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김연재 수습기자 | 학부모의 자리 교체 요구에 대한 법적 관점을 주제로 하는 ‘학교반장 이덕난’ 1화가 유튜브 <더에듀> 채널에 공개됐다. 이번 화에서는 이덕난 전 대한교육법학회 회장과 정영화 대한초등교사협회 부회장이자 25년차 초등교사가 참여했다. <더에듀>가 기획해 이번에 첫 선을 보인 ‘학교반장 이덕난’은 민원인지 상담인지 요청인지 요구인지 갈팡질팡한 학교 내 상황에 대해 사례를 중심으로 법적 허용치를 알아보면서 교사와 학부모 등의 이해를 돕고자 제작됐다. ▲오늘의 사건 일지 ▲학교 반장의 법률 수첩 ▲현장 이야기 ▲학교 반장 최종 솔루션 등 네 부분으로 나눠 진행된다. ‘오늘의 사건 일지’에서 정 부회장은 학부모의 자리 교체 요구는 굉장히 자주 일어나는 민원이라고 밝히면서도 법적인 권리와 권한의 경계는 정확히 모른다고 해 법률적 해석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에 학교반장 이덕난은 ‘법률 수첩’을 통해 학부모가 학교나 선생님에게 자녀의 자리 교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지 여부와 그 해답을 제시했다. 이 전 회장은 특히 “자리 배치 및 교체는 교사가 학급의 여건과 학교의 교육 방침, 교육 철학에 따라 재량으로 정할 수 있는 사안”
더에듀 | 2026년 6월 3일 지방선거가 다가오고 있다. 이번에도 어김없이 현직 정치인이 경선에 나갈 것인가 말 것인가를 놓고 논란이 이어지는 곳이 적지 않다. 이런 경선과 단일화를 둘러싼 긴장은 정당정치가 발달한 대부분의 민주국가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풍경이기도 하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광주·전남 지역의 광역·기초단체장 선거와 충북지사 선거에서는 경선 방식과 공천 구도, 통합시장·단체장·교육감 후보 단일화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를 두고 복잡한 셈법과 조정이 이어지고 있다. 충남 태안군수 선거처럼 경쟁하던 예비후보들이 ‘통 큰 연대’를 선언하며 단일화를 선택한 사례도 있고, 부산 영도구청장 선거의 경우 여야 모두 다자 경쟁 구도가 형성되면서 당내 경선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브루킹스 보고서 잠시 미국의 대표적 정책연구기관인 브루킹스 연구소(Brookings Institution) 자료를 본다. 공동저자로 일레인 카마르크(Elaine C. Kamarck)와 제임스 월너(James Wallner)가 집필한 2018년 보고서 ‘Anticipating trouble: Congressional primaries and incumbent behavior’가 시사
더에듀 김연재 수습기자 | <더에듀>가 유튜브 채널에 ‘학교반장 이덕난’을 오픈했다. ‘학교반장 이덕난’은 학교에서 발생하는 교육활동 별로 교육 관련 법이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를 살펴 교사에게는 자신의 권한의 범위를, 학부모에게는 권리의 범위를 명확히 해 의미 없는 갈등을 사전 예방하는 데 목적이 있다. 프로그램을 이끄는 이덕난 반장은 교육학 박사이자 국회 입법조사처 교육문화팀장으로 봉직하고 있다. 대한교육법학회 회장(2023)을 역임했으며 국회입법조사처장 표창(2014), 국회의장 표창(2025) 등에 이어 교육법의 이해와 실제(2022), 교권 바르게 찾아가기(2017) 등을 집필한 교육법 전문가이다. ‘학교반장 이덕난’은 학교에서 발생하는 사례를 중심으로 관련 교육법에서 규정한 내용을 살핀다. 이를 위해 교사, 변호사 등 관련 분야 전문가를 패널로 초청해 답을 찾아가는 방식으로 구성됐다. 1편은 지난 6일 신학기 시작에 맞춰 ‘교실 내 자리 배치’에 대한 학부모의 다양한 요구와 교사는 이에 어떤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는지를 살폈다. 패널로는 25년차 초등교사인 정영화 대한초등교사협회 부회장이 출연해 학교에서 실제 발생하는 다양한 사례를 소개
더에듀 AI 기자 | 일부 미국 학교가 학생들의 정신건강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인공지능(AI) 기반 상담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기 학생 조기 발견 기대와 함께 인공지능 의존에 우려가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 3일 영국 언론 The Guardian 보도에 따르면, 일부 미국 학교들은 학생들이 챗봇 형태의 AI 상담사와 나눈 대화를 분석해 자해 위험이나 심리적 위기 신호를 감지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이 시스템은 학생이 온라인 채팅을 통해 감정이나 고민을 입력하면 자연어 처리 기술을 활용해 감정 상태를 분석하는 방식이다. 우울감이나 자해 충동, 극단적 선택 위험 등 특정 패턴이 감지되면 학교 상담 교사나 관리자에게 자동으로 경고가 전달된다. 일부 학교는 이러한 기술을 통해 위기 상황에 놓인 학생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었다고 설명한다. 브리트니 필립스(브리타니 필립스) 미국 플로리다주 퍼트넘(Putnam) 카운티의 상담 교사는 “학생들이 방과 후 사용하는 AI 기반 상담 플랫폼에서 위험 신호 알림을 받는다”며 “학생이 채팅창에 입력한 내용을 분석해 자신이나 타인에게 해를 가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상담 인력에게 경고를 보내는 기능을 갖추고
더에듀 |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국무회의에서 현행 만 14세 미만인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낮추는 방안을 공론화하고 두 달 내 결론을 도출하겠다고 밝혔다. 4월 말까지 정부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형사책임 연령이라는 중대한 사안을 단기간에 결정하겠다는 방침이 제시된 셈이다. 최근 일부 청소년이 저지른 잔혹한 범죄는 사회에 큰 충격을 줬다. 피해자와 그 가족의 고통은 형용할 수 없고, 이에 대해 국민이 느끼는 분노와 불안 역시 결코 가볍게 다룰 수 없다. 그러나 ‘형사책임 연령을 낮출 것인가’의 문제는 성급히 결론 내릴 사안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 사회가 아동·청소년을 어떤 존재로 바라보고, 국가가 어떤 방식으로 책임을 묻고 보호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근본적인 정책 선택이기 때문이다. 형사정책은 국민적 정서보다는 데이터와 원칙에 기반해 판단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통계는 우리에게 더신중한 접근을 요구한다. 법원행정처 ‘2024 사법연감’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촉법소년 가운데 13세가 차지하는 비율은 오히려 감소 추세를 보였다(2014년 75.8% → 2023년 62.1%). 대검찰청 ‘2024 범죄분석’ 역시 소년 흉악범죄가 지속적이고 구조적으로
더에듀 지성배 기자·김연재 수습기자 | “2026년의 교실 이데아는 헌법이라는 기준 위에서 교실을 다시 세운다는 선언이다.” 이현준 넥스트인천교육 상임대표가 올 6월 진행될 인천교육감 선거에 출마한다. 34년 6개월을 교실에서 보낸 현장 교육자이자 현장을 아는 정책가로 자신을 소개한 이 대표는 정치 진영보다 학생의 성장과 교사의 전문성을 우선하는 교육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인천교육의 현 상황을 ‘코드블루’로 평가한 그는 교육감은 신도심과 원도심, 도서지역 등 교육 여건이 크게 다른 현실을 타파하는 관리자이자 혁신가여야 함을 강조했다. 이 대표의 최우선 목표는 학교가 무너지지 않도록 최소 인프라를 세우는 것이다. 이를 위해 안전·생활·심리 인력 즉시 보강, 특수돌봄 인력 확충 등을 통해 교사의 업무 경감을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이 밖에 인천을 ‘헌법교육특구’로 만들 것을 약속했으며, 정부 주도의 관제 민주시민교육에서 벗어나 자율적인 ‘아래로부터의 풀뿌리’를 지향점으로 삼았다. <더에듀>는 이 대표와의 인터뷰를 통해 그가 생각하는 인천교육의 의미와 방향, 현 인천교육의 문제점 및 개선안, 현안이 되고 있는 선거권 16세 하향, 교복 이슈, 교원의
더에듀 | 최근 국가인권위원회가 학교 현장의 사법화 문제를 지적하며 교육적 해결 구조의 회복을 권고했다. 학교에서 발생하는 갈등이 대화와 중재라는 교육적 과정을 거치지 않고 신고와 수사, 소송으로 곧바로 이어지는 현실을 우려한 것이다. 학교가 갈등을 조정하는 교육공동체가 아니라 법적 요건을 따지는 ‘사법 대기소’처럼 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문제 제기 자체는 정확하다. 그러나 인권위의 권고가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학교의 사법화는 학교 현장의 대응 방식에서 비롯된 문제가 아니라 교육 문제를 해결하는 제도와 정책 구조가 법적 책임 중심으로 설계되어 온 결과이기 때문이다. 아동학대처벌법, 학교폭력예방법...학교 갈등, 교육적 조정 아닌 준사법적 영역으로 지난 10여 년 동안의 교육정책 흐름을 보면 하나의 분명한 특징이 있다. 교육 문제를 교원의 교육적 전문성과 판단의 영역에서 해결하기보다 법과 행정 절차를 통해 관리하려는 경향이 지속적으로 강화돼 왔다는 점이다. 대표적인 법과 제도만 보더라도 흐름은 분명하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교사의 생활지도를 형사법의 판단 구조 안으로 끌어들였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더에듀 | “공부해서 남 주자.” 1991년, 교직을 시작하며 내건 학급 급훈은 단순했다. 1990년대 초반은 입시 경쟁이 극심했고, 학벌과 성공이 인생의 공식처럼 여겨지던 시대였다. 공부는 곧 출세의 티켓이었고, 남보다 앞서야만 행복할 수 있다는 믿음이 사회 전반을 지배했다. 당시 사회 분위기를 생각해보면 이 말은 다소 낯설고, 심지어는 어리둥절하게 들릴 수밖에 없었다. “공부해서 남 주자”라는 말은 부모들에게조차 “공부해서 남 주랴?”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키곤 했다. 그러나 36년이 지난 지금, 이 급훈은 오히려 더 빛을 발하고 있다. 코로나 팬데믹은 교육과 사회의 구조를 뒤흔들었고, AI의 등장은 지식과 기술의 우위를 더 이상 인간의 독점으로 두지 않았다. 여기에 MZ세대의 사회 진출은 권위와 서열 중심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자기 삶을 스스로 선택하는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 냈다. 이제는 공부 잘해서 명문대에 가고, 대기업에 입사하는 것이 행복의 유일한 길이 아니다. 오히려 남보다 앞선 지식과 기능은 AI가 대체할 수 있는 영역이 되었고, 지식인과 전문가들이 가장 먼저 퇴출될 수도 있는 시대가 도래했다. 그렇다면 앞으로의 시대에 필요한 인재는 누구일까? 바
더에듀 정은수 객원기자 | 우리나라에서 학교폭력이 국가적 문제로 대두됐을 때 노르웨이가 ‘멈춰!’ 교육을 통해 방관자를 줄이고 학교폭력을 근절했다면서 모범 사례로 앞다퉈 인용됐다. 한 방송은 심지어 ‘마법의 주문’이라는 표현까지 썼다. 그런데 마법의 효력이 다한 것일까? 아니면 학교폭력은 그만큼 근절하기 어려운 것일까? 2011년엔 학교폭력 근절의 모범이었던 노르웨이가 15년 지난 올해 가혹해진 학생 문화와 증가한 학교폭력을 놓고 심층 분석 보고서를 내놓게 됐다. 학교폭력 4년 새 50% 넘게 증가 노르웨이 교육훈련청은 지난달 24일 노르웨이과기대(NTNU) 사회연구소에 위탁한 2024년도 초·중학생 설문조사에 관한 심층 보고서 ‘가혹해진 학생 문화 속 학교폭력’을 발표했다. 보고서는 2016~2024년 학생 설문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하되, 사례 학교의 교원과 학생을 대상으로 한 면접을 시행한 질적 사례 연구를 중심으로 학교폭력 보고 증가의 의미를 탐색했다. 학생 설문조사에 따르면 학폭 보고는 2016년 남학생 4.9%, 여학생 4.7%였으나 2021년부터 증가해 2023년에는 여학생 8.2%, 남학생 7.5%까지 늘었다. 2024년에는 여학생은 소폭 감소해
더에듀 AI 기자 | 중국이 학생들의 낮잠을 더욱 편안하고, 급식 조리는 더욱 깨끗하게 하는 등 새 학기를 맞아 학생 건강과 안전 강화 정책의 본격 가동에 나섰다. 4일 중국 언론 人民網日本語版(인민망일본어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중국 전역의 낮잠 환경 정비, 급식 질 개선, 교내 괴롭힘 근절 등 학생의 신체적·정서적 성장 지원의 제도적 변화에 대한 내용을 실었다. 우선 지난 2월부터 초·중·고등학생이 낮잠을 잘 수 있는 학습용 책상과 의자에 관한 새로운 국가표준이 공식 시행되면서, 각 지방정부는 해당 기준을 세분화해 학교 현장에 적용하고 있다. 학업 부담 증가로 인한 수면 부족과 집중력 저하 문제가 지속해서 제기된 데 따른 조치이다. 광둥성 선전시에서는 약 400개 초·중·고등학교가 이미 ‘낮잠 프로젝트’를 운영 중이며, 새 학기부터 200여 개 학교가 추가된다. 이에 시는 새로운 국가 기준에 맞춰 점심시간을 개선, 특히 학생들이 누워서 편안하게 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급식 환경 개선도 시작한다. 여러 지역에서 학교 식당 주방을 유리벽으로 개조해 조리 과정을 외부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했고, 식자재 입고부터 조리·배식까지 전 과정을 스마트 플랫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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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3월 07일 14시 13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