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가 다시 한번 가결됐다. 주민 청구 경로를 통하면 대법원에서 폐지 여부를 다투고 있는 상황에서도 유지·폐지가 가능함이 확인됐다. 서울시의회는 16일 본회의를 열고 재석 의원 86명 중 65명의 찬성, 21명의 반대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의결했다. 서울학생인권조례 페지안은 지난해 시의회가 폐지안을 통과시켰으나, 서울교육청이 소송하면서 대법원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 폐지안의 효력이 중단된 상태였다. 그러나 주민조례발안으로 청구돼 다시 안건이 됐다. 이를 두고 최호정 의장은 “주민조례발안법에서 주민이 청구한 조례안은 다른 조례안과 달리 표결 당시 의원들의 임기가 만료되어도 폐기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동 조례안은 본회의에서 의결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전병주·박유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반대 토론을, 이희원 국민의힘 의원이 찬성 토론을 진행했으며, 이어진 표결에서 의원 65명의 찬성으로 의결됐다. 서울시의회는 현재 국민의힘 75석, 더불어민주당 35석, 무소속 1석을 차지하고 있다. 최 의장은 “의회는 지난해 4월 학생 인권은 물론 교사 인권이 조화를 이룬 서울교육청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옥재은 서울시의원(국민의힘, 중구) 등 3명이 전자칠판 등 납품 비리 의혹으로 수사를 받던 중 구속됐다. 경기남부경찰청 관계자는 25일 뇌물수수 혐의로 수사를 받던 옥재은 의원 등 3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옥 의원은 지난 2022~2023년 서울지역에 전자칠판 등 교육 기자재 등의 납품 편의를 봐주기 위해 예산 편성을 해주는 대가로 업체들로부터 4억여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옥 의원에게 업체를 소개해 준 지인 등 2명도 함께 구속됐다. 납품 금액의 일정 비율을 리베이트 형식으로 지급한 업체들은 10여개가 넘으며, 총 4억원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했으며, 지난 18일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옥 의원의 여죄 여부를 살피는 동시에 다른 의원도 연루돼 있는지 보는 중이다. 한편, 신충식·조현영 등 인천시의원도 지난 2023~2024년 인천교육청 추진 전자칠판 사업과 관련해 납품업체 관계자들로부터 1억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교감의 교원평정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하던 서울교육청의 교원평정 보조프로그램이 개선된다. 이르면 올해 평정 시즌부터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황철규 국민의힘 소속 서울시의원(교육위원회)은 11일 서울교육청을 상대로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원평정 보조프로그램이 교감의 평정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는 <더에듀>가 지난달 30일 단독 보도한 것으로, 보조프로그램에서는 교감과 교장의 평정란이 분리가 아닌 통합 방식으로 되어 있어 발생한 일이다. 이에 서울의 한 교감이 민원을 제기한 내용이다.(관련기사 참조 : https://www.te.co.kr/news/article.html?no=27256) 황철규 의원은 “시행령 상에는 교장과 교감이 각각 평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보조프로그램은 교장이든 교감이든 한 사람만 평정할 수 있다”며 “교감과 교장이 한데 묶여 있다 보니 교감의 의견이 반영되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왜 그렇게 했냐”고 지적했다. 이에 정순미 중등교육과장은 “해당 프로그램은 15년 전에 만들어진 것”이라며 “송구하지만 (문제를) 인지하지 못하고 지속해서 사용한 상황”이라고 설명
더에듀 지성배 기자 | ‘특수교사 순직 납득 불가’ 입장을 밝힌 이용창 인천시의회 교육위원장에 대한 비판이 지역을 넘어 전국단위로 확대하고 있다. 이 위원장은 지난 21일 경인방송 ‘굿모닝 인천, 이도형입니다’에 출연해 故인천 학산초 특수교사 사건에 대해 “일하다가 그런 일이 벌어진 게 아니라 안타까운 선택을 한 건데 순직 처리를 해 달라고 그랬다”며 “개인적으로 잘 납득이 안 된다”고 말했다.(관련기사 참조 : https://www.te.co.kr/news/article.html?no=27194) 이에 인천교사노조와 특수교사노조가 즉각 강한 비판 성명을 낸 가운데,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과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 등 전국단위 단체들도 비판 목소리에 합류에 힘을 싣고 있다. 교총은 인천광역시교원단체총연합회(인천교총)와의 공동 입장문을 통해 “이 위원장의 발언은 교육계 전체에 큰 충격과 분노를 안겨주고 있다”며 “매우 부적절하다. 즉각적인 사과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 날은 인천교육청이 마련한 추모공간에 강주호 교총회장이 직접 방문해 추모하는 등 마음을 쏟고 있는 상황이었다. 강 회장은 “이 위원장의 납득이 안 된다는 발언은 순직 인정의 무게와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그냥 안타까운 선택을 한 건데 순직 처리를 해 달라고 그랬다. 개인적으로 잘 납득이 안 된다.” 故학산초 특수교사의 순직이 인정된 가운데, 이용창 인천시의회 교육위원장(국민의힘)이 순직 인정 요구 목소리를 부적절하게 보는 듯한 생각을 밝혀 논란이다. 이 위원장은 지난 21일 경인방송 ‘굿모닝 인천, 이도형입니다’에 출연, 사회자가 인천 학산초 특수교사 사망 사건에 관한 내용을 묻자 “인천교육청은 유가족이나 전교조 입장에서 100% 원하는 대로 해줬다고 생각한다”며 “진상조사위를 열어달라고 해서 열었고, 구성원들을 본인들 원하는 대로 다 들어줬고, 위원장도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해줬고, 보상해야 되는 부분(도 해줬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안타까운 일이 벌어진 건 맞지만 일하다가 그런 일이 벌어진 게 아니라 안타까운 선택을 한 건데 순직 처리를 해 달라고 그랬다”며 “개인적으로 잘 납득이 안 된다”고 밝혔다. 또 “아이들에게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극복해 나가고 힘을 내 열심히 살아가야 된다고 가르쳐야 될 선생님이 안타까운 일을 했다”며 “그걸 순직 처리한다. 왜 순직 처리해야 되는지 잘 이해가 안 됐다”고 말했다. 인사혁신처가 지난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국민의힘 소속 시도의회 교육위원장들이 최교진 교육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 철회 및 자진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박상혁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장 등 전국 10개 시도의회 교육위원장들은 8일 성명을 내고 최 후보자에 대한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들은 ▲혈중알코올농도 0.187% 만취 음주운전 전력 ▲천안함 폭침 음모론적 발언 ▲북한 방문 및 이념 편향 논란 ▲부적절 언행 등을 문제 삼았다. 특히 “이념 편향적 시각을 드러낸 인물은 교육부 장관직에 적합하지 않다”며 “교육부장관은 상식을 거스르지 않고 정치적 논리에 휘둘리지 않는 올바른 철학과 신념을 가진 인물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조국 전 법무부장관 관련 수사를 검찰의 칼춤이라 표현한 사례, 교사 시절 학생 체벌 경험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사실 등은 교육 수장으로의 품격과 자질 부족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은) 조속히 최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하고 국민적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새 후보자를 지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공동 성명에는 ▲박상혁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장 ▲이금선 대전시의회 교육위원장 ▲강무길 부산시의회 교육위원장 ▲안대룡 울산시의
더에듀 김승호 객원기자 |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나 지방교육자치를 감시하는 기구로, 예산을 심의하고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기관 업무를 감시하고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한다. 인천시 청라동은 청라국제도시라고 불릴 정도로 국제적인 산업이 모이며 사람들이 밀집해서 살고 있다. 인구소멸시대라지만 청라국제도시는 오히려 인구가 늘어나고 있어 학급당 학생 수가 35명을 넘기는 곳이 많다. 최근 주민들의 숙원이던 고등학교 신설이 결정되면서 27년이면 청라지구에 새로운 고등학교가 들어서게 된다. 정종혁 의원은 이 순간이 가장 기뻤던 순간이라고 회상했다. <더에듀>는 지난 16일 정종혁 의원실에서 인터뷰를 가졌다. 청라국제도시의 교육 현황, 예산편성과 과도한 사업,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등 정종혁 의원의 생각을 살펴봤다. ▲ 정치 입문 계기는. 국회에서 일하는 지인들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관심을 가지게 됐습니다. 지역 청년위원회 활동을 하다 보니 어느새 정치에 입문해 있었네요. ▲ 교육위 부위원장직을 수행 중인데. 부위원장은 각 당에서 한 명씩 맡습니다. 다수당이 제1부위원장을, 저희 같은 소수당은 제2부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부위원장은 주로 간사 역할을 하면서 실질적인
더에듀 김승호 객원기자 |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나 지방교육자치를 감시하는 기구로, 예산을 심의하고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기관 업무를 감시하고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한다. 인천시 청라동은 청라국제도시라고 불릴 정도로 국제적인 산업이 모이며 사람들이 밀집해서 살고 있다. 인구소멸시대라지만 청라국제도시는 오히려 인구가 늘어나고 있어 학급당 학생 수가 35명을 넘기는 곳이 많다. 최근 주민들의 숙원이던 고등학교 신설이 결정되면서 오는 2027년이면 청라지구에 새로운 고등학교가 들어서게 된다. 정종혁 의원은 이 순간이 가장 기뻤던 순간이라고 회상했다. <더에듀>는 지난 16일 정종혁 인천시의회 교육위원실에서 인터뷰를 가졌다. 청라 국제도시의 교육 현황, 예산편성과 과도한 사업,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등 정종혁 의원의 생각을 살펴보았다. # 영상 촬영 및 편집 = 장덕우 더에듀 콘텐츠 실장. <더에듀> 기획 '지역교육 암행어사, 청년정치인'은? 지방교육자치 30년을 넘어섰습니다. 교육에서의 자치권 강화는 각 지방에 특화된 교육의 발굴 및 시행을 통해 지방교육의 경쟁력을 높여 인구감소 문제를 해결하는 중요 발판이 되고 있습니다. 특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방송 학교에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한 도의원을 고발했다. 전교조 충남지부는 10일 기자회견을 열고 방한일 국민의힘 소속 충남도의원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충남교육청은 지난 4월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 앞서 일선 학교에 해당 방송 시청을 권고했다. 이에 방 의원은 지난 8일 ▲시청 여부 ▲시청 결정 방법 ▲협의 중 구성원의 의견 등의 제출을 요구하는 공문을 학교에 발송했다. 전교조 충남지부는 “교사가 수업할 때마다 도의원의 사전 허락을 받아야 하냐. 수업 장학권이 없는 도의원이 교사의 수업을 검열하려 한다”며 “교사의 수업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교 구성원과 협의해 탄핵 심판 선고 방송을 활용해 교육하는 것은 명백한 교사의 수업권”이라며 “방한일 도의원은 교사들에게 즉각 사과하고 공문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경찰에 방한일 도의원을 고발했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오직 민생, 오직 주민, 오직 우리 아이들을 위해 일하겠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 최재민 의원은 초중고 모두 학생 회장을 지낼 정도로 리더십을 겸비했다. 결국 그는 성균관대 정치외교학과에 진학, 정치인의 꿈을 키우다 2009년 중앙당에서 청년정치를 시작했다. 2022년 강원도의원으로 당선된 그는 안전건설위원회에서 활동하다 지난해 7월 교육위원회로 자리를 옮겨 도내 교육 현황을 점검하고 발전적인 대안을 내놓고 있다. 특히 벌써 통학 지원조례를 대표 발의해 올 3월부터 시행에 들어갔고, 교복의 불편함을 없애기 위한 교육지원 조례도 개정을 추진 중이다. 또 최근에는 국제바칼로레아(IB) 도입 지역을 시찰하며 강원교육에 IB 도입을 위한 준비에 본격 돌입하는 등 발 빠른 행보로 교육위원의 역할을 해내고 있다. 정치인으로서 편도 50분 이상 통학을 하는 아이들에게 통학버스를 지원한 일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는 그는, 상대를 악마화하는 정치가 아닌 서로가 잘하는 정치 경쟁을 통해 지역과 강원도의 발전을 이루자고 강조한다. <더에듀>는 지난 3월 21일 강원도의회 최재민 의원실을 찾아 강원교육과 관련한 다양한 이슈에 대한 그의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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