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정지혜 기자 | 내년부터 초등학교 저학년(1∼2학년) 간 벌어지는 폭력 사안에 대해서 폭력 심의 절차 전 ‘관계회복 숙려기간’을 가지는 제도를 우선 실시한다. 저학년에서는 경미한 사안이 많은 만큼 일차적으로 관계 개선을 통해 갈등을 조정하겠다는 취지다. 교육부는 30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제5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2025∼2029)을 발표했다. 기존에는 학교폭력 신고가 들어오면 피해자의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피·가해자를 즉시 분리하고 학교폭력 심의 절차가 진행됐다. 그러나 이제 관계 회복 프로그램이 종료될 때까진 폭력 심의를 유예하게 된다. 실제로 2023학년도 초1·2학년 학교폭력 1174건의 심의 가운데 학교폭력이 아닌 것으로 결론난 사례는 25%에 달했다. 아울러 교육부는 학생만을 대상으로 했던 학교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 ‘어울림’을 ‘어울림+(어울림 더하기)’로 개편해 학생·교원·학부모로 확대한다. ‘어울림 더하기’는 2027년부터 초4·중1·고1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 된다. 위기학생 조기 발견부터 피해 복구까지 아우르는 맞춤형 지원도 강화한다. 특히 지난해 신설된 피해학생 전담지원관을 2029년까지 2배로 확대하기로 했다. 지자
더에듀 정지혜 기자 | 현재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이 치르게 될 2027학년도 대입 모집인원의 80%는 수시모집을 통해 선발된다. 또 기회균형선발 인원이 감소하고, 지역균형, 지역인재전형 선발인원이 증가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30일 전국 195개 회원대학이 제출한 ‘2027학년도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취합해 공표했다. 2027학년도 전체 모집인원은 34만 5717명으로 전년도 보다 538명 늘어난다. 수시모집으로 전체의 80.3%인 27만 7583명, 정시모집으로 19.7%인 6만 8134명을 각각 선발한다. 전체 모집인원 중 수시 비중은 2025학년도 79.6%, 2026학년도 79.9% 등으로 꾸준히 증가해 2027학년도엔 처음으로 80%대가 된다. 수시는 학교생활기록부 위주로, 정시는 대학수학능력시험 위주로 선발하는 기조는 유지된다. 수시 모집의 85.8%를 학생부 위주 전형으로, 정시 모집의 92.7%를 수능 위주 전형으로 선발할 계획이다. 사회통합전형 중 기회균형전형 모집인원은 3만 7324명으로 전년보다 876명 줄었고, 수도권 대학 지역균형선발 모집인원은 1만 3872명으로 전년보다 786명 늘었다. 지역인재 특별전형 모집인원은 전
더에듀 정지혜 기자 | 비만군(과체중+비만) 학생 비율은 최근 3년 연속 줄어들고 있지만, 시력이 좋지 않거나 충치가 있는 학생 비율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2024년 학생 건강검사 표본통계 결과’를 30일 공개했다. 해당 검사는 표본 학교의 모든 학생 8만 9211명의 키, 몸무게 등 신체 발달 상황을 조사하고, 초등학교 1·4학년, 중·고등학교 1학년 3만 866명에 대해서는 구강, 눈, 병리검사 등 10개 영역에 걸쳐 건강검진을 시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번 통계 결과는 전국 초·중·고등학교 중 표본으로 선정된 1076개교에서 시행한 신체 발달 상황 및 건강검진 결과를 분석한 것이다. 키 발달 상황을 보면 남학생의 경우 초등학교 1학년은 122.5cm, 4학년은 140.5cm, 중학교 1학년은 161.5cm, 고등학교 1학년은 172.9cm이다. 여학생의 경우 초등학교 1학년은 121.0cm, 4학년은 139.7cm, 중학교 1학년은 157.5cm, 고등학교 1학년은 161.3cm로 남·여 학생 모두 최근 5개년 수치와 비슷했다. 몸무게는 남학생의 경우 초등학교 1학년은 25.3kg, 4학년은 39.2kg이며, 중학교 1학년은 56.1
더에듀 정지혜 기자 | 고등학교에서 등교 시 학생들의 휴대전화를 일괄 수거하는 조치가 인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2014년 학교에서 학생들의 휴대전화를 일괄적으로 걷는 것을 인권침해라고 봤는데, 10년 만에 입장을 바꾼 것이다. 인권위는 휴대전화 수거와 사용 제한이 학생들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결정문을 28일 배포했다. 이 결정은 지난해 10월 전원위원회에서 의결된 사안으로 것으로 인권위는 반년 간 결정문을 작성해왔다. 인권위는 결정문에서 “2014년 학교의 휴대전화 수거를 인권 침해라고 결정한 후 10년이란 짧지 않은 시간이 흘렀고 학생 휴대전화 사용과 관련해 사이버폭력, 성 착취물 노출 등 다양한 문제가 나타났다”며 “더 이상 학교의 휴대전화 수거가 학생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해당 학교가 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견을 설문조사로 수렴해 학생 생활 규정을 개정했고, 수업 시간 외 쉬는 시간과 점심시간에는 휴대전화 사용을 최대한 보장하는 등 기본권 제한을 최소화했다고 판단했다. 이번 결정은 2023년 3월 전남 한 고교생이 “휴대전화를 일괄 수거해 쉬는
더에듀 김승호 객원기자 | 우리나라 15세 청소년의 친구 관계 형성은 OECD 꼴찌 수준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경쟁 교육을 원인으로 제시했지만, 이보다 학교록력법과 같은 제도의 구조적 문제가 근본 문제로 제기되며 교육 관련 법령들에 대한 영향평가 진행 필요성이 제안됐다. 한국교육개발원(KEDI)은 지난 24일 중등학교 인문교양 수준의 국제 비교 결과를 주제로 한 ‘KEDI Brief’ 제5호를 발표했다. 해당 연구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주관하는 만 15세 학생 대상 국제학업성취도평가인 2022년 PISA자료를 바탕으로 진행됐다. 주목할 것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이다. 교사와의 관계는 1위로 가장 높았고, 부모와의 관계 역시 12위로 높은 순위를 기록한 반면, 교우와의 관계는 36개국 중 36위에 그쳤다. 또한 협력 역량 역시 26위로 하위권에 머물렀다. 국제적 비교 뿐 아니라 국내 조사에서도 이러한 현상은 드러난 바 있다. KEDI가 전국의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한 <2023년 교육정책 인식조사>에 따르면, 약 4명 중 1명이 ‘친구를 깊게 사귀기 힘들다’고 응답했다. 서무계 한국교육개발원 선임연구위원은 “우리나라 학생들은 어른
더에듀 정지혜 기자 | 국제바칼로레아, 일명 ‘IB 교육’이 도입된 지 5년 만에 4월 기준 전국에서 총 609개의 IB 학교가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중 관심학교 445교, 후보학교 116교, 인증학교(월드스쿨) 48교다. 17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12개 시도교육청이 도입했고,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대구와 제주를 시작으로 국내 공교육에 IB가 도입된 건 2019년이다. 2021년 국내 첫 월드스쿨이 나온 대구는 IB 교육의 중심지로 꼽히며, 전국에서 가장 많은 27개의 IB 월드스쿨을 운영하고 있다. IB 월드스쿨은 제주에서 10개교, 경기에서 8개교를 운영 중이다. 스위스 비영리 교육재단이 인증하는 이 국제 교육 프로그램은 준비 단계의 ‘관심학교’와 실제 교육하는 ‘후보학교’, IB 본부가 인증한 ‘월드스쿨’로 나뉜다. 각 단계마다 평균 18~24개월의 기간이 소요될 정도로 IB 본부의 인증 기준과 절차가 까다롭다. IB는 스위스 비영리 교육재단이 인증하는 국제 교육 프로그램으로 교사가 주도권을 잡고 수업을 하는 주입식 교육에서 벗어나 학생이 주도적으로 토론과 논술 등의 수업을 통해 학생의 창의력과 사고력 등을 기르는 것을 중요시하
더에듀 정지혜 기자 | 교육부는 학교 디지털 성폭력 초기 대응을 위한 ‘디지털 성폭력 에스오에스(SOS) 가이드(5종)’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5가지로 구성된 가이드는 딥페이크 성범죄나 불법 촬영 등 디지털 성폭력 위험으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고, 피해 발생 시 학교 구성원이 신속·정확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마련됐다. 지난해 11월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발표한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강화 방안의 후속 조치이기도 하다. 가이드에는 학교에서 발생할 수 있는 디지털 성폭력 유형과 디지털 성폭력 발생 시 학교 구성원의 상황별 대응 방법, 도움받을 수 있는 기관, 예방 수칙 등이 담겼다. 본인이 피해를 본 경우의 대응 요령뿐 아니라 친구나 제3자가 피해를 본 상황에서 주변 사람이 해야 할 역할도 안내한다. 대상별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초등학생용, 중·고등학생용, 대학생용, 교사용, 학부모용으로 각각 제작됐다. 교육부는 지난달 31일부터 이 안내서를 각 시도교육청 및 학교에 배포했다. 교육부 누리집, 교원 전용 디지털 플랫폼 ‘잇다 사이트’ 및 학부모 온누리 누리집에도 탑재돼 누구나 활용할 수 있다 배동인 정책기획관은 “학교가 디지털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공간이
더에듀 정지혜 기자 | 13세 미만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수영과 야구, 축구 등 체육교습업의 가격 표시가 의무화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이하 중요정보고시)를 개정해 2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체육시설업 중에서 종합체육시설업, 수영장업, 체력단련장업(헬스장)에 대해서만 가격 표시 의무가 적용됐다. 그러나 공정위는 앞으로 13세 미만 어린이를 대상으로 학원처럼 운영되는 체육교습업에 대해서도 가격 표시 의무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해당 사업자는 서비스의 구체적 내용과 요금 체계(기본요금 및 추가 비용), 중도해지 시 환불기준 등의 중요 정보 항목을 사업장 게시물과 등록 신청서에 반드시 표시해야 하고, 광고 시에도 같은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 한편, 공정위는 사업자들이 규제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고 표시·광고 의무를 준수하기까지 어느 정도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향후 6개월간 계도 기간을 운영한다. 특히 공정위는 계도 기간 중 체육교습·체력단련장 등의 체육시설업에 대한 가격 표시 의무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중요정보고시 개정을 통해 어린이 수영·축구교실 등 체육시설을 이
더에듀 정지혜 기자 | 서울시가 ‘대학생 놀이돌봄 인턴십’ 사업을 새롭게 추진한다. ‘대학생 놀이돌봄 인턴십’은 대학생이 서울형 키즈카페 같은 실내 놀이시설에서 아이들과 친구처럼 놀아주면서 놀이 활동 중심의 돌봄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돌봄 수요가 커지는 방학 기간 돌봄의 빈틈을 줄이는 동시에 관련 분야로의 진로를 고민하거나 아르바이트를 찾는 대학생들에게 경험을 쌓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취지다.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의 지난해 ‘서울시 양육자 육아 지원 서비스 수요 실태조사’에 따르면 방학 중 돌봄 수요는 6세 이상 아동을 둔 가정에서 75%에 달할 정도로 높았다. 인턴십은 6월 30일부터 8월 24일까지 여름방학 기간 중 한 달 단위로 운영한다. 7월과 8월 각 50명, 총 100명의 대학생이 활동하게 된다. 대상은 서울에 거주하거나 서울 소재 대학교의 재학생·휴학생·졸업생(29세 이하)이며 유아교육·아동보육·아동심리 등 관련 전공자를 우대한다. 근무는 주 4일(수∼토요일), 1일 5시간(오후 1∼6시) 기준이다. 2025년 서울형 생활임금(시간당 1만 1779원)을 적용해 일 5만 8895원의 임금과 월 5만 5000원의 교통비를 별도 지급한다. 활동 전에는 오리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유초중등 교육 예산을 내국세의 20.79%에서 21.09%로 상향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최상목 전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로 올해부터 지원이 종료된 고교 무상교육 경비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담아 안정성을 유지하겠다는 의도이다.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은 지난 17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유초중등 교육 예산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법에 따라 해당 연도 내국세 총액의 20.79%를 자동 배정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다. 이에 더해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에서 정한 금액 등을 제외한 교육세 세입액 합산으로 구성된다. 2022년 약 109조원이던 예산은 세수 감소로 인해 2025년 약 94조원으로 15조원 가량 감소했다. 또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에 따라 연 2조원 정도가 전출되고 있기도 하며,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 나오는 등 위협 받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해 말 3년 한시로 시행된 고교무상교육지원특례 만료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국비 지원 3년 연장을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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