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듣도 보도 못한 새로운 유형의 표절로 교육자의 자질이 없다.”(범학계 국민검증단) 이진숙 교육부장관 후보자의 논문 표절률이 최대 56%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유사율 100% 문장도 다수 발견됐다. 제자의 아이디어를 훔치고 구성과 내용 모두 똑같다는 문제도 제기하며 아주 심각하다고 평가했다. 범학계 논문검증단(검증단)은 결국 이 후보자의 자진사퇴 또는 이재명 대통령의 단호한 결단을 촉구했다. (사)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사교련) 등 11개 교수단체로 구성된 ‘이진숙 교육부장관 후보자 논문표절 의혹 검증을 위한 범학계 국민검증단’은 14일 서울 용산구에서 대국민 보고회를 열고 “이 후보자가 자신이 쓴 것이라고 하면 제자들의 학위논문은 무효가 된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검증단은 150개의 논문 중 총 16개의 논문을 검증했으며 ▲제자 논문임을 밝히지 않고 제1저자로 학술지 발표한 경우 ▲제자 논문임을 밝히지 않고 교신저자로 학술지 발표한 경우 ▲제1저자로 참여한 학술지 논문이 제자 학위논문보다 먼저 게재된 경우 ▲제1저자로 참여하고 연구비 지원을 받았지만 IRB 승인 여부 표기하지 않는 경우 등의 유형을 찾았다. 검증 도구는 KC
더에듀 지성배 기자 | 보건교사에게 일정 시간의 수업 의무가 부과되면서 발생하는 보건실 공백으로 안전문제가 발생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보건교사들은 교실수업 즉각 폐기 등을 요구했다. 학교보건법에서는 보건교사의 직무에 보건교육을 명시하고 있다. 보건교사노조는 이를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을 중심으로 학교 전체의 응급상황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그러나 교육부는 이를 기준으로 연간 17시간의 교과 수업을 하도록 하고 있다. 보건교사노조는 교육부의 지침으로 보건교사들이 교과 수업을 위해 보건실을 비워 안전 공백이 나타나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보건교사 10명 중 8명이 수업 때문에 응급상황 대처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답변했다. 박주영 보건교사노조 위원장은 “보건교사가 수업으로 자리를 비우는 사이 보건실을 방문한 학생이 응급상황에 적절한 도움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다”며 “생명이 위협받는 이전의 비극이 다시는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학교에서 응급상황에 적절한 도움을 받지 못한 아이의 죽음이 있었는데, 교육 현장은 달라진 것이 없다”며 “단순히 보건교사의 업무 문제를 넘어 우리 아이들의 생명과 안전에
더에듀 |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초중등학교 행정실 법제화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발의 이후 교육청공무원단체와 교원단체의 찬반이 격화하고 있다. 서로의 입장에 따라 바라보는 시선이 다른 이때, <더에듀>는 송미나 한국교육정책연구소장(수석교사)가 바라보는 행정실 법제화의 법적이고 현실적인 문제들을 살피며, 독자들의 판단 근거를 넓히는 데 도움되고자 한다. 법리적 충돌 1: 법적으로 적합하지 않은 대체 체제의 초중등 학교 이식 현행 ‘초·중등교육법 제20조’에서는 교원은 ‘학생을 교육하는 일’을 법적 직무로 수행하는 존재이며, 이는 곧 학교 전체가 ‘교원의 법적 직무’에 기반한 운영 체계, 즉 ‘직무 중심 운영 원리’를 기본 철학으로 삼고 있음을 의미한다. 반면, 고등교육기관의 운영 원리를 규정하고 있는 ‘고등교육법 제15조’는 대학 교직원의 조직적 소속과 직급 중심의 역할 분담을 명문화하고 있다. 학장은 단과대학의 학사 및 행정을 총괄하며, 총장의 지휘를 받는 구조이고, 교수-부교수-조교수의 교수 직급 구조, 연구처·교무처·기획처 등 행정 중심의 위계적 조직 체계를 법적으로 갖추고 있으며, 기능별 업무가 세분화된 조직적 구조
더에듀 | 교육자로 24년의 세월을 보내며 학생, 동료 교사와 많은 일을 함께 했다. 과학 교사, 교장, 장학관, 연구자로 현장에 뿌리내리고 실천하며 다양한 경험을 하였다. 백년지대계인 교육은 학생들이 학교에 머무는 짧은 몇 년의 모습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장기적 과제이다. 교육의 지향과 목적,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사회가 교육을 위해 해야 할 일, 그 결과로 학생들은 교육을 통해 성취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경험과 고민을 나누며 같이 길을 찾고자 ‘홍제남의 진짜교육’을 시작한다. 교육부장관으로 이진숙 후보가 지명되자, 교육계가 발칵 뒤집혔다. 연일 교육계의 반대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어제(16일) 국회에서는 이진숙 교육부장관 후보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렸다. 그 결과는 ‘교육계에 이렇게 사람이 없나’ 싶은 반응이 절로 나오고, 이재명 정부의 ‘진짜 대한민국’에 ‘진짜 교육’이 들어있기는 한 건지 묻지 않을 수 없다. 12.3 빛의 혁명으로 계엄을 막아내고 그 성과로 이재명 정부가 들어섰다. 교육계는 이번에야말로 제대로 된 사회 대개혁과 교육 대개혁이 가능할 것이라는 기대를 하며, 교육개혁을 총괄할 교육부장관 후보가 누구인가에 관심이 컸다. 특히,
더에듀 지성배 기자 | 20년 만에 공무원의 장기재직휴가가 부활하는 가운데, 교원은 수업을 제외하고 사용할 수 있게 추진되면서 차별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장기재직휴가를 부활하는 내용의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이 지난 1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맞춰 교육부는 지난 10일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장기재직휴가는 10년 이상 재직 공무원에게 재충전 기회 부여 및 공직 사회 사기를 높이고자 마련됐으며,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공무원은 5일, 20년 이상 공무원은 7일의 특별휴가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교육부는 예규 개정안에는 ‘수업일을 제외해 실시’를 못 박았다. 즉, 방학이 아니면 이 제도를 활용할 수 없는 것. 이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교원에 대한 명백한 차별”이라며 “공무원과 동등한 조건으로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또 “교원들은 이미 연가조차 수업일을 피해 사용해야 하는 어려움 속에서 근무한다”며 “특별휴가마저 막는 것은 교직 사회에 깊은 박탈감과 소외감을 안겨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교총은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예외를 허용한 것에도 교원 간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예외 사항은 교육감이
더에듀 정은수 객원기자 | 프랑스 교육부가 기존 ‘디지털 휴식’의 긍정적 효과를 인정을 바탕으로 이를 ‘모바일 휴식’으로 강화해 시행하는 내용이 담긴 디지털 기기 관리를 새 학년도부터 도입하고 AI의 교육적 이용을 위한 지침도 배포했다. 프랑스 교육부는 10일 2025~2026학년도를 앞두고 전국 교육구와 학교에 이런 내용을 포함한 ‘학교 내 합리적 디지털 기기 사용 철저 요청’ 공문을 시행했다. 디지털 휴식, 모바일 휴식으로 업그레이드 공문에 따르면 2024~2025학년도 동안 관찰한 ‘디지털 휴식’(pause numérique) 시행이 학교 분위기와 학습에 미친 긍정적 효과를 바탕으로 2025~2026학년도에는 전국 모든 공립 중학교에서 ‘모바일 휴식’(portable en pause) 제도를 시행하게 된다. 기본 시행 방식은 디지털 휴식제와 크게 다르지 않지만, 의무적으로 모든 공립 중학교에 시행하고 교육구나 초등 교육을 담당하는 교육부 산하 지역교육국의 감독을 받게 된다. 2025학년도가 시작하면 모든 중학교 교장은 교육 공동체와 협의하고 상급 기관의 방침을 반영해 연말까지 ‘모바일 휴식’의 효과적 시행을 위해 휴대전화와 관련 기기 통제 방법과 규칙
더에듀 전영진 기자 | 이진숙 교육부총리 후보자에 대한 교원단체들의 자진 사퇴와 지명 철회 촉구가 이어지고 있다. 연구윤리위반 의혹과 자녀 불법 조기 유학, 유초중등 교육 전문성 결여 등이 이유로 제시된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15일 국정기획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진숙 후보자는 유·초·중등 교육에 대한 전문성과 실천 경험이 현저히 부족하다”며 “입시경쟁 해소, 사교육비 경감, 국가책임 유보통합, 고교학점제 운영, 교육과정 개편, 교권 보호 등 산적한 교육 현안을 해결할 역량과 비전을 보여준 바 없다”고 지적했다. 또 중학생 자녀의 불법 미국 유학에 대해 “자녀에게 특권을 부여한 선택으로 공정성과 도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행위”라며 “공교육을 불신하고 사교육으로 대표되는 조기유학을 선택한 사람이 공교육의 수장 자리를 맡을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그의 차녀는 중학교 3학년 시절 1학기만 마치고 미국으로 단독 유학을 떠났다. 초중등교육법에 따르면 중학생의 해외 유학에는 보호자가 반드시 동행하도록 되어 있지만, 당시 이 후보자와 배우자는 국내에 거주했다. 이 후보자는 이 문제를 인정했다.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해서는 “지도교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이진숙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의 제자논문 학술지 무단등재 논란과 관련, 교육부가 유사 사례가 있던 부산교대 교수들을 징계조치한 것이 확인됐다. 또 이 후보자가 근거로 삼은 한국연구재단 지침 역시 불일치 의혹이 제기된다. 교육부가 지난 2016년 공개한 부산교대 종합감사 결과 및 처분내용 자료에 따르면, 과학교육과 등 교수 6명은 제자의 석사학위 논문을 요약·정리해 학회지에 게재하고 연구과제지원비 8850만원을 수령했다. 이중 2명은 제자 4명의 석사학위논문 총 4편을 요약·정리해 학회지 등재하면서 자신을 제1저자로, 학위자(제자)는 제2저자(공동저자)로 등재했다. 교육부는 당시 6명의 교수를 경징계 처분했으며, 연구지원비를 회수 처리했다. 이는 이진숙 후보자가 지난 1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밝힌 이공계의 경우 제자 학위논문임을 밝히지 않고 자신이 제1저자로 학술지에 발표해도 된다는 주장과 상반된다. 이 후보자는 “대학원생 학위 논문은 지도교수가 수주한 국가과제나 연구과제로 수행된다”며 “학생은 이를 세부 과제로 발전시켜 본인의 학위논문으로 가는 게 일반적”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연구는 지도교수가 수행하는 연구과제의 일부
더에듀 | 필자는 정부장학생으로 영국 워릭대(University of Warwick) 파견유학(수학교육 박사과정, 행정적인 제약상 석사학위 취득) 시절, 수학교육 박사과정 유학생으로서 여러 학교의 수학 수업을 참관하며 1수업2교사 또는 1수업3교사의 실제를 목격하였다. 2012년 귀국 이후 교육부과 교육청, 교사단체, 교육연구기관, 정치권 등에 이를 건의했고, 그 결실로 대통령 선거기간 대선공약으로 채택돼 알려졌으며, 교육정책에 차용되기 시작해 파급효과를 내기 시작했다. <더에듀> 기고는 1수업2교사제에만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수업방법에 관한 강력한 권고이다. 학생들의 고사리 같은 손으로 백지에 스스로의 생각과 손가락 힘을 통해 교과내용을 완성해 나가는 수업을 ‘디지털 감성’이 아니라 ‘아날로그 감성’의 수업 중요성을 설명하고자 한다. 이제 1학기가 끝나가고 있다. 중간고사 결과를 분석한 지난 기사에 이어 이번 기사에서는 기말고사를 분석한다.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는 지필고사이다. 5지선다 선택형 16문항 65점과 서답형 4문항 35점으로 100점 만점이다. 출제는 수업 시간에 사용한 교과서 이외 다른 자료는 전혀 참고하지 않았다. 첫 번째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이진숙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의 논문을 검증하고 문제를 제기한 범학계 국민검증단이 김건희 전 여사의 논문 검증 당시와 다른 더불어민주당의 태도에 매우 분노를 표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16일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여야 위원들은 범학계 국민검증단이 지난 14일 발표한 검증 결과를 기준으로 이 후보자에게 질의했으나, 이 후보자는 문제제기에 동의하지 않았다. 국민검증단이 ‘듣도 보도 못한 새로운 형태의 표절’이라 규정한 ▲제자 논문임을 밝히지 않고 제1저자로 학술지에 발표한 경우에 대해서는 이 후보자는 이공계열의 특성에 따른 관행이라는 취지의 답변으로 일관했다. 특히 김준혁·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이 후보자의 논문 문제에 대해 문제 없음을 대변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에 국민검증단은 입장문을 내고 “김건희 씨의 논문 검증과 명백한 표절 발표에 대해 민주당이 박수쳤던 것과 달리, 더 심각한 연구 부정 행위에 대해 눈감거나 검증단을 공격하는 것은 파렴치한 처사”라며 “우리는 여권의 이중적인 태도에 매우 분노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직 학자의 입장에서 객관적인 사실을 있는 그대로 국민
주소 : (본사) 08505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95, 1008호(KM타워)
(R&D) 13524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로 192번길 16, 806호(판교타워)
등록번호 : 서울 아55807 | 등록일 : 2024-05-24 | 최초발간일 : 2024-06-01 | 발행인 : 여원동 | 편집인 : 지성배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장덕우
대표전화 : 02-850-3300 | 팩스 : 0504-360-3000 | 이메일 : te@te.co.kr | '더' 좋은 기사를 만들기 위한 더에듀 후원계좌 : 국민 9999-3000-063 (주)더에듀
CopyrightⒸ 2024 (주)더에듀미디어(The Edu Media).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합니다.
UPDATE: 2025년 07월 18일 13시 5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