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 학생맞춤통합지원, 이른바 ‘학맞통’을 둘러싼 논쟁은 겉으로는 업무 부담의 문제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더 깊은 인식의 오류가 자리하고 있다. 특히 학맞통을 ‘교육복지 확대 정책’ 정도로 오해하는 시선은 제도의 본질을 심각하게 왜곡한다. 학맞통은 새로운 일을 얹는 정책이 아니라, 이미 학교 안팎에서 분절적으로 수행되던 역할과 기능을 통합·재구조화하는 법정 체계다. 그동안 학교 현장에서 학생에게 어려움이 발생하면 대응은 늘 사후적이었고, 동시에 조각났다. 학습 부진은 기초학력 담당에게, 정서 문제는 상담교사에게, 가정 형편은 교육복지사(담당자)에게, 건강 문제는 보건교사에게, 위기 상황은 외부 기관에 각각 넘겨졌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지원이 연속되지 못하고, 정보는 단절되며, 책임은 분산됐다. 같은 학생을 두고도 부서는 달랐고, 기록은 흩어졌으며, 지원의 목표는 공유되지 않았다. 이로 인한 비효율은 결국 학생에게 전가됐다. 학맞통은 바로 이 분절 업무에 따른 구조적 비효율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재구조화 정책이다. 학맞통은 특정 부서나 직군에 업무를 몰아주는 제도가 아니다. 오히려 학생을 중심에 두고, 흩어져 있던 지원 기능을 하나의 체계 안에서
더에듀 정은수 객원기자 | 지난해 독일의 공교육비가 7% 증가해 1980억유로(약 340조원)로 늘은 것으로 나타났다. 독일 통계청은 11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2025년도 교육재정 보고서(Bildungsfinanzbericht)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명목상 교육 예산 지출은 130억유로(약 23조원) 증가했다. 2023년도와 비교해 7% 증가했다. 다만, 인플레이션을 고려한 조정액 기준으로는 4%, 50억유로(약 9조원)만 늘었다. 인구당 지출은 2400유로로 이전 연도에 비해 200유로 늘었다. 30세 미만 인구를 기준으로는 8000유로로 이전 연도에 비해 600유로 늘었다. 총 GPD 중 차지하는 비중은 4.6%로 이전 연도에 비해 0.2%p 늘었다. 초중등 학교 예산이 절반가량 학교급별로는 초중등 학교 교육에 49%(970억유로, 약 168조원)가 사용됐다. 유아 보육 25%(490억 유로, 약 84조원), 고등교육 19%(380억유로, 약 65조원)가 뒤를 이었다. 나머지 7%(140억 유로, 약 24조원)는 저소득층 교육비 지원과 특수교육 프로그램 운영비를 포함하는 학생 지원비 4%(80억 유로, 약 13조원), 청소년 활동 지원 1.6%(
더에듀 | “선생님은 아이의 성적만 책임지는 사람이 아닙니다. 아이의 ‘삶’을 함께 고민하는 사람입니다.” 몇 해 전 교장단 연수에서 한 강사가 한 말이 오래도록 필자의 가슴 속에 남아 있다. 교육이란 단지 지식을 전달하는 일이 아니라, 아이 한 명 한 명의 인생에 ‘책임’을 지는 것임을 다소 에둘러 표현한 것이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교실을 돌아보면, 교사들이 그 숭고한 사명을 실천하기에는 현실이 결코 녹록지 않다. 최근 한국교육개발원(2023)의 조사에 따르면, 교사의 72%가 “학생 생활지도 과정에서 심리적 부담을 느낀다”고 답했다. 교육부 ‘2024 교원 인식 실태조사’에서는 교사의 10명 중 6명이 “문제행동 학생 지도를 주저하게 된다”고 응답했다. 교권 침해 사례는 2022년 3000여건에서 2024년 6000건 이상으로 두 배 가까이 늘었다. 이러한 수치는 교사들이 책임교육의 본질인 ‘학생 지도와 성장 지원’에 집중하기 어려운 환경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실제 한 중학교 교사의 사례가 주요 언론에 소개된 적이 있다. 수업 중 한 학생이 친구에게 폭언을 하고 물건을 던지는 일이 발생해 교사가 이를 제지하자 학부모는 “우리 아이를 가해자로 몰았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10명 중 8명 이상의 교사가 기초학력 미달 학생이 증가함을 체감했다. 대표 원인으로 평가권 약화를 제시, ‘기초학력 문제는 심각해지고 있지만 지도할 수 없는 현실’을 이유로 댔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통지서의 사실 그대로 기술하는 등 유명무실화 한 평가권의 회복과 함께 학부모 민원으로부터 교사 보호 등을 대안이 나왔다. 정영화 대한초등교사협회(대초협) 부회장은 지난 18일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이 개최한 ‘기초학력 미달률 급증,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연 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전국 초등교사 1045명이 참여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설문 결과, 교사의 84.6%는 기초학력 미달 학생의 증가를 체감한다고 응답했다. 이들이 꼽은 주요 원인은 ▲평가권 위축이 가장 높았으며, ▲학교의 보육 기관화 ▲평가의 유명무실화가 뒤를 이었다. 특히 98%의 교사는, 평가권 위축이 교권 하락으로 이어진다고 인식했다. 이를 종합하면, 기초학력 문제는 심각하지만 지도하기 어려움 현실을 마주한 것. 정영화 부회장은 “기초학력 부진은 학습·정서·가정 요인이 복잡한 문제로 교과교사가 지도할 때 가장 효과적”이라며 “과도한 행정·
더에듀 | 지금 이 순간에도 한 교사는 교실 앞에서 망설인다. 지도를 해야 할지, 아니면 참아야 할지. 아이의 거친 말투, 친구를 향한 무례한 행동을 보며 ‘바로잡아야 한다’는 직업적 양심이 먼저 떠오르지만, 곧 다른 생각이 머리를 스친다. ‘괜히 지적했다가 학부모 민원이 들어오면 어쩌지.’ ‘혹시 아동학대로 오해받지는 않을까.’ 이 망설임 끝에 지도는 멈추고 교실의 질서는 조용히 무너진다. 교사는 아이를 가르치기 전 민원을 먼저 계산하는 사람이 된다. 기본 예절을 말해도, 질서를 세우려 해도 “왜 우리 아이만 지적하느냐”는 항의와 “아이의 기를 죽였다”는 민원 앞에서 한 발 물러설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그 결과, 오늘날의 교실에는 ‘지도받지 않는 아이’와 ‘가르칠 수 없는 교사’가 같은 공간에 공존하는 기묘한 풍경이 자리잡았다. 물론 민원 자체가 문제는 아니다. 정당한 문제 제기는 교육을 돌아보게 하는 소중한 통로이다. 그러나 지금의 민원은 점점 ‘개선 요청’이 아닌 ‘통제 수단’으로 변질되고 있다. 교사의 전문성과 판단은 존중받지 못한 채, 지도 과정 전체가 ‘감정의 잣대’로 재단된다. 학생은 보호받고 있지만, 교육은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경기교사노조 제5대 위원장에 채유경 현 정책실장이 당선됐다. 러닝메이트인 이현주 수석부위원장도 현 교권국장과 중등정책국장을 맡고 있어 조직 운영에 안정성을 더하게 됐다. 경기교사노조는 지난 16~18일 제5대 위원장 선거를 진행, 기호 2번 채유경·이현주 후보가 1만 531표(63.06%)를 얻어 당선됐다고 밝혔다. 투표율은 59.05%이다. 채 당선인은 이번 선거에서 ▲교사와 학교행정업무 분리 및 현장교사 중심 교육정책 실현(교무학사전담 임기제 연구사 신설 배치, 교사 수업시수 상한제 법제화, 수업대체강사(보결) 시스템 구축, 학급당 학생 수 감축, 방학 중 근무조 완전 폐지)을 약속했다. 또 ▲교권 보호를 위한 강경 투쟁 및 조합원 밀착 지원(아동복지법 정서적 아동학대 개정, 학교도청법·교실감시법 전면 저지, 갑질처리 제도개선 및 법제화 등)과 ▲교사 정치기본권 보장(정당 가입, 피선거권, 정치후원금, 표현의 자유)을 내놨다. ▲교사 월급 및 수당 인상, 통합학급 수당 신설(물가상승률 반영) ▲교사 복지 확대 및 개선(맞춤형 복지포인트 인상, 장기재직포상 연수비 지원, 교육청 차원 교사가족 장례지원, 해외체험 연수 및 국외 정책 연
더에듀 | 가상세계가 수업에 활용되면서 교실과 학교라는 공간의 벽을 자유롭게 넘나들고 있다. 교사들은 확장된 교육공간 속에서 아이들은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없었던 것들에 좀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게 하면서 흥미도와 참여도가 향상했다고 말한다. 이에 <더에듀>는 가상현실을 활용한 교육활동에 도전장을 내민 ‘XR메타버스교사협회’ 소속 교사들의 교육 활동 사례 소개를 통해 아이들과 수업에 어떤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지 살피고자 한다. 지금 대한민국 교육계에서 가장 뜨거운 화두 중 하나는 단연 ‘디지털 교육’일 것이다. 교육부는 ‘교육혁신 선도교사’를 선발해 교사의 디지털 전문성 함양을 지원하고 있으며, 각 시·도교육청 역시 충북교육청의 ‘다채움’과 같은 디지털 기반 학생·학급 관리 포털 구축에 힘을 쏟고 있다. 이러한 정책적 흐름 속에서 학교 현장의 교실은 여전히 분주하다. 교사들은 학생 한 명당 보급된 태블릿 기기를 활용해, 과거 컴퓨터실에 국한되었던 디지털 수업의 범위를 교실 안으로 확장하며 아이들의 미래 역량을 기르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한 해의 교육과정이 마무리되어 가는 이 시점에서, 이제 교사에게는 한 걸음 물러서 아이들의 성장을
더에듀 지성배 기자 |교육부가 특성화고등학교에서 '간호' 과목을 가르치는 보건교사에게만 ‘간호’ 표시과목 부여를 추진하면서, 차별 논란이 일고 있다. 보건교사는 간호학 전공과 간호사 면허, 교원자격증을 갖춘 후 임용고시를 통해 전국 초중고에 배치돼 보건교육과 업무를 담당한다. 학교 현장에서는 ▲학생의 신체·정신·사회적 건강에 대한 체계적 교육 ▲응급상황 대응 및 건강 문제 조기 발견 ▲성교육, 감염병 예방, 정신건강, 약물·중독 예방 교육 ▲학교 구성원에 대한 건강관리 및 상담 연계 등을 진행한다. 수업은 전국 대부분의 초등학교에서 연 17차시를 하고 있으며, 중학교에서는 선택과목, 고등학교에서는 교양과목으로 운영되고 있다. 특히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보건과 교육과정’도 고시되어 있다. 특성화고등학교에 배치된 보건교사는 간호과에서 ‘간호’라는 이름의 과목을 교육하는 것이 다른 점이다. 그러나 교육부가 특성화고등학교에서 간호를 가르치는 보건교사에게만 ‘간호’ 표시과목 부여를 추진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다수가 배치된 초중고 보건교사에겐 표시과목이 부여되지 않는 것. 표시과목은 가르칠 수 있는 교과 영역을 뜻하며, 정교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중요 도구이다.
더에듀 | 올 한 해 우리는 참으로 치열하게 교육의 민낯을 마주해 왔습니다. 무너진 교권, 위태로운 학생들의 인권 그리고 각자도생의 길로 내몰린 교육 공동체의 실태를 조명하며 변화를 촉구했습니다. 오늘은 을사년인 올해 마지막 칼럼인 만큼, 따뜻한 희망에 대해 말하고자 합니다. 우리 교육이 도달해야 할 종착역, 바로 ‘홀로 두지 않는 학교 문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왜 다시 ‘협력’인가: 혼자서는 넘을 수 없는 교육의 파고 교육 현장에서 교사와 학생이 겪는 가장 큰 고통은 ‘고립’에서 옵니다. 문제 행동을 보이는 학생을 홀로 감당하는 교사, 성적 경쟁 속에서 친구를 적으로 느껴야 하는 학생은 모두 섬처럼 고립되어 있습니다. 심리학자 앨버트 반두라는 개인이 지닌 역량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집단효능감(Collective Efficacy)’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함께 노력하면 어떤 난관도 극복하고 학생의 성장을 이끌어 낼 수 있다”는 공동체의 확신과 같습니다. 교육 전문가 존 해티의 연구에 따르면, 교사들의 집단효능감이 학생의 학업 성취에 미치는 영향력은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보다 훨씬 강력합니다. 우리가 서로를 홀로 두지 않고 연결될 때, 학교는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고교학점제 학점 이수 기준안을 발표했다. 현장에서는 사실상 변화가 없는 것이라는 반응이 나와 추후 교육부의 지침 개정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국교위는 18일 제63차 회의를 열고 고교학점제 관련 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 행정예고(안)을 보고했다. 행정예고(안)에는 이수 기준은 출석률과 학업성취율 중 하나 이상을 반영하도록 했다. 교원3단체가 요구한 공통·선택과목 모두에서 학업성취율을 빼는 내용은 아니지만, 기존보다 완화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국교위는 교육부 지침 개정 권고 사항(안)에 공통과목은 ‘출석률과 학업성취율을 반영’을 못 박았으며, 선택과목은 ‘출석률만’을 반영하도록 했다. 즉, 공통과목은 출석률과 학업성취율 반영, 선택과목은 출석률만 반영이다. 이를 두고 현장에서는 사실상 변화가 없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최선정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대변인은 “교육부가 제시한 1안이 채택된 것”이라며 “입시에도 반영되지 않는 선택과목에서 학업성취율을 빼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전교조는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와 고교학점제 관련 학업성취율을 모두 없애야 한다는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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