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정은수 객원기자 | 지난해 독일의 공교육비가 7% 증가해 1980억유로(약 340조원)로 늘은 것으로 나타났다. 독일 통계청은 11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2025년도 교육재정 보고서(Bildungsfinanzbericht)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명목상 교육 예산 지출은 130억유로(약 23조원) 증가했다. 2023년도와 비교해 7% 증가했다. 다만, 인플레이션을 고려한 조정액 기준으로는 4%, 50억유로(약 9조원)만 늘었다. 인구당 지출은 2400유로로 이전 연도에 비해 200유로 늘었다. 30세 미만 인구를 기준으로는 8000유로로 이전 연도에 비해 600유로 늘었다. 총 GPD 중 차지하는 비중은 4.6%로 이전 연도에 비해 0.2%p 늘었다. 초중등 학교 예산이 절반가량 학교급별로는 초중등 학교 교육에 49%(970억유로, 약 168조원)가 사용됐다. 유아 보육 25%(490억 유로, 약 84조원), 고등교육 19%(380억유로, 약 65조원)가 뒤를 이었다. 나머지 7%(140억 유로, 약 24조원)는 저소득층 교육비 지원과 특수교육 프로그램 운영비를 포함하는 학생 지원비 4%(80억 유로, 약 13조원), 청소년 활동 지원 1.6%(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개편 추진 중인 고교학점제의 혼란 해소를 위해 내년 신학기까지 최소성취수준보장지도(최성보) 및 이수제 개선, 교·강사 인력 확충, 선택과목의 절대평가 전환 여부 등의 우선적 해결이 촉구됐다. 또 온라인학교 학점이수 신뢰 확보, 사교육비 유발 방지책 마련, 대입전형과의 정책적 연계 마련 등의 후속 대책 마련도 함께 요구됐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4일 이슈와 논점 제2435호를 펴내며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조종오 입법조사관의 ‘고교학점제로 인한 현장 혼란,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를 게재했다. 이는 내년 개학 전 해결해야 할 과제와 제도 정착 방안을 제안한 것이다. 지난 2018년 첫 연구·선도학교 지정 후 올해 고1 대상으로 전면 도입된 고교학점제는 운영 한 달 만에 교원단체들로부터 폐지 압박을 받기 시작됐으며, 현재도 기본 값은 개선 및 보완이다. 특히 출석 3분의 2 이상에 학업성취율 40% 이상이라는 과목 이수 조건의 완화를 위해 국교위가 논의에 들어가는 등 변화를 앞두고 있다. 조종오 입법조사관은 ‘문재인 정부의 정시 확대, 윤석열 정부의 자사고·외고 존치 결정, 수능 선택과목 폐지와 수능·내신 상대평가 유지 등이 닼긴 2028
더에듀 정은수 객원기자 | 오는 10일 세계 최초 16세 미만 소셜미디어 금지법 시행을 앞두고 있는 호주에서 해당 법안이 위헌이라는 헌법소원이 제기됐다. 호주의 디지털 권리 옹호 단체인 ‘디지털 자유 프로젝트(Digital Freedom Project)’는 지난달 26일 호주 대법원에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헌법소원을 제기한다고 발표하고, 다음날 소장 접수를 완료했다. 디지털 자유 프로젝트는 디지털 공간에 대한 정부의 개입을 반대하는 단체로 정부가 온라인 공간을 검열하고 참여 범위를 제한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소장에서 원고는 디지털 자유 프로젝트와 노아 존스(Noah Jones), 메이시 닐런드(Macy Neyland) 등 두 명의 청소년으로, 13~15세 청소년들의 기본권 침해를 주장했다. 정치적 의사 표현, 정보 접근 등 기본권 침해 주장 이들은 온라인상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겠다는 입법 취지는 타당하지만,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 한 집단 전체의 정치적 의사 표현을 가로막을 만한 합리적 필요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소셜 미디어가 뉴스 소비, 선거 정보 입수, 정치인이나 정당에 의견 개진, 정치 캠페인 조직, 정부 비판, 공론 등이 이뤄지는 만큼 소
더에듀 | 학문의 세계는 끊임없이 연구 결과를 내놓는다. 평생 배우는 전문직이자 평생학습의 모범이 되어야 할 교육자가 이런 연구를 계속 접하면 좋겠지만, 매일의 업무로 바쁜 일상에서 현실적으로 쉬운 일이 아니다. 이런 독자를 위해 주말 취미가 논문인 객원기자, 주취논객이 격주로 흥미롭고, 재미있고, 때로는 도발적인 시사점이 있는 연구를 주관적 칼럼을 통해 소개한다. 지난 회에 살펴본 논문을 통해 통합교육 그 자체가 효과적이라는 근거는 없지만, 적어도 제대로 하려면 장애 아동에게 효과적인 개별 지도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했다. 그런데 이런 개별 지도는 교사 혼자서 한 학급을 가르치는 교실에서는 아무리 보편적 학습 설계를 하고 다층적 지원 체계를 동원해 시도해도 쉽게 이뤄지지 않는다. 개별 지도의 필수 조건, 특수교육 보조 인력 특히 지원의 필요가 많은 중증 장애 학생이 있거나 교실의 분위기에 영향을 끼치는 장애가 있는 학생이 여럿이라면 더 어렵다. 결국, 그래서 통합교육이 어느 정도 진행된 국가들에서는 특수 교육 보조 인력이라는 직군이 교사 다음으로 큰 교직원 직군이 된다. 특수교사와 협력 교수를 한다든지 하는 방법을 취하는 경우도 있지만, 인건비와 인
더에듀 정은수 객원기자 | 영국에서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초등생 구구단 시험 평균이 소폭 오르고, 만점자도 늘어나는 등 4년째 성적 향상을 기록했다. 영국 교육부는 20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2024~2025학년도 ‘곱셈표 검사(Multiplication Tables Check, MTC)’ 결과를 발표했다. ‘곰셈표 검사’는 전국의 초등 4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매 학년말 치러지는 평가로, 구구단 2단에서 12단까지 곱셈표에 관한 25개 문항을 각 문항에 6초 이내에 답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첫 도입은 2018~2019학년도에 신청학교 참여로 이뤄졌다. 이후 2019~2020학년도에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중단됐다가, 2020~2021학년도에 모든 학교에 접근을 제공하는 자율 참여 방식으로 다시 시행됐다. 2021~2022학년도부터 현재까지는 의무 평가로 시행하고 있다. 의무 평가 시행 이후 평균 지속 상승, 올해는 0.3점↑ 이번 ‘곱셈표 검사’에는 대상 학생의 96%가 참여했다. 불참자 대부분(3%)은 4학년 교육과정 수준에서 학습하고 있지 않은 학생이다. 그 외 불참 사유는 결석, 참여 불능, 다른 교육체제에서 최근 이민 등이다. 성별로는 여학생(97%)이
더에듀 정은수 객원기자 | 독일 청소년의 일일 평균 스마트폰 사용 시간은 4시간가량이며 36%만 휴대전화 사용을 정기적으로 중단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독일 남서부 미디어교육연구협회(Medienpädagogischen Forschungsverbunds Südwest, mpfs)와 바덴뷔르템베르크주 통신청(Landesanstalt für Kommunikation Baden‑Württemberg, LFK) 등은 14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2025년 청소년·정보·미디어 연구(Jugend, Information, Medien Studie)’ 결과를 발표했다. 일일 4시간, 주로 소셜 미디어에 사용 연구에 따르면, 독일의 12~19세 청소년 중 95%는 스마트폰을 일상적으로 사용하고 있었으며, 인터넷과 온라인 애플리케이션 접속의 가장 보편적인 도구로 활용하고 있었다. 이들의 평균 스마트폰 스크린 타임은 231분으로 4시간에 조금 못 미치는 정도였다. 나이에 따라 차이가 컸는데, 12~13세 166분, 14~15세 217분, 16~17세 249분, 18~19세 278분으로 나이가 많을수록 사용이 늘었다. 성별로는 여학생 235분 남학생 227분으로 여학생이 조금 더 많
더에듀 정은수 객원기자 | 독일에서 학생 정신 건강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소셜 미디어가 주요 요인 중 하나로 지목됐다. 독일 경제연구소(Institut der deutschen Wirtschaf, IW)는 지난달 30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학생 정신 건강의 경제적 중요성’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팬데믹 이후 감소하던 불안, 우울 다시 증가 보고서에 따르면, 독일 내 정신 건강 문제가 있는 학생은 2006년 20%에서 2017년 17%로 감소했지만,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면서 급증했다가 이후 다시 감소했지만,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돌아오지는 않았다. 유형별로 삶의 질 악화, 심리적 문제, 불안 증세, 등은 모두 10% 후반대였던 것이 20% 초반대에 머물고 있다. 우울 증세만 팬데믹 이전보다 낮아지긴 했지만, 2023년 이후 불안 증세와 함께 다시 증가하기 시작했다. 2024년에는 ‘외로움’을 느끼는 학생들도 증가했다. 팬데믹 이전에는 14%였던 것이 2024년에는 21%가 됐다. 특히, 여학생들의 증가 폭이 더 컸다. 미래에 대한 걱정...사회적 불안 증가 팬데믹 종식 이후 국제적 위기나 사회 문제에 대해 우려하는 학생이 늘었고,
더에듀 김승호 객원기자 | 최근 10년간 교원 수급·인사, 교권 보호, 행정업무 경감 등 핵심 교원정책 분야에서 다양한 제도적 진전에도 불구하고, 정책 간 정합성 부족과 통합적 관리 부재로 현장 체감 효과는 여전히 제한적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문지영 한국교원대 학교경영연구소 연구교수는 교육행정학연구 최신호(2025년 제43권 제4호)에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최근 10년 내외 교원 수급·인사, 교권 보호, 행정업무 경감 정책 변화와 향후 과제 분석’ 논문을 게재하며 이 같이 주장했다. 이번 논문은 교원의 지위를 규정하는 ‘교원에 관한 정책(수급·인사)’과 교사의 직무 환경인 ‘교원을 위한 정책(교권 보호·행정업무 경감)’으로 나누어 분석했다. 수급·인사 정책: 질적 전환에도 ‘단선적 경력 구조’ 한계 교원 수급은 2019년부터 2025년까지 초등 교원 정원은 2433명, 중등은 7317명 감소한 반면, 특수·비교과 교원(보건·영양·사서·전문상담)은 꾸준히 증원됐다. 문 교수는 총량은 정체되거나 감소세로 전환되었으나 질적인 전환은 이뤄진 것으로 보면서도, 기존 교원 배치 틀을 바꾸지 않고 새로운 기능을 덧붙이는 ‘가겹(layering)’의 전형적 사례로 해석했
더에듀 정은수 객원기자 | 본지는 지난 26일 미국의 교육 전문지 주간 교육(Education Week)의 보도를 인용해 “소셜 미디어 사용 시간 많은 초등학생, 읽기와 기억력 수준 낮아” 제하의 기사를 보도했다.(관련기사 : https://www.te.co.kr/news/article.html?no=27230) 요즘 증가하는 청소년 소셜 미디어 사용이 인지 발달에 끼치는 부정적 영향을 밝힌 비교적 큰 규모의 추적 연구인 만큼 더 상세한 내용을 살펴보기 위해 미국 의학 협회 저널(JAMA)에서 원문을 확인했다. 소셜 미디어 사용 저연령화...뇌인지 발달 영향 규명은 부족 연구 결과는 제이슨 나가타(Jason M. Nagata) 샌프란시스코 캘리포니아대(UCSF) 소아청소년과 교수 연구팀의 ‘청소년의 소셜 미디어 사용량 변화와 인지 기능(Social Media Use Trajectories and Cognitive Performance in Adolescents)’이라는 제목의 연구 서한으로 13일 발표됐다. 연구 서한은 보통 연구 논문보다 간략한 형식의 연구 결과를 소개하는 형식으로, 간략한 만큼 본격적인 연구보다는 주로 예비 연구나 확증 연구를 담는다. 연
신임 일본 문부과학대신, 교원 근무 환경 개선 추진 의지 마쓰모토 요헤이 신임 일본 문부과학대신은 22일 취임 기자회견을 통해 고교 무상교육, 무상급식, 지역인재 육성, 수학 지원금 제도 확대, 고교 개혁 등의 정책을 언급하고 교원의 근무 환경 개선 추진 의지와 현장 의견 청취를 통한 현장감 있는 행정을 하겠다고 밝혔다. 전임 아베 슌코 대신은 21일 퇴임했다. 영국, 무상 조식 제공에 대기업 참여 / 특수교육 개혁 미뤄져 무상 조식 급식 제공 확대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영국 교육부는 22일 영국 내 4대 마트 체인을 소유한 유통 대기업인 모리슨즈(Morrisons)와 세인즈버리스(Sainsbury’s), 메이저 시리얼 제조사인 위타빅스(Weetabix), 아동 무상 조식 제공 비영리기관인 매직 브렉퍼스트(Magic Breakfast) 등 4개 기관의 후원을 받기로 했다고 밝혔다. 같은 날, 브리짓 필립슨 교육부장관은 올해부터 시행 예정이던 특수교육 개혁은 학교 백서 작업이 내년초로 미뤄지면서 연기될 것임을 시사했다. 독일, 컴퓨터 과학 필수 교과 확대 / 종일제 초등학교, 중등 교육 기회 확대로 이어져 독일 정보학회 등은 21일 ‘2025~2026학년도 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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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25일 10시 45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