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유치원이 보호자에게 유아 건강검진 3회 이상 안내 시 과태료 면책권을 주는 ‘유아교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부당한 책임 구조와 행정 부담에서 벗어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환영을 표했다. 현재 유치원 유아가 건강검진을 실시하지 않으면 유치원장에게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어린이집에는 동일 사안에 대해 3회 이상 안내가 있었을 경우 면책돼 차별 논란이 있었다. 이에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은 어린이집과 동일하게 3회 이상 안내 시 과태료 면책 조항을 담은 유아교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으며, 국회는 지난 26일 본회의를 열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관련기사 참조 : https://www.te.co.kr/news/article.html?no=27240) 교총은 “보호자의 비협조 책임을 유치원에 부당하게 전가하고, 어린이집과 차별하던 불합리한 제도를 바로잡은 중요한 입법적 성과”라며 “유치원 교원들이 부당한 책임 구조와 행정 부담에서 벗어나 본연의 교육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앞으로도 유치원을 포함한 모든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교육지원청 분장 사무에 ‘지원’을 추가한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학교 내 행정업무의 이관·분리 초석이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국회는 지난 26일 본회의를 열고 교육감에게 교육지원청 설치·폐지 권한을 부여하고, 교육지원청 주요 기능에 ‘지원’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교육자치법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교육감은 지방의회, 주민, 학부모 등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교육지원청을 설치·폐지 또는 통합·분리할 수 있게 되며, 주요 기능은 운영·관리에서 지원까지 확대한다.(관련기사 참조 : https://www.te.co.kr/news/article.html?no=27240) 강주호 교총 회장은 교육지원청 기능에 ‘지원’을 추가한 것에 대해 “교육부와 2년여에 걸친 협의를 이어간 결과”라며 “교사의 교육활동을 가로막아 온 비본질적 행정업무를 이관·분리할 수 있는 초석이 마련됐다”고 환영했다. 학교를 지도·감독만 하던 교육지원청에 실질적 지원 법적 의무가 생겼다는 것. 강 회장은 후속 조치로 학교지원전담기구 법제화 등의 완료를 요구했다. 그는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교육감에게 교육지원청 설치·폐지 등의 권한이 부여된다. 어린이집 폐원 사회복지법인은 잔여재산의 국고 환수 대상에서 제외된다. 교육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과 영유아보육법 등 11개 법안이 지난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시행: 공포 후 6개월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던 교육지원청의 관할구역 및 위치를 해당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했다. 교육감은 학교 교육의 효과적인 지원 등을 위해 지방의회, 주민, 학부모 등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교육지원청을 설치·폐지 또는 통합·분리할 수 있게 된다. 교육지원청의 주요 기능에 관할 학교의 운영·관리에 대한 ‘지원’ 기능을 추가해 학교 현장 지원도 강화한다. ◆ 영유아보육법(시행: 공포 후 6개월 후) 어린이집 설치·운영만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을 대상으로 잔여재산 처분 특례 등을 신설, 목적 달성이 어려운 어린이집 운영 법인이 해산할 때 잔여재산을 국고로 반환하는 대신 잔여재산처분계획서에서 정한 자에게 귀속하거나 유사 목적을 가진 법인의 재산으로 출연할 수 있게 된다,. 또 도서·벽지·농어촌 및 인구소멸 지역에 있는 어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전국 초중고등학교 등 절반 정도는 사서교사와 사서가 배치되지 않았으며, 특히 사서교사 배치율은 16%에 머물렀다. 독서교육과 미디어리터러시 강화를 위한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됐다.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이 교육부로부터 제출 받아 24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사서교사·사서가 미배치된 학교는 4579개교로 전체 학교 대비 44%에 머물렀다. 전국 평균은 46%였다. 올해 기준 미배치율이 가장 높은 곳은 전남으로 80.2%를 기록했다. 뒤이어 경북 79.3%, 충남 77.9%, 전북 77.8%, 제주 74.7%였다. 반면 가장 낮은 곳은 광주로 0.8%에 불과했다. 경기 3.6%, 대구 16.3%, 서울 17.6%, 인천 27.9%로 뒤를 이었다. 올해 사서교사는 1654명이 배치돼 배치율 16%에 머물렀다. 비교과 교사로 분류되는 보건교사 78.2%, 영양교사 67.6%에 비교해 현저히 낮은 비율이다. 강경숙 의원은 “이재명 정부는 사서교사와 사서를 통해 AI 시대에 걸맞은 학생의 독서교육과 미디어 리터러시 강화에 집중해야 한다”며 “교육부는 사서교사 증원에 대한 종합대책 마련과 함께 행정안전부와 협력을 통해 사서교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월평균 800만원 이상의 고소득 가구 자녀의 N수 참여가 가장 많았고, 대부분이 가정에서 비용을 부담했다. N수 후 의약학계열 진학자의 재도전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은 23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N수생 사교육비조사 모델 개발 용역 결과보고서’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교육부가 제공했다. 2024년 N수로 대학에 진학한 학생 1753명(학문계열별 가중치 적용 결과 1만 1946명) 중 70.5%는 인터넷 강의를 활용했다. 다음으로는 대입종합반 학원(35.6%), 단과 학원(34.1%) 순이었다.(복수응답) N수생들의 월평균 가구 소득은 ‘잘 모르겠다’고 답한 35.3%를 제외하고 ‘800만원 이상’이 23.4%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500만원 이상~600만원 미만(8.6%), 300만원 이상~400만원 미만 7.6%, 400만원 이상~500만원 미만 7.1% 순이었다. N수를 위한 비용은 보호자가 90% 이상 부담했다는 응답이 74.6%로 가장 많아 보호자의 경제력이 N수생 사교육 여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드러났다. 사교육 비용은 부담된다는 의견이 더 많았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국립대병원들의 임직원 친인척 채용이 전국에서 이뤄지고 있어 교육부 등에 관리감도 강화가 촉구됐다.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이 전국 10개 국립대로부터 제출 받아 23일 공개한 ‘최근 5년간 임직원 친인척(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배우자) 채용 현황’ 자료에 따르면, 총 1525명이 직원으로 채용됐다. 서울대병원이 473명으로 가장 많았고, 전남대병원 234명, 경상국립대병원 171명, 부산대병원 167명, 전북대병원 148명, 제주대병원 87명, 충북대병원 73명, 경북대병원 66명, 강원대병원 55명, 충남대병원 51명 순이었다. 직군별로는 의사가 653명(43.4%)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간호·보건 413명, 의료기술지원 275명, 행정·시설관리 144명, 약사 19명 순으로 집계됐다. 이 중 정규직 채용은 1221명으로 80%에 달했다. 경북대병원과 충북대병원의 경우 채용된 친인척은 모두 정규직이었다. 문정복 의원은 “국립대병원은 국민 건강을 책임지는 공공보건의료기관인 만큼 채용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교육부와 관계기관은 채용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에듀 전영진 기자 | 국립대병원에 7000억원 넘는 금액이 초과 근무 수당으로 지급됐고 1인당 수백만원의 규모로 이뤄지고 있었지만, 출퇴근 관리 시스템을 갖춘 곳은 1곳 밖에 없어 세금이 줄줄 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이 전국 10개 국립대병원으로부터 제출 받아 23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1~2025.8) 국립대병원에 지급된 초과 근무 수당 합계는 7268억여원이었다. 부산대병원이 1395억여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전남대병원(1251억여원), 서울대병원(1055억여원) 등이 뒤를 이었다. 2024년 기준 1인당 1년 지급액은 강원대병원이 644만원으로 1위를 기록했으며, 전북대병원(538만원), 부산대병원(397만원), 충북대병원 395만원 등의 순이었다. 1년 동안 1명에게 수백만원의 수당으로 지난 5년간 총 7000억원이 넘는 금액이 지급됐지만, 출퇴근 기록 시스템을 운영하는 곳은 제주대병원 단 한 곳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제주대병원마저 출근 시에만 입력하고 퇴근 시에는 입력하지 않았다. 전남대병원의 경우, 출퇴근 시에는 사용하지 않으나 초과 근무 시에만 활용하는 전산시스템이 있었다. 즉, 근태
더에듀 지성배 기자 | “단체협약 실효 선언은 아주 잘 한 것이다.”(서지영)/ “경징계 처분은 너무 가볍다.”(조정훈) 서지영 국민의힘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이 22일 강원교육청 등을 대상으로 한 2025 국정감사에서 지난해 발생한 신경호 강원교육감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강원지부와의 단체협약 실효를 ‘잘 한 조치’로 평가하며, 이로 인해 발생한 무력 충돌 과정의 현행법 위반에 대한 조치 계획을 요구했다.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은 양양고 무력 충돌 사건 연루 교사들에 대한 경징계 처분은 너무 약한 징계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10월 31일 저녁, 신 교육감은 강원 양양고에 수능 격려 차 방문했다가 교장실 앞 복도에서 대기 중이던 전교조 강원지부 소속 조합원들에게 밀려 넘어지면서 두부와 꼬리뼈 등에 손상을 입어 서울 소재 병원에서 약 2주간 입원했다.(관련기사 참조) 이 사건은 3일 전인 28일, 신 교육감이 지난 2021년 전교조 강원지부와 체결한 단체협약의 효력 상실 실효 선언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다. 특히 전교조 강원지부는 신 교육감이 서울 병원에 입원한 동안, 도교육청 현관에 제사상을 차려놓고 곡을 하는 시위를 진행했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서울과 인천교육청의 학교폭력심의위원회(학폭위) 심의 기한 준수율이 10%대로 전국 최저로 나타났다.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은 교육청의 관리 의지와 책임 인식 부족을 문제로 지적했다. <더에듀>가 김용태 의원실로부터 단독 확보한 ‘전국 시도교육청 학폭위 기한 준수율’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평균 57.2%로 나타나 두 건 중 한 건 정도는 기한을 준수하지 못했다. 3개 학년도 평균은 59.2%였다. 지역교육청에 설치된 학폭위는 지침에 따라 사건 접수 후 4주 이내 심의 완료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신속한 해결로 피해학생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지난 2022~2024학년도 평균 준수율에서 ▲서울은 16.1%로 가장 낮았다. 뒤이어 ▲인천 26.1% ▲울산 35.7%로 조사됐다. △대구(99.9%) △충북(98.3%) △전남(94.4%)과 비교해 큰 차이를 보였다. 서울은 3개 학년도 내내 10%대에 머무르며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다. 구체적으로 2022학년도 19.0%, 2023학년도 12.2%, 2024학년도 17.3%이다. 인천은 같은 기간 34.7%, 30.3%에 이어 16.1%로 절반 수준으로
더에듀 전영진 기자 | 인천 초등학교 중 절반 이상이 돌봄교실 귀가 지원 인력을 보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00% 배치된 경기도와 큰 대조를 보였다.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이 서울·경기·인천교육청으로부터 제출 받아 공개한 ‘관내 돌봄교실 이동 또는 귀가지원 목적 등으로 고용된 자원봉사자수’ 자료에 따르면, 인천 관내 초등학교 2곳 중 1곳에는 지원 인력이 없었다. 구체적으로 공백율은 ▲인천 53% ▲서울 26% ▲경기 0%였다. 김민전 의원은 지난 2월 대전의 한 학교에서 발생한 교사에 의한 학생 살인 사건을 예로 들며 “단 한 명의 지원 인력만 있었더라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던 사고였다”며 각 교육청에 돌봄교실 안전관리를 위한 경각심을 환기하고 조속한 관련 인력 확충을 주문했다. 한편, 故 하늘양 사건은 돌봄교실에서 퇴실하던 학생을 교사가 유인해 살해한 것으로 당시 학원 차량이 기다리고 있던 1층 현관까지 고인을 직접 안전하게 인계할 인력이 없었던 것이 문제로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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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0월 28일 16시 5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