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최교진 교육부장관 후보자가 지난 2012년 대선에서 문재인 당시 후보가 낙선하자 SNS를 통해 ‘여전히 부끄러운 부산’이라는 게시물을 공유한 것에 사과했다. 최 후보자는 2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신중치 못한 것이라는 생각”이었다며 사과했다. 김대식 국민의힘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은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교육부장관이나 사회부총리는 국민통합에 애써야 한다”면서 “문재인 후보 패배 이후 최 후보자가 ‘여전히 부끄러운 부산’이라고 발언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제2의 도시, 330만명의 부산 시민을 모독하는 발언”이라며 “오늘 정식으로 사과하지 않으면 청문회를 불참하고 이석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지적한 것은 2012년 12월 대통령 선거 직후, 당시 문재인 후보가 패배하자 최 후보자가 자신의 SNS에 ‘여전히 부끄러운 부산’이라는 표현이 담긴 게시물을 공유한 일이다. 해당 글에는 ‘광주는 정의를 선택한다’는 내용도 담겨 있다. 당시 최 후보자는 문재인 후보 세종시 공동선대위원장이었다. 이에 최 후보자는 “진심으로 사과한다”면서 “직접 작성한 것은 아니다. 부산에 사는 어느 시인이 ‘여전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이 김건희에게 금거북이 등을 전달하며 매관매직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사퇴를 강하게 촉구하고 나섰다.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30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배용 위원장이 국민께 진실을 고백하고 사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28일 김건희 특검팀이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김건희 모친 최은순 씨가 운영하는 요양병원 압수수색 과정에서 700만원 상당 금거북이 1개와 이 위원장이 작성한 편지를 발견했기 때문이다. 이에 백 대변인은 “대한민국 국민과 교육을 모욕하는 전대미문의 사건”이라며 “의혹은 충격적”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 위원장이 연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는 것에 대해 “사실상 잠적한 것”이라며 “다음 주 국회 출석을 회피하기 위한 비겁한 꼼수이자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내달 1일 국회에서 열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앞두고 참석 대상자인 이 위원장이 금거북이 의혹이 일어난 당일 연가를 상신하고 출근에 나서지 않고 있기 때문. 백 대변인은 “잠적한다고 매관매직 사건이 사라지냐”며 “잠적하지 말고 이제라도 국민 앞에 진실을 고백하고 즉각 사퇴하라”고 요구했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김건희 특검팀이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의 자택 압수수색에 나선 가운데,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특검은 지난 28일 매관매직 혐의로 이 위원장 자택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김건희 모친 최은순 씨가 운영하는 요양병원 압수수색 과정에서 700만원 상당 금거북이 1개와 이 위원장이 작성한 편지를 발견했기 때문이다. 민주당 교육위원들은 29일 오전 정기국회 대비 국회의원 워크숍이 진행 중인 인천 파라다이스시티 켄벤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위원장은 윤석열 김건희 부부에게 건넨 편지를 당장 공개하라”며 “뇌물을 주고 매관매직한 것이 사실인지 밝히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국가교육위원회 이름을 더럽히지 말고 당장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서울교사노조도 이날 성명을 통해 “매관매직 의혹을 받는 사람이 국교위 위원장으로 있는 상황 이라며” “기구가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고 교육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겠냐”고 지적, 사퇴를 요구했다. 한편, 이 위원장은 압수수색이 진행된 지난 28일 일주일짜리 연가를 상신했으며, 오늘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대통령실은 연가 상신에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국민의힘이 정치 편향성과 음주운전 문제, 논문표절 의혹 등을 받고 있는 최교진 교육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 철회와 즉각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 전원이 2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교진 교육부장관 후보자 반대 입장을 공식화 했다. 최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는 9월 2일 예정돼 있다. 이들은 최 후보자의 문제로 ▲심각한 정치 편향과 저급한 언행 ▲친북 정치 선동가 ▲논문 표절 의혹 등을 제시했다. 심각한 정치 편향과 저급한 언행으로는 조국 전 장관의 입시비리 사태를 검찰의 칼춤이라 표현한 것과 전직 대통령 서거일 조롱 등을 댔다. 또 친북 정치 선동가의 근거로는 천안함 폭침을 북한이 아닌 이스라엘 탓으로 돌리는 음모론, 세종교육청 교사 학습자료에 담긴 북한의 NLL(북방한계선, Northern Limit Line, NLL) 주장 두둔 내용, 17차례 북한 방문 신청 및 방북 등을 제시했다. 논문 표절 의혹은, 석사 논문에서 언론 기사와 블로그 내용이 무단으로 그대로 사용된 사실이다. 국민의힘 교육위원들은 “최교진 후보자는 교육자가 아닌 전교조의 상징적 인물일 뿐”이라며 “전교조 핵심인물이었던
더에듀 전영진 기자 | 4세 고시, 7세 고시라 불리는 영유아 사교육을 막기 위해 ‘유아 영어학원 금지법’ 제정이 추진된다.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 등은 2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인권위원회와 학원연합회도 4세 고시의 심각성을 인정했다며 입법과 관리감독 강화 등을 요구했다. 실제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5일 ‘7세 고시’가 아동 인권을 침해한다며, 교육부장관에게 ▲유아기 사교육 실태조사 및 정보공개 의무화 ▲영유아 대상 과도한 수준의 레벨테스트 및 시험 기반 유아교육기관 규제 방안 마련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극단적 선행학습 형태의 외국어 읽기·쓰기 교육이 성행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한 법령이나 지침 등 마련 ▲외국어 교육 숙달을 목표로 영유아에게 별도의 외국어 학습이 과도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예방할 조치 마련 ▲놀이·탐색 중심의 영유아기 교육 강화 등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 등의 의견을 표했다. 이에 앞선 지난 21일 학원총연합회는 ‘건전 학원교육 선언’을 발표하며, 입학시험을 전면 금지하고 선착순 혹은 추첨 등 다양한 모집 방법 권고, 영어유치원 명칭 사용 금지 등의 가이드라인을 담았다. 강경숙 의원은 “조기·집중 사교육은 아동의 신체·정서·사회성
더에듀 지성배 기자 | 내년부터 학생들은 수업 중 휴대전화를 원칙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다. 국회는 27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재적 298인 중 재석 163인, 찬성 115인, 반대 31인, 기권 17인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앞서 진행된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추천안이 부결되며 퇴장했다. 개정안은 학생의 수업 중 휴대전화 등 스마트기기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이다. 다만 ▲장애가 있거나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 등이 보조기기로 사용하는 경우 ▲교육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등은 예외이다. 또 학생의 학습권 보호와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해 교내 스마트기기 사용·소지를 제한할 수 있는 내용도 담겼다. 이밖에 학교의 장은 올바른 스마트기기 사용에 관한 소양교육이 이뤄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 법은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된다. 법안을 발의한 조정훈 의원은 법안 통과 이후 자신의 SNS에 ‘핸드폰에 방해 받지 않는 학교에 한 발 더 다가갑니다’라는 게시물을 올리고 “교실에서 친구들과의 대화, 작은 농담과 웃음, 아이들의 집중과 휴식 같은 가장 소중한 것을 지키자는 약속”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러면서 “스마트폰을 빼앗
더에듀 김승호 객원기자 | 신설 학교와 기존 학교의 통합 운영으로 장거리 통학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법안이 나왔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27일 지역 여건에 따라 학교를 신설하고 기존 학교와 함께 통합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서도 효율적 학교 운영을 위해 초중고교는 지역 실정에 따라 시설과 설비 및 교원을 통합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신설 학교와 기존 학교의 통합 운영 근거 규정이 없어 교육청이나 지자체가 학교 신설과 통합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일부 지역에서는 초등학교가 많지만 중학교는 부족해 중학생들이 장거리 통학을 해야 해 학습권과 생활권이 침해된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김재섭 의원실 관계자는 “중학교를 신설해 기존 학교와 통합 운영하는 방식이 합리적 대안이 될 수 있으나 현행법에서는 이를 뒷받침할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문제 의식을 보였다. 이에 김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학교 신설 시에도 기존 학교와 다른 학교 또는 다른 학교급과의 통합 운영이 가능하도록 했다. 즉, 신설 학교와 기존 학교의 초-중, 중-중, 중-고, 고-고 등 통합 운영이 가능한 구조이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에 일정 비율 이상의 교사 위원을 두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은 26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교보위를 교원, 학부모, 법률 또는 교육전문가 등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시도 교보위의 교원 위원 비율은 10%에 불과하고 지역 단위 교보위의 경우 그보다 낮은 사례도 존재한다.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이 지난 3월 공개한 지역교보위 구성 및 운영 현황에 따르면, 전체 지역교보위 위원 수 3482명 중 교사 위원은 7%에 불과한 252명이었다. 위원회 중 절반에 가까운 43.8%는 교사 위원이 단 한 명도 없었다. 백 의원은 교보위 심의 사항이 교사와 직접 연결된 사안이지만 교사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해 비상식적인 결과가 나온다고 지적한다. 실제 최근 전북에서는 한 고교생이 교사에게 SNS 메시지로 음란 사진을 보냈음에도 교보위는 교육활동 침해가 아니라고 결정했다. 결국 전북교육청이 청구한 행정심판에서 교보위의 결정이 잘못됐다며 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국회 교육위원회가 최교진 교육부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는 9월 2일 열기로 의결했다. 자료요청은 43개 기관 대상 1075건이고 출석 요구 증인·참고인은 없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간사를 문정복 의원에서 고민정 의원으로 교체했다. 고 의원은 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도 함께 맡는다. 이와 함께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 교육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기로 했다. 고민정 의원은 “여야 간 협의된 법안을 가장 많이 통과시키는 상임위가 될 수 있도록 조정훈 간사를 잘 돕고 김영호 위원장을 잘 모셔서 해보도록 하겠다. 잘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더에듀 전영진 기자 |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이사 수와 교육관련단체 추천권이 확대된다. 국회는 22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EBS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재석 180명 중 찬성 179명, 반대 1명으로 가결됐다. EBS법 처리에 앞서 전날부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진행한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법안 개정으로 EBS는 이사 수를 종전 9명에서 13명으로 확대해야 한다. 기존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하며, 교육부장관과 교육 관련 단체 추천 각 1인을 포함하게 되어 있다. 나머지 7인은 관행적으로는 정부 2인, 여당 3인, 야당 2인 등의 추천 관행이 이어졌다. 그러나 이제는 국회 교섭단체, 시청자위원회 및 임직원,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 교육 관련 단체, 교육부장관, 시도교육감협의체 등으로 추천주체를 명시했다. 특히 교원단체는 기존 1명에서 2명으로 추천권이 확대된다. 현재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유일한 추천단체이지만 이제는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중에서 추가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또 교육감협의체 추천권이 생겼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를 추천 주체로 둔 것으로 EBS 이사회에서 교육계 입지가 높아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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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9월 02일 16시 16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