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정은수 객원기자 | 영국에서는 학교 일과 전 30분 동안 학생들이 무상으로 아침 식사를 할 수 있는 무상조식 클럽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현재 약 750개교, 18만명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다. 참여 학교 학생은 모두 이 무상 조식 클럽을 이용할 수 있다. 영국 교육부는 지난 2일 이런 무상조식 클럽 사업에 관한 학부모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는 지난달 23~26일 학부모 1528명을 대상으로 시행했으며, 영국 초등생 학부모 인구 구성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했다. 학교 선택에 무상조식 여부 고려, 학력·소득·인종 등 무관 영국 교육부는 조사 결과, 무상 조식 제공 여부가 학교 선택에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답한 학부모는 45%라고 홍보했지만, 사실 아주 큰 영향(7%), 꽤 큰 영향(12%), 약간 영향(26%)을 끼칠 것이라는 답변을 포함하고 있어, 단순히 무상조식 학교를 더 선호한다고 보기는 어려웠다. 그래도 여러 요소 중 하나로 고려하겠다는 학부모가 절반가량은 된다는 얘기다. 전혀 고려하지 않겠다는 응답과 모르겠다는 응답은 각각 47%와 7%였다. 성별에 따른 차이는 크지 않았지만, 여성(49%)이 남성(42%)보다 고려하겠다는 비율이 조금
더에듀 | 오늘날 대한민국 학교 현장은 ‘교육’을 논하기에 앞서 ‘생존’을 걱정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마약, 도박, 게임, 스마트폰이라는 4대 중독의 마수가 교실 깊숙이 침투해 아이들의 영혼을 좀먹고 있기 때문이다. 열 살 남짓한 초등학생이 도박에 빠지고, SNS를 통해 마약이 사탕처럼 번지는 이 기막힌 현실 앞에서 국가와 교육 당국은 지금까지 무엇을 했는가 묻지 않을 수 없다.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른 것은 그동안의 예방 교육이 ‘보여주기식’ 요식행위에 그쳤기 때문이다. 외부 강사가 일 년에 한두 번 학교를 찾아가 뻔한 소리를 늘어놓는 방식으로는 진화하는 중독의 유혹을 당해낼 재간이 없다. 이제는 임시방편이 아니라 교육청이 직접 나서서 상설적인 ‘전쟁 지휘부’를 구축해야 할 때다. 내가 제안하는 ‘중독예방 전담 부서 및 전담 센터 설립’은 단순히 조직 하나를 늘리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 이는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명이어야 한다. 교육청 내에 행정 인력과 전문가가 결합한 전담 부서를 설치해 정책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지역별로 설치될 ‘중독예방센터’는 현장의 위기 학생을 즉각 구조하는 기동대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더에듀 김연재 수습기자 | 대한초등교사협회(대초협)가 학교 간호사(School Nurse) 본격 도입을 요구했다. 의료 면허 소유 전문 간호사가 보건실에 상주해야 학생 안전을 지킬 수 있다는 주장이다. 대초협은 이를 위해 ‘가르치는 교사’와 ‘치료하는 간호사’를 분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초협은 11일 보건교사의 수업 거부 논란과 보건실 공백 사태 해결을 위해, 국회에 ‘학교 간호사 제도 도입을 위한 학교보건법 개정’을 공식 제안했다. 지난달 20일 전국보건교사노동조합은 “수업을 하느라 응급 환자를 돌볼 수 없다”며 교육 당국을 상대로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이에 대초협은 “보건교사 스스로가 ‘교사’의 직무인 수업과 ‘의료인’의 직무인 보건실 상주는 양립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문제제기”라고 설명했다. 현재 일반학교 보건교사는 수업을 병행하고 있다. 특히 초등학교에서는 연 17차시를 의무적으로 이행한다. 김학희 대초협 회장은 이 같은 상황을 두고 “필연적으로 의료 공백이나 수업 부실을 초래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학교보건법 전면 개정을 통한 학교 간호사 즉각 신설 ▲보건 순회수업 폐지 ▲기존 보건교사들에게 ‘교사 잔류(수업 전담
더에듀 지성배 기자·김연재 수습기자 | “유·초·중등 교육현장에서 아이들과 함께 생활하며 실천해 온 사람이 학교의 여러 문제를 가장 잘 알고 있으며, 문제해결에 대한 의지와 역량을 갖추고 있다.” 홍제남 예비후보는 서울에서 중학교 교사를 지내며 혁신부장을 맡고, 공모교장에 이어 교육지원청에서 교육지원국장까지 지냈다. 특히 혁신교육을 모든 레벨에서 실천하고 연구한 그는 초기 혁신학교의 수많은 문제를 해결하고 기틀을 닦은 대표적 인사로 인정 받고 있다. 혁신교육의 아이콘으로 불러도 손색이 없는 홍 예비후보는 정근식 서울교육감이 혁신교육의 흐름을 크게 후퇴시켰다고 비판했다. 그는 “혁신교육의 실현을 위해서는 교사 업무 경감, 절대평가로의 전환, 교사들의 평가권 보장, 교원인사제도 개혁, 학교자치 확대, 교장공모제 전면확대 등의 아젠다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며 “정 교육감은 서울 혁신학교의 목적과 역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홍 예비후보는 민주진보 진영이 추진하는 후보 단일화 과정 불참을 선언했다. 그 이유로 “추진위가 설정한 현재의 운영 방식은 근본적으로 우리가 지향해 온 민주적 가치에 부합하지 않다”고 밝혔다. <더에듀>는
더에듀 AI 기자 | 샌프란시스코 공립학교 교사들이 임금 인상과 가족 단위 의료보험 완전 보장을 요구하며 약 50년 만에 파업에 돌입해 교육계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9일 미국의 언론사 가디언(The Guardian) 보도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 주 샌프란시스코 공립학교 교사들이 임금과 의료보험, 특수교육 지원을 둘러싼 협상이 결렬되면서 파업에 돌입했다. 샌프란시스코에서 공립학교 교사 파업이 발생한 것은 1979년 이후 처음이다. 샌프란시스코 통합교육구(SFUSD)에 따르면, 공립학교 교사 약 6000명은 월요일부터 파업에 참여했다. 이에 따라 교육구는 관내 120개 모든 학교를 폐쇄하고, 약 5만명의 학생 가운데 일부에게 자율 학습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파업은 교사 노조와 교육청이 임금 인상, 의료보험 혜택,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을 위한 추가 지원 등에 대해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발생했다. 노조와 교육청은 약 1년간 협상을 이어왔으나, 주말 동안 진행된 막판 협상도 타결에 실패했다. 교사노조인 샌프란시스코 교사연합(UESF)은 2년간 9% 임금 인상과 가족 단위 의료보험의 완전 보장을 요구한 반면, 샌프란시스코 교육청은 약 1억달러 규모
더에듀 김연재 수습기자 | 2031년까지 의료 인력 양성 규모가 총 3342명 늘어난다. 당장 내년 490명을 시작으로 연별로 최대 813명까지 확대한다. 증원되는 인력은 모두 정부가 도입하는 지역의사로 활동한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의료 인력 양성 규모를 발표했다. 규모는 이날 오후 2시 제7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에서 결정됐다. 2031년까지 3342명 증원...연평균 668명 이번 의료 인력 양성 규모 확대는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전국 40개 의과대학 중 서울 8개를 제외한 32개를 대상으로 하며 2027년부터 2031년까지 적용된다. 연도별로 2027년 490명, 2028년 613명, 2029년 613명, 2030년 813명, 2031년 813명 늘린다. 연평균 668명이다. 연 200명 규모의 공공의대와 지역의대 양성 인력은 2030년과 2031년 포함됐다. 2024년 의대 정원은 3058명이다. 연도별 증원 규모를 합하면 2027년 3548명, 2028·2029년 3671명, 2030·2031년 3871명으로 늘어난다. 증가한 정원은 모두 지역의사로 활동하며, 이를 위해 2027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교사 등 교육공무원의 방학 중 군복무 기간 호봉 미인정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정부는 10일 국무회의를 열고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법안의 핵심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부문에서 호봉이나 임금을 결정할 때 군 의무복무 기간을 근무경력에 의무적으로 포함하는 것이다. 기존에는 각 기관장 재량이었으나 의무 조항으로 격상한 것. 이에 대한초등교사협회(대초협)는 논평을 내고 교사 등 교육공무원 호봉 책정 시 학기 중 입대자의 근무 경력이 삭감되는 현실도 타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지난 2021년부터 교육공무원 호봉획정시 경력환산율표 적용 등에 관한 예규를 통해, 학기 중 군입대 교원의 경우, 방학 기간은 인정하지 않는다고 안내했다. 때문에 각 시도교육청에서는 호봉 삭감에 따른 급여 환수를 진행하고 있다. 예를 들면, 6월 입대자의 경우 8월 말까지 최대 세 달의 군경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1학기가 8월 말까지로 되어 있어, 호봉 중복 인정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대초협은 이를 시대를 역행하는 차별적 지침이라며 예규의 폐기를 촉
더에듀 김연재 수습기자 | “교육 때문에 삶을 포기하는 사람이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 강신만 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부위원장이 10일 오후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6월 열리는 서울교육감 선거 출마를 공식화 하며 이 같은 출사표를 던졌다. 강 출마자는 “학교를 바꾸는 개혁과 학생의 삶을 살리는 복지를 동시에 추진하지 않으면 교육 현장의 위기는 해결될 수 없다”며 서울 교육을 즉각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핵심 공약으로 이른바 ▲교육혁신 ▲교육복지를 제시했다. 교육 개혁을 통한 학교 운영과 조직 전반 혁신과, 교육 복지를 통해 학생의 삶 보장을 동시에 이루겠다는 것. 우선 3대 교육 혁신으로 ▲학교 운영 혁신 ▲교무실 환경 혁신 ▲학교 조직 혁신 등 세 가지를 내놨다. △학교 운영의 혁신을 위해 ‘임기 4년 내 서울 전체 학교 자율학교 전환, 학교장 50% 공모제 선발’을 △교무실 환경의 혁신을 위해 ‘교육·행정 완전 분리, 행정전담인력 8000명 확충’을 △학교 조직의 혁신을 위해 ‘초·중학교 학년부제와 고등학교 교과부제 도입’을 약속했다. 3대 교육 복지 공약은 ▲미래 역량 혁신 ▲공간 대혁신과 문예체 교육 강화 ▲직업교육 혁신을 내세웠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한만중 서울교육감 예비후보가 정근식 교육감과 오차 범위 내에서 초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조사됐다. 조원씨앤아이는 10일 이 같은 결과가 나온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여론조사는 스트레이트뉴스 의뢰로 지난 7~8일, 서울특별시 거주 18세 이상 남녀 806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가상번호 ARS 방식으로 실시됐으며, 표본오차 ±3.5%p(95% 신뢰수준)이다. 조사 결과 한만중 전 노무현 대통령직인수위 교육분과 자문위원 15.1%, 정근식 서울교육감 14.9%에 오차범위 내에서 초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관이 2주전 진행한 조사에서는 정근식 15.6%, 한만중 14.2%였다는 점에서, 우열을 가리기 힘든 상황이 전개되는 것으로 보인다. 한만중과 정근식이 민주진보 진영 후보 단일화 결선에 진출했을 경우, 누구를 지지하겠냐는 질문에는 한만중이 25.0%, 정근식이 23.9%로 나왔다. 민주진보 진영 후보 단일화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 51.2%가 그렇다(매우 필요 33.4%, ㄷ4ㅐ체로 필요 17.8%)고 했으며 27.6%가 그렇지 않다(별로 필요하지 않음 14.1%, 전혀 필요하지 않음 13.5%)로 나타나, 후보 단일화는 필수
더에듀 지성배 기자 | 대전·충남, 광주·전남, 대구·경북 등의 행정통합 특별법은 국회에 발의된 상태로 오는 12일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부산·경남도 행정통합 로드맵을 발표한 상태이며, 충북도 특별자치도 설립을 위한 준비에 나섰다. 강원·세종·제주·전북은 특별자치도이다. 이렇게 되면 경기와 인천만 일반 지방자치단체의 지위를 유지하게 된다. <더에듀>는 임태희 경기교육감이 제안한 일반 지자체 소외 방지 방안을 소개한다. 광역시도 행정통합을 위한 법안들이 국회에서 처리될 예정인 가운데, 임태희 경기교육감이 교육자치 역차별 방지를 위한 '수도권 교육 특별법' 발의 등을 요청했다. 현재 발의된 대전·충남, 광주·전남, 대구·경북 등의 행정통합 특별법에는 학교 설립, 교육과정 운영 자율성 확대, 교원 정원 및 인사제도 유연화 등의 내용이 특례로 포함돼 있다. 지방교육자치를 실현하겠다는 취지로, 지역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교육을 추진해 지역 인재를 양성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임태희 경기교육감은 이러한 특례는 모든 지역에 보편적으로 적용해야 교육의 역차별이 발생하지 않는다며 교육법령의 포괄적 개정 필요성을 제기했다. 경기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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