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최교진 교육부장관의 올해 교육 키워드는 학교와 학생, 지역, 인공지능(AI) 그리고 대학이었다. <더에듀>는 교육부의 2026년 교육정책 방향을 살펴보기 위해, 지난해 12월 진행한 업무보고 브리핑문과 2일 발표한 신년사를 살펴봤다. R프로그램을 통해 특히 자주 등장한 키워드를 추출했다. 국정과제와 연결된 업무보고·신년사 공통 키워드 우선 두 자료를 통합해 살핀 결과, 학교와 학생, 지역, AI, 대학 등의 단어가 10회 이상 언급됐다. 학교와 학생은 교육부의 주요 업무 카테고리라는 점을 감안하면, 지역과 AI, 대학 등의 빈도가 높은 것이 눈에 띈다. 이는 이재명 정부 교육부 국정과제와도 연결된다. 지난해 9월 교육부는 이재명 정부 교육분야 6대 국정과제를 선정했으며, 이번에 추출된 키워드는 ▲지역교육 혁신을 통한 지역인재 양성 ▲AI 디지털시대 미래인재 양성 ▲청년의 정책 참여 확대와 기본생활 지원으로 함께 만드는 미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공교육 강화 등에 부합한다. 지역교육 혁신을 통한 지역인재 양성은 수도권 중심 대학 서열화를 완화하고 국가균형성장 달성을 목표로 한다. 거점국립대학 육성 등의 내용이 담겨 추출된 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2025년, 어느덧 마무리의 시간이 다가왔다. 올해 대한민국에서는 정권 교체라는 큰 바람이 불었으며, 이에 따라 교육계에서는 교육부장관이 바뀌는 등 큰 변화의 시작점이 됐다. 그러나 교육은 백년지대계라는 말처럼, 이전 정부를 넘어 그 이전부터 진행한 정책에 대한 부작용 그리고 새로 시작한 정책의 현장 정합성 부족 또 내년 시행할 정책에 대한 논란 등 해소되는 문제 없이 쌓여가기만 하고 있다. 이에 더에듀는 이보미 교사노동조합연맹 위원장, 강주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 박영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 등 교원3단체의 장을 모시고, 올해의 교육 이슈를 정리하고 내년에 주목해야 할 아젠다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다. 3단체장이 같은 장소에 모여 동일한 아젠다로 입장을 밝히는 것은 역사상 첫 사례이다. 이를 위해 더에듀는 각 단체에 올해의 교육뉴스 선정을 요청했으며, 이중 중첩되는 이슈 네 가지 ▲교원 정치기본권 보장 ▲고교학점제 ▲대전 초등생 살인 사건과 후속 대책 ▲잇단 교사 사망 사건을 토론 아젠다로 선정했다. 나머지 이슈들은 각 단체별로 정리해 더에듀 기사로 소개할 예정이다. 이번 영상은 전체 버전이다. 진행 : 지성배 더에듀 편집국
더에듀 정은수 객원기자 | 영국의 교원 등이 2013년 제정된 ‘합리적인 물리력 사용 지침’을 구체화하는 개정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 교육부는 지난 18일 이런 내용을 담은 ‘합리적인 물리력 사용을 포함한 신체 제약 개입 지침' 개정을 위한 여론조사 보고서’를 공개했다. 신체적 접촉 외 행동 제약, 수업 외 상황 적용 명시해 영국 교육부는 2013년 ▲자신과 타인에게 상해 ▲기물 파손 ▲질서 문란 행위 등을 예방하기 위해 학생을 통제하거나 제압하기 위해 ‘합리적 물리력’ 사용을 허용하는 지침을 내놨지만, 교사의 전문적 판단에 맡기는 등 명확성이 떨어져 개정의 요구가 있었다. 이에 올해 1월 ‘합리적 물리력’의 해석을 구체화하고 기록·보고 절차를 명시한 개정안에 관한 여론 조사를 4월까지 시행했다. 이번 보고서는 이 여론조사 응답 내용과 이에 대한 정부의 반응을 담았다. 지침 개정안은 우선 명칭을 ‘합리적 물리력 사용’에서 ‘합리적 물리력 사용을 포함한 신체적 제약 개입(restrictive intervention)’으로 확대했다. 이는 특히 학생을 신체적으로 별도의 공간에 격리(seclusion)하는 경우를 다루기 위해서로 격리의 사용에 관한 논란
더에듀 정은수 객원기자 | 올 한 해 전세계 교육계는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는 기술로 변화하는 사회에 발맞춰 진화하며, 늘어가는 폭력을 줄이기 위한 대책을 쏟아내고, 추가되는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는 정책을 확대했다. 쏟아지는 변화의 요구에 대한 부담이 무거워진 만큼 교단을 떠나는 교원의 행렬이 이어지면서 이들을 붙잡기 위한 대책도 이어졌다. <더에듀>는 올해 해외 교육 뉴스들을 토대로 대표적 흐름을 찾아 보는 10대 뉴스를 소개한다. 교실에 들어온 생성형 AI 챗봇 2025년 모두가 느끼는 큰 변화 중 하나는 대규모 언어 모델(LLM)의 발전으로 생성형 인공지능(AI) 챗봇이 이제는 일상이 됐다는 것이다. 그만큼 교실에도 AI가 성큼 들어섰으며, 국제교직정상회의(International Summit on the Teaching Profession)의 주제도 AI였다. 특히 한두 해 전부터 AI의 교육적 사용에 관한 논의가 이어졌다면, 올해는 논의를 넘은 구체적 결단이 각국에서 이어졌다. 인공지능 디지털 교과서의 지위를 교육자료로 바꾼 우리나라와 달리 일본은 교과서 지위를 부여하기로 했다. 또한 AI를 활용한 학습 분석 시스템, 행정 시스템 도입을 추
더에듀 김연재 수습기자 | 학교폭력(학폭) 가·피해 경험 청소년의 10명 중 4명은 부모폭력(부모에게 행하는 폭력)을 행하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특히 가해 청소년보다 피해 청소년의 부모폭력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피해 경험 청소년의 경우, 효과적인 좌절·분노 조절이 어려울 때 부모폭행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봤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지난 11월 30일 ‘한국청소년연구’ 제30권 4호에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학교폭력 경험이 청소년의 부모폭력에 미치는 영향’(신나은, 강현지, 김요한)을 게재했다. 연구는 2018년 아동종합실태조사 자료 중 만 13세 이상 18세 미만 1552명의 청소년과 그들의 부모 응답을 조사한 내용을 담았다. 학폭 경험 청소년 495명 중 149명이 부모 폭행 피·가해 청소년 가장 높아...가해 청소년보다 피해 청소년 많아 보고서에 따르면, 1552명 중 495명이 학폭을 경험했으며, 부모를 폭행한 학폭 피해 청소년은 33명, 가해 청소년은 13명, 피·가해 청소년은 103명으로 총 149명이었다. 부모를 폭행한 청소년은 전체 청소년 대비 9.6%이나, 학폭 경험 청소년 대비 30.1%에 달했다. 구체적으로
더에듀 정은수 객원기자 | 지난해 독일의 공교육비가 7% 증가해 1980억유로(약 340조원)로 늘은 것으로 나타났다. 독일 통계청은 11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2025년도 교육재정 보고서(Bildungsfinanzbericht)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명목상 교육 예산 지출은 130억유로(약 23조원) 증가했다. 2023년도와 비교해 7% 증가했다. 다만, 인플레이션을 고려한 조정액 기준으로는 4%, 50억유로(약 9조원)만 늘었다. 인구당 지출은 2400유로로 이전 연도에 비해 200유로 늘었다. 30세 미만 인구를 기준으로는 8000유로로 이전 연도에 비해 600유로 늘었다. 총 GPD 중 차지하는 비중은 4.6%로 이전 연도에 비해 0.2%p 늘었다. 초중등 학교 예산이 절반가량 학교급별로는 초중등 학교 교육에 49%(970억유로, 약 168조원)가 사용됐다. 유아 보육 25%(490억 유로, 약 84조원), 고등교육 19%(380억유로, 약 65조원)가 뒤를 이었다. 나머지 7%(140억 유로, 약 24조원)는 저소득층 교육비 지원과 특수교육 프로그램 운영비를 포함하는 학생 지원비 4%(80억 유로, 약 13조원), 청소년 활동 지원 1.6%(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개편 추진 중인 고교학점제의 혼란 해소를 위해 내년 신학기까지 최소성취수준보장지도(최성보) 및 이수제 개선, 교·강사 인력 확충, 선택과목의 절대평가 전환 여부 등의 우선적 해결이 촉구됐다. 또 온라인학교 학점이수 신뢰 확보, 사교육비 유발 방지책 마련, 대입전형과의 정책적 연계 마련 등의 후속 대책 마련도 함께 요구됐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4일 이슈와 논점 제2435호를 펴내며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조종오 입법조사관의 ‘고교학점제로 인한 현장 혼란,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를 게재했다. 이는 내년 개학 전 해결해야 할 과제와 제도 정착 방안을 제안한 것이다. 지난 2018년 첫 연구·선도학교 지정 후 올해 고1 대상으로 전면 도입된 고교학점제는 운영 한 달 만에 교원단체들로부터 폐지 압박을 받기 시작됐으며, 현재도 기본 값은 개선 및 보완이다. 특히 출석 3분의 2 이상에 학업성취율 40% 이상이라는 과목 이수 조건의 완화를 위해 국교위가 논의에 들어가는 등 변화를 앞두고 있다. 조종오 입법조사관은 ‘문재인 정부의 정시 확대, 윤석열 정부의 자사고·외고 존치 결정, 수능 선택과목 폐지와 수능·내신 상대평가 유지 등이 닼긴 2028
더에듀 정은수 객원기자 | 오는 10일 세계 최초 16세 미만 소셜미디어 금지법 시행을 앞두고 있는 호주에서 해당 법안이 위헌이라는 헌법소원이 제기됐다. 호주의 디지털 권리 옹호 단체인 ‘디지털 자유 프로젝트(Digital Freedom Project)’는 지난달 26일 호주 대법원에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헌법소원을 제기한다고 발표하고, 다음날 소장 접수를 완료했다. 디지털 자유 프로젝트는 디지털 공간에 대한 정부의 개입을 반대하는 단체로 정부가 온라인 공간을 검열하고 참여 범위를 제한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소장에서 원고는 디지털 자유 프로젝트와 노아 존스(Noah Jones), 메이시 닐런드(Macy Neyland) 등 두 명의 청소년으로, 13~15세 청소년들의 기본권 침해를 주장했다. 정치적 의사 표현, 정보 접근 등 기본권 침해 주장 이들은 온라인상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겠다는 입법 취지는 타당하지만,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 한 집단 전체의 정치적 의사 표현을 가로막을 만한 합리적 필요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소셜 미디어가 뉴스 소비, 선거 정보 입수, 정치인이나 정당에 의견 개진, 정치 캠페인 조직, 정부 비판, 공론 등이 이뤄지는 만큼 소
더에듀 | 학문의 세계는 끊임없이 연구 결과를 내놓는다. 평생 배우는 전문직이자 평생학습의 모범이 되어야 할 교육자가 이런 연구를 계속 접하면 좋겠지만, 매일의 업무로 바쁜 일상에서 현실적으로 쉬운 일이 아니다. 이런 독자를 위해 주말 취미가 논문인 객원기자, 주취논객이 격주로 흥미롭고, 재미있고, 때로는 도발적인 시사점이 있는 연구를 주관적 칼럼을 통해 소개한다. 지난 회에 살펴본 논문을 통해 통합교육 그 자체가 효과적이라는 근거는 없지만, 적어도 제대로 하려면 장애 아동에게 효과적인 개별 지도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했다. 그런데 이런 개별 지도는 교사 혼자서 한 학급을 가르치는 교실에서는 아무리 보편적 학습 설계를 하고 다층적 지원 체계를 동원해 시도해도 쉽게 이뤄지지 않는다. 개별 지도의 필수 조건, 특수교육 보조 인력 특히 지원의 필요가 많은 중증 장애 학생이 있거나 교실의 분위기에 영향을 끼치는 장애가 있는 학생이 여럿이라면 더 어렵다. 결국, 그래서 통합교육이 어느 정도 진행된 국가들에서는 특수 교육 보조 인력이라는 직군이 교사 다음으로 큰 교직원 직군이 된다. 특수교사와 협력 교수를 한다든지 하는 방법을 취하는 경우도 있지만, 인건비와 인
더에듀 정은수 객원기자 | 영국에서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초등생 구구단 시험 평균이 소폭 오르고, 만점자도 늘어나는 등 4년째 성적 향상을 기록했다. 영국 교육부는 20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2024~2025학년도 ‘곱셈표 검사(Multiplication Tables Check, MTC)’ 결과를 발표했다. ‘곰셈표 검사’는 전국의 초등 4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매 학년말 치러지는 평가로, 구구단 2단에서 12단까지 곱셈표에 관한 25개 문항을 각 문항에 6초 이내에 답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첫 도입은 2018~2019학년도에 신청학교 참여로 이뤄졌다. 이후 2019~2020학년도에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중단됐다가, 2020~2021학년도에 모든 학교에 접근을 제공하는 자율 참여 방식으로 다시 시행됐다. 2021~2022학년도부터 현재까지는 의무 평가로 시행하고 있다. 의무 평가 시행 이후 평균 지속 상승, 올해는 0.3점↑ 이번 ‘곱셈표 검사’에는 대상 학생의 96%가 참여했다. 불참자 대부분(3%)은 4학년 교육과정 수준에서 학습하고 있지 않은 학생이다. 그 외 불참 사유는 결석, 참여 불능, 다른 교육체제에서 최근 이민 등이다. 성별로는 여학생(97%)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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