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정지혜 기자 | 표창원 범죄과학연구소장이 대전 초등생 피살 사건에 대해 “(가해교사는) 본인 스스로 잔인한 행동을 통해 달성하려는 욕구가 있었을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았다. 표 소장은 12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에 출연해 “통제된 상황에서 목을 조르면 충분히 사망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흉기로 지나치게 또 잔혹하게 여러 차례 공격을 한 건 가학적 욕구”라고 분석했다. 지난 11일 피해 아동 아버지는 기자회견을 통해 자신의 딸은 목과 등, 손등 등 여러 곳을 칼에 찔렸다고 말했다. 표 소장은 이 부분에 주목한 것으로 “아이를 대상으로 풀어내고 싶은 마음, 즉 세상에 대한 복수나 미워하는 사람들에 대한 대리복수 등 분노 감정이 핵심이었을 것으로 추정이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자신이 범행하기 쉬운 대상, 스스로를 방어할 수 없고 계획한 데로 공격 행동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약한 아이를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다른 ‘묻지마 살인’ 사건과 비교해도 가장 비겁하다”고 말했다. 범죄 이유에 대해서는 “교사는 이전의 사건들을 통해 공격성과 폭력성을 드러냈다”며 “공격성과 폭력성이 대단히 강한데, 범행으로 이끈 직접적인 요인”이라 봤다
더에듀 남윤희 기자 | 경기교육청이 중등교사 임용시험 최종 합격자 중 98명의 결과를 번복했다. 발표 오류 인지 이후 12시간여 만에 재발표에 나서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것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임태희 교육감의 사과를 요구와 함께 피해사례를 수집해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경기교육청은 11일 오후 11시 50분경 온라인 교직원 채용시스템을 통해 '2025학년도 경기도 중등교사, 보건‧사서‧전문상담‧영양‧특수(중등)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최정합격자 수정공고'를 냈다. 같은 날 오전 10시 교육청에서 최종 합격자 1933명을 발표하고 점수 합산 오류를 발견해 합격자 재공고를 예고한 지 약 12시간 만이다. 최종 합격자 명단을 재발표하면서 98명의 합격 여부가 뒤바뀌었다. 합격자 49명이 불합격자로, 불합격자 49명이 뒤늦게 합격하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교육청은 당락이 바뀐 응시자들에게 직접 전화해 재발표 과정에서 설명하고 있다. 이번 사태는 교육청이 수업실연 점수 환산 과정에서 2차 시험 ‘수업실연’ 점수를 환산점수가 아닌 원점수를 반영해 총점이 부풀려 지면서 발생했다. 경기도 중등 교원 임용시험은 1차 필기(100점)와 2차 시험(100점
더에듀 지성배 기자 |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을 살해한 교사는 7년째 우울증 치료를 받고 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 돌봄교실에서 가장 늦게 나오는 아이를 범행 대상으로 삼았으며, 이를 실행하기 위해 흉기를 구입한 후 같은 층 시청각실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11일 대전교육청과 대전서부경찰서의 브리핑 내용을 종합하면, 아이를 살해했다고 자백한 A씨는 교과전담교사였다. 그간 알려진 돌봄과는 무관했다. 그는 2018년부터 우울증 치료를 받아왔으며, 2024년 12월 9일부터 6개월짜리 질병휴직에 들어갔으나 단 20일 만이 지난 12월 30일 조기 복귀했다. A씨는 조기복귀 사유로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다’는 의사의 소견서를 제출했다. A씨는 복직 후 3일 만에 자신이 수업에서 배제됐다는 이유로 짜증이 났다고 진술했으며, 사건 발생 5일 전인 2월 5일 프로그램이 늦게 동작한다는 이유로 학교 컴퓨터를 파손했다. 다음 날인 6일에는 ‘함께 퇴근하자’는 동료교사에게 헤드락(겨드랑이에 상대방 목을 끼는 폭력 행위)을 걸고 팔을 꺾는 등 동료교사들의 제지가 필요할 정도의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학교 측은 A씨에게 휴직을 강하게 권고한 것으
더에듀 정지혜 기자 | 2022년 11월 강원 속초시 한 테마파크에서 초등학교 현장 체험학습 도중 발생한 학생 사망사고와 관련해 법원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담임교사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보조인솔교사 B씨에겐 무죄를 각각 선고했다. 전방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그대로 출발해 학생을 숨지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로 기소된 버스 기사 C씨에게도 금고 2년을 선고했다. 춘천지법은 11일 담임교사 A씨와 보조인솔교사 B씨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고 이같이 선고했다. 두 사람은 버스에서 내린 학생들과 이동할 때 학생들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거나 인솔 현장에서 벗어나는 등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학생이 버스에 치여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교사 A·B씨 측은 “이 사고는 버스 기사의 과실로 발생로 발생한 것”이라며 “학생들을 인솔할 때 사고 현장에서 어떠한 주의의무도 소홀히 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지난 결심공판에서 A·B씨에게는 각 금고 1년을, C씨에게는 금고 3년을 구형했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대전 초등생 살해 교사는 우울증을 앓고 있는 40대 교과전담교사로 사건 당일 오전 며칠 전 발생한 다른 교사와의 물리적 다툼 때문에 교육지원청이 분리조치를 권고한 상태였다. 아이가 발견된 곳은 시청각실 내 장비실이었으며, 학교 구성원이 시청각실을 수색했지만 장비실은 건너 뛰어 뒤늦게 발견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교육청은 11일 오전 긴급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우울증 교사, 사건 발생 전까지 행적은... 우선 자신이 살해했다고 자백한 교사 A씨는 우울증을 이유로 지난해 12월 9일부터 6개월 간 병휴직 중이었으나 20일 후인 12월 30일 조기 복직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다는 의사 소견서를 제출했다. A씨는 병휴직 전에도 병가를 여러 차례 사용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빈도를 “꽤 많이”라고 표현했다. 그는 2학년 담임이었으며, 담임교체 건으로 복귀 후 교과전담교사로 활동했으며 사고 당일 돌봄 업무에 투입되지도 않았다. 왜 담임교체 대상이 되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복직 당시 학교는 겨울방학 중이었다. 2월 4일 학교가 개학한 이후, 6일 오후 다른 교사에게 헤드락을 거는 등의 폭력을 행사한 사실
더에듀 정지혜 기자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전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사망 사건에 깊은 애도를 표한다”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11일 국무회의에서 “교육부와 관계기관은 이번 사건을 철저히 조사하고 다시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달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학교는 가장 안전해야 할 공간이기에 이번 사건은 더욱 안타깝고 마음이 아프다”며 “신학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우리 학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점검해 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대전 경찰과 소방 당국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께 대전 서구 한 초등학교에서 40대 교사가 8살 여아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해당 학교는 긴급 휴업을 결정하고 대전교육청은 오전 11시 사건과 관련해 브리핑할 예정이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이날 오후 유가족을 만날 예정이다.
더에듀 정지혜 기자 |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8살 여학생이 흉기에 찔려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대전경찰서와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10일 오후 6시께 대전 서구 관저동의 한 초등학교 건물 2층에서 흉기에 찔린 8세 A양과 B교사가 발견됐다. 오후 5시쯤 아이가 하교하지 않자 아이의 부모는 실종 신고를 접수했고, 경찰은 교내 시청각실에서 흉기에 찔려있는 아이를 발견했다. 심폐소생술을 하며 119대원들이 A양을 병원으로 옮겼지만 끝내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인근에서 발견된 40대 여성 B교사를 용의자로 지목하고 체포해 조사 중이다. B교사는 우울증으로 휴직을 하다 지난 해 12월 복직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B교사가 범행을 저지르고 자해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목과 팔이 흉기에 찔린 B교사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이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경찰이 지난해 발생한 연세대학교 수시모집 논술 문항 유출 사건은 특정 온라인 커뮤니티에 유출되지 않은 것으로 결론 내렸다. 또 특정한 8명 중 1명은 불구속 송치하고 나머지는 무혐의 처분 내렸다. 지난해 몇몇 학생들은 감독관의 실수로 미리 배부된 시험지를 사진 찍어 챗GPT를 활용해 풀었다는 글을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 게재했다. <더에듀>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은 디시인사이드를 압수수색해 관련 글을 작성한 8명을 특정했으며 1명은 업무방해 혐의로 지난달 말 불구속 송치했다. 나머지 7명에겐 무혐의 처분했다. 경찰 조사 결과 불구속 송치된 학생은 시험 시작 전에 해당 글을 올렸으며, 나머지 학생들은 시험이 끝난 후 게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7명의 학생에겐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편, 불구속 송치된 학생의 챗GPT 풀이는 오답이었고, 결국 불합격한 것으로 조사됐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속초에서 발생한 현장체험학습 학생 사망 사고 관련 1심 선고 하루를 앞두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기자회견을 예고했다. 선고 결과에 현장체험학습 위축 여부도 달려 있어 교육계 관심이 집중되고 있지만, 유가족의 상황도 함께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 과제가 되고 있다. 춘천지방법원은 오는 11일 오후 2시 지난 2022년 속초에서 발생한 현장체험학습 학생 사망 사고와 관련 인솔 교사들에 대한 1심 선고를 할 예정이다. 당시 춘천의 한 초등학교 학생들이 속초로 현장체험학습을 떠났다가 아이들을 내려 주고 주차하던 버스에 한 아동이 치이면서 목숨을 잃게 됐다. 이에 인솔교사 2명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내일 1심 재판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교총, 전교조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 예고...“면책 조건 상세화 필요” 교총과 전교조는 재판 개시 이후인 오후 2시 30분 각각 기자회견을 예고했다. 두 단체 모두 본부 회장과 위원장이 직접 기자회견 참석을 예고, 해당 사안을 바라 보는 교육계 시선이 결코 가볍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특히 강주호 교총 회장과 박영환 전교조 위원장은 기자회견에 앞서 피해 아동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수차례에 걸친 교사의 지시 불응과 심한 욕설 등 위협적인 모습을 보인 학생에 대한 퇴학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광주고법 제2민사부(재판장 김성주)는 퇴학 처분을 받은 A학생이 학교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퇴학 처분 무효 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주장을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고 9일 밝혔다. 고교에 재학 중인 A학생은 지난 2022~2023년 수차례에 걸쳐 교사의 지시에 불응하고 욕설을 했을 뿐만 아니라 성희롱까지 했다. 통학버스에서는 흡연을 하기도 했다. 이 같은 행위들에 의해 학교는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등의 조치를 했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 결국 학교는 교사가 반성문을 쓰라고 하자 의자를 던지며 욕설을 한 이유로 교권보호위원회를 열고 A학생의 퇴학을 결정했다. 그러나 A학생 측은 제대로 된 조사가 진행되지 않아 위법한 조치라는 것과 지나치게 과중한 조치라고 반발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수차례에 걸친 징계에도 유사한 형태의 비위를 저질렀으며, 피해교사에게 모욕감과 수치심을 심각하게 유발하는 행위”라며 “다른 학생들의 수업권에도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퇴학 조치가 타당성을 잃었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