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김연재 기자 | 서울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윤호상 후보에게 출마 자격이 없었다며, 재선거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윤 후보가 획득한 표는 1위와 2위를 바꿀 수 있는 수준이기 때문이다. 조전혁 서울교육감 후보가 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후보는 특정 언론사 사내이사이자 편집인 지위를 유지한 채 출마했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언론인은 출마하려면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그러나 조 후보는 “투표 당일까지도 편집으로 등록됐다”며 “단순 착오가 아닌 피선거권 없는 후보를 투표 용지에 올린 중대한 선거관리 실패”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재선거를 주장했다. 대법원은 지난 2022년 선거 규정 위반 사실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는 때에 선거무효사유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즉 당락의 변화가 가능해야 한다는 것, 조 후보는 당락의 변화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번 선거에서 2위를 한 조 후보는 33만여 표 차이로 정근식 후보에게 패했다. 그러나 윤 후보는 72만여 표를 얻어 1·2위 격차의 두 배 이상이다. 조 후보는 “선거관리위원회가 피선거권 없는 무자격자의 출마를 방치했다”며 “후보 자격 검
더에듀 김연재 기자 | 넷플릭스 드라마 ‘참교육’이 흥행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교원단체들이 교권 추락 및 교실 붕괴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이들은 법적·제도적 방어막 구축을 요구했으며, 교권 보호 및 개선을 위한 교육부 장관의 역할을 강조했다. 대초협, “교육부, 현장 어려움 응답 못 해”...장관 역할 필요 대한초등교사협회(대초협)은 지난 8일 논평을 내고, 교권 회복을 위한 방안으로 ‘교육부 장관이 반드시 갖춰야 할 자격’과 실질적인 법적 방어막 구축을 제안했다. 대초협은 ‘참교육’의 흥행 원인을 두고 “국가가 교사를 지켜주지 않는 상황 속에서 교사들은 가상의 존재인 ‘교권보호국’이 건네는 위로와 초법적 권력에라도 기대고 싶어 하는 것”이라며 “국가 교육 시스템에 대한 현장 교사들의 신뢰가 심각하게 흔들리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봤다. 이어 “교육부는 현장의 어려움에 충분히 응답하지 못하고 있다”며 “교육부 장관은 책임을 짊어지는 리더이자 수업권을 최우선 수호하는 리더, 현장 중심 소통을 실천하는 리더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고나 논란 발생 시 교사 뒤에 숨지 않고, 다수 학생의 안전과 온전한 학습권을 지켜야 하며, 책상머리가 아닌 교실의
더에듀 | 교사와 정책 입안의 거리가 가까워지고 있다. 그동안 정책 실행자라는 위치에 갇혀 위에서 내리는 정책을 집행하기만 하던 역할을 벗어 던지고 현장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을 바탕으로 정책에 직접 목소리를 내며 현장 변화를 견인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 초등 교사들은 초등교육 현장에 어떤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할까. <더에듀>는 ‘대한초등교사협회’ 소속 교사들의 목소리를 직접 확인하는 ‘교실 비하인드’를 준비, 생생한 그들의 이야기를 전한다. 대한민국 공직사회에서 ‘인사’와 ‘평가’는 조직의 안정성과 신뢰를 지키기 위한 핵심 영역으로 다뤄진다. 평가의 기준과 지표를 어떻게 설정하느냐는 조직의 고유 권한이자, 구성원의 사기와 직결되는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일반 공무원 직렬에서는 성과상여금의 세부 지표와 지급 기준을 ‘내부 인사 기밀’로 분류하여 비공개를 원칙으로 삼는다. 조직 내부의 불필요한 갈등을 막고 합리적인 검증 체계를 유지하기 위한 지극히 당연한 행정적 보호 조치다. 그러나 유독 교육공무원인 ‘교사’에게만 이 원칙이 정반대로 적용되고 있다. 현재 전국의 일선 학교들은 현행 정보공시 제도에 따라 교원 성과상여금
더에듀 | 투표는 민주주의의 꽃이라 불리지만, 지난 서울교육감 선거의 성적표는 참담했습니다. 번호 없는 투표용지, 후보들에 대한 극심한 무관심 등 복합적인 원인이 맞물리며 무려 백만 표가 넘는 무효표가 쏟아졌기 때문입니다. 백만 명 이상의 유권자가 사실상 선거를 포기한 ‘무관심’ 선거이자, 교육자치의 본질이 흔들린 위기였습니다. 이제는 전 국민이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AI 시대입니다. 낡은 종이 벽보와 깜깜이 선거에서 벗어나, 교육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투표율을 끌어올릴 공정한 ‘AI 교육감 후보자 홍보 분석 시스템’ 도입을 제안합니다. 2분의 혁신! 종이 벽보에서 스마트폰 속으로 우선 서울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하는 공식 ‘AI 교육감 후보자 홍보 시스템’ 구축을 제안합니다. 모든 후보자에게 자신을 창의적으로 알릴 수 있는 ‘2분 분량의 홍보 영상’ 기회를 동등하게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대형 방송사에 초대받지 못해 유권자에게 이름조차 알리지 못했던 후보들도 이 시스템 안에서는 공정한 홍보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언제 어디서나 후보의 핵심 공약을 영상으로 확인하는 혁신은 기존 종이 홍보물보다 훨씬 강력한 파급력을 가질 것입니다. 실시간 데이터로 유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구재승 강원 평창 미탄중학교 교장이 강삼영 강원교육감 당선인 인수위원장으로 활동한다. 강 당선인은 8일 오전 강원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수위원회 구성과 운영 방안을 발표했다. 총 12명으로 구성된 인수위의 위원장은 구 교장, 부위원장은 전봉주 전 강원교육청 행정국장이 맡았다. 위원으로는 ▲최정열 하늘내린유치원 원장 ▲손상달 전 섬강초등학교 교장 ▲이광우 동해초등학교 교사 ▲김세호 우천중학교 교장 ▲이서영 주문진고등학교 교장 ▲신철균 강원대 자유전공학부 교수가 참여한다. 또 ▲김연희 전 상지대 교수 ▲하광윤 강원민주재단 상임이사 ▲제현수 원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국장 ▲김광인 원주 가정형 Wee센터 운영위원장이 맡았다. 위원회는 △강한 학력 △빛나는 진로 △포용 교육 △미래전환교육 △교육공동체 △행정혁신 등 5대 분과로 나눠졌으며, 각 분과별로 분과장 포함 실무위원 8인 이내로 구성됐다. 각 분과에서는 기초학력과 문해력·수리력 향상, 진로·직업교육 강화, 돌봄 및 특수교육 확대, AI 기반 미래교육 전환, 교육공동체 활성화, 조직·인사·재정 혁신 등 강 당선인의 핵심 공약을 실현 가능한 정책으로 구체화할 예정이다. 김기석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신성권 글로벌사이버대학교 특임교수가 강미애 세종교육감 당선인의 인수위원장으로 활동한다. 새로운 세종 교육을 어떻게 구상할지 주목된다. 8일 제5대 세종교육감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출범했다. 인수위는 총 12명의 위원으로 구성됐으며, 신 교수가 위원장을, 최성식 세종시감사위원회 위원이 부위원장을 맡았다. 위원으로는 ▲강희용 전 세종초등교장협의회장 ▲김기황 전 대전시청 정책기획관 ▲김성미 한국교원교육학회 미래교육위원장 ▲이경진 전 세종시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장 ▲임건웅 현 세종과학예술영재학교 정보교사가 합류했다. 또 ▲이재영 한국교원대 초등교육과 교수 ▲정영권 세종교육청 재무행정과장 ▲조현구 고려대 행정전문대학원 교수 ▲허진옥 전 대전교육청 기획국장 ▲현혜란 세종학생정신건강센터 부센터장이 참여했다. 인수위는 ▲1분과 학력·교육과정 ▲2분과 미래교육·기획 ▲3분과 안전·복지재정 등 3개 분과로 구성됐다. 위원회는 교육청 부서별 업무 보고를 받고 주요 공약 사항을 검토·체계화하는 한편, 교육정책의 안정적인 이행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신성권 위원장은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당선인의 교육 철학이 안정적으로 현장에 정착할 수
더에듀 | 아프리카 탄자니아에 위치한 응고롱고로(Ngorongoro) 분지는 거대한 화산 분화구가 만들어 낸 천혜의 야생 낙원이다. 사방이 높고 험준한 절벽으로 둘러싸인 이 고립된 분지 안에서 수많은 야생동물이 평화롭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생물학자들은 이 화려한 낙원의 이면에 숨겨진 치명적인 비극에 주목해 왔다. 외부와의 교류가 완전히 차단된 분지 안에서 사자들은 수십 년 동안 그들끼리만 교배를 반복했다. 그 결과는 참혹했다. 새로운 유전자의 유입이 멈추자 면역력이 급격히 저하되고 유해한 열성 형질이 발현되었으니, 이는 생물학적 재앙인 ‘근교약세(近交弱勢)’, 즉 근친교배가 불러온 후과(後果)이다. 작은 질병 하나에도 무더기로 쓰러지는 사자 군락의 퇴행은, 고립된 생태계가 맞이하게 되는 필연적인 종말을 보여준다. 이 응고롱고로 분지의 비극은 현재 대한민국의 교육 현장, 특히 좌파 교육감들이 지배해 온 지방 교육 자치 생태계와 소름 끼치도록 닮아있다. 교육의 다양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끊임없이 혁신해야 할 교육청이, 이른바 ‘진영’이라는 거대한 장벽을 쳐두고 외부의 신선한 공기를 차단한 채 그들만의 리그를 공고히 해왔기 때문이다. 과거 대한민국에서
더에듀 김연재 기자 | 최근 6.3 선거를 치르고 그 결과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한 비유의 말 중에 “골프와 선거는 ‘헤드업(Head-up)’하면 폭망(爆亡)한다”는 말이 가슴에 울려온다. 실제로 골프를 치는 사람들에게 가장 무서운 저주는 단연 “오늘따라 헤드업(Head-up)이 아주 잘 되시네요”라는 말일 것이다. 공을 치기도 전에 마음이 급해 고개를 쳐드는 순간, 정타(正打)는 물 건너가고 공은 엉뚱한 수풀이나 해저드로 날아가 버리기 일쑤다. 비단 골프뿐이랴. 선거 역시 유권자의 마음을 읽기도 전에 당선이라는 김칫국부터 마시며 고개를 처들고 오만해지는 ‘헤드업’의 순간, 민심의 매서운 회칙을 맞고 폭망의 길로 접어들기 마련이다. 최근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국민적 신뢰를 잃고 국정조사와 특검론까지 도마 위에 오른 선관위 사태나, 민심을 읽지 못하고 일방 독주를 하다가 정권교체의 빌미를 제공하는 정치권의 모습들이 모두 이 ‘조기 헤드업’이 불러온 참사들이다. 보여주기식 행정·성과주의라는 ‘쇼업(Show-up)’, 공교육 망가뜨리는 주요 원인 그렇다면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라 불리는 우리 교육은 어떠한가? 교육에도 골프의 헤드업처럼 “이것만 하면 무조
더에듀 | 2026년 6월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실시된 시·도교육감 선거는 이번에도 역시 모두의 무관심 속에 치러졌다. 선거가 끝난 뒤에도 많은 유권자들은 누가 당선되었는지조차 잘 알지 못한다. 교육감은 시·도 교육행정을 총괄하며 수조 원의 예산을 집행하고 수만 명의 교직원 인사권을 행사하는 막중한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교육감 선거는 여전히 ‘깜깜이 선거’라는 오명을 벗지 못하고 있다. 교육감 선거가 이처럼 관심을 받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우선 정당 공천이 금지되어 있어 후보자의 정치적 성향이나 교육 철학을 유권자가 쉽게 파악하기 어렵다. 후보자 대부분이 교육계 출신이라는 점에서 일반 시민들이 후보자 간 차별성을 구분하기도 쉽지 않다. 여기에 선거운동 방식마저 제한적이어서 후보자에 대한 정보가 충분히 전달되지 않는다. 실제 교육감 선거는 동시에 실시하는 시·도지사 선거나 시·도의회 선거에 비해 국민과 언론의 관심도가 현저히 낮고 투표용지에 정당과 기호도 없기 때문에 무효표 비율이 매우 높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이번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16개 시·도교육감 선거에서 나온 무효표는 108만 7120표로, 전체 투표의 4.0%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