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형사책임이 없는 만 14세 미만 촉법소년의 연령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해당 연령대 범죄의 양적·질적 급증, 성인 대비 약 3배 높은 재범률 등을 이유로 댔다. 특히 부모에 대한 형사 처벌까지 가능한 해외 국가 사례를 예로 들며, 부모책임법 제정 필요성이 함께 제시됐다. 현재 정부가 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추진하고 있지만, 사회적으로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라 이번 토론회가 정부의 결정에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주목된다. 신혜진 서울남부지검 부장검사는 13일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이 연 ‘교권과 촉법소년 제도 개선 토론회’에서 ‘소년범죄 흉포화 등 최근 동향 및 소년사법체계 개선 방안’을 주제로 발제하며 이 같이 주장했다. 신 부장검사에 따르면, 촉법소년의 소년부 송치는 2019년 8615명에서 2025년 2만 1095명으로 약 2.5배 급증했다. 특히 같은 기간 폭력 사건은 2148명->5520명, 강간 및 추행 사건은 357명->883명으로 늘었다. 연령별로는 10세 472명->2060명, 11세 726명->2892명, 13세 5670명->1만 485명으로 증가했다. 실제 소년원에
더에듀 지성배 기자 | 학교현장에 5.18 민주화운동 관련 현장체험학습 운영 여부에 대한 국회 자료요구가 도착, 현장에서는 책임을 학교로 돌리려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자료를 요청한 의원실 관계자는 상황 파악을 위한 1차적인 요청일 뿐 책임 전가를 위함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교육청들은 지난 9일부터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관악구갑/ 정무위)이 요구했다며, ‘5.18 민주화운동 관련 교육 현황’ 제출 협조 공문을 학교현장에 전달했다. <더에듀>가 확보한 공문에 따르면, 자료요청은 모든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하며, ‘2023~2025년 5.18 민주화운동 관련 현장체험학습 운영 현황’이다. 당초 담겼던 ‘관련 교육 실시 현황’은 교과에서 이미 관련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는 교육부의 설명을 받아들여 포함하지 않았다. “배재고 사태, 교육 부족으로 책임 돌리려는 것 아니냐” 우려 학기말 바쁜 시긴데...“교육활동 보호에 더 집중해줬으면” 그러나 현장에서는 배재고 사태와 연결해 우려를 표하고 있다. 특히 혐오 등의 표현이 학교의 교육 부실에서 비롯된 것으로 책임을 돌리려 하는 것 아니냐는 추측까지 나오고 있다. 장승혁 한국교원단체
더에듀 지성배 기자 | 22대 국회 후반기 교육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을 예정인 가운데, 김정재 의원과 이양수 의원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22대 국회는 현재 후반기 상임위를 담당할 위원들의 인선을 진행 중이다. 이미 더불어민주당이 여야 협의 없이 법제사법위원장 등 11개 상임위원장 선출을 마친 상태이다. 교육위 등 7개 상임위는 국민의힘 몫으로 열어뒀다. 국민의힘도 7개 상임위를 받는 것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7일 현재 상임위 배정이 이뤄지고 있다. 이 중 교육위원장으로는 경북 포항시북구를 지역구로 하는 김정재 의원과 강원 속초시인제군고성군양양군을 지역구로 하는 이양수 의원이 거론되고 있다. 포항시 출신의 김정재 의원은 포항여고와 이화여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했으며, 이화여대 대학원 정치외교학 석사, 피국 프랭클린 피어스 대학교 법과대학원 법학 박사 학위를 갖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운영위, 여성가족위, 예산결산특별위, 국토교통위 등을 담당했다. 속초시 출신의 이양수 의원은 속초고등학교와 고려대 불어불문학과를 졸업했으며, 1998년 국회 보좌관으로 근무하며 정치에 입문했다. 그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여
더에듀 지성배 기자 | 대한초등교사협회(대초협)가 제기한 아동복지법 개정 청원이 동의 5만 명을 넘어 상임위원회에서 다뤄진다. 김학희 대초협 회장은 지난 달 국회 국민동의청원 사이트에 ‘아동복지법 개정에 관한 청원’을 올렸으며, 4일 오전 10시 현재 동의 수 5만 명을 넘었다. 오는 6일 만료를 사나흘 앞두고 동의 요건을 충족, 소관 상임위 회부가 확정됐다.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다뤄질 것으로 보이며, 그 과정에서 교육위원회의 의견이 반영될 것으로 예상된다. 청원은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아동학대에서 제외하는 법안 개정’을 골자로 한다. 청원인 김 회장은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 교실이 무너지고 있다”며 “무고성 신고의 두려움은 교육을 위축시키고 대다수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교를 정상적인 교육 공간으로 회복해야 하며,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법적 장치가 시급하다”며 “초중등교육법에서 교원은 법령에 따라 학생을 교육한다고 되어 있는 만큼, 법령에 따른 정당한 교육활동은 아동학대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방식은 금지행위를 규정한 아동복지법 제17조에 예외조항을 신설하는 것이다. 김 회장은 “5만 명의 청원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경기 교육활동보호국’ 제도 마련을 위한 토론회가 열린다. 지난 17일 안민석 경기교육감 당선인의 공개 토론 제안 이후 인수위원회(인수위)와 국회 그리고 시민단체가 현실화를 위해 머리를 맞댄다. 안민석 경기교육감직인수위와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미래교육자치포럼, 학부모멘토단은 오는 25일 국회에서 세미나를 열고 ‘경기 교육활동보호국’ 신설을 위한 본격 논의를 시작한다. 안 당선인은 지난 17일 학교 기능 약화와 교권 침해 현실에 대응해 ‘교권보호국’ 신설 여부에 대한 공개 토론을 제안했다. 인기를 끌고 있는 넷플리스 드라마 ‘참교육’에 등장하는 교권보호국을 토대로 현실화를 위한 첫 공식 움직임이다. 이날 발제는 김제준 구갈준 교사가 나서 ‘경기 교육활동 보호국 설치 필요성’을 제안한다. 또 이경아 민주연구원 연구위원은 ‘교육활동보호국 신설 방안’을 발표하며, 문나연 경기교원단체총연합회 변호사는 ‘경기 교육활동보호국 로드맵’을 제시한다. 패널에는 이범 교육평론가, 윤소영 경기교육청 기획조정실장, 이현주 경기교사노조 교권실장, 모정하 전교조경기지부 부지부장, 조재범 경기교총 정책자문위원, 신혜정 학폭OUT학부모시민모임 대표(분당고 학부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제동장치를 제거한 자전거를 주행하면 처벌 받는다. 청소년 등에게 인기가 높지만 흉기가 된 ‘픽시 자전거’가 주 타겟이다. 국회는 지난 18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자전거법)’을 통과시켰다. 통과된 법안의 핵심은 자전거 범위의 확대와 안전 요건 재정비, 위반 시 처벌 강화 등이다. 우선 자전거 정의에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를 포함했다. 픽시 자전거는 페달과 뒷바퀴가 함께 회전하는 고정 기어 방식 자전거로, 일부 이용자들은 미관이나 기술 구사 등의 이유로 제동장치를 제거한 후 도로를 주행해 문제가 됐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제동장치 없는 픽시는 일반 자전거 대비 제동거리가 최소 5.5배~13.5배까지 길어져 돌발 상황 대응이 특히 어렵다. 이 상황에서 30~50km 정도까지 속도를 낼 수 있어, 청소년 등이 자전거 도로나 강변 산책로 등에서 경주를 벌이듯 주행, 거리의 흉기라는 오명이 붙어 있다. 그러나 자전거법 개정으로 픽시 자전거도 제동장치를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한다. 이 밖에 안전요건에 적합하지 않게 자전거를 개조하는 경우 처벌하고, 자건거도로 통행 제한 대상은 기존 전기자전거에서
더에듀 김연재 기자 | 성평등교육 실시 교사들은 학교 내 원활한 교육이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평가했다. 가장 큰 걸림돌로 법과 교육과정의 부재, 민원과 저항에 취약한 학교 현장을 꼽았다.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과 탁틴내일은 16일 국회에서 ‘혐오와 갈등의 시대, 청소년 성평등 교육의 과제’ 세미나를 열었다. 세미나는 인공지능(AI) 시대를 맞아 기존의 성차별과 혐오가 디지털 공간에서 고착화·강화하는 현상 극복을 위해 준비됐다. 발제는 김지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부위원장이 맡았다. 그는 ‘학교 성평등 교육, 무엇이 가로막는가’를 주제로 교사들의 인식에 대해 입을 열었다. 김 부위원장은 “성평등 교육에 관한 사회적 요구는 점차 증가하고 있다”면서 “국가 수준 교육과정 개발, 교과서, 교육자료 마련은 미비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실제 학교에서 성평등 교육을 진행하는 초중등 교사 2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20명의 교사(91%)가 부정적(잘 실시되지 않는다/ 대체로 잘 실시되지 않는다)으로 응답했다. 그 이유로는 (복수응답)‘교육과정 및 교재에 성평등교육 내용 부족’이 가 14명으로 가장 많은 선택을 받았다. ‘다수의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형식적인
더에듀 김연재 기자 | 넷플릭스 드라마 ‘참교육’이 흥행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민주연구원)이 교육부 내 ‘교육활동보호국’ 신설을 제언했다. 교권 침해 사항을 교사가 개인적으로 감당하는 구조를 교육청과 국가가 우선 대응하는 기관 책임 구조로 전환하기 위함이다. 민주연구원은 지난 12일 정책브리핑을 통해 교육부에 교육활동보호국을 두고, 시·도교육청에는 교육활동보호지원센터를 법정기구화하며, 교육지원청 단위에는 현장지원팀을 설치하겠다는 청사진을 내놨다. 이들이 제안한 교육활동보호국은 ▲교육활동 침해 ▲악성 민원 ▲아동학대 신고 대응 ▲생활지도 분쟁 ▲피해교원 회복 지원을 통합 관리한다. 현행 교육활동 보호 체계는 대응체계가 분절돼 있다는 한계가 존재해, 복합적인 사안을 통합 대응할 컨트롤타워 설치가 절실하다는 것. 이들은 현재 교권 침해 사안이 ▲학교장과 학교의 초기 대응 역량에 따라 교사 보호 수준이 달라짐 ▲악성 민원 대응이 여전히 교사 개인에게 남아 있음 ▲피해교원의 회복 지원이 사건 처리 이후로 밀려나는 경향이 있는 것 등을 한계로 지적했다. 교육활동보호국의 기본 원칙은 ▲기관 책임 대응 ▲초기 보호·분리·조정·회복 중심 ▲교육활동과 학습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고 소송에 대한 ‘국가책임제’ 국회 청원이 5만 명의 동의를 넘어 성사됐다. 청원을 올린 김학희 대한초등교사협회(대초협) 회장은 “교육에만 전념하고 싶다는 현장 교사들의 절박한 절규”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교사 소송 국가책임제 도입에 관한 청원’이 지난 29일 5만 명의 동의를 넘었다. 30일 밤 10시 현재 5만 2000명에 가까운 동의를 얻은 상태이다. 청원은 ‘정당한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고는 수사 단계부터 재판 종결까지 국가가 책임’지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는 최근 사회적 이슈인 현장체험학습 축소와 연결돼 있다. 지난 2025년 항소시심에서 유죄인 선고유예 판결이 나면서 현장에서는 현장체험학습 진행에 대한 부담을 느끼고 있으며, 교육부는 교사들의 우려를 반영해 최근 고의·중과실 없는 경우 교사에게 면책권을 부여하는 개선안을 추진한다고 했지만, 여전히 걱정이 많은 상황이다. 김학희 회장은 청원을 통해 “학생을 살핀 인솔 교사들마저 징역형의 집행유예나 막대한 배상 책임을 선고 받았다”며 “현장체험학습 기피는 교사들의 무책임 때문이 아닌 안전 수칙을 지켰음에도 모든 책임을 떠안아야 하는 비정상
더에듀 김연재 기자 | 현행 수행평가의 본질적 문제점으로 학생은 서열화된 대입 제도를, 교사는 교사에 대한 불신을 꼽았다. 학생과 교사 모두 수행평가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그것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공교육 평가의 역설 수행평가’ 토론회가 19일 오후 국회에서 열렸다. 토론회에는 교사, 학부모, 학생 등 다양한 교육주체가 참여해 현 수행평가의 문제점 및 나아갈 방향에 대해 논했다. 문성호 편집장, “지나치게 많은 수행평가, 학생 과도하게 압박해” 문성호 청소년언론 토끼풀 편집장 및 충암고등학교 학생은 많은 학생이 수행평가 취지 자체에 공감하고 있지만 그 취지 자체가 현장에서 작동하지 않는다고 운을 뗐다. 실제 토끼풀이 전국 중고등학생 48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양이 너무 많다’(66.4%), 창의성보다 형식에 맞추는 것을 요구한다(34.9%), 같은 교과라도 교사마다 기준이 다르다(34.4%) 등으로 나타났다. 내신에서 수행평가 비중을 줄여야 한다는 문항의 자유 서술에서 학생들은 ‘양이 많고 기준이 불명확하다’는 문제에 동의했다. 문 편집장은 “수행평가는 존치돼야 하지만 운영 방식과 학생을 과도하게 압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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