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 최근 정을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이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냈다. AI 디지털교과서를 포함한 모든 교과서 선정 과정에서 학부모의 의견 수렴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명백한 교육적 판단 구조의 변형이며, 학교 자율성과 교사의 전문성을 제도적으로 훼손하는 시도이다. 교과서는 단순한 학습자료가 아니다. 그것은 교육과정을 현실의 교실로 옮겨오는 도구이며, 수업 설계의 출발점이다. 특히 AI 디지털교과서는 기술과 교육이 융합된 형태로, 학생의 학습 데이터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실시간 맞춤형 학습을 제공하도록 설계되었다. ‘내용이 좋다’, ‘디자인이 좋다’ 같은 피상적 비교로 판단할 수 없다. 같은 과목, 같은 문제라 하더라도 AI 디지털교과서 업체마다 피드백을 제공할 때 주안점이 다르기에, 지역·학년·학생들의 전반적인 성향으로 고려한 신중한 선택이 필요하다. 따라서 판단의 중심에는 반드시 교육과정 운영 주체인 교사와 학교가 중심이어야 한다는 것은 필수불가결하다. 의견 수렴 아닌 권한 박탈일 뿐, 설득해야 하는 교사 이번 개정안은 교과서 선정에 있어 학부모 의견을 ‘의무적으로 수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장 경험을
더에듀 | 1960년대 초 UN 가입국 120여 개 나라 중 인도 다음으로 가난한 나라인 필리핀 국민소득이 170달러, 태국은 220달러일 때 우리는 고작 76달러였다. 1964년 12월 대통령 전용기는 꿈도 못 꿀 시절 서독 정부가 국빈용 항공기를 보내 주어 박정희 대통령은 무사히 서독에 갈 수 있었다. 탄광 강당에는 막장에서 나와 세수할 틈도 없어 얼굴에 새까맣게 탄가루가 묻은 작업복 차림의 광부와 간호사들이 모여들었다. 애국가가 흘러 나왔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느님이 보우하사 우리나라 만세♪ 애국가는 더 이상 불리지 못했다. 강당은 삽시간에 울음 바다로 변하고 말았다. 박대통령도 울고 육 여사도 울었다. 그 광경을 지켜보며 감동한 뤼브케 대통령은 손수건을 건네며, “우리가 도와주겠습니다. 서독 국민들이 도와 주겠습니다”라고 약속했다. 당시 고졸 출신 광부 500명을 모집하는 데 4만 6000명이 몰렸으니 기타 사회현상은 불문가지(不問可知)다. 말도 통하지 않는 이역만리 타향에서 한국의 꽃다운 광부와 간호사들은 월급의 8할은 조국으로 송금을 했다. 서독 의회에서 박 대통령은 진심 어린 목소리로 “돈 좀 빌려주세요. 한국도 여러분의 나라처
가정교육의 부재에서 시작된 교육의 붕괴 며칠 전, 서울의 한 고등학교에서 고3 학생이 교사를 폭행한 사건이 발생했다. 수업 중 휴대폰을 수업과 상관없이 사용한 것에 대한 금지였고, 정당한 교육활동을 위한 요구였다. 그러나 학생은 분노를 참지 못하고 책상을 내려치는가 하면 급기야 교사를 폭행했다. 이 사건은 우리 교육 현장이 얼마나 심각한 위기 상태에 있는지를 상징적으로 드러낸 사건이었다. 수업 중 스마트폰으로 게임을 하던 학생은 이를 지적한 여교사를 폭행했고, 그 장면을 지켜보던 학생들은 오히려 방관하거나 조롱했다. 이는 단순한 충동적 폭행을 넘어서, 오늘날 학교가 ‘교육’의 공간으로서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경고음이다. 이 같은 사태는 우연이나 일부 학생의 일탈로만 볼 수 없다. 가정에서 시작된 교육 부재가 공교육을 마비시키고, 그 속에서 교사의 권위와 역할마저 무력화되고 있는 구조적 문제의 산물이다. 교육의 본질은 단순한 지식의 주입을 넘어, 인간다운 성품과 책임감을 기르며,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데 있다. 그러나 지금의 교육 현장은 이 본질로부터 너무도 멀리 와 있다. 가정에서의 훈육 부재, 학교 안에서의 교권 추
더에듀 | 교육자로 24년의 시간을 보내며 학생, 동료교사와 많은 일을 함께 했다. 과학교사, 교장, 장학관, 연구자로 현장에 뿌리내리고 실천하며 다양한 경험을 하였다. 백년지대계인 교육은 학생들이 학교에 머무는 짧은 몇 년의 모습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장기적 과제이다. 교육의 지향과 목적,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사회가 교육을 위해 해야 할 일, 그 결과로 학생들은 교육을 통해 성취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경험과 고민을 나누며 같이 길을 찾고자 ‘홍제남의 진짜교육’을 시작한다. 2025년 4월 4일 11시 22분. “주문 피청구인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한다.” 12.3 계엄선포 후 4개월 만에 시민들은 마음이 편안한 주말을 보냈다. 필자도 모처럼 인근 산을 즐겁게 등산했는데 오가는 길에 흐드러지게 피고 있는 벚꽃을 비롯한 봄꽃들을 온전히 즐길 수 있었다. 이제야 봄꽃이 제대로 보인다는 여러 사람의 말들이 가슴 저리게 다가왔다.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뼈저리게 느꼈다. 이런 평범한 일상을 회복하고 지켜낸 것은 깨어있는 민주시민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번 12.3 계엄사태를 통해 우리는 민주국가의 근간인 헌법에 대해 비상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
더에듀 | 정서적 방치란, 부모나 보호자가 자녀의 감정을 인식하고 적절히 반응하지 않는 상태를 의미한다. 이는 종종 신체적 폭력이나 심리적 학대처럼 드러나지 않아 그 심각성이 간과되기 쉽다. 그러나 정서적 방치로 인해 자녀는 자존감과 사회적 능력을 키우는 데 어려움을 겪고, 감정적으로 소외된 상태에서 성장할 수 있다. 최근 한국 사회에서 정서적 방치에 대한 문제는 점점 더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다. 정서적 방치와 애착 이론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정신건강 실태조사에 따르면, 정신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의 약 25%가 부모와의 정서적 유대가 부족했다고 응답했으며, 이는 정서적 방치가 청소년들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여실히 보여준다.(2020년) 또한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최근 몇 년 간 아동학대 사건에서 아동학대의 40% 이상이 정서적 학대였고, 이는 신체적 학대보다 높은 수치이다.(2020년) 여기에 반하는 애착 이론은 존 보울비(J. Bowlby)와 메리 에인스워스(M. Ainsworth)에 의해 발전된 이론으로, 어린이가 부모와 형성하는 정서적 유대가 그들의 전반적인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한다. 그들은 "어린 시절의 애착은 아동이 세상
더에듀 | 우리나라의 교육부장관은 지난 10년 동안 사회부총리를 겸직해 왔다. 2014년 세월호 사건 이후 악화한 여론에 대응하고자 부활한 교육부장관의 사회부총리 겸직 체제는, 겉으로 보기에는 교육의 위상을 높이고 사회 전반을 아우르는 조정자 역할을 수행하게 하려는 취지였다. 그러나 10년이 지난 지금, 이 제도는 교육정책이 오히려 사회정책의 하위 수단으로 전락하는 결과를 낳았고, 학교 현장에서는 교육의 본질적 가치가 훼손되는 심각한 부작용이 드러나고 있다. 학교폭력예방법과 아동학대처벌법이 초래한 학교의 사법화, 돌봄과 보육, 사회 복지 정책 등에 떠밀려 복지기관처럼 기능하게 된 학교, 그리고 의대정원 확대나 만 5세 초등입학과 같은 왜곡된 교육정책 추진은 모두 사회정책 조정자의 역할을 떠맡은 교육부장관의 겸직 구조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교육이 백년지대계라는 점에서, 교육부장관이 부총리급 지위를 갖고 사회 전반을 아우르는 중책을 수행하는 데 대해 큰 이견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시대의 변화와 함께 부처 간 칸막이와 정책 이기주의가 심화된 현실 속에서, 교육부장관은 교육정책의 수호자가 아니라 사회부총리로서의 조정자 역할을 보다 우선적으로 수
더에듀 | 우리나라의 유치원 교육은 공립과 사립 유치원으로 나뉜다. 공립 유치원은 국가 예산으로 운영을 하는 반면, 사립 유치원은 고사(枯死) 위기에 직면해 있다. 왜 그럴까? 문재인 정부 당시 이낙연 국무총리는 국회에 출석해 사립 유치원의 정체성에 관련한 전희경 의원의 질문을 받고 “사유재산으로 볼 여지도 있고, 공공성을 위한 공공재로 볼 여지도 있다”고 대답했다. 이러한 발언은 사립 유치원 문제의 본질을 다루는 중요한 발언으로 평가된다. 현행 사립학교법 제43조(지원) 제①항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교육의 진흥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립학교 교육의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 또는 당해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조를 신청한 학교법인 또는 사학지원 단체에 대하여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기타의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17개 시⸱도교육청의 2023년 공사립 유치원 누리과정(3-5세) 보조금 실태를 보면, 서울시의 경우 공립은 교육과정 운영비(15만원)와 방과 후 과정(5만원) 합계 20만원, 사립은 교육과정 운영비(33만원)과 방과 후 과정(7만원) 합계 40만원이다. 유치원의 경우 공립은 국가 예산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인
더에듀 | 한국교육개발원은 2024년 12월, 제19차로 수행된 2024 교육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교육여론조사는 교육 및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과 변화 정도를 파악해 향후 정부 및 시‧도교육청의 교육정책 수립과 개선을 지원하기 위한 기초자료 제공에 목적이 있다. 이번 조사에서도 9개의 조사 영역은 유지됐는데, 교육정책, 학교, 교사, 학생, 교육과정 및 교육방법, 교육재정 및 교육복지, 대학교육, 교육현안 및 미래교육, 교육관 등이다. 교육정책 관련 첫 번째 질문은 현재의 유‧초‧중등 교육정책 중 향후 5년간 지속적으로 강조돼야 할 정책이었다. 1순위와 2순위를 합산한 결과 인성교육 활성화(30.6%), 기초학력보장 체제 구축(27.0%), 다양한 고등학교 유형을 통해 원하는 교육 제공(26.1%), 늘봄학교의 확대 및 질제고(23.5%)순이었다. 학부모를 대상으로는 다양한 고등학교 유형을 통해 원하는 교육 제공(29.3%), 기초학력보장 체제 구축(28.7%), 인성교육 활성화(27.9%), 늘봄학교의 확대 및 질제고(23.2%)로 순위가 바뀌었다. 이를 통해 학부모를 포함한 국민들은 공교육을 통해 평등성과 수월성이 대치하지 않고, 고루 조성되
더에듀 | 서해 수호의 날은 2010년 3월 26일 북한의 천안함 폭침으로 46명의 용사가 희생된 사건을 기념하는 날이다. 올해는 그 사건이 발생한 지 15주년을 맞이하며, 정부는 매년 3월 넷째 금요일로 정해 서해교전을 기념하고, 이를 통해 서해의 평화와 안보를 지키기 위한 의지를 다지는 날로 정하고 있다. 전국의 초중등학교에서는 계기교육(契機敎育⸱학교 교육과정에 제시되지 않은 특정 주제에 대해 이루어지는 교육)을 통해 안보 의식, 북한의 만행, 평화의 중요성 등을 깨닫게 한다. 이날만이라도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숭고한 영령들에게 애도를 표하고 명복을 빌며, 한없는 고마움을 가져야 하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마땅한 도리이다. 한데, 천안함재단 관계자에 따르면, 유족과 생존 장병이 위축되고 마음의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천안함의 ‘좌초설’‘경계실패설’‘자작극설’등 각종 음모론에 지금도 시달리고 있다고 한다. 더욱 가관인 것은 “함장이 부하들 다 죽이고 무슨 낯짝으로”, “천안함 폭침 용어를 쓰는 언론은 가짜”, “우리가 깔아 놓은 기뢰를 격발시킨 게 아닌가”라고 말한 이들이 지난해 총선에서 특정 당의 공천을 받고 의원이 되었다. 희생된 천안함 용사들이
더에듀 | 교육자로 24년의 시간을 보내며 학생, 동료교사와 많은 일을 함께 했다. 과학교사, 교장, 장학관, 연구자로 현장에 뿌리내리고 실천하며 다양한 경험을 하였다. 백년지대계인 교육은 학생들이 학교에 머무는 짧은 몇 년의 모습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장기적 과제이다. 교육의 지향과 목적,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사회가 교육을 위해 해야 할 일, 그 결과로 학생들은 교육을 통해 성취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경험과 고민을 나누며 같이 길을 찾고자 ‘홍제남의 진짜교육’을 시작한다. 곧 4월이다. 대부분의 중·고등학교는 4월 하순이 중간평가 기간이다. 교사들은 국가교육과정에 따라 수업 시간에 가르친 범위 안에서 시험문제를 출제한다. 그런데 선행학습이 넘쳐나는 학원이 아닌 국가교육과정에 맞게 시험 문제를 출제한 학교만 선행학습규제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시험을 치른 후 학교는 교육청에 시험문제를 보고하는데, 교육청은 ‘연초에 세운 진도 순서를 바꿔 수업하고 시험문제를 출제’한 경우에 선행학습규제법을 어겼다고 지적한다. 선행학습규제법의 목적은 제1조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공교육을 담당하는 초·중·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