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 학교폭력은 더 이상 단순한 교내 문제가 아니다. 그 여파는 대입 전형까지 이어져 한 학생의 인생 궤적을 바꾸고,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에게 깊은 상처를 남긴다. ‘징계냐, 용서냐’를 둘러싼 논쟁이 교육 현장을 휩쓸고 있지만, 정작 우리가 잃고 있는 것은 ‘교육의 본질’이다. 지금의 학폭 처리와 대입 연계 제도는 정의·회복·예측가능성이라는 세 축이 모두 흔들리고 있다. 학교는 조사 과정의 공정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피해자는 보호받지 못한 채 2차 피해에 노출된다. 여기에 대입 불이익이 더해지면 학폭 사건은 회복이 아니라 ‘종신형 낙인’이 되어버린다. 첫째, ‘절차적 정의’가 선행되어야 한다. 현재의 학폭위원회 운영은 학교마다 천차만별이다. 동일한 사안이 지역이나 학교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교육적 신뢰는 설 자리를 잃는다. 영국처럼 징계 절차와 판단 근거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독립된 외부 재심 기구를 두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학교가 ‘판사’이자 ‘당사자’로 남아 있는 구조를 벗어나야 한다. 둘째, 피해자 중심의 ‘회복 정의’가 정착돼야 한다. 학폭은 처벌만으로 끝나지 않는다. 피해자의 학습결손, 심리 후유증, 또래 관계 단절을 복구할
더에듀 |최근 이재명 대통령은 국립중앙과학관에서 ‘다시 과학기술인을 꿈꾸는 대한민국’ 국민보고회·토론회를 주재하고 ‘과학기술인 존중·도전 문화 정착’을 선언했다. 이 자리에서 “연구자 여러분께 실패할 자유와 권리를 주겠다”는 발언은 매우 의미심장하다 할 수 있다. 이는 단지 상징적 메시지가 아니라, 연구개발(R&D)의 본질적 속성인 ‘시도→실패→교훈→재시도’를 국가가 제도적으로 인정하겠다는 선언이다. 이런 맥락에서 매년 KAIST(한국과학기술원)의 ‘실패 발표 대회’(실패연구소 CAF 주최) 사례를 통해, 연구개발 현장에서 실패를 촉진제로 바꾸는 교육적·제도적 방안을 제안해 보고자 한다. 실패 공유의 문화 조성 KAIST는 근래 몇 년에 걸쳐 ‘실패 주간(Failure Week)’이라는 이벤트를 열어, 학생들이 연구·학습·일상 속에서 겪은 실패 경험을 사진전, 발표, 에세이 등을 통해 공유하도록 하고 있다. 이런 문화가 자리를 잡아가고 또 중요한 이유는, 연구개발에서 실패가 비밀스럽거나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학습의 기록이라는 인식을 바꾸기 때문이다. 교육현장이나 R&D 현장에서도 “실패했다” 혹은 “잘 안됐다”는 고백이 곧 후퇴가 아니라 다음
더에듀 | 올해 고1 대상 전면 도입된 고교학점제에 끊임없이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새 정부도 이 같은 문제의 인식 속에 몇몇 대책을 내놨지만, 이 또한 논란에 빠지면서 가야 할 길이 험난한 상황이다. 국회는 국정감사를 맞아 고교학점제에 대한 집중 검증에 나서는 등 대책 마련에 분주한 상황이다. 이에 <더에듀>는 교사노조연맹 소속 교사들의 이야기를 통해 고교학점제가 현장에서 어떤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지 살피면서 교사들의 주장을 확인하고자 한다. 고교학점제 시행 이후 입시는 정보 전쟁의 성격이 더욱 심화했다. 대학과 학과마다 권장 이수 과목이 다를 뿐만 아니라, 대학 간 우수학생 확보를 위한 눈치 게임으로 인해 전형 기준, 면접 여부 등 많은 요소가 해마다 바뀐다. 같은 대학이라도 모집 단위마다 요구 과목과 반영 비율도 제각각이라, 학생들은 교과 이수 단계부터 복잡한 ‘경로 설계’를 해야 한다. 한 과목의 선택이 향후 진로를 결정하고, 작은 판단 하나가 합격 여부를 좌우하게 되었다. 컨설팅이 만든 입시형 진로 지도 교육청은 진로상담 인력을 늘리고 대입상담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지만, 학교마다 수백 명에 이르는 학생에게 개인 최적
더에듀 | 언제부터인가 교실은 ‘떠들어도 되는 곳’이 되었다. 교사는 ‘항상 참아야 하는 사람’이 되었고, 교육은 ‘간섭하지 않는 것’으로 포장되었다. 자율이라는 이름 아래 질서는 흐트러지고, 교사의 권위는 사라졌다. 예전에는 교사가 들어서면 아이들이 자세를 고쳐 앉았다. 지금은 “조용히 하자”는 말에 “왜요?”, “꼭 조용해야 해요?”라는 반문이 돌아온다. 권위는 무너졌고, 품격은 지워졌다. 교사는 권위가 있어야 한다. 그 권위는 억압이나 폭력이 아니라, 지식과 인격, 태도와 신념에서 비롯된 존중의 힘이다. 아이들이 자라는 공간에는 중심이 필요하다. 그 중심이 흔들리면 배움은 사라지고, 공동체는 흩어진다. 교실은 단지 지식을 전달하는 공간이 아니다. 태도를 배우고, 관계를 익히며, 삶의 방향을 고민하는 곳이다. 이 신성한 공간이 존중받으려면, 먼저 그곳에 서 있는 교사가 존중받아야 한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학생을 지도하면 민원이 들어오고, 단호하면 불친절하다는 말을 듣는다. 꾸짖으면 아동학대를 걱정하고, 기준을 세우면 불통이라 말한다. 그래서 교사는 말을 아낀다. 가르치기를 망설이고, 훈육을 피한다. 그저 시간을 채우고, 갈등을 피하며, 자신을
더에듀 지성배 기자 | 박주정 전 광주교육청 서부교육장이 2025 도산인상 교육부문을 수상했다. 경영 부문은 정석현 수산그룹 회장, 사회통합 부문은 한용외 인클로버재단 이사장이 영예를 안았다. 흥사단(이사장 직무대행 조현주)과 도산아카데미(이사장 구자관·원장 김철균)는 지난 7일 엘리에나 서울 강남 임페리얼홀에서 제36회 도산의 밤 행사를 열고 이 같이 시상했다. 도산의 밤은 민족의 스승 도산 안창호 선생의 정신을 기리기 위해 토산 안창호 선생의 탄신일인 11월 9일에 맞춰 매년 개최하고 있으며, 도산 선생의 정신을 실턴해 온 분들에게 도산인상을 시상하고 있다. 이날 수상자는 △박주정 전 광주광역시교육청(교육) △정석현 수산그룹 회장(경영) △한용외 인클로버재단 이사장(사회통합)으로 각각 도산 선생의 초상이 순금으로 새겨진 상패가 수여됐다. 특히 사회통합부문 한용외 이사장에게는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이 함께 수여됐다. 박주정 전 교육장은 평생을 교육 현장의 최전선에서 ‘함께 사는 교육’을 실천하며, 특히 위기 청소년들의 자립과 회복을 돕는 데 헌신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2008년 대안학교 ‘용연학교’를 설립하고 위기학생 지원조직 ‘부르미’를 창설하는 등, 도산
더에듀 | 최근 제주로 수학여행을 간 고등학생이 추락사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는 자정이 다 된 시각에 발생하였습니다. 우선 안타까운 사고를 당하여 목숨을 잃은 학생과 가정에 진심으로 애도의 마음을 표합니다. #1. 교사라는 이유로 사고를 당한 학생에 대한 슬픔과 함께 찾아오는 감정은 ‘학습된 두려움과 걱정’입니다. 사고는 자정이 다 된 시각에 발생했지만 세상은 교사에게만 책임을 묻습니다. 교사에게만 철저히 책임을 묻는 것을 이미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교사’이기에 모든 책임을 감당해야 하나요? 3년 전, 강원 속초시 한 테마파크 주차장에서 체험학습을 간 초등학생이 주차하는 버스에 치이며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인솔 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되어 금고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해당 교사는 제자를 잃은 슬픔과 학부모에 대한 죄책감만으로도 감내할 수 없는 고통을 견뎌야 했지만 인솔교사라는 이유만으로 형사 처벌까지 받게 된 것입니다. 학생들과 이동 시 학생들을 몇 미터에 한 번씩 제대로 주시하지 않거나, 인솔 현장에서 벗어나는 학생을 제대로 관리하는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학생이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것이 이유입니다.
더에듀 | 최근 교육계의 가장 뜨거운 화두는 단연 고교학점제이다. 학생의 과목 선택권을 보장하고 자기주도적 학습을 강화하겠다는 취지에는 누구도 반대하기 어렵다. 그러나 이상적인 제도도 현장에서 작동하지 않으면 오히려 혼란만 키운다. 지금 고교학점제가 바로 그 기로에 서 있다. 고교학점제의 핵심은 학생이 자신의 진로와 흥미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고, 스스로 학습 계획을 세워 나가는 것이다. 그 자체로는 매우 바람직하다. 문제는 ‘최소성취수준보장지도(최성보)’가 도입되면서 학교 현장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는 점이다. 대학의 F학점 제도를 고등학교에 그대로 적용하려는 시도가 현실과 맞지 않기 때문이다. 고등학교는 대학이 아니다. 대학은 자율과 책임의 체계 속에서 낙제를 통해 학업 성취를 관리한다. 그러나 고등학교는 의무교육의 연장선상에 있으며, 한 명의 학생도 포기하지 않기 위해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미이수(F학점)에 따른 졸업 불가 구조를 적용하는 것은 현장에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 결국 그 책임은 교사에게 전가되고, 제도의 취지는 왜곡된다. 실제 학교에서는 미이수자가 나오지 않도록 수행평가 비율을 높이거나 시험을 지나치게 쉽게 출제하는 사례
더에듀 | 최근 동아일보(2025.10.29.)에 기고한 국내 거주 한 브라질 출신 방송인이자 사업가인 카를로스 고리토가 제언한 글에 주목하고자 한다. 그는 한국 거주 17년 차인 외국인으로 한국을 사랑하고 K-문화의 찐팬을 자처하고 있다. 유학생 시절부터 지금까지 그 횟수를 셀 수 없을 정도로 한국어능력시한(TOPIK)을 응시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TOPIK의 성공을 위해 애써 온 사람들에게 감사를 표하면서 이제는 변화가 필요한 시점임을 제언했다. 그의 말에는 한국어를 배우려는 전 세계인의 열정에 걸맞은 체계로 다시 태어나, 더 많은 이가 한국을 알고 사랑할 수 있기를 희망하는 진심이 묻어난다. 이처럼 현재 국립국제교육원이 주관하는 TOPIK은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유학생뿐만 아니라 기타 외국인들에게 많은 관심이 있지만 거기에는 블랙핑크나 BTS 티켓 구매보다 훨씬 더 피 말리는 티케팅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응시생인 외국인들에게는 K-팝 티켓은 놓치면 콘서트 영상으로라도 아쉬움을 달랠 수 있지만 TOPIK은 한 번 놓치면 졸업이 미뤄지고 비자 연장까지 막혀 버리는 현실이 그야말로 외국인들에게는 인생이 걸린 ‘티케팅’임을 토로하는 중차대한 것임을
더에듀 | 내년 6월 3일 지방선거가 치러진다. 17개 시도교육감 선거도 같이 있는데 일반유권자에게 별 관심을 끌지 못하는 듯하다. 그나마 자녀가 학생일 때는 잠시일 뿐이다. 지난해 서울교육감 보궐선거에 도전하며 이 부분을 직접 경험으로 절실하게 느꼈다. 9월 초 예비후보 등록 후 거리에서 시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인사를 했는데, 나이가 지긋하신 분들로부터 “나하고는 상관없어. 애들 이미 다 컸어”라는 말을 많이 들었다. 결국 최종투표율은 23.5%에 그쳤다. ‘교육이 바뀌어야 나라가 산다’라는 말에 공감하며 살아온 교육자로서 마음이 착잡했다. 시민들의 교육감선거 무관심에 대한 걱정과 함께 교육감선거 자체에 대한 문제의식이 커졌다. 교육감 후보자 자격부터 후보단일화 과정까지 민주적이지도 공정하지도 않다고 생각했다. 모든 선거가 그래야겠지만 미래세대를 길러내는 교육감 선거는 더욱더 엄격하고 공정하며 민주적이어야 함에도 상식적 수준의 기대와 크게 달라 충격이 컸다. 교육감 역할과 후보자 자격의 일치성은? 교육감은 각 시도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육을 총지휘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자리이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서 교육감 후보자의 자격은 유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이보미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 위원장이 국가교육위원으로 위촉됐다. 임기는 3년이다. 교사노조는 5일 이 위원장이 대통력 직속 국가교육위원회 교원단체 추천 몫으로 위촉됐다고 밝혔다. 지난해부터 교사노조를 이끌고 있는 이 위원장은 초등교사 출신으로, 풍부한 현장 경험과 정책 감각을 두루 갖춘 인물로 평가 받고 있다. 교권 회복, 학교 민주주의 실현, 교육정책의 합리적 개선을 위해 목소리를 내어 와 현장 중심의 정책 수립, 교육의 공공성 강화, 교사 전문성 존중 문화 확산 등에서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교사노조 역시 ▲교사의 목소리가 중심이 되는 국가교육위원회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실질적 논의 ▲학생 중심 교육과 미래를 여는 연대의 정책을 실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 봤다. 이보미 위원장은 “교사의 교육 전문성이 반영돼 우리나라 교육의 질적 향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의 국가교육위원 위촉으로 국가교육위원회는 지난 2022년 출범 후 처음으로 교원단체 몫 2장을 모두 채우게 됐다. 교원단체 몫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1장과 교사노조+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1장이다. 한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