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 민주주의는 교과서 속에 박제된 지식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그 자체여야 한다. 최근 서울양명초등학교(교장 홍석주) 학생자치회 ‘양명의회’가 EBS 프로그램 <찾아가는 서울시의회 퀴즈쇼 해통소통탐험대>에 참여하며 보여준 모습은 학교 현장이 지향해야 할 진정한 시민 교육의 방향을 제시했다. 이번 프로그램의 핵심 주제는 ‘조례’였다. 흔히 조례라고 하면 어른들의 전유물이나 딱딱한 법 조항을 떠올리기 쉽지만, 양명초 학생들에게는 우리 동네의 규칙을 정하는 친숙한 약속으로 다가왔다. 특히 양명초는 학생자치회가 실제 ‘의회’ 형식으로 운영되고 있어, 이번 활동은 아이들이 자치 활동의 가치를 체험하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다. 학생들은 일상과 가장 밀접한 ‘놀이터’를 주제로 머리를 맞댔다. 우리에게 필요한 조례는 무엇인지 고민하고, 시민으로서 어떤 목소리를 낼 수 있는지 토론하며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이는 단순히 퀴즈를 맞히는 재미를 넘어, 지역사회의 주인으로서 가져야 할 책임감을 배우는 과정이었다. 양명의회 지도교사 손혜민 선생님은 “아이들이 이번 경험을 바탕으로 양명초 친구들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고 봉사하는 자세를 갖추길 바란다”며 민
더에듀 김연재 기자 | 서울교육감 진보 단일 후보 선출 일정이 연기됐다. 단일화 기구는 경선인단 참여 신청자 급증에 따른 조정 시간 확보를 이유로 댔지만, 참가비 대납 의혹이 제기되면서 확인하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이 같은 상황에 경선 참여 후보들의 입장은 공감과 유감 등으로 갈리면서, 단일화 절차 공정성과 선출된 후보가 정당성을 가질 수 있을지 우려되는 목소리가 나온다. ‘2026 서울 민주진보교육감 단일화 추진위원회(추진위)’가 1차 경선 투표일을 17~18일에서 22~23일로 연기했다. 이에 따라 1위 후보자가 과반 이상 득표하지 못했을 경우 진행하는 2차 투표도 27~28일로 밀렸다. 추진위는 신청자가 몰려 중복 참여자, 미입금자, 세부주소 미입력자 및 부정 참여자에 대한 전수 조사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신청자는 3만 4000여 명으로 밝혔다. 그러나 비용 대납 의혹이 제기된 데 따른 따른 조치로 풀이되고 있다. 투표권을 갖기 위해서는 1인당 5000원의 비용을 지불해야 하며 1인이 6인까지 비용을 납부할 수 있다. 청소년은 비용 없이 참여가 가능하다. 일정 연기, 각 후보들 입장은? 일정 연기에 대해 강민정·강신만·김현철 예비후보와 이을재
더에듀 정은수 객원기자 | 경기와 충남 광주 등에서 잇따른 교사 폭행 사건이 발생하면서 교권 침해 조치의 학생부 기록 여부 등에 대한 찬반 주장이 제기되는 등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 우리나라가 아닌 해외에서는 이런 사건이 발생하면 기본적으로 ‘학생’이나 '교사' 여부는 둘째 문제가 된다. 누군가를 폭행, 특히 흉기를 사용해 폭행하는 일은 형사 중범죄이기 때문이다. ‘학생’이라고 학교 내에서만 조치하지 않는다. 형사 책임 연령 미달, 소년 범죄 연령, 완전한 형사 책임을 지는 연령인지에 따라 다른 조치가 따른다. 물론, 교육 행정상으로는 대부분의 국가가 퇴학 조치를 한다. 우리나라는 의무 교육 단계에서 퇴학을 못 시키지만, 많은 국가는 초등학교에서도 퇴학이 가능하다. 미국: 흉기 폭행은 성인 법정에서...퇴학 조치는 기본 미국은 아예 형사 책임이 없는 나이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주도 있다. 대표적으로 웨스트 버지니아주는 아예 하한선이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래도 대부분 주는 형사상 성년 연령이 따로 있다. 보통 민사상 성인 연령과 비슷하고, 주로 18세이다. 일부 주를 제외하면 형사상 성년이 되기 전까지는 우리나라의 촉법소년이나 범죄소년처럼 성인 범죄자보다는
더에듀 김연재 기자 | 학부모가 교사의 SNS에 올려진 사진이나 글을 보고 삭제를 요구하거나 정치·종교적으로 문제제기를 하는 상황이 적절할까. 이 같은 내용은 다룬 ‘학교반장 이덕난’ 4화가 <더에듀> 유튜브 채널에 공개됐다. 4화에서는 이덕난 전 대한교육법학회 회장과 정영화 대한초등교사협회 부회장이자 25년차 초등교사가 출연해 교사의 페이스북, 인스타, 블로그 등 SNS상의 사진 또는 글을 학부모나 관리자가 삭제해달라고 한다거나 정치·종교적 이유로 문제제기하는 상황을 다뤘다. ‘오늘의 사건 일지’에서 정 부회장은 2023년 서울 모 초등교사 사망 사건에 대해 한 교사가 SNS를 통해 추모했으나, 이를 본 학부모가 “아이들이 보는데 이런 것을 올리면 안 된다”며 “당장 내리지 않으면 신고하겠다”고 항의한 사례를 소개했다. ‘법률 수첩’에서 이 회장은 “교육기본법에서는 교사가 자신이 믿는 종교의 말씀이나 사진을 카톡이나 SNS에 올리는 것 자체를 금지하고 있지는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치적·파당적 또는 개인적 편견을 전파하기 위한 방안으로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교육기본법 제6조 제1항을 제시하며, “특정한 종교나 개인정치적인 신념 혹
더에듀 김연재 기자 | 서울교육감 선거 진보 진영 후보 단일화를 위한 경선인단 모집에 비용 대납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단일화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홍제남 예비후보가 과정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공정성과 정당성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후보 단일화 기구인 ‘2026 서울민주진보교육감 단일화 추진위원회(추진위)’는 지난 16일 선거인단 100%로 진행하는 1차 투표를 17~18일에서 22~23일로 연기한다고 밝혔다. 경선인단에 3만 4000여 명의 신청자가 몰려 중복 참여자, 미입금자, 세부주소 미입력자 및 부정 참여자 등에 대한 전수 조사를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이다. 그러나 추진위의 일정 연기 전, 비용 대납 의혹이 제기돼 이에 따른 조치로 풀이되고 있다. 투표권을 갖기 위해서는 1인당 5000원의 비용을 지불해야 하며 1인이 6인까지 비용을 납부할 수 있다. 청소년은 비용 없이 참여가 가능하다. 이 같은 상황에 비용을 지불하고 투표권을 받는 방식 등에 문제를 제기하고 단일화 과정에 참여하지 않은 홍제남 예비후보는 과정의 공정성과 선출 후보의 정당성에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그는 17일 입장문을 통해 “참여 비용 대납은 조직적 개입 및 왜곡된 참여를
더에듀 장덕우 기자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신경호 강원교육감 예비후보가 17일 선거캠프 개소식을 열고 재선을 통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명확하게 선을 그으며 강원교육 학력의 완성을 이루겠다고 다짐했다. 신 예비후보는 개소식 중 교육비전발표 시간을 통해 “특정 교원단체는 아이들에게 상을 주지도 못하게 하고, 시험도 못 보게 하고, 운동회도 못 열게 했다”며 “강원교육을 되살리기 위해 지난 2024년 이러한 내용이 담긴 단체협약의 실효를 통보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로 인해 양양고에서 발생한 전교조 조합원들과의 무력 충돌을 회상하며 “살면서 두 번 있었던 죽을 뻔한 일 중 하나”라며 “밀려 넘어지며 머리를 부딪히며 정신을 잃었고 서울로 이송해 치료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어려움 속에서도 강원 학력과 학교 자율성 강화를 위해 지난 4년을 달려왔다”며 “강원교육 전성시대 완성을 위해 기초학력을 강화하고 교권을 확립하며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자신을 자녀 넷의 다둥이 엄마라 소개한 박태양 학부모는 지지선언을 통해 신경호 예비후보의 지난 4년 교육감직 수행은 학력을 끌어올리는 기반을 마련해 희망을 만든 것으로 평가하며, 도민과 학부모들의 현명한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경기교육감선거 진보 후보 단일화 여론조사는 보수 성향 응답자의 답변은 제외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문제를 제기했던 유은혜 예비후보는 유권자 갈라치기라고 비판하면서도 결정에 따르겠다고 밝혔다. 후보 단일화 기구인 경기교육혁신연대(혁신연대)는 지난 16일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6차 회의결과를 공지했다. 회의에서는 전화면접 조사에서 ‘잘 모름’에 대한 답변에 재질문을 하지 않기로 했다. 또 질문 문구에 ‘임태희 교육감과 맞설’ 등 경쟁력 관련 문구를 삽입하지 않기로 했다. 또 정치성향 질문에 ‘잘 모름’을 포함하고 유효성을 인정하기로 했다. 유은혜 예비후보의 문제제기로 관심이 쏠렸던, 보수 성향 응답자의 응답 포함 여부에 대해서는 기존 결정대로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15일 21시, 선관위원 7명 전원이 화상회의(줌)를 통해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보수 유권자 응답 배제에 유은혜 예비후보는 유권자 갈라치기라는 비판적 입장을 보이면서도 수용할 뜻을 밝혔다. 유 캠프는 17일 보도자료를 내고 “혁신연대 선관위 결정은 도민 모두가 참여하는 열린 단일화라는 대원칙과 상식을 훼손한 것”이라고 유감을 표하면서도 “남은 기간 모두의 승리
더에듀 AI 기자 | 영국 하원이 16세 미만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법안을 두 번째로 부결시키며 아동 온라인 안전 정책을 둘러싼 논쟁이 다시 격화되고 있다. 15일 영국 언론사 The Guardian 보도에 따르면, 영국 하원은 아동에게 유해한 온라인 콘텐츠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소셜미디어 플랫폼 이용 연령 제한을 강화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상원 수정안을 표결에 부쳤으나, 찬성 150표, 반대 256표로 부결됐다. 해당 수정안은 보수당 소속 존 내시(John Nash) 경이 제출한 것으로, 16세 미만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장관들에게 금지 대상 플랫폼을 지정할 수 있도록 12개월의 유예 기간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그러나 하원은 정부 입장을 지지하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표결은 이른바 ‘핑퐁’ 절차로 불리는 하원과 상원 간 법안 조정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앞서 하원은 보다 유연한 규제 권한을 부여하는 유사한 수정안을 부결했으며, 상원은 기본 금지 조항 유지를 주장했지만 최종적으로 하원은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정부는 전면 금지 대신 별도의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 중이다. 해당 협의는 다음
더에듀 | 최근 학교에서 벌어진 사건들을 접하며, 더 이상 ‘교권 침해’라는 말로 상황을 설명하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이 든다. 충남의 한 고등학교에서는 학생이 교사에게 흉기를 휘둘렀고, 광주의 한 중학교에서는 교사를 밀쳐 뇌진탕을 입히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것이 과연 ‘침해’인가. 아니면 명백한 ‘범죄’인가. 이 질문을 피하는 순간, 우리는 문제의 본질을 외면하게 된다. 학교는 교사가 아이들을 가르치는 공간이다. 그러나 지금 일부 교실은 교사가 생명과 신체의 위협을 감내해야 하는 공간으로 변해가고 있다. 교사가 두려움을 느끼는 교실에서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 답은 명확하다. 불가능하다. 교실의 질서가 무너지면 배움도 무너진다. 교사가 안전하지 않은 학교는 이미 교육기관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것이다.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반복되고 있는가. 이 문제를 단순한 개별 사건으로 볼 수는 없다. 지난 십수 년간 누적되어 온 교육 정책과 담론의 흐름을 함께 살펴봐야 한다. 학생의 권리를 강조하는 방향 자체가 문제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교사의 생활지도권과 훈육 권한이 지속해서 약화했고, 학교의 규칙과 질서를 세우는 일마저 ‘권위주의’로 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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