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김승호 객원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학교 측의 학생들 휴대전화 수거는 인권침해가 아니라는 결론문을 결정 6개월 만에 완성해 세상에 공개했다. 학교 내 학생 휴대전화 사용 금지 등의 내용이 담긴 ‘SNS 안전지대 3법’을 발의한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크게 환영한 가운데, 법제화까지 이어질 것인지 주목된다. 다만, 6.3 조기 대선 정국으로 국회가 상임위(교육위원회)를 열 가능성은 낮아 다음 정부에서나 본격적 논의가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인권위는 지난 28일, 휴대전화 수거와 사용 제한이 학생들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결정문을 배포했다. 지난해 10월 내린 결정을 정리한 것으로 6개월이 걸렸다.(관련기사 참조 : https://te.co.kr/news/article.html?no=25983) 조정훈 의원 ‘SNS 안전지대 3법’ 개정안, 논의의 중심에 설까? 결정문이 배포되자 학교 내 학생 휴대전화 사용 금지 내용이 담긴 ‘SNS 안전지대 3법’을 발의한 조정훈 의원(국회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은 환영을 표하며 법안 통과를 위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마음을 밝혔다. 그는 29일 자신의 SNS를 통해 “학생들의 스마트폰 수거
더에듀 정지혜 기자 | 비만군(과체중+비만) 학생 비율은 최근 3년 연속 줄어들고 있지만, 시력이 좋지 않거나 충치가 있는 학생 비율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2024년 학생 건강검사 표본통계 결과’를 30일 공개했다. 해당 검사는 표본 학교의 모든 학생 8만 9211명의 키, 몸무게 등 신체 발달 상황을 조사하고, 초등학교 1·4학년, 중·고등학교 1학년 3만 866명에 대해서는 구강, 눈, 병리검사 등 10개 영역에 걸쳐 건강검진을 시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번 통계 결과는 전국 초·중·고등학교 중 표본으로 선정된 1076개교에서 시행한 신체 발달 상황 및 건강검진 결과를 분석한 것이다. 키 발달 상황을 보면 남학생의 경우 초등학교 1학년은 122.5cm, 4학년은 140.5cm, 중학교 1학년은 161.5cm, 고등학교 1학년은 172.9cm이다. 여학생의 경우 초등학교 1학년은 121.0cm, 4학년은 139.7cm, 중학교 1학년은 157.5cm, 고등학교 1학년은 161.3cm로 남·여 학생 모두 최근 5개년 수치와 비슷했다. 몸무게는 남학생의 경우 초등학교 1학년은 25.3kg, 4학년은 39.2kg이며, 중학교 1학년은 56.1
더에듀 김승호 객원기자 | 교원단체들이 일제히 대선 교육 의제를 발표하고 있는 가운데, 교사 권리 보장과 교육 여건 개선이 공통으로 담겼으나 세부 방향성과 전략에는 차이를 보였다. 교육계 안팎에서는 “단체별 제안이 현장 교사의 목소리를 담아낸 만큼, 다음 정부가 이를 반영해 실질적 변화를 이끌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교원단체들이 던진 의제는? 우선 교사노조연맹(교사노조)은 지난 23일 교사 4343명의 설문을 바탕으로 ‘교사와 학생 모두가 존중받는 학교’를 목표로 한 5대 교육과제를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교사 정치 기본권 보장 ▲교원 보수 현실화 ▲교원의 인사제도 개선 ▲교육 환경 개선 ▲미래교육 실현을 위한 과제 등이 담겼다. 이들의 요구는 구체적며, 실질적인 처우 개선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공무원 보수위원회 개편, 초등 체육교사 증원, 별도 교무학사전담교사 배치 등 임금과 인력 확충에 관한 요구가 두드러졌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24일, 10가지 교육 의제를 제시했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 교육정책 폐기 ▲교육 가능한 학교 구현 ▲입시제도 개혁 ▲교사 노동기본권 보장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교육 공공성 강화 등을 담았다. 포
더에듀 김승호 객원기자 | 우리나라 15세 청소년의 친구 관계 형성은 OECD 꼴찌 수준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경쟁 교육을 원인으로 제시했지만, 이보다 학교록력법과 같은 제도의 구조적 문제가 근본 문제로 제기되며 교육 관련 법령들에 대한 영향평가 진행 필요성이 제안됐다. 한국교육개발원(KEDI)은 지난 24일 중등학교 인문교양 수준의 국제 비교 결과를 주제로 한 ‘KEDI Brief’ 제5호를 발표했다. 해당 연구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주관하는 만 15세 학생 대상 국제학업성취도평가인 2022년 PISA자료를 바탕으로 진행됐다. 주목할 것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이다. 교사와의 관계는 1위로 가장 높았고, 부모와의 관계 역시 12위로 높은 순위를 기록한 반면, 교우와의 관계는 36개국 중 36위에 그쳤다. 또한 협력 역량 역시 26위로 하위권에 머물렀다. 국제적 비교 뿐 아니라 국내 조사에서도 이러한 현상은 드러난 바 있다. KEDI가 전국의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한 <2023년 교육정책 인식조사>에 따르면, 약 4명 중 1명이 ‘친구를 깊게 사귀기 힘들다’고 응답했다. 서무계 한국교육개발원 선임연구위원은 “우리나라 학생들은 어른
더에듀 정은수 객원기자 | 일본은 학령기 인구 감소로 매년 수백 곳의 폐교가 생기고 있지만, 방치된 폐교는 5곳 중 한 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령인구 감소로 작은학교와 폐교가 늘고 있는 우리나라 역시 활용 방안에 고민이 많은 만큼 일본의 사례가 유용한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문부과학성은 지난달 31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4년도 폐교 시설의 활용 상황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04~2023년 20년간 발생한 폐교 시설은 총 8850개에 달했다. 2023년 298개, 2022년 358개, 2021년 369개로 3년간 매년 300개 내외의 폐교 시설이 발생했다. 시설 집계는 교사(校舍)와 체육관을 별개 시설로 산정했다. 이들 폐교 시설 중 현재 시설이 남아 있는 곳은 7612개였으며 활용하고 있는 시설은 5661개(74.4%)에 달했다. 활용되지 않는 1951개 중 활용이 예정된 곳은 235개(3.1%), 철거 예정은 213개(2.8%)였고, 용도가 정해져 있지 않은 곳은 1503개(19.7%)였다. 용도가 정해지지 않은 이유는 ‘지역 등으로부터 요구가 없다(교사 41.5%, 체육관 39.9%)’가 가
더에듀 정은수 객원기자 | 인공지능(AI) 등 산업 변화와 고교학점제 시행에 따라 교원 양성, 표시과목 제도 등을 개선해 '교직 개방을 더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교원교육학회(회장 이수정 단국대 교수)는 지난 12일 서울교대에서 ‘교육환경 변화와 교원자격제도 개선 방안 탐색’을 주제로 춘계학술대회를 열어 이같은 교직개방 방안을 제시했다. 사회 변화에 따라 교원 자격 개방·유연화 필요 기조강연을 맡은 김성열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이사장은 학교가 개인과 국가발전의 핵심 기관으로 기능했고 그 바탕에는 우수 인력을 교원으로 확보하고 질 높은 교원 양성·연수 제도가 있었다는 점을 짚었다. 이어 사회 변화에 따라 학교 교육도 변할 수밖에 없고 이를 위해 시대에 맞는 교사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들이 시행된 사례로 비교과 교사 직렬 도입, 수석교사제 시행, 산학겸임교사제 시행 등을 들었다. 역대 정부의 사회 변화에 따른 교원 정책 변화도 짚었다. 문민정부는 교직의 개방화·다양화를 교육개혁 방안에 담았고, 국민의 정부는 초빙 및 계약제 임용을 통한 전문적 직업경력을 가진 인력의 교직 진출을 도모했다. 참여정부는 희소 교과 지도를 위한 전문 인력 활용과 산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교육부가 올해 말 효력이 만료되는 고등·평생교육특별회계법(고특회계법)의 연장 추진을 공식화했다. 국회 여당과 야당 측에서도 연장에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것으로 보여 추진에 큰 무리가 없을 전망이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이 11일 열린 제3차 고등교육재정 혁신 토론회 축사를 통해 고특회계법 유효기간 연장 추진 계획을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고특회계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등이 공동주최·주관으로 중앙대 백주년기념관에서 열렸다. 오 차관은 축사에서 “2023년 고특회계 신선을 시작으로 재정 확충 방향을 제시하고 전략적 투자를 확대했다”며 “교육부 고등교육 예산은 3조 6000억원 순증했고, 규모는 16조 4000억원으로 성장해 미래경쟁력 확보를 위한 다양한 분야에 투자가 확대됐다”고 밝혔다. 실제 교육부는 이를 바탕으로 대학혁신지원과 국립대학육성사업 등 일반재정지원을 확대했으며, 라이즈(RISE) 체제와 글로컬 대학 등 지역 밀착형 대학 혁신 사업의 기틀을 놓았다. 또 로봇공학, 반도체 등 첨반분야 교육과정 개발과 운영 지원으로 미래 선도 인재 육성에 나섰으며, 연구장려금 확대와 실험실습기자재 확충 등 대학의 연
더에듀 AI 기자 |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에 따라 아동의 언어 능력에 차이가 있다는 연구가 나왔다. 연구진은 공공 언어 교육 확대와 교육기회의 평등을 위한 제도제 개입 필요성을 제기했다. 지난 2일 독일 언론사 Spiegel의 독일 경제연구소(DIW) 연구 보도에 따르면, 초등학교 1학년 아동들 중 부모 모두가 대학을 졸업한 가정의 자녀들은 또래보다 평균적으로 1.5배 이상 풍부한 어휘력을 갖고 학교에 입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부모가 고졸 이하의 학력인 가정에서는 언어 능력 발달이 상대적으로 더딘 경우가 많았다. DIW 연구진은 특히 “가정 내 책의 수와 부모의 말하기 방식 그리고 소득 수준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아이의 언어 환경을 결정 짓는다”며, “단순한 ‘학습 격차’가 아니라 출발선에서부터의 구조적 불평등”이라고 지적했다. 교사들도 이 같은 상황을 눈치채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바이에른주 뮌헨의 한 초등학교 교사 카타리나 슈피겔은 “수업 첫 주에 아이들이 말하는 방식만 들어봐도 그 가정의 환경이 어렴풋이 보인다”며 “어떤 아이들은 질문을 하는 데 익숙하지 않고, 긴 문장을 만드는 데도 어려움을 겪는다”고 말했다. 또 다른 교사 마리오 하프너는
더에듀 김승호 객원기자 | 헌법에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 담긴 것은 정통성이 취약한 군사정권과 교육(학)계 보수세력 동맹의 산물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특히 이는 교육의 탈정치화 논거로 작동해 교사 배제라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평가도 이어졌다. 김용일 한국해양대 교수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의 헌법 편입과 제도화 연구’를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제32집 제1호에 게재하며, 이 같이 주장했다. ‘교육의 자주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헌법에 포함된 것은 1962년 개정에서이다. 김 교수에 따르면, 이는 대한교육연합회(대한교련)의 적극적인 건의로 이뤄졌다. 당시 대한교련은 교육행정을 내무행정으로부터 분리하기 위한 근거로 정치적 중립성 조항 포함을 요구했고, 군사정권이 이를 수용했다는 것. 그는 “군사정권은 정치적 지지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대한교련의 건의를 수용했다”면서 “모호한 문언을 삽입하는 방식으로 자신들의 셈법을 관철했다. 정통성이 취약한 군사정권과 교육(학)계 보수세력의 동맹의 산물”고 밝혔다. 이후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은 정당법, 사립학교법, 교원노조법 등 다양한 법률을 통해 제도화됐다. 김 교수는 제도화의 핵심은 교원의 정치적 기본
더에듀 정은수 객원기자 | 영국에서 호주와 같은 방식의 SNS 이용 연령 상향은 효과가 없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영국 청소년 조사위원회(Youth Select Committee)는 지난달 27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청소년 폭력과 소셜 미디어’ 보고서를 발표했다. 조사위는 청소년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고 영국 청소년 기관(National Youth Agency)이 선정한 14~19세 위원들로 구성돼 의회 하원 산하에서 청소년 관련 사안에 대한 조사를 시행한다. 플랫폼 알고리즘이 폭력 콘텐츠 추천 보고서에 따르면, 영국 청소년의 절반은 누군가의 프로필이나 피드를 통해 소셜 미디어(SNS)에서 폭력적인 콘텐츠를 접했다. 직접 공유(35%), 플랫폼 추천(25%), 직접 검색(6%), 모르겠다(6%)는 응답이 뒤를 이었다. 조사위는 소셜 미디어 기업이 청소년의 흥미를 끄는 콘텐츠를 추천하는 알고리즘이 결과적으로 폭력적인 콘텐츠를 추천하게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다만, 청소년에게 폭력 콘텐츠를 추천하는 등 SNS의 위험을 규제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기존의 접근이 효과적이지 않다고 주장했다. 연령 확인 조치, 손쉽게 우회 가능 특히 세계 최초로 청소년 SNS 금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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