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김연재 수습기자 | 대구경북통합특별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한 가운데, 7000억원에 달하는 교육재정 감소 우려가 제기됐다. 국회 행안위는 12일 법안소위를 열고 대구경북통합특별법안을 통과시켰다. 행안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되면 통과되는 절차이다. 많은 절차가 남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일사천리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이 같은 상황에 강은희 대구교육감이 해당 법안으로 인한 교육재정감소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법안에는 특별시세 세율을 100분의 100 범위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강 교육감은 “지방세 세율 조정이 현실화할 경우, 지자체로부터 교육청에 전입되는 재원이 최대 7000억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우려를 표했다. 2026년 대구·경북 본예산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지방교육세·시도세·담배소비세 전입금 규모는 7165억원 수준이다. 강 교육감은 “지방교육세는 지방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세로, 교육자치의 자주성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라며 “세율 조정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은 교육재정의 독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크므로 제외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더에듀 지성배 기자·김연재 수습기자 | “이미 있는 제도를 현장이 감당할 수 있는 속도로 제대로 작동시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남호 전북교육감 예비후보는 교육 현장의 원활한 작동을 위해서는 새로운 제도의 도입보다 기존 제도의 안착이 중요하다는 뜻을 비췄다. 현 전북교육 문제로는 지역 간 교육 격차, 기초학력 불안정, 다문화·농산촌 현실 불충분 반영 제도, 정주 여건 취약성, 인공지능(AI) 대응 역량 불균형 등을 지목하며 “교육·돌봄·정주·일자리·AI 활용을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고교학점제-대입-진로를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할 것”이라며 “고교학점제를 ‘선택의 자유’가 아니라 ‘선택에 대한 공적 책임’으로 다시 세우겠다”고 밝혔다. 특히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감소하면 교육도 줄어드는 구조를 문제 삼으며 “구조를 재설계해 재정을 끌어오는 조직으로 전환하는 동시에 교육부·고용노동부·보건복지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중앙부처 예산을 교육 정책과 직접 연결하는 방식을 내놓았다. <더에듀>는 직접 부딪히고 실패하고 해결하는 경험에서 생기는 ‘모험역량’을 교육에서 가장 중시한다는 이 예비후보와의 인터뷰를 통해 그가 생각하는 전북교육
더에듀 AI 기자 | 미국 텍사스주 저드슨 독립교육구 초등학교 3곳과 중학교 1곳이 주정부 재정난 해소를 위해 폐교된다. 10일 미국의 지역 언론사 KSAT News 보도에 따르면, 텍사스주 샌안토니오 인근의 저드슨 독립교육구(Judson Independent School District, ISD) 교육위원회가 약 3700만달러(한화 약 500억원)에 달하는 재정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초·중학교 4곳을 폐교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교육위원회는 이날 표결에서 찬성 6표, 반대 1표로 해당 안건을 통과시켰다. 교육구 측은 학생 수 감소와 이에 따른 주정부 보조금 축소가 적자의 핵심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저드슨 ISD는 최근 몇 년간 지속적인 등록 학생 수 감소를 겪어왔으며, 이는 곧바로 운영 예산 축소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모니카 라이언(Monica Ryan) 교육위원회 의장은 “학생 수가 줄어들면 재정 지원도 줄어든다. 결국 우리는 시설과 인력 규모를 재검토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다”며 “이 결정이 지역사회에 큰 상처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고 밝혔다. 폐교 대상은 초등학교 3곳과 중학교 1곳으로, 2026~2027학년도부터 단계적으로 문을 닫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서울 지역 보수 성향 교육감 후보 단일화 기구가 ‘좋은교육감후보 추대시민회의’(시민회의)로 결정됐다. 역사적으로 지속한 단일화 기구 난립을 막고 무사히 목적한 결과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시민회의는 12일 범보수교육감후보 단일화 추진위원회(범단추)가 서울지역 및 전국 단일화 과정에 직접 개입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내왔다며 모든 갈들이 해소됐다고 밝혔다. 지난달 22일 시민회의가 출범식을 열었으나, 이에 앞선 13일 범단추가 출범 소식을 알리면서 또다시 복수 단일화 기구 사태를 맞았다. 그러나 시민회의는 범단추 인사들을 고문으로 모시는 방법으로 단일화 기구를 정리했다며 양 단체가 역할론에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시민회의는 지난 출범식 이후 출마선언을 한 모든 후보와 개별 접촉을 진행해 왔으며, 앞으로 미팅을 예정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2월 하순에 모든 후보가 참여하는 그룹미팅을 개최해 단일화 절차와 일정을 후보들과 협의할 계획이다. 시민회의 관계자는 “보수 진영 오랜 숙원이었던 단일화 기구 단일화를 실현했다는 점에서 역사적 의미가 있다”며 “공정하고 투명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학생맞춤통합지원(학맞통)의 총괄은 교장이, 조정은 교감이 맡도록 명시했지만, 결국 실행은 교사가 해야 한다는 우려가 쏟아졌다. 특히 주체는 지자체, 지원은 학교라는 명확한 개념의 정립이 요구됐다. 교육부는 12일 올 3월부터 본격 시행될 학맞통의 체계를 발표하며 교장은 총괄을, 교감은 조정 등의 역할을 맡도록 명시했다. 그러면서 교직원은 유동적 참여라고 강조했다.(관련기사 참조: https://www.te.co.kr/news/article.html?no=28078) 그러나 교원단체들은 결국, 학맞통 업무는 결국 교사가 맡게 될 것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이미 관리자가 총괄·조정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며 “추가적인 지원 없이 구성원의 협업만을 강조하는 것은 결국 교사들에게 서로 업무를 미루게 만드는 고통을 강요하는 것으로 학교 공동체를 파괴하는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당장 마련해야 할 학교 내 논의 절차에 대해서는 “새 학기 준비로 눈코 뜰 새 없는 2월에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조차 없어 3월 학교현장의 혼란은 불가피해졌다”며 “탁상행정”이라고 지적했다. 대한초등교사협회(대초협) 역시 학교를
더에듀 지성배 기자 | 3월부터 본격 시행될 학생맞춤통합지원(학맞통) 총괄 책임자는 학교장이다. 교감은 조정과 조율의 역할을 맡는다. 교육부는 더 촘촘한 학생 지원 안전망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학맞통은 학교와 교육(지원)청, 지역사회가 함께 학생의 기초학력·심리·정서·진로 문제 등을 조기에 발견하고 함께 논의해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러나 지난해 일부 시도교육청에서는 관련 연수를 진행하며 업무 예시로 학부모 대출 상담 등을 보여주면서 현장의 큰 반발을 샀다. 그러나 교육부는 12일 학맞통 체계를 발표하며, 교장을 총괄 책임자로 지정했으며, 교감은 조정과 조욜을 역할을 맡게 했다. 그러면서 교직원은 유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미 존재하는 교내의 다양한 위원회를 통합·활용해 중복 절차를 없애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안내했다. 즉, 학맞통을 위한 새로운 위원회를 만들거나 교사를 업무 담당자로 지정하는 방식이 아닌, 마음건강위원회·위기관리위원회 등을 통합해 운영하도록 한 것. 이때 조율자로 교감을 지정했다. 특히 학교는 가정 내 학대, 의료적 개입, 지역사회 돌봄 연계 등 학교의 노력만으로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교육(지원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교실을 CCTV 설치 필수 장소에서 제외한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그러나 학교운영위원회(학운위) 등의 의결을 통해서는 교실 내 설치도 가능한 상황이 이어지면서, 교원단체 및 노조들은 시행령 마련 과정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냈다. 국회는 12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재적 296인 중 재석 157인, 찬성 156인, 반대 0인, 기권 1인이다. 해당 법안은 출입문, 복도, 계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해 2월 대전 초등학생 피살 사건 이후 학교 내 안전대책 강화를 위함이다. 교육위원회에서 교실의 경우 학교장이 제안하고 학운위 심의를 거치면 교실도 설치할 수 있도록 명문화했지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서 해당 내용을 삭제했다. 교원단체 및 노조들은 환영을 표하면서도 학운위 심의를 거치면 교실 역시 설치가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했다. 교육부가 법사위에서 “교실 내부는 의무 설치 대상이 아니지만 학운위 심의를 거치면 설치가 가능하다”고 했기 때문이다. 우선 대한초등교사협회(대초협)는 “학생 안전을 위협하는 사각지대를 해
더에듀 AI 기자 | 호주 전역에서 예술·창의 과목 수강률이 급격히 감소하면서 초·중등 교육부터 고등교육에 이르기까지 문화·예술 교육 기반이 약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 9일 영국 일간 가디언(The Guardian)에 따르면, 호주에서 예술 및 창작 관련 강좌 등록률이 장기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며, 지난 10년도 채 되지 않는 기간 동안 40개가 넘는 관련 강좌와 학위 과정이 폐지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변화는 대학 진학 단계에 국한되지 않고 중등학교의 선택 과목 구조와 교과 편성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호주 교육 저널(Australian Educational Journal)에 발표된 연구 ‘The Polycrisis for Arts and Creative Education in Australia’에 따르면, 호주 전역에서 고등학교와 대학교 모두에서 예술 및 창작 분야를 선택하는 학생 수가 감소하고 있으며, 다수의 대학이 예술 관련 학위 과정을 축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이러한 현상이 2021년 당시 모리슨 정부가 도입한 ‘취업 준비 졸업생 양성 제도(Job-ready Graduates Package)’와 밀접한 관
더에듀 | 올해 중학교에 입학하는 아이들이 치를 2032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인공지능(AI) 시대에 발맞춰 서논술형으로 개정한다고 한다. 차정인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이 2032년 대입 개편에 관해 “심도 있게 논의한 것이 아닌 가볍게 검토해 보는 단계”라고 언급했지만, 이는 내년 3월에 확정될 예정이다. 개편안에는 상대평가의 절대평가화, 수시·정시 통합도 포함돼 있다. 2028년 개정된 입시제도 시행도 아직인데, 또 손을 보려고 한다는 학부모들의 푸념도 들린다. 사실 우리는 해마다 크거나 작게 바뀐 대입제도를 통해 아이들을 선발해 왔다. 입시제도는 해마다 바뀌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질 정도이다. 제도가 크게 바뀌지 않으면 수험생들에게 다행으로 여겨지기도 한다. 미국에는 입시제도가 존재하지 않는 대신 입학제도가 존재하며, 이는 국가나 주정부의 소관 사항이 아니다. 아이들은 그저 중등교육을 성실하게 이수하면 된다. 미국의 입시제도는 이수 결과를 대학에 보내면 입학사정관이 정원의 3배수를 추려 지원자와 소통하며 인원을 선발한다. 그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인터뷰이다. 학생들의 소신을 듣고 싶어 하기 때문이며, 직접적 대면이야말로 상대방을 판단하는 최
더에듀 김연재 수습기자 | “나라 사랑은 곧 사람을 바로 세우는 일이다.”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이 제435회 도산아카데미(이사장 구자관, 원장 김철균) 리더십포럼에 발제로 나서 도산 안창호 선생의 이 같은 말을 청중에게 상기시키며, 보훈의 가치를 ‘공동체를 바로 세우는 도덕적 실천’으로 설명했다. 지난 11일 몬드리안 서울 이태원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도산아카데미 리더십포럼에서 ‘국가보훈정책 현황 및 과제’를 주제로 연단에 오른 권 장관은 대한민국 보훈정책의 본질적 가치를 ‘기억을 넘어 책임으로 이어지는 국가의 약속’으로 규정했다. 그는 보훈이 단순한 예우 차원을 넘어 국가 공동체의 정체성과 지속가능성을 지탱하는 핵심 정책임을 강조하며, 희생과 헌신에 대한 정당한 보상은 물론 미래 세대에게 역사적 책임 의식을 계승하는 일이라고 밝혔다. 권 장관은 특히 도산 안창호 선생의 정신을 언급하며, 나라를 위한 헌신은 개인의 영광이 아니라 공동체를 바로 세우는 도덕적 실천임을 상기시켰다. 이어 도산의 “나라 사랑은 곧 사람을 바로 세우는 일”이라는 사상과 연결해, 오늘날 보훈정책 역시 물질적 지원을 넘어 국민 통합과 가치 계승의 정책으로 발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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