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김연재 기자 | 예술·체육 계열 특목고 입학 정원의 3% 장애학생 선발 의무화와 교육예산 장애학생 우선지원 등의 내용이 담긴 법안이 발의됐다.
최혁진 의원(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은 20일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개정안(특수교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예술·체육계열 특수목적고 입학 정원 3% 이상 특수교육대상자 의무 선발 ▲특수목적고 장의 편의시설, 교재교구, 보조인력 등 제공 의무화 ▲교육부와 교육감이 장애학생 교육 지원을 위한 예산 우선 지원 등을 담았다.
최 의원은 “장애 때문에 꿈의 문 앞에서 멈추는 일이 없고, 예술과 체육의 길에서도 동등한 기회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며 “차별 없이 배울 수 있는 여건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에듀 김연재 기자 | 예술·체육 계열 특목고 입학 정원의 3% 장애학생 선발 의무화와 교육예산 장애학생 우선지원 등의 내용이 담긴 법안이 발의됐다. 최혁진 의원(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은 20일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개정안(특수교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예술·체육계열 특수목적고 입학 정원 3% 이상 특수교육대상자 의무 선발 ▲특수목적고 장의 편의시설, 교재교구, 보조인력 등 제공 의무화 ▲교육부와 교육감이 장애학생 교육 지원을 위한 예산 우선 지원 등을 담았다. 최 의원은 “장애 때문에 꿈의 문 앞에서 멈추는 일이 없고, 예술과 체육의 길에서도 동등한 기회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며 “차별 없이 배울 수 있는 여건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교육활동 침해행위(교권침해)로 조치 받은 사람이 학교·유치원의 운영위원이나 교권보호위원회 위원이 되는 것을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은 2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초중등교육법과 유아교육법,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개정안을 대쵸 발의했다. 현행 학교운영위원과 유치원운영위원 결격 사유는 국가공무원법 제33조를 준용하고 있다. 교권보호위원은 결격 사유 규정이 없다. 백 의원은 “교권침해 조치 이력이 있는 사람도 현행법 상 교권보호위원이 될 수 있다”며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축시키고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교원지위법 개정안에 교권보호위원 결격 사유를 신설했다. 내용은 국가공부원법상 결격사유 해당자 및 교육활동 침해 조치를 받은 사람의 참여를 제한하고, 결격사유 발생 시 당연 면직 또는 해촉되도록 했다. 초중등교육법과 유아교육법 개정안에는 학교·유치원운영위원의 결격 사유에 교육활동 침해 조치를 받은 사람을 추가하고 위원이 해당 조치를 받을 경우 당연퇴직하도록 했다. 백 의원은 “교권침해 조치 받은 사람이 교권보호 사안과
더에듀 지성배 기자 | 4세·7세 고시와 교육감 선거에 인공지능 조작 영상 활용이 금지된다. 국회는 12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지방교육자치법)을 통과시켰다. 우선 학원법 통과로 4세·7세 고시가 금지된다. 구체적으로 학원설립·운영자, 교습자 또는 개인과외교습자가 유아를 대상으로 모집이나 수준별 배정을 목적으로 하는 시험 또는 평가를 실시할 수 없다. 다만, 유아가 학원 등에 등록한 이후 보호자가 사전 동의하면 교육활동 지원 목적의 관찰·면당 방식 진단 행위는 가능하다. 교육부는 “불필요한 조기 경쟁을 완화하고 유아의 발달 단계에 맞는 건전한 교육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공직선거법 제82조의8을 교육감 선거에 준용하는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공직선거법에서는 공직선거에서 인공지능 조작 영상(딥페이크 영상) 등을 활용한 선거운동을 제한하고 있다. 이번 개정으로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운동을 위해 제작된 딥페이크 영상 등을 제작·편집·유포·상영 또는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적발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더에듀 지성배 기자 | 해외 석박사 학위를 취득하면 중국 베이징시 호적 취득에 유리한 것이 사실로 밝혀졌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특정 국가 유학생 편중 대학에 불이익을 예고했다. 지난 10일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은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국내 석박사 학위가 베이징 호적 취득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이야기들이 나온다”며 최 장관에게 사실 관계 확인을 요구했다. 중국의 경우, 각 성을 자유롭게 옮겨 다니기 어렵고, 특히 베이징 호적은 취득하기 매우 까다로운 상황에서 국내 석박사 학위에 이용된다는 것. 실제 국내 대학 석박사 과정 중국인 유학생은 지난해 4월 기준 3만 81명으로 지난 2016년 1만 1250명 대비 167% 증가했다. 특히 이는 지난해 전체 석박사 유학생 5만 9040명 대비 51%에 이른다. 김 의원은 “사실이라면 상당히 씁쓸한 일”이라며 “국내 대학원이 학위 장사나 수업의 질 관리 부실로 이어지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에 최 장관은 사실 관계가 다르다고 했으나, 사실로 밝혀졌다고 답변을 수정했다. 최 장관은 당초 “주한중국대사관에 확인하니 사실이 아니다는 확인을 받았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이후 “해외
더에듀 지성배 기자 | 대통령령으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의 학교운영위원회(학운위) 심의 면제를 풀 수 있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대한초등교사협회(대초협)가 주도한 제1호 법안이라는 상징성을 담고 있다.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은 5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8월 통과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따라, 이번 3월부터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를 교육자료로 선정하는 경우, 학운위 심의를 의무적으로 받게 명시됐다. 이로 인해, 기존에 교사들이 사용하던 플랫폼뿐만 아니라 시도교육청이 개발한 온라인 교수학습프로그램 등도 심의를 받게 되면서 교육자료의 적시 활용 지연에 더해 학교의 행정 부담이 증가하게 됐다. 특히 교육 활동에 신기술 적용을 선도적으로 해오던 교사들의 의지를 꺾는 사례로 손꼽히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교육적 활용도가 높고 개인정보 보호 및 안전성이 확보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해 학운위 심의를 면제할 수 있도록 개정안에 담았다. 그는 “교사들의 행정 업무 부담을 줄여 학교 수업의 질이 향상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 법안은 대초협이 제안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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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3월 20일 15시 46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