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교육부 업무보고에서 대선 후보 시절 공약으로 내세웠던 교원의 정치기본권 확대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최교진 교육부 장관에게 교원의 정치기본권 확대가 “교사들이 정치활동을 아무 때나 아무 장소에서 막 하게 해달라는 것이 아니고, 교육 현장을 떠나서 사적 영역에서 직무와 관련 없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는 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닌지 물었다. 그러면서 “국민들이 걱정하는 것은 선생님들이 정치적 중립을 해야지, 학교에 가서 아이들한테 한쪽 편들게 하는 것이 아닐까”하는 것이라며 “그런 걸 하자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명확하게 하자”라고 말했다. 그리고 “여론조사를 해보면 찬성이 높지 않다”라는 말도 덧붙였다. 교원의 집단적 정치활동 허용에 대한 우려 나는 대통령의 말대로 교원의 정당 가입이나 선거운동 등 집단적 정치활동을 허용하는 것은 학교가 정치판으로 전락하지 않을까 우려하는 국민들이 많기 때문에 시기상조라고 본다. 더구나 계엄과 탄핵 이후 극우니 극좌니, 1찍이니 2찍이니 하는 정치적 대립과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한국 사회에서 교원의 집단적 정치활동을 허용하는 것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공공
더에듀 |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2일 교육부 정부 보고에서 서울대학교와 지방국립대의 정부 예산 격차를 지적하며 “산업화 시대에는 자원이 없으니 큰아들에 ‘몰빵’을 했다. 자원이 없으니 할 수 없이 한 군데 몰빵했지만 지금까지 그러고 있는 건 너무 잔인한 일 아닌가”라고 말했다. 국립서울대학교에 대한 국가지원이 다른 지방대학들보다 근 3배나 많은 점을 지적하며 그 부당성을 비판한 것이다. 참으로 오랜만에 들어보는 후련한 말이다. 1인당 학생지원비가 연간 6000여만원과 2000여만원의 차이가 나는 사실을 교육부는 제대로 된 설명을 하지 못했다. 아마도 관행으로 굳어져 왔기에 문제의식이 마비되어 있었을 것이다. 더 환영할 만한 것은 누구나 예측할 수 있는 차별적인 지원을 어느 누구도 지적할 수 없다는 현실 속에서 대통령이 입을 연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해 대통령뿐만 아니라 어느 누구도 공개된 장소에서 지적할 수 없다는 것은 두려운 일이기 때문이다. 서울대학교는 교육기관이기 이전에 이미 권력이 되었고 학벌이 되었다. 장관급 고위공직자 중 약 60%, 국회의원 중 약 40%, 전체 검사의 약 60%, 전체 4년제 대학교수의 약 30%, 전국규모의 7대 일간지 전체
더에듀 | “교육은 삶을 위한 준비가 아니라, 삶 그 자체이다.” 100년 전, 미국의 철학자 존 듀이는 이렇게 말했다. 그의 말은 당시에도 혁명이었고, 지금의 한국 교육에도 깊은 울림을 준다. 여전히 교실 안의 학생들은 문제를 ‘풀고’ 있지만, 현실 문제를 ‘해결’하진 못한다. 여전히 시험을 잘 보는 법은 가르치지만, 삶을 잘 사는 법은 배우지 못한다. 2025년 현재, 우리는 매일 아침 학부모 단톡방의 한숨, 교사의 탈진, 학생의 무기력 속에서 교육의 위기를 체감하고 있다. 매 정부마다 수능 체계 개편이 반복되고, 정시·수시 논란이 끊이지 않지만, 정작 질문해야 할 것은 제도의 형식이 아니라 교육의 본질이다. 그 질문에 가장 명확히 답할 수 있는 철학자, 바로 존 듀이다. “배움은 살아있는 경험이어야 한다” 듀이는 교육을 ‘정보 전달’이 아니라, 학생이 실제 삶 속에서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해 나가는 경험의 과정으로 보았다. 그는 아이들이 교실 안에서 책만 보는 것이 아니라, 실험하고, 토론하고, 질문하는 과정에서 비판적 사고력과 시민적 책임감을 길러야 한다고 믿었다. 그의 철학을 한국의 한 교실에 적용한 사례가 있다. 경기도 고양의 한 중학교에서 실시된
더에듀 | 학교는 왜 가야 하는가. 이 짧은 질문은 늘 우리 교육의 뿌리를 건드린다. 아이들은 주저 없이 “공부하려고요”라고 말하지만, 그 대답은 언제나 절반만 빛난다. 학교는 성적을 쌓는 곳이기 전에 ‘사람을 빚는 곳’이다. 꽃이 피기 위해 뿌리가 먼저 자리 잡아야 하듯, 배움도 태도가 먼저 자라야 한다. 오늘의 문제는 지식이 과도해지고 태도가 가벼워졌다는 데 있다. 점수는 높아지는데 말투는 거칠고, 성적은 오르는데 책임감은 낮다. 공부만 잘하면 모든 결함이 용서되는 분위기 속에서 “얘는 성적이 좋으니까”라는 말이 어느새 면죄부처럼 쓰인다. 이는 가정과 학교가 함께 만들어 낸 왜곡된 신호이며, 아이들에게는 위험한 착시이다. 실태는 더 선명하다. 수학을 잘 풀어도 수업 중에 상대 말을 끊는 아이가 있고, 글짓기를 잘해도 친구 의견을 비웃는 아이가 있다. 지식만 자라면 언어는 칼이 되기도 하고, 논리는 타인을 꺾는 무기가 되기도 한다. 세상은 그런 아이에게 “스펙은 뛰어나나 함께 일하기 어렵다”는 냉정한 평가를 내린다. 문제집은 해결했지만 사람 문제에서는 오답을 낸 셈이다. 통계도 이 현상을 뒷받침한다. 교육부 조사에 따르면 교사 10명 중 7명은 “학업 능력
더에듀 | 오승걸 교육과정평가원장이 사임했다.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영어 시험이 불수능이 되면서 수험생의 성적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비판에 직면했기 때문이다. 학생들의 성적을 제대로 평가 못 한 이유가 무엇일까. 변별력을 갖추지 못하고, 수험생 모두에게 낮은 점수를 안긴 이유가 무엇일까. 진짜 문제는 수능은 변별력을 갖게 출제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다. 해마다 수능 시즌이 되면 올해는 무사히 넘길 수 있을까 하는 조바심이 난다. 크고 작은 사고가 매년 그치지 않기 때문이다. 불수능이고 물수능이고 그것대로 문제이다. 귀신이 출제하지 않는 한 그치지 않을 문제이다. 올해의 영어 문제는 미국의 고3학년 수준이라고 한다. 대학생들이 거의 영어 벙어리에 가까운 나라에서 원어민 수준의 출제를 한다는 것 자체가 어이없는 일이다. 수학 출제 수준도 고등수학 수준이다. 국어 또한 마찬가지이다. 모두 정상을 벗어난 행태이다. 결국 책임을 교육과정평가원장의 사임으로 귀결됐다. 11대 원장 중 8명이 중도사임했다. 더 이상 이런 불행을 막아야 하는 게 아닌가. 막지 못하면 앞으로도 그 자리는 바늘방석일 게 틀림없다. 고급 인력을 그렇게 폐기 처분해도 될까. 수능
더에듀 | 12월 초, 수능 결과가 발표되면서 또다시 익숙한 구호가 등장했다. “초등학교부터 수능 영어 제대로 공부해야”, “영어유치원 보냈다고 안심하면 실패” 등 동아일보(2025.12.8.)가 내놓은 유명 학원들의 홍보 문구들은 단지 현장을 소개하는 취재 언어라기보다, 불안과 조급함을 자극해 두려움 마케팅을 자행하고 있다. 이는 ‘지금 시작하지 않으면 뒤처진다’는 노골적인 압박을 부모에게 주입하는 것이다, 한국 사교육 시장이 오랫동안 반복해 온 전형적인 패턴이다. 올해는 그 악역을 수능 영어가 도맡았다. 하지만 매년 그렇듯이 특정 시험 한 회분의 난이도가 즉각적으로 ‘초등 때부터 수능 ○○를 시작해야 한다’는 주장을 정당화할 근거는 설득력이 약하다. 수능은 본래 절대적 지식의 양을 겨루는 시험이 아니라, 교과 교육과정 속에서 기초 역량을 평가하는 시험이다. 그럼에도 일부 학원들은 그런 기회를 놓치지 않고 ‘불수능 → 불○○ → 조기 사교육 확대’라는 공식을 재빠르게 전파한다. 그러나 교육에서 불안과 두려움은 결코 생산적인 동력이 아니다. 그런 심리에 기반한 선택은 장기적 학습 동기를 약화하고, 무엇보다 아이들의 삶을 미래의 점수를 위한 현재로 축소할 수
더에듀 | 급식실 조리사, 청사 미화원, 학교 행정보조원. 이들 공무직이 멈추면 대한민국 공공서비스가 멈춘다. 상시·지속 업무를 담당하는 이들 40만명이 없다면 국가는 하루도 작동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들의 법적 지위는 공무원도 아니고, 그렇다고 일반 노동자도 아닌 회색지대에 있다. 정규직화라는 이름으로 고용은 안정됐지만, 임금과 복지는 여전히 부실하다. 이것이 문재인 정부가 남긴 ‘미완의 정규직화’의 실상이다. 폐지된 위원회, 방치된 사람들 숫자가 말한다. 2023년 3월, 공무직위원회 일몰 폐지. 그 후 1년여. 중앙정부 차원의 가이드라인은 사라졌다. 같은 업무를 해도 지자체마다 임금이 다르고, 같은 기관 안에서도 수당 체계가 제각각이다. 묻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무엇을 했는가? 정규직화의 성과만 자축하고, 정작 제도 정비는 손 놓았다. 이것이 노동존중인가?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공무직이 시험한다 이재명 정부는 야심찬 노동 국정과제를 내걸었다. ① 93번: 차별과 배제 없는 일터 ② 94번: 노동존중 실현과 노동기본권 보장 ③ 96번: 혁신적 일자리 정책 등 모두가 그럴듯하다. 그러나 공무직 문제를 외면한다면 이 모든 과제는 공허한 수사에 불과하다.
더에듀 | “AI가 알려준 답을 그대로 쓰지 말고, 왜 맞는지 자신의 말로 설명해 보세요.” 최근 한 중학교 수업에서 교사가 던진 질문이다. 많은 학생이 AI가 내놓은 결과를 아무런 의심 없이 받아들였지만, 그 과정을 설명하라는 수업 교사의 요청에는 쉽게 말을 잇지 못했다. 이 사례는 오늘의 교육이 직면한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AI가 제공하는 학습 효율성과 학습자가 스스로 사고를 점검하는 메타인지 능력, 이 두 가지가 함께 작동하지 못할 때 학습의 깊이는 확보되지 않는다는 우려가 존재하는 이유이다. AI 교육에 있어 이 두 요소의 조화, ‘양자(兩者) 균형’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한쪽은 AI가 만들어 주는 학습 속도와 편의성, 다른 한쪽은 인간이 직접 사고하고 검증하며 스스로 배우는 힘이다. 이 둘 중 하나만 강조할 때 학습은 흔들린다. 즉, AI만 믿으면 사고력은 약화하고, AI를 경계하며 배제하면 시대가 요구하는 역량을 놓치게 된다. 따라서 균형이 핵심이자 관건이다. 한 고등학생의 사례는 이 균형이 무너졌을 때의 문제를 잘 보여준다. 그는 AI 기반 문제풀이 앱으로 하루 수십 문제를 빠르게 해결했다. 초반에는
더에듀 | 얼마전 KBS 특강에서 미국 실리콘밸리의 거물, 페이팔 공동 창업자 피터 틸은 “경쟁은 패자들을 위한 것(Competition is for Losers)”이라는 도발적인 명제를 던지며, “진정한 성공은 아무도 하지 않은 것, 즉 ‘제로에서 하나(Zero to One)’를 만드는 ‘독점(Monopoly)’에서 나온다”고 역설했다. 그의 통찰은 오늘날 한국 사회의 교육열과 시스템에 대해 섬뜩할 정도로 날카로운 질문을 던진다. 경쟁 중독 사회인 한국의 교육은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모두가 똑같은 최고 명문대를 목표로 오직 ‘모방(1에서 n으로)’에만 매진하게 만드는 이 시스템은, 틸의 경고에 따르면 한국의 미래를 만들기는커녕, 창조적 잠재력을 억압하는 ‘제로섬 토너먼트’에 불과하다. 따라서 미래 교육은 이 중독을 끊어내고, ‘창조적 반대자(Contrarian)’를 키우는 방향으로 대전환되어야 한다. 18세의 덫: 입시라는 감옥을 부수라 틸은 명문대 입학으로 대변되는 미국의 엘리트 교육이 ‘두려움(Fear)’에 기반한 시스템이라고 꼬집었다. 낙오에 대한 공포 때문에 학생들은 자신의 18세가 가장 중요한 해라고 여기며, 그 이후의 삶을 ‘자동으로 보장’받
더에듀 | 교육감 직선제는 주민직선제를 통해 교육자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그러나 최초로 실시된 2007년 부산 교육감 선거 투표율은 15.3%에 불과했으며, 작년에 치러진 서울교육감 보궐선거 투표율 또한 23.5%에 그쳐 여전히 교육감 선거는 국민들의 무관심 속에 치러지는 ‘깜깜이 선거’라는 자조적인 평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현행법상 교육감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으로 인해 정당 공천 없이 출마해야 하지만, 실상은 민주진보진영 후보와 보수후보의 구도로 만들어지면서 내용적으로는 기존 정당과 비슷한 정치적 색채를 드러내며 진행된다. 정당추천이 아니라서 기호가 없는 교육감 후보들로서는 자신의 정체성을 알리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이다. 교육의 정치적 중립과 교육자치를 위한 직선제이지만, 현실에서는 여러 가지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매우 많다. 이중 후보 경선 과정은 매우 어려운 대표적인 사례이다. 교육감 선거는 후보단일화를 위한 정해진 경선룰이 없어서, 여러 명의 후보가 출마를 결심할 경우 문제가 복잡해진다. 같은 진영에서 여러 명의 후보가 나올 경우 최종 승리 가능성이 낮아지기 때문에 단일후보를 만들고자 시도한다. 그러나 누가 어떤 방식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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