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감] 절반도 못 지킨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의무...강경숙 "제재 조치 실효성 의문"

더에듀 전영진 기자 |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비율을 준수한 교육기관이 전체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실효성 있는 방안 마련이 요구됐다. 강경국 조국혁신당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이 교육부로부터 제출 받아 12일 공개한 교육부 및 소속기관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비율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총 49곳 중 28곳(42.8%)이 장애인 우선구매비율 1%를 지키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전체 공공기관 1024개소 중 우선구매비율 1%를 준수한 기관이 590개소로 57.6%를 기록한 것과 비교하면 15% 정도 미치지 못한 수준이다. 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부산대와 국립한국교통대로 0.1%에 불과했다. 뒤이어 국립부경대(0.2%), 국립강릉원주대(0.3%), 국립군산대(0.3%), 국립한밭대(0.3%) 순이었다. 가장 높은 곳은 학술원사무국으로 7.3%를 기록했다. 그 다음으로는 국립한국해양대(6.5%), 전남대(3.4%), 광주교대(3.3%)였다. 기준을 지키지 않는 데에는 미준수 시에도 특별한 제재가 없기 때문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소관 기타공공기관 경영평가 편람에 ‘장애인 의무고용’과 ‘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을 평가지표로 반영하고 있지만 실효성에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