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학교 내외부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 교원단체는 “대한민국 교육현장 붕괴를 부를 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국회 교육위는 27일 본회의를 열고 학교 내외부 CCTV 설치 의무화 등의 내용이 담긴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등 40건을 의결했다. 큰 논란이 되고 있는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은 김민전·서지영·조정훈·김문수·김용태·조승환 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발의한 6개 법안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해 대안으로 만든 것이다. 대안의 내용은 학교 내외부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것으로 설치 장소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교실 제외가 원칙이지만, 학교의 장이 제안하는 경우 학생과 학부모 및 교직원 의견을 듣고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에는 가능하다. 즉, 교실에도 CCTV를 설치할 수 있다. 현행법에서 이미 교장에게 CCTV 설치 등의 사항을 정하도록 하고 있지만, 지난 2월 대전 초등학생의 학교 내 살해 사건으로 학교 내 안전 사각지대 발생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라 의무화 수준까지 올라간 것이다. 교총 “대한민국 교육현장 붕괴”...즉각 철회 촉구 교실까지 CCTV 설치가 가능해지면서 한국교원단체총연합
더에듀 | 몸이 아프면 치료를 받을 수 있지만, 마음이 아프면 스스로 생명을 포기하고 싶은 충동에 사로잡히기도 합니다. 교육현장에서 마주한 청소년들의 극단적 선택은 우리 모두에게 경각심을 주며, 지금이야말로 아이들의 마음에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할 때임을 일깨웁니다. 3년간 교육지원청에서 근무하며 가장 마음 아팠던 일은 중·고등학생의 질병 사망은 0명이지만 자살 사망은 20여명이었다는 것이었습니다. 한 학급 학생 수와 맞먹는 학생들이 이토록 아픈 방법으로 사라진 것입니다. 특히 한 주에 두 명의 학생을 잃었을 때 느낀 깊은 슬픔은 지금도 잊히지 않습니다. 안타까운 소식을 들을 때마다 생명존중팀과 함께 학교를 방문하면, 교장선생님과 교사들은 깊은 충격과 상실감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수십 년의 교직 생활에서도 처음 겪는 사안을 마주하며 당황해하던 모습이 떠오릅니다. 학교에서는 생명존중교육과 상담, 자살 고위험군 관리가 나름대로 잘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이 확인돼 아이들을 지켜내지 못했다는 안타까움은 더 크게 다가옵니다. 더 어렵게 느껴지는 것은, 최근 극단적 선택을 한 학생들 가운데 안정된 가정환경, 원만한 친구 관계, 우수한 성적 그리고 신앙생활 등
더에듀 | “‘참교사병 오래 못 간다’ 조롱까지…교실 떠나는 젊은 교사들” 이는 최근 동아일보(2025. 11.22.) 사설의 단면이다. 이에 의하면 지난해 전국 국공립 초중고교에서 교직을 떠난 10년 차 미만 교사가 626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3년 만에 30% 늘어난 수치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국공립 초중고교의 자발적인 중도 퇴직 교사 수는 1004명이다. 이 중 62%가 10년 차 미만 젊은 교사였다. 사립학교까지 포함하면 이탈 규모는 더 클 것으로 추산된다. 이런 추세대로라면 젊은 교사의 연쇄 이탈로 공교육 위기가 악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현재 10년 차 안팎 교사들은 교직 선호도가 높던 2000년대 후반∼2010년대 초반 교대에 진학하거나 임용시험에 합격한 이들로, 상당히 우수한 자원으로 평가된다. 우수한 교사들이 헌신과 열정을 잃어가거나 교단을 떠나는 것, 모두 공교육의 커다란 손실이다. 교사가 사명감을 갖고 신나게 가르칠 수 있는 교실이 돼야 공교육이 살고 교육의 경쟁력도 올라갈 것임은 자명한 사실이다. 그렇다면 그들이 교직을 떠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인가? 최근 교사노동조합연맹의 설문조사에 의하면 ‘교권 침해 및 과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인천교육청이 내년부터 공립학교 운동장과 강당 등의 시설을 무료 개방한다. 교사들은 학교 현장 상황과 고충을 고려하지 않은 행정 폭력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인천시의회는 지난 9월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개정, 공립학교 체육시설을 주민들의 생활체육 및 복지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기존 50%였던 사용료 감액을 전액 감면(냉·난방비 포함)으로 확대했다. 또 ‘학교시설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도 개정해 인천 지역 주민이 학교 체육시설을 우선 이용할 수 있게 했다. 당시 도성훈 교육감은 “학교가 교육 공간을 넘어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열린 커뮤니티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정된 조례는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며, 학교 시설 예약은 인천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인천교육청은 현재 홈페이지에 학교시설 온라인 예약 서비스 개편을 위해 시스템을 12월 말까지 중단한 상태이다. 인천교사노조, 별도 협의나 논의 없어...“무책임한 행정 폭력” 시설 개방 전재는 '학생 안전'...4대 선행 조건 제시 인천교사노조는 25일 성명서를 내고 학생 안전 대책과 학교 자율성 없는 무분별한 학교 체육시설 개방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교육 당국의 고교학점제 설문 결과, 과반 이상의 학생과 교사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교원 3단체는 학교 현장 인식과 상당한 괴리가 있다며 설문 설계 방식에 문제를 제기했다. 교육부는 26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고교학점제 성과 분석 연구’를 위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만족도 긍정 평균은 학생 64.2%, 교사 76.3%라고 밝혔다. 이번 설문은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 이후 공공연구기관에서 공식적으로 처음 실시한 것으로 전국 일반고 160개교를 대상으로 지난 8월 19~29일 진행됐다. 응답자는 고1 학생 6885명과 교사 4628명 등 총 1만 1513명이며, ‘학교 교육과정, 과목 선택 지도, 최소성취수준 보장지도’ 등의 만족도를 물었다. 만족도 긍정 평가, 학생 58.3%~74.4%/ 교사 86.9%~65.0% 설문 결과, 교사 79.1%는 학생이 원하는 선택과목이 충분히 개설돼 있다고 봤으며, 학생 58.3%는 원하는 선택과목이 충분히 개설돼 있다고 응답했다. 58.4%는 개설된 다양한 선택과목에 만족했다. 교사 65.0%는 개설된 다양한 선택과목에 만족했으며, 학생 74.4%는 희망 과목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고 했다. 교사
더에듀 전영진 기자 | “미친 교육의 나라, 새로운 지도력이 필요하다.” 박효진 경기교육연대 대표(전 전교조 경기지부장)가 25일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 6월 진행될 경기교육감 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지난 2022년에 이어 두 번째 도전이다. 박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오늘날 우리 교육은 죽어가고 있다. 아니 죽었다”며 “입시와 성적으로 생기를 잃은 지 오래된 아이들과 심신이 지칠 대로 지친 교사들이 연이어 비극적인 죽음을 택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정부 교육예산만 100조원이 넘고 여기에 사교육비 40조원을 더 쓰고 있는 나라이지만 교육 희망이라곤 전혀 찾아볼 수 없다”며 “미친 교육의 나라이다. 대한민국은 재난국”이라고 평가했다. 진보 후보로 분류되는 그는 이 같은 상황에 대한 책임을 보수 인사들에게만 돌리지 않았다. 박 대표는 “이게 다 누구의 책임이냐. 그 잘난 정치인과 교수들 책임 아니냐”며 “단지 보수적인 정치인들에게만 해당하지 않는다. 지난 16년동안 진보교육감들이 전국 시도교육감의 다수였다. 그분들이 한 일은 무엇이냐”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보수교육감들과 얼마나 큰 차이를 보였냐”며 “혁신을
더에듀 지성배 기자 | “배움과 성장, 이야기가 있는 경남교육으로 대전환하겠다.” 김영곤 전 교육부차관보가 25일 경남도의회 브리핑룸에서 내년 6월 진행될 경남교육감 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김 전 차관보는 출마선언 기자회견에서 “학교는 아이들이 꿈을 꾸고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며 세상으로 나아갈 힘을 얻는 삶의 항구”라면서 “지난 12년간 그 불빛은 점점 약해졌다. 학생 수는 빠르게 줄고 교실의 온도는 식어가며, 학교와 교육의 힘이 흔들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의 중심은 제도가 아니라 아이이고, 구조가 아니라 교실이며, 행정이 아니라 사람의 이야기”라며 “지난 12년간 행복교육은 즐거움과 체험을 강조했지만 문해력과 사고력, 집중력은 오히려 떨어졌다”고 비판했다. 또 “우리 아이들의 학력은 전국 최하위권까지 내려 앉았다”며 “활동은 많았지만 배움의 근력이 약해졌고 아이들의 성장 이야기를 깊게 쌓이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특히 “잦은 교권 침해, 악성 민원, 폭언과 폭행에 노출되며 선생님들은 수업보다 대응에 더 많은 힘을 빼앗겼다”며 “교사의 안전이 무너지자 교실의 신뢰가 무너졌고, 학교 안 구성원 간 갈등은 더욱 깊어졌다. 학생·학부모·교사 사이 불신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국회의원 후원 불법모금 혐의로 수사 받던 김용서 전 교사노조연맹 위원장이 혐의를 벗었다. 김 전 위원장은 지난 27일 서울경찰청이 지난 25일 불송치를 결정한 수사결과 통지서를 공개하며, “업무상 횡령 혐의로 가택 수색을 당한 지 6개월 만에 불송치(혐이 없음) 결정을 통보 받았다”고 밝혔다. 주요 혐의는 조합비를 빼내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정치자금을 제공했고, 전 초등교사노조(초등노조) 위원장에게 초등노조 조합비를 빼내 백 의원에게 정치자금을 제공하라고 지시했다는 것이다. 백 의원은 초등노조 수석부위원장을 역임했다. 김 전 위원장에 따르면, 그는 백 의원을 개인적으로 후원하고자 본인 포함 3인의 간부가 500만원을 모금한 사실과 정수경 전 초등노조 위원장에게 ‘초등노조도 백 의원을 도와줘야 하지 않겠냐’고 권한 적은 있다. 그러나 “개인적 모금 역시 위법 우려에 실행하지 않고 각자에게 도로 돌려줬다”며 “각자의 통장에 남아 있는 해당 기록을 경찰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또 “저조차도 조합비로 백 의원에게 자금을 제공하려는 생각을 한 적이 없다”며 “정 전 위원장에게 조합비를 빼 도와주라고 했을 리가 만무하다는 점을 경찰에 충분
더에듀 |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탐구 영역 응시 학생 가운데 사회탐구 과목 선택 비율이 역대 최고 수준인 것으로 집계됐다. 전체 탐구 응시생 중 약 77%가 사회탐구를 선택하고, 반대로 과학탐구 과목만을 선택한 학생은 20%대에 불과하다는 분석에 기반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 같은 ‘기형적인’ 현상은 단순히 과목 선택의 문제를 넘어 우리 교육체계의 구조적 모순과 학생들의 진로 의식, 대학입시 제도의 영향을 복합적으로 드러낸다고 할 수 있다. 우리 교육이 추구해야 할 이상—학생 각자가 가진 흥미·적성에 맞추어 다양한 탐구 선택권을 갖고 미래를 설계하는 것—과 현실이 괴리되어 있다는 신호라 할 것이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현상이 ‘왜 발생했는가’를 되짚고, ‘이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를 실질적 사례와 함께 논의하고자 한다.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나? 우선 세 가지 주요 원인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입시에서의 ‘등급 경쟁’이 과목 선택 행태에 영향을 미쳤다. 학생들에게 사회탐구 과목은 상대적으로 준비하기 쉽다는 인식이 퍼지면서, 이공계 희망자마저도 과학탐구 대신 사회탐구로 ‘안전하게’ 이동하는 ‘사탐런’ 현상이 생겨났기 때문이다. 둘째,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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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01일 19시 35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