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수업 중 학생의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는 내용이 담긴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한 가운데, 법으로 통제할 사안이 아니라는 반대 의견이 나왔다. 또 특수교육 대상자를 예외로 둔 것은 ‘차별과 구분’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국회 교육위는 지난 8일 전체회의를 열고 수업 중 학생의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조정훈·서명옥·이인선 의원)의 교육위 대안을 통과시켰다. 대안에 따르면, 학생은 원칙적으로 수업 중 휴대전화 등 모든 스마트기기를 사용할 수 없다. 그러나 ▲장애가 있거나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 ▲교육목적 또는 긴급한 상황 대응 위해 학교의 장과 교원이 허용한 경우는 예외이다. 교육위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최근 교육적 목적의 휴대전화 소지 제한은 인권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입장을 변경해 판단했다”며 “학생의 교내 스마트기기 사용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반영해 사회적 갈등을 해소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통제가 아닌 신뢰와 훈련이 필요하다며 비판하는 입장이 나왔다. 이인규 (사)한국교육연구소 소장은 “이 법은 모든 학생을 일률적으로 스마트폰을 통제해야 할 존재로 규정한다
더에듀 전영진 기자 | 이번 달부터 어린이집 0~2세 및 장애아 보육료의 정부 지원 단가가 종전보다 5% 인상된다. 총 53만 5000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지난 4일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의결·확정했다. 추경안에는 총 1131억원의 0~2세 및 장애아 정부 지원 보육료 인상 금액이 반영됐다. 이에 ▲0세반은 54만원에서 56만 7000원 ▲1세반은 47만 5000원에서 50만원 ▲2세반은 39만 4000원에서 41만 4000원 ▲장애아(종일반 기준)는 58만 7000원에서 61만 6000원으로 인상될 예정이다. 또 매월 어린이집에 지원되는 기관 보육료도 아동 1인당 ▲0세반 62만 9000원에서 66만원 ▲1세반 34만 2000원에서 35만 9000원 ▲2세반 23만 2000원에서 24만 4000원 ▲장애아(종일반 기준) 68만 6000원에서 72만원으로 인상된다. 어린이집에서는 종전과 같이 재원 아동 보호자의 국민행복카드 결제 및 기관보육료 신청을 통해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강민규 교육부 영유아정책국장은 “보육 현장과 학부모, 우리 아이들이 가장 먼저 추경 효과를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며 “양질의 교육과 보육 제공을 위해
더에듀 김승호 객원기자 | 디지털선도학교 정책이 특성화고 학생들의 인공지능(AI) 활용 능력을 향상시켰다는 평과 일반계고 중심 설계로 인한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는 의견이 함께 나왔다. 연구진은 특성화고 전문교과 특성에 맞춘 기능 개발 필요성을 제기했다. 송진주·김채은 서울대 연구팀은 교육학연구 제63권 제4호에 ‘AI 디지털교과서 도입을 위한 디지털 선도학교 사례연구 : 서울지역 K특성화고 사례를 중심으로’ 논문을 게재했다. 이번 연구는 AIDT가 도입되기 전인 지난해 12월 K특성화고 교사 4명과 학생 3명을 대상으로 면담을 실시하고 관련 문헌을 분석한 사례연구이다. 학생과 교사 모두 AI 리터러시 향상 연구에 따르면, 디지털선도학교 정책 도입 후 교사와 학생 모두 디지털 및 AI 리터러시가 향상했다. 특히 교사 간, 학생 간, 교사-학생 간 상호학습이 활발해지면서 학교 내 협력적 학습문화가 조성된 것으로 확인됐다. K특성화고 A교사는 “초반에는 생성형 AI 같은 것을 (학생들이) 잘 이용하지 못했다”면서 “지금은 굉장히 잘 쓴다”고 학생들의 디지털 활용 능력 향상에 도움이 됐다고 평했다. ㄱ학생은 “화면이 확대된다는 게 좋았고, 쉽게 쓰고 지우고를 할 수
더에듀 전영진 기자 |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심의와 보호자 통보 의무를 담은 유아교육법 개정안이 발의된 가운데, 교원단체들이 즉각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지난 2일 유치원 교원의 배치 및 변경 사항을 유치원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고 결정 또는 변경 시 보호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도록 한 유아교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유치원의 장은 소속된 유치원 교원에 관한 사항을 매년 1회 이상 공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유치원 교원의 배치에 관한 정보는 포함하고 있지 않다. 소 의원은 “유치원 교원은 유아와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며 “유아에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할 때 교원의 배치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을 보호자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발의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총연합회, 한국유아교육행정협의회는 7일 공동 입장을 내고 “학부모가 교원 인사권까지 흔들고 관여하게 만들려는 것이냐”며 “교육 현장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훼손하고 유치원의 안정적 운영을 위협할 수 있다”고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학부모가 개입할 경우, 특정 교사에 대한
더에듀 지성배 기자 | 2학기 고교무상교육비는 결국 이번 추가경정예산(추경)에 반영되지 않았다. 시도교육청들의 부담 완화 기대가 물거품 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정권 교체 이후 입장을 바꾼 것이 되면서 교육을 정쟁에 이용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지난 4일 오후 10시 55분께 총 31조 8000억원 규모의 2025년도 제2차 추경안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 의원들의 불참 속에 찬성 168명, 반대 3명, 기권 11명으로 의결했다. 본회의에 앞서 교육위는 지난 2일 전체회의를 열고 2조 9263억원 수준의 추경 증액안을 의결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조 9982억원과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위한 국고보조금 4723억원, 만 5세부터 단계적 무상교육·보육을 위한 1288억원 등이 포함됐다. 특히 고교무상교육비 국가 지원을 위해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교육위 여당 간사)은 추경안 심사를 앞두고 법안까지 발의할 만큼 이번 추경안의 뜨거운 감자였다. 다만 법안은 통과되지 못했으며, 대신 교육위는 의결을 통해 추경안에 관련 예산을 담았다. 그러나 이날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교육위 추경 증액안 중 영유아보육료 지원단가 5% 인상을 위한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서울 대치초등학교의 ‘2025대치창업페스타’가 총 89개팀의 도전 속에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3학년의 ‘아이스크림으로 산다’ 팀이 가장 높은 펀딩을 받았으며, 4학년의 ‘아이디어 뱅크’ 팀이 가장 많은 투자를 받았다. 2회를 맞이한 대치창업페스타는 창업공모전 형식으로 진행되며, 저학년은 일상생활에서 느꼈던 불편함을 개선하는 아이디어를(아이디어 페스타), 고학년은 시제품을 제출(메이커 페스타)하는 방식이다. 1~3학년 아이디어 페스타 부문에는 총 33개팀, 4~6학년 메이커 페스타 부문에는 총 56개팀이 도전했다. 아이디어 페스타는 아이디어를 설명하는 영상을 보고 전교생들이 손목밴드로 펀딩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아이스크림으로 산다’ 팀(3학년)의 아이스크림이 녹아도 손에 묻지 않는 ‘아이스크림 받침대’가 가장 높은 펀딩을 받았으며, 뒤이어 ‘열쇠고리’ 팀(2학년)의 ‘스마트 안경’, ‘LRXL’ 팀(3학년)의 ‘냉난방선풍기’, ‘맵수저’ 팀(2학년)의 ‘맵수저’, ‘창의적인 곰돌이’ 팀(3학년)의 ‘온도척척보온병순’이다. 상위 5개팀에게는 인증서가 수여됐다. 메이커 페스타에 참여한 학생들은 아이디어를 현실화한 시제품을 만들어 제출하
더에듀 전영진 기자 | 수행평가 폐지 청원이 사회적으로 큰 관심을 받고 있는 가운데, 교육부가 과제형 수행평가 등을 금지하고 수업시간 내에서만 진행 원칙의 철저한 적용을 대안으로 내놨다. 교육부는 2일 보도자료를 통해 “학생들의 학습 부담을 줄이고 수행평가의 취지를 더 잘 살릴 수 있도록 수행평가 운영 방식을 올해 2학기부터 개선해 나가겠다”며 이 같은 방안을 내놨다. 지난달 20일 국민동의 청원 사이트에 ‘수행평가 제도 전면 재검토’ 청원이 올라왔다. 강성태 공신닷컴 대표가 올린 것으로 확인된 이 청원은 ▲과도한 평가 부담과 학생 건강 위협 ▲평가 기준의 불투명성 및 주관성 문제 ▲교육 불평등 심화와 사교육 의존 ▲비현실적인 과제 수준과 창의성 저하 ▲교사들의 업무 부담 과중 등의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고등학생들은 한 학기에 펴윤 50여개에 달하는 수행평가를 수행한다”, “평균 수면 시간이 3~4시간에 불과하다”, “교사 재량 점수 부여로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렵다”, “고액 컨설팅 및 대리 수행 서비스 이용 등 환경적 차이로 교육 불평등 심화” 등의 부작용을 기술했다. 해당 청원은 2일 오후 1시 현재 2만 6161명의 동의를 얻었다. 이 같은
더에듀 전영진 기자 | 성남시가 2027년 3월 분당중앙고의 성남과학고 전환 개교 일정을 구체화했다. 성남시는 지난달 30일 시청에서 중간보고회를 열고 과학고 설립을 위한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 중간 결과를 공유했다. 이 자리에는 성남시와 성남교육지원청, 분당중앙고, 용역사 등 20여명의 관계자가 참석했다. 중간 보고 결과, 성남시는 2026년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나서며, 2028년 본관 리모델링에 앞서 모듈러 교실 설치한다. 2029년까지 생활관 및 탕구관 증축 설계·공사를 완료하고, 같은 해 하반기까지 본관 리모델링 공사를 순차적으로 추진해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시는 예비비를 제외한 순수 사업비로 722억원을 추산하고 있으며 이달 중 타당성조사를 공식 의뢰할 계획이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예산 확보 등 재정적 지원으로 2027년 3월 개교에 차질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지난 4일 진행된 고1 전국연합학력평가 결과, 2028 대입에서 과학과 수학 과목이 핵심과목으로 떠올라 이과 성향 학생들의 상위권 독식 현상이 두드러질 것이라는 예상이 나왔다. 종로학원은 29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5 고1 6월 학력평가 채점 결과 분석’ 자료를 공개했다. 채점 결과, 과탐 평균 점수는 50점 만점에 26.8점, 사탐은 31.8점으로 나왔다. 지난 3월 학력평가에서도 과탐은 20.9점, 사탕음 29.0점으로 과탐 점수가 낮게 형성됐다. 지난해 처러진 4회의 고1 학력평가에서도 과탐 평균 점수가 사탐보다 낮았다. 지난해 전국 중3 과목별 학업성취도(학교내신) 역시 A등급 비율은 과학 과목이 전국 평균 26.6%로 주요 5개 과목 중 가장 낮았다. 이는 전국 17개 시도 중 11개 지역에서 동일한 현상이 나타났다. 수학 역시 고1 6월 학력평가에서 원점수 100점 기준 41.9점으로 국어와 영어보다 낮았다. 종로학원은 “2028 대입에서 과학과 수학이 가장 부담스러움 과목으로 특정되는 상황”이라며 “문이과 계열 지원과 상관없이 모든 수험생이 응시해야 하기 때문에 학습부담이 높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과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교육부가 초중고교 인공지능(AI)과 소프트웨어(SW) 교육 활성화 등을 위해 ‘수업혁신융합교육과’를 한시 설치한다. 교육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자율기구 수업혁신융합교육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을 행정예고를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했다. 자율기구는 정부기구 개편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국정과제 등 긴급 현안 수행을 위해 설치하는 한시조직으로, 교육부는 7월 1일부터 책임교육정책관 산하에 ‘수업혁신융합교육과’ 설치한다. 규정안에 따르면, 수업혁신융합교육과는 ▲기초학력진로교육과 소관 사무 ▲수업·평가 혁신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지원 ▲초·중등 AI·SW 교육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특히 관심을 끄는 것은 초중등 AI·SW 교육 활성화로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 ‘AI·SW 활성화’와 맞물려 있다. 이 대통령은 이미 지난 20일 울산 울주군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AI 글로벌 협력기업 간담회에 참석해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SK그룹 회장)의 ‘초중고 교육과정에 AI 필수 과목화를 통한 1000만명의 AI 인재 육성’ 제안에 화답하며, 김용범 정책실장에게 메모하고 챙길 것을 주문한 상황이다. 이후 국정기획위원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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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7월 11일 18시 51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