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경기교육청이 지역교권보호위원회(지역교보위) 위원 교사 비율을 지난해 대비 6배 가까이 늘리며 심의에 있어 교직 특수성의 세밀한 반영에 나선다.

경기교육청은 올해 총 678명의 지역교보위 심의위원을 확정했다. 이들은 오는 28일부터 임기를 시작하며 도내 25개 교육지원청 지역교보위에서 활동한다.

주목할 점은 심의위원 중 교원 비율이 대폭 상승했다는 점이다.

구체적으로 총 678명 중 교원은 245명(36.1%)이다. 이중 교사는 91명으로 전체 대비 13.4%(교원 위원 대비 37.1%)에 해당한다. 지난해 16명에 대비 무려 5.7배 증가한 수치이다. 퇴직교원 및 갈등조정전문가 등 교육전문가도 146명으로 21.5%를 차지하는 것 역시 특이점이며, 이 밖에 학부모 109명(16.1%), 경찰 87명(12.8%), 법조인 79명(11.7%), 교수 12명(1.8%)이다.

교사 비율 대폭 증가에 대해 경기교육청 관계자는 “교직 특수성의 세밀한 반영을 위함”이라며 “공정하고 전문적인 심의를 통해 학교 현장 교육 회복을 적극 뒤받침하겠다”고 설명했다.

정영화 경기초등교사협회 회장은 “교육활동 침해 사안은 학교 현장의 상황과 교직의 전문성을 충분히 이해하는 시각에서 심의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일반 교사 위원이 확대된 것은 현장의 요구를 반영한 의미 있는 변화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역교보위가 더 공정하고 전문적인 심의를 통해 교사의 정당한 교육 활동을 보호하고 학교 현장의 교육 회복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길 기대한다”며 “일반 교사의 경험과 전문성이 심의 과정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제도 보완과 지원이 어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지역교보위 교사 비율 확대는 국회에서도 다뤄지고 있다. 김문수·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이 각각 교사 위원을 20% 이상으로 하는 내용의 관련 법안을 발의했으며, 현재 교육위원회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교사들도 꾸준히 요구하고 있는 사안이기도 하다.

초등교사커뮤니티 인디스쿨은 ‘2025년 인디스콜라 2기 결과보고서’를 통해 위원들이 교육활동의 맥락보다 법리적 잣대나 일반적인 사회 통념으로 사안을 재단할 가능성이 높다며 교사 위원 20% 이상 의무화를 요구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지난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총 3482명의 위원 중 관리자를 제외한 교사 위원은 252명으로 7%에 불과했다. 전체 5개 교육지원청 중 7곳(4%)은 교사 위원이 없기도 했다.

이번에 위촉된 지역교권보호위원들은 ▲교육활동 침해 기준과 예방 대책 수립 ▲침해 학생과 보호자 조치 ▲교원의 교육활동 관련 분쟁 조정 등을 맡는다.

한편, 경기교육청은 16~17일 심의위원의 전문성을 높이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를 통해 학교 현장 교육활동 보호 체계 내실화를 위해 심의위원 역량 강화 연수도 진행했다.

연수에서는 ▲2026년 교육활동 보호 정책 방향 공유 ▲경기형 교육활동 보호 길라잡이 안내 ▲교육활동 침해행위 유형별 이해 및 사례 중심의 심의 절차 학습 ▲심의 운영의 공정성 및 전문성 강화 등이 다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