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정지혜 기자 | 교육부가 올해 교원 정원 2232명을 감축하는 내용의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을 오는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구체적으로 초·중등 교과 교원은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에 따라 초등 1289명, 중등 1700명이 줄어든다. 이는 한시 정원으로 증원된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기초학력 보장 지원’을 위한 초등교원 500명, ‘학교의 설립·폐교에 따른 교원 배치 지원’을 위한 초·중등교원 1307명이 반영된 수치다. 다만, 유치원 교원은 동결하고, 특수교원은 520명 증원된다. 비교과 교원(보건·영양·사서·전문상담교사)은 237명 늘린다. 신규 채용 규모는 지역별 퇴직 규모, 전직, 휴직, 임용 대기자, 정원의 증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산정된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적정 규모의 신규 교원 채용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교육부는 교사 1인당 학생 수 외에 디지털 인재양성, 기초학력 보장, 신도시 과밀학급 해소, 농산어촌 소규모학교 지원 등 다양한 교육수요를 반영한 ‘중장기(2024~2027) 교원수급계획’을 지난해 4월 발표했다.
더에듀 정지혜 기자 | 교육부는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 2차 공모’를 6일부터 4월 24일까지 실시한다. 협약형 특성화고 전환을 희망하는 특성화고는 지자체, 교육청, 지역 기업, 대학 등 유관기관과 협약형 특성화고 육성 협약을 맺고 계획을 수립해 교육부에 제출해야 한다. 공모 결과는 6월 말에 나오며 총 10개교 내외가 선정될 예정이다. 선정된 학교는 5년간 최대 45억원의 재정 지원과 함께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자율성 등 제도적 지원도 받을 수 있다. 협약형 특성화고는 지자체와 교육청, 지역 기업, 특성화고 등이 협약을 통해 지역에 필요한 맞춤형 교육을 실현하는 학교다. 우수 기술 인재들이 지역에서 성장·정주하며 지역을 발전시키는 선순환 모델을 만들기 위해 지난해 처음 도입됐다. 교육부는 지난해 5월 1차 공모를 통해 10개교를 선정했다. 2027년까지 총 35개교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지난해 처음 선정된 협약형 특성화고들이 지역사회와 하나가 돼 학교를 탈바꿈하는 혁신을 하고 있다”며 “이번 2차 공모에서도 지역사회와 특성화고가 우수 기술 인재를 양성하는 모델이 다양하게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더에듀 정지혜 기자 | 학령인구가 감소하면서 올해 초중등 교원이 3060명 줄어들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31일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하고, 초등학교 교사 2424명, 중등 교사 2443명을 각각 감축한다고 밝혔다. 다만 기초학력보장과 과밀학습 해소를 위해 교사 1807명은 2027년까지 한시적으로 증원할 수 있다. 이에 실제 감축되는 교원은 3060명이다. 정부의 교원 감축은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조치다. 교육기본통계에 따르면 전국 초중고 학생 수는 2020년 601만명에서 지난해 568만 5000명으로 감소했다. 내년 초중고 학생 수는 500만명 아래로 감소할 것으로 나타났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교원 수도 5년간 감축이 이어지고 있다. 학교와 교육청은 교육의 질 저하를 우려했다. 정근식 서울교육감은 지난 3일 “학령인구 감소보다 교사 정원 감축 속도가 더 빨라서 학교 현장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안정적 학교 운영을 위해 교사 정원 확보가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교육 여건을 결정하는 핵심 조건은 학급당 학생수”라며 “개별화 교육 등 교
더에듀 남윤희 기자 | 교육부가 학생들의 신체능력검사(PAPS) 대상을 초등학교 4학년까지 확대하는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체력 증진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예산과 인력, 시설이 부족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육부, 초등학교 4학년 PAPS 의무화... 체력 증진 목적 PAPS(Physical Activity Promotion System)는 학생들의 체력 수준을 평가하고 건강한 신체활동을 유도하기 위해 2009년에 도입된 체력 검사 제도이다. 구체적으로 왕복오래달리기, 오래달리기-걷기, 악력, 윗몸말아올리기, 50m 달리기, 제자리멀리뛰기 등 다양한 항목을 측정해 1~5등급으로 분류하고, 체력이 낮은 학생(4·5등급)과 비만 학생을 건강체력교실 대상으로 선정한다. 현재는 초등학교 5학년부터 고3까지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초등학교 4학년은 선택이 가능하다. 교육부는 지난달 24일 이를 초등학교 4학년까지 의무화(초등학교 3학년 선택) 하는 학교건강검사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 이유로 코로나19 이후 학생들의 신체활동 감소와 비만율 증가를 꼽았다. 어릴 때부터 체력을 키우는 것이 성인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
더에듀 정지혜 기자 |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세계 최저 수준으로 학령인구가 감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교육비는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에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에 따르면 2023년 국내 초중고 학생 중 79%가 사교육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 명 중 네 명이 사교육을 받은 셈이다. 초중고 사교육비 총액은 27조원으로 2015년 18조원이었던 것에 비해 8년 만에 50% 가까이 늘었다. 반면 초중고 학생 수는 같은 기간 609만명에서 521만명으로 15%가량 줄었다. 학령인구 감소로 학생 수가 계속 줄어들고 있음에도 사교육 시장 규모는 커지고 있는 것이다. 2017년 38만원이었던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도 6년 만에 45% 급증했다. 소득이 올라갈수록 사교육비에 투입하는 비용도 늘었다. 월평균 소득이 800만원 이상인 가구의 1인당 사교육비 지출은 300만원 미만인 가구의 3.7 배에 달했다. 지역별로 보면 사교육비를 가장 많이 쓰는 곳은 서울이다. 학생 1인당 사교육비 지출이 2023년 기준으로 월 74만원이다. 사교육비 부담은 설문조사에서도 드러난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지난해 11월 전국 학부모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진행한 사교육 인식조사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국공립유치원계와 사립유치원계, 가정어린이집계가 정부의 유보통합 정책에 대응한 유보이원화연대를 출범시켰다고 28일 밝혔다. 이들은 0~2세는 영아전담, 3~5세 유아전담으로 구분한 정책 추진을 주장한다. 유보이원화연대는 영아보육 체계와 유아교육 체계의 이원화로 상호 전문성과 질을 강화하는 것을 대전제로 두고 있다. 따라서 기관과 교사사젹, 교육(또는 보육) 과정 등의 관련 정책은 0~2세와 3~5세로 나눠 진행돼야 각각 전문성과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기관형태는 영아전담기관과 유아학교 체제를, 교사자격은 보육교사 자격증을 갖춘 영아보육교사와 유치원 정교사 자격증을 갖춘 유아교사로 나눈다. 교육과정은 영아보육과정과 유아교육과정으로 나누고 예산은 (가칭)유보통합예산 특별법을 제정해 기존 보육예산 전액 유지 및 이과과 추가 소요 예산 국고 확보를 요구한다. 유보이원화연대는 “관계 기관 및 단체들과의 협력으로 유보이원화 실현을 위한 정책적·입법적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며 “영유아 발달 단계에 맞는 교육과 보육 체계를 구축해 영유아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연대에는 대한영
더에듀 정지혜 기자 | 미국, 호주, 영국 등 영미권에서 청소년 보호를 위해 적용되는 인스타그램 ‘10대 계정’이 국내에도 도입됐다. 인스타그램 관계자는 22일 “10대 계정이 22일부터 한국 청소년 계정 일부에 적용되기 시작한다”며 “연말까지 모든 청소년 계정에 확대 적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인스타 10대 계정은 청소년의 과도한 사용과 부적절한 콘텐츠 노출 등을 제한하기 위해 지난해 9월 미국에서 처음 도입됐다. 한국의 경우 현재 만 14세 이상 청소년은 인스타그램 계정을 개설할 수 있다. 10대 계정이 적용되면 국내 만 14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의 인스타그램 계정은 비공개 전환되는데, 이미 팔로우하는 사람들과만 메시지를 주고 받을 수 있으며, 폭력적인 콘텐츠 등 민감한 내용의 콘텐츠 시청 역시 제한된다. 인스타그램 사용 시간이 60분을 넘으면 앱을 닫으라는 알림이 표시되고, 오후 10시부터 오전 7시까지는 사용 제한 모드가 설정돼 알림이 해제되고 다이렉트 메시지(DM)에는 자동 답장이 발송된다. 특히 부모의 관리 감독 기능이 강화돼 자녀들의 대화 상대를 부모가 볼 수 있고, 앱 이용 시간 역시 제한할 수 있다. 만 14세부터 16세까지는 부모의
더에듀 지성배 기자 | 대구외국어고등하교(대구외고) 국제바칼로레아(IB) 2기 졸업생 전원이 전체 디플로마를 획득함과 동시에 국내외 희망 대학에 모두 합격하는 쾌거를 이뤄냈다. 2기 졸업생 10명은 지난해 12월 전체 디플로마 이수 조건 충족 결과를 냈다. 응시생 평균 점수는 30.5점으로 특히 40%의 학생들은 33점 이상의 높은 성과를 올렸다. 이중언어 디플로마 수여 대상자로 전체 이수생의 20%에 달했다. 전체 디플로마는 45점 만점 중 24점 이상이 되어야 취득할 수 있다. 특히 표준수준 3과목 합산 점수 9점 이상, 심화수준 3과목 합산 점수 12점 이상 등 엄격한 과락 기준도 적용되는 까다로운 조건을 통과해야 한다. 이 같은 성적에 호주 모나시 대학 등 총 20건의 국내외 대입 최종 합격 소식이 나왔다. 국내엔 연세대, 고려대, 서강대 등 주요 진학 희망자 전원이 수시 전형으로 최종 합격했다. 홍병우 대구외고 교장은 “우리 학생들은 IB 학습자상 중 하나인 도전하는 사람(Risk takers)을 자랑스럽게 구현했다”며 “외국어 의사소통능력과 상호문화이해능력을 바탕으로 세계평화에 이바지하는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더에듀 정지혜 기자 | 올해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을 앞두고, 고교학점제를 미리 경험할 수 있는 진로·학업 설계 지원 서비스 ‘함께학교’가 23일 개통한다. 함께학교(togetherschool.go.kr)는 학생들이 스스로 개인별 교육과정을 구성해 보고, 이 과정에서 과목 선택과 진로·학습 방법 등에 대한 종합적인 상담·학습지도를 받을 수 있는 플랫폼이다. 구체적으로 학생이 흥미와 적성을 바탕으로 진로와 학업을 설계할 수 있도록 ‘온라인 상담’을 제공한다. 학생이 온라인으로 상담 내용을 작성·신청하면 현직 고교 교사로 구성된 지원팀이 배정돼 진로·학업 관련한 맞춤형 상담 내용을 학생에게 전송한다. 학생이 배정된 고등학교의 교육과정 편성표를 바탕으로 나만의 교육과정을 미리 구성해 보는 ‘전자 계획표(e 플래너)’ 서비스를 제공한다. ‘전자 계획표(e-플래너)’를 통해 학생들은 자신의 진로 설계 과정과 상담 내역 등도 누적·관리할 수 있다. 학생용 선택 과목 안내서, 교사용 교수·학습 자료, 상담 사례 등 진로·학업 설계에 필요한 자료도 볼 수 있다. 중3·고등학생은 함께학교에 회원가입 후 진로·학업 설계 메뉴에서 이용할 수 있다. 고교생의 경우 교육디지털원패스로
더에듀 정지혜 기자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국무회의에서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DT)를 ‘교육 자료’로 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 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AIDT 등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한 학습 지원 소프트웨어를 교과용 도서(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최 대행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의 재의 요구권 행사하며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국회가 정부와 함께 더 바람직한 대안과 해결책을 다시 한번 논의해 보자는 취지”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배경에는 해당 법안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는 야당이 단독으로,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야당 만의 찬성으로 통과시켜 합의를 보지 못한 상황이 펼쳐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그는 또 “학생들은 인공지능 기술은 물론 앞으로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유비쿼터스 등 디지털 기술에 기반한 맞춤형 학습을 할 수 있는 교과서 사용 기회 자체를 박탈당하게 된다”고도 우려했다. 그러면서 “시도교육청과 학교의 재정 여건에 따라 일부 학생만 다양한 디지털 교육자료를 활용할 수 있게 돼 균등한 교육 기회 제공이라는 헌법 가치를 훼손할 수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