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 지난 1일 국회에서 발의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초·중등학교에 ‘행정실’을 법적으로 설치하고 학교 조직을 체계화하겠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학교 행정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제고하자는 의도 자체는 공감할 만하다. 교육행정의 투명성과 법적 책임성을 확보하고, 학교 현장의 혼선과 과중한 업무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명분도 분명히 존재한다. 그러나 교육정책은 명분도 좋지만, 교육의 본질에 얼마나 충실한가로 평가받아야 한다. 초·중등학교는 헌법이 보장한 ‘의무교육’ 체계를 구성하는 국가 공교육기관이며, 그 운영의 기본 원리는 ‘직무 중심’에 있다. ‘초·중등교육법 제20조’는 교원을 행정조직의 하위 구성원이 아니라, ‘학생을 교육하는 독립된 전문 주체’로 명시하고 있으며, 이는 학교 조직과 운영이 교원의 법적 직무인 학생 교육을 중심으로 설계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운영 원리는 학문과 연구 중심의 조직 체계를 갖춘 고등교육기관(대학)과는 분명히 구별되는, 초·중등교육 고유의 구조이며 철학이다. 이번 법안은 이러한 구조적·철학적 차이에 대한 깊은 고민 없이, 고등교육기관의 ‘조직 중심’ 운영 체계를 초·중등교육에 그대로 이식하려는 시도이다. 이와 유사한
더에듀 | 경기 공유학교 ‘25 수업 위탁형 프로그램’은 ‘초·중등교육법 제28조’를 근거로, 학생 개개인의 특성과 상황에 맞춘 맞춤형 교육활동을 제공함으로써 학습 소외를 예방하고자 마련된 정책이다. 이 프로그램은 지역사회와 협력해 심리적·환경적·언어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게 대안이 되는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며, 최소 3명 이상 신청 시 개설이 가능하다. 이러한 정책은 기초학력 보장과 교육 격차 해소라는 시대적 과제에 부응하며, 정합성과 시의성, 정책적 타당성을 갖춘 시도로 평가할 수 있다. 전국적으로 학교 밖 청소년은 약 16만 6000명에 달하고, 공·사립 대안학교는 500여개에 이른다. ADHD 진료 학생은 최근 5년간 82% 이상 증가했으며, 느린 학습자(BIF, 경계선 지능), 다문화 가정, 한 부모·조손 가정 등 다양한 교육 소외 집단이 존재한다. 이들의 실태조차 정확히 파악되지 않은 현실에서, 수업 위탁형 프로그램은 사실상 교육의 마지막 방파제로 기대받고 있다. 그러나 운영 현실을 들여다보면 우려스러운 점도 적지 않다. 수탁기관 상당수가 ‘공공적 페르소나(persona, 겉모습 또는 대외적 정체성)’를 내세워 신뢰를 얻고 있지만, 그 이면에 상업
더에듀 | 교육은 궁극적으로 개인의 성장 자산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발전에 기여해야 한다. 교육의 목적과 방향성을 설정하는 데 있어 학생들의 경험과 고민을 공유하며, 함께 활용하는 방식을 찾아가는 소통 교육이 중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따라서 독자의 관점에서 교육의 가치를 다시금 생각하게 하고, 교육의 방향에 대한 이해와 토론을 이끌어 내는 의미 있는 커뮤니케이션을 이루기 위해 교육에 대한 생각을 공유하고자 한다. 고등학교 2학년 A군은 최근 친구 두 명의 자퇴를 지켜봤다. 이 학생은 “한 명은 검정고시 준비를 위해, 또 한 명은 학원에서 ‘더 효율적인 시간 투자’를 권해서 학교를 떠났어요”라고 말했다. 이제 고등학교를 자퇴하고 검정고시를 치르는 것이 더 이상 ‘예외적인 선택’이 아니다. 공교육을 등지는 청소년들, 그늘에서 벌어지는 ‘조용한 탈출’은 지금 한국 교육이 얼마나 균열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지난해 고등학교를 자퇴한 학생은 2만 5792명으로 나타났다. 전체 고교생의 2%가 자퇴한 것으로 이는 최근 5년 새 최고치다. 전체 고등학생 100명 중 2명이 스스로 학교를 떠났다는 의미이다. 일반고 1학년 중 자퇴생 수는 올해 8050명으로 2년 사이
더에듀 | 학문의 세계는 끊임없이 연구 결과를 내놓는다. 평생 배우는 전문직이자 평생학습의 모범이 되어야 할 교육자가 이런 연구를 계속 접하면 좋겠지만, 매일의 업무로 바쁜 일상에서 현실적으로 쉬운 일이 아니다. 이런 독자를 위해 주말 취미가 논문인 객원기자, 주취논객이 격주로 흥미롭고, 재미있고, 때로는 도발적인 시사점이 있는 연구를 주관적 칼럼을 통해 소개한다. 아이들 키우는 이야기를 시작했으니, 한 가지 더 생각해 볼까 싶다. 사람들은 흔히 자녀에게 독서를 권장하고, 때로는 자신의 자녀가 얼마나 책을 많이 읽는지 자랑하기도 한다. 그런데 책 읽는 일이 무조건 다다익선은 아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자신에게 맞는’ ‘양질의 책’을 ‘잘 이해하며 읽어야’ 하고, 그렇지 않다면 차라리 밖에 가서 운동하는 게 몸과 눈과 마음의 건강에도 좋다는 건 다들 알겠지만,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니다. 가끔 아이 중에 같은 또래의 수준을 한참 넘어선 독서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단순히 책을 좋아하고 많이 읽는 게 아니라 과독증(Hyperlexia) 혹은 다른 번역으로는 초독서증일 수 있다. 독서가 뇌 발달을 망칠 수도 있다? 흔히 책 중독 혹은 활
더에듀 | 올해 고등학교 1학년 수업을 맡은 어느 교사는 “학교가 폭탄을 맞은 거 같다”고 말했다. 고교학점제는 학생들에게 흥미와 적성에 맞는 맞춤형 수업을 제공한다는 목표로 올해부터 전면 시행됐다. 그러나 고등학교 현장의 혼란은 상상 이상이다. 새로운 정책을 처음 시작하며 나타나는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진단하며 넘기기엔 학교 현장 목소리가 심상치 않다. 교육은 없고 형식만 남았다 먼저 1년이 2년 같은 직접적인 요인은 학기별 교과 운영으로, 학기별로 교과별 생활기록부의 모든 기록을 마쳐야 한다는 점이다. 생활기록부의 과세특 이른바 ‘과목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을 학기마다 수업하는 모든 학생에 대해 작성해야 한다. 과세특은 학생의 교과 학습 활동을 구체적으로 기록하는 항목으로, 수업 중 드러난 학생의 성취 기준에 따른 성장 과정, 지식·기능·태도, 그리고 교과 역량을 중심으로 작성한다. 각 과목 교사가 직접 관찰하고 평가한 내용을 바탕으로 학생의 잠재력과 전공 관련 역량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도록 작성해야 한다. 그런데, 서울의 경우 교사 수 감축으로 2025년 학급당 실제 학생 수는 평균 30명 안팎이다. 고교학점제로 과목이 많아지면서 교사들은
더에듀 | 29.2조원.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초중고 사교육비 총액이다. 전년 27.1조원에서 2.1조원(7.7%) 증가한 수치로, 역대 최고 기록을 또 갈아치웠다. 더 충격적인 것은 영재학교 1학년생의 사교육 참여율이 2017년 73.1%에서 2022년 89%로 늘어났다는 사실이다. 국가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 운영하는 최고 수준의 공교육기관에서도 10명 중 9명이 사교육을 받고 있다면, 이는 더 이상 개인의 선택이 아닌 시스템의 총체적 실패를 의미한다. 2024년 전체 학생의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47만 4000원으로 전년 대비 9.3% 증가했다. 물가상승률(3.6%)을 훨씬 웃도는 수치다. 특히 사교육 참여율은 80.0%로 전년 대비 1.5%포인트 증가해 5명 중 4명이 사교육을 받고 있다. 이런 추세라면 우리는 머지않아 ‘사교육 없는 학생’을 찾기 어려운 시대를 맞게 될 것이다. 정부 대책은 왜 실패하고 있나 교육부는 2023년 6월 ‘사교육 경감 대책’을 발표했다. 공정한 수능 평가 실현, 사교육 카르텔 근절, 맞춤형 학습 지원 등을 내세웠지만, 1년이 지난 결과는 참담하다. 사교육비는 오히려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고, 사교육 참여율도 증가했다
더에듀 | 며칠 전 한 일간지에 다음과 같은 문장이 실렸다. “시간표 중심의 학교 수업 운영이 대표적이다. 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맞아 학교 수업은 근대적 학교의 모습과는 달라야 한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미리 짜놓은 시간표대로 일방적으로 획일화된 수업을 하고 평가를 한다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고민은 향후 학교가 풀어야 할 숙제다.” 표면적으로는 타당해 보이는 진단이다. 하지만 이 담론이 디지털 기술 중심적 관점에 기댄 비전문가의 주관적 판단일 경우, 공교육의 본질을 해체하는 위험한 도식으로 전락할 수 있다. 실제로 얼마 전, 기획재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에서 학교는 아직도 시간표 짜고 수업하고 있다”며 공교육을 ‘획일적’이라 비판했다. 단순한 개인 의견이 아니라, 교육 전문성 없이도 교육 담론을 주도하는 정부 부처의 시각이 고스란히 드러난 발언이다. 이는 정책결정권자가 교육에 대한 철학 없이 목소리를 낼 때 발생하는 구조적 위험성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 오늘날 교육은 사회적 담론의 중심에 놓여 있으며, 누구나 교육에 대한 의견을 낼 수 있다. 그러나 교육정책은 ‘누가’ 말하느냐, 그리고 ‘어떤 철학적 관점에서’ 말하느냐에 따라
더에듀 | 강삼영 전 강원교육청 기획조정관이 지난 25일 강원일보에 게재한 ‘학력 정책, 중요한 것은 방향이다’라는 기고문을 읽고 학부모로서 당혹감을 감출 수 없었다. 그동안 이전 민병희 강원교육감 체제에서 대변인, 교원정책과장, 기획조정관 등 주요 보직을 지내며 강원교육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친 인사가, 현 교육 당국의 학력 정책을 비판하며 ‘방향’을 말하는 모습은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다. 강원 학생들의 학력 수준이 전국 최하위권이라는 현실은 하루아침에 생긴 일이 아니다. 기초학력을 쌓고 끌어올리는 일은 장기간의 계획과 일관된 노력이 필요하다. 민 전 교육감 아래에서 강 씨를 포함한 일부 교육청 핵심 인사들은 학력 신장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 마련보다는 보여주기식 정책에 집중했다. 그 결과가 지금의 상황을 초래한 것이다. 대표적으로 ‘숨요일’ 등 파격적인 정책과, 2012년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온 중간·기말고사 폐지 정책 등 반(反)학력적 흐름이 이어져 온 결과이다. 많은 학부모는 그들이 ‘개별 맞춤형 교육’이란 명분 아래 시행한 정책들은 실제로 학력 향상에 별다른 실효를 거두지 못했음을 체감했다. 민 전 교육감은 전교조의 요구로 초등학교 중간·기말고사를 폐지
더에듀 | 교육은 궁극적으로 개인의 성장 자산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발전에 기여해야 한다. 교육의 목적과 방향성을 설정하는 데 있어 학생들의 경험과 고민을 공유하며, 함께 활용하는 방식을 찾아가는 소통 교육이 중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따라서 독자의 관점에서 교육의 가치를 다시금 생각하게 하고, 교육의 방향에 대한 이해와 토론을 이끌어 내는 의미 있는 커뮤니케이션을 이루기 위해 교육에 대한 생각을 공유하고자 한다. 21세기 인공지능 혁명의 한복판에서 우리 교육은 근본적 전환점에 서 있다. 챗GPT로 대표되는 생성형 AI가 일상을 바꾸고 있는 지금, 과거의 암기식 교육으로는 더 이상 미래 인재를 길러낼 수 없다. 새로운 시대가 요구하는 것은 단순한 지식 습득이 아닌, 과학적 사고와 인문학적 통찰을 아우르는 융합적 역량이다. 수학 문제의 진짜 어려움은 ‘언어’에 있다 현장에서 수학을 가르치다 보면 학생들이 겪는 진짜 어려움을 발견하게 된다. 복잡한 공식이나 계산 과정이 아니라, 문제 자체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다. ‘철수가 사과를 몇 개 가져갔을까?’라는 간단한 문제에서도 학생들은 ‘가져갔다’의 의미를 헷갈린다. 결국 수학적 사고의 출발점은 언어 이해
더에듀 | 위기 학생이 하루아침에 문제행동을 보인 것은 아닐 텐데 ‘선생님들은 왜 이런 큰일을 사전에 막지 않고 방치하지?’라는 생각을 한다. 위기의 원인은 ①예방 활동에는 효과 검증 없이 과잉 투자되고 ②위원회는 모두 절차 객관화를 위한 위원수당에만 과잉투자 하고 ③정작 해야 할 치료와 회복에는 최저 인건비 수준으로 예산을 투입하는 데 있다. 이번 글은 치료와 회복에 대해서만 살펴본다. 학교 위기를 위해 수많은 지원 제도가 있지만 모두 같은 지점에 막혀있다 실제 학교별로 1명, 학년별로 1명씩 있다는 위기 학생에 대한 다양한 단어들은 결국 제도와 연결된다. 위기 학생이 다른 학생을 가해하면 ‘학교폭력’, 교원을 가해하면 ‘교육활동 침해(≒교권 침해)’, 학교 기물 등을 파손하거나 담배를 피우면 ‘학생 생활교육(≒선도)’, 수업 시간을 방해하면 ‘분리 교육’이 그것이다. 이 단어는 각각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한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지원청), 교육활동 침해는 교권보호위원회(지원청), 학생 생활교육위원회(학교), 분리 교육(교사/교장). 이렇게 세밀하게 분리되어 작동하고 있지만, 학교 내에서 해결되지 않아 소년 재판이나 형사재판으로 이어지는 사례도 늘고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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