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장덕우 기자
더에듀 | 교육 현장에서 ‘존중’이라는 말은 참 자주 등장한다. 교사에게도, 학생에게도, 학부모에게도 서로를 존중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반복된다.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태도는 교육 현장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가치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학교에서는 하루에도 여러 번 존중이라는 말을 듣게 된다. 학생을 존중해야 한다는 이야기, 학부모의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는 이야기, 서로의 입장을 이해해야 한다는 이야기들이다. 그 말 자체가 틀린 것은 아니다. 교육은 사람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교육 현장에서 꽤 오래 일해 온 교사로서 가끔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 “존중이라는 말은 과연 모두에게 같은 무게로 요구되고 있는 것일까.” 교사는 학생을 존중해야 한다. 교사는 학부모를 존중해야 한다. 교사는 학부모의 의견을 경청해야 하고 학생의 감정을 이해해야 한다. 이런 말들은 교육 현장에서 너무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진다. 그리고 실제로 많은 교사들이 그렇게 노력하며 살아간다. 아이들의 작은 변화 하나에도 마음을 쓰고, 학부모의 걱정과 불안을 이해하려 애쓰며 하루를 보내는 교사들이 대부분이다. 하지만 가끔은 반대로 질문해 보게 된다. “교사는 존중받고
더에듀 | 제주 서귀포여자중학교 자율동아리 ‘슬가람시인들’ 소속 학생 12명이 지난해 1년 동안의 문학활동을 결산하는 시 문집을 세상에 내놨다. 1년간 매월 2회씩 모여 시를 쓰고 토론을 하며 서로의 생각을 나누고 공감하는 과정을 거쳐 정서적 성장과 소통 능력도 함께 높아졌다. <더에듀>는 시 문집 ‘슬가람시인들’을 세상에 소개하며, 학생들의 지난 1년을 기록하고자 한다. 시인 학생들 소속은 시 작성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 <끝이라는 걸 몰랐던 길> 이소윤 매일 아침 같은 옷을 입고 같은 가방을 메고 같은 등굣길을 걸어갔다. 그 길 끝에는 항상 나를 반겨주는 친구들이 있었고 우리는 늘 함께 걸을 거라 생각했다. 하지만 그 길이 끝날 수 있다는 건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 어느새 그 길은 조금씩 짧아지더니 결국 종착지에 닿았다. 이제 우리는 각자 다른 옷을 입고 다른 길을 걷지만 우리의 마음만은 그때처럼 여전히 같다.
더에듀 정은수 객원기자 | 노르웨이에서 직업계 고교생 증가세가 3년째 계속돼 2026~2027학년도 신입생 중 55%가량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르웨이 교육훈련청은 24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고교생 계열·전공 선택 통계를 발표했다. 고교 신입생 감소...우크라이나 전쟁 효과 사라져 통계에 따르면, 2026~2027학년도 고교 교육 지원자는 신입생, 도제식 과정생 등을 포함해 21만 3000명 정도다. 노르웨이에서는 고교에서 한 학년 진급할 때마다 새로운 교육 프로그램에 지원하고, 이때 이전 학년을 마치고 다음 과정에 지원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 학년별로 지원자를 파악한다. 올해 신입생은 지난해 8만 144명보다 382명 줄어든 7만 9762명으로 고교생 수가 수년 만에 감소세를 나타냈다. 이는 고교 진학 의지가 저하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중학교의 마지막 학년인 10학년 학생 수가 이전보다 1000명이 줄어든 데 따른 영향이다. 2023~2025년 동안은 큰 폭의 상승세를 유지했는데 특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우크라이나에서 온 학생이 많았기 때문이다. 10년 동안 직업교육은 점진적 증가 추세 신입생 중 직업 계열을 선택한 학생은 54.5%로 지난해의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정부가 내년도에 고교무상교육비 삭감을 예고하는 등 지방교육재정 감축 기조를 밝히면서 교원단체의 반발을 사고 있다. 기획예산처는 지난달 3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7 예산편성지침’을 발표했으며 같은 날 열린 임시국무회의가 바로 의결됐다. 각 부처는 지침을 바탕으로 5월 말까지 내년도 예산요구서를 마련해 기획예산처에 제출한다. 핵심은 의무지출의 10%를 감축하는 것이다. 의무지출은 법령에 근거해 지출규모가 결정되는 법정지출 등을 의미하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으로 정해진 시도교육청 예산이 포함된다. 정부는 이중에서 우선 고교무상교육 국비 지원은 감축 후 일몰까지 검토하기로 했다. 고교무상교육비는 입학금과 수업료, 교과서비, 학교운영비 등을 전액 면제하는 제도록 2019년 한시법으로 도입돼 2024년 일몰됐으나 국회는 지난해 연장법안을 통과시켜 2027년까지 효력을 유지한다. 연간 예산 2조 원 정도가 소요되며, 절반인 1조 원 가량을 정부가 지원하는 구조이다. 즉, 시도교육청 예산 중 1조 원 수준이 당장 내년에 빠져나갈 가능성이 높아진 것. 여기에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통해 현행 75대 25 비중인 국세와 지방세 비
더에듀 김연재 기자 | 유튜브 <더에듀> 채널에 ‘학폭 1타 강사’ 코너가 오픈됐다. 박태현 상상교육포럼 공동대표가 출연하는 ‘학폭 1타 강사’ 1편에서는 여학생들 간 일어나는 학교폭력의 양상과 CCTV 확인 절차 등을 알아 봤다. 박 공동대표는 같은 반 친구 관계에서 리더 역할을 하는 여학생이 둘 있는 상황을 가정하며, ‘은따’를 하는 건지 당하는 건지 모르는 현실을 짚었다. 이 과정에서 학교폭력으로 신고가 접수될 경우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등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의 의견이 상반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가해자로 지목된 학생은 자신은 학폭을 저지르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피해 학생은 이 사안이 ‘학급 교체’가 필요할 정도로 심각하다고 보는 것. 박 대표는 이어 여학생들의 학교폭력 사안에는 CCTV가 매우 큰 역할을 한다며 CCTV 확인 절차에 대해 설명했다. CCTV 열람은 고소·고발 절차를 밟지 않아도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면 가능하고, 열람은 사본의 발급을 포함해 복사본을 요구할 수 있는 것 등을 설명했다. 이어 CCTV 열람을 신청할 때 카메라 위치, 촬영 각도, 요청 시간대, 장소를 명시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박 대
더에듀 | 매달, 세상은 색을 갈아 입는다. 월별로 다른 날씨, 다른 이벤트, 다른 일정...학교 역시 1년을 주기로 매월 또 다른 세상을 준비하고 맞이한다. 이에 <더에듀>는 전국사서교사노동조합 교사들과 함께 매월 아이들이 보면 좋을 도서를 추천한다. 새로운 한 달, 사사교사들의 추천 도서를 읽으며 미리 준비하고 경험하면 어떨까. 4월 주제는 내달 23일 '세계 책의 날'에 발맞춘 '책'과 '배움'이다. 4월 23일 ‘세계 책의 날’을 맞아, 여러분에게 평생 든든한 힘이 될 책 ‘초등 습관 미션’을 소개합니다. 사이토 다카시 교수는 이 책에서 ‘책과 작가를 내 인생의 친구로 삼기’를 중요한 공부 습관 미션으로 꼽습니다. 책장을 넘기는 순간, 여러분 앞에는 지금껏 보지 못한 새로운 세상이 마법처럼 펼쳐지기 때문입니다. 도서관에 온다는 것은 단순히 책을 빌리는 것을 넘어, 수많은 작가라는 멋진 친구를 만나러 오는 일입니다. 이번 책의 날을 기점으로 ‘하루 15분 독서 습관’ 미션에 도전해 보는 건 어떨까요? 거창한 목표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매일 조금씩 책과 대화하며 작가의 생각을 나의 것으로 만들다 보면, 어느새 부쩍 성장한 자신을
더에듀 | 법왜곡죄는 사법부를 겨냥하고 있다. 그러나 그보다 먼저 확인해야 할 질문이 있다. 국가는 법을 그대로 집행하고 있는가, 아니면 행정으로 법을 무력화하고 그 의미 자체를 변형시키고 있는가. 법왜곡죄의 도입 취지는 분명하다. 법을 잘못 해석하거나 적용하여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사법부의 판단을 통제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법왜곡의 문제를 사법부의 해석 영역에만 한정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별도의 검토가 필요하다. 이 질문은 단순한 문제 제기가 아니다. 법왜곡을 사법부의 문제로 한정할 것인지, 아니면 국가의 법 집행 구조 전반의 문제로 확장할 것인지에 대한 출발점이다. 이 점에서 수석교사 제도는 법왜곡이 사법 단계 이전, 이미 행정부의 집행 구조 속에서 형성되고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수석교사 제도, 법과 행정의 줄타기 : 정원 수석교사 문제는 더 이상 정책의 성패를 논하는 차원이 아니다. 법이 어떻게 왜곡되는가의 문제이다. 국가는 국가공무원인 교원의 자격 체계 안에 수석교사를 도입했다. 이는 그 자격에 상응하는 제도적 구조를 함께 구성하겠다는 국가의 제도적 약속이다. 그러나 현재의 운영은 이 약속을 완결하지 못한 채 제도를 미완성 상태로
더에듀 | 2006년 12월 20일, 대한민국 교육 자치의 패러다임을 바꾼 역사적 변곡점이자 주민 직선제의 길이 열린 날이었다. 당시 임해규 한나라당 의원은 “간선제의 부패를 끊어내야 한다”고 역설했고, 이군현 한나라당 의원은 “주민 통제의 원칙”을, 유기홍 열린우리당 의원은 “주민의 목소리를 담는 통로”를 강조했다. 권철현 당시 교육위원장(한나라당)은 이를 “교육 민주주의의 격상”이라 칭송했다. 그들의 목소리에는 교육을 정치적 거래가 아닌 오직 아이들을 위한 공공재로 만들겠다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헌법적 근거를 상실한 ‘법리적 불일치’의 산물 그러나 20년이 흐른 지금, 우리는 이 제도가 상위법인 헌법의 취지를 왜곡하고 헌법이 예정하지 않은 기구를 강제로 끼워 맞춘 ‘법리적 불일치’의 산물이라는 비판 앞에 서 있다. 헌법 제118조는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의회’를 두며, 그 조직과 운영은 법률로 정한다고 명시했다. 여기서 인정하는 지자체 기관은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시장·도지사)’뿐이다. 헌법 어디에도 ‘교육감’이라는 별도의 집행기관이나 독립된 ‘교육위원회’를 지자체의 필수 기구로 규정한 바 없다. 즉, 교육감은 헌법상 지자체의 기관도,
더에듀 |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는 지난 66차 회의에서 학생들의 문해력 저하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문해력 특별위원회(문해력 특위)’ 신설을 의결했다. 교육지원청 기초학력 파견교사 2년, 노조 전임휴직 1년, 도합 3년 만에 학교로 돌아온 나에게는 제법 반가운 결정이다. 불과 3년 만에 학교현장에서 목격되는 문해력 문제의 양상이 제법 달라져 하루하루 놀라고 있기 때문이다. 입직 초기였던 2020년만 해도 학생들의 국어 실력에 관한 나의 고민은 받아쓰기와 어휘력이었다. 초등 고학년쯤 되면, 받아쓰기가 당연히 되는 것을 전제로 작문이나 맞춤법을 연습하는 수준이어야 원활한 수업이 가능하다. 그러나 내가 맡았던 6학년 아이들은 기초학력 진단검사를 통과했음에도 불구하고 받침이 있는 글자 받아쓰기부터 헷갈리는 상황이었다. 또한 어휘력 부족으로 인해 ‘(길이를) 재다’, ‘더불어’와 같은 단어의 뜻을 정확히 모르거나 활용이 어려웠고, 이는 자연스럽게 ‘읽고도 무슨 뜻인지 모르는’ 현상으로 이어졌다. 국어뿐만 아니라 수학, 사회, 과학 등 타 교과 학습에도 영향을 미치는 수준이었다. 이러한 경험들은 자연스레 나를 기초학력 파견교사의 길로 이끌었다. 그리고 2026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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