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강석조 초등교사노동조합(초등노조) 인천 운서초 교사가 초등교사노동조합(초등노조) 제4대 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수석부위원장엔 류지연 경기 만송초 교사, 사무총장엔 서아진 서울 대치초 교사이다. 초등노조는 13일 제4대 위원장 선거 결선 투표를 마감, 강석조 후보가 63.76%의 득표율로 36.24%의 득표율에 머문 김희성 후보를 누르고 당선됐다고 밝혔다. 투표율은 52.58%이다. 강석조·류지연·서아진 당선인의 임기는 오는 3월부터 3년이다. 강 당선인은 “과분한 선택을 해주신 조합원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기쁨보다는 먼저 이 자리가 지닌 책임의 무게를 깊이 느끼고 있다”며 “저 개인에 대한 지지가 아니라 초등노조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조합원의 뜻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선거 과정에서 하루하루 아이들과 함께하며 버텨온 교사들의 삶을 조금이라도 덜 힘들게 하기 위한 노조의 역할을 다시 생각하게 됐다”며 “교권 침해와 현실적 어려움에 책임감 있게 대응하고 교사가 보호받지 못하는 현실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처우와 복지 문제도 작은 부분부터 하나씩 개선해 교사가 사람답게 일할 수 있는 조건을 되찾겠다
더에듀 | 2025년 12월 30일, 교육부는 ‘학생 마음건강 지원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학생 정신건강을 더 이상 개인이나 학교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가 책임져야 할 공적 영역으로 선언한 점은 분명 의미가 있다. 그동안 학교 현장이 감당해 온 부담을 고려하면, 뒤늦었지만 필요한 방향 전환으로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최근 신설된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5와 이를 구체화한 시행령 개정안을 함께 들여다보면, 이 정책이 실제로 무엇을 국가 책임으로 삼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생긴다. 학생 보호를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정책의 설계는 오히려 학교의 역할과 책임을 과도하게 확장하고 있다. 치료 개입의 판단, 보호자와의 갈등 관리, 사후관리까지 학교가 떠안도록 구조화된 것이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고위기 학생 지원 방식이다. 교육부는 고위기 학생의 학교 복귀를 돕겠다며 퇴직 교원, 사회복지사, 학부모 봉사자 등을 활용한 ‘조력인 제도’를 예고했다. 그러나 고위기 학생의 회복과 적응은 단순한 동행이나 정서적 지지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이는 임상적 전문성과 지속적인 개입이 필수적인 영역이며, 그 책임은 국가와 지자체, 전문기관에 있어야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올 6월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서울 등 수도권에 집중할 전국 단위 보수 성향 후보 단일화 기구가 출범했다. 이미 수도권에 집중 공략할 또 다른 기구가 오는 22일 출범 기자회견을 예고한 상태라 단일화 기구 정리가 먼저 필요한 실정이 됐다. 지난 13일 ‘범보수교육감 후보 단일화 추진위원회’(범단추)가 출범했다. 범단추는 교육계와 정계, 종교계, 시민사회 등 각계 전문가로 구성됐다. 손병두 전 서강대 총장이 대표 공동위원장을 맡았으며, 황우여 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서상목 전 보건복지부 장관, 이규택 전 국회교육위원장, 김정숙 전 국회의원, 곽병선 전 경인여대 총장, 김영운 순복음교회 목사, 이계성 한국천주교평신도회장, 응천 대한불교호국총연합회대표 스님이 공동위원장으로 활동한다. 범단추는 이날 가장 중립적으로 기구를 운영할 것을 다짐했으며, 보수 성향 서울교육감 선거 도전자들과 연락을 취했다. 이들은 전국 17개 시도 범보수 후보 단일화를 최종 목표로 하되,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을 전략적 집중 지역으로 설정했으며, 특히 서울 지역 단일화를 최우선 과제로 하기로 했다. 범단추 관계자는 “서울교육을 지키기 위해 국가 원로들이 나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조전혁 전 국회의원회 출판기념회를 연다. 올 6월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있어 출마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더에듀> 취재에 따르면, 조전혁 전 의원은 오는 24일 오후 2시,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후생동 4층 강당에서 ‘AI시대 스마트하게 글쓰기’ 출판기념회를 열고 특강을 진행한다. 청중과의 자유로운 질의 응답과 저자 사인회를 통해 공감대도 형성한다. 이번 책은 AI 시대에 요구되는 글쓰가 역량과 사고 방식에 대한 통찰을 담았으며, 교육과 정책, 미래 역량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확산을 목표로 한다. 구체적으로 AI 기술 변화에 따른 글쓰기 환경의 변화를 짚고, 사고력과 표현력 중심의 글쓰기 전략을 모색해 교육 현장과 정책 영역에서의 활용성에 방점을 찍었다. 이번 출판 기념회가 관심을 끄는 이유는 오는 6월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열리기 때문이다. 조 전 의원은 이미 서울교육감 선거에 두 번 출마했으며, 특히 지난 2024년 열린 보궐선거에서는 중도보수 단일후보로 추대돼 45.93%의 높은 득표율을 기록했지만 정근식 후보에게 석패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오마이뉴스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에 의뢰, 만 18세 이상 서울시 남
더에듀 | 학교는 3월 개학일까지 긴 겨울방학의 쉼에 들어간다. 이제 교실의 종소리는 잠시 멈추었지만, 그럼에도 배움과 성장은 멈추지 않는다. 오히려 이 고요한 시간은 자신과의 시간을 통해 내면을 단련하고, 다음 단계의 도약을 준비하는 소중한 계기가 될 수 있다. 동서양의 고전은 오래전부터 ‘시간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깊은 통찰을 제시해 왔다. 겨울방학의 시간 관리에 고전의 가르침을 적용할 때, 학생들은 괄목상대(刮目相對)한 모습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동양에서 공자는 배움의 리듬을 강조했다. ‘논어’에서 “배우고 때때로 익히면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學而時習之 不亦悅乎)”라 한 말은 학습의 본질이 ‘축적’이 아니라 ‘반복과 성찰’임을 일깨운다(‘논어’ 학이편). 방학 동안 무작정 앞서 나가기보다, 학기 중 배운 내용을 정리하고 질문으로 재구성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예컨대 하루 한 과목을 정해 핵심 개념을 자신의 언어로 요약하고, 그 개념이 실제 문제나 삶의 장면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기록하는 습관은 짧아 보여도 깊은 성장을 만들 수 있다. 맹자는 시간 관리의 출발점으로 ‘뜻’을 세운다. “뜻을 세우는 것이 가장 크다(立志爲先)”는 가르침처럼
더에듀 | 지난 7일 국회에서는 고민정 국회의원 주최로 강민정 국회의원을 좌장으로 교육부 학교폭력대책과 과장, 학교폭력 피해자와 변호사, 유관단체의 전문가들이 패널로 참석한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가해자 엄벌주의로 정책이 변화하며 정작 피해자의 회복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것을 개선하기 위한 자리였습니다. 필자는 참관하며 아래 3가지 정책 제안을 준비했습니다. ① 신고 직후 ‘접수증’, ‘피해자 권리안내문’, ‘분야별 지원기관 연락처’ 제공 ② 진정한 사과문 작성을 위한 비밀누설금지 조항 법령 개정 ③ 학교폭력 지원기관 업무매뉴얼 및 통계의 전면 공개 이중 첫 번째 제안은 현장에서 기회를 얻어 설명했고, 피해자 가족분들의 호응이 있어 교육부 및 국회의원의 제도개선 기대를 가져 봅니다. 다른 분들에게도 발언 기회를 드려야 했기에 나머지 두 가지는 제안할 기회를 갖지 못했습니다. 이번에는 첫 번째 제안에 대해 기고를 하고, 나머지는 후속 기고를 통해 교육부와 국회의원에게 제안하고자 합니다.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과 각 지원단체의 매뉴얼은 교육부와 이화여자대학교 학교폭력예방구소, 한국교육개발원 등에서 매년 개정
더에듀 | 2026년 정초부터 온통 인공지능(AI)에 관한 화두가 압도적이다. 경제는 물론 교육 분야에서의 AI의 역할은 상상 이상의 기능을 발휘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올해 초 라스베가스에서 개최된 ‘CES 2026’에서 확실하게 드러났다. 한국 현대차 그룹의 피지컬 AI인 ‘아틀라스’는 여타 AI 선진국들을 경계시킬 정도로 인간보다 유연한 동작으로 2년 후에 상용화를 예고했다. AI는 향후 산업 현장 및 가정 등에서 인간의 활동을 보조하는 수단으로 가히 혁명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예측된다. 우리의 이런 AI의 혁신적인 기술은 기업의 투자와 연구 성과에 힘입은 것이다. 그뿐이랴, 많은 한국의 스타트업 기업들의 AI 제품도 가세해 전체 혁신상의 60%를 한국 기업이 차지하는 기염을 토하고 있다. AI 기술은 이처럼 우리의 일상과 지식 체계를 빠르게 변화시키고 있는 가운데 정보의 속도, 방대한 데이터 처리, 기계적 추론 능력은 이제 인간의 경쟁력을 평가하는 핵심 잣대 중 하나가 되었다. 여기에는 K-교육의 힘이 초석을 이루고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 그럼에도, K-교육은 여전히 많은 과제를 안고 있다. 정작 인간다움을 드러내고 시대적 경쟁력을 좌우할 진정한 힘
더에듀 | 2001년에 ‘교원 성과상여금 제도’가 처음 도입되었습니다. 이는 20여 년이 넘는 시간 동안 학교 현장에서 가장 첨예한 갈등과 불합리를 상징하는 제도가 되었습니다. 20여 년간 지속된 뜨거운 감자 ‘교원 성과급 제도’ 도입 취지는 교원들의 근무 의욕을 고취하고 교육의 질을 높이자는 것이었으나, 현실에서는 '학생 교육'이라는 교직의 특수성을 간과한 채, 교사 간 불신과 위화감, 갈등만 키웠다는 지적이 지배적입니다. 즉, ‘승진코스’를 타는 소수의 교사들에게만 유리한 점수표를 토대로 획일적인 잣대를 들이댄다는 것입니다. 매년 성과금 등급 산정 시기가 되면 반복되는 고질적인 병폐는 제도의 개선 혹은 폐지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로 만들었습니다. 현행 성과급 제도의 불합리성 및 문제점 현행 교원 성과급 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은 평가 내용 및 지표의 타당성 부족과 공정성 결여에 있습니다. 승진 중심의 평가 지표의 경우, 승진을 위해 교육청 활동, 각종 포상, 보직 업무 수행 등에 유리하게 가산점 점수표가 정해지는 관행이 만연합니다. 반면, 다수의 교사가 가장 기피하는 업무인 과다한 수업 시수와 학급 담임 업무 등 학생 교육 본연의 활동은 상대
더에듀 | 푸른나무재단 실태조사에서 피해학생이 원하는 1순위는 ‘마음의 상처 치유·회복·보호’(21.5%), 2순위는 ‘가해학생의 진심어린 반성과 사과’(20.5%)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많은 피해학생이 심의위원회의 회의록을 받으면 실망합니다. 가해학생의 서면사과를 받고 나면 분노하게 됩니다. 하나도 반성하지 않고 거짓말을 여전히 하고 있으며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는다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제도적인 모순이 있습니다. 가해학생은 피해학생의 주장이 무엇인지, 어떤 부분을 다르게 기억하고 있는지, 무엇을 사과받기를 원하고 있는지 전혀 설명들을 수 없습니다. 이런 모순에 빠지는 이유는 ‘학교폭력예방법 제21조 비밀누설금지 조항의 과도함’ 때문입니다. 일부 교육계는 교육의 사법화라고 부정적으로 말하지만, 어설프게 절차만 인용하면서 사법의 재판도, 행정의 청문도 아닌 괴물이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제안 – 학교폭력예방법 제21조 비밀누설금지를 개정하라! 학교폭력예방법 제21조 (비밀누설금지 등) ① 이 법에 따라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로 인하여 알게 된 비밀 또는 가해학생ㆍ피해학생
더에듀 지성배 기자 | 박영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위원장이 국가교육위원(국교위원)으로 위촉됐다. 임기는 오늘부터 3년이다. 전교조는 13일 박 위원장이 국회 비교섭단체 추천으로 국교위원에 위촉됐다고 밝혔다. 박 신임위원은 “교육의 독립성과 자주성, 전문성을 지키기 위해 국교위를 만들었는데, 지난 시기는 파행이 이어졌다”며 “교사들의 현장 목소리를 대표해 공교육이 제 자리로 돌아오는 데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대입제도 개편과 교육과정 개정, 교원 노동환경 개선, 학교 운영체제 재정비 등을 시급한 교육현안으로 제시했다. 그러면서 “현장 교사들의 목소리를 정책에 실질적으로 반영해야 한다”며 “국교위는 교사와 학생이 함께 행복한 교육 공동체를 만드는 역할을 해야 하며, 위원으로서 그 역할에 동참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국교위법에는 교원 단체 몫 위원으로 2명을 규정하고 있다. 현재 손덕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부회장과 이보미 교사노동조합연맹 위원장이 참여하고 있다. 박영환 위원장의 국회 비교섭단체 몫 합류는 교원단체 몫을 실질적으로 3명으로 확대하는 효과를 갖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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