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 학교도서관은 학생과 교원의 지적 탐구의 장, 나아가 미래를 상상하는 토론장이다. 9월 1일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학교도서관진흥법 개정안’을 발의, 학교도서관에 관한 관심을 보여주었다.(관련기사 참조 : https://www.te.co.kr/news/article.html?no=26881) 그러나 해당 법안의 방향성은 교육지원청에 순회사서를 배치하는 것으로, 학교도서관에 애정을 가지고 운영해 온 전문 인력으로서 절대 동의할 수 없다. 개정안은 학교도서관과 디지털 역량의 관계성을 인식했다는 점에서 기존보다 나은 부분이 존재하지만, 순회사서는 디지털 역량 강화에 기여할 수 없다. 교육이라는 임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학교도서관은 교육의 장이다. 교육이 교원의 임무라는 ‘초중등교육법 제20조’까지 가지 않더라도 순회사서는 학교 교육과정과의 연계성을 확보가 어렵고 학생들과 지속적인 관계를 형성할 수 없다. 무엇보다 순회사서는 정부의 사서교사 배치 의무를 면피하는 조항으로 악용될 여지가 크다. 개정안에 비판적으로 접근하게 되는 것은, 1963년 이후 무너지고 있는 사서교사 보임의 원칙 때문이다. 1963년 도서관법에서 정했던 학교도서관
더에듀 | 한국은 자살률 1위라는 현실을 안고 있지만, 동시에 회복의 힘을 증명할 수 있는 가능성도 품고 있다. <더에듀>는 고통의 시간을 지내고 회복의 길을 걷고 있는 안신영 큐어링랩 대표의 ‘상처에서 길을’ 연재를 통해 조용히 상처를 견디고 있는 아이들에게 '너의 고통은 혼자가 아니다'라는 메세지를 전하고자 한다. 더불어 사회가 함께 공감하고 회복할 수 있는 이야기를 전하는 여정을 함께 나누고자 한다. OECD 자살률 1위, 모든 세대가 위험에 놓인 한국 오늘은 세계 자살예방의 날이다. 한국은 여전히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를 기록하고 있다. 2022년 기준, 인구 10만 명당 25.2명이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하루 평균 36명이 목숨을 끊고 있는 셈이다. OECD 평균의 두 배가 넘는다. 특히 청소년과 청년 그리고 노년의 상황 모두 절망적이다. 한국의 청소년들에게 자살은 이미 가장 높은 사망 원인이다. 중·고등학생 열 명 중 한 명은 우울감을 호소하며, 6% 이상은 실제로 자살을 시도한 경험이 있다고 답한다. 보호받아야 할 시기에 오히려 죽음으로 내몰리고 있다. 청년에게도 자살은 교통사고나 질병보다 더 흔한, 가장 큰 죽음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초등 저학년부터 인공지능(AI) 교육 전면 시행 필요성을 제기한 가운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강한 반대 입장을 표했다. 이 대통영은 11일 오전 취임 100일 기념 기자회견에서 해야 할 일로 AI 교육을 저학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학 생각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민의 인공지능 적응 능력과 활용 능력을 키우기 위함으로 삶의 기본이 되려며 초등 저학년부터 전면 시행해야 한다는 의지를 보인 것. 이를 두고 전교조가 “초등 1학년 대상 AI 교육 전면 도입을 강력히 반대한다”고 논평했다. 그 이유로 AI 교육은 ▲아동 발달 단계에 맞지 않음 ▲디지털 격차 심화 ▲사회성 발달 저해 우려 등을 제시했다. 전교조는 “이 대통령의 발언은 교육 문제의 근본적 해법을 제시하지 못했다”며 “정부가 해야 할 일은 AI 교육 명분으로 특정 기업의 독점이 강화되는 것을 막고, 교육의 공공성을 지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학생들의 발달을 무시한 채 추진되는 성급한 AI 교육 전면 도입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더에듀 | 교육자로 24년의 세월을 보내며 학생, 동료 교사와 많은 일을 함께 했다. 과학 교사, 교장, 장학관, 연구자로 현장에 뿌리내리고 실천하며 다양한 경험을 하였다. 백년지대계인 교육은 학생들이 학교에 머무는 짧은 몇 년의 모습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장기적 과제이다. 교육의 지향과 목적,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사회가 교육을 위해 해야 할 일, 그 결과로 학생들은 교육을 통해 성취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경험과 고민을 나누며 같이 길을 찾고자 ‘홍제남의 진짜교육’을 시작한다. ‘피처폰으로 돌아가다(Back to the feature)’ 초중등 아이들을 둔 대다수 영국 부모는 ‘자녀들과의 연락용으로 스마트폰이 아닌 피처폰을 사주려 한다’고 전해 들었다. 과도한 스마트기기 사용과 중독문제가 점차 심각해지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지난달 27일 학교 내 스마트기기 사용 제한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해 내년 3월부터 시행된다. 스마트기기가 우리 생활 속으로, 전면적으로 들어온 것은 그리 오래된 이야기는 아니다. 2010년 스마트폰 보급이 12% 정도였을 때인데, 처음 스마트폰의 기능을 직접 경험하고 놀랐던 기억이 생생하다. 전철에서 이동 중에 급히 확인할 메일이
더에듀 | 9월, 또다시 수석교사 선발 시기가 돌아왔다. 2011년 ‘교육공무원법’에 수석교사 자격이 신설된 지 14년이 지났지만, 대통령령으로 규정한 교원 총정원 표에는 여전히 ‘수석교사’ 직명이 보이지 않는다. 세계 어디에서도 유례를 찾기 힘든 이 ‘직명 없는 교원정책’은 국민주권 정부를 표방한 이재명 정부에서도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 역대 정부 모두 K-에듀와 미래 교육을 외쳤지만, 그 이면에는 후진적 교원정책의 민낯이 숨어 있다. ‘수석교사제’는 1980년대부터 교육계에서 꾸준히 논의돼 왔으나, 실제 제도 도입을 촉발한 직접적 계기는 2003년 OECD 교원정책 검토단의 한국 방문이었다. 당시 조사단은 한국 교원정책을 평가하며 ‘교사의 전문성 개발을 위한 트랙이 없고, 오직 관리직 승진만 존재한다’는 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 결과는 2004년 OECD 보고서 ‘Country Note: Korea – Attracting, Developing and Retaining Effective Teachers’로 발표되었고, 존 쿨라한, 파울루 산티아고, 로웨나 페어, 아키라 니노미야 등이 참여했다. 보고서는 크게 두 가지 문제를 지적했다. 첫째, 교사가 경력을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 임명안을 재가했다. 차 신임 위원장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위원회 정상화로 보인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3일 오후 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이 차 위원장 재가를 마쳤다고 설명했다. 국가교육위원회는 대통령 직속 위원회로, 위원장은 장관급이지만 인사청문회 등 별도의 국회 동의 절차는 없다. 때문에 오는 15일부터 임기를 시작할 예정이다. 이로써 李정부는 최교진 교육부장관과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 체제로 교육을 꾸려 나가게 됐다. 차 위원장은 조직 정상화에 먼저 나서야 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가교육위원회는 진보성향 6명의 위원이 사퇴한 상황이라 조직 자체 재구성이 필요한 상황이다. 때문에 비어 있는 위원 자리를 채우기 위한 선임 절차 돌입 등 정상화를 위한 발걸을음 먼저 시작할 것으로 예상된다. 진보 성향 인사들로 구성된 교육대개혁국민운동본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차 위원장 임명을 환영했다. 이들은 “차 위원장의 교육전문성과 진정성이 우리나라 교육의 근본적 혁신과 대전환을 이끌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한편, 차 위원장은 이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18기 동기로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지내고
더에듀 | 한국은 자살률 1위라는 현실을 안고 있지만, 동시에 회복의 힘을 증명할 수 있는 가능성도 품고 있다. <더에듀>는 고통의 시간을 지내고 회복의 길을 걷고 있는 안신영 큐어링랩 대표의 ‘상처에서 길을’ 연재를 통해 조용히 상처를 견디고 있는 아이들에게 '너의 고통은 혼자가 아니다'라는 메세지를 전하고자 한다. 더불어 사회가 함께 공감하고 회복할 수 있는 이야기를 전하는 여정을 함께 나누고자 한다. 어제는 응급실에 다녀왔다. 미팅을 마치고 집에 가려고 역 입구에 섰는데, 눈앞의 계단이 끝없는 낭떠러지처럼 보였다. 발을 잘못 내디디면 세상 끝까지 굴러가다 죽을 것만 같았다. 간신히 계단은 내려왔지만, 지하철 안 가득 찬 사람들이 견딜 수 없을 만큼 두려웠다. 택시를 타려면 다시 계단을 올라가야 한다는 사실조차 공포였다. 나는 한참을 역 안 의자에 앉아 울다, 결국 강남 세브란스 병원으로 향했다. ‘제발 이번에는 진료를 받게 해주세요. 돌아가라고 하지 말아주세요.’ 속으로 수백 번, 수천 번을 되뇌었다.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의사와 간호사들에게 제발 재워달라고, 살려달라고 말했다. 두 팔과 손목에서 피를 뽑았고, 옷이 벗겨지고,
더에듀 전영진 기자 |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비율을 준수한 교육기관이 전체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실효성 있는 방안 마련이 요구됐다. 강경국 조국혁신당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이 교육부로부터 제출 받아 12일 공개한 교육부 및 소속기관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비율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총 49곳 중 28곳(42.8%)이 장애인 우선구매비율 1%를 지키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전체 공공기관 1024개소 중 우선구매비율 1%를 준수한 기관이 590개소로 57.6%를 기록한 것과 비교하면 15% 정도 미치지 못한 수준이다. 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부산대와 국립한국교통대로 0.1%에 불과했다. 뒤이어 국립부경대(0.2%), 국립강릉원주대(0.3%), 국립군산대(0.3%), 국립한밭대(0.3%) 순이었다. 가장 높은 곳은 학술원사무국으로 7.3%를 기록했다. 그 다음으로는 국립한국해양대(6.5%), 전남대(3.4%), 광주교대(3.3%)였다. 기준을 지키지 않는 데에는 미준수 시에도 특별한 제재가 없기 때문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소관 기타공공기관 경영평가 편람에 ‘장애인 의무고용’과 ‘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을 평가지표로 반영하고 있지만 실효성에 의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차정인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 신임 위원장이 취임했다. 그는 대입경쟁교육체제 개혁과 함께 전인교육의 공간으로 학교도서관을 강조했다. 특히 국교위 정상화를 위해 토론 및 회의 과정 실시간 공개 등을 추진하고 취임 100일 이내에 혁신 마감 및 국민 보고를 약속했다. 차 위원장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취임식에서 이 같이 밝히며 임기를 시작했다. 그는 “과도하고 소모적인 입시경쟁 교육체제 문제는 역대 정부 과제였으나 모두 근본적 해법을 찾는 데 실패해 상황은 점점 악화일로로 치달았다”며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공정을 명분으로 대입 제도를 바꿨으나 그 결과는 ‘공정한 입시지옥’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의 목적은 한 사람의 전인격적 성장이며 총체적인 인간형성이나 사회적 지위획득 수단으로서의 교육이 교육현장을 지배하고 있다”며 “민주시민교육과 올바른 역사교육은 그 자체가 전인교육”이라고 강조했다. 또 전인교육 공간으로 학교도서관에 주목할 필요성을 제기했으며, “인간과 사회에 대한 이해와 공감능력을 길러 인공지능에게 일을 시키는 주인들, 사람을 위한 인공지능 시대를 열어갈 주역들을 길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취임 일성으로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씨의 교원자격증 취소가 확정됐다. 서울교육청은 11일 김 씨의 ‘중등학교 정교사(2급) 미술’ 교원자격증 취소를 최종확정하고 당사자에게 통보했다고 밝혔다. 해당 자격증은 김 씨가 숙명여대 교육대학원에서 무시험 검정으로 취득한 것으로, 논문 연구윤리 위반으로 숙명여대 석사학위 논문이 취소됨에 따라 숙명여대가 지난 7월 8일 서울교육청에 자격증 취소를 신청했다. 서울교육청은 지난달 5일과 25일 두 차례 청문을 실시하는 등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했으나 김 씨는 출석치 않았으며, 의견서 제출도 하지 않았다. 또 지난 9일까지 진행한 청문조서 열람 및 확인 절차에도 참여하지 않았다.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교원 자격의 적법성과 공정성 확보는 교육행정의 기본 원칙”이라며 “앞으로도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행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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