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기호 1번 강석조, 기호 2번 김희성, 기호 3번 고요한. 초등교사노동조합(초등노조) 위원장 선거가 지난 8일 입후보자들의 기호 추첨으로 본격 시작됐다. 이번 선거는 위원장과 수석부위원장, 사무처장이 러닝메이트로 방식으로 조합원이 직접 투표(온라인)에 참여하는 직선제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선거는 오는 25~~27일 진행된다. 강석조 후보 “교권을 다시 교실로 되돌려 놓고 싶다” 기호 1번 위원장 후보는 강석조 인천 운서초 교사이며, 수석부위원장 후보에는 류지연 경기 양주 만송초 교사, 사무처장 후보에는 서아진 서울 대치초 교사이다. 이들은 ▲교사 정치기본권 회복 ▲아동복지법 실질적 개정 ▲악성민원 노조 차원 고발 ▲조합원 대상 법률 지원 확대 ▲통합학급 수당 신설 및 각종 수당 인상을 5대 공약으로 내걸었다. 강석조 위원장 후보는 인디스쿨에서 보헤미안 교사로 활동 중이며, 초등노조 인천 대의원이다. 그는 <더에듀>에 “현장 목소리를 대변하고 싶다. 현장의 슬픔과 분노를 누구보다 잘 안다”며 “우리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얼마나 두려웠는지 그럼에도 아이들 앞에서 얼마나 용감했는지를 이야기하고 싶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에는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교감의 교원평정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하던 서울교육청의 교원평정 보조프로그램이 개선된다. 이르면 올해 평정 시즌부터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황철규 국민의힘 소속 서울시의원(교육위원회)은 11일 서울교육청을 상대로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원평정 보조프로그램이 교감의 평정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는 <더에듀>가 지난달 30일 단독 보도한 것으로, 보조프로그램에서는 교감과 교장의 평정란이 분리가 아닌 통합 방식으로 되어 있어 발생한 일이다. 이에 서울의 한 교감이 민원을 제기한 내용이다.(관련기사 참조 : https://www.te.co.kr/news/article.html?no=27256) 황철규 의원은 “시행령 상에는 교장과 교감이 각각 평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보조프로그램은 교장이든 교감이든 한 사람만 평정할 수 있다”며 “교감과 교장이 한데 묶여 있다 보니 교감의 의견이 반영되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왜 그렇게 했냐”고 지적했다. 이에 정순미 중등교육과장은 “해당 프로그램은 15년 전에 만들어진 것”이라며 “송구하지만 (문제를) 인지하지 못하고 지속해서 사용한 상황”이라고 설명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인천교육청이 상위법을 무시하고 내부 규정으로 교사의 고용휴직을 불허하고 있어 논란인 가운데, 교원단체가 헌법상 평등 원칙을 침해하고 있다며 교육부에 각 시도교육청 전수 점검과 지도·감독을 요구하고 나섰다. 앞서 <더에듀>는 단독 보도를 통해, 인천교육청이 국외 대학 임시 고용을 앞둔 교사에 대한 고용 휴직을 불허하고 있어 교육공무원법 위반 아니냐는 문제를 제기했다. 교육공무원법에서는 고용 휴직 사유로 국외 대학 임시 고용을 명시하고 있지만, 인천교육청은 내부 규정에 해당 사유를 적시하지 않아 상위법 우선 원칙을 위반했다는 논리이다.(관련기사 참조 : https://www.te.co.kr/news/article.html?no=27292) 이에 대한초등교사협회(대초협)은 지난 10일 교육부에 ‘교육공무원 고용휴직 관련 상위법 준수 지도·감독 요청’ 공문을 발송, 적용 기준을 통일적으로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대초협은 “인천교육청이 자체 인사관리 규정을 근거로 교육공무원법에서 명시한 사유의 고용휴직을 불허한 사례가 확인됐다”며 “동일할 법률 하에서도 교원의 권리가 지역별로 달리 적용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AI가 채점 도와준 거니까 너희들 할 말 없지?” 경기교육청이 제작해 공개한 ‘하이러닝 AI서논술형평가’ 홍보 영상이 교사를 기계의 보조자로 전락시켰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경기교육청은 즉시 영상을 내렸지만, 교원단체들이 강한 비판을 쏟아 냈으며, 이를 본 교사들은 SNS를 통해 불만을 쏟아냈다. 논란이 된 영상은 약 2분 9초짜리로, 윤동주의 ‘서시’에 대한 시험 채점 결과에 대해 학생들이 교사에게 문의하는 형식이다. 학생들이 교단으로 나와 교사에게 왜 틀렸는지를 물으면 교사 옆에 있는 ‘하이러닝 AI’가 그 이유를 설명하고 교사는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이 연출된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학생들의 질문이 끝난 후 교사가 “이거 AI가 채점 도와준 거니까 너희들 할 말 없지?”라고 말하는 부분이다. 페이스북 등 SNS에서는 해당 부분이 캡처돼 게시되고 있으며, ‘AI는 정확하고, 교사는 부정확하다’, ‘평가 주체가 AI이다’, ‘교사는 AI의 보조자일 뿐이냐’ 등 강도 높은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또 영상 말미에 등장하는 교사의 학생 독려말에 AI는 “빈말입니다, 진심이 담겨있지 않았습니다”라고 평가했으며, 더 궁금한 사안이 있으면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약속을 지키고자 위원장직을 내려놓습니다.” 정수경 초등교사노동조합(초등노조) 위원장이 지난 9월 돌연 사퇴를 선언했다. 지난 2022년 제2대 위원장 당선 후 6개월 만에 1만 조합원 시대를 연 데 이어, 2023년 3만 5천 조합원 시대를 열며 국내 최대 급별노조로 성장시킨 위원장이 임기를 남겨둔 채 사퇴를 선언해 조합원들의 궁금증을 자아냈다. 특히 그는 경기교사노조도 이끌며 조직 확대에 큰 공헌했다는 점에서 교육노동계의 새 리더로 각광 받는 상황이라 아쉬움이 더 크다는 반응이 나온다. 이에 <더에듀>는 정 전 위원장과의 인터뷰를 통해 그간 어떤 일을 해왔는지, 그 과정에서 기억에 남는 일과 아쉬움이 있는 일은 무엇인지, 또 사퇴 배경은 무엇인지, 앞으로 교원노조의 향방을 어떻게 점치는 지, 특히 초등노조의 발전 과제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등을 들어봤다. # 촬영 및 편집 : 장덕우 더에듀 콘텐츠실장.
더에듀 | 만약 당신의 아이가 학교에서 갑자기 쓰러졌을 때, 생명을 지켜줄 보건실 문이 굳게 닫혀 있다면 어떨까.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니다. 학교의 유일한 의료전문가인 보건교사가 교실수업에 나가며 아이들의 건강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인 보건실이 비어가고 있다. 법의 왜곡된 해석과 행정 편의주의가 만든 ‘안전 공백’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방치되고 있다. <더에듀>는 <전국보건교사노동조합>의 이야기를 통해 닫힌 보건실 문 뒤에 가려진 불편한 진실을 파헤치고, 무너진 학교 안전 시스템의 근본 원인을 살펴본다. 더 이상 2023년 대전에서와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 사회가 무엇을 바로잡아야 하는지 해답을 찾아간다. 우리 아이는 오늘, 학교에서 정말 안전할까. 달팽이집에 달팽이가 있는 것은 당연해 보입니다. 마찬가지로, 학교 보건실에는 응급처치와 건강관리를 담당할 보건교사가 상주할 것이라고 누구나 기대합니다. 법률로 모든 학교에 보건실을 설치하도록 했고(학교보건법 제3조), 보건교사를 두도록 했으니(제15조) 당연한 기대입니다. 그러나 달팽이집이 없는 '민달팽이'도 흔하고, 달팽이가 살지 않는 텅 빈 '껍데기'도 우리는 달팽이집이라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경북교육청이 11년 만에 재외한국학교 파견교사를 선발한다. 대한초등교사협회(대초협)의 문제제기 이후 바뀐 변화이다. 경북교육청은 지난달 30일 일선 학교에 ‘2026 3월 파견예정 재외한국학교 파견교사 선발계획’ 공문을 내렸다. 총 18명(초등 8명, 중등 10)으로 기간은 내년 3월 1일부터 2029년 2월 28일까지 3년이다. 경북교육청은 지난 2016년부터 교원 수급 상황이 어렵다는 이유로 초등교사의 해외 한국학교 파견을 제한해 왔다. 이에 대초협은 지난 2024년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경북과 충남·울산·부산교육청이 교원 수급 문제를 이유로 해외 파견을 제한하고 있음을 확인, 교육부와 각 시도교육청에 “지역 교사들의 국제교육 역량 개발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이 공문을 발송했다. 또 같은해 11월 교육부에 ‘초등교사의 해외 파견 기회 확대 요청’ 공문을 발송, “교원 수급이 어려운 지역이라도 초등교사가 해외 한국학교에서 국제 교육 경험을 쌓을 수 있는 최소한의 기회는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같은 문제제기 후 경북교육청은 교사들의 국제 역량 강화를 위해 해외 한국학교 파견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 이번 공문을 시행하게
더에듀 | 학교폭력은 더 이상 단순한 교내 문제가 아니다. 그 여파는 대입 전형까지 이어져 한 학생의 인생 궤적을 바꾸고,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에게 깊은 상처를 남긴다. ‘징계냐, 용서냐’를 둘러싼 논쟁이 교육 현장을 휩쓸고 있지만, 정작 우리가 잃고 있는 것은 ‘교육의 본질’이다. 지금의 학폭 처리와 대입 연계 제도는 정의·회복·예측가능성이라는 세 축이 모두 흔들리고 있다. 학교는 조사 과정의 공정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피해자는 보호받지 못한 채 2차 피해에 노출된다. 여기에 대입 불이익이 더해지면 학폭 사건은 회복이 아니라 ‘종신형 낙인’이 되어버린다. 첫째, ‘절차적 정의’가 선행되어야 한다. 현재의 학폭위원회 운영은 학교마다 천차만별이다. 동일한 사안이 지역이나 학교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교육적 신뢰는 설 자리를 잃는다. 영국처럼 징계 절차와 판단 근거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독립된 외부 재심 기구를 두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학교가 ‘판사’이자 ‘당사자’로 남아 있는 구조를 벗어나야 한다. 둘째, 피해자 중심의 ‘회복 정의’가 정착돼야 한다. 학폭은 처벌만으로 끝나지 않는다. 피해자의 학습결손, 심리 후유증, 또래 관계 단절을 복구할
더에듀 지성배 기자 | 법원이 현장체험학습 중 학생 사망 사고로 법정에 선 초등교사에게 선고유예를 선고, 1심보다 감형했다. 그러나 교원단체들은 유죄 인정 사실을 변하지 않는다며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했다. 특히 학교안전법에서 규정한 안전조치 의무가 무엇인지 명확히 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춘천지방법원은 14일 열린 2022년 속초 현장체험학습 사고 관련 항소심에서 인솔교사에게 금고 6개월의 선고유예를 선고했다. 1심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에서 감형한 것이다. 이번 판결로 해당 교사는 2년의 선고유예 기간 동안 별다른 문제가 없으면 면소돼 교직 유지가 가능하다. 보조 인솔교사에게는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사건은 초등학생들이 현장체험학습 차량에서 하차한 후 이동 중 발생했으며, 최소 9m 이상 이동한 버스에 한 학생이 깔리면서 사망했다. 이동 시간은 약 20여초 수준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인솔교사가 학생 이동 중 뒤를 돌아 보지 않은 것은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교원단체들, 유죄 판결 유감...“예측 가능성 벗어난 사고” 2심에서 감형 판결이 나오면서 교직도 유지할 수 있는 상황이 열렸지만, 교원단체들은
더에듀 지성배 기자 | “변별력을 확보했지만, EBS 연계 체감도는 높았을 것이다.” EBS 현장교사단이 올해 수능 국어영역 출제 경향을 이 같이 평가하며, 변별력 있는 문항으로 독서 8번과 12번, 문학 34번, 화법과 작문 40번, 언어와 매체 36번 등을 꼽았다. 독서 8번 문항은 지문에 제시된 담보 및 보증 계약에 관한 규범을 <보기>의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다. 현장교사단은 “<보기>의 갑, 을, 병에 대해 적용 가능한 법적 요건이 지문에 명시되어 있다”며 “이를 바탕으로 법적 요건이 충족된 경우와 충족되지 않은 경우를 나누어 결과를 추론하였다면 선지의 정오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12번 문항은 열팽창과 관련된 여러 개념의 의미와 관계를 파악하고 <보기>의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다. 현장교사단은 “각 선지마다 선형 열팽창 계수와 곡률, 최대 이동 거리와 곡률 반지름 등의 개념 간 관계를 구체적으로 묻고 있어 변별력이 높았을 것으로 판단된다”면서도 “문항 풀이에 필요한 핵심 개념을 지문에서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어 문제 해결의 근거를 찾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봤다. 문학 3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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