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형사책임이 없는 만 14세 미만 촉법소년의 연령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해당 연령대 범죄의 양적·질적 급증, 성인 대비 약 3배 높은 재범률 등을 이유로 댔다. 특히 부모에 대한 형사 처벌까지 가능한 해외 국가 사례를 예로 들며, 부모책임법 제정 필요성이 함께 제시됐다. 현재 정부가 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추진하고 있지만, 사회적으로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라 이번 토론회가 정부의 결정에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주목된다. 신혜진 서울남부지검 부장검사는 13일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이 연 ‘교권과 촉법소년 제도 개선 토론회’에서 ‘소년범죄 흉포화 등 최근 동향 및 소년사법체계 개선 방안’을 주제로 발제하며 이 같이 주장했다. 신 부장검사에 따르면, 촉법소년의 소년부 송치는 2019년 8615명에서 2025년 2만 1095명으로 약 2.5배 급증했다. 특히 같은 기간 폭력 사건은 2148명->5520명, 강간 및 추행 사건은 357명->883명으로 늘었다. 연령별로는 10세 472명->2060명, 11세 726명->2892명, 13세 5670명->1만 485명으로 증가했다. 실제 소년원에
프랑스, 임용제도 변경 힘입어 지원자 대폭 증가 등 프랑스 교육부는 9일 2026년도 교사 임용시험 통계를 발표했다. 이번 시험은 학사 대상 임용 부활과 유급 석사 학위 교사 교육을 골자로 하는 임용제도 변경 이후 첫 시험으로 지원자는 지난해에 비해 76.6% 증가했다. 그 결과 임용 인원을 40.2% 늘렸음에도 채워진 인원은 초등 6.4%p, 중등 5.6%p 늘었다. 특히, 중등에서 역사, 현대문학, 영어, 물리, 화학 교사는 수요가 전원 채워졌다. 7일엔 올해 바칼로레아 1차 시험 잠정 통계를 발표했다. 종합 합격률은 85.5%로 지난해보다 0.3%p 줄었다. 일반 바칼로레아 합격률은 90.6%로 지난해보다 0.5%p 내려갔다. 기술 바칼로레아는 78.8%로 0.5%p 감소했다. 직업 바칼로레아는 80.5%로 지난해보다 0.5%p 올랐다. 10일엔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시행하는 ‘올여름 나는 읽는다’ 캠페인을 홍보했다. 청소년들의 여름 방학 중 독서를 독려하는 이 사업은 6월 1일~8월 31일까지 진행된다. 중학교 진학을 앞둔 모든 6학년 학생에게는 게임과 연동된 현대판 오비디우스의 변신 이야기 도서가 지급됐고, 다른 학생들도 전원 한 권 이상을 학교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경기교육청이 방학 중 교사의 방학 중 근무조 미편성 원칙을 현장에 안내했다. 이른바 41조 연수를 보장하라는 내용으로 교사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경기교육청은 13일 ‘교육감 업무 지시시항’이라며 ‘방학 중 근무’ 원칙을 담은 공문을 현장에 내렸다. 교육공무원법 제41조에서는 ‘교원은 수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소속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연수기관이나 근무장소 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연수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전문성 신장을 도모하기 위해 보장된 권리로 해석되고 있다. 코로나19 시기에는 원격수업 시행 등의 근거로 작동했다. 현장에서는 방학 중 학교 미출근 근거로 활용되며, 출장비와 초과근무수당 등은 미지급된다. 또 단순 휴양 목적으로는 활용할 수 없다. 그러나 학교에서는 근무조를 편성해 출근토록 하는 관행이 이어져 왔다. 특히 제도를 활용해 연수가 아닌 개인 휴양 등을 떠나는 사례들이 발각되면서 부적절 논란이 일기도 했다. 또 일반 공무원, 직장인 등도 휴가가 아닌 이상 근무지를 이탈하지 않는 상황과 연결되면서 과도한 특혜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하지만 안민석 경기교육감은 이를 전폭적으로 지원하는 방향으로
더에듀 | 최근 지구촌 교육계를 뜨겁게 달군 뉴스가 있었다. 미국 아이비리그와 유럽의 유서 깊은 명문대들의 러브콜을 단칼에 거절하고, 대한민국 서울대학교의 ‘전액 장학금’ 카드마저 정중히 거부한 베트남의 천재 소녀, 호앙 흐엉 지앙(Hoang Huong Giang)의 이야기다. 그녀는 베트남 고교 졸업시험에서 수학, 물리, 영어 합산 29.75점이라는 경이적인 점수로 수석을 차지한 AI 꿈나무다. 전 세계 대학들이 모셔 가려고 안달이 났던 그녀가 최종 안착한 곳은 서울의 화려한 유혹이 아닌, 밤낮으로 연구실 불이 꺼지지 않는 대전의 KAIST(한국과학기술원)였다. “KAIST가 한국의 ‘MIT’라 불릴 정도로 과학기술 분야에서 명성이 높아 최종 선택했습니다. 무엇보다 놀거리가 많은 서울보다는, 학문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KAIST가 제 꿈을 펼치기에 최적의 장소라고 확신했죠.”(호앙 흐엉 지앙 인터뷰 중에서). 놀거리가 많아 서울대를 거절했다니, 전국의 수험생들이 들으면 “이게 무슨 배부른 소리냐?”하며 놀랄 일이다. 하지만 과학에 미친 영재들에게 KAIST는 단순한 대학이 아니다. 이곳은 전 세계에서 가장 밀도 높은 천재들이 모여 세상을 바꾸는 합
더에듀 지성배 기자 | 떼를 쓰는 유아의 손목을 잡아 제지하는 과정에서 멍이 생긴 사건이 2심을 앞둔 가운데, 교사들이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하는 한편, 아동학대 관련 법률의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 2026년 6월 세종시의 한 유치원 교사는 친구에게 물건을 던지며 떼를 쓰던 원아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아이의 손목을 잡은 결과, 멍이 생겼다. 모친과 사전에 합의된 방식의 지도 방법이었지만, 아동학대 신고를 당했다. 이 사건과 관련해 지난해 열린 1심에서 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됐으며, 오는 15일 대전지법의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검찰은 징역 6개월을 구형한 상태이다. 이에 세종교원단체총연합회(세종교총)과 한국유아교육행정협의회(한유행)는 세종지회는 13일 공동 보도자료를 내고 ‘교사가 재판정이 아닌 교실에 서게 해 달라’며 법원에 선처를 호소하고 나섰다. 이들은 교사의 행위는 정당한 교육활동이자 생활지도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특정 교사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교사가 겪고 있는 교육활동 위축 현실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며 “학생 안전을 위해 불가피하게 이뤄진 생활지도까지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면 교사는 위험한 상황에서도 적극적인 보호 조치를
더에듀 | 현재 대한민국의 교육계는, 안으로는 교사들 스스로 자신이 행하는 교육적 활동에 대한 자부심을 상실해 가고 있으며 스스로 향상해 가고자 하는 용기를 잃어가고 있다. 밖으로는 교육과 교사에 대한 사회적 신뢰와 평가가 낮아지고 있으며, 특히 교육활동 계획은 학부모와 학생들로부터 공격까지 받고 있다. 또한 AI의 진화와 보급은 지식과 문화의 전달자로서 교사와 교직의 가치를 크게 위협하고 있다. 그러나 ‘AI 시대’ 교육의 가치는 더욱 증대될 것이다. 교육을 통하지 않고서는 신뢰와 공화의 사회적 기반의 실현을 더욱 넓고 두텁게 할 수 없기 때문이다. AI 시대에는 AI를 신뢰할 수 있어야 공생할 수 있다. 자라나는 사회 구성원 모두가 공동체 안에서 존중과 보호를 바탕으로 서로 협력해 함께 가꾸어 가는 공화의 주체로 성장해야 한다. 이에 <더에듀>는 ‘AI 시대, 새로운 교육윤리’를 주제로 연재를 시작, AI를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는 기능과 AI 활용으로 발생하는 결과에 대한 책임을 살펴보고자 한다. 2026년 6월, 우리는 시대를 가로지르는 거대한 전환의 기점에 서 있습니다. 저는 이 전환을 ‘AI 시대’를
더에듀 장덕우 기자
더에듀 | 현재는 과거의 결과이며 미래의 과정이다. 백년지대계라 불리는 교육은 과거 없이 현재를 평가할 수 없으며, 미래를 논할 수 없다. 손기서 전 서울 강서양천교육장은 38년의 교직 생활을 하며 과거 교육의 변곡점을 현장에서 바라보고 경험했다. <더에듀>는 그의 기억에 존재하는 교육의 길을 다시 찾아보는 기행을 시작한다. 드라마 ‘참교육’의 인기는 무너진 교실을 보여주는 서글픈 현실이다. 오늘날 교육 현장은 교권 침해와 악성 민원이라는 거센 파도에 직면해 있다. 그러나 AI 시대일수록 교육의 본질은 인간 사이의 ‘따뜻한 연결’에 있다. 교장실 문턱을 낮춘 명함 한 장의 소통이 학생, 학부모, 교원을 ‘원팀’으로 만드는 시작점이 되었다. 최근 전국 교육감님들이 교권 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내걸었다. 이 대책들이 교육 현장의 거친 파도를 막아줄 교사들의 단단한 방파제가 되기를 소망한다. 손을 잡고 건넨 명함 한 장, 연결을 위한 첫걸음 화원중학교 교장으로 부임한 첫해, 학부모 총회에서 내린 파격적인 결단은 바로 그 연결을 위한 첫걸음이었다. 학부모 한 분 한 분의 손을 잡고 개인 휴대전화 번호가 적힌 교장 명함을 배포했다. 그리고 선포했
더에듀 정은수 객원기자 | 유럽 여러 국가에서 학생들의 디지털 기기 사용을 줄이는 정책을 연이어 내놓으면서 아날로그 교육을 다시 중시하는 정책적 흐름을 이어갔다. 덴마크, 아날로그 시험 회귀 확대 덴마크 교육부는 지난달 23일 영어를 제외한 모든 고교 외국어 시험을 전면 또는 일부 아날로그로 치르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시범 사업 결과 아날로그 지필 고사가 학습에 유익하다는 이유다. 덴마크 교육부는 시범 사업 결과 종이와 펜을 사용한 시험이 학습에 이롭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현재도 프랑스어 초급, 이탈리아어, 스페인어 초급 시험은 아날로그로 치르고 있다. 새로운 시험 제도는 2028년 여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현행 디지털 시험은 올해와 내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폐지할 예정이다. 마그누스 호이니케(Magnus Heunicke) 장관은 “언어 과목에서 종이와 연필로 치르는 시험을 확대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학생들은 AI를 민감하게 사용하는 법을 배워야 하지만 동시에 자기 두 발로 서는 법도 배워야 한다”면서 직접 손을 써서 푸는 아날로그 시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덴마크는 2023년에 당시 교육부 장관이 언론에 “아이들을 디지털 교육을 위한 실험용 쥐로
더에듀 전영진 기자 | 성남여고가 기말고사 이후의 시간을 학년별 고교학점제 대비 과정으로 운영, 타 학교의 모범이 되고 있다. 성남여고는 지난 9일부터 3일간 고교학점제 학교활동주도시간(SLAT)을 활용, 1·2학년 전교생을 대상으로 자신의 진로와 연계해 미래 인재로서 필요한 핵심역량을 집중적으로 키우도록 학년별 맞춤형 집중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1학년과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분리해 진행했으며, 지난 2일 개관한 그린스마트스쿨의 첨단교육환경을 기반으로 AI중점학교인 성남여고의 강점을 극대화해 진행했다. 특히 기말고사 이후 느슨해질 수 있는 기간에 열렸다는 점에서 관심을 받고 있다. 1학년: 학급당 MTA전문가 매칭...“공동체 역량, 창업가 정신 길러” 1학년은 AI 시대 필수 덕목인 자기주도성과 공동체 역량을 기르기 위한 창업가 정신 프로그램으로 운영됐다. 특히 핀란드와 스페인의 혁신적 교육철학인 MTA(Mon Team Academy) 전문가를 각 학급당 1명씩 초빙해 밀착수업을 진행한다. 학생들은 3일간 팀기반학습(TBL)을 통해 스스로 사회적 문제를 발견하고, 5Why-대화법과 팩트체크를 거쳐 솔루션을 설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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