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세월호 참사 12주기를 맞아 교원단체들이 희생자들을 추모하며 마음을 나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16일 추모 성명을 통해 “전국 50만 교육자와 함께 사랑하는 250명의 제자와 12명의 동료 교원 등 희생자분들을 깊이 추모한다”며 “전국 교육자들은 참사 당시 제자를 구하기 위해 살신성인한 단원고 선생님들의 숭고한 희생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 안전과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긴다”며 “더 안전한 교육환경을 만들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더 적극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예산을 확보하는 등 적극 나서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어 “세월호 참사 교훈은 우리 사회 모두가 생명 존중과 안전 의식을 실천할 때 비로소 완성되는 것”이라며 “정부와 국회, 시민사회 모두가 힘을 모아 다시는 이같은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사회안전망 구축에 함께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도 “참사로 희생된 304명의 소중한 생명을 깊은 슬픔으로 추모한다”며 “그날의 아픔을 온몸으로 견뎌온 유가족과 피해자들에게 다시 한번 위로와 연대의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다. 이어 “세월호
더에듀 김연재 기자 | 시민단체가 서울교육감 선거 진보 후보자들의 공약 면접을 진행, 구조적 문제의식에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권한과 예산, 로드맵 등 구체적 실행 전략에는 보완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러나 면접결과가 특정인에서 유리하게 나오면서, 고발당하는 불상사로 번지고 있다. 교육대개혁국민운동서울본부, 교육의봄,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 기독교윤리실천운동,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등 5개 단체는 지난 15일 강민정·강신만·김현철·정근식·한만중·홍제남 예비후보와 이을재 출마자의 공약 면접평가 결과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3대 영역에 12대 과제를 중심으로 ▲서울교육이 직면한 주요 현안에 대한 문제 인식의 정확성 ▲문제해결과 공약과의 연결 타당성 ▲예산·권한·사회적 합의 등을 포함한 실현 가능성 ▲서면 공약의 구체성과 근거 제시 수준 등을 기준으로 평가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구조적 문제의식은 선명하나, 권한·예산·로드맵 등 구체적 실행 전략은 공통 과제”라고 총평했다. 특히 ▲사교육 문제를 입시 경쟁, 대학 서열체제, 교육 불평등 등의 구조적 문제와 연결해 인식 ▲공교육 책임 강화, 평가 방식 개선, 교육복지 확대, 학교교육 혁신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제주의 한 초등학교 체육관에서 발생한 학생 추락 사고와 관련해 기소된 교사가 2심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가운데,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환영을 표하며 ‘학교안전사고 교사 면책규정 명확화’와 ‘교육활동 관련 소송 국가 책임제 도입’을 강력히 촉구했다.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박정길 부장)는 지난 14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초등교사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 벌금 800만 원을 뒤집은 결과이다. 사건은 지난 2023년 제주의 한 초등학교 체육관에서 발생했다. B학생이 공간을 분리하는 용도로 설치된 디바이더에 매달렸다가 약 6m 높이까지 상승한 상태에서 바닥으로 추락, 허리 부위에 부상을 입어 응급 수술을 받았다. 학생은 현재도 후유증을 앓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B학생과 친구들은 교사가 정규 수업 전에 진행하는 아침 수업을 마치고 뒷정리를 지시하고 떠나자 리모콘을 조작해 장난을 치다 사고를 냈다. 1심 재판부는 교사 A씨에게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감독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온전히 이행하지 않았다며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학교에서 발생하는 모든 안전사고에 교사가
더에듀 | 최근 교실에서 벌어지는 교사 폭행 사건들을 보고 있으면, 이것이 과연 배움의 전당인 학교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인지 눈을 의심케 한다. 제자가 스승을 폭행하고, 학부모가 교실에 난입해 교사의 멱살을 잡는 모습은 더 이상 충격적인 뉴스가 아닌 일상이 되어버린 듯하다. ‘교권 추락’이라는 말조차 무색해진 지금, 우리는 공교육의 근간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음을 마주하고 있다. 그동안 우리 사회는 학생에 의한 폭행 사건이 발생했을 때, ‘미성년자’,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로 매우 온정적으로 사건을 무마해 온 경향이 있다. 이러한 온정주의는 오히려 학생들에게 “교사를 때려도 큰 불이익이 없다”는 잘못된 인식을 주었다. ‘학생’이라는 이름이 결코 면죄부가 될 수는 없다. 교육적 훈계와 선도는 폭력이 없는 전제하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스승을 폭행하는 행위는 이미 교육의 경계를 넘어선 범죄 행위다. 이를 엄단하지 않는 것은 학생을 바른길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타인의 권리를 짓밟아도 괜찮다는 괴물을 키우는 것이다. 잘못된 행동에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학교 교육에서부터 명확히 가르쳐야 한다. 이제는 온정주의적 대처에서
더에듀 AI 기자 | 영국에서 새롭게 추진된 학교 급식 기준 시범 사업에서 급식 이용률이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정책 실효성 논란이 커지고 있다. 14일 영국의 언론사 The Guardian 보도에 따르면, 잉글랜드에서 시행된 건강 중심 학교 급식 시범 정책이 오히려 학생들의 급식 이용률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낳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추진 중인 학교 급식 기준 개편의 일환으로 진행되었으며, 튀긴 음식과 고당류 디저트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영양 개선을 통해 아동 비만 문제를 완화하려는 목적이다. 그러나 영국 교육부 (DfE)와 급식업체에 따르면, 브라이튼의 한 초등학교에서 6주간 진행된 시범 운영 결과 급식 이용률이 약 15% 감소했다. 대신 학생들은 도시락을 선택하는 비율을 늘린 것으로 조사됐다. 시범 운영을 주도한 루크 콘실리오(Luke Consiglio) 더 팬트리(The Pantry) 최고경영자는 “정책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실제로는 아이들의 선택을 급식에서 멀어지게 할 수 있다”며 “메뉴 변경 이후 학생들이 햄·치즈 샌드위치, 구운 디저트, 치즈 감자 등 기존 인기 메뉴의 부재에 불만을 보이며 도시락을 더 많이 가져왔다”고 설명했다
더에듀 | 제주 서귀포여자중학교 자율동아리 ‘슬가람시인들’ 소속 학생 12명이 지난해 1년 동안의 문학활동을 결산하는 시 문집을 세상에 내놨다. 1년간 매월 2회씩 모여 시를 쓰고 토론을 하며 서로의 생각을 나누고 공감하는 과정을 거쳐 정서적 성장과 소통 능력도 함께 높아졌다. <더에듀>는 시 문집 ‘슬가람시인들’을 세상에 소개하며, 학생들의 지난 1년을 기록하고자 한다. 시인 학생들 소속은 시 작성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 <이젠 내가> 양지우 아무것도 먹히지 않는다 모든 맛이 이상하다 엄마의 음식이 그립다 내 입맛을 만든 사람도 엄마였다 하지만 이젠 엄마가 어디 있는지도 모른다 그래서 직접 만들어 보기로 했다 엄마의 맛을 이젠 내가
더에듀 김연재 기자 | 내년부터 시각장애인 등 특수학생이 사용하는 점자 교과용 도서(점자교과서)의 학기 시작 전 보급 의무화에 대비해 교육부와 교과서 발행사들이 적기 보급 체제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특수교사들은 법안 통과에 이어 실제적인 방안이 마련되는 것으로 평가하며 환영했다. 교육부와 한국교과서협회 및 10개 교과용도서 발행사 대표는 15일 서울맹학교에서 ‘시각장애학생 학습권 보장 및 점자교과서 적기 보급’ MOU를 체결했다. 국회는 지난달 31일 점자교과서 적기 보급 내용이 담긴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기존에는 일반 교과서 제작을 완료한 후 점자 교과서 제작에 나서다보니, 학기 시작 후에도 학교에 완성된 점자교과서 및 지도용 도서를 제대로 받지 못해 학생의 학습권 침해 문제가 제기됐다. 이에 국회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점자교과서 학기 시작 전 적시 보급 의무화, 점자교과서 제작용 파일 제출 요청 등의 내용을 담았으며, 내년 1학기부터 적용된다. 법안 통과에 따라 교육부가 한국교과서협회, 교과용도서 발행사들과 ‘점자교과서 적기 보급 체계 구축’을 위해 MOU에 나선 것. 교육부는 “법령이 정한 적기 보급 의무를 현장에서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여론조사 방식이 합의한 사항으로 진행되지 않았다며 서울교육감 선거 보수 후보 단일화 결과에 문제제기를 한 류수노 예비후보가 법원에 판단을 맡겼다. 류 예비후보는 15일 입장문을 통해 “여론조사 결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신청했다”고 밝혔다. 서울교육감 보수 후보 단일화를 추진한 ‘서울경기인천 좋은교육감후보 추대시민회의(시민회의)’는 지난 6일 윤호상 예비후보를 단일후보로 선출했다. 당초 후보들과 합의한 방식은 여론조사 100%이며, 리얼미터와 한길리서치 두 기관에서 진행했다. 여론조사는 100% ARS 방식이며 이는 유·무선을 포함한다. 그러나 류수노 예비후보가 9일 입장문을 내고 여론조사 방식은 유선전화 30%와 무선전화 70%를 혼합한 구조였지만 무선 100%로 진행됐다며 재실시를 요구했다. 이에 시민회의는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유선 비율 30% 비초과가 바람직하다는 일반적 권고를 의무인 것처럼 왜곡한 것에 불과하다”며 반박했다.(관련기사 참조: [교육감선거-서울] 보수 후보 단일화, 여론조사 방식 논란...류수노 "유무선 혼합" Vs. 시민회의 "권고일 뿐"(https://www.te.co.kr/news/arti
더에듀 김연재 기자 | 교육부 등 정부와 관련 기관이 연 촉법소년 연령 하향 의견 수렴 토론회에서 대다수 참여자들이 반대 의사를 표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필요성을 언급한 상황이지만, 현실화 여부에 먹구름이 꼈다. 15일 오후 ‘촉법소년 연령 기준 제도적 보완 방안’을 주제로 한 2026년 제2차 청소년정책포럼이 서울 은행회관에서 개최됐다. 포럼은 성평등가족부, 교육부, 법무부, 보건복지부, 경찰청,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공동으로 주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2월 이재명 대통령이 제기한 촉법소년 연령 만 13세 하향에 대한 논의 필요성에 따라 열렸으며, 2차 토론회이다. 배상균 연구위원 “연령 조정에 앞서 절차 정비와 처우 개선” 촉구 발제를 맡은 배상균 한국형사 및 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연령 조정보다 절차 정비, 처우 개선, 피해자 권리 보장이라는 세 가지 과제의 실질적 이행 필요성을 제기했다. 특히 연령 하향에 따른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낮고, 국제 기준도 14세 미만 하향에 신중하다는 점, 현행 보호처분도 이미 강제성과 제재성을 가진다는 점을 이유로 댔다. 그는 “연령 조정 논의는 필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제도 운영의 핵심 문제를 설명하거나 해결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교원 10명 중 8명 이상이 교육활동 침해를 직·간접적으로 경험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교권침해를 신고하는 교원은 10명 중 2명도 되지 않았으며, 대다수가 악성 민원과 아동학대 신고에 높은 수준의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15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교권침해 현황 파악 및 대책 수립을 위한 긴급 교원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설문은 지난 9~14일 온라인으로 진행됐으며 총 3551명이 응답했다. 설문 결과 교원의 83.9%가 교육활동 침해를 직·간접적으로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업방해 93.0%, 언어폭력 87.5% 등으로 집계됐다. 교원 85.0%는 악성민원, 81.8%는 아동학대 신고, 80.9%는 몰래 녹음에 높은 수준의 두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교권침해 신고율은 13.9%에 불과했다. 교총은 “현행 교권보호 제도가 실질적으로 작동하지 못하는 한계가 드러났다”며 “특히 제도에 대한 불신, 법적 분쟁 부담, 보복 우려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신고 기피 현상이 심화하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교총이 교권침해 방지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는 중대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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