”고 말했다. 전세계적으로 학생들의 학습 집중력 저하, 정신 건강 악화, 교사에 대한 온라인 괴롭힘 등이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많은 교사는 익명성을 이용한 모욕과 위협적인 메시지에 시달리고 있으며, 일부 학생들은 소셜 미디어에 빠려 학업에 지장을 받기도 한다. 런던의 한 중학교 교사인 소피아 밀러(Sophia Miller)는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도 스마트폰을 놓지 않는다”며 “소셜 미디어에서 벌어지는 각종 논란이 교실까지 이어지면서 학습 분위기가 흐려진다”고 토로했다. 이어 “온라인에서는 교사에 대한 비방과 허위 소문이 퍼지는 경우도 많아 교권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고 호소했다. 학생들 역시 소셜 미디어의 폐해를 직접 체감하고 있다. 16세 학생인 조슈아 에반스(Joshua Evans)는 “온라인 괴롭힘이 너무 심해 친구들 사이에서도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며 “잘못된 루머 하나가 퍼지면 학교에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 어려워진다”고 말했다. 이 같은 상황에 보트웨 회장은 정부의 적극 개입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는 “현재로서는 플랫폼들이 자율 규제만을 내세우고 있지만, 이는 현실적으로 효과가 미미하다”며 “강력한 법적 규제가 없으면 소셜 미디어 기업들은 계속해서 무책임한 태도를 유지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영국 정부는 최근 소셜 미디어 기업들에게 엄격한 콘텐츠 관리 책임을 지우는 온라인 안전법(Online Safety Bill)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소셜 미디어 기업들 역시 자체 조치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운영하는 메타(Meta)는 “청소년 보호를 위한 AI 기반 콘텐츠 필터링을 강화하고 있다”며 “신고 시스템을 개선해 유해 콘텐츠를 빠르게 삭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교육계에서는 이에 대한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보트웨 회장은 “단순한 벌금이나 제재를 넘어,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며 “학생들이 안전하게 학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야말로 정부가 최우선으로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사이버 심리학자인 레이첼 윌리엄스(Rachel Williams)도 “기업들이 스스로 변화를 주도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며 “이미 수익성을 최우선으로 하는 플랫폼 운영 방식이 자리 잡았기 때문에, 법적 규제 없이는 실질적인 개선이 어렵다”고 내다봤다. # 이 기사는 Article Writer를 활용해 작성했으며 지성배 편집국장의 감수를 거쳤습니다.
더에듀 정지혜 기자 | 교육부와 한국교육방송공사가 초·중·고교생 대상 AI 기반 자기주도 학습 지원시스템인 ‘인공지능(AI) 단추 플러스’를 17일 개통했다. EBS ‘인공지능(AI) 단추 플러스’는 기존의 AI 학습지원시스템인 단추(단계별 추천학습) 서비스를 고도화한 것으로 딥러닝 알고리즘을 적용해 개인 맞춤형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한다. 서비스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누리집에 접속해 학교급별(초·중·고) 국어·수학·영어·사회·과학·역사/한국사에 대한 맞춤형 학습콘텐츠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특히 이번 고도화로 중·고 부분에 ‘인공지능(AI) 코스웨어(진단평가→ 개념학습 →심화학습→최종평가)’ 및 ‘단과학습관(신설국어·영어, 고도화수학)’이 새롭게 도입됐다. 인공지능(AI) 코스웨어 학습관에서는 자가진단·진단평가를 실시한 후 자신의 수준에 맞는 과정(개념학습, 심화학습, 최종평가)을 추천받아 체계적으로 학습할 수 있다. 이때 다양한 학습 콘텐츠를 제공받아 틀린 문제나 부족한 개념에 대해 충분히 학습할 수 있고, 고도화된 학습분석을 통해 자신의 학습현황과 학습진단 결과도 한눈에 파악(대시보드 제공)할 수 있다. 단과학습관에서는 ‘고교 고전문학, 중·고 영어 어휘(VOCA), 중·고 수학 지도(MAP)’를 통해 국어·영어·수학 학습을 보충할 수 있다. 아울러 EBS 교재·수능·학력평가·모의평가 등 전체 문항 내에서 맞춤형 문제를 추천받아 과목별로 나만의 시험지를 만들고 풀어볼 수도 있다. 고영종 책임교육정책실장은 “인공지능(AI) 단추 플러스 개통으로 학생 누구나 자기주도학습을 할 수 있는 온라인 환경이 개선됐다”며 “교육부는 앞으로도 AI 기반의 교육 서비스를 강화해 학생들의 자기주도 학습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더에듀 정지혜 기자 |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이 일반고 진학 희망 학생들보다 1.7배 많은 사교육비를 쓴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이 통계청의 ‘2024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를 분석한 결과 자사고 진학을 원하는 초·중학생의 사교육비는 월평균 70만 600원이었다. 이는 일반고 희망 학생 사교육비(41만 9800원)의 1.7배다. 외고·국제고와 과학고·영재학교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들도 각각 66만 700원과 64만 4700원으로, 일반고 희망 학생보다 사교육에 더 많은 돈을 썼다. 사교육 참여율도 자사고를 희망하는 학생들이 가장 높았다. 자사고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의 사교육 참여율은 93.05%로 일반고 희망 학생들 83.71% 보다 9.34%p 높았다. 과학고·영재학교 희망 학생의 사교육 참여율은 92.21%, 외고·국제고 희망 학생은 91.99%로 나타났다. 아울러 성적이 좋을수록 사교육비도 많이 쓴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고등학생 성적 구간별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를 보면 상위 10% 이내 학생은 평균 66만 5500원을 썼다. 반면 하위 20% 학생들은 평균 37만 400원을 써, 상위 10% 학생들의 56%에 불과했다.
더에듀 정지혜 기자 | 서울시가 영어교육 격차 완화를 위해 ‘서울런 영어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유아와 초등 저학년을 위한 기초 영어교육 프로그램으로 애니메이션 기반의 1:2 그룹 화상수업 ‘서울런 키즈 화상영어’를 진행한다. 서울런 키즈 회원 중 만 5세 유아 40명을 대상으로 수업은 4∼7월 주 2회, 1회당 25분 내외로 이뤄지며 이달 중 선착순 모집한다. 예비 초등학생부터 초등 3학년까지는 원어민과의 ‘1:1 화상영어’를 통해 알파벳과 파닉스를 익힐 수 있다. YBM이 보유한 영어 도서(전자책)를 마음껏 볼 수 있는 영어도서관 프로그램도 이용할 수 있다. 상하반기로 나눠 총 320명을 선발하며, 3개월간 주 2∼3회, 1회당 15∼20분 수업이다. 아울러 초등 4학년부터 중학생까지는 한국외대와 협력해 영어 학습과 체험활동을 결합한 ‘영어동행캠프’를 운영한다. 총 260명을 선발해 여름·겨울방학 동안 초등과정은 서울시 권역별 청소년센터, 중등과정은 한국외대 캠퍼스에서 2주간 진행한다. 고등학생과 만 24세 이하 청년을 위해선 교과과정과 연계한 수능 독해 강의와 실용 영어 회화, 토익·토플·텝스 등 영어 자격증 취득을 위한 온라인 강의를 지원한다. 서울시는 이날부터 원어민 화상영어 대상자 모집을 시작으로 서울런 영어교육 프로그램을 본격 운영한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수능 독해, 영어 회화, 자격증 과정 강의는 서울런 학습사이트에서 상시 제공되며 서울런 회원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정진우 서울시 평생교육국장은 “필요한 시기별 맞춤 영어 학습 콘텐츠를 제공해 학습자가 스스로 성취감을 느끼고, 나아가 진로와 취업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AI 기사] 안드레아스 슐라이허 OECD 교육·기술국장 "스페인, 스마트폰 과다 사용으로 학업성취도 하락"](http://www.te.co.kr/data/cache/public/photos/20250311/art_17421056218588_2897c5_178x118_c1.png)
더에듀 AI 기자 | 스페인 학생들의 학업성취도 하락 원인으로 스마트폰 과다 사용, 양육 방식의 변화 등이 꼽혔다. 특히 안드레아스 슐라이허 국제협력개발기구(OECD) 교육·기술국장은 스마트폰 사용량 증가를 주 원인으로 꼽으며 집중력 저하 문제를 제기했다. 16일 스페인 일간지 El País는 이 같이 보도하며 교육 방식의 혁신과 학생 개개인에 맞춘 지원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스페인 학생들은 PISA 평가에서 수학 및 독해 능력이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교육 관계자들은 스마트폰 과다 사용, 양육 방식의 변화, 아동 빈곤 증가, 교육과 현실 간의 괴리 등을 원인으로 꼽았다. 특히 PISA 창립자 슐라이허는 “기술 발전이 교육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지만, 현재 학생들은 학습보다는 오락 용도로 스마트폰을 더 많이 사용하고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교육 심리학자인 마리아 곤잘레스 교수도 “학생들이 집중해야 할 시간에 스마트폰을 확인하고, SNS나 유튜브 시청에 많은 시간을 소비하는 것은 학습 태도를 해치는 주요 원인”이라며 “스마트폰 사용이 보편화되면서 독서량이 급감하고 있으며, 이는 학생들의 문해력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 지적했다. 실제 마드리드 소재 한 고등학교에서 진행된 설문 조사에 따르면, 학생의 75%가 ‘수업 중 스마트폰을 확인한 적이 있다’고 답했으며 60% 이상의 학생은 ‘집중력이 저하된다’고 응답해 스마트폰 사용과 학습 집중도 사이의 연관성을 시사했다. 스페인의 암기 위주 학습법도 하락 원인 중 하나도 제시됐다. 페르난도 로페스 교육 컨설턴트는 “21세기는 정보화 사회이다. 학생들은 인터넷을 통해 필요한 정보를 얼마든지 얻을 수 있지만, 이를 분석하고 비판적으로 사고하는 능력은 부족하다”며 “스페인 교육 시스템은 여전히 과거의 방식에 머물러 있으며, 학생들이 실질적인 문제 해결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변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기준 27%에 이르는 아동 빈곤율 역시 학업 성취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풀이됐다. 소피아 마르틴 교육 정책 연구원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의 학생들은 충분한 학습 환경을 갖추기 어렵고, 부모의 관심도 상대적으로 적을 수밖에 없다”며 “학교에서 제공하는 교육의 질이 아무리 좋아도, 가정 내 지원이 부족하다면 학생들은 높은 성취도를 이루기 어렵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저소득층 학생들은 추가 학습 자료나 사교육의 기회를 갖기 힘들어 교육 격차가 심화된다”고 밝혔다. 이 같은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학교 내 스마트폰 사용 제한 강화 ▲창의적 사고를 키우는 교육 방식 도입 ▲저소득층 학생들을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 확대 등이 제시됐다. 구체적으로 수업 시간 중 스마트폰 사용 규제, 프로젝트 기반 학습(PBL) 도입, 멘토-멘티 프로그램 확산 등이다. El País는 “스페인의 학업 성취도 하락 문제는 단순한 교육 정책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며 “정부, 학교, 가정이 함께 협력해 교육 방식의 혁신과 학생 개개인에 맞춘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이 기사는 Article Writer를 활용해 작성했으며 지성배 편집국장의 감수를 거쳤습니다.
![[생각더하기-송미나] 학교폭력, 현장체험학습...'교사를 밀어낸 교육 정책'이 만드는 학교 붕괴](http://www.te.co.kr/data/cache/public/photos/20250311/art_17421007471536_b4eaa1_178x118_c1.png)
더에듀 | 최근 학교 내 안전 강화를 위해 학교전담경찰관(SPO) 배치 확대가 논의되면서 교육 공간에 사법권을 가진 경찰공무원의 상주가 적절한지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그러나 SPO 배치가 교육기관의 본질을 훼손한다는 주장은 본질적으로 학교를 사법적 관점에서 해석하는 오류에서 비롯된 것이다. 예를 들어, 현재 금융기관, 행정기관, 입법기관에도 경찰이 배치되어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해 해당 기관의 고유 기능이 약화하거나 사법화되었다는 주장은 제기된 적이 없다. 만약 은행과 병원에 경찰이 배치된다고 해서 해당 기관의 정체성이 흔들린다고 주장한다면, 이는 정책 운영상의 문제이지 경찰 배치 자체의 문제가 아니다. 그러므로 교육공간인 학교에 사법권을 가진 경찰공무원이 상주하면 적절하지 못할 것이라는 논란이나 학교 내 SPO배치가 교육적 역할을 약화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부족하다. 경찰이 배치된다고 해서 기관의 고유 기능이 훼손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학교가 사법화되는 근본적인 원인은 경찰 배치가 아니라, 학교가 폭력 문제를 자체적으로 해결하도록 강요받는 현재의 정책 방향성에 있다. 즉, 학교폭력 문제를 교육적 접근이 아닌 사법적 접근으로 해결하려는 구조적 오류가 핵심 문제다. 학교폭력 관련 법이 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폭력이 줄어들지 않는 이유는 정책이 교육적 해결이 아니라 가·피해자를 구분한 사법적 대응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이다. 동시에, 교사와 학교 관리자에게 사법적 절차와 행정 업무를 맡기는 구조 또한 문제를 악화하고 있다. 교사들은 본연의 교육활동보다 폭력 사건을 접수하고 조사하며 행정 업무를 수행하는 비전문적 구조에 놓여 있다. 학교장은 판결권이 없음에도 사건을 종결하는 책임을 진다. 이 문제는 단순히 학교폭력 업무를 교육청으로 이관하는 것으로는 해결될 수 없으며, 교육기관과 교육행정기관이 지속해서 사법적 업무를 수행하는 방향으로 고착화하고 있다는 것이 본질적 문제다. 학교는 학생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이며, 폭력 문제의 처리는 본래 사법기관이 담당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의 정책은 교육기관으로서 학생들에게 문제 해결을 학습할 기회를 제공하기보다는, 학교 내에서 학생을 가해자와 피해자로 구분하고 보호와 처벌의 관점에서 사건을 종결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사건을 종결하는 것이 곧 문제 해결을 의미하지 않는다. 학생들에게 문제 해결 방법을 배우고 익힐 기회를 제공하지 않은 채, 가해자는 처벌하고 피해자는 보호하는 사법적 원칙만을 적용하는 것은 결국 학교 사법화를 더욱 심화하고 있다. 이로 인해 학교는 교육적 공간이 아닌 사법적 판단과 행정적 조치가 이루어지는 기관으로 변질되고 있으며, 교사는 교육자가 아니라 조사자·판단자·행정 처리자로 역할이 제한되고 있다. 학생들 역시 문제 해결 능력을 배울 기회 없이 가해자 또는 피해자로 규정되는 경험만 하게 된다. 이러한 현실에서 학교폭력 문제 해결의 목적과 수단이 전도된 현재의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다면, 학교와 교사는 정부 정책에 대해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 특히, 교사의 역할이 본질적으로 교육 활동에 집중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비전문적인 행정 및 사법적 업무 수행이 지속해서 요구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해야 한다. 지금처럼 교사가 사건을 접수하고 조사하는 행정적·사법적 역량을 키운다고 해서 학생들의 갈등 조정과 문제 해결 능력이 길러지는 것은 아니다. 교사의 사법적 역할 수행을 위한 전문성은 강화될 수 있지만, 이는 학교폭력 문제 해결을 위한 교육적 개입의 전문성과는 무관하다. 오히려 이러한 정책은 교사 본연의 교육적 역할을 약화하고 있다. 결국, 교사들에게 법적·행정적 절차 수행을 맡김으로써 가장 큰 피해를 입는 것은 학생들이다. 비전문적 업무 수행으로 인해 교사는 소진되고, 본연의 교육적 역할과 생활지도에 집중할 기회를 박탈당하게 된다. 따라서 학교폭력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패러다임은 단순한 폭력 업무 경감이나, 가해자와 피해자를 구분해 가해자는 처벌하고 피해자는 보호하는 사법적 원칙에 따른 사건 종결 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 대신, 교육적 접근을 통해 학생들의 문제 해결 역량을 기르는 것이 정책의 핵심 목적이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사법적 개입을 전담하는 기구와 교육적 개입을 전담하는 기구를 별도로 운영하는 투트랙 정책이 필요하다. 현재 정책은 가해자와 피해자에 초점을 맞춘 사법적 성격의 위원회는 다수 운영되고 있지만, 학생의 성장을 지원하는 교육 활동 중심의 전문 위원회는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학교폭력 사건 발생 시, 교육적 개입이 필요한 부분과 사법적 개입이 필요한 부분을 명확히 분리해야 한다. 사법적 처리는 사건 접수부터 경찰이 담당하도록 하고, 학교는 학생을 중심으로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춘 교육적 개입을 통해 갈등을 해결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지금처럼 가해자와 피해자를 구분하는 사법적 접근은 교정기관이 담당해야 할 영역이지, 교육기관이 수행해야 할 역할이 아니다. 학교폭력이 학생과 관련된 문제라는 이유로 교사에게 폭력 관련 행정·사법적 업무를 떠넘기는 정책 구조는, 마치 의사에게 환자 보호와 안전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이유로 환자의 모든 행정적·사법적 업무까지 맡기려는 것과 같다. 이는 병원과 의사가 환자의 안전과 돌봄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이유로, 환자의 간병인 역할을 수행하고, 환자의 귀가 안전을 직접 관리하며, 환자 간 폭력이 발생하면 사건을 접수하고 심지어 병원장이 종결 판결까지 내리도록 요구하는 것과 다름없는 비합리적인 정책이다. 따라서, 학교폭력 문제를 교육기관에서 다루어야 한다면, 단순히 학교장 종결제나 학폭위를 통한 사법적 절차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문제 해결을 학습하는 과정이 중심이 되는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 현재와 같이 행정 및 사법적 절차 중심으로 운영되는 위원회가 아니라, 문제 해결 중심의 교육을 전담하는 위원회를 신설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학생들이 갈등을 성숙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식으로 정책이 전환되어야 한다. 이 위원회는 심리 전문가, 상담 전문가, 갈등 조정 전문가, 생활지도 교사 등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단순한 사건 종결이 아닌, 학생들이 다양한 교육적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문제 해결 능력을 학습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이를 통해 학교는 단순히 폭력 사건을 조사하고 처리하는 기관이 아니라, 학생들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교육적 장으로 기능하도록 전환되어야 한다. 최근 현장체험학습과 관련된 문제 또한 동일한 논리로 접근해야 한다. 교사가 자신의 교육 활동에 대해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한다면, 본연의 역할이 아닌 비전문적 업무를 익히는 데 집중할 수밖에 없다. 교사의 역할이 교육자가 아닌 단순한 안전관리자로 제한될 경우, 체험학습이 학생들에게 의미 있는 학습 경험으로 이어지기 어렵다. 교육 전문가로서 교사가 법적 면책권을 보장받지 못한 채 적극적 교육이나 안전 관련 법 적용의 부담을 떠안게 된다면, 체험학습에서 소극적인 교육활동만 수행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교육의 질적 저하로 이어진다. 안전 기준이 명확하게 마련되지 않는 한, 체험학습의 본래 목적을 실현하기 어렵다. 학교폭력 관련 정책과 마찬가지로, 교사의 역할이 본질적으로 교육에 집중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안전장치가 반드시 구축되어야 한다. 의료인이 법적 면책권을 보장받듯이, 학생 교육을 담당하는 교사 또한 지침이나 법에서 정한 안전 관리 기준을 준수했다면 법적 면책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2022 개정 교육과정은 삶과 연계된 깊이 있는 학습을 강조하며, 학생들이 배운 지식을 실생활로 확장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러나 학생과 교사가 실제 삶과 관련된 현장체험학습을 진행할 때, 이들의 안전과 교육 활동이 적극적으로 보호되지 않는다면, 교육과정의 목표는 실현되기 어렵다. 정책적 지원 없이 2022 개정 교육과정을 운영한다면, 구호만 요란할 뿐, 교육과정을 통해 구현하고자 하는 인간상은 단지 빛 좋은 개살구에 불과하다. 학습에 필요한 안전 기준은 학생들의 학습 활동 수준과 범위를 고려해 정교하게 마련되어야 한다. 교사의 적극적 교육과 학생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체험학습은 교실 수업 수준의 소극적인 활동으로 축소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체험학습이 의미 있는 학습 경험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교사가 안전관리 업무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구조에서는 체험학습의 본래 목적이 사라지고, 형식적 운영만 남게 된다. 학습이 삶 속에서 전이되는 깊이 있는 경험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현장체험학습 정책은 근본적인 방향 수정이 필요하다. 결국, 학교 교육의 붕괴는 교사와 학생의 노력 부족이 아니라, 정부 정책이 교육 전문가의 역할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지 않는 데서 비롯된다. 학교폭력 대응, 교원의 행정 업무, 현장체험학습 등 모든 교육 정책은 교사의 전문성을 중심으로 재설계되어야 하며, 행정적·사법적 접근이 아닌 교육적 접근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 패러다임이 전환되어야 한다. 현재와 같이 교원의 비전문성을 강화하는 대표적인 사례로 지목되는 교원 행정 업무를 비롯해, 교사에게 본연의 업무와 무관한 사법적·행정적 기능을 부과하는 정책이 지속된다면, 교육의 본질적 목적은 더욱 훼손될 것이다. 그리고 그로 인한 피해는 결국 미래 사회의 구성원인 학생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학교는 곧 미래 사회다. 현재 학교 교육의 전문성이 미래 사회의 품격과 수준을 결정짓는다는 점에서, 교사와 학교의 비전문성을 조장하는 정책의 폐해는 결국 사회적 위험 요소로 작용하여 부메랑이 되어 되돌아올 것이다. 업무의 양이 아니라, 업무 성격과 전문성에 기반한 교육정책 패러다임 전환이 그 어느 때보다도 시급하다.
더에듀 정지혜 기자 | 세종시의 한 공원 풋살장에서 넘어진 축구 골대에 11살 초등학생이 머리를 부딪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지난 13일 오후 4시께 세종시 고운동의 한 근린공원 풋살장에서 머리에 피를 흘리고 있는 어린이A군이 있다는 신고를 받았다. 당시 풋살장에는 A군과 친구가 패널티킥 연습을 하며 놀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경찰은 A군이 골대 그물망에 매달리며 놀다가 골대가 앞으로 쓰러지며 머리를 부딪혀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다. 사고가 난 골대는 바닥과 고정돼 있지 않은 이동식 골대였다. 소방당국은 심정지 상태의 A군을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끝내 숨졌다. 세종시는 국제 권고에 따랐을 뿐이라는 입장이다. 세종시 관계자는 “국제축구연맹(FIFA) 풋살경기규칙에서 풋살장에 이동식 골대를 설치하도록 권고하고 있다”며 “이에 이동식 골대를 설치했고, 관내 다른 풋살장도 비슷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다. 풋살장은 2014년 조성됐으며 세종시 시설관리사업소가 운영 관리하고 있다. 경찰은 자세한 사고 경위를 파악하는 한편 시설 관리 규정 등을 확인해 관리 주체의 과실 여부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조사할 예정이다.
더에듀 AI 기자 | 미국이 교육부 직원 절반 수준인 1315명을 해고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공약인 교육부 폐지의 대안적 조치로 해석된다. 지난 12일, 스페인의 일간지 엘 파이스(El País)는 미국 정부의 이 같은 조치를 보도하며 교육계 전반에 극심한 논란이 일고 있다고 평가했다. “교육 예산을 학생과 교사에게 돌려줄 것” 미국 교육부는 이번 감축 조치가 행정 비용 절감을 통해 학생과 교사들에게 더 많은 자원을 제공하려는 목적이라고 밝혔다. 리사 맥킨타이어 교육부 대변인은 “비효율적 관료제를 개혁하고, 교육의 본질적 목적에 충실하기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라며 “이번 개편으로 확보된 예산은 공립학교 지원과 교육 프로그램 강화를 위해 사용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교육 정책 기조는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목표로 한다. 교육부 폐지를 주장해 온 트럼프 대통령은 당초 교육 정책을 주(州) 정부의 권한으로 넘겨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그러나 이를 즉각 실행하기 어려운 현실적 문제를 고려해, 대안적 조치로 대규모 감축을 진행한 것으로 풀이된다. “행정 인력 감축, 교육 품질 저하로 이어질 것” 교육계의 반응은 싸늘하다. 랜디 와인가튼(Randi Weingarten) 미국 교원연맹(AFT) 회장은 “행정 인력 축소가 곧 교육 기회 감소로 이어질 것은 명백하다”며 “교육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행정 기관이 축소되면, 결국 학생과 교사들에게 돌아가는 지원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실제 교육부 직원들은 불안감에 휩싸였다. 15년간 교육부에서 근무한 한 직원은 익명을 요구하며 “우리는 단순한 관료가 아니다. 교사 연수, 저소득층 지원 프로그램, 특수 교육 정책 개발 등 필수 업무를 담당해 왔다”며 “이번 조치는 미국 교육 시스템 전반에 걸쳐 돌이킬 수 없는 손실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학부모의 반응은 엇갈리는 것으로 보인다. 플로리다주에 거주하는 학부모 마크 존슨은 “교육부가 행정 업무보다는 학생들에게 더 많은 예산을 할애한다면, 이는 바람직한 방향”이라며 “연방 정부의 간섭이 줄어들고, 각 주(州) 정부가 더 주체적으로 교육 정책을 운영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반면, 뉴욕에 거주하는 학부모 린다 체스터는 “교육의 질을 개선하려면 예산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더 효율적인 방식으로 재분배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행정 지원이 부족하면 교사들이 더 많은 업무를 떠안아야 하고, 그 피해는 결국 학생들이 입게 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 기사는 Article Writer를 활용해 작성했으며 지성배 편집국장의 감수를 거쳤습니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검찰이 7년 전 한 축제장에서 여성을 성폭한 혐의를 받는 여자고등학교 소속 교육행정직 공무원 A씨에게 징역 5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A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특수준강간) 위반 혐의를 받고 있으며 지난 12일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여현주)에서 결심 공판이 열렸다. 그의 지난 2017년 인천의 한 축제장 옆 천막에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당시 공범 B씨도 있었다. 이 사건은 미제로 남아 있었으나 지난 2023년 B씨가 경기 과천에서 다른 여성 성폭행 혐의로 경찰에 검거되면서 해결의 실마리가 풀렸다. 경찰은 B씨 유전자 정보가 지난 2017년 사건 현장 증거와 일치한 것을 확인했으며, B씨가 당시 A씨와 함께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하면서 A씨도 검거됐다. B씨는 현재 징역 5년을 선고 받고 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다. 경찰은 A씨는 경기도의 한 여고 소속 행정공무원이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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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5월 01일 16시 17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