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 학문의 세계는 끊임없이 연구 결과를 내놓는다. 평생 배우는 전문직이자 평생학습의 모범이 되어야 할 교육자가 이런 연구를 계속 접하면 좋겠지만, 매일의 업무로 바쁜 일상에서 현실적으로 쉬운 일이 아니다. 이런 독자를 위해 주말 취미가 논문인 객원기자, 주취논객이 격주로 흥미롭고, 재미있고, 때로는 도발적인 시사점이 있는 연구를 주관적 칼럼을 통해 소개한다. 지난 두 회차1에서 통합교육의 효과성 여부와 개별 지도의 필수 인력이 장애 요인이 될 가능성을 살펴본 데 이어, 마지막으로 통합교육이 들어온 일반 교실에서 이뤄지는 개별화의 또 다른 측면을 살펴보고자 한다. 1) [주취논객] ⑫통합교육이 도움이 된다는 근거는 없다 : https://www.te.co.kr/news/article.html?no=27367 / [주취논객] ⑬통합교육의 선결 조건, 쉽지 않은 특수교육 보조 인력 문제 :https://www.te.co.kr/news/article.html?no=27468 통합교육이나 특수교육에 관심이 없는 독자에게 앞선 두 회차는 필자의 전공과 관심사에 국한된 조금 덜 흥미로운 이야기였을 수도 있지만, 이번에 다루고자 하는 주제는 특수교육에서 출발
더에듀 | 선거연령 16세 하향 논의는 단순한 제도 변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사회에 던지는 본질적인 질문입니다. “우리는 학생을 보호받아야 할 대상으로 볼 것인가, 스스로 결정하는 주체로 볼 것인가?” 청소년을 보호와 통제의 대상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스스로 결정하는 주권을 가진 존재로 인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첫째, 이미 ‘책무’를 다하는 세대에게 ‘권리’를 되돌려주는 법적 정의입니다 만 16세 청소년은 대한민국 법체계 안에서 이미 많은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근로가 가능하여 경제 활동을 하고 세금을 납부합니다. 법 개정으로 이미 정당의 당원이 되어 정치적 의사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학교 안에서는 고교학점제를 통해 자신의 교육과정과 진로를 스스로 설계합니다. 국가는 이미 이들에게 독자적인 정치적 판단 능력이 있음을 법적으로 공인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자신의 일상을 결정하는 교육감 선거권만 제한하는 것은 명백한 ‘권리의 불균형’입니다. 교육감은 교실 구조, 학생 자치, 평가 체계 등 학생의 삶에 직결된 환경을 결정합니다. 투표권 부여는 시혜가 아니라, 빼앗긴 주권을 되찾아 주는 형평의 회복입니다. 둘째, 선거권 하향은 정치
더에듀 | 최근 정치권에서 불거진 ‘선거권 16세 하향’ 논의를 접하며, 교실에서 우리 아이들과 매일 마주하는 교육자로서 깊은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청소년의 참정권 확대라는 명분은 그럴듯해 보이지만, 현실을 직시하면 이는 준비되지 않은 위험한 실험이자 우리 아이들을 정치적 소용돌이 속으로 무방비하게 내모는 무책임한 처사이다. 학교라는 특수한 권력 구조를 외면하지 말라 학교는 일반 사회와 전혀 다른 공간이다. 교사는 학생의 성적, 생활기록부, 진로까지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절대적 권한을 가진 ‘갑’의 위치에 있다. 이런 비대칭적 관계에서 만약 정치적 편향성을 가진 교사가 특정 이념을 주입한다면, 과연 우리 아이들이 “선생님, 저는 다르게 생각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불가능하다. 아이들은 자신의 양심을 검열당한 채, 교사의 정치적 견해를 앵무새처럼 따라 하거나 침묵을 강요받을 것이다. 이는 참정권 확대가 아니라 ‘표의 도둑질’이며, 민주주의의 끔찍한 왜곡이다. 우리는 이미 제자들을 특정 정치 행사에 동원하거나 편향된 사상을 강요한 교사들의 사례를 목격해 왔다. 그럼에도 처벌은 솜방망이에 그쳤고, 재발 방지를 위한 실질적 제도 개선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더에듀 | 행정통합이 추진되면 가장 먼저 바뀌는 것은 행정이 아닌 교육이다. 교육청에서 근무하며 재정 구조 하나가 교실을 어떻게 바꾸는지 직접 봐 왔다. 지금 전국적으로 추진되는 행정통합, 과연 교육은 준비돼 있을까. 행정통합의 가파른 속도, 교육은 따라올 준비가 돼 있는가 최근 국회에서 대전·충남, 광주·전남, 대구·경북을 각각 하나로 묶는 행정통합 특별법이 잇따라 발의됐다. 법안이 통과되면 오는 지방선거에서 사상 첫 ‘통합교육감’이 선출된다. 이는 행정구조뿐만 아니라 교육자치의 틀 자체가 바뀌는 중대한 변화이다. 충북교육청에서 정무비서관으로 일하며 교육행정의 구조와 현실을 가까이서 경험했다. 교육은 행정의 일부가 아니다. 독립된 재정과 인사, 정책 권한을 바탕으로 작동하는 자치 영역이다. 교육재정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교실의 환경을 바꾸고, 학생의 배움의 조건을 바꾸는 문제이다. 소규모학교 통폐합 논의가 있을 때, 학교는 단순한 교육시설이 아니라 지역 공동체의 중심임을 확인했다. 교육재정, 교원 정원 하나하나가 학생의 통학 여건을 바꾸고, 지역의 존속과 미래에도 영향을 미쳤다. 교육정책은 행정의 효율만으로 결정할 수 없는 영역이라는 사실을 절감했다. 행
더에듀 | 지난해 7월 동아일보에서는 ‘공공기관 10곳 중 6곳은 고졸자 한 명도 안 뽑아… 올 1분기 고졸 채용률 8.3%’란 제목의 기사를 다뤘다. 이 기사에 따르면 국내 공공기관 344곳의 고졸자 채용 실태는 2019년 15.1% → 2022년 7.8% → 2023년 8.9% → 2024년 10.7%의 변동 추세를 보였다.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평가 기준에 의하면 ‘일자리 및 균등한 기회’ 항목에서 만점을 받으려면 고졸 인력을 8% 이상 채용해야 한다. 그러나 작년에 전체 채용률에 비해 고졸 인력을 한 명도 채용하지 않은 공공기관이 211곳으로 63.2%에 이르렀다. 이는 ‘공공기관의 고졸 채용은 사회적 불평등을 완화할 사회적 책무를 다하는 측면뿐 아니라 인력 구성을 다양화해 조직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매우 부실한 양상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제는 공공기관의 고졸 채용을 장려하는 측면에서 의무화하는 쪽으로 국가가 보다 적극적인 행정을 펼칠 필요가 있다. 광역지방자치단체 17곳의 조례 분석에서도 14곳이 고졸자 고용 촉진 조례를 마련하고 조례 속 고졸자의 우선 채용 비율을 정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기·광주·세종·울산은 신규 채
더에듀 | 올해 중학교에 입학하는 아이들이 치를 2032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인공지능(AI) 시대에 발맞춰 서논술형으로 개정한다고 한다. 차정인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이 2032년 대입 개편에 관해 “심도 있게 논의한 것이 아닌 가볍게 검토해 보는 단계”라고 언급했지만, 이는 내년 3월에 확정될 예정이다. 개편안에는 상대평가의 절대평가화, 수시·정시 통합도 포함돼 있다. 2028년 개정된 입시제도 시행도 아직인데, 또 손을 보려고 한다는 학부모들의 푸념도 들린다. 사실 우리는 해마다 크거나 작게 바뀐 대입제도를 통해 아이들을 선발해 왔다. 입시제도는 해마다 바뀌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질 정도이다. 제도가 크게 바뀌지 않으면 수험생들에게 다행으로 여겨지기도 한다. 미국에는 입시제도가 존재하지 않는 대신 입학제도가 존재하며, 이는 국가나 주정부의 소관 사항이 아니다. 아이들은 그저 중등교육을 성실하게 이수하면 된다. 미국의 입시제도는 이수 결과를 대학에 보내면 입학사정관이 정원의 3배수를 추려 지원자와 소통하며 인원을 선발한다. 그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인터뷰이다. 학생들의 소신을 듣고 싶어 하기 때문이며, 직접적 대면이야말로 상대방을 판단하는 최
더에듀 | 오늘날 대한민국 학교 현장은 ‘교육’을 논하기에 앞서 ‘생존’을 걱정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마약, 도박, 게임, 스마트폰이라는 4대 중독의 마수가 교실 깊숙이 침투해 아이들의 영혼을 좀먹고 있기 때문이다. 열 살 남짓한 초등학생이 도박에 빠지고, SNS를 통해 마약이 사탕처럼 번지는 이 기막힌 현실 앞에서 국가와 교육 당국은 지금까지 무엇을 했는가 묻지 않을 수 없다.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른 것은 그동안의 예방 교육이 ‘보여주기식’ 요식행위에 그쳤기 때문이다. 외부 강사가 일 년에 한두 번 학교를 찾아가 뻔한 소리를 늘어놓는 방식으로는 진화하는 중독의 유혹을 당해낼 재간이 없다. 이제는 임시방편이 아니라 교육청이 직접 나서서 상설적인 ‘전쟁 지휘부’를 구축해야 할 때다. 내가 제안하는 ‘중독예방 전담 부서 및 전담 센터 설립’은 단순히 조직 하나를 늘리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 이는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명이어야 한다. 교육청 내에 행정 인력과 전문가가 결합한 전담 부서를 설치해 정책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지역별로 설치될 ‘중독예방센터’는 현장의 위기 학생을 즉각 구조하는 기동대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더에듀 | 2026년 3월, ‘학생맞춤통합지원(학맞통)’ 체제가 전국의 학교에서 전면 시행된다. 학습 부진, 정서·심리 위기, 가정·경제적 어려움, 학교폭력, 다문화·장애 지원 등으로 분절되어 있던 학생 지원을 하나로 묶어 학생 개개인의 삶을 통합적으로 돌보는 교육 체계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는 단순한 복지 확대가 아니라 공교육의 책무를 재정의하는 시도이며, 교육 패러다임의 전환이라는 점에서 평가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정책 시행을 불과 한 달도 안 남은 지금, 학교 현장은 기대보다 우려와 반발의 목소리가 더 크게 들린다. 문제는 정책의 취지가 아니라 현실과의 간극이 크기 때문이다. 즉, 준비 부족과 교사의 과도한 업무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첫 번째 반발: “결국 교사 업무 아닌가?” 가장 직접적인 반발은 교사들로부터 나온다. 학맞통은 ‘학교 전체의 협력 체계’를 강조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담임교사에게 초기 발견·기록·연계 책임이 집중될 가능성이 높다. 학생의 정서 변화, 가정환경, 학습 부진을 조기에 파악하라는 요구는 결국 교사의 관찰과 보고에서 시작된다. 문제는 이미 교사들이 과중한 행정업무와 생활지도, 수업 준비로 포화 상태라는 점이다. 한 초등학교
더에듀 | 우리가 쓰고 있는 LLM 기반의 AI 챗봇이 사용자의 질문에 답하는 수동적 도구라면 ‘AI 에이전트’는 사용자의 목표를 이해하고 스스로 계획을 세워 실행까지 완수하는 자율적 대리인이다. 지금 AI는 단순히 정보를 제공하는 수준을 넘어 디지털화한 사용자의 생활을 실질적으로 대신 수행하는 존재가 우리 곁에 성큼 다가와 있다. ‘몰트봇(Moltbot)’은 이 흐름이 어디로 향할지 가늠하게 한다. 초기 가벼운 자동화 도구로 시작한 이 프로젝트는 이후 ‘오픈클로(OpenCLO)’로 이름을 바꾸며 그 정체성을 확장했고, 이제는 이 에이전트들이 모여 거대한 생태계를 이루는 ‘몰트북(Moltbook)’으로 진화했다. 한국에서는 이를 흉내 낸 ‘머슴’과 같은 프로젝트들이 생겨날 만큼, 몰트북이 제시한 에이전트의 자율성은 강렬하다. 몰트북을 가능하게 한 기술적 핵심은 맥 미니(Mac Mini)를 로컬 서버로 활용한다는 점에 있다. 사용자의 PC에서 LLM을 구동함으로써, 에이전트는 사용자의 파일, 이메일, 메신저 기록에 직접 접근한다. “내 데이터는 안전하다”는 보안상의 이점은, 역설적으로 에이전트가 사용자의 사생활을 완벽히 독점하고 학습하는 환경을 제공했다. 이
더에듀 |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여러 기관의 출마예정자들을 대상으로 한 각종 여론조사가 홍수처럼 실시되고 있다. 각종 여론조사는 오랫동안 ‘민심의 바로미터’라는 이름으로 정당화돼 왔다. 그러나 선거에서의 여론조사는 더 이상 민의를 반영하는 중립적 도구가 아니다. 오히려 선거 과정 전반에 각종 부정과 부패를 유발하고, 유권자의 판단을 왜곡하는 위험한 제도로 작용하고 있다. 이제는 개선의 수준을 넘어, 공직선거 출마자 여론조사 자체의 폐지를 진지하게 논의해야 할 시점이다. 선거여론조사는 선거를 정책 경쟁이 아닌 ‘수치 경쟁’으로 전락시킨 지 오래다. 지지율 숫자는 후보자의 능력과 도덕성, 정책 비전보다 앞서는 절대적 기준이 돼버렸다. 유권자는 후보가 무엇을 말하고 어떤 가치를 추구하는지보다 ‘이길 수 있는 사람인가’를 먼저 따지게 된다. 이 과정에서 밴드웨건(bandwagon)효과와 사표 방지 심리가 작동하며, 유권자의 자유로운 의사 형성은 심각하게 침해된다. 이는 민주주의의 핵심 원리인 자율적 선택을 근본에서부터 흔드는 매우 심각한 문제다. 여론조사는 구조적으로 부패에 취약하다. 막대한 비용이 수반되기 때문이다. 지난 21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도 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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