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신문규 대통령실 교육비서관이 교육부 늘봄 담당국장에게 늘봄학교 사업에 리박스쿨 관련 단체를 챙겨달라는 요구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장은 10일 국회 교육위원회가 연 리박스쿨 청문회에서 김천홍 교육부 책임교육정책관(당시 늘봄학교 사업 총괄)에게 “특정 기관을 탈락시켰다는 이유로 담당공무원들이 압력을 받았다는 제보가 있어 확인하려 한다”고 말했다. 이에 김 정책관은 “글로리사회적협동조합을 챙겨달라는 요구가 있었다”고 인정했다. 글로리사회적협동조합은 손효숙 리박스쿨 대표가 이사장을 맡고 있는 단체로 한국과학창의재단이 시행한 늘봄학교 프로그램 운영사업 주관기관 공모에서 탈락했다. 김 위원장은 “당시 글로리사회적협동조합은 지원기관 54곳 중 52등을 했다”고 말했다. 김 정책관은 김 위원장의 글로리사회적협동조합을 챙겨달라는 연락을 압력으로 느끼셨다고 물음에 “압력으로 느껴졌다”고 답했으며, 연락이 온 곳은 “대통령실”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신문규 대통령실 교육비서관을 거론하며 “교육비서관이 대통령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지시할 수 없는 입장”이라고 개입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나 김 정책관은 “요구를 받은 후 평가 과정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DT) 지위가 교과서에서 교육자료로의 변화가 확실해졌다. 여당과 야당 의원들은 AI 교육 재구상과 윤석열 정부의 AIDT 폐기 선언으로 대치 속에서,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장과 이주호 교육부장관도 끝까지 유감을 주고 받으며 신경전을 벌였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10일 전체회의를 열고 AIDT의 지위를 교육자료로 정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오는 23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이날 처리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교육위 대안은 찬성 9표(문정복·고민정·김문수·김준혁·박성준·백승아·정을호·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 반대 6표(조정훈·김대식·김민전·김용태·서지영·정성국 국민의힘 의원)로 가결됐다.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23일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될 예정이다. 의견 차 못 좁힌 의원들...“AIDT 폐기 선언 Vs. 李정부서 AI교육 재구상” 교육위 표결에 앞서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국회 교육위 야당 간사)은 안건 기습 상정 문제를 제기하며, 보류를 요청했다. 조 의원은 “오늘은 리박스쿨 청문회 일정이었는데 민주당이 어제 AIDT와 관련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DT)의 지위를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 교육위는 10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AIDT의 지위를 교육자료화 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교육위 대안을 상정, 찬성 9표(문정복·고민정·김문수·김준혁·박성준·백승아·정을호·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 반대 6표(조정훈·김대식·김민전·김용태·서지영·정성국 국민의힘 의원)로 가결했다. 해당 법안은 향후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 상정 절차가 남아 있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이진숙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는 오는 16일 오전 10시 하루 일정으로 열린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8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청문회 실시계획서와 자료제출요구안,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안 등을 의결했다. 이날 합의된 자료 제출 요구는 43개 기관, 892건이다. 증인은 충남대 연구윤리위원장 1명을 채택하기로 했다. 이 후보자는 2018년 충남대 교수 재직 시절 제자 논문 표절 의혹을 받고 있다. 이 후보는 논문 표절 외에, 두 딸의 미국 조기 유학, 이명박 정권 시절 4대강 사업을 이끈 국가건축정책위 활동 경력, 초중등 교육 경력 전무 우려, 서울대 10개 만들기 최초 제안 거짓 등의 문제제기를 받고 있다. 때문에 이재명 정부를 탄생시킨 진보진영에서조차 교육부총리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처럼 검증해야 할 사안이 쏟아지고 있지만, 인사청문회가 단 하루 열린다는 데 문제 제기가 나온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측에서 일방적으로 일정을 잡아 국민의힘 측의 불만이 나왔다. 이날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국회 교육위 야당 간사)은 “더불어민주당은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회에 도착하기도 전에 청문회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고교무상교육비 일부를 국가가 지원하는 법안이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8일 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의결안은 문정복·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법안이 합쳐진 교육위 대안이다. 이 법은 지난해 일몰된 고교무상교육비의 47.5%를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으며 2027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두는 한시법이다. 교육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고교무상교육비는 연 총 1조원 수준이 필요할 것으로 예측된다.
더에듀 김승호 객원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했던 교사 정치활동보장이 이번엔 이루어질 수 있을까? 국회 여러 정당과 교사정치기본권찾기연대가 토론회를 열고 그 필요성을 강조한다. 오는 11일(금) 오후 3시 30분,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교사 정치시민권 보장 입법 촉구 토론회’가 열린다. 이번 토론회는 ‘학교 밖 정치자유’를 주제로 교사들이 헌법상 기본권인 정치적 자유를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현실을 짚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입법 논의를 본격화하기 위한 자리이다. 토론회 좌장은 강신만 교사정치기본권찾기연대 총괄운영본부장이 맡으며, 발제자로는 ▲송수연 교사노동조합연맹 교원정치기본권회복추진위원장 ▲이한섭 전국교육직원노동조합 정책실장 ▲조재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교사권익위원장 ▲김진곤 한국YMCA전국연맹 청소년 정책국장이 참여해 각 단체의 시각과 제도 개선 방향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행사는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사회민주당 등 국회 내 여러 진보 정당 의원들이 공동주최하며, 교사정치기본권찾기연대와 단체들(교사노동조합연맹, 전국교육직원노동조합, 좋은교사운동, 실천교육교사모임 등)이 주관한다. 특히 교육위 뿐 아니라 이학영 국회부의장을 비롯 신정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지난해 교원 950명이 비위로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음주운전과 성비위가 가장 많았으며, 성비위 중에는 성희롱이, 징계유형으로는 정직이 가장 많았다.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은 교육부로부터 최근 5년간 연도별 초중고 교원 징계 현황을 제출 받아 6일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총 950명이 징계를 받았다. 이중 음주운전이 177면, 성비위가 126명으로 가장 많았다. 성비위 교원의 경우, 성희롱이 37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에 대한 성희롱도 24명이었다. 성폭력은 18명이 있었으며,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도 13명이나 됐다. 성매매는 2명이었다. 성비위 126명 중 정직이 32명, 해임이 30명, 파면이 23명 등 대다수가 중징계를 받았다. 감봉과 견책은 각각 13명과 14명이었다. 성비위 건수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0년 139건, 2021년 115건, 2022년 147건, 2023년 129건, 1014년 126건이었다. 김민전 의원은 “대다수 교원은 사명감을 갖고 헌신하지만 일부의 비위가 전체 교직 사회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고 있어 매우 안타깝다”며 “특히 학생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2학기 고교무상교육비는 결국 이번 추가경정예산(추경)에 반영되지 않았다. 시도교육청들의 부담 완화 기대가 물거품 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정권 교체 이후 입장을 바꾼 것이 되면서 교육을 정쟁에 이용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지난 4일 오후 10시 55분께 총 31조 8000억원 규모의 2025년도 제2차 추경안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 의원들의 불참 속에 찬성 168명, 반대 3명, 기권 11명으로 의결했다. 본회의에 앞서 교육위는 지난 2일 전체회의를 열고 2조 9263억원 수준의 추경 증액안을 의결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조 9982억원과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위한 국고보조금 4723억원, 만 5세부터 단계적 무상교육·보육을 위한 1288억원 등이 포함됐다. 특히 고교무상교육비 국가 지원을 위해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교육위 여당 간사)은 추경안 심사를 앞두고 법안까지 발의할 만큼 이번 추경안의 뜨거운 감자였다. 다만 법안은 통과되지 못했으며, 대신 교육위는 의결을 통해 추경안에 관련 예산을 담았다. 그러나 이날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교육위 추경 증액안 중 영유아보육료 지원단가 5% 인상을 위한
더에듀 김승호 객원기자 | “초중고 사교육비 8년간 10조원 증가, 유아 대상 영어사교육 5년간 35% 증가, 자사고 등 특목고 진학 희망학생 사교육 참여율 90%.” 최근 정부가 2024년 사교육비 총액이 29조 2000억 수준으로 집계하며 역대 최고치를 연신 경신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 사교육 실태를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발간돼 관심이다. 국회도서관은 지난 2일 ‘데이터로 보는 사교육’을 주제로 ‘Data & Law’(2025-6호, 통권 제31호)를 발간했다. 해당 보고서를 작성한 김민이 전문경력관은 “사교육비가 29조원이 넘었고, 초·중·고 학생의 사교육 참여율 80% 이상인 상황은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는 헌법상 기본권이 흔들리는 사회구조적 문제”라며 보고서 작성 취지를 밝혔다. 보고서는 통계청과 교육부 자료를 인용, 초·중·고 학생 수는 2017년 573만명에서 2024년 513만명으로 60만명이 줄어들었지만, 사교육비는 약 18조 7000억원에서 약 29조 2000억원으로 10조원 이상 늘어난 현실을 구체적으로 정리했다. 국내 사교육 시장은 기존 중·고등학생 중심에서 유아와 초등학생까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청소년 흡연을 막기 위한 ‘청소년 NO전담법’이 발의됐다. 서지영 국민의힘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은 2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과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우선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에는 전자담배 제품에도 기존 담배와 동일하게 경고문구 표시를 의무화하고 광고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았다.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에는 합성·유사니코틴 제품을 청소년유해물질로 지정하고 이를 판매하는 업소를 청소년유해업소로 지정해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을 금지하도록 했다. 서지영 의원은 “현행 제도의 사각지대가 청소년들이 흡연을 시작하는 진입로가 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법의 허점을 이용한 무분별한 전자담배 유통을 막고, 청소년 등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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