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 2026년, 교원과 공무원의 정치기본권이 법제화된다는 것은 지난 80년간 이어진 교사들, 나아가 교육의 정치적 예속 상태가 해제되는 것을 의미한다. 희망을 품을 수 있는 지금, 앞으로 5개월 후면 치르게 될 교육감 선거 후보자들은 시민교육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지금도 정치기본권이라는 개념에 대해 거부감을 느끼는 유권자들이 있을 것이다. 이에 교육감 후보들은 정치기본권을 공약에서 아예 제외하거나, 관련 정책이 공약으로 제시할 경우 ‘정치’라는 단어의 사용을 가능한 자제할 수도 있을 것이다. 보도에 따르면 이미 갈팡질팡하는 후보가 확인되기도 했다. 하지만 교사의 정치기본권은 학생의 균형 잡힌 시민성 성장과 함께, 궁극적으로 헌정 질서를 위협하는 행태를 완전히 청산해야 한다는 시대적 목표를 향하는 것이다. 국제적으로 교사의 참정권 보장에서 한국이 예외적 위치에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교육감 후보의 정책적 고민 역시 시대적 요청이다. 다음과 같이 정책을 구상하면 어떨까? 교육감 예비후보들이 구상해 볼 수 있는 정책들 첫째, 교사가 의회 진출 시 ‘휴직–복귀 제도의 신설’을 공식 요구한다. 이는 교사의 참정권 보장 이후를 대비하는 조치이다. 교육감은 교
더에듀 |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은 정치적 언어가 점점 거칠어지고, 사회는 빠른 편 가르기에 익숙해지고 있다. 옳고 그름을 숙고하기보다 어느 편에 설 것인지, 즉 편 가르기를 먼저 요구받는 시대다. 이런 상황에서 교육이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역할은 무엇인가? 답은 의외로 인류의 보고인 오래된 책 즉, 고전 속에 있다. 동서양의 고전은 모두 혼란스러운 시대에 쓰였고, 그 공통의 질문은 하나였다. ‘권력과 인간은 어떻게 정당성을 가질 수 있는가’를 규명하고 있다. 먼저 ‘논어’에서 공자는 정치의 출발을 제도나 힘이 아닌 ‘덕’에서 찾는다. “덕으로 다스리면 백성이 부끄러움을 알고 스스로 바르게 된다”(공자 ‘논어 위정편’)는 말은, 교육이 먼저 인간을 형성해야 한다는 믿음을 담고 있다. 이는 플라톤이 ‘국가’에서 말한 ‘철인정치’와 맞닿아 있다. 플라톤 역시 정의로운 국가는 지혜와 절제를 갖춘 이들이, 즉 철학자가 통치할 때 가능하다고 보았다. 두 사상 모두 정치의 타락은 교육의 실패에서 비롯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맹자는 이 논의를 한층 더 급진적으로 밀고 나간다. 그는 “백성이 가장 귀하고 군주는 가볍다”고 선언하며, 정치의 정당성을 백성의 삶에
더에듀 | 이범 교육평론가가 지난 29일 경향신문에 ‘국가의 귀환’이라는 칼럼을 게재했습니다. 요지는 주주자본주의(주주를 경영의 초점에 두는 미국식 자본주의로 경영의 중심을 주주 가치 극대화에 두며 주주가 직간접적으로 경영에 참여)는 시야가 좁고 국가자본주의(국가가 특정 기업을 직접 관리하면서 각종 경제활동에 국가의 역할을 강화하는 경제제도)로 장기적 시야를 확보하고 경제정책을 수립하라는 것입니다. 비유하자면, 국가 간의 무력 전쟁에서 총력전을 펴듯, 경제 전쟁에서도 총력전을 펼쳐야 한다면 국가가 나서야 한다는 것으로 이해했으며, 취지에 공감합니다. 특히 인공지능(AI)이나 전기차, 로봇이나 배터리, 바이오 같은 분야에 국가의 관심과 지원이 절실합니다. 그리고 아마도 이재명 정부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은 국가라는 단위에서의 시각입니다. 만일 교회의 발전을 위해 국가가 지원에 나서면 어떻게 될까요. 실제로 국가와 종교가 결합한 적이 있으며 그것을 종교 국가라 했고, 그 시절은 암흑시대로 평가됩니다. 오늘날 종교 국가는 사라졌으며 분리되어 있는 것이 보편적입니다. 학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학은 교회와 마찬가지로 국경을 인정하지 않습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경기교사노조 제5대 위원장에 채유경 현 정책실장이 당선됐다. 투표율 59.05%에 63.06%의 지지율을 얻었다. 채 당선인은 ▲교사와 학교행정업무 분리 및 현장교사 중심 교육정책 실현 ▲교권 보호를 위한 강경 투쟁 및 조합원 밀착 지원 ▲교사 정치기본권 보장 ▲교사 월급 및 수당 인상, 통합학급 수당 신설 ▲교사 복지 확대 및 개선 ▲노조 운영 투명성·책무성 강화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더에듀>는 그의 공약 등을 세부적으로 살피는 인터뷰를 통해 채 당선인 체제의 경기교사노조 방향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 경기교사노조 위원장 당선을 축하한다. 존경하는 2만 9000명의 조합원 선생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선생님들께서 마음 놓고 오롯이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에만 전념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만들고, 정당한 권리를 되찾기 위해 해야 할 일들이 산처럼 쌓여 있어 어깨가 무겁습니다. ▲ 투표율 59.05%에 63.06%의 지지율을 얻었다. 이 수치를 어떻게 평가하나. 경기교사노조 창립 이래 처음 치러진 경선이었습니다. 선거규정상 권한정지 규정이 없는 가운데, 굵직한 교육 현안들이 연달아 발생해 현 집행부로서 밤낮없이
더에듀 김연재 수습기자 | 오재길 용인 보라초 교장과 정미라 화성 병점고 교사가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교디연) 공동 소장으로 선출됐다. 교육부 정책보좌관으로 임명된 김성천 소장의 사임에 따름이다. 교디연은 지난 20일 운영진·연구위원 연석회의를 열고 내년부터 오재길·정미라 공동소장 체제로 운영하기로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오재길 신임소장은 현장 중심의 소통과 조직 운영을 바탕으로 연구소 구성원들의 실천을 연결하는 역할을, 정미라 신임소장은 정책 기획과 실행을 중심으로 연구소의 중장기 비전을 구체화 하는 역할을 맡아 현장성과 정책 전문성을 결합한 연구·실천 중심 운영 체계를 본격화할 예정이다. 특히 특정 진영이나 이해관계에 종속되지 않고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성실히 담아내는 데 중점을 둘 계획이다. 교디연은 공동소장 체제 전환을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 2.0’ 시대로 선언했다. 2.0 시대에는 ▲현장 교사·연구자와의 연대 강화 ▲교육정책에 대한 비판과 대안 제시 기능 고도화 ▲연구소 구성원 모두가 교육정책의 소비자를 넘어 연구자이자 실천가로 성장할 수 있는 문화 조성 ▲정책 형성과 실행 과정에 대한 연구와 실천의 저변 확대에 나설 방침이다. 교디연은 지난 10
더에듀 | ▲ 김은영씨 별세, 김묘은 디지털리터러시협회 대표 부친상 = 29일, 분당서울대학교병원장례식장 8호실, 발인 31일 오전 11시, 장지 성남시장례문화사업소
더에듀 | ▲ 김원중씨 별세, 김진숙 전 경기도교육연구원 원장 부친상 = 28일, 인하대병원장례식장 2호실, 발인 30일 오전 6시 30분, 장지 인천가족공원
더에듀 | “학교 급식만 제대로 제공해도 전 세계 영양결핍 인구를 1억 2000만명 줄일 수 있다.” 이 문장은 최근 12월 26일자 동아일보의 기사이다. 이는 급식을 단순한 학교 행정이 아닌, 인류 보건과 교육의 핵심 정책으로 재인식하게 한다. 한마디로 급식은 한 끼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그것은 아이의 성장선이고, 사회의 복지에 대한 품격이며, 국가가 미래에 대한 책임이다. 동 기사에 의하면 전 세계 사람들의 보건과 지구환경 관점에서 학교 급식의 질을 높여야 하는 과학적 당위성을 제시했다. 2030년까지 모든 아동에게 건강한 학교 급식을 제공하면 영양결핍 인구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동시에 연간 80만~120만명의 식습관 관련 질환 사망 억제, 온실가스 배출 감소 등 다양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마르코 슈프링만 영국 유니버시티칼리지런던(UCL) 글로벌보건연구소 교수가 이끄는 국제 연구팀은 급식 매뉴 구성이 지구환경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분석결과도 내놨다. 채소 비중을 높이고 육류·유제품을 줄이면 온실가스 배출, 토자·물 사용 등 여러 환경 지표를 종합해 평가한 ‘환경부담 총량(환경 영향)’이 기존 식단 대비 약 50% 감소한다는 분석
더에듀 | 교사에게 정치 기본권을 보장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현재 이 문제가 초중등 교육관련 주요쟁점이 되어 있다. 전교조 및 공무원노조 위원장이 2025년 12월 24일 성탄절 이브에 국회 앞 7일간의 단식투쟁을 마쳤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입법화를 전제로 한 협의체 구성을 약속받은 직후였다. 이승만 정부의 정략: 정치적 중립성과 국가보안법 OECD 국가 중 유일하게도, 한국의 교사들은 왜 그렇게 오랫동안 시민적 권리를 박탈당해 왔을까?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권력의 계산된 결과였다. 누가 계산을 했는가? 바로 이승만 정부(1948–1960)이다. 당시 이승만의 슬로건은 ‘반공 국가 건설’이었다. 이는 당시 민주진영과 공산진영의 국제적 대결구도라는 냉전질서 하에서 미국의 입장에 약삭빠르게 편승한 산물이다. 당시 이승만은, 교사들에 대해 학생에게 영향을 주어 장기적으로 유권자를 형성하기 때문에 ‘통제하지 않으면 체제안정에 위협이 된다’고 보았다. 즉 좌익·중도이념이 잔존한 집단 또는 잠재적 정치세력이라고 자의적인 해석을 가했다. 그리고 교사들을 국가공무원으로 규정하여 비판적 사고의 교육자가 아니라 국가이념의 전달자로 한정했다. 교사들을 제도적으로 묶는 장치
더에듀 | “어떻게 사랑이 변할 수 있니?” 2001년 개봉한 허진호 감독의 영화 ‘봄날은 간다’에서 널리 회자된 대사로, 단순한 이별의 탄식에 그치지 않는다. 변하지 않을 거라 믿었던 가치의 균열을 직시하게 되는 순간의 절규이다. ‘사랑’이라는 숭고한 감정이 ‘변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곧, 우리가 믿어왔던 모든 가치가 무너질 수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다. 지금 우리 사회는 안타깝게도 이 질문을 거듭 던질 수밖에 없는 현실을 맞고 있다. 예전만큼 가족을 믿지 않고, 친구를 신뢰하지 않으며, 공동체보다 개인을 앞세운다. 정직함은 순진함으로, 배려는 손해 보는 일로 치부된다. ‘사랑이 변할 수 있니?’라는 질문은 이제 ‘정의는 여전히 유효한가?’, ‘책임감은 왜 사라졌는가?’, ‘우리는 무엇을 믿고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질문 등으로 확장되고 있다. 잃어버린 가치의 후유증 3년마다 OECD가 발표하는 ‘국제학업성취도평가(PISA)’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청소년의 시민 의식과 공동체 의식 점수는 평균 이하 내지 최하위권을 맴돌고 있다. 특히 ‘타인을 도울 때 행복을 느낀다’는 문항에 긍정적으로 응답한 학생 비율은 2019년 OECD 평균 수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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