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김연재 수습기자 | “아이들은 행복하고 선생님은 당당하며 부모님은 안심하는 ‘36.5℃ 따뜻한 서울교육’을 반드시 실현하겠다.” 조희연 전 서울교육감 대변인이자 비서실장, 정책기획관이었던 한만중 전국교육자치혁신연대 상임대표가 올 6월 진행될 서울교육감 선거에 도전한다. 교사 출신으로 평생 교육운동에 힘을 쓴 그는 자신을 “복잡한 교육 행정의 난제를 실무적으로 해결해 온 검증된 리더”라며 소개하며, 정근식 서울교육감은 민주진보 단일 후보로 당선됐음에도 혁신교육의 성과를 임의로 끊어내려 시도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서울교육의 고질적 문제로 강남·강북 등 지역격차를 제시, 태어난 곳이 교육의 결과가 되지 않는 ‘정의로운 차등 2.0’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돌봄은 ‘중구형 돌봄’처럼 지자체와 협력하는 모델로 회귀해야 함을 강조하며 서울시의 ‘키움센터’와 교육청의 ‘늘봄학교’를 하나의 플랫폼으로 묶은 ‘지역돌봄 생태계 구축’을 약속했다. <더에듀>는 한 대표와의 인터뷰를 통해 그가 생각하는 서울교육의 의미와 방향, 현 서울교육의 문제점 및 개선안, 현안이 되고 있는 고교학점제, 교권침해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교원의 정치기본권 등에
더에듀 AI 기자 | 영국 잉글랜드 지역 중·고등학교에서 시행 중인 휴대전화 사용 제한 정책이 교직원 인력과 시간을 과도하게 소모하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10일 영국 일간지 The Guardian 보도에 따르면, 영국 중등학교의 스마트폰 사용 정책은 학교 자원을 엄청나게 소모하고 있으며, 교직원들은 관련 제한 조치를 시행하는 데 평균적으로 주당 100시간 이상을 투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University of Birmingham 연구진이 학술지 BMJ Mental Health에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영국 중등학교의 제한적 스마트폰 정책에 대한 보건경제학적 분석’을 실었다. 연구는 정부가 쉬는 시간과 점심시간을 포함해 학교 내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도록 권고하는 새로운 지침을 발표한 이후 진행됐다. 연구에 따르면 현재 교사, 교육 보조원, 관리인, 행정 직원 등이 학생들의 스마트폰 사용을 관리하는 데 참여하고 있다. 이들은 위반 사례 기록, 벌칙 감독, 학부모 통지 등 다양한 행정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연구진은 제한적 정책을 시행하는 학교 13곳과 허용적 정책을 운영하는 학교 7곳 등 총 20개 학교를 전국 대표 표본으로 선정해
더에듀 지성배 기자·김연재 수습기자 | “대학 현장에서 행정·연구·교육의 최고 책임자로서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 낸 경험을 바탕으로 현재의 위기를 돌파할 전문성을 갖췄다.” 올 6월 경북교육감 선거 출마를 선언한 김상동 전 경북대학교 총장은 글로벌 교육에 대한 이해와 다문화 교육 경험 그리고 전문성과 조직관리 능력을 자신의 장점으로 꼽았다. 특히 대학 최고 책임자로서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 낸 경험을 설명하며 “현재의 위기를 돌파할 독보적인 전문성을 갖춘 후보”라고 소개했다. 경북교육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는 지역 명문대와 학교 현장 간의 정책적 단절을 꼽았다. 또 농어촌 폐교 위기, 기초 학력 및 수능 성적 저하, 교육청의 청렴도와 소통 리더십 부재 등을 지적하며 “경북의 학교를 지역 살리기와 미래 교육의 전초기지로 탈바꿈시키겠다”고 약속했다. 또 인공지능 시대, 질문하는 능력을 핵심으로 꼽으며 옆 동네 대구에서 가장 활발히 진행되는 국제바칼로레아(IB)와 전세계적 흐름인 인공지능(AI)을 결합한 AIB교육의 경북 전 지역 도입도 내놨다. 이와 함께 윤리가 강조된 경북형 미래 교육 플랫폼 도입 또한 제시했다. 한편, ‘경북교육동행포럼’을 통해 마숙자 경북교육
더에듀 | 학문의 세계는 끊임없이 연구 결과를 내놓는다. 평생 배우는 전문직이자 평생학습의 모범이 되어야 할 교육자가 이런 연구를 계속 접하면 좋겠지만, 매일의 업무로 바쁜 일상에서 현실적으로 쉬운 일이 아니다. 이런 독자를 위해 주말 취미가 논문인 객원기자, 주취논객이 격주로 흥미롭고, 재미있고, 때로는 도발적인 시사점이 있는 연구를 주관적 칼럼을 통해 소개한다. 지난 두 회차1에서 통합교육의 효과성 여부와 개별 지도의 필수 인력이 장애 요인이 될 가능성을 살펴본 데 이어, 마지막으로 통합교육이 들어온 일반 교실에서 이뤄지는 개별화의 또 다른 측면을 살펴보고자 한다. 1) [주취논객] ⑫통합교육이 도움이 된다는 근거는 없다 : https://www.te.co.kr/news/article.html?no=27367 / [주취논객] ⑬통합교육의 선결 조건, 쉽지 않은 특수교육 보조 인력 문제 :https://www.te.co.kr/news/article.html?no=27468 통합교육이나 특수교육에 관심이 없는 독자에게 앞선 두 회차는 필자의 전공과 관심사에 국한된 조금 덜 흥미로운 이야기였을 수도 있지만, 이번에 다루고자 하는 주제는 특수교육에서 출발
더에듀 김연재 수습기자 | 성기선 경기교육감 예비후보와 조전혁 전 새누리당 국회의원이 ‘선거권 16세 하향’을 두고 치열한 찬반토론을 벌였다. 성 예비후보는 청소년을 주권을 가진 존재로 인정할 필요성을, 조 전 의원은 정치적으로 편향된 교육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해야 한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더에듀>는 13일 성 예비후보(찬성)와 조 전 의원(반대)을 패널로 초대해 ‘선거권 16세 선거권’ 찬반 토론을 열었다. 토론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4일 교섭단체 연설을 통해 선거권 16세 하향을 제안하고, 교육부 역시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방안 중 하나로 학교에서의 선거교육을 제안한 것에 대한 의견을 확인하기 위해 열렸다. 토론회는 각 패널의 찬반 발제와 사회자 질문, 상호 질문 및 교차토론 이후 마무리 발언 순으로 진행됐다. 성 예비후보는 선거연령 16세 하향 논의는 “학생을 보호받아야 할 대상으로 볼 것인가, 스스로 결정하는 주체로 볼 것인가의 문제”라며 “청소년은 자신의 삶을 스스로 결정하는 주권을 가진 존재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미 책무를 다하는 세대에게 권리를 되돌려주는 법적 정의가 필요 ▲선거권 하향은 정치화가 아닌
더에듀 | 선거연령 16세 하향 논의는 단순한 제도 변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사회에 던지는 본질적인 질문입니다. “우리는 학생을 보호받아야 할 대상으로 볼 것인가, 스스로 결정하는 주체로 볼 것인가?” 청소년을 보호와 통제의 대상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스스로 결정하는 주권을 가진 존재로 인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첫째, 이미 ‘책무’를 다하는 세대에게 ‘권리’를 되돌려주는 법적 정의입니다 만 16세 청소년은 대한민국 법체계 안에서 이미 많은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근로가 가능하여 경제 활동을 하고 세금을 납부합니다. 법 개정으로 이미 정당의 당원이 되어 정치적 의사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학교 안에서는 고교학점제를 통해 자신의 교육과정과 진로를 스스로 설계합니다. 국가는 이미 이들에게 독자적인 정치적 판단 능력이 있음을 법적으로 공인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자신의 일상을 결정하는 교육감 선거권만 제한하는 것은 명백한 ‘권리의 불균형’입니다. 교육감은 교실 구조, 학생 자치, 평가 체계 등 학생의 삶에 직결된 환경을 결정합니다. 투표권 부여는 시혜가 아니라, 빼앗긴 주권을 되찾아 주는 형평의 회복입니다. 둘째, 선거권 하향은 정치
더에듀 | 최근 정치권에서 불거진 ‘선거권 16세 하향’ 논의를 접하며, 교실에서 우리 아이들과 매일 마주하는 교육자로서 깊은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청소년의 참정권 확대라는 명분은 그럴듯해 보이지만, 현실을 직시하면 이는 준비되지 않은 위험한 실험이자 우리 아이들을 정치적 소용돌이 속으로 무방비하게 내모는 무책임한 처사이다. 학교라는 특수한 권력 구조를 외면하지 말라 학교는 일반 사회와 전혀 다른 공간이다. 교사는 학생의 성적, 생활기록부, 진로까지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절대적 권한을 가진 ‘갑’의 위치에 있다. 이런 비대칭적 관계에서 만약 정치적 편향성을 가진 교사가 특정 이념을 주입한다면, 과연 우리 아이들이 “선생님, 저는 다르게 생각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불가능하다. 아이들은 자신의 양심을 검열당한 채, 교사의 정치적 견해를 앵무새처럼 따라 하거나 침묵을 강요받을 것이다. 이는 참정권 확대가 아니라 ‘표의 도둑질’이며, 민주주의의 끔찍한 왜곡이다. 우리는 이미 제자들을 특정 정치 행사에 동원하거나 편향된 사상을 강요한 교사들의 사례를 목격해 왔다. 그럼에도 처벌은 솜방망이에 그쳤고, 재발 방지를 위한 실질적 제도 개선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더에듀 | 행정통합이 추진되면 가장 먼저 바뀌는 것은 행정이 아닌 교육이다. 교육청에서 근무하며 재정 구조 하나가 교실을 어떻게 바꾸는지 직접 봐 왔다. 지금 전국적으로 추진되는 행정통합, 과연 교육은 준비돼 있을까. 행정통합의 가파른 속도, 교육은 따라올 준비가 돼 있는가 최근 국회에서 대전·충남, 광주·전남, 대구·경북을 각각 하나로 묶는 행정통합 특별법이 잇따라 발의됐다. 법안이 통과되면 오는 지방선거에서 사상 첫 ‘통합교육감’이 선출된다. 이는 행정구조뿐만 아니라 교육자치의 틀 자체가 바뀌는 중대한 변화이다. 충북교육청에서 정무비서관으로 일하며 교육행정의 구조와 현실을 가까이서 경험했다. 교육은 행정의 일부가 아니다. 독립된 재정과 인사, 정책 권한을 바탕으로 작동하는 자치 영역이다. 교육재정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교실의 환경을 바꾸고, 학생의 배움의 조건을 바꾸는 문제이다. 소규모학교 통폐합 논의가 있을 때, 학교는 단순한 교육시설이 아니라 지역 공동체의 중심임을 확인했다. 교육재정, 교원 정원 하나하나가 학생의 통학 여건을 바꾸고, 지역의 존속과 미래에도 영향을 미쳤다. 교육정책은 행정의 효율만으로 결정할 수 없는 영역이라는 사실을 절감했다. 행
더에듀 | 지난해 7월 동아일보에서는 ‘공공기관 10곳 중 6곳은 고졸자 한 명도 안 뽑아… 올 1분기 고졸 채용률 8.3%’란 제목의 기사를 다뤘다. 이 기사에 따르면 국내 공공기관 344곳의 고졸자 채용 실태는 2019년 15.1% → 2022년 7.8% → 2023년 8.9% → 2024년 10.7%의 변동 추세를 보였다.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평가 기준에 의하면 ‘일자리 및 균등한 기회’ 항목에서 만점을 받으려면 고졸 인력을 8% 이상 채용해야 한다. 그러나 작년에 전체 채용률에 비해 고졸 인력을 한 명도 채용하지 않은 공공기관이 211곳으로 63.2%에 이르렀다. 이는 ‘공공기관의 고졸 채용은 사회적 불평등을 완화할 사회적 책무를 다하는 측면뿐 아니라 인력 구성을 다양화해 조직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매우 부실한 양상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제는 공공기관의 고졸 채용을 장려하는 측면에서 의무화하는 쪽으로 국가가 보다 적극적인 행정을 펼칠 필요가 있다. 광역지방자치단체 17곳의 조례 분석에서도 14곳이 고졸자 고용 촉진 조례를 마련하고 조례 속 고졸자의 우선 채용 비율을 정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기·광주·세종·울산은 신규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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