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김연재 기자 | “학생의 건강과 배움이 살아나는, 교육공동체가 함께 행복한 학교를 만들겠다.”
민주진보 단일후보로 선정된 이용기 경북교육감 예비후보가 이 같은 포부를 밝혔다.
특히 “아이들이 행복하게 배우고, 교사가 교육에 전념할 수 있고, 학부모와 지역사회가 학교를 믿을 수 있는 교육을 만들고 싶다”는 그는 자신의 장점으로 30년 넘은 교사 경력을 통해 갖춘 교육현장에 대한 심층적 이해와 교원 및 시민단체 등 다양한 영역에서의 활동을 꼽았다.
이 예비후보는 경복교육의 고질적 문제로 지역격차를 제시하며 소규모학교를 지역 복합교육문화 공간으로 재구조화해 마을 공동체의 중심이 되도록 하는 것을 해결책으로 내놨다.
사회진출 지원금, 수능·자격증 응시료 지원 등의 복지를 약속한 그는 “사회진출을 앞둔 우리 청소년들에게 새로운 삶을 펼쳐갈 용기를 북돋아 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역 경제 활성화, 청년들의 지역 정주 등을 기대효과로 내놨다.
특히 살아있는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학생회를 적극 활용할 것과 학생들이 주도하는 ‘지역 학생 축제 한마당’ 개최를 소개했다. 또 학교운영위원회 학생 참여 보장도 약속해싸.
<더에듀>는 이 예비후보와의 인터뷰를 통해 그가 생각하는 경북교육의 현실와 미래를 확인하는 시간을 마련했다.
아래는 이용기 경북교육감 예비후보와의 일문일답.
▲ 본인 소개를 간단히 한다면.
30여 년 동안 영덕여중과 영덕여고에서 수학을 가르치며 교육의 미래를 고민해 온 교사였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경북지부장을 두 차례 맡아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사회에 전달하기도 했으며, 박근혜 정부 시기 문명고등학교 친일·독재 미화 한국사 교과서 채택 반대 대책위원회를 결성하고 공동대표로 활동했다.
경북혁신교육연구소 ‘공감’의 소장으로 경북교육의 미래를 고민하고 있으며, 전국교육자치혁신연대 공동대표로서 교육의 공공성 실현과 교육자치를 지키기 위한 활동도 함께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경북교육희망2026 민주진보 단일후보로 선정돼 경북교육감 선거 예비후보로 활동하고 있다.
교육 주체 모두가 웃을 수 있는 경북교육 만들 것
장점, 유·초·중등 교육현장에 대한 세밀한 이해
단점, 교육행정 경험 부족...“행정 경험 많은 게 답은 아냐”
▲ 본인이 경북교육감이 되어야 하는 이유는.
30여 년을 현장교사로 살아오는 동안 ‘학교는 아이들에게 희망이 되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늘 마음에 품고 있었다. 아이들이 행복하게 배우고, 교사가 교육에 전념할 수 있고, 학부모와 지역사회가 학교를 믿을 수 있는 교육을 만들고 싶었다.
저와 같은 질문과 희망을 품고 계신 많은 분이 ‘경북교육희망2026 민주진보 단일후보’로 선출해 주셨다. 학생과 교사, 학부모, 지역 주민 모두가 함께 웃을 수 있는 새로운 경북교육을 만들겠다.
▲ 타 후보들과 비교해 자신의 강점은 무엇이라 생각하며, 그 이유는.
일선 유·초·중등 교육현장을 그 누구보다 세밀하고 심층적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자부한다. 교사로서 학생들과의 교육활동은 물론, 학생들의 속 깊은 고민을 상담하고 함께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학부모님들과도 유대를 쌓아 학생들의 학습과 생활, 진로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 왔다.
전교조, 경북혁신교육연구소, 전국교육자치혁신연대, 시민사회단체 등 다양한 영역과 분야에서 활동했다. 이 경험은 제가 교육과 사회의 문제의 원인을 구조적으로 분석하고 해법을 제시할 수 있는 능력의 토대가 되었다.
30여 년 현장교사로 살았던 기간 동안 학교 울타리 안에만 머물러 있지 않았다. 지역 주민들과 소통하며 교육의 문제, 지역의 문제, 기후위기, 생태환경의 문제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 나간 경험을 보유했다.
▲ 반면, 자신의 약점은.
교육행정 경험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가끔 듣는다. 그러나 풍부한 경험은 강점이 되나, 그 경험은 좋은 경험이고 올바른 경험이어야 한다. 행정 경험만으로 교육감의 리더십을 평가해서는 안 된다.
임종식 교육감, 준법성·도덕성에 심각한 의문
지역 격차 심각...소규모학교를 지역 교육공동체 중심으로
▲ 임종식 교육감의 경북교육 8년, 평가는.
경북교육청 브리핑룸을 여러 번 방문한 경험이 있다. 도민을 대신해 질문하는 기자들과 교육감이 소통하는 공간인데, 상주하는 기자 한 명 없는 창고 같았다. 타 시·도교육청 브리핑룸과는 매우 대조적이었다. 이는 임종식 교육감이 펼쳐온 교육행정 8년의 폐쇄성을 단적으로 드러낸다.
임종식 교육감은 2018년 지방선거에서 경북교육청 교직원들로 구성된 조직을 선거운동에 활용하고, 선거 캠프 관계자에게 제공할 금품도 교직원들에게 대신 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법원은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3000만 원을 선고했으나 대법원은 지난해 9월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하지만, 많은 도민은 임 교육감의 준법성과 도덕성에 심각하게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 경북교육의 가장 고질적인 문제점과 본인만의 대안은.
경북은 광역지자체 가운데 면적이 가장 넓으며, 도시와 농어촌, 과밀학교와 소규모학교 등 다양한 교육환경이 존재한다. 그만큼 환경의 격차도 크다.
교육행정은 학교 접근권과 교육기회까지 여러 격차를 줄이는 역할을 해야 한다. 인구가 적은 지역의 소규모학교를 폐교나 통폐합하는 식으로 가면 안 된다.
소규모학교를 살리는 것이 지역 간 격차를 줄이는 시작이라고 믿는다. 소규모학교를 마을 공동체의 중심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지역 복합교육문화 공간으로 재구조화하겠다. 지자체와 협력해 문화, 평생교육, 돌봄, 도서관, 수영장, 체육시설 등을 조성하겠다. 폐교의 대상이 아니라 마을의 아이들과 주민들이 어우러지는 마을 교육공동체의 중심이 될 것이다.
교육비 해방 정책...”사회진출 앞둔 청소년들에게 용기 줄 것”
학생회 활성화로 민주주의와 자치 활동 체험 독려
▲ 교육비 해방 선언을 통해 사회진출 지원금, 수능·자격증 응시료 지원을 공약했다. 정부의 방향성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축이다. 부담 없겠나.
정부와 시도교육청,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 어느 곳에서도 사회진출을 앞둔 고3 학생에게 어떠한 지원도 하지 않았다. 이러한 현실을 극복하고 사회진출을 앞둔 우리 청소년들에게 새로운 삶을 펼쳐갈 용기를 북돋아 주기 위해 이제는 국가가 나서야 할 때다. 사회진출 지원금은 단순히 재정 지원을 넘어 우리 사회가 청소년에게 내미는 공적 지원의 따뜻한 손길이 될 것이다.
사회진출 지원금은 지역 경제에도 선순환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지원금을 바우처나 지역화폐로 지급하고 지역에서 사용하도록 하면 지역의 소상공인들에게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와 협력 체제를 갖춰 사회진출 지원 사업을 지속해서 확대해 나갈 것이다. 이는 청년들의 탈지역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는 지금, 우리 지역 청소년들이 지역에 정주하며 자신의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유도할 것이다.
수능과 자격증 응시료 지원 또한 공적 지원의 영역이라고 생각한다. 현 정부는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을 추진하고 있다.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는 헌법 정신에 따라 경북교육청이 선제적으로 고3 학생의 수능 응시료와 전문계 고교생의 자격증 응시료를 지원하겠다.
전국의 교육감들과 함께 이전 정부가 삭감한 지방교육재정을 원상태로 복구하고 나아가 더 확대하는 데 힘을 모으겠다.
▲ ‘살아있는 민주주의’를 만들기 위한 학생들 참여 활성화 방안은.
학교마다 구성되어 있는 학생회 대부분은 형식적인 회의로 학생 자치의 실질적인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학생회에 대한 학생들의 효능감은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민주주의와 자치 활동을 학생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학생회를 활성화해야 한다. 생동하는 민주주의와 학생자치 활동을 위해 ‘지역 학생 축제 한마당’을 제안한다.
같은 시·군에 있는 학교의 학생회 대표들이 만나 직접 축제를 기획하고 예산을 수립하고 행사를 집행하도록 지원하겠다. 교육지원청과 지자체, 지역의 각종 사회단체가 학생들의 축제를 지원하는 체제를 만들겠다. 학생들이 기획한 지역 학생 축제 한마당은 학생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 모두가 어우러지는 대동 한마당이 될 것이다.
▲ 학교운영위원회 학생 참여도 그리고 있는데.
학교운영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는 것을 넘어, 학생·교직원·학부모 의회를 구상하고 있다.
주민 직선 교육감에게는 교육 당사자인 학생·교직원·학부모는 물론 지역 주민의 의견을 도교육청의 주요 정책에 반영할 체제를 만들 책무가 있다. 임 교육감은 이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의문이다.
모든 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으나 학생들이 정책에 참여할 통로는 없다.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 대표가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
학생 대표가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여해 학교교육 전반의 사항을 결정하는 과정에 참여하고, 학생·교직원·학부모 의회를 통해 학생들의 의견이 경북교육청의 정책 결정에 반영되도록 하는 모든 과정을 통해 학생들은 ‘살아있는 민주주의’를 학습할 수 있다.
선거권 16세 하향·교원 정치기본권 확대 찬성
학생의 교복 선택권 존중...교복 폐지 가능성 열려 있어
▲ 선거권 16세 하향에 어떤 입장인가.
찬성한다. 특히 교육감 선거는 교육정책의 직접적 이해당사자인 학생과 학교 공동체가 깊이 얽혀있다. 학생의 학습권과 학교의 운영, 교사의 전문성, 교육재정의 집행과 직결된 교육자치의 핵심이 교육감 선거에 따라 결정된다.
교육감 선거는 학생에게는 어느 선거보다 일상적으로 가장 밀접한 영향을 미친다. 모든 정치 활동은 이해관계 당사자의 의견을 충실히 묻는 데에서 출발해야 한다. 교육, 기후, 일자리 같은 정책은 청소년에게 직접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선거 의제이다.
또한 첫 투표 연령이 낮을수록 투표 습관이 형성되어 평생 투표율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 이는 앞서 16세 투표제를 시행하고 있는 오스트리아, 독일 등에서 그 효과가 입증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정당 가입 가능 연령이 16세로 하향됐고, 다수의 선진국에서는 정당 가입에 별도의 연령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
▲ 최근 발생한 교복 이슈, 어떻게 보고 있나.
교복 폐지 가능성을 열어 두고 ‘학생의 교복 선택권’을 보장하겠다. 교복을 입는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해 자율적으로 복장을 선택할 수 있도록 실질적 권한을 부여하겠다. 교복을 유지하기로 결정한다면 교복 가격을 적정화해 학부모들의 교복비 부담을 대폭 완화하겠다.
우리 경북의 경우 교복비가 60여만 원에 이룬다. 약 30만 원 수준의 지자체 교복비 보조금이 있음에도, 학부모님들의 실제 부담은 지속되고 있다. 교복 가격 적정화를 위해 ‘표준교복 가격제’, ‘교복공동구매’, ‘교복은행’ 등 ‘경북형 공공교복 플랫폼’을 구축하겠다.
▲ 교원의 정치기본권 확대, 필요하다고 보나.
교원과 공무원의 정치기본권은 보장돼야 한다. 교원에게도 정당 가입을 허용해야 하며, 퇴근 후 선거운동에 참여할 권리를 줘야 한다. 정치자금을 자유롭게 기부할 수 있어야 한다.
지금처럼 퇴직한 교원만 피선거권을 주는 현행법은 즉각 개정해야 한다. 현직 교원이 휴직 후 공직선거에 출마할 권리를 대학 교원인 교수에게 허용한 것처럼 유·초·중등 교원에게도 동등하게 적용해야 한다.
정치기본권에 더해 교원의 노동기본권 또한 온전히 보장해야 한다. 헌법에 보장된 노동자들의 노동3권을 제한하는 것은 부당한 일이다. 교원이 노동권을 온전히 보장받는 제도와 문화는 우리 학생들이 미래의 건강한 노동자로 성장하는 밑거름이 될 것이다.
▲ 마지막으로, 경북 유권자에게 한 말씀 남긴다면.
교육이 지역의 희망이 되도록 만들겠다. 교육현장을 아는 교사 출신 교육감으로서 경북교육의 대전환을 기필코 이루어 내겠다.
AI 첨단기술이 교육을 대신하는 시대가 아닌, 사람 중심으로 공동체의 문제를 해결하는 교육을 만들어 나가겠다. 학생의 건강과 배움이 살아나는 학교, 교육공동체가 함께 행복한 학교를 만들어 가는 경북교육을 만들겠다.
민주진보교육감으로서 학생이 다양한 꿈을 품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다. 입시경쟁 교육의 폐해를 극복하고 대학 서열 체제를 해소하기 위해 전국의 시·도교육감들과 함께 대학입시 제도를 전면 개정하겠다. 국가교육위원회, 교육부, 지방자치단체와 국회에 할 말은 하는 교육감이 되겠다.
모두가 행복한 학교, 학생들의 꿈이 자라는 학교를 경북도민과 함께 만들어 가겠다.
# <더에듀>는 2026 교육감선거 예비후보들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