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교육 경력 없는 장학관의 임용 금지 내용이 담긴 법안이 발의된 가운데,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불합리한 관행을 끊어낼 법안이라며 전폭적인 환영과 지지를 표했다.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은 24일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 장학관·교육연구관 자격 기준에 ‘박사학위 소지한 사람’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았다. 정 의원은 교육현장 경험 전무한 인사의 상위 직위 임명은 교육전문직 자격체계와 상충해 교원과 교육 구성원의 신뢰 저해 우려, 특별 채용 근거로의 악용 문제 등을 개정안 발의 이유로 댔다. 장학관 자리인 교육지원청 교육장이나 본청 과장직에는 통상 10년차 이상의 교육경력을 가진 교원들이 장학사와 교육연구사를 거쳐 임용된다. 그러나 지난 2010년 전남교육청에서는 교육과 무관한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도 장학관이 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하려다 도의회 질타를 받은 적이 있다. 교총 역시 정 의원의 문제의식에 공감하며, 현장 전문성을 지키고 인사 공정성을 바로 세우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고 평했다. 이어 “직선제 교육감 체제 하에서 선거 캠프 인사나 측근을 챙기기 위한 소위 코드 인사, 보은 인사의 합법적 통로로 악용될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교육경력 없는 장학관 임용을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은 24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은 박사학위만 소지하면 임용이 가능하다. 즉, 교육경력이 따로 필요하지 않아, 교육장(장학관)에 교육 현장 경험이 전무(全無)한 인사가 임용될 수 있는 구조이다. 특히 교육계에서는 장학사·교육연구사를 거쳐 장학관·교육연구관으로 승진하는 것이 통상적인 인사체계라 교육경력 없이 박사학위만으로 상위 직위에 임명되는 것은 교육전문직 자격체계와 상충해 교원과 교육 구성원의 신뢰를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는 문제제기도 있다. 또 특별채용 근거로의 악용 지적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에 정 의원은 개정안에 ‘장학관·교육연구관 자격기준에서 ‘박사학위를 소지한 사람’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았다. 그는 “교육경력 없는 임용을 허용하는 현행 규정은 교육 현장의 전문성과 신뢰를 담보하기 어렵다”며 “교육전문직 인사체계의 합리성과 공정성을 회복하고, 교육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과 행정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교육행정의 전
더에듀 전영진 기자 | 한국교육시설안전원(안전원)이 성평등가족부의 ‘가족친화인증’에서 탈락했다. 신혼여행 중인 직원에게 부당하게 경위서 작성을 요구한 것이 원인으로 보인다. 정을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은 “안전원은 지난 1일 성평등가조부가 발표한 ‘가족친화인증’ 최종 명단에서 제외돼 유효기간 연장 심사에서도 탈락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24일 밝혔다. 정 의원에 따르면, 안전원은 지난 2022년 가족친화인증을 최초 취득 후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했으나, 최종 심의에서 탈락했다. 성평등가족부에 연장 신청 기관은 총 677곳이며 이 중 탈락한 97개 기관에 안전원도 포함됐다. 탈락 이유로는 지난 10월 국회 교육위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기관장의 갑질 논란 등으로 추정된다. 실제 안전원이 제출한 ‘가족친화인증 피드백 보고서’에 따르면, 국정감사 이후 열린 가족친화인증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해당 사안이 ‘사회적 물의’에 해당하는 인증 배제 사유로 인정됐다. 국정감사 당시 정 의원은 기관장의 갑질 논란과 조직 운영 전반의 문제, 복합적인 기관과 기관장의 비위 의혹을 집중 제기했다. 대표적으로 허성우 이사장이 신혼여행 중이던 여성 직원에게 수차례에 걸쳐 경위서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교원·공무원 정치기본권 논의는 ‘정치개혁입법특별위원회(정개특위)’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국민 여론을 의식했던 이재명 대통령과 최교진 교육부장관의 답변과 배치되면서 그 방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지난 21일 전성환 대통령실 경청통합수석과 배진교 국민정청비서관이 박영환 위원장과 이해준 전국공무원노조 위원장이 정치기본권 보장을 요구하며 돌입한 철야단식 농성장을 찾아 이 같이 설명했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과 이 위원장은 지난 18일부터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법률 조항의 즉각 개정 등을 요구하며 국회 앞에서 철야단식 농성에 돌입한 상태이다. 전교조는 이 자리에서 정치기본권 보장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가 변함없음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인 지난 5월 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이 필요함을 강조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교육부 업무보고 과정에서 “여론조사를 해보면 국민의 반대 여론도 꽤 많다”고 말해, 의지가 사라진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왔다. 최교진 교육부장관 역시 지난 9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교원의 요구는 높지만 실질적 추진 동력은 국민들의 합의”라고 말했다. 정
더에듀 지성배 기자 | 10명 중 8명 이상의 교사가 기초학력 미달 학생이 증가함을 체감했다. 대표 원인으로 평가권 약화를 제시, ‘기초학력 문제는 심각해지고 있지만 지도할 수 없는 현실’을 이유로 댔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통지서의 사실 그대로 기술하는 등 유명무실화 한 평가권의 회복과 함께 학부모 민원으로부터 교사 보호 등을 대안이 나왔다. 정영화 대한초등교사협회(대초협) 부회장은 지난 18일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이 개최한 ‘기초학력 미달률 급증,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연 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전국 초등교사 1045명이 참여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설문 결과, 교사의 84.6%는 기초학력 미달 학생의 증가를 체감한다고 응답했다. 이들이 꼽은 주요 원인은 ▲평가권 위축이 가장 높았으며, ▲학교의 보육 기관화 ▲평가의 유명무실화가 뒤를 이었다. 특히 98%의 교사는, 평가권 위축이 교권 하락으로 이어진다고 인식했다. 이를 종합하면, 기초학력 문제는 심각하지만 지도하기 어려움 현실을 마주한 것. 정영화 부회장은 “기초학력 부진은 학습·정서·가정 요인이 복잡한 문제로 교과교사가 지도할 때 가장 효과적”이라며 “과도한 행정·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국가에게 고령층 등 디지털 소외층의 디지털 문해교육을 책임지게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디지털 역량이 사회 활동의 기본 조건으로 바뀌며서 지역·연령 등으로 인한 격차를 줄이자는 것이다.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은 16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평생교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서는 디지털 문해교육을 ‘다양한 디지털 환경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디지털 서비스의 활용 능력, 디지털 정보의 이해 및 분석능력 등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조작화된 교육 프로그램’을 정의했다. 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모든 국민의 활용 능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할 것 ▲디지털 문해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것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 보급할 것 등을 의무화하고, 전문기관 등을 지정해 운영 가능하도록 했다. 특히 필요 예산을 확보하고 교육 효과의 주기적 평가 후 그 결과를 교육정책 수립에 반영하도록 강제했다. 이주영 의원은 “디지털 전환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으로 소외되는 국민이 있어선 안 된다”며 “디지털 역량 강화 기회를 널리 제공해 고령층과 취약계층 등도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디지털 방어 능력을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최교진 교육부장관이 고교 내신과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의 절대평가 고수 입장을 밝힌 가운데,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고교학점제 논란을 덮기 위해 절대평가 확대가 해답인 것처럼 호도한다”고 날을 세웠다. 유아 영어학원 입학시험 금지에 찬성하는 것에 대해서는 벌써부터 편법이 등장하고 있음을 밝히는 동시에 규제 중심 정책의 무력화에 대한 책임을 물으며 “분수에 안 맞는 장관직을 내려 놓으라”고 압박했다. 절대평가 수능 영어, 난도 조절 실패했지만...최교진 ‘절대평가 유지' 의사 밝혀 조정훈 “절대평가로 서열 못 없애...사교육만 팽창” 올해 수능에서 절대평가인 영어 영역 1등급 비율이 3.11%로 역대 최저를 기록하자 ‘절대평가’에 대한 근본 물음이 사회적으로 번지고 있다. 특히 영어 1등급 비율은 절대평가가 적용된 2018학년도 수능에서 10.03%를 기록한 후 2년 연속 10%를 하회했지만, 2021학년도 수능에서 다시 12.66%를 기록하는 등 들쭉날쭉한 모습을 보였다. 지난 11일 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걱세)은 올해 수능 영어 독해 지문의 40%가 미국 11학년 이상 수준이며, 37번 문제의 경우 미국 13학년(대학생이 풀 수 있는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신용카드로 기숙사비를 납부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올해 20%, 10%에 머문 카드 납부 대학과 전문대학이 늘어날지 주목된다. 국회 교육위는 9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고민정·정을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대식 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개정안을 교육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교육위 대안으로 만든 것이다. 우선, 기숙사비의 신용카드로 납부와 분할 납부가 가능해진다. 학교는 기숙사비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해야 하며, 위원회는 위원 정수의 30% 이상을 학생으로 구성해야 한다. 위원회는 기숙사비 책정·납부·불만 사항 처리 등에 관한 사항을 다룬다. ‘2025년 10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에 따르면, 기숙사비를 현금으로 한번에 지불해야 하는 일반대 기숙사는 249곳 중 149곳으로 59.8%에 달했다 반면 카드 납부가 가능한 곳은 55곳으로 22.1%에 머물렀다. 즉 기숙사 10곳 중 6곳은 현금 일시 납부만 가능했으며, 10곳 중 2곳만이 카드 납부가 가능했다. 전문대 기숙사의 경우 119곳 중 92곳인 77.3%가 현금 일시 납부만 받았다. 카드 납부 가능한 곳은 12곳으로 10.1%에 그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학교급식을 법적 교육으로 인정하고, 학교급식종사자에 대해 법적으로 정의하는 내용 등이 담긴 학교급식법 개정안이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 무려 7명의 국회의원이 낸 개정안이 조율됐다. 국회 교육위는 9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학교급식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고민정·문정복·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태호·서지영 국민의힘 의원,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 정혜경 진보당 의원 등 7명이 각각 대표 발의한 개정안을 수정한 것이다. 통과된 안은 학교급식을 교육의 일환으로 규정하고 학교급식종사자는 ‘급식시설을 이용해 조리업무 등에 종사하는 조리사와 조리실무사 등을 말한다’로 법적으로 정의했다. 일정 규모 이상의 학교에 2인 이상의 영양교사를 두며, 학교급식종사자 1인당 적정 식수 인원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한 후 교육감에게 준수 여부를 정기적으로 공표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특히 교육부장관은 5년마다 학교급식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기본계획에는 ▲학교급식 정책에 대한 목표 및 기본방향 ▲위생·안전·영양 관리 ▲영양·식생활 교육 및 지도, 영양상담 ▲학교급식 식재료 품질관리 ▲학교급식 제도 개선 ▲학교급식 실태 조사 및 연구 등에
더에듀 지성배 기자 | 4세·7세 고시를 금지하는 내용의 학원법 개정안이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교육위는 9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학원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의 내용은 학원설립·운영자, 교습자 또는 개인과외교습자가 유아를 대상으로 모집이나 수준별 배정을 목적으로 하는 시험 또는 평가 실시를 원칙적으로는 금지하는 것이다. 다만, 유아가 학원 등에 등록한 이후 보호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 교육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관찰·면담 방식의 진단 행위는 가능하도록 했다. 진단의 구체적 기준과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앞서 지난 9월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은 유아 영어학원에서 진행되는 4세·7시 고시라 불리는 레벨테스트 확산은 과도한 경쟁을 유발하고 유아의 건강한 발달을 저해할 수 있으며, 사교육 조기 과열과 학부모의 불필요한 사교육 부담으로 사회적 문제로까지 이어질 우려가 있다며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국회 교육위 법안심사소위원회 등의 논의를 거쳐 예외조항인 보호자 사전 동의와 교육활동 지원 목적 관찰·면담 방식은 가능하게 수정됐다.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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