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김연재 기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교원 개인정보 유출 문제의 근본 원인 중 하나로 낮은 수위 처벌을 지목, 강력한 처벌에 나설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교조는 지난 19일 성명을 내고 “교육당국은 사고가 터질 때마다 사후약방문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지난 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해 5월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관계자의 회원 정보 유출에 대해 피의자 2명에게 각각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과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지난 11일에는 국내 최대 교과서 출판사 아이스크림미디어에서 교사의 이름과 성별, 개인전화 번호, 학교 정보 등이 유출돼 수사가 진행 중이다. 아이스크림미디어는 사과문을 올렸지만, 구체적 유출 규모 등은 알리지 않고 있다.

교육청에서의 개인정보 배포 사건도 있었다.

지난해 1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강원교육청이 지난 2003년 도내 현업업무종사자 약 5000명의 개인정보를 행정망을 통해 배포한 것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인정, 553만원의 과태료 부과와 홈패이지 내 30일간 개인정보 유출 공지 게재 처분을 내렸다.

전교조는 “정부는 특정 집단이나 세력을 위해 정보가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강력한 처벌 규정을 마련하고 법과 제도를 즉각 재정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