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또래인 10대 여학생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거부하자 머리카락을 태우는 가혹행위까지 한 10대 일당이 항소심에서 더 높은 형량의 유죄 판결을 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는 최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10대 A양의 항소심에서 원심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6개월을 깨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1심 선고 당시 소년법에서 정한 소년(19세 미만)에 해당해 부정기형이 선고됐으나, 항소심에선 소년 범위를 벗어나 정기형이 나왔다. 이들은 지난 2022년 2월 경남 창원의 한 모텔 등에서 피해자 피해 학생에게 두 차례에 걸쳐 성매매하도록 했다. 성매매 남성은 채팅 어플리케이션으로 구했다. 특히 피해 학생이 추가 성매매를 거부하자 주거지를 찾아 폭행하고 재떨이 물을 마시게 했으며, 라이터로 머리카락을 태우는 가혹행위를 했다. A양은 피해 학생의 지능이 다소 낮은 점을 알고 범행에 이용했으며, B양과 C군에게 연락해 성매매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A양은 피해 학생의 나체를 사진 찍어 B양과 C군에게 공유했다. 재판부는 성매매 강요, 비인격적 가혹행위에 대해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손효숙 리박스쿨 대표가 국민에게 사과하며 활동을 영구히 접겠다는 뜻을 밝혔다. 손 대표 측 김소연 변호사는 지난 11일 자신의 SNS에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리박스쿨 손효숙 대표 입장문’을 게재했다. 손 대표는 입장문을 통해 “이번 사태로 인해 국민 여러분께 너무 큰 고통과 걱정을 끼쳐 드렸습니다.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라며 “리박스쿨 관련 활동은 영구히 접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파 시민활동으로 시작한 활동이 조직적인 범죄 행위로 비쳐진 바가 있기 때문에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할 것이며 어떠한 책임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특히 늘봄학교와 관련해서는 “학교에서 실제 행한 교육에서는 어떠한 정치 관련 발언이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라며 “적정하고 계신 전국의 초등학교 부모님께 염려를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라고 고개를 숙였다. 이어 “압수수색, 경찰연락 등에 성실히 협조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조사에 적극적으로 임함 것을 다시 한번 밝혀드립니다”라고 했다. 이승만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의 성씨를 따서 만든 단체 리박스쿨은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비판하고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를 지지하는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교사의 훈계에 불만을 품고 학생이 교무실과 복도에 소화기를 난사한 사건이 발생, 경찰이 수사를 진행 중이다. 파주경찰서는 11일 재물손괴 혐의로 중2 A군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군은 지난 10일 오전 소속 중학교 교실 복도에 소화기를 분사한 뒤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선생님이 담배 피우지 말라고 훈계해 화가 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화기 분사로 학생들은 운동장으로 대피했으며, 학교는 정상적인 수업 진행이 어렵다고 판단해 2학년 학생들을 조기 귀가시켰다. 학부모들에게는 긴급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상황을 설명했다. 교무실에 있던 일부 교사는 두통을 호소했다.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군을 학교 인근에서 붙잡았으며, 경위와 동기 등을 확인한 후 관련법에 따라 처리할 방침이다. 학교는 조사 결과를 지켜본 뒤 징계위원회 회부 등에 나설 예정이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경찰이 지난 4일 치러진 고1·2 대상 전국연합학력평가 영어영역 정답 사전 유출 정황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9일 경찰 등 수사당국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가 이 사건을 맡고 있으며, 신원민상의 유출자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하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정답과 해설 파일은 영어영역 시험 시작 40분 전 3200여명이 포함된 단체톡방에 공유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은 공동으로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교육부가 대선 댓글 공작 등의 의혹이 제기된 극우 성향 교육시민단체 ‘리박스쿨’에 대한 조사를 금주 내 마무리할 예정이다. 오는 11일 국회에서 진행되는 관련 현안질의에 이주호 교육부장관의 참석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구연희 교육부 대변인은 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정례브리핑에서 “이번 달 중순까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과 전수조사를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수조사 결과는 6월 중순 이후에나 언론에 알릴 수 있을 것 같다”며 “특이사항이 있으면 보완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내일(10일)까지 진행하기로 한 교육부와 서울교육청, 한국과학창의재단의 서울 지역 10개 초등학교 대상 별도 실시 합동 점검에 대해서는 “특이사항이 있으면 현장조사 등 추가 절차들이 진행돼야 한다”며 “점검 결과를 정리하는 데까지는 시간이 걸린다”고 말했다. 구 대변인에 따르면 현재까지는 별다른 특이사항은 없는 상태이다. 그러나 특이사항이 발견되면 추가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고, 점검 결과를 정리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최종 결과 발표까지는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오는 11일 국회 교육위원가 진행할 리박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경기 수원에서 수업 중 체육교사를 야구방망이로 폭행한 학생이 “지도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라는 이유를 댄 것으로 조사됐다. 9일 수원남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경찰은 교사를 폭행한 중학생 A군에 대한 피의자 조사를 마쳤으며, 조사 과정에서 이 같은 이유로 폭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A군은 지난달 30일 오전 10시께 수원의 한 중학교 운동장에서 진행한 체육 수업 중 50대 체육교사를 야구방망이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교사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갈비뼈 골절상 등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가해 학생은 특수상해 혐의로 조사를 받았으며, 촉법소년이 아니어서 형사 처벌 대상이다. 형법상 가해자의 나이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일 경우 촉법소년으로 분류돼 보호처분 대상이 된다. 촉법소년은 형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했지만 형사책임 능력이 없는 자를 말한다. 한편, 교사노동조합연맹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등은 이 사건이 알려지자 교사 폭행 범죄의 경우 당연 퇴학과 함께 사법적 절차를 통한 법적 징계의 병행을 요구했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초등학생이 교사에게 “선생님 예쁘세요”라고 말한 것은 교육활동 침해행위(교권침해)가 아니라는 판단이 나왔다. 다만, 교사가 아동학대 피고소 당하자 8개월 전의 일을 꺼내 교권침해로 신고한 사안임에 주목했다는 점이 판단에 일정 부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행정1부(김병철 부장판사)는 최근 초등학생 A군 측이 원주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낸 교권침해에 따른 학교 봉사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지난해 3월 초등학교 5학년이던 A군이 담임교사 B씨에게 “선생님 예뻐요, 사귀실래요”라고 했다는 B씨의 주장에 당시 지역교권보호위원회(지역교보위)는 A군이 B씨에게 성적 불쾌감을 준 것이라고 인정했다. 그러면서 B군에서 교내 봉사 2시간의 징계 처분했다. 이에 A군 측 행정소송을 제기, 학기 첫 날 담임교사에 대한 호감의 표시이자 애정을 더 받기 위한 표현에 불과할 뿐이라며 성적인 의도를 가진 발언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성적 굴욕감 등을 느끼게 할 고의가 없어 성희롱이 아니라고 항변했다. 특히 ‘선생님 예뻐요’라는 발언은 인정했지만, ‘저랑 사귀실래요’라는 발언은 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결국 재판부
더에듀 지성배 기자 | 법원이 학교에서 근무 중 쓰러진 끝에 사망한 교감에 대한 순직을 인정했다. 인사혁신처의 기각 판정을 뒤집는 것으로 교원의 순직 인정 요건이 좀 더 완화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4일 2022년 10월 학교 근무 중 쓰러져 끝내 사망에 이른 故 고숙이 교감의 순직을 인정하는 판결을 했다. 지난 2023년과 2024년 각각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와 공무원재해보상위원회의 기각 판정을 뒤집은 결과이다. 당시 두 위원회는 고인이 학교폭력 및 아동학대 사건, 문제학생 지도 등 고강도 업무에 시달린 사실은 인정했으나 사망과의 ‘상당한 인과관계’가 불분명하다고 봤다. 특히 기저질환인 고혈압을 이유로 순직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유족은 행정소소을 제기, 마침내 순직을 인정 받았다. 경기교원단체총연합회는 “교직원의 권익 신장과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길 바란다”며 “교원이 정당한 보호와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교권 강화와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유족의 아픔이 조금이나마 치유되고 고인의 명예가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교육현장의 과도한 업무, 악성 민원,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전북에서 체육수업 중 발생한 사고로 체육교사와 교육실습생이 학부모로부터 형사고발된 가운데, 전북교원단체총연합회(전북교총)가 과도한 교권침해로 규정하고 강력 규탄 입장을 밝혔다. 사건은 지난 4월 전북의 한 중학교에서 진행한 체육수업 시간에 발생했다. 티볼 수업 중 한 학생이 놓친 배트가 다른 학생의 얼굴에 맞아 안와골절 등의 부상을 입었다. 이에 피해학생 학부모는 체육교사와 교육실습행을 안전지도 의무를 위반했다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고소했다. 전북교총은 이번 고소를 두고 교육 현장의 현실을 외면한 과도한 교권로 규정하고 수사기관에 합리적인 판단을 요청했다. 수업 전 티볼 경기 안전수칙과 배트 사용법에 대한 충분한 안전교육이 실시됐고, 상대적으로 안전한 우레탄 소재 배트를 사용한 점, 또 대기 학생들은 6m 이상 떨어진 곳에 위치시킨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특히 교육실습생까지 고소한 것에는 학생 통제나 교육과정에 대한 최종 결정권이 없다는 이유로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오준영 전북교총 회장은 “합리적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발생한 우연한 사고”라며 “형사처벌 보다는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적 대안 모색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더에듀 지성배 기자 | 남자 초등학생이 보건교사에게 신체 주요 부위를 노출해 경찰이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했지만 10시간의 특별교육 이수 처분에 그치자, 경기교사노동조합(경기교사노조)이 성범죄 등 중대 범죄의 형사처벌을 요구하고 나섰다. 지난 2일 KBS는 경기의 한 초등학교에서 6학년 남학생이 보건교사에게 신체 주요 부위를 노출하는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피해교사는 아이가 보건실로 찾아와 신체 주요 부위가 아프다며 연고를 발라 달라고 해 거절하고 돌려보냈는데 다시 찾아와 두 차례에 걸쳐 신체 주요 부위를 노출했다고 했다. 결국 그는 교육청에 신고했으며, 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는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했다는 이유로 교권침해행위를 인정했다. 경찰 역시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그러나 가해 학생에겐 특별교육 10시간 처분이 전부였다. 학교는 학생에게 접근금지 처분했지만 피해교사는 가해 학생을 마주칠 것이 가장 무서워 우울증을 앓게 됐다고 한다. 이에 경기교사노조는 3일 성명을 내고 성범죄 등 교사 대상 중대 범죄는 형사처벌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이번 사안은 명백한 성범죄이자 교사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중대 침해 행위”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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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14일 17시 33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