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92개 교원단체가 고인이 된 제주 교사의 순직 인정을 요구하며 교권보호 법·과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지난 2023년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으로 인한 12차 집회 후 첫 대규모 집회를 열고 한 목소리로 외쳤다.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등 3개 교원단체노조는 14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이번 집회에는 전국에서 총 92개의 단체와 노조 등 1만여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지난달 22일 학교 창고에서 숨진 채 발견된 故 제주 교사를 추모하고 철저한 진상 규명과 순직 인정을 요구했다. 고인은 일탈 학생을 지도하다 학생의 가족으로부터 지속적인 민원을 받은 끝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모인 교사들은 ▲교원을 무고성·보복성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아동복지법 및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학교 민원응대시스템 전면 개편 및 악성 민원 법적 방어장치 강화 ▲교원 정치기본권 보장 등 교권 보호 법·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또 공동성명을 통해 “교육부는 서이초 사건 이후 교사 홀로 민원을 감당하는 일을 없애겠다고 약속했으나 달라진
더에듀 지성배 기자 | 또래인 10대 여학생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거부하자 머리카락을 태우는 가혹행위까지 한 10대 일당이 항소심에서 더 높은 형량의 유죄 판결을 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는 최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10대 A양의 항소심에서 원심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6개월을 깨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1심 선고 당시 소년법에서 정한 소년(19세 미만)에 해당해 부정기형이 선고됐으나, 항소심에선 소년 범위를 벗어나 정기형이 나왔다. 이들은 지난 2022년 2월 경남 창원의 한 모텔 등에서 피해자 피해 학생에게 두 차례에 걸쳐 성매매하도록 했다. 성매매 남성은 채팅 어플리케이션으로 구했다. 특히 피해 학생이 추가 성매매를 거부하자 주거지를 찾아 폭행하고 재떨이 물을 마시게 했으며, 라이터로 머리카락을 태우는 가혹행위를 했다. A양은 피해 학생의 지능이 다소 낮은 점을 알고 범행에 이용했으며, B양과 C군에게 연락해 성매매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A양은 피해 학생의 나체를 사진 찍어 B양과 C군에게 공유했다. 재판부는 성매매 강요, 비인격적 가혹행위에 대해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중화학공업 육성에 박정희 대통령의 장기집권과 강력한 통치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결과, 비상계엄령을 선포하였다.” 서울의 한 초등학교 수업에서 사용된 자료에 대해 MBC가 “경제발전을 위해서라면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읽히는 대목”이라고 지난 13일 보도한 가운데, 초등교사노동조합(초등노조)이 자료 보완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특정 정치적 목적이나 의도는 없다”고 강조했다. 초등노조는 14일 논평을 통해 “수업자료에 역사적 사실과 다른 내용이 포함된 점은 아쉬운 일”이라며 “사료와 해석을 균형 있게 반영하는 방향으로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고 밝혔다. 그러나 “자료 제작자의 의도와 수업 전체 흐름을 볼 때, 특정 정치적 목적이나 의도를 갖고 제작된 것은 아니다”라며 “해당 수업에는 전태일 열사의 분신 사건을 포함해 국가와 기업의 책임을 성찰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고 강조했다. 해당 수업은 초등학교 6학년 사회과로 대한민국 근현대사를 다루며, 권위주의 정권 통치 방식과 계엄 선포에 대해 비판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는 교육과정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는 것. 초등노조는 “교실이 균형 잡힌 시각과 비판적 사고를 기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정파성 논란이 끊이지 않는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에 정치권 추천 비율을 줄이고 교육자들의 추천을 늘리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민참여배심위원회를 도입해 국교위서 합의되지 않는 사항에 대한 결정권을 부여하는 내용도 담았다. 교육위원장실에서 나온 개정안이라는 점에서 이재명 정부의 국교위 개혁 모델로 봐도 무방한 상황이다.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2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가교육위원회 개혁법’을 대표발의했다. 지난 2022년 9월 공식 출범한 국가교육위원회는 ‘교육비전, 중장기 정책 방향, 학제ㆍ교원정책ㆍ대학입학정책ㆍ학급당 적정 학생 수 등 중장기 교육 제도 및 여건 개선 등에 관한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을 주 업무로 맡고 있으며, 총 21명으로 구성돼 있다. 그러나 정치권의 위원 추천 비율 50%를 넘으면서 중립성을 지키기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어 합의 과정에 큰 갈등이 표출되기도 했다. 이에 이번 대선에서 당시 이재명 후보 측의 개혁 대상이었다. 김 의원의 개정안은 정치권 추천 비율을 줄이고 교육자의 추천 비율을 높이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국회 추천과 대통령 지명 인원을 각각 2명 씩 줄여, 7명, 3명으로 하는
더에듀 정은수 객원기자 | 스웨덴 정부가 학교 내 폭력 예방을 위해 교육법을 개정하고, 교육과정 개정을 예고했다. 스웨덴 교육부는 지난 5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학교 안전 관련 대책을 발표했다. 학교 내 폭력을 위한 교육법 개정안은 ‘학교 범죄 예방법’이라는 이름으로 지난 4월 16일 발의돼 6월 4일 의회에서 통과됐다. 시행은 7월 1일로 예정돼 있다. 교육법 개정 사항은 △모든 유치원과 학교가 비상 상황 대응 계획을 수립 △심각한 폭력 상황에 대처하는 지속적인 훈련 △일과 시간 중 외부인 출입 통제 △교육 활동 중 학생에 의한 범죄 발생 시 경찰 보고 의무화 △학교장의 소지품 검사 여부 결정권 부여 등이다. 교육부는 모든 교과 교육과정에 법과 사회 규범에 대한 근본적인 존중 교육을 추가로 포함하도록 했다. 이런 변경 사항은 8월 1일 시행돼, 새 학년도에 바로 적용된다. 이에 앞서 지난 4월 1일에는 CCTV 허가제가 폐지돼 학교의 판단에 따라 필요한 장소에 CCTV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초등생 다섯 중 하나 “학교 안전하지 않아” 스웨덴 교육부는 지난 10일 이번 대책의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2024 학교에 대한 인식 조사 4차 중간보고서: 안전,
더에듀 김승호 객원기자 | 인공지능이 교육 현장을 흔들고 있다. 지난해 시범 도입 추진으로 논란의 중심에 섰던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DT)는 새 정부 출범과 출판사의 소송으로 다시 한번 사회적 주목을 받고 있다. 동시에 생성형 인공지능인 챗GPT를 비롯한 기술들의 교실 수업에 활용법에 대한 교사들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빠르게 진입한 기술의 파고 속에서, 교육은 어디로 향해야 할까?’라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책 ‘인공지능이 가르칠 수 있다는 착각’이 출간됐다. 기술철학자 김재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김현수, 응용언어학자 김성우, 그리고 초등학교 교사 천경호가 집필에 참여한 이 책은 인공지능 시대의 교육에 대해 교사와 전문가가 머리를 맞대고 토론한 결과물이다. ‘인공지능이 가르칠 수 있다는 착각’은 지난 겨울 실천교육교사모임과 출판사 우리학교가 공동으로 주최한 ‘인공지능과 교육’ 연속 특강 내용을 기반으로 세 명의 저자가 각자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인공지능 시대의 교육을 다각도로 조망하며 시작된다. 1장에서는 기술철학자 김재인 교수가 인공지능의 본질과 인간의 고유성에 대해 철학적으로 접근한다. 그는 인공지능을 ‘도구이자 증강기술’로 규정하면서 “인공
더에듀 지성배 기자 | 부산교육청이 업무 과중을 겪는 2인 행정실에 인원 추가 배치를 추진한다. 5년간 최대 40개교 가까이 될 전망이다. 소규모학교에 존재하는 2인 행정실은 행정실장 1명과 행정직원 1명으로 구성된 곳을 말한다. 인원은 적지만, 처리해야 하는 업무는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학교와 비슷하다 보니 행정실은 업무 과중에 더해 해가 사용 곤란 등 복무 자율성을 침해 당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비상상황 대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대표적인 부작용 사례로 지난해 전북의 2인 행정실에 근무하던 한 직원은 업무 과중 등을 호소하며 극단 선택에 이르기도 했다. 현재 부산 관내 2인 행정실은 총 38개 초등학교로, 부산교육청은 올해부터 유보정원 등을 활용해 2029학년도까지 순차적으로 증원할 예정이다. 올해는 태종대초등학교 등 7개교가 대상이며, 각 학교에 1명을 증원한다. 부산교육청은 매년 7~8개교를 대상으로 삼을 계획이다. 김석준 부산교육감은 “학교 현장 어려움을 귀담아 들어 교직원 근무환경 개선과 사기 진작을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더에듀 | 필자는 정부장학생으로 영국 워릭대(University of Warwick) 파견유학(수학교육 박사과정, 행정적인 제약상 석사학위 취득) 시절, 수학교육 박사과정 유학생으로서 여러 학교의 수학 수업을 참관하며 1수업2교사 또는 1수업3교사의 실제를 목격하였다. 2012년 귀국 이후 교육부과 교육청, 교사단체, 교육연구기관, 정치권 등에 이를 건의했고, 그 결실로 대통령 선거기간 대선공약으로 채택돼 알려졌으며, 교육정책에 차용되기 시작해 파급효과를 내기 시작했다. <더에듀> 기고는 1수업2교사제에만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수업방법에 관한 강력한 권고이다. 학생들의 고사리 같은 손으로 백지에 스스로의 생각과 손가락 힘을 통해 교과내용을 완성해 나가는 수업을, ‘디지털 감성’이 아니라 ‘아날로그 감성’의 수업 중요성을 설명하고자 한다. “수학교사는 물론 다른 과목 교사들은 학생을 어떻게 지도해야 할까?” 30년의 교직 경험으로 최근 어느 정도 확신하게 된 한 가지는 ‘교사는 학생에게 공부하는 길을 알려줘야 한다는 것’이다. 그 길은 하나로 정해진 ‘외길’은 아니다. 그러나 한 교실에서 20명 이상의 학생을 대상으로 수업하는 현실, 시험
더에듀 지성배 기자 | 2025학년도 전국 교육대학교(교대) 및 초등교육과 정시 합격생의 56.0%는 이과 계열 응시 학생인 것으로 분석됐다. ‘이과생 교대 침공’으로 표현됐으며, 통합수능이 지속하는 2027학년도까지 이 같은 추세는 지속할 것으로 예상됐다. 종로학원은 13일 2025학년도 전국 10대 교대 및 초등교육과 정시 합격생 분석 자료를 내놨다. 자료에 따르면, 정시 합격생의 56.0%가 이과 과목으로 인식하는 수학 미적분과 기하를 선택했다. 특히 한국교원대 초등교육과 정시 합격생 전체의 93.9%가 미적분과 기하를 선택했고, 경인교대 70.8%, 대구교대 67.0%, 이화여대 초등교육과 62.0%, 광주교대 55.8%, 부산교대 53.0%, 청주교대 51.8%, 제주대 초등교육과 51.8%, 춘천교대 강원교육인재 51.6%과 과반을 넘었다. 반면 춘천교대 수능 일반학생 미적분, 기하 선택 비율은 46.2%, 공주교대 42.9%로, 자료를 공개한 대학 중 2개 대학만 과반을 넘지 않았다. 서울·경인권 2개 대학 평균이 70.1%로 지방권 8개 대학 평균 53.1% 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종로학원은 “이과생들이 정시에서 문과에 교차지원해 합격
더에듀 김승호 객원기자 | 캐나다 퀘벡주에서는 내년부터 교사를 부를 때 반드시 격식을 갖춰야 한다. 교실에 존중 문화를 도입하기 위함이다. 교육정책네트워크와 캐나다 언론의 보도를 종합하면, 버나드 드레인빌 퀘벡주 교육부 장관은 행동 강령 개정을 통해 학생들이 교사를 반드시 격식 있는 호칭으로 부르도록 행동 강령 개정을 추진한다. 퀘벡주는 영어와 프랑스어를 공용어로 사용하는 주(州)로, 영어권 학교와 프랑스어권 학교가 나뉘어 있다. 현재는 친근감의 표시로 교사의 이름을 부르거나, 혹은 tu와 같은 프랑스어로 부르곤 했으나, 바뀌는 강령에 따르면 Mr, 또는 Ms.를 붙이거나 Sir 또는 Madam 같은 공식 용어로 불러야 한다. 프랑스어로도 tu가 아닌 vous라는 격식 있는 표현을 사용해야 한다. 학교는 2026년 1월까지 이러한 내용을 담아 행동 강령을 변경해야 한다. 그러나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코린 페인 퀘벡주 학부모연맹위원회 전무이사는 citynews에 “10대들은 반항적 성향을 가지고 있어 하라고 하면 반대로 하려고 노력한다”며 “누군가를 ‘선생님’이라고 부른다고 반드시 그들은 존중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염려했다. 한 고등학교 교사 역시 c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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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14일 17시 33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