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 1992년 개봉한 페니 마샬 감독의 영화 ‘그들만의 리그’는 제2차 세계대전으로 중단 위기에 처한 메이저리그 대신 발족한 미 역사상 최초의 여성 프로야구 리그 실화를 다룬 코미디이다. 전쟁이라는 특수상황이 만들어 낸 이 ‘대체 리그’는 당시로선 고육지책이자 새로운 도전이었다. 하지만 2026년 6월 3일 치러질 제9회 지방선거를 앞두고 펼쳐지는 교육감 선거 양상은 영화 제목 그대로 ‘그들만의 리그’가 되어버린 모양새이다. 영화는 감동이라도 주었지만, 현재의 교육감 선거는 유권자의 무관심과 제도적 허점 속에서 그들만의 권력 다툼으로 변질되고 있다. 교육감 선거에 없는 세 가지: 당사자, 정당공천 그리고 룰 교육감 선거가 ‘그들만의 리그’로 전락한 데에는 세 가지 결정적인 결핍이 존재한다. 첫째, 교육의 당사자가 없다. 유치원부터 초·중·고 교육을 관장하는 수장을 뽑는데, 정작 교육의 핵심 주체인 교사들은 정치 기본권이 없다는 이유로 선거에 어떤 방식으로도 개입할 수 없다. 둘째, 정당 공천이 없다. 무소속 후보를 제외하면 정당이 후보를 걸러주는 타 선거와 달리, 교육감 선거는 검증 장치가 전무하다. 매번 10명 내외의 후보가 난립하는 이유이다. 정당
더에듀 | 우리 세계는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불확실성의 시대를 살고 있다.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그리고 미국-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 그리고 남미 사태 등 인류는 전쟁과 무력이라는 일방적인 방법, 힘의 논리로만 해결하려고 한다. 하지만 돌이켜보면 인류 문명이 잠시 후퇴는 있을 수 있을지언정 역사는 나선형으로 발전하고 성장한다는 진보주의 역사관에 나름대로 위로와 기대를 걸고자 한다. 현재 지구촌의 모든 비극과 불행은 다 한 순간에 지나지 않을 뿐이라는 일종의 자기최면이 필요하다. 비 온 뒤에 땅이 더 굳어지듯이 인류는 다시 이성을 되찾고 연대와 협력을 통해 성장하고 발전할 계기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위기 속에서 또 다른 기회가 잉태하는 소위 전화위복이란 이름이 내일은 또 다른 태양이 떠오르듯 눈부시게 존재감을 드러낼 것이다. 과거 애플의 창업자인 고(故) 스티브 잡스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마주할 때마다 “우리는 이것을 왜 만드는가?”라는 질문을 던졌다. 단순한 경영 철학을 넘어 전화위복을 지향하고 혁신의 본질을 꿰뚫는 것이었음을 역사는 증거하고 있다. 2026년 현재, 대한민국 교육계는 AI 디지털 교과서와 에듀테크 등의 파고
더에듀 | 2026년 6월 3일 지방선거가 다가오고 있다. 이번에도 어김없이 현직 정치인이 경선에 나갈 것인가 말 것인가를 놓고 논란이 이어지는 곳이 적지 않다. 이런 경선과 단일화를 둘러싼 긴장은 정당정치가 발달한 대부분의 민주국가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풍경이기도 하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광주·전남 지역의 광역·기초단체장 선거와 충북지사 선거에서는 경선 방식과 공천 구도, 통합시장·단체장·교육감 후보 단일화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를 두고 복잡한 셈법과 조정이 이어지고 있다. 충남 태안군수 선거처럼 경쟁하던 예비후보들이 ‘통 큰 연대’를 선언하며 단일화를 선택한 사례도 있고, 부산 영도구청장 선거의 경우 여야 모두 다자 경쟁 구도가 형성되면서 당내 경선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브루킹스 보고서 잠시 미국의 대표적 정책연구기관인 브루킹스 연구소(Brookings Institution) 자료를 본다. 공동저자로 일레인 카마르크(Elaine C. Kamarck)와 제임스 월너(James Wallner)가 집필한 2018년 보고서 ‘Anticipating trouble: Congressional primaries and incumbent behavior’가 시사
더에듀 |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국무회의에서 현행 만 14세 미만인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낮추는 방안을 공론화하고 두 달 내 결론을 도출하겠다고 밝혔다. 4월 말까지 정부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형사책임 연령이라는 중대한 사안을 단기간에 결정하겠다는 방침이 제시된 셈이다. 최근 일부 청소년이 저지른 잔혹한 범죄는 사회에 큰 충격을 줬다. 피해자와 그 가족의 고통은 형용할 수 없고, 이에 대해 국민이 느끼는 분노와 불안 역시 결코 가볍게 다룰 수 없다. 그러나 ‘형사책임 연령을 낮출 것인가’의 문제는 성급히 결론 내릴 사안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 사회가 아동·청소년을 어떤 존재로 바라보고, 국가가 어떤 방식으로 책임을 묻고 보호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근본적인 정책 선택이기 때문이다. 형사정책은 국민적 정서보다는 데이터와 원칙에 기반해 판단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통계는 우리에게 더신중한 접근을 요구한다. 법원행정처 ‘2024 사법연감’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촉법소년 가운데 13세가 차지하는 비율은 오히려 감소 추세를 보였다(2014년 75.8% → 2023년 62.1%). 대검찰청 ‘2024 범죄분석’ 역시 소년 흉악범죄가 지속적이고 구조적으로
더에듀 | 최근 국가인권위원회가 학교 현장의 사법화 문제를 지적하며 교육적 해결 구조의 회복을 권고했다. 학교에서 발생하는 갈등이 대화와 중재라는 교육적 과정을 거치지 않고 신고와 수사, 소송으로 곧바로 이어지는 현실을 우려한 것이다. 학교가 갈등을 조정하는 교육공동체가 아니라 법적 요건을 따지는 ‘사법 대기소’처럼 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문제 제기 자체는 정확하다. 그러나 인권위의 권고가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학교의 사법화는 학교 현장의 대응 방식에서 비롯된 문제가 아니라 교육 문제를 해결하는 제도와 정책 구조가 법적 책임 중심으로 설계되어 온 결과이기 때문이다. 아동학대처벌법, 학교폭력예방법...학교 갈등, 교육적 조정 아닌 준사법적 영역으로 지난 10여 년 동안의 교육정책 흐름을 보면 하나의 분명한 특징이 있다. 교육 문제를 교원의 교육적 전문성과 판단의 영역에서 해결하기보다 법과 행정 절차를 통해 관리하려는 경향이 지속적으로 강화돼 왔다는 점이다. 대표적인 법과 제도만 보더라도 흐름은 분명하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교사의 생활지도를 형사법의 판단 구조 안으로 끌어들였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더에듀 | 중국이 “10년 안에 수학 강국이 될 수 있다”고 말한다. 이 말은 자신감이 아니라 방향 선언에 가까운 것이다. 추청둥(丘成桐) 교수의 발언을 곱씹어 보면 핵심은 중국에는 젊은 인재가 부족하지 않다는 것이다. 문제는 인재의 유무가 아니라, 그 인재를 세계적 연구자로 길러내는 생태계가 있느냐는 진단이다. 여기서 중국의 사고방식이 드러나 보인다. 수학을 잘 가르치겠다는 것이 아니다. 수학을 국가 경쟁력의 기초 인프라로 삼겠다는 것이다. 중국도 시험 중심 교육의 한계를 알고 있다. 정답 하나를 요구하는 체제는 창의적 질문을 억제할 수 있다는 것을. 그러나 그들은 시험을 폐지하지 않는다. 대신 병렬 트랙을 만들어 상위권을 별도의 연구형 파이프라인으로 끌어 올리는 전략을 취한다. 경시–선발–집중훈련–명문대–연구성과로 이어지는 ‘엘리트 생산라인’을 제도화했다. 그리고 AI 시대를 맞아 프레임을 바꾸었다. “AI 경쟁은 곧 수학 경쟁이다.” AI가 아무리 발전해도 기초 수학의 돌파 없이는 한계를 넘지 못한다는 판단인 것이다. 결국 수학은 교과서 속 과목이 아니라, 반도체·로보틱스·금융공학·국방 기술의 공통 언어가 된다. 중국은 이 지점에서 수학을 ‘국가 생존
더에듀 | 이재명 대통령이 높은 가격의 교복은 학부모들을 힘들게 하는 '등골브레이커'라고 지목한 이후, 각계각층에서 다양한 제안이 나온 뒤 빠른 정책 결정이 이루어졌다. 정장형 교복 지원을 없애고 학생들이 선호하는 생활복, 체육복 위주로 지원 체계를 바꾸겠다는 것이다. 기존 업체들의 가격 담합 문제를 자연스럽게 해결하는 묘수로 보이지만 여전히 물음표는 남는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교육 문제가 그렇듯 겉으로 드러난 건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교복 문제는 언뜻 업체의 담합으로 인한 가격 문제로만 보이지만 사실은 뿌리 깊은 문제들이 숨겨져 있다. 따라서 이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않으면 정책적으로 실패하거나 미봉책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이재명 대통령은 경기도 지사 시절 전국 최초로 무상 교복 제도를 시행하면서 모든 아이를 위한 교육, 교육 복지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무상교복이 교복을 둘러싼 여러 가지 문제를 모두 해결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번 정책도 자세히 살펴보아야 한다. 교육감 선거를 앞둔 각 후보자들 역시 교복 문제에 대한 빠른 조치를 환영하는 분위기이고 SNS에서도 대통령의 빠른 결단을 지지하는 분위기이다. 그러
더에듀 | 3.1절을 맞이하여 우리는 현대사의 수많은 인물들을 기억한다. 국가가 절체절명의 위기에 진정한 영웅이 탄생한다고 하듯이 만약 현대사에서 국내외를 아우르는 한국인 중 '가장 교육자다운 인물'을 한 명 꼽으라면, 필자는 주저 없이 백범 김구(1876–1949)를 선택할 것이다. 그는 정식으로 '교사'의 길을 걷지는 않았지만, 민족의 스승이자 독립운동가, 그리고 무엇보다 ‘교육이란 무엇인가’를 온몸으로 보여준 진정한 의미의 교육자였다. 단지 지식을 가르친 것이 아니라, 숱한 국가적 인물을 내세우고 민족을 일으킨 그의 삶은 오늘날의 우리 교육이 깊이 새겨야 할 울림을 준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김구 선생은 20세기 가장 혼란했던 격동의 시기, 일제강점기와 해방 정국 속에서 무력이 아닌 ‘사람을 키우는 교육’을 독립운동의 중심 전략으로 삼았다. 그는 단지 나라를 되찾는 것을 넘어, ‘어떤 나라를 만들 것인가’, 더 나아가 ‘그 나라를 이끌 인간은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가’에 천착했다. 그의 저서 '백범일지'를 읽어보면, 그의 교육철학은 놀라울 정도로 오늘날 우리가 추구해야 할 방향성과 일치한다. "내가 원하는 나라는"...교육의 궁극적 목표 김구 선생이 19
더에듀 | 설탕과 밀가루 담합을 시작으로 60만원에 육박하는 교복가격 이야기에 교육계가 들썩입니다. 2013년에도 교복가격이 높다며 교육부가 나섰고, 2015년부터 학부모 개별구매를 지양하고 학교주관구매를 도입했습니다. 2018년부터 지자체들이 교복예산 지원조례를 만들어 자부담은 크게 줄어들어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과연 현금(바우쳐, 지역화폐)은 담합을 막을 수 있고, 학교주관구매는 담합을 막을 수 없을까요? 설탕과 밀가루는 학교주관구매를 하지 않는데 왜 담합이 발생할까요? 사실 구매방식은 담합을 막는 것과는 무관합니다. 최근 교육부와 교육감(후보)들은 가격상한제, 교육(지원)청 단위 교복구매, 생활교복 활용에서 교복폐지까지 언급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 해법들은 모두 2013년 교육부가 만든 ‘교복 구매 운영 요령’에 있습니다. 이번 글은 교육부가 2013년에 교복정책을 만들어 학교에 전달했으나 10년이 지나도 왜 구현되지 않았는지 점검하고, 교복을 학교자치와 학교 민주주의 차원에서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제시해 보고자 합니다. 95만원짜리 교복이 있는 건가? 체육복은 2배 비싸다던데? 교육부는 학교알리미(www.schoolinfo.go.kr)을 통해서
더에듀 |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교복 구입비가 60만원에 육박한다는 점을 지적하며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이를 계기로 정부 5개 부처가 합동 대응에 나서고 전수조사가 시작되는 등 ‘교복값 논쟁’이 새삼 교육계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고마운 일이다. 하지만 현장에서 아이들과 함께해 온 교육자로서 이번 논쟁을 바라보며, 대통령의 디테일한 관심에 대한 고마움과 함께 씁쓸한 마음이 크다. 교복 가격의 적정성을 따지는 것을 넘어, 과연 이 문제가 대통령이 직접 나서 해결해야 할 정도로 교육 현장에 ‘자율성’이 없었는가 하는 회의감이 들기 때문이다. 대통령이 지목한 ‘등골 브레이커’, 왜 지금인가? 현재 국·공립학교는 2015년부터 시행된 ‘교복 학교주관 구매제도’를 통해 학교장이 입찰로 업체를 선정하여 일괄 구매하고 있다. 교육청이 매년 물가 상승률을 고려해 교복 상한가를 설정하는데, 올해 상한가는 34만 4530원으로 동결된 상태이다. 그러나 수치상과 달리, 실제 학부모들이 체감하는 비용이 60만 원을 넘나든다. 이유는 교복 상한가에는 정장 형태의 교복만 포함되고, 아이들이 정작 가장 많이 입는 체육복과 생활복은 지원 범위에서 제외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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