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정파성 논란이 끊이지 않는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에 정치권 추천 비율을 줄이고 교육자들의 추천을 늘리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민참여배심위원회를 도입해 국교위서 합의되지 않는 사항에 대한 결정권을 부여하는 내용도 담았다. 교육위원장실에서 나온 개정안이라는 점에서 이재명 정부의 국교위 개혁 모델로 봐도 무방한 상황이다.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2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가교육위원회 개혁법’을 대표발의했다. 지난 2022년 9월 공식 출범한 국가교육위원회는 ‘교육비전, 중장기 정책 방향, 학제ㆍ교원정책ㆍ대학입학정책ㆍ학급당 적정 학생 수 등 중장기 교육 제도 및 여건 개선 등에 관한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을 주 업무로 맡고 있으며, 총 21명으로 구성돼 있다. 그러나 정치권의 위원 추천 비율 50%를 넘으면서 중립성을 지키기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어 합의 과정에 큰 갈등이 표출되기도 했다. 이에 이번 대선에서 당시 이재명 후보 측의 개혁 대상이었다. 김 의원의 개정안은 정치권 추천 비율을 줄이고 교육자의 추천 비율을 높이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국회 추천과 대통령 지명 인원을 각각 2명 씩 줄여, 7명, 3명으로 하는
더에듀 지성배 기자 | ‘리박스쿨’ 논란 관련, 국회의 소환에 이주호 교육부장관이 불출석으로 응답한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긴급 기자회견을 예고하는 등 압박 강도를 높일 예정이다. 10일 <더에듀>의 국회와 교육부 취재를 종합하면, 교육부는 최근 국회 교육위원장에게 ‘리박스쿨 관련 현안질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이번 현안질의는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장(더불어민주당)이 지난 6일 자신의 SNS에 직접 ‘리박스쿨 내란 및 극우 사상교육 진상조사위원회’ 공식 출범 사실을 알리며, 이 장관을 향해 “출석하시리라 기대하겠습니다”며 “출석을 회피한다면, 그에 걸맞은 가도 높은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하는 등 민주당 교육위 측에서 특히 신경 쓰는 사안이다. 그러나 이 장관은 이미 사표를 낸 점과 교육부 업무 관련 최소화를 이유로 출석을 거부하면서 갈등의 골이 깊어질 전망이다. 민주당 측에서는 이 장관의 출석을 관철시키기 위해 기자회견이라는 공식적 도구로 재압박에 나선다. 이에 교육위 개최 하루 전인 오늘(10일) 오후 1시 40분 문정복 의원실(국회 교육위 간사) 측에서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원 일동’으로 기자회견을 잡
더에듀 전영진 기자 | 제21대 대통령선거 댓글 공작 의혹을 사고 있는 리박스쿨에 대해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손효숙 대표의 즉각 체포를 요구하는 동시에 전방위적 조사와 불법 관행 근절을 촉구했다. 강경숙·김재원·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간 제기된 문제들은 단순한 교육사업 운영 실수가 아닌 범죄 행위에 가깝다”며 철저한 수사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승만·박정희 대통령의 성을 딴 리박스쿨은 제21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양성한 강사들을 통해 당시 이재명 후보에겐 부정적 댓글을, 김문수 후보에겐 긍정적 댓글을 작성하도록 한 의혹을 사고 있다. 또 尹정부에서 전격 시행한 늘봄학교 강사자격 발급에 관여하고 실제 초등학교에 강사들을 투입한 후 특정 이념 교육을 시도한 의혹 등도 받고 있다. 이날 강 의원들은 이 밖에 ▲노인 댓글부대 양성 ▲김문수 당시 후보와의 관련성 ▲부설연구소의 각종 서명운동 주도 ▲윤석열 옹호 집회 무대에 선 리박스쿨 어린이역사합창단 ▲이희범 애국단체총연합회 회장과의 관련성 ▲이주호 교육부장관과의 관련성 등에 의혹을 표했다. 이들은 “경찰은 리박스쿨 대표 손효숙 씨를 출국금지하고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등 강제수사에 착수
더에듀 지성배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이주호 국무총리 권한대행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리박스쿨 대선 댓글 조작 및 늘봄학교를 통한 특정 이념 주입 시도 의혹 확인에 나선다.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장은 지난 6일 자신의 SNS를 통해 ‘리박스쿨 내란 및 극우 사상교육 진상조사위원회’ 공식 출범 사실을 알리며, 오는 11일 교육위를 열고 이주호 장관을 불러 긴급 현안질의에 나설 계획을 밝혔다. 리박스쿨은 초등학교 방과후 강사 양성 사업을 진행하며, 특정 이념을 초등학생들에게 주입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 양성한 강사 등이 모여 있는 단체톡방에 조직적으로 제21대 대통령 선거 기간 중 이재명 후보를 비판하고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는 댓글 작업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수사기관은 리박스쿨 사무실 압수수색을 진행했으며, 손효숙 대표는 출국금지한 상태이다. 교육부도 리박스쿨 관련 서울 소재 10개 초등학교 진상조사에 나섰으며, 서울교대는 업무협약을 취소했다. 김 위원장은 “이 장관은 늘봄학교 사태의 진실, 그리고 교육 현장 내 리박스쿨의 극우 사상 주입 의혹에 대해 국민 앞에 책임 있게 다해야 할 때”라며 “출석을 회피한다면, 그에 걸맞은 강도 높은 조치를 취
더에듀 지성배 기자 | 6.3 제21대 대통령선거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49.42%의 득표율로 41.15% 득표율에 머무른 김문수 후보를 8.27% 차이로 따돌리고 당선됐다. 이재명 당선자의 임기는 인수위원회 없이 바로 4일부터 시작됐다. 시작된다. 집권당이 국민의힘에서 더불어민주당으로 바뀌면서 국정 기조에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더에듀>는 이재명 정부에서 교육정책은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 이 대통령의 교육공약과 더불어민주당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직속 미래교육자치위원회의 제안서를 토대로 살펴본다. 이재명 정부가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한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와 의대 정원 증원, 자사고·외고 등 특목고 지위 등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 관심이 쏠린다. AIDT는 민주당이 그 지위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법안까지 발의해 국회를 통과했지만, 정부의 거부권 행사와 그에 따른 재의결 부결로 인해 교과서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이로 인해 미래교육자치위원회는 이를 다시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즉 AIDT는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가 되어야 한다는 것. 이들은 막대한 비용, 개인정보 침해 우려, 헌법상 교육기본권에
더에듀 지성배 기자/ 김승호 객원기자 | 6.3 제21대 대통령선거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49.42%의 득표율로 41.15% 득표율에 머무른 김문수 후보를 8.27% 차이로 따돌리고 당선됐다. 이재명 당선자의 임기는 인수위원회 없이 바로 4일부터 시작됐다. 시작된다. 집권당이 국민의힘에서 더불어민주당으로 바뀌면서 국정 기조에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더에듀>는 이재명 정부에서 교육정책은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 이 대통령의 교육공약과 더불어민주당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직속 미래교육자치위원회의 제안서를 토대로 살펴본다. 교육부와 국가교육위원회의 개혁 및 재편은 필수불가결한 수순으로 보인다. 미래교육자치위원회 역시 교육부 기능을 개편해 영유아교육, 보육과 돌봄, 청소년 기능을 확대하고 고등교육과 평생교육 등의 역할을 강화를 제안했다. 유초중등 사무는 시·도교육청에 이양하고 시도교육청은 교육자치에 기반한 실질적 교육자치 체제를 확립하도록 한다. 이와 연계해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는 운영적 측면과 구조적 측면에서 모두 문제가 있었다고 보고 국교위법 개정을 통해 사회적 합의 대상 및 절차를 명확화하자는 내용이다. 국책연구기관
더에듀 지성배 기자 | 6.3 제21대 대통령선거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49.42%의 득표율로 41.15% 득표율에 머무른 김문수 후보를 8.27% 차이로 따돌리고 당선됐다. 이재명 당선자의 임기는 인수위원회 없이 바로 4일부터 시작됐다. 시작된다. 집권당이 국민의힘에서 더불어민주당으로 바뀌면서 국정 기조에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더에듀>는 이재명 정부에서 교육정책은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 이 대통령의 교육공약과 더불어민주당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직속 미래교육자치위원회의 제안서를 토대로 살펴본다. 합계 출생율 0.7명 시대, 지방소멸과 함께 국가경쟁력 약화 우려가 계속되고 있다. 특히 육아에 어려움을 겪는 2030 부부들에게서 출산을 꺼리는 문화가 계속되면서 역대 정부에서는 돌봄의 사회적 지원 강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펴 왔다. 특히 지난 정부에서는 초등학교에서 운영하던 방과후학교와 돌봄을 통합한 늘봄학교를 도입, 아침 7시부터 저녁 8시까지 원하는 학부모는 100% 수용하는 방식을 채택했다. 돌봄 시간을 늘려주면서 사회적으로 가장 안전하다고 느끼는 학교를 활용하는 것이다. 교육부 설문결과에 따르면, 학부모들의
더에듀 지성배 기자 | 6.3 제21대 대통령선거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49.42%의 득표율로 41.15% 득표율에 머무른 김문수 후보를 8.27% 차이로 따돌리고 당선됐다. 이재명 당선자의 임기는 인수위원회 없이 바로 4일부터 시작됐다. 시작된다. 집권당이 국민의힘에서 더불어민주당으로 바뀌면서 국정 기조에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더에듀>는 이재명 정부에서 교육정책은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 이 대통령의 교육공약과 더불어민주당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직속 미래교육자치위원회의 제안서를 토대로 살펴본다. 교원 면책 강화, 정서적 아동학대 명확화 등 기술적 부분 정비...교권 존중 문화 조성은 숙제 이재명 정부 출범 10일 후, 교원단체들이 2023년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이후 2년 만에 길거리 집회를 예고했다. 지난달 제주에서 발생한 중학교 교사 사망 사건 원인으로 악성 민원이 지목되면서, 지난 2년 간 윤석열 정부가 내놓은 교권 보호책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한다. 즉, 이번 일은 이 정부에서 처음으로 맞닥뜨리는 집회가 될 가능성이 높으며, 그 주축이 교사 집단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더한다. 이재명 당선인 역시, 이미
더에듀 지성배 기자 | 6.3 제21대 대통령선거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49.42%의 득표율로 41.15% 득표율에 머무른 김문수 후보를 8.27% 차이로 따돌리고 당선됐다. 이재명 당선자의 임기는 인수위원회 없이 바로 4일부터 시작됐다. 시작된다. 집권당이 국민의힘에서 더불어민주당으로 바뀌면서 국정 기조에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더에듀>는 이재명 정부에서 교육정책은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 이 대통령의 교육공약과 더불어민주당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직속 미래교육자치위원회의 제안서를 토대로 살펴본다. 공약으로 제시하고, 선대위 자료에도 담기고 유초중등 교원의 가장 큰 열망 중 하나는 정치기본권 보장이다. 선거 기간 SNS에 개인 의사를 표명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타인의 SNS 게시물에 ‘좋아요’도 누르기 어렵다. 교원단체들은 후보들의 공약을 비교평가해 공표할 수도 없다. 또 대학교수와 다르게 공직선거 등에 출마하려면 사직을 해야 하며, 대선 등 선거캠프 자문위원으로도 활동할 수 없는 등 여러 제약이 존재한다. 이에 30대로 수장을 바꾼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조국혁신당이 30일 기자회견을 열고 차기 정부에 7대 교육정책을 제안했다. ▲교육부 및 국가교육위원회 ▲입시체제 ▲사교육 ▲특수교육 ▲헌법교육 ▲대학 ▲AI 교육 등 과거와 현재, 미래를 넘나드는 아젠다들이 담겼다. <더에듀>는 조국혁신당이 제안한 7대 교육정책을 세부적으로 살펴봄으로서 대한민국이 당면한 교육혁신 과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차기 정부에서 인공지능(AI)을 유초중등 교육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는 최대의 관심사 중 하나이다. 이번 정부에서 추진한 AI 디지털교과서 도입에 야당에서 큰 반대를 표하며 학교 도입 한 달 전까지만 해도 그 지위가 교과서인지, 교육자료인지 불분명하게 하는 등 교육현장은 혼란 그 자체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세계적으로 거대하 AI 물결을 수용하고 활용법을 서둘러 만들어야 한다는 데에는 의견 차가 없는 상황이다. 조국혁신당 역시 현 정부의 AI 교육 정책의 세부적인 부분에 대해 다른 의견을 내는 것일 뿐, 이를 교육에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은 다를 바가 없다. 특히 이번에 발표한 7대 교육정책 제안에서도 ‘교과서를 넘어 미래 인재양성 위해 AI 교육 확대가 필요하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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