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정보 수업 시수가 늘었는데, 여전히 정보 교사는 없어요.” 정부가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초중학교 정보 교육 시수를 두 배 늘리기로 했지만, 정작 일선학교에는 정보교사 배치가 원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역별 양극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어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 교육부로부터 제출 받아 13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14개 시도교육청이 관할 학교에 정보 교사를 모두 배치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북이 21.8%로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으며, 전남 27.2%, 경북 33.1%, 강원 37.4% 순이었다. 반대로 100% 이상 채운 곳은 경기(125.5%)와 대구(113.7%), 세종(102.1%) 교육청이다. 100%를 채우진 못했지만 인천은 99.1%, 서울은 89.1% 등 대도시는 높은 편임을 알 수 있으며 지역별 양극화 현상이 뚜렷함이 확인됐다. 교육부가 지난 2022년 발표한 ‘2022 개정 초중등학교 및 특수학교 교육과정’(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르면, 디지털 교육 강화를 위해 정보 수업 시수는 초등학교 17시간에서 34시간,
더에듀 정지혜 기자 | 강경숙 조국 혁신당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이 제 22대 국정감사 정책자료집으로 <정부는 사교육 경감, 현실은 사교육 폭등>을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와 함께 발간했다. 최근 의대 정원 확대 발표와 함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고등학교 수학을 가르치는 학원가의 과도한 선행교육 상품, 일명 ‘초등 의대반’이 성행하고 있다 . 강경숙 의원실에 따르면 대치동 H학원 초등 의대반의 경우 초등학교 5학년부터 시작해 39개월 동안 중학교 수학에서 고등학교 3학년 수준의 이과 수학까지 끝내는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또 다른 대치동의 N학원의 경우 초등학생 3학년 학생에게 고1 수학에서부터 수학 2인 미적분까지의 범위를 가르치고 있다. 강 의원은 “서울의 대표적인 사교육 과열지구에서만 이러한 상품이 판매되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정책자료집은 ▲사교육 실태 1: 초등 의대반 실태 조사 및 교습 내용 분석 ▲사교육 실태 2: 강남 3구 유치원 선행교육 실태 조사 ▲사교육 실태 3: 사교육 관련 교원 인식 설문 조사 결과를 담았다 . 강 의원은 “초등학생에게 중학교 과정을 넘어서 고등학교 특히 수능에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지난해 203명의 담임교사가 교체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20년 대비 3배 가량 증가한 수치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교권침해에 대한 강력 대응을 통해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은 10일 교육부로부터 제출 받은 ‘전국 국공립 초중고교 담임 교체 현황 자료’를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담임교체는 ▲2020년 71건에서 ▲2021년 142건 ▲2022년 206건 ▲2023년 203건을 기록했다. 2020년 대비 3배 가량 오른 것. 올해 역시 지난 7월까지 88건을 기록해 올해 말까지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같은 기간 ▲학부모 요구로 인한 담임 교체는 17건에서 79건으로 4배 넘게 증가했다. 반면 ▲교사 요구 담임교체는 54건에서 124건으로 2배 가량 증가해 차이를 보였다. 대표적으로 전북 지역의 한 초등학교에서는 올해 하나의 학급에서 벌써 6명의 담임교사가 한 학부모의 악성 민원을 이기지 못하고 교체돼 다른 학생과 학부모가 선생님이 돌아오길 바라는 등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교총은 무분별한 항의와 악성 민원,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협박 등을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초등교사 임용 대기자가 151명으로 최근 5년 내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이 교육부로부터 제출 받아 10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올 9월 기준 전국 초등학교 교사 임용 대기자는 151명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3월 2081명, 올 3월 1214명에 비해 크게 줄어든 수치이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70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전남 40명 ▲제주 21명 ▲대전 9명 ▲충북 7명 ▲경북 3명 ▲전북 1명 순이었다.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울산, 세종, 강원, 충남, 경남에서는 초등학교 교사 임용대기자가 없었다. 김용태 의원은 “그간 초등학교 교사의 미발령 문제가 심각했기에 교육수요를 반영하는 정책적 대책이 필요했다”며 “교원수급계획과 연계해 향후 임용대기 현황이 적절히 관리되는지 지속해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사립대학이 등록인 인상을 요구하고 있지만, 실상은 등록금회계가 남아 적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을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은 9일 대학알리미에 공시된 ‘2023년 사립대 적립금’ 현황을 공개했다.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적립금은 1년 만에 3804억원이 늘어났다. 특히 신규 적립한 1조 1939억원 중 2368억원의 대부분은 등록금회계 재원이었다. 2023년 사립대가 보유한 적립금은 11조 1358억 원이다. 2022년 10조 7553억 대비 3804억 원 증가했다. 전년 대비 증가율은 3.5%다. 이중 등록금회계에서 적립한 금액이 2368억원으로 신규 적립 1조 1939억 원의 19.8%에 해당한다. 2023년에 적립금이 100억 원 이상 증가한 대학은 14개교다. 가장 많이 증가한 성균관대는 3470억원에서 3987억원으로 517억원 증가했는데, 이 중 200억원은 등록금회계 적립금이다. 홍익대는 357억원 증가했는데, 이중 81억원이 등록금회계 적립금이다. 가톨릭대의 경우 153억원 증가했는데, 이 중 100억원이 등록금회계 적립금이다. 즉, 사립대학들은 등록금 재원이 남아 적립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서울교육청이 조희연 전 서울교육감 10년 체제에서 김일성의 아내 김정숙의 생가를 가보고 싶은 관광지로 안내하고, 남녀가 혼용하는 모두를 위한 화장실을 소개하는 등 편향 교육을 해 왔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이주호 교육부장관은 매우 심각한 사안으로 보고, 사실관계 확인 후 조치할 뜻을 밝혔다.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국회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은 8일 교육부 등을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사례를 소개하며, 문제를 제기했다. 조 의원이 공개한 자료 ‘서울시 평화통일 교육자료’에는 ‘가보고 싶은 북한의 관광지’를 소개하며 김일성의 아내 김정숙 생가와 동상 등을 둘러보고 북한 예술단 공연을 감상하는 일정이 담겨 있다. 또 북한이 발행한 김정숙 탄생 100주년 기념주화도 소개했다. 또 ‘서울시 지속가능발전 교육자료’에는 ‘모두를 위한 화장실’이 담겨 있다. 남녀와 장애인 등이 혼용하는 화장실로 조 의원은 동성애를 조장하고 트랜스젠더를 인정하게 하는 편향 교육이라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헌법과 대한민국 법률 위반을 가르치는 것”이라고 매우 부적절함을 표했다. 생태전환교육자료에서는 ‘선거는 기후위기를 바르게 인식해 정책을 펼치는 정치인을 선출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사립대학교 비정년트랙 교원은 정년트랙 교원에 비해 1인당 학생 수가 3.4배 높은 반면 임금은 2배 가량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교육위원장)은 교육의 질 저하를 우려, 교육부가 방치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영호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 받아 8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107개 사립대학교 비정년트랙 교원은 연 평균 임금은 4307만원으로 정년트랙 교원 8397만원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그러나 1인당 학생 수는 평균 118.06명으로 정년트랙 교원에 비해 3.4배 높았다. 특히 사립학교들은 비정년트랙 교원을 정년트랙으로 전환할 수 있는 트랙전환제도 운영에는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최근 5년간 트랙전환제도를 시행한 학교는 60개교로 47개교는 전환 사례가 없었다. 트랙 전환 인원은 연평균 9명에 그쳤으며, 트랙전환제도 자체가 없는 학교도 있었다. 김영호 위원장은 “교수 아닌 교수 신분으로 차별받는 비정년트랙 교원들이 방치되는 것은 결국 교육의 질 저하로 이어져 학생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며 “국가인권위가 이미 비정년트랙 제도에 대해 차별 시정 권고를 내렸듯, 교육부도 이를 방치하는 것은
더에듀 지성배 기자 | 한양대 설립자 부인의 한양대병원에 무상 거주 정황이 나왔으며, 자택경비원, 개인차량 운전기사, 가사도우미 등을 제공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학 사유화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 받아 8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한양학원 설립자 부인 A이사가 한양대병원 신관 5층에서 무상 거주하는 사실이 확인됐다. 이는 교육용 재산 무단 사용에 해당한다. 거주지 사용에 따른 공과금과 식비, 유지보수비 등은 부속병원 회계에서 지출됐다. 특히 자택경비원 2명, 개인차량 운전기사 1명, 가사도우미 1명을 법인 수익사업체와 부속병원 직원으로 채용해 법인회계와 부속병원회계에서 부담했다. 이 같은 행위는 지난 2024년 2월 언론보도 이후 A이사 부담으로 변경했다. 학교 측은 김 의원실에 “A이사가 고령일 뿐만 아니라 2350억원을 기증하는 등 사회공헌을 했기 때문에 거주를 허용했다”고 설명했다 한양학원 의료원 측은 “설립자 가족 의료비 감면 규정에 따라 의료비를 감면하고, 의료비에 포함하여 의료식을 제공한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조사 중”이라며 “위법·부당한 사항이 있을 경우, 학교법인과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국회 교육위원회가 야당 전원 동의로 설민신 한경대 교수에 대한 국정감사 동행명령서를 발부했다. 이 과정에서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설 교수의 병명을 언급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문제가 불거졌으며, 여당 의원들은 의사소견서는 정당한 사유라며 동행명령서 발부를 거부하며 대립각을 세웠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8일 오전, 2024년 국정감사 개시를 앞두고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증인들에 대한 동행명령 배부 문제로 이견을 보였다. 논란의 중심은 김건희 여사 논문 표절 관련 의혹 증인으로 채택된 설민신 한경대 교수이다. 설 교수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국감을 앞두고 건강상 이유 등으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뚜렷한 이유 없이 2년째 피하고 있는 것”이라며 “지난해에는 본인이 셀프 결제해서 22일간 해외 출장을 핑계로 국감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 과정에서 백 의원은 설 교수가 불출석 사유서에 사유로 ‘상세불명의 우울증 에피소스’, ‘가정사’로 기재한 것을 언급해 개인정보 침해 논란을 낳았다. 특히 백 의원은 “학교에 확인 해 보니 수업을 잘 하고 있었다”며 “한경대는 피도 눈물도 없냐”고 비꼬았다. 이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지역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가 3개월 간 총 1364건을 심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매일 평균 15건 이상으로 학교에서 지역교육청으로 교보위를 옮겼지만 교권 침해 감소에 실효성은 없던 조치였던 것으로 확인돼 실질적 교권 보호 제도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국회 교육위원회)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은 6일 교육부로부터 제출 받은 ‘2024년 지역교권보호위원회 개최 건수’를 발표했다. 해당 수치는 올 3월 교보위가 학교에서 지역교육청으로 옮긴 이후 처음으로 집계된 자료이다. 교권보호위원회는 교권 침해 사안에 대한 심의를 하는 역할을 하며, 학교 부담 완화와 공정성 확보를 위해 지난 3월부터 학교에서 지역교육청으로 이관됐다. 그러나 교권 침해 사안의 감소는 이끌어 내지 못한 것으로 평가됐다. 교보위가 학교에서 진행되던 지난 ▲2020년 1197건 ▲2021년 2269건 ▲2022년 3305건 ▲2023년 5050건으로 심의가 계속 늘어났다. 그러나 지역교육청으로 옮긴 지난 3월 28일부터 6월 30일까지 3개월간 총 1364건이 심의된 것. 산술적으로만 따지면 지난해 보다 더 많은 수의 교보위 심의가 진행될 상황이다. 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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