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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고위험 정신질환 교사 대책 '하늘이법' 제정 추진..."현재 제도 온전한 작동 먼저 살펴야" 반론도

김대식 원내수석대변인 12일 오전 브리핑서 밝혀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국민의힘이 하늘이법 제정을 추진, 고위험 정신질환 교사에 대한 체계적 지원과 관리에 나선다. 그러나 현재 존재하는 제도가 제대로 작동되는 문화부터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김대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12일 브리핑을 열고 대전의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교사에 의한 아동 살해 사건과 관련이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며 하늘이법 제정 추진을 공식화했다. 김 대변인은 “(하늘이) 부친께서 제2의 하늘이가 나오지 않도록 정부는 하늘이법을 만들어 심신미약 교사들의 치료를 책임져야 한다고 간곡히 말씀하셨다”며 “김하늘 양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국민의 힘이 하늘이법 제정을 앞장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법안 내용으로는 ▲고위험 정신질환을 가진 교사는 상담과 치료 필수 ▲교육 당국은 이들을 적극적으로 관리 등 교원의 정신 건강 관리의 체계적 운영과 위기 신호 감지 시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그는 “대한민국의 교육현장에서 다시는 이런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며 “학교가 아이들에게 위협이 되는 공간이 되어서는 안 된다. 다시는 제2, 제3의 김하늘 양이 나오지 않도록 앞장서겠다”고 밝혔다.