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전영진 기자 | 경기 광주에서 중학생이 동급생들을 수시로 폭행하고 기절시킨 후 신체에 이물질을 삽입하는 등 학교폭력을 저질렀다는 고발이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 게재됐다. 청원인은 특히 학폭 심의 처분 전까지 가·피해자를 완벽하게 분리하는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지난 19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에는 ‘학교폭력 가해자 처벌 강화 및 분리조치, 학부모 책임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청원’이 게재됐다. 자신을 경기 광주 남자중학교 1학년 학교폭력 피해 학생 가족이라 소개한 청원인은 “학교폭력 피해자는 같은 반 6명, 다른 반 1명 총 7명”이라며 “지난 7월 30일 교육청 심의가 열려 전학 통보 받았다”고 밝혔다. 청원인이 적은 가해 학생 A군의 폭력 행위는 상당한 수위였으며 지난 3월 중순부터 진행됐다. 우선 폭력과 폭언, 성추행, 갈취 등이 지속적으로 있었으며, 특히 자신이 배우는 유도 기술을 이용해 다른 친구를 기절시킨 후 기절한 아이의 바지를 벗긴 후 입과 코, 항문 등에 이물질을 삽입했다. 여러 아이의 바지를 벗기로 수시로 욕설과 폭행을 하기도 했다. 또 무인 판매점 등에서 자신이 먹고 싶은 식품들을 친구들에게 계산하도록 했으며, 2층 교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교사가 학생으로부터 SNS 메시지를 통해 성기사진을 받는 등 피해를 입은 사안에, 지역교권보호위원회(지역교보위)의 교권침해 아님 결정은 잘못된 것이라는 판단이 나왔다. 근무시간 외 교권침해도 인정되는 첫 결정이다. 전북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 18일 전북교육청이 피해 교사를 대리해 지역교보위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심판 청구를 인용했다. 지난 6월 전북의 한 고교생은 SNS 메시지를 통해 여교사에게 성기 사진과 함께 “내 X이나 빨아”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그러나 지역교보위는 7월 퇴근 후 발생한 일이라는 이유로 교육활동 침해 아님을 결정했다. 피해 교사의 SNS 계정은 학생의 질문에 답변하고 과제를 안내하며 생활지도 등을 하는 데 활용했지만, 근무시간이 아니라는 이유 만으로 교권침해를 인정받지 못했다. 이 같은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비판적인 여론이 형성됐으며, 결국 전북교육청은 “논란이 가중되고 있어 행정심판을 통해 다시 판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결국 행정심판위원회는 청구를 인용, 지역교보위에 해당 사건 재심의를 명령했다. 이번 결정은 SNS라는 온라인 공간에서의 교육활동을 오프라인 근무시간에 한정해서 해석할 수 없다는 해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초등교사를 상대로 폭언과 협박 등을 한 화성시청 소속 학부모의 교권침해가 인정됐다. 경기교육청이 형사 고발에 나설 예정이라 추후 화성시의 징계 수위까지 귀추가 주목된다. 경기교육청 화성오산교육지원청은 지난 5일 가해 학부모의 교육활동 침해를 인정하는 내용의 지역교권보호위원회(지역교보위) 결정을 통보했다. 조치사항으로는 교육감이 정하는 기관에서의 특별교육으로 결정됐다. 피해교원에게는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조치가 권고됐다. 이번 사건은 지난달 3일 교내에서 두드러기 증상을 보인 학생을 학부모에게 인계하는 과정에서, 핸드폰을 켠 상태로 학생 혼자 학교 정문으로 보낸 점을 학부모가 문제 삼으며 시작됐다. 학부모는 “매뉴얼 가져와라”, “책임 따질 것” 등으로 목소리를 높였으며, 이후 8일 진행된 통화 및 2차 면담에서는 욕설과 함께 펜과 수첩을 던지고, 민원 대응실 문을 가로 막는 등 물리적 위협을 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피해 교사는 공포에 질려 화장실로 피했으며, 경찰에 신변 보호를 요청했다. 경기초등교사협회(경기초교협)의 공론화로 알려진 이 사건은, 학부모가 화성시청 공무원이라는 것이 확인되면서 더욱 공분을 샀으며, 화성시는 이
더에듀 전영진 기자 | 법원이 자신의 자녀를 괴롭힌 초등학생에게 욕설 등으로 협박한 여성의 아동학대 혐의를 인정했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김지후 판사는 31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3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3년 평소 자신의 아들을 괴롭히던 B군을 인천 연수구의 한 아파트 앞에서 만나자 “동네 돌아다닐 때 마추치지 않게 조심하라”, “내 아이 한 번만 더 건들면 가만 안 둔다” 등의 말로 위협한 혐의를 받았다. 특히 자신은 교수 부부고 스카이 (대학) 나왔다고 하며 공부 잘하는 너희 형을 어떻게 할 수 있으니 조심하라는 취지의 협박을 한 것도 포함됐다. 그러면서 “교육은 다 내 아래에 있다”는 말로 사회적 영향력이 큰 것처럼 자신을 포장해 압박하기도 했다. 이에 검찰은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판단, A씨를 기소했다. A씨는 재판에서 공소사실과 같은 발언을 한 적인 없고 친구를 괴롭히는 잘못된 행동을 멈추라는 취지의 이야기였다는 식으로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법원은 피해 아동의 진술 일관성 등을 이유로 A씨의 발언 사실을 인정하며 유죄를 선고했다. 그러면서 자녀의 학폭 피해 상황을 맞아 우발적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교육당국이 수업 중 학생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불성실 태도를 보인 초등교사를 경찰에 고발했다. 해당 교사는 의혹을 전면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산교육지원청은 아동학대 혐의로 A 초등교사를 지난 28일 경찰에 고발했다고 31일 밝혔다. A교사에 대한 의혹은 학부모가 국민신문고에 관련 내용을 제보하면서 불거졌다. 31일 지역 교육계 등에 따르면, A교사는 지난 3월부터 수업 중 학생들에게 욕설을 했으며, 수업 역시 불성실하게 진행했다. 구체적으로 수업은 40분을 모두 채우지 않았으며, 오후에는 거의 매일 영화나 드라마 시청, 외부 강사 초청 강의로 수업이 진행됐다. 숙제나 학습평가는 없었고, 아이들이 수업 시간에 스마트폰으로 게임을 하고, 공놀이를 해도 제재하지 않았다. 교실에는 쓰레기가 쌓였고 이로 인해 초파리가 날려도 직접 청소를 하거나 학생들에게 청소 지도를 하지도 않았다. 또 학생들에게는 욕설과 고함을 지르고, 주먹을 쥐고 때리는 시늉을 하는 등 언어적·정서적 위협도 가했다. 이에 학부모들의 민원 제기와 교장의 시정 요구가 있자, 오히려 이를 알린 학생들을 위협하기도 했다. 서산교육지원청은 지난 14일 이 같은 국민신문고 접수
더에듀 전영진 기자 | 하윤수 전 부산교육감이 업무추진비 위법·부당 사용으로 형사고발당했다. 부산교육청은 30일 하 전 교육감은 형법상 횡령·배임, 직권남용, 업무상 횡령 및 배임 위반 혐의로 부산경찰청에 형사고발했다고 밝혔다. 부산시의회는 지난 4월 하 전 교육감의 업무추진비 사용 관련 지적 이후 감사를 청구, 부산교육청은 임기를 시작한 2022년 7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하 전 교육감이 집행한 업무추진비 전반에 대한 감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하 전 교육감은 음식점, 커피숍, 편의점, 택시, 숙박, 맥줏집 등 사용 목적을 알 수 없는 용도로 법인카드를 지속 사용했다. 특히 2023년에는 업무추진비가 조기에 소진돼 총무팀이 관련 사항을 수차례 반복 보고했음에도 하 전 교육감은 이를 묵살하고 법인카드를 계속 사용했다. 결국 총무과 직원들은 개인 돈을 모아 법인카드 계좌에 임금해 카드대금을 처리하기도 했다. 하 전 교육감은 고급 음식점에서 술과 함께 업무협의회를 진행하기도 했으며, 총무팀에서는 1인당 한도금액을 초과한 것을 피하고자 20차례에 걸쳐 쪼개기 결제를 하기도 했다. 또 공식 일정이 없음에도 본인 고향인 경남 남해 지역과 집 근처, 명절 연휴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전북에서 학생에게 성기 사진 등을 받았지만 교권침해 아님 결정을 받은 여교사가 2년 전에 학부모로부터 당한 성추행에 대한 교권침해를 인정 받았다. 전북 익산교육지원청은 지난 29일 A교사에 대한 2년 전 학부모 성추행 사안에 대한 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를 열고 교육활동 침해로 심의·의결했다. A교사는 지난 2023년 학부모회 행사 회식 중, 식당 밖으로 불러낸 학부모에게 신체 여러 부위를 추행당했다. 이 과정에서 가해 학부모는 모텔에 가자는 성희롱성 발언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법원은 지난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의 실형을 선고했으며, 현재 검찰 측의 항소로 2심이 진행 중이다. 익산교육지원청은 이 사안에 대해 지난 29일 교보위를 열고 교권침해를 인정했다. 판결이 나온 지 1년이 지난 시점에서 교보위가 열린 이유는 최근 학생으로부터 성희롱성 메시지를 받은 피해교사가 최근에야 교보위를 신청했기 때문이다. 교보위는 피해 교사의 신청이 있어야 열린다. 피해교사는 최근 SNS를 통해 학생으로부터 성기 사진과 ‘내 X이나 빨아’라는 메시지를 받았으나, 교보위는 교육활동 중이 아니라는 이유로 교권침해를 인정하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지난해 세상을 떠난 故김동욱 인천 학산초 특수교사 진상조사위원회(진상조사위)가 도성훈 인천교육감의 자진 사퇴와 부교육감 파면 등의 징계 의견을 냈다. 이번 사건의 책임은 인천교육청에 있다는 것으로 교육부에 인천교육청 감사도 요청하기로 결정했다. 진상조사위는 지난 24일 최종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책임자 징계와 보고서 공개 범위를 의결했다. 구체적으로 ▲도성훈 인천교육감에게는 자진 사퇴를 요청하기로 했으며 ▲부교육감 파면 ▲담당 과장과 장학관에겐 해임 이상 징계 의견을 냈다. 또 조사 결과, 교사의 사망에 인천교육청 책임이 명백해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 교육부에 인천교육청 감사를 요청하기로 결정했다. 진상조사 ▲결과보고서는 유족에게 전문을 제공(개인정보 비공개 최소 범위 한정) ▲보고서 요약본은 오는 31일 이내에 교육청 홈페이지 게시 ▲보고서 전문은 8월 31일까지 공개(개인정보 비공개 처리 후 교육청 홈페이지 게시)를 결정했다. 김기윤 진상위 공동위원장(변호사)은 “진상조사위 권고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전국의 교사와 시민들이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며 “양심 있는 공직자라면 어떤 조치를 할지 빠르게 결단할 것이라 믿는다”고
더에듀 전영진 기자 | 수업 중 성관계 등을 언급해 재판에 넘겨진 전직 고등학교 교사에게 실형이 구형됐다. 선고공판은 8월 13일 열릴 예정이다. 검찰은 지난 11일 제주지법 형사2단독 배구민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 대한 음행 강요·매개·성희롱)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제주의 한 고등학교 영어교사였던 A씨의 불법 행위는 학생들의 경찰 신고로 드러났다. 그는 수업시간에 “성관계 좋은 거다. 성관계 많이 해봐야 한다”, “몸매가 이쁘다”라는 성희롱성 발언에 더해 “너는 가치가 없는 사람”이라는 말도 해 정서적 학대 혐의도 적용됐다. 그러나 A씨 측이 이날 재학생 전수조사 결과 성희롱 피해 주장 학생은 10명에 불과한 점, 대부분은 단순 불쾌감을 느낀 수준이라는 점 등을 제시하며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그러면서 “수업 진도가 미진한 것에 불만을 가진 일부 학생들이 성적 또는 정서적 학대가 있었다는 진술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번 사건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8월 13일 열릴 예정이다. A씨는 현재 해임 처분을 받은 상태이다.
더에듀 여원동 기자 | 여고생을 모텔에 장시간 감금하고 불법촬영한 10대 남녀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12일 감금과 특수상해, 성폭력범죄처벌법상 불법촬영 등 혐의로 10대 남성 1명과 여성 2명 등 총 3명을 지난 11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평소 알고 지내던 여고생을 10시간 가량 모텔에 감금하고 불법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가해자들은 학교를 다니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촉법소년은 아니다. 경찰은 피해 여고생의 신고를 접수 받고 휴대전화 위치를 추적해 탈출하던 피해자를 발견해 구조했다. 정확한 범행 경위 조사 후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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