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김연재 기자 | "교육운동, 교육행정, 교육현장 경험을 갖춘, 지금 가장 필요한 민주진보교육 철학을 실천할 유일한 후보라고 자신한다."
임병구 전국교육자치혁신연대 상임대표가 올 6월 진행될 인천교육감 선거에 도전,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인천지부장을 지내며 교육운동, 교육행정, 교육현장 경험을 전부 갖춘 유일한 후보라고 자신을 소개한 그는, “내란세력을 척결하고 진짜 유능한 진보교육을 펼쳐야 할 때”라고 출마 이유를 밝혔다.
인천교육의 고질적 문제로 신도시와 원도심 간의 교육 양극화와 고졸 채용 위축, 특성화고의 낮은 취업률, 기초학력 미달을 지목한 임 예비후보는 도성훈 교육감의 8년에 대해 “퇴보”라고 주장했다.
특히 “행정을 ‘무계획, 무능, 무책임’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치적사업 광고로 인천을 도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인천교육 새 판짜기에 나선 그는 청소년의 자립과 공정한 출발을 보장책으로 △청소년 배움페이 △인천형 갭이어 △어디든 패스 등 ‘3대 기본권 정책’을 내놨다.
또 인천시민교육 연구소를 통해 경계를 허무는 교육주권 생태계 거버넌스 구축, 시청-교육청-시민단체 상시 협업을 통한 인천형 민주·인권·다문화 교육 통합 연구, 독립적 청렴 특별감사관과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으로 청렴한 인천교육 실현을 약속했다.
학생의 교사 폭행 등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교권침해 중대 조치 사항 학생부 기재에는 조건부 기재 및 졸업 전 삭제 등 신중한 접근을 강조했으며 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에 관해서는 찬성 입장을 밝혔다.
<더에듀>는 임 예비후보와의 인터뷰를 통해 인천교육의 현실을 진단하고, 그가 생각하는 미래를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다.
아래는 임병구 인천교육감 예비후보와의 일문일답.
▲ 본인 소개를 간단히 한다면.
두 번 해직당했던 전교조 인천지부장 출신 교육운동가로 참교육을 요구하고 이명박 정부에 맞섰다. 2014년 진보교육감과 함께 정책과 예산을 담당하는 인천교육청 정책기획조정관으로 일하면서 교육행정을 경험했으며, 공모제 교장으로 학교에서 학생들과 함께 지내고 평교사로 퇴임했다.
계엄 이후 내란 극복과 국민주권정부 탄생을 위해 시민들과 함께했으며, 전국교육자치혁신연대 상임대표와 교육대개혁국민운동본부 인천본부장과 사단법인 인천교육연구소 이사장으로 교육정책 혁신을 위해 일해왔다.
교육 현장·운동·행정 경험한 진짜 진보 후보
선거 조직과 비용은 약점...“소통으로 비용 절감”
▲ 본인이 인천교육감이 되어야 하는 이유는.
인천은 시민사회단체들이 뜻을 모아 2010년부터 진보교육감 후보를 추천해 왔다. 추천된 후보가 2010년에는 아깝게 석패했고, 2014년부터 3번의 선거에서 모두 승리했다. 그러나 도성훈 교육감은 진보교육은 커녕 인천교육의 퇴보를 일으키고 있어 공분을 사고 있다.
내란세력을 척결하고 진짜 유능한 진보교육을 펼쳐야 할 때이다. 교육운동, 교육행정, 교육현장 경험을 갖춘, 지금 가장 필요한 민주진보교육 철학을 실천할 유일한 후보라고 자신한다.
▲ 타 후보들과 비교해 자신의 강점은 무엇이라 생각하며, 그 이유는.
교육운동을 통한 철학적 기초, 예산과 정책을 담당했던 교육행정 경험 그리고 교사와 교장으로 재직했던 현장 경력까지 모두 갖춘 유일한 후보라는 점이다.
▲ 반면, 자신의 약점과 개선 방안은.
현 교육감에 비해 조직과 선거비용 마련이라는 실제적인 문제에 약점이 있다.
재선 교육감은 8년간 활동을 통해 학부모와 정치권 등과 가까운 인연을 만들어 왔고, 선거비용도 문제없이 준비할 것이라고 한다.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대변하다 보니 좋은 관계보다는 싫은 소리로 만난 일이 많았다. 하지만 지난 내란 극복과 대통령 선거 때 국민주권정부 탄생을 위해 뛴 인연이 그 어느 것보다 중요한 자산이 아닌가 한다.
요즘 교육 민원을 제기하시는 학부모님과의 소통을 통해 지지를 얻고 있다. 선거비용은 후원 모금과 곧 개설할 펀드를 통해 마련할 생각이다. 비용을 아끼고, 시민의 참여로 함께 만드는 캠페인을 전개해 전체 비용을 줄일 계획이다.
진보 후보 단일화 적극 참여...“언제든 공정한 룰 논의”
▲ 진보 진영 후보 단일화에 참여한다. 제안하고픈 룰은.
늦었지만 교육계와 시민사회 원로그룹에서 제안한 민주진보교육감 추천이 진행되고 있어 다행이라 여긴다. 저는 적극 참여할 것이나, 도성훈 교육감은 불참할 것이라고 알려져 있다. 제안할 룰이란 게 상대가 있어야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현 교육감이 참여한다면 언제든지 공정한 룰에 대해 논의할 준비가 되어 있다.
특히 새로운 리더십이 필요하다며 불출마를 선택한 천창수 울산교육감이나 임기 2년도 안 되었지만 단일화 추진에 참여한 정근식 서울교육감을 보면서 인천 상황이 아쉽기만 하다.
특히 지난해 말부터 논의되기 시작한 민주진보교육감 추천은 교육감이 현직에 있어 어렵다거나 일방적인 공세는 부당하다는 일부 단체들의 주장으로 무산돼 사실상 공천권을 행사한 곳에서 그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한다.
인천교육 퇴행길 도성훈 교육감...“무계획, 무능, 무책임”
원도심-구도심 교육격차 심각, 고졸 채용 위축, 기초학력 심각
▲ 도성훈 교육감의 인천교육 8년, 평가는.
현 교육감의 첫 4년은 큰 정책 방향은 바르게 가고 있었다고 평가된다. 두 번째 출마했을 때 경선 없는 단일후보 추천이 된 이유이기도 할 것이다.
하지만 재선부터 4년간 인천교육은 퇴행했고 무너졌다. 한마디로 무계획, 무능, 무책임한 행정으로 3선을 향한 사업만 늘었다. 교장 공모 시험지 측근 유출과 현재 재판 중인 전자칠판 납품 비리에 최근에는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영어마을사업 특혜지원’이라는 이해충돌법 위반 혐의까지 통보받았다.
도성훈 교육감은 부패와 비리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방만 운영으로 재정위기에 몰려 한여름에 학교 에어컨을 꺼야 하는 학교까지 나왔다.
학생들의 각종 지표는 말할 것도 없다. 기초학력 보장 예산도 반토막났는데, ‘읽걷쓰’라는 교육감 치적사업으로 인해 온 도시가 광고로 도배되고 있다. 인천교육은 아동행복지수 전국 꼴찌, 중고등학교 생활만족도 전국 16위로 무너졌다.
무엇보다 특수교사 선생님의 법에 있는 정당한 인력 충원 요구를 묵살한 결과 선생님이 유명을 달리한 사건이 있었다. 교육감은 이에 대한 진심 어린 사과, 신속한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과 대안 마련에 시간만 끌었다는 비판이 일었다.
▲ 인천교육의 가장 고질적인 문제점은.
신도시와 원도심 간의 교육 양극화이다. 신도시는 과밀 학급으로 인해 학교 신설 민원이 빗발치고, 원도심은 학령인구 감소로 폐교 위기에 처한 학교가 늘고 있다. 사교육 인프라와 특목고·자사고 진학률에서도 극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전담 추진기구로 ‘교육균형발전위원회’를 구성할 것이다.
고졸 채용 위축과 특성화고의 위기도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 인천 특성화고 졸업생 취업률이 30% 초반대로, 그나마도 전공과 무관한 직종으로 취업하는 경우가 많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특성화고 마이스터교 전담 지원을 위한 직업교육진흥원 신설과 산학연 협력 프로그램인 ‘꿈 이음 학교’ 활성화, 그리고 교육청, 지자체, 지역사회가 참여하는 ‘통합형 인천통합교육지원센터’를 통해 개선하고자 한다.
기초학력 미달도 큰 문제이다. 기초학력 책임교육 예산 삭감과 정책 중단이 큰 이유일 것이다. 데이터 기반 맞춤형 학습 이력 관리를 통해 단 한 명의 학생도 놓치지 않고 기초학력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학생성장연구센터’를 운영해 정밀 분석을 하고 AI 맞춤 처방 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다.
기본소득 3대 패키지 ‘청소년 배움페이, 인천형 갭이어, 어디든 패스’
인천교육 청렴도 평가 최하위...“독립 특별감사관제 등으로 청렴도 회복”
▲ 3대 기본권 정책, 소개한다면.
청소년의 자립과 공정한 출발을 보장하는 ‘청소년 기본소득 3대 패키지’로, 독서·문화·건강·이동까지 청소년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청소년 배움페이’는 ‘경제적 장벽 없는 공정한 출발’을 위해 인천 모든 청소년에게 지역화폐 기반 성장지원금을 지급하는 정책이다. 이는 인천 전역의 문화·예술·학습 공간을 자유롭게 이용하는 ‘배움 전용 티켓’이다.
‘인천형 갭이어’는 ‘첫 독립을 위한 시드머니와 시간’으로 배움페이 일부를 적립해 졸업 시점에 인생 설계 자금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삶의 기술(자립), 경계 너머 여행(탐색), 미리 해보기 프로젝트(도전)를 통해 아이들의 ‘자립 근육’을 키우겠다.
‘어디든 패스’는 배움의 지도를 넓히는 무상교통 서비스이다. 인천의 모든 거리와 시설을 아이들의 거대한 체험 학습장으로 만들겠다.
▲ 독립적 ‘청렴 특별감사관’을 도입하고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하겠다고 했다. 감사관제도가 있는데, 왜 필요한가.
지금 인천교육청은 청렴도 최하위의 불명예를 안고 있다. 국민권익위 종합청렴도 평가에서는 3년 연속 최하위권을 기록했으며, 전자칠판 납품비리, 영어마을 사업 특혜지원, 교정공모제 시험지 유출 등 측근 비리도 끊이지 않고 있다.
청렴 특별감사관 도입과 시민 감사관 확대, 24시간 온라인 신고센터 운용 등을 통해 비리와 부패의 싹을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한다.
인천시민교육 연구소 ‘시청-교육청-시민단체 상시 협업 거버넌스 구축’
교육주권자회의...“현장 의견·정책 재정에 반영하는 실질적 협치 구조”
▲ ‘인천시민교육 연구소’는 어떤 역할을 하는 곳인가.
경계를 허무는 교육주권 생태계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것이다. 시청-교육청-시민단체 상시 협업 거버넌스를 구축해 연구소를 통해 인천형 민주·인권·다문화 교육 통합 연구하는 기능을 수행할 것이다.
인천 학교 민주주의 지수를 통해 학교가 스스로 민주적 문화를 진단하고 해법을 찾을 수 있는 객관적 지표를 도입할 것이다. 학교 자치권을 강화하고 민주주의를 체험하는 물리적 전용 공간인 ‘민주주의 정원(Democracy Garden)’ 조성도 준비하고 있다.
▲ 학생들의 참여하는 살아있는 민주주의, 실현책은.
민주주의 교육은 공동체를 함께 만들어 가는 모든 실천적 학습과 토론 경험이 중요하다. 특히 12.3 내란 이후 우리 아이들이 겪고 있는 극우화나 젠더 갈등 등은 정치가 보여준 불신과 교육이 이를 외면해 온 것에서 문제가 시작되었다고 생각한다.
민주주의가 나를 지켜준다는 것을 교육 현장에서 다양하게 체험할 수 있도록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 혐오를 이기는 유일한 방법은 가장 안전하고 민주적인 공론장인 학교 교육을 통한 체험일 것이다.
▲ 제시한 ‘교육주권자회의’는 무엇인가.
‘교육주권자회의’는 학생·학부모·교원·시민 등 교육 주체가 직접 참여해 인천교육의 주요 정책과 예산 방향을 논의하는 시민참여형 교육 거버넌스 기구이다. 단순 자문기구에서 벗어나 교육 현장의 의견을 정책과 재정에 반영하는 실질적 협치 구조로 설계하는 것이 핵심이다.
△자치 필수 예산 및 공간 설치 △학생·학부모 참여 예산제 운영 △목적사업비 축소 및 기본 운영비 상향 등을 통해 학교 자율적 기본 운영비 비중을 대폭 확대해 나가는 실질적인 학교 중심 자치 역량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 왜 필요한가.
첫 번째 필요성은 학교 자치의 실질화이다. 현재 목적사업비 중심의 예산 구조와 행정 지침은 학교의 자율적 교육과정 운영을 제약하고 있다. 교육주권자회의를 통해 자치 필수 예산 설정, 기본운영비 확대 등 학교 중심 재정 구조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 필요성은 형식적 참여를 넘어서는 직접민주주의 구현이다. 기존 위원회는 제한된 참여와 자문 기능에 머무르는 한계가 있다. 다양한 교육주체를 대표성과 무작위성을 결합한 방식으로 참여시켜 실질적 의사 반영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세 번째 필요성은 교육청 중심 구조의 분권화이다. 교육정책과 재정 권한이 교육청에 집중된 구조에서 벗어나, 시민과 학교가 함께 결정하는 분권형 교육자치 체계로 전환이 필요하다.
선거권 16세 하향 ‘동의’...“역량이 전제되어야”
교권침해 학생부 기재 “낙인효과 우려...조건부 등 신중 접근”
교원 정치기본권 확대 ‘필요’...“정당 가입부터 휴직 후 출마 모두 동의”
▲ 선거권 16세 하향에 어떤 입장인가.
2022년 정당 가입 연령이 16세로 낮아진 이후 투표권도 일치시켜야 한다는 주장에 기본적으로 동의한다.
청소년은 미래의 주역일 뿐만 아니라 현재의 시민이라는 기치가 중요하다. 이미 오스트리아, 아르헨티나, 브라질, 독일(일부 지방선거) 등은 시행 중에 있다.
아이들이 어떠한 외압에도 흔들리지 않고 비판적으로 정보를 해석하며 스스로 투표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게 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 ‘디지털 리터러시’와 ‘현실 기반 민주주의 교육’을 강화해 우리 인천의 16세 청소년들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현명한 유권자가 되도록 준비시키겠다.
▲ 학생에 의한 교사 폭행 등의 물리적 사건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 교권침해 중대 조치(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등) 학생부 기재를 어떻게 보나.
낙인효과와 교육적 포기 방지를 이유로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학생부 기재가 만능 열쇠는 아니다. 단순히 기록을 남기는 것은 가해 학생의 반성을 이끌어내기 보다는, 오히려 ‘포기한 학생’을 만들거나 무분별한 소송전으로 이어져 학교를 법적 분쟁의 장으로 변질시킬 우려가 크다.
대신 교사의 생존권과 대다수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해 보완적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 조건부 기재나 졸업 전 삭제 등의 회복적 정의 프로그램도 고려할 수 있다.
’교사-학생 분리' 전담팀 운영, 긴급 보호 센터 신설, 교사 안심 보증제 강화로 전담 변호사 배치와 치료비 전액 지원을 약속드린다. 또한 인천형 학교 공동체 규약 검토를 통해 교실의 평화를 반드시 되찾겠다.
▲ 교원의 정치기본권 확대 논의가 활발하다. 어떤 입장인가.
필요하다. 정치기본권은 국제적 기준에 맞춰야 한다. 이미 대부분의 OECD 국가들은 교원을 ‘제복 입은 시민’으로 대우하며, 업무 시간 외의 정치 활동을 폭넓게 보장하고 있다. ILO와 UNESCO는 1966년에 이미 공적 권리의 자유로운 행사와 공직에 출마할 수 있어야 한다고 명시했다.
우리 국가인권위원회도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하라고 여러 차례 정부에 권고한 바 있다. 따라서 정당 가입, 선거운동, 정치자금 기부, 휴직 후 출마 등에 모두 찬성한다.
▲ 마지막으로, 인천 유권자에게 한 말씀 남긴다면.
교육감 선거는 학생을 둔 학부모들 일부만 관심을 가지는 선거가 됐다. 하지만 교육은 국가의 미래이고 우리 학생들의 내일을 결정하는 중요한 일이다. 한번 더 관심을 갖고 잘 따져보고 선택해 주시길 호소한다.
민주진보교육감 후보로 두 번이나 당선된 도 교육감은 이번 민주진보교육감 후보 추천을 외면하고 있다. 참여하지 않는다면 도 교육감은 진보후보가 아니라고 자인하는 꼴이 될 것이다. 보수교육은 내란 세력과 함께 사라져야 하며, 진보교육은 진짜 실력을 보여줘야 할 때다.
교육운동가, 교육행정가, 현장교육가였던 저 임병구가 진짜 민주진보교육을 바로 세우겠다.
# <더에듀>는 2026 교육감선거 예비후보들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